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재명, 양대노총 찾아 '노란봉투법·주4일제 추진' 약속(종합)

이대표21일한국노총·민노총연쇄방문"노동단축·주4일제로가야한다는입장명확해"우클릭행보논란에"역대정권도다성장집중"[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21일오후서울중구민주노총에서열린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대표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에앞서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21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양대노총을잇따라방문해노동계숙원사업인주4일근무제도입과'노란봉투법'재추진을약속했다.또최근불거진'우클릭'논란에대해서는우려할필요가없다고했다.이대표의정책전환시도등에노동계에서반발이나오자달래기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대표는이날오후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에서열린간담회에서근로시간유연화문제와관련해"우리사회가노동단축을향해,주4일근무사회로나아가야된다는입장은명확하다"며"최근주52시간문제로많은분들이우려하고계신데,저나민주당의입장은명확하다"고말했다.이어최근반도체특별법논의과정에서부각된'화이트이그젬션(주52시간예외조항적용)'을언급하며"주52시간예외제도를만들어총노동시간을더늘리자는것인지설마그런것은아니냐(는우려가나와)서제가반도체협회와삼성전자측분들에게확인을받았다.그것은아니다.총노동시간을늘리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는다만"사용자측과노동자측이야기를들어보니내용상별차이가없다"고주장했다.소위'우클릭'행보를둘러싼당안팎의논란에대해선"누가자꾸문제를삼는데경제성장에집중한다는것은민주당의역대정권이다해왔던일"이라며"우클릭이런얘기들에대해서너무혹시라도걱정안하셔도된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다"고했다.이에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2012년부터민주당과정책적으로연대하는과정에서성과도있었고맘이상할때도있었지만,지금은내란을극복하고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데모든역량을모아야한다"며"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사회대개혁에동의한다면함께전진하자"고밝혔다.한국노총은이날비공개간담회에서▲법정정년연장▲노조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재추진▲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반도체특별법상주52시간예외조항폐기및실노동시간단축▲시민공론화결과를반영한연금개혁등다섯가지를제안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간담회이후취재진과만나"노조법2·3조개정안재추진등을민주당에입법과제로제안했고,민주당은이미당론으로추진했던바인만큼앞으로도당론으로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고대답했다"고밝혔다.이대표는이후민주노총으로자리를옮겨"근로자의날을노동절로바꾸는것이제가하고싶은일중하나"라고했다.이는일제강점기부터사용된'근로자'라는법적용어를'노동자'로바꿔야한다는노동계측주장에보조를맞춘것으로보인다.앞서이대표는지난2022년20대대선후보당시에도"근로는황국신민이천황을위해신성하게노동하고근로해주자(는뜻)"이라며"전세계가5월1일을노동절이라고부르는데왜굳이근로자의날인가"라고밝힌바있다.이대표는노동에대한근본적인인식을개선해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노동이라고그러면한때'빨갱이'가생각나던그시절이가긴했지만여전히그런관념들이남아있지않나생각이든다"며"우리가해야될것중하나가노동이라는단어에대한인식을바꾸는것"이라고했다.그는비정규직문제에대해서는"비정규직이란이유로정규직의60%선밖에보수를안준다는것은황당하지않나.불합리그자체"라며"정규직이란이유로더많은보수를지급하니까경쟁이치열해지고사용자입장에서는반대로절대정규직을안뽑으려한다.이런불합리들을우리가고쳐나가야한다"고말했다.이후이대표는민주노총과약1시간20분가량입법과제와공통과제,노조의요구사항등을검토했다.관련내용들은민노총정책단과민주당노동존중실천단에서추후논의하기로했다.조수석대변인은"이대표는주4일제로전환함에있어혜택이공공이나공무원,대기업에집중되는것이아닌지,임금감소로귀결되는것이아닌지에대한우려가있다는것에대해질문했다.현장의생각이궁금해질문한것"이라며"민노총현장에있던분들은주4일제가노동자들에게안정감을준다는것이시범사업으로확인됐단얘기를(했다)"고전했다.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반도체(특별법에)몇가지쟁점중가장핵심은'주52시간노동시간(적용예외)'"라며"이건민노총이도저히이해·용납할수없는내용이다.기본적인반대입장은가지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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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 2심 감형…2명만 실형(종합)

