동덕여대·성신여대·광주여대,외국인남학생한정입학받아덕성여대·서울여대대학원남학생진학가능하지만거의없어이화여대·숙명여대,학위과정남학생재학불허15일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정문에학교측의남녀공학전환논의를규탄하는학생들의대자보가붙어있다.2024.11.15/뉴스1ⓒNews1임세영기자동덕여대재학생들이남녀공학전환에반대하는시위를벌인것을계기로여대에도남학생들이다니고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관심을끌고있다.조선비즈가확인한결과4년제여대7곳모두가남학생들에게부분적으로수업을듣도록허용하고있었지만,대학마다허용하는범위는달랐다.남녀공학전환에반대하며시위가진행중인동덕여대는올해학부과정에한국어문화학과를신설하고외국국적남학생입학을허가했다.이학과는전원외국인으로구성돼있다.총13명이입학했고,그중6명이남학생이다.대학원과정도남학생이입학할수있다.동덕여대학생들은이를두고‘학교의남녀공학전환시도’라고주장한다.그러나학교관계자는“정원외전형이어서공학전환과무관하다”고했다.성신여대에서는최근동덕여대처럼스프레이페인트(래커)시위가벌어졌다.‘학교가재학생동의없이남자편입생을받았다’며학생들사이에서공학으로전환되는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상태다.성신여대는2013년도부터뷰티산업학과,의류산업학과등일부학과에서합작전공을설치해외국인남학생수학을허용하고있다.2025학년도부터는외국인전용학부인국제학부를신설해남자유학생의입학을허가할예정이다.대학원과정도남학생입학이가능하다.비수도권에서유일한4년제여자대학인광주여대는학부과정에서외국인유학생만입학가능한글로벌융합학부와성인학습자과정은남학생입학을허가하고있다.광주여대측은두과정개설을위해설문조사및설명회와학생회면담등을거쳐올해5월학칙개정을마쳤다.남학생을학부과정에서는받지않지만대학원문은열어둔곳도있다.덕성여대와서울여대다.하지만입학하겠다는남학생은거의없어적은수의학생만다니고있다.덕성여대는대학원에남학생10여명이재학중이다.서울여대관계자는“(남학생이)사실상거의없다고봐도된다”고말했다.학위과정에는남학생입학을불허하는여대도있다.이화여대는협정을맺은해외대학출신외국인교환학생과국내대학학점교류생에한해남학생수학을허용하지만,학위가인정되는모든과정은남학생입학이불가능하다.한때무용과에남학생입학이가능하다는소문이있기도했으나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졌다.숙명여대도외국인교환학생과국내대학학점교류생은남학생이수업을들을수있지만,특수대학원을제외하면학위과정남학생입학이불가능하다.여대를경험한남학생들은대체로긍정적인경험이었다고평가했다.독일콘스탄츠대를졸업한요하네스홀룬더(26)씨는2022년8월부터5개월간이화여대에서교환학생으로공부했고,대학원은고려대로진학했다.홀룬더씨는“교육측면에서여성차별은거의사라져여대가필요없어보이기는한다”면서도“여대에서는스포츠같이일반적으로여성참여가적은활동들에활발히참여하고있어아직여대가의미있는것같다”고말했다.여대존치를둘러싼논란은지속적으로불거져왔다.2018년에는약대정원중19%가여대에배정된것이남성의직업선택자유및평등권을침해한다는헌법소원이제기됐다.2009년에는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입학을준비하는남학생들이이화여대로스쿨에여성만입학할수있도록한것이위헌이라며헌법소원을냈다.헌법재판소는두사건에서모두헌법위반이없다고판단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원호HD현대중공업특수선사업부대표와세사르베나비데스페루해군조선소사장이지난16일(현지시간)페루리마대통령궁에서윤석열대통령과디나볼루아르테페루대통령이임석한가운데열린한·페루양해각서(MOU)및계약체결식에서해군함정공동개발MOU에서명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HD현대중공업이사상최고가를새로썼다.HD현대중공업주식은19일오후1시43분코스피시장에서23만500원에거래됐다.전날보다주가가1.32%(3000원)올랐다.장중주가가24만2000원까지뛰기도했다.HD한국조선해양에서HD현대중공업이물적분할한뒤2021년상장한이래최고가다.HD현대중공업이페루국영시마조선소와페루해군맞춤형잠수함을개발하는내용의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는소식에투자자가몰린것으로보인다.HD현대중공업은지난해4월시마조선소와6406억원에함정4척을현지에서공동건조하는계약도맺은바있다.또앞으로15년간페루정부·해군의후속함정사업에대한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확보했다.HD현대중공업은조선업호황속에서일감도빠르게확보하고있다.HD현대중공업이올해들어수주한선박은총177척(해양설비1기포함),197억7000만달러다.올해연간목표치135억달러를146.4%초과달성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아산공장이날까지공피치운영현대차전달생산5.5%↓…손실우려현대트랜시스서산지곡공장노동조합의파업여파로현대차아산공장이이번주에도컨베이어벨트일부를비우고돌리는공피치(空Pitch)방식으로운영한다.19일업계에따르면현대차아산공장은전날에이어이날까지현대트랜시스변속기공급부족으로생산차질이나타나고있다.전날약250대의생산차질이있었고,이날에는100대분량이될것으로공장측은예상하고있다.지난주에는공피치로약3500대의생산차질이있었다.현대차아산공장은생산분량을늘리기위해20일부터는정상가동하고주말특근을진행키로했다.현대차아산공장./현대차제공이날까지공피치로운영되는라인은현대차의준대형세단그랜저를만드는곳이다.그랜저에는현대트랜시스의6·8단자동변속기와무단변속기(IVT)등이들어가고,아산공장에서는그랜저,쏘나타등이생산된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따르면현대트랜시스파업여파로현대차는지난달16만2242대를생산했는데,이는전년동월대비5.5%감소한수치다.그랜저의생산차질은차량을받기까지걸리는시간에도영향을줘내수판매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그랜저는지난달7433대가판매되며기아의중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쏘렌토에이어내수판매2위를기록했다.올해10월까지누적판매대수는5만9397대로작년동기(9만6657대)보다38.5%줄었다.'블랙익스테리어패키지'가적용된2025그랜저의외관./현대차제공현대트랜시스노조파업에따른생산차질은현대차·기아공장전반에영향을미쳤다.지난8일까지휴업했던현대차울산1공장1라인은12일까지공피치방식으로운영했다.이라인에선소형SUV코나가생산된다.소형SUV셀토스나준중형SUV스포티지등을만드는기아의광주1·2공장도변속기공급차질에따라생산량이일시적으로절반으로줄었다.4분기는전통적으로자동차판매성수기로꼽히지만,올해는내수판매가저조한상태다.완성차업체는이달30일까지열리는2024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참여해재고차량을판매하고있다.한완성차업계관계자는“지난해코세페기간에는하루평균약180대를판매했는데,올해는거의절반인100대수준”이라며“내수시장이침체돼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연세대수시모집문제유출사건이법적다툼으로번지면서,수험생혼란이커지고있습니다.법원이시험의효력을정지하라고판단하자,학교측은곧바로불복절차에나서오늘오후심문이진행되는데요.합격자발표예정일이코앞인데,재시험을치를지,논술로뽑기로한인원을모두정시로넘길지,여전히안갯속입니다.첫소식,박광주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서부지법은지난주,연세대자연계열수시논술전형의후속절차를멈추라고결정했습니다.논술문제가유출됐다는논란과관련해일부수험생과학부모들이낸시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인겁니다.이에따라합격자발표등후속절차는본소송판결이나올때까지중단됩니다.연세대는즉각이의신청을했습니다.법원이이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으면항고하고,항고심결정이후논술시험인원을정시로이월하는방안까지고려하고있습니다.이의신청심문은오늘(19일)진행됩니다.수험생측은연세대가시간끌기를하고있다며이번시험이공정하지못했다는걸연세대가인정하고즉각재시험을치르는게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재시험이행을요구한본안소송판결이빨리나와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인터뷰:김정선변호사/일월법률사무소"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피해가더커지기때문에가처분과는별도로본안재판을좀신속하게진행을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가처분과는상관없이본안재판을12월안에빨리받고빨리재시험이행을하는방향으로…."