2심도"안전보다비용·속도중시"총체적부실인정'임의로해체'굴착기기사·하청사현장소장만'실형'감리도집유로감형…현산임직원3명은실형면해재난피해자연대"현산,추모사업·유족치유도와야"[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9일오후광주동구학동재개발구역에서철거중이던5층건물이붕괴돼지나가던버스를덮쳤다.119소방대원들이무너진건축물에매몰된버스에서승객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17명을사상케한광주동구학동재개발사업정비4구역철거건물붕괴참사를일으킨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하청·불법재하청사관계자들중일부가항소심에서감형을받았다.다만직접사고원인과연관된하청사현장소장과불법재하청사대표이자굴착기기사는2심에서도실형선고로보석이취소,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제1형사부(고법판사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21일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1심서각유죄를받은학동제4재개발구역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현산),하청·재하청사(한솔·다원이앤씨·백솔)임직원과감리등7명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을열었다.참사의직접사고를유발,1심서징역3년6개월을받은재하청업체백솔대표·굴착기기사조모(51)씨에대해서는징역2년6개월로감형했다.현장감독관리를맡은하청사한솔현장소장강모(32)씨에대해선1심징역2년6개월을파기,징역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조씨와강씨에대한보석은취소하고도주우려를들어법정구속했다.해체감리차모(63·여)씨에대해서는1심에서선고된징역1년6개월형은유지하되집행을3년간유예,감형했다.재판부는앞선1심에서징역2년·집행유예3년에벌금500만원을받은현산학동4구역현장소장서모(61)씨,각기금고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현산학동4구역공무부장노모(63)씨·안전부장김모(62)씨에대한피고·검사의항소는모두기각,원심을유지했다.1심서금고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은하청사(이면계약)다원이앤씨현장소장김모(55)씨에대해서도원심과같이판단했다.각법인역시현산벌금2000만원을,한솔·백솔각벌금3000만원의원심양형을유지했다.이들은공사전반에대한안전관리·감독소홀로2021년6월9일광주동구학동재개발4구역에서철거중인지하1층·지상5층건물을무너뜨려정차중인시내버스탑승자9명을숨지게하고8명을다치게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항소심재판부는▲위층부터건물을해체키로한계획을지키지않은점▲성토체건물전체와하부에대한지지대를설치하지않고안전성검토의무를이행안한점▲공사부지상황에따른조치를미흡하게한점(버스승강장이전안함)등을사고원인으로인정했다.시공사현산과하청·재하청사들이기존해체계획서와는다르게건물1층보5개중2개와2·3층을철거했고,12m가량쌓은거대한흙더미무게(3470~6042t)를이기지못하고1층보3개가주저앉으면서아래로흙더미가밀려들어균형을잃은건물이도로쪽으로한꺼번에무너졌다는것이다.다만항소심재판부는1심과는달리굴착기기사조씨와하청사한솔·다원이앤씨현장소장등이굴착기팔에다는해체용장비인'롱붐'(긴붐)을장착하지않은사실만큼은'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광주동구학동재개발사업정비4구역붕괴참사발생건축물철거과정.참사당일인올해6월9일굴착기를올릴흙더미를쌓은뒤철거를시작한모습.(사진=광주경찰청수사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해체계획서에는'긴붐'을사용하도록정했다고보기어렵다면서조씨등3명에대한양형에참작했다.현산측에대해서는1심과마찬가지로해체작업시사전조사,작업계획서작성·준수,붕괴위험시안전진단의무만있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이사고는철거공사중이던5층건물이붕괴되면서시내버스를덮쳐시민9명이사망하고8명이다쳤다.건설업계의중층적인작업구조의가장아래에서의작업자들은공사기간을단축해서인건비를아껴야만이익을창출할수있는구조다.업계전반에안전가치를소홀히한채시간을단축하고인건비를감축하려는문화가만연해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사건에서도한솔은현산으로부터해체공사비용을50억여원을받았고,백솔은내부철거·구조물해체공사를맡으면서불과11억6300만원에계약했다.이는해체공사처리비용을충당하기에도벅찬금액"이라면서"해체계획서작성과허가,해체감리지정등을담은건축물관리법이시행됐는데도안전한길보다빠른길을선택한결과또다시이러한사고가났다"고덧붙였다.또"부실작성된계획서상해체방법과과정을임의로바꿔사고를유발한이들에대한책임정도,각피고인의사고직후수습이나수사협조태도,피해유족들과합의해처벌불원의사가확인된점,감리업무의전반적인태만에는구조적측면도있는점등을고려해형을다시정했다"고판시했다.학동참사피해자들이참여하는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성명을내고"항소심재판부역시현산의책임이결코가볍지않다고재확인했다.법과원칙을무시한채공사기간단축과비용절감이라는단기이익만을추구하다잇단참사를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현산이희생자추모사업과부상자·유족의트라우마치유에적극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한편서울시는현산에학동참사와관련해'부실시공'과'하수급인(하청사)관리의무위반'으로각각8개월의영업정지처분을내렸다.그러나현산은하청관리의무불이행에대한행정처분변경을요청,과징금4억623만여원으로갈음했다.부실시공관련처분의적법성과취소여부를다투는행정소송이이어지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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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윈이 돌아왔다"...美 억만장자들 中 알리바바에 투자 [데일리 아시아]