진학지도교사들역시수험생혼란을최소화하려면본안판결을서둘러해야한다며늦어도다음주까지는법원결정이나와야향후입시일정에차질이없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교육부는"사태가장기화될수없는상황"이라며"연대측과각각의상황에따른시나리오대책을협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대입일정전체를미루는건지금단계에서검토하기어렵다"고선을그었습니다.EBS뉴스박광주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초등학교정규수업이후에도돌봄과교육을제공하는늘봄학교에초등학교1학년학생의83%인29만여명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교육부오석환차관은윤석열정부의교육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브리핑에서이같은늘봄학교참여성과를밝혔습니다.오차관은유치원과어린이집의유보통합과관련해선사회적논의를바탕으로올해말까지기준을확정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청소년의마음건강문제를짚어보는기획보도시간입니다.10대청소년들의불안과우울같은정서적위기는다른나라에서도심각한문제입니다.전세계여러국가들이마음교육을학교교육과정안에포용하고있는것도이때문인데요.특히,미국에서는20년전부터학교교육에서'사회정서학습'을다루고있습니다.이런시도가현장에어떻게자리잡게된건지,이상미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의한초등학교.다른사람의표정이나몸짓을보고,어떤감정을느끼는지추리해보는수업시간입니다.다양한종류의감정을배우고,스스로조절하는연습은학교에서보내는일과내내이어집니다.인터뷰:카리나켄트1학년담임교사/美시카고토빈초등학교"저희학교는사회정서학습수업시간에가르친내용을모든교육활동에서다시언급해요.사회정서학습의내용과감정에관해끊임없이떠올리도록하죠.(예를들어)작문활동이나발표를할때항상자신의감정을확인하도록하는식으로요."수업의틀에만갇히지않고,일상적인학교생활의모든영역에사회정서학습을적용하는겁니다.시카고전역에서이런교육은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발달단계에따라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인터뷰:드니스플래빈박사/美시카고버뱅크학군111사회정서학습담당자"우리학교의사회정서학습대상은유치원아이들부터예요.세컨드스텝과같은사회정서학습프로그램과여러자원을통해모든학년의학생들이사회정서학습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사회정서학습은매일모든학교일과에포함되어있죠."시카고가속한일리노이주는지난2003년,'아동정신건강법'을만들고,미국에서처음으로'사회정서학습'을도입한지역입니다.1990년대를거치며청소년의폭력,마약,학업중단같은사회적문제가심해지면서,감정과사회관계를다루는기술을가르쳐야한다는요구가높았기때문입니다.이후사회정서학습이추구하는교육목표와성취기준을담은표준체계까지만들어졌습니다.인터뷰:티파니버넷국장/美일리노이주교육청안전건강조성국"(2000년대초에학생들의)불안,우울,행동문제가증가했습니다.그리고2003년에아동정신건강법이통과되었고,이를바탕으로2005년에일리노이주의사회정서학습표준체계가만들어졌습니다.일리노이주는실제로미국에서사회정서학습표준체계를둔최초의주가되었습니다."이같은노력은일리노이주에있는모든학교에서'사회정서학습'을체계적으로실시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했습니다.인터뷰:티파니버넷국장/美일리노이주교육청안전건강조성국"사회정서학습은학교전체교육체계에포함되어야합니다.별도로분리되어야하는게아니라교육시스템전체에포함된교육과정의일부가되어야합니다."학교현장에도입된이후로는'사회정서학습'이실제로학생들에게어떤영향을미쳤는지분석하는연구가활발하게이어졌습니다.연구결과,'사회정서학습'실시이후,정서적우울과문제행동은줄어들었고,사회정서적기술과학업성취도는향상되는효과가확인됐습니다.교육효과가입증되면서'사회정서학습'은일리노이주를넘어미국전역으로확산할수있는발판을마련했습니다.인터뷰:캐런반오스달부회장/美사회정서학습협회(CASEL)"과학적으로엄격하게수행된증거기반연구들은사회정서학습이학생의바람직한변화를이끈다는것을보여줍니다.사회정서학습협회(CASEL)가증거기반프로그램이개발되도록노력하는이유는이같은연구결과가사회정서학습의효과를입증하기때문입니다."미국에서는학교10곳중8곳에서사회정서학습을실시하고있습니다.학교마다모든학생들에게효과성이검증된프로그램으로사회정서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시카고에서EBS뉴스이상미입니다.*본보도는한국언론진흥재단의정부광고수수료를지원받아제작되었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합-시공사간분쟁이어KT도부동산시행하면서쌍용건설과송사이어한신공영에도소송제기“물가변동반영정당”대법원건설사손들어줘곳곳서소송전확대조짐KT가쌍용건설에이어한신공영과도법정다툼을시작하면서건설사들과의공사비갈등이전면전양상으로확대되고있다.특히이번소송들의핵심쟁점인‘물가변동배제특약’을두고최근대법원이건설사손을들어주면서곳곳서송사로이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19일건설업계에따르면KT의자회사인KT에스테이트는지난6월한신공영을상대로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제기했다.한신공영측이주장하는추가공사비를지급할의무가없음을법원으로부터확인받고자한것이다.이에한신공영이반소를제기하면서지난13일첫변론기일이진행됐다.양측의갈등은부산초량오피스텔개발사업을두고시작됐다.당초약520억원에계약된공사였으나한신공영이140여억원의추가공사비를요구하면서분쟁이발생했다.KT에스테이트는도급계약서상‘물가변동배제특약’을근거로추가지급의무가없다는입장이다.물가변동배제특약이란발주자가시공사와도급계약을체결할때계약서에반영한‘물가상승분을공사비증액에반영하지않는다’는조항을의미한다.KT에스테이트는“계약서에명시된내용이므로다툼의여지가없다”며“사안의명확한해소를위해법원의정당한판결을받겠다”는입장이다.반면한신공영은예상을뛰어넘는원자재가격상승부담을건설사가모두떠안는것은불공정거래라고주장한다.이번소송은지난5월KT가쌍용건설을상대로제기한소송과같은맥락이다.쌍용건설은지난2020년967억원에수주한KT판교사옥공사와관련해171억원의추가공사비를요구했고,KT는마찬가지로물가변동배제특약을이유로이를거부하며소송을제기했다.KT는현재다른건설사들과도유사한갈등을빚고있다.롯데건설은KT부지가포함된광진구자양1재정비촉진구역공사를진행하고있다.롯데건설은1000억원대의공사비증액을요구했지만발주처인KT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자양1구역정비는KT가보유한구전화국부지일대50만5178㎡를재개발하는사업으로전체사업비규모가1조원을넘어서는프로젝트다.현대건설역시KT광화문웨스트사옥리모델링공사와관련해300억원대공사비증액을놓고KT와이견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KT관계자는“쌍용건설의요청에따라공사비조기지급과설계변경에따른일부공사비증액,공기연장의요청을수용했다”며“이외다른사업은공기에맞춰문제없이공사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법원은지난8월KT와쌍용건설의소송에대해조정을권고했으나양측의입장이팽팽히맞서면서조정은성사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런상황에서KT에스테이트가한신공영과도법적다툼을시작하면서KT의소송전선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건설사들은코로나19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전염병이나전쟁으로인한인건비·원자재가격급등은계약자가예측할수없는불가항력요소라고주장한다.천재지변으로발생한공사비증액은불가피하다는것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집계하는건설공사비지수는지난9월기준130.45로2020년1월대비30%이상상승했다.이전5년간(2015년1월~2019년12월)의상승률(15%)대비2배수준이다.법조계에서는건설사와KT의공사비지급판단의핵심은‘현저한사정변경’이발생했느냐에달렸다고보고있다.공사비상승의원인이변칙적이고불가항력적요인이었다는점이인정된다면건설사가부당하게불이익을받았다고인정받을수있다는취지다.건설산업기본법제22조5항은‘건설공사도급계약의내용이당사자일방에게현저하게불공정한경우그부분에한정해무효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5항1호에따라‘경제상황의변동에따라발생하는계약금액의변경을상당한이유없이인정하지아니하거나그부담을상대방에게떠넘기는경우’물가변동배제특약이무효가될수있다.특히그동안계약준수를강조하며물가변동배제특약의유효성을인정해왔던법원에서도예상을뛰어넘는원자재가격상승부담을건설사등수급인이모두떠안는것은불공정거래라고보는판결이최근나왔다.지난4월대법원은부산의한교회와시공사간소송에서물가변동배제특약이무효라는판결을내린바있다.시공사의귀책사유없이공사가지연된경우증액된공사비를시공사가부담하는건불공정하다는판단이다.