[한국경제TV권영훈부장]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데일리아시아,권영훈입니다.곧바로시작하겠습니다.첫번째뉴스픽입니다.미국나스닥에상장된알리바바ADR주가가현지시간20일8%넘게올랐는데요.오늘(21일)홍콩증시에상장된알리바바주가는무려14%이상급등했습니다.시장예상치를상회하는실적발표에따른건데요.알리바바는지난해3분기매출이전년보다8%증가한2,802억위안을기록해시장예상치를넘어섰습니다.클라우드매출이13%증가했고,알리익스프레스등전자상거래매출이32%급증했습니다.에디우CEO는"향후3년동안지난10년보다AI와클라우드컴퓨팅에더많은투자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지난10년간CapEX가3천억위안수준임을고려하면앞으로3년간해마다1천억위안을투자할것이란얘깁니다.알리바바주가는올들어서만60%넘게급등했습니다.지난1월딥시크와오픈AI챗GPT성능과맞먹는큐원(Qwen)을출시하면서주가가뛰기시작했고,최근애플이중국내아이폰에알리바바AI기술을적용한다고발표한것도힘을보탰습니다.여기에억만장자라이언코헨이투자했다는소식이나오면서기름을부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현지시간20일억만장자투자자라이언코헨이중국알리바바지분을10억달러,우리돈1조4천억원으로늘렸다고보도했습니다.2023년초부터알리바바에투자한코헨의지분은약700만주에달한다고전했습니다.미국의대표'밈주식'게임스탑CEO인라이언코헨은'밈의제왕',행동주의투자자로널리알려져있는데요요.며칠전,미국헤지펀드애팔로사매니지먼트는알리바바지분18%추가했다며포트폴리오최대보유종목이라고밝혔습니다.애팔로사는억만장자투자자데이비드테퍼가설립한곳입니다.최근시진핑주석이주재한민영기업좌담회에알리바바창업자마윈이등장해5년만에경영복귀가임박해졌다는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마윈은2020년"중국국영은행은전당포"라고비판해시진핑주석에게찍혀중국당국으로부터앤트그룹상장무기한연기,독점규제법위반에따른과징금을부과받고경영일선에서물러나자취를감췄습니다.마윈의컴백은알리바바에대한투자자신뢰를높여줄것으로기대됩니다.두번째뉴스픽입니다.금값이연일사상최고치를갈아치우고있습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현지시간20일금현물가격은온스당2954달러까지올랐고,금선물은2956달러로3000달러에근접했습니다.국내금값은1kg금현물1g당가격은14만8천원에거래되고있습니다.순금3.75g즉한돈당가격은60만3천원으로최고치입니다.금값이고공행진을펼치는데중국이금사재기에나섰기때문이란분석이적지않습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현지시간20일중국투자자가보유한미국국채규모는지난해말기준7590억달러로1년전보다570억달러감소했습니다.한편세계금협회에따르면중국은지난해4분기14톤규모의금을추가로매입했습니다.전세계매입규모3위입니다.미중갈등이본격화되면서중국이달러의존도를줄이기위해미국국채를팔고금보유량을늘리고있는상황입니다.중국뿐아니라신흥국중앙은행들이골드러시에나서고있는데요.지난해4분기중앙은행금수요증가율이전년동기보다54%나급증했습니다.앞으로금값은어떻게될지가관심일텐데요.트럼프관세정책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면서각국이안전자산인금을선호한데따른건데미중무역갈등의당사국인미국의조치와중국의대응에따라금값의향배가정해질것으로보입니다.세번째뉴스픽입니다.로이터통신은현지시간20일구글이인도에서오프라인매장설립을준비중이라고보도했습니다.구글은인도수도뉴델리와인근구루그람,금융중심지뭄바이등에오프라인매장개점을위한후보지를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매장에선구글스마트폰인픽셀폰과시계,이어폰등이판매될예정입니다.보도에따르면"럭셔리분야에서Apple과경쟁하기위함"이라고전했습니다.구글은현재미국에5개의오프라인매장을운영하고있지만미국외지역은없습니다.해외첫매장으로인도를선택한배경은뭘까요?인도는14억5천만명인구수로세계1위국가인데국민의절반인7억명이상이스마트폰을사용해중국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큰스마트폰시장으로꼽히기때문입니다.구글은인도에1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하고,구글픽셀폰을인도에서생산하고있습니다.네번째뉴스픽입니다.일본에서'국민메신저'로통하는라인의한국자회사직원이지난2020년미공표정보를이용해주식내부자거래를하다가일본증권당국에적발됐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오늘(21일)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올해1월17일라인의한국자회사에근무했던한국인전직원에대해금융상품거래법위반으로1,464만엔,우리돈1억4천만원과징금을부과하도록금융청에권고했다고보도했습니다.이직원은라인이네이버자회사로있던2020년3월라인의한국자회사에서투자관련업무담당자로일하면서라인이일본의배달앱업체데마에칸에대한추가출자를발표하기전이소식을사전에전해듣고서데마에칸주식을매입해약615만엔의이익을본것으로추정됐습니다.미공표정보를이용한내부자거래를했다는얘깁니다.데마에칸주식은라인의추가출자발표전주가가주당500∼600엔수준이었으나같은해4월에는1천700엔대까지급등했습니다.이직원은제3국에친족명의로개설한증권계좌를이용해데마에칸주식을거래한탓에금융당국조사가늦어졌습니다.라인은2023년10월야후재팬과합쳐져'라인야후'라는새로운회사가됐으며이제는네이버의자회사는아닙니다.네이버는소프트뱅크와함께라인야후의모회사인A홀딩스지분을각각50%씩보유하고있습니다.국내든해외든내부자거래자체가불법인데나라망신까지시켜안타깝습니다.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선안되겠습니다.오늘준비한건여기까집니다.매일오후5시유튜브라이브로찾아뵙겠습니다.지금까지데일리아시아를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권영훈부장[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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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옹호 세력, 5.18기록관 표지석 발로 차고 유튜브 중계 시도했다