김용우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해당대법원판결은공사지연에발주자의책임이있었던건으로확대해석하기엔무리가있다”면서도“물가변동배제특약에대한법원의달라진시각을보여준판결이라는점에선의미있다”고말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물가변동배제특약을무효로하는판결기조가과도하게확대되면발주처를위축시켜오히려건설산업이위축될수있다”면서도“이번대법원판결로시공사측에선천재지변으로인한공사비상승에대한리스크감소를기대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KT에스테이트와한신공영이공사비를두고법정다툼을시작한‘리마크빌부산역’전경.KT에스테이트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을둘러싼핵심인물인정치브로커명태균(54)씨가지난15일구속된이후경남창원교도소내구치소에서독방생활을하는것으로파악됐다.명씨측은‘검찰이제기한범죄사실에다툼의여지가있다’며구속적부심을준비중이다.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지난14일오후창원지법에서진행된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창원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송봉근기자━“찬물목욕…70시간동안변호인접견만기다려”19일법조계에따르면명씨는전날(18일)오후2시30분쯤구치소에서변호인과접견했다.여기서명씨는“(살면서)70시간동안남자(변호인)를이렇게절실히기다린건처음”이라고말했다고한다.명씨가구속당일(지난15일)오후2~5시검찰과면담하면서변호인과만난이후사흘이지났기때문이다.변호인측은“명씨가독방에있고,따뜻한물이안나와찬물에목욕했다”고전했다.구속생활고충을일부털어놓은것으로풀이된다.창원교도소관계자는“보일러등온수가나오는시설을갖추고있다”면서도“다만온수는겨울이되면내부계획에따라조치하는데,지금온수가나오는지는담당자한테문의해봐야안다.담당자는휴가중”이라고했다.━“돈받은시기·장소특정안돼”…구속적부심준비명씨는이날오전10시검찰조사를받기위해수감중인창원교도소에서창원지검으로이동했다.명씨법률대리인(남상권변호사)은창원지검앞에서취재진에게명씨구속적부심을신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남변호사는“명씨가돈을받았다는시기와장소가특정이안되는등범죄성립여부에논란이있다”고주장했다.명씨등에게공천을바라고1억2000만원씩건넨혐의를받는2022년지방선거예비후보2명은“범죄성립여부에다툼이있다”는이유로구속영장이기각됐기때문이다.명태균씨변호인남상권변호사가19일오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은명씨가2022년재·보궐선거에서당선된김영선(64·국민의힘)전의원에게16차례에걸쳐총7620여만원을받았다고구속영장에적시했다.이과정에서김전의원회계책임자강혜경(47)씨가세비절반을계좌로받은뒤현금으로인출해명씨한테줬다고했다.‘공천개입’을폭로한강씨는“세비절반이공천대가”라고검찰에진술했다.이에남변호사는“강씨가앞서언론에제공한(시기·장소·수법·금액등이적힌)자료와첫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청구시기재된범죄날짜나금액일부가계속바뀌는등모순이있다”고반박했다.이어“강씨가창원모처에서명씨한테돈을전달했다고말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이때문에그날명씨가창원에없었단점을입증하기위해명씨행적관련객관적사실(페이스북기록,구글타임라인등)을수집중”이라고했다.━강씨“있는그대로말했고,증거다있다”이와관련,강씨는전날검찰에출석하면서취재진에게“허위진술을한적이없다.있는그대로진실하게다얘기했다”며“어떤자료를준비중인지모르지만,사실관계가정확한증거가다있어,제주장을반박할자료가거의없을것같다”라고말했다.한편명씨를수사중인창원지검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공천개입’,‘여론조사조작’의혹으로윤석열대통령부부등을고발한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관계자를이날불러고발인조사를진행중이다.앞서사세행은두의혹으로윤대통령부부와명씨,김전의원,이준석(개혁신당)·윤상현(국민의힘)의원등6명을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는데,두건모두최근창원지검으로이송됐기때문이다.