기록관지키러온오월어머니회와실랑이도…5.18기록관,안전우려에이례적휴관결정지난15일광주광역시에서개최된탄핵반대집회의참가자일부가5.18민주화운동기록관앞에놓인5.18사적지표지석을발로차는등위협행위를했던것으로알려졌다.기록관측은안전문제를우려해결국휴관하기에이르렀다.사상초유의법원습격에이어5.18을상징하는장소마저훼손하려는시도까지극우세력의난동이도를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5.18기록관은지난15일홈페이지에'임시휴관알림'을공지했다.공지에적힌휴관일시는당일12~18시,휴관사유는'청사방호및시민안전'이다.안전을이유로5.18기록관이휴관한것은이례적이다.공지게시판을보면,이전까지5.18기록관의휴관사유는△코로나19추가확산우려△기념관내부공사△정기휴관일인월요일이공휴일인경우관련조례에따라다음날대체휴일시행등이었다.5.18표지석발로차고,기록관안에서유튜브중계시도<프레시안>취재에따르면,광주탄핵반대집회가개최된지난15일오전11시경광주비상행동에는'5.18기록관앞표지석을발로차고걸터앉는사람들이있다'는제보가접수됐다.이에광주비상행동은즉각경찰에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의위협행위를막아달라고요청했다.5.18기록관은탄핵반대집회장소인근으로,참가자들이집회참석에앞서이곳에모인것이었다.기우식광주비상행동대변인은<프레시안>과의통화에서일부집회참가자들의표지석공격에대해"광주시민이보기에는명백하게5.18정신을폄훼하고훼손하는행동이었다"며"그표지석은그냥표지석이아니다.우리에게는굉장히소중하고신성하게까지느껴지는것"이라고말했다.몇몇보수성향유튜버는기록관안으로들어가방송생중계를시도했다.기록관직원들은유튜브방송을통한집회참가자들의진입유도등혹여나있을불상사를방지하기위해유튜버들의출입을제지한것으로알려졌다.일부목격자들의증언에따르면,집회참가자들은집회가열리기이틀전기록관건물내부를사전답사까지한것으로전해졌다.15일탄핵반대집회장소인근에는"5.18에북한개입은사실","현재유공자상당수는가짜"라고적힌자유민주당명의현수막도걸려있었다.청사방호업무를수행하던경찰은당일아침5.18기록관측에휴관을권유했다.안전을우려했던기록관측은이같은권유를받아들이고휴관을결정했다.오전11시30분경부터건물안에있던시민을바깥으로안내하는업무가이뤄졌고,탄핵반대집회시작두시간전인오후12시5.18기록관은문을닫았다.경찰은이후로도기록관앞에경력을배치했다.휴관뒤5.18기록관앞에는'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오사모)'회원과오월어머니회어머니들이찾아왔다.이들이'여기가어떤곳인데와서이러냐'고항의하자,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이'정당한집회를왜방해하냐'고맞서한동안실랑이가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15일광주동구금남로에서비상계엄으로탄핵소추된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는집회가열리고있다.오른쪽맨앞에보이는건물이5.18민주화운동기록관.ⓒ연합뉴스"오월어머니들,'집회못하게드러눕겠다'고까지…"지난15일기록관앞에서펼쳐진상황은큰사고없이마무리됐다.그러나당일열린탄핵반대집회와참가자들의행동은5.18유족과광주시민에게상처를남겼다.이후광주에서다시탄핵반대집회가열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지난15일광주탄핵반대집회에대해기대변인은"법적으로보면,집회·결사의자유등을고려할때시민이면누구나공공장소어디서든집회를할수있다.보수단체가계엄이아닌다른주제로집회를하면반대할명분도이유도없다"며"그런데1980년의상처와계엄으로희생당한사람들의이야기가있는곳에서이시대에벌어진불법계엄을정당화하겠다고하고,그정당성을주장한것은노골적인모욕으로밖에비춰지지않는다"고비판했다.이어"오월어머니들은우리에게'(탄핵반대)집회자체를못하게드러누워버리겠다'고까지하셨다.연로하신분들이그런일까지하게하면안된다는생각에'그러지마시라'고말렸다.'우리도우리집회를충실하게해내자'고말씀드렸다"고광주탄핵반대집회에대한시민사회의분위기를전했다.그는경찰에대해서도"그런집회를하겠다는사람들도문제가있지만관리해야할사람들도광주라는지역사회의시민들이느끼는감정을고려한지혜로운통제전략을세워야한다"며"전혀반대의주장을하고있고,격앙될수도있는대규모의시민을차벽하나로갈라놨다.결국경찰이굉장히위험한판을만든것이다.유감스러웠다"고밝혔다.기대변인은향후대응방안에대해서는"이미독일은나치선동을못하게한다.한국사회에그런법이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계엄옹호집회를)불법으로규정할수는없지만,표현의자유를어디까지허용해야하는지,대한민국의헌정질서자체를부정하는주장까지거대한물리력을동반한집회공간에서선동할수있게하는것이옳은지사회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5.18기록관은5.18민주화운동에대한역사적기록을보존하기위해2015년설립된광주시산하기관으로,5.18에대한시민의기록과증언,군사법정자료,피해자의일기,언론인이찍은사진필름과취재수첩,미국의5.18관련비밀해제문서등을보관·전시하고있다.그중일부는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이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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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공수처 정면 반박

윤대통령측긴급기자회견개최…"공수처거짓말""윤대통령적시압수영장,중앙지법서기각돼""통신영장도마찬가지…그래서서부지법에청구"[앵커]윤석열대통령측이긴급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체포영장을받았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거짓말을확인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대해공수처는조목조목반박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송재인기자!먼저윤대통령측기자회견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오후4시예정에없던기자회견을열고,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과관계자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을청구했지만기각된사실을숨겨왔다고말했습니다.구체적으로지난해12월6일,공수처는윤대통령을피의자로적시한압수수색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됐었고,같은날통신영장도기각됐다고주장했는데요.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해집행한배경도이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윤갑근변호사는서울서부지법의경우우리법연구회출신이장악하지않았느냐며,윤대통령을체포수사한건국헌문란이란주장도내놨습니다.이에따라윤대통령을석방해야한다며공수처장에게책임을물을거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현재윤대통령구금이불법이란취지의주장을또한번한건데,공수처는강하게반박했죠?[기자]네,공수처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윤대통령측주장에대해조목조목반박했습니다.먼저해당압수수색영장의경우윤대통령측스스로도밝혔듯,피의자칸에이름이같이적혔을뿐,윤대통령대상영장이아니라고말했습니다.이번내란혐의수사는하나의사건인만큼,김용현전장관등다른관계자들압수수색을시도하는과정에서공범인윤대통령도피의자칸에함께나열돼있었을뿐이란겁니다.또통신영장의경우윤대통령과국무위원들을대상으로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된건맞지만,당시기각사유는여러수사기관이중복해영장을청구한만큼정리가필요하다는행정적이유였을뿐공수처의수사권한과는무관했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송재인입니다.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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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직 쌀쌀 최저 -12도, 체감 -15도…남부·제주 최대 8㎝ 눈(종합)

[주말날씨]전국에'강풍'…수도권·강원·충청·경상'건조'영하10도안팎의추위가이어진21일오전서울세종대로사거리에서두꺼운옷을입은시민이입김을뿜고있다.2025.2.21/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이번주말에는최저기온이-12도,체감-15도안팎까지내려가는등춥겠다.남부·제주에는최대8㎝의눈이나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21일기상청에따르면토요일인22일아침최저기온은-12~-1도,낮최고기온은0~7도가예보됐다.북서쪽에서남하한찬공기영향으로기온은평년(최저-7~2도,최고5~11도)보다3~5도낮겠다.중부내륙을중심으로아침기온이-10도내외가예상되며,강원내륙·산지,경북북동산지등의수은주는-15도내외까지내려가며,춥겠다.추위는일요일에도이어진다.23일아침최저기온은-12~-2도,낮최고기온은-1~5도로예보됐다.전국에서순간풍속시속55㎞내외,산지에선시속70㎞내외의바람이불겠다.이때문에체감온도는최저-15도안팎까지내려가겠다.충남남부서해안과전라서해안,제주에서는새벽부터눈이나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이번눈·비는23일에도내리는데22~23일누적적설량은충남서해안과전라권에최대5㎝,그밖의충청권에1㎝,제주산지8㎝,제주중산간1㎝,울릉도·독도30㎝가예보됐다.비로내릴경우충남서해안과전라권,제주에5㎜내외,그밖의충청권1㎜,울릉도·독도5~30㎜가예보됐다.비나눈이내리지않는수도권과강원도,충청권내륙,전남동부,경상권등에는건조특보가유지되겠다.그밖의지역도차차대기가건조해질전망이다.산불등화재예방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환경부에따르면주말간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이예보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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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꾸고파"…양대노총 만남(종합)

한국노총서주52시간논란언급"우클릭?전혀걱정말길"민주노총만나"'노동'단어인식바꿔야…빨갱이이미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오후서울중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2.2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심언기임윤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21일양대노총을방문해최근'주52시간근무제예외'논란과우클릭행보에반발하는노동계달래기에주력했다.5월1일근로자의날을'노동절'로개명하고싶다는뜻도나타냈다.이대표는이날오후서울영등포한국노총에서조합지도부와간담회를가졌다.이대표는반도체특별법논의과정에서불거진'주52시간적용예외'논란과관련"정말꼭필요한경우에,극히예외적으로본인이원해서꼭해야하는데,이것을법으로금지할필요가있냐고하면우리입장에서는그쪽(사용자측)입장도들어야한다"며"대중이동의하는합리적인이야기를맹목적으로거부하는것도문제"라고노동계의양해를구했다.이어"저는토론회에서사용자측과노동자측입장을다들어봤는데,실질적으로차이가크지않다"며"그런데엄청난차이가있는것처럼오해하거나곡해하거나,아니면오해를일부러유발하거나약간도발이라고할까,그런것이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언론에서(저의정책에대해서)'우클릭'이라고해서혹시라도걱정할수있는데,전혀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지금성장이야기를많이하는건우리경제가많이망가져서그런것"이라고덧붙였다.