이의원과윤의원은재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당대표와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사세행)김한메대표가19일경남창원시창원지방검찰청에서명태균씨관련의혹에대한추가고발장을제출하기전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사세행은이날조사를받으며추가고발장도접수했다.박완수경남지사와김진태강원지사공천에윤대통령부부가개입하고,창원국가산업단지선정과정에명씨가부정하게개입했다는내용이다.창원=안대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연속2020년수준시세반영률적용▲강원춘천시의아파트전경[강원도민일보자료사진]정부가내년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대비공시가격비율)을2020년수준으로동결적용하기로했다.아파트등공동주택의경우내년에도시세의평균69%수준으로공시가격을책정할예정으로집값이크게뛴서울강남권의내년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담은늘지만,집값이내려간지방보유세는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2025년부동산가격공시를위한현실화계획수정방안’을마련했다고19일밝혔다.내년공시가격에적용할현실화율은아파트등공동주택69.0%,단독주택53.6%,토지65.5%다.공시가격은정부가조사·평가해공시하는부동산가격으로,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과세기준뿐아니라는건강보험료과기초연금등67개행정제도의기준으로사용된다.윤석열정부는2023년부동산가격공시부터3년연속문재인정부가‘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도입하기전인2020년수준현실화율을적용하고있다.앞서문재인정부의현실화로드맵은2030년(공동주택기준)까지단계적으로공시가격을시세의90%까지끌어올리기위한것이다.부동산시세와공시가격의격차를좁혀조세형평성을높이겠다는취지였다.문제는집값이오를때는집값상승분에현실화율인상분까지더해져세부담이급격히늘고,집값이내려갈때는현실화율인상분때문에공시가격은오르는‘역전현상’이나타난다는점이었다.정부는올해9월로드맵을폐기하겠다고발표하고,시세변동만반영하는새로운공시가격산정방식을내놓았지만,부동산공시법개정통과가불투명한상황이되자또다시현실화율을동결하는임시방편을내놓은것이다.국토부는“물가상승,가계부채증가등국민적부담이큰상황에서기존현실화계획이규정하고있는높은시세반영률이그대로적용될경우,부동산가격에변화가없더라도공시가격이큰폭으로상승해보유세,부담금이증가하고복지수혜는축소될수있다”고밝혔다.국토부는서울과지방,아파트와단독주택,고가와저가주택사이벌어진공시가격의시세반영률을공평하게맞추기위한방안은내년부터적용하기로했다.조사자가입력한공시가격을평가해균형성평가기준에어긋나는곳을‘심층검토지역’으로선정하고,이지역에서다른부동산과비교해시세반영률이지나치게높거나낮은부동산을골라내공시가격을조정하는‘키맞추기’를진행할방침이다.다만공시가격조정한도는1.5%으로제한될예정이다.내년공시가격은올해말시세를반영해내년초결정된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조직사무실과숙소[강원경찰청제공]라오스와캄보디아에거점을둔110억원대투자사기단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강원경찰청형사기동대는30대총책과중간관리책등조직원7명을검찰에구속송치하고,나머지25명을불구속송치했습니다.이들은지난해12월부터약3개월간SNS에수익률을조작한주식투자홍보동영상을올려66명에게111억6천만원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한이과정에서지인9명에게고수익해외일자리를소개해주겠다고속여범죄조직에가입시키고몸캠피싱과로맨스스캠등의범죄를강요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나금동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7661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선고‘호재’얻은與…‘여사리스크’해소여론도커질듯김용태“여사문제해소해야중도층민심얻을수있어”한동훈도“반사이익기대지않는다”…‘특검법’거부권정국은딜레마(시사저널=구민주기자)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유죄판결로국민의힘은모처럼정치적'호재'를맞았다.