한국노총과의만남에서주52시간적용예외논란해명에주력한이대표는민주노총과의만남에선비정규직차별해결의지를드러내며다독였다.이대표는"민주노총은사회의정의로움을위한정책을많이하는것같다.이익보다는사회전체의진보를위해서노력하는데,그중하나가비정규직차별철폐같다"며"세상은누구편이나보수,진보할것없이상식적이고합리적이어야하는데,갈등의큰요소중하나가불합리성"이라고말했다.그는"똑같은현장에서똑같은시간,똑같은효용으로일하는데안정적고용이아니라는이유로정규직의60%밖에보수를안준다.불합리그자체"라며"이런문제들이엄청나게많은문제들을야기한다"고지적했다.또한이대표는"'노동'하면한때'빨갱이'이미지도있었는데,노동이라는단어의인식을바꿔야한다"며"제가하고싶은데아직못하는것중하나가'근로자의날'을'노동절'로바꾸자는것이다.가능하면빠른시일내에하고싶다"고했다.이대표는그러면서"어려운현장에서애쓰는(민주노총)임원진들이내란극복과정에서큰역할을해서감사하고,노동존중의새로운꿈을민주당이든저든결코버리지않고있다는것을알아달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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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베센트 美재무 "21일 중국 측과 첫 통화"…상대는 허리펑(종합)

"생산적논의고대…'협력'이첫메시지“중국외교부"21일밤허리펑부총리와영상통화"[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이지명자시절인1월16일(현지시간)상원재무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02.21.[서울·베이징=뉴시스]김난영기자,박정규특파원=미국과중국경제수장이금명간통화할것으로보인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은20일(현지시간)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내일(21일)아침중국측카운터파트와첫통화를한다"라고밝혔다.통화상대방이구체적으로누구인지는밝히지않았다.다만그는"매우생산적인논의를하기를고대하고있다"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이에중국정부는통화대상이허리펑국무원부총리임을공식확인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1일정례브리핑을통해"중·미경제무역의중국측수장인허부총리는오늘밤미국측요청에따라베센트장관과영상통화를진행할예정"이라며"중·미경제분야의중요한문제에대해소통할계획"이라고밝혔다.허부총리는중국의경제담당수장으로바이든정부의재닛옐런전재무장관과도수차례만나거나통화해의견을교환한바있다.트럼프2기행정부재무장관으로서첫통화인만큼,메시지는'협력'이될것으로보인다.베센트장관은"협력하기를원한다"를첫메시지로발신할것이라고예고했다.미·중간최대현안인펜타닐문제와관련해전구체물질의유입중단필요성도강조할전망이다.수출을통한경제성장이라는중국의기조변화도장기적으로현안이될것으로보인다.베센트장관은"이번통화는정말로간단한예비대화"라며"하지만상황이진전될수록중국은내수를장려하는방향으로경제를재조정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중국의외환정책과관련,위안화를"가치를평가하기매우어려운통화"라고규정했다.향후투자자들의안정적인자금회수여부가불확실하다는것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대중국추가관세여부를두고는"그의협상력을잃게하지않을것"이라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한편베센트장관은내주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참석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그는중국측도참석하지않는다는정보를받았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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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만난 양대노총,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폐기 촉구(종합)

한국·민주노총만나간담회이대표에입법과제들제시근기법확대·노란봉투법등정년65세로법제화요구도"윤석열파면후다시만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에서열린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대표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이지민수습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등양대노총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만나정년연장,노란봉투법재추진,반도제특별법주52시간제예외조항폐기등을촉구했다.양대노총은21일오후각각이재명대표와만나간담회를진행했다.이들은이대표에게노총의핵심입법과제를전달했다.▲법정정년연장▲노조법2,3조개정(노란봉투법)재추진▲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반도체특별법주52시간제적용제외조항폐기▲주4일제도입등이다.특히양대노총모두여야가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는반도체특별법과관련해주52시간제예외조항을폐기할것을촉구했다.근로기준법을무력화하고장시간근로를부추겨근로자건강이우려된다는주장에서다.아울러그간윤석열정부의거부권으로무산된일명'노란봉투법'도다시추진할것을요청했다.노란봉투법은노조법상사용자개념과노동쟁의범위를확대하고쟁의행위등을이유로한무분별한손해배상청구금지를골자로한다.5인미만사업장에근로기준법을전면적용할것을요구하기도했다.현행근로기준법은5인미만사업장종사자에겐적용되지않는데,이점이부당한차별이라는주장에서다.노총별로보면,한국노총은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연계해법적정년을65세로법제화해야한다고요구했다.사업장여건에맞춰정년연장에따라필요한조치는노사자율로결정하고중소및영세기업엔재정지원등정부지원대책을마련하는식이다.정년과공적연금수급시기가일치하지않아소득공백이생긴다는문제를근거로제시했다.또주4일제도입을촉구하기도했다.그러면서4일제시범사업실시및단계적시행을위한입법적토대와기반이필요하다고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21일오후서울중구민주노총에서열린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대표간담회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노총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분류되지않는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등에게도4대보험을전면적용할것을요청했다.직접노동을제공하고사업주로부터대가를지급받는사람은우선근로자로추정하자는것이다.이같은요구에민주당측도답변을내놨다.우선정년연장과관련해이날당차원에서'정년연장TF'를발족했다고밝혔다.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논의가중단된상태에서국회발논의의필요성을인식했다는설명이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세부적으로쟁점을조율하고연내입법완료를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노란봉투법을두고는당론으로결정해다시추진하겠다는입장을전했다.또주4일제와관련해선"이재명대표가민주노총측에주4일제로전환되면대기업이나공무원에혜택이집중될것아니냐고물었다"며"노총에선주5일제도입할때도그런형태로전환됐던경험이있다고답했다"고했다.다만5인미만사업장의근로기준법전면적용과관련해선"자영업자,중소기업,영세사업장등의여건을고려해제도개선을당차원에서고민하고있다"고했다.간담회에앞선모두발언에서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한국노총은지난2012년부터민주당과정책연대를맺어왔다"며"당장은광장을지키는데집중해야겠지만파면결정이나오는대로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서로의구체적인고민을확인하는자리를다시한번가질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이날제시된입법과제를두고"노동자와각산업에서정말절박한내용으로추렸다"며"대안을만들어가는자리였으면좋겠다"고했다.한편이대표는반도체특별법과관련해"노동시간을늘리고노동을강제해경쟁하는시간은지났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끝까지간극이좁혀지지않는영역이있다"며"이런부분은권한을가진사람들이권한을행사하고책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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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소기업 취업하면 500만원?...“청년지원금이 궁금하다" [출근 중]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한국경제TV뉴스유튜브[출근중]◆방송일시:2025년2월21일오후5시◆진행:전민정기자◆출연:구현경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안녕하세요.출근중전민정기자입니다.청년들의취업요즘도어렵죠.지난달청년취업자수가4년만에가장많이줄었다고하는데요.졸업후취업까지걸리는시간도거의1년이라고합니다.청년들이제때원하는일자리를얻고,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정부도다양한지원에나서고있는데요.오늘출근중에서는구현경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모시고청년취업지원금의모든것파헤쳐봅니다.과장님안녕하세요.지난해구직활동을하지않고'그냥쉰'청년들이코로나이후로가장많았다고합니다.그래서일단청년들을고용시장에들어오게하는게중요해보이는데정부의지원정책도여기에초점이맞춰져있을까요?◇구현경과장:네,맞습니다.요즘청년들이졸업후에첫취업까지걸린기간도이제거의1년가까이길어졌습니다.그래서어떻게하면청년들이처음에노동시장에진입할때겪는어려움을좀줄여줄것인가라는게올해청년정책의포커스입니다.올해저희가가장집중하고있는정책대상이올해2월졸업하시는졸업생분들입니다.연50만명정도로대학졸업생이생기는데,이분들에게전부연락해서컨택해보고그다음에이분들이필요로하는것이무엇인지들어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그래도취업이잘안된다하면일경험이나직업훈련이나국민취업지원제도로까지연결해드리는게저희의주된정책방향입니다.유럽에서도유스개런티라고'청년보장제'라고번역할수있는데요.이제도는졸업이나훈련을끝낸청년들에게4개월내무조건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할기회를보장하는것입니다.유럽에서이제도를시행한시점이니트문제가굉장히심각해진2010년대인데,굉장히큰효과를봤습니다.청년들이니트족으로빠지지않도록조기개입을하는데목적을두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1,2월중에전국에있는120개의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25만명의졸업예정자들에게전부1대1로전화나문자등으로컨택하고있고요.이렇게취업지원이필요하다고하는분들을조사한다음,3월부터6월까지4개월동안집중적으로취업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취업준비청년들이가장원하는게이력서첨삭이나모의면접,AI면접,그다음에선배들중에취업한사람들만나서멘토링관계를맺는것인데요.