그러나당내부에선김건희여사리스크가쌓여있는만큼,이대표선고에따른반사이익을기대할때가아니라는자중론이제기되고있다.여당이대야공세에만집중한채이를외면할경우지지율정체는물론오히려역풍까지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이19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이재명대표유죄로국민의힘이반사이익을얻을수있을까'라는질문에"여야가공히사법리스크가있었고,여당도여사관련리스크가있었다"며"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중도층의벽만높아질것이지,여당으로흡수되는것은다른문제"라고답했다.김의원은"국민들은공정과법앞의평등이라는것을생각하신다.민주당에도그런잣대를들이댔으면국민의힘에도그럴것"이라며"과연국민의힘이지금공정한법치를하고있느냐에대해되물으실수도있기때문에앞으로의숙제"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도층의민심을얻기위해선김건희여사리스크를해소해야한다"며"필요하다면김여사가검찰조사에협조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잇단지지율추락속정부‧여당이약속했던'쇄신'도희미해질까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김근식전국민의힘비전전략실장은전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나와"(이대표선고후정부‧여당이)일희일비하며'살판됐다'이야기하면안된다.반성을먼저하는게제일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유죄선고를받은)저런분이제1야당대표를떵떵거리며했고우리가총선에참패당했던그참혹한상황이왜생겼겠나"라며"민심이반과윤석열대통령의고집불통,그리고인적쇄신은안하고'여사리스크'가계속확대되면서우리가(이대표)득세의숙주역할을했던것"이라고했다.김영우전의원도같은날KBS라디오인터뷰에서"쇄신경쟁을하는당에미래가있다.쇄신으로이제힘을하나로모아야한다"며"김여사의대외활동은이미중단에들어갔다.대통령께서대국민담화때밝혔던나름대로의개혁방안을점차적으로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운데)가11월14일국회에서열리는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한대표역시자중론을강조하는모습이다.한대표는이대표선고후페이스북에"반사이익에기대지않고민심에맞게변화하고쇄신하고민생을챙기겠다"고강조했다.이어"'그러면너희는더낫냐'라는국민의질문에우리가더변화와쇄신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답할수있어야한다"고거듭글을올렸다.다만당장국민의힘이중도층등민심에'여사리스크해소'를통한반성과변화의지를제대로보일수있을지는미지수다.국민의힘은지난14일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세번째'김건희특검법'에단일대오로반대하고있다.윤대통령이오는21일중남미순방에서귀국하면곧장김여사특검법거부권(재의요구안)을재가할것으로보인다.이어지는국회재표결에서여당이이탈없이똘똘뭉쳐특검법을부결시킬경우여당엔역풍이불가능성이제기된다.오는25일위증교사1심재판에서도이대표에유죄가선고될경우,민심의시선이'김여사수사'에더욱쏠릴거란전망도나온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19일)제주는대체로흐린가운데낮최고기온이15~16℃에분포되며평년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습니다.제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기압골의영향으로오늘오전부터낮까지한때비가내리다가차차소강상태를보이고있습니다.오늘낮1시기준지점별누적강수량은북부중산간인와산10.5㎜,해안지역은제주2.6㎜,성산4.9㎜,등입니다.오늘낮까지제주시에빗방울이떨어지면서도두동일대상공에는선명한무지개가관측되기도했습니다.무지개는대기중에있는빗방울내에서빛이두번에걸쳐굴절과반사가이뤄지면서나타나는현상입니다.낮최고기온은제주해안대부분의지역에서15~16℃로,평년15~17℃와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습니다.(화면제공장태봉,윤진)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