그런것들을3월부터6월까지4개월동안집중적으로지원해드립니다.그렇게해도취업이좀어렵다,이력서에쓸것들을만들고싶다는청년들에겐일경험이나훈련프로그램을연결해드립니다.◇전민정기자:젊은인재를구하기어려운빈일자리업종이청년들이안착해서오랫동안일할수있도록정부가지원책을펴고있는데요.올해이지원제도의혜택이늘어났다고요?◇구현경과장:네,맞습니다.청년들이취업하기어렵다고하지만지방에있는기업들은청년들을구하기가너무어렵다,이런얘기를많이하십니다.저희가보기에는근로여건굉장히좋고또청년들이충분히가서경험을할만한일자리임에도청년자체가지방에잘없죠.그래서이를해소하기위해가장중점을두고있는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데요.청년을채용하는기업에게2년간1,200만원을주는제도입니다.이장려금을받으려면기업은중소기업이어야하고요.원래는취업애로채용해야줍니다.취업애로청년이라는건,예를들어실업기간이4개월이상이거나고졸청년인경우인데요.그런데올해부터는제조업,조선업,뿌리사업등빈일자리업종,그러니까제조업이라든가이러한업종의기업이청년을채용하기만하면무조건기업에게는720만원,청년에게는480만원을줍니다.이전에는청년의요건을따져서이요건에맞는청년을채용해야만지원금을받을수있었는데,지금은누구에게나지원금을준다는얘기죠.또청년에게도올해부턴근속지원금이가는데요.청년이빈일자리업종에서일한지18개월,24개월차에각240만원씩총480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청년들이이러한기업에갈수있는굉장히큰유인이생기는셈이죠.이게올해가장크게바뀐부분입니다.◇전민정기자:그렇다면청년들이지원금만받고,대기업에간다거나서울로가기위해회사를그만두는경우도있을텐데요.◇구현경과장:당연히그럴수있다생각하고요.다만저희가바라는것은이근속지원금이18개월,24개월때주는지원금이기때문에일단이기업에서최소2년은일해야겠죠.그러다기업이마음에들면청년들도더경력을발전시켜나갈요인이있을테고요.만약에이직을하려한다고해도최소한2년은이기업에좀있으면좋을겠다라는취지도좀있습니다.◇전민정기자:청년들이중소기업에가는걸꺼리는게현실이잖아요.다만근로환경이좋다던지혁신적인기업문화가있다든지,기술력이우수해성장성이높다던지,이런조건을갖춘스타트업이나강소기업에서일하고싶어하는청년들은적지않다고들었습니다.이러한니즈를가진청년들을위한제도도있나요?◇구현경과장:네,있습니다.'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는제도인데요.연간500개의기업을선정해서홍보도하고우대혜택도주고있습니다.은행특별협약보증을받을때나정부정책인일학습병행기업이나가족친화인증기업선정,고용안정장려금지원등에있어우대해줍니다여기에더해올해더하려는건고용센터에서좀더밀착관리를해청년친화강소기업들이언제든지청년구인수요가생기면저희가갖고있는청년구직자풀중우수한인재를먼저매칭해주고사후관리까지계속해주는구인서비스를제공하려하는데요.청년친화강소기업은보통8월에서9월사이에모집공고를하니깐,기업들이관심을갖고활용해주었으면합니다.◇전민정기자:청년들이취업을하려는데본인의경험이부족하거나,직무에대한이해도가낮을경우,인턴십경험을쌓게해준다든지,아니면회사에서하는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게한다든지이렇게청년들의커리어를한단계끌어올릴수있는지원제도도있다고요?◇구현경과장:요즘노동시장에처음진입에청년들이'경험이없다'는이유로많은좌절감을느끼기도합니다.예를들어채용공고100개를보면100곳다경력직을뽑는다며어려움을호소합니다.그래서저희가가장열심히하고있는정책이바로'일경험'입니다.'미래내일일경험'이정식명칭인데요.올해는대상을1만명정도늘려서5만8천명이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미래일경험은인턴,프로젝트참여,기업탐방등여러유형이있는데요.일경험에참여하면현직자들과프로젝트를함께하면서직무에대한전문성도쌓고현장경험도하고본인만의스토리도개발할수있습니다.기업의입장에서도세가지의장점이있습니다.첫번째는인재를입도선매할수있다는거고요.두번째는청년을만나기어려운기업들이청년의아이디어를발굴해낼수있다는것입니다.예를들면상품기획이나SNS홍보,상품패키지개발등에서아이디어를얻을수있어기업들에게도큰도움이되는거죠.마지막으로는기업의이미지제고효과가있습니다.미래내일일경험참여기업중경쟁률이높은기업같은경우에는60대1이될정도로청년들의호응이좋습니다.◇전민정기자:청년들이이력서에경험한줄넣는게또중요하지만궁극적으로는취업으로이어져야할텐데요.일경험프로그램을통해취업에성공하는경우도있나요?◇구현경과장:네,꽤있습니다.한공기업의경우에는전체참여자의60%를정규직으로채용한적도있거든요.또꼭취업과연계되지않더라도직무에맞는지알아볼수있는테스트베드역할도하기때문에이부분도굉장히긍정적인평가를얻고있습니다.◇전민정기자:실제청년들이원하는회사나원하는업무,그리고기업이원하는인재상,즉기업과청년들의눈높이가서로다를수있을것같아요.또청년들의취업트렌드를알아야기업입장에서도인사관리가훨씬수월할텐데요.과장님이직접현장에서청년들을만나보면청년들은어떤기업에들어오고싶고,또어떤직무를원하고었었나요?◇구현경과장:요즘청년들은굉장히실속파이고자신의그런직무와자신의정체성,스토리텔링을중요하게생각합니다.최근커리어플랫폼'사람인'에서실시한설문조사를보면요.가고싶은기업이라면"규모는상관없다"라는응답이절반이넘었다고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지난해설문조사를했었는데청년의87%가"임금복지가좋다면기업규모는관계없다"이렇게응답했거든요.또기업규모보다는임금이나복지,임금복지보다는또워라밸이중요하다라고청년들은응답했습니다.실제청년들은'이일이나랑잘맞는가','나의정체성에잘맞고발전에도움이되는가'이런부분을중요하게보고있고요.'유연근무으로쓸수있는가','워라밸을지킬수있는가'여부도중요한회사선택의기준입니다.중소기업중에서도직무가명확한기업,그리고그안에서성장의기회를주는기업이런기업들을선호하고그런기업에서오래있고싶어합니다.따라서기업에서도이러한점을감안해서채용공고에직무를좀더명확히하고그해당직무에청년들이일을할수있도록기회를줘야청년들의근속확률도더높아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또유연근무제도등도자유롭게쓸수있도록할때청년들의만족도가굉장히높아질것같습니다.◇전민정기자:신입사원이회사에들어오면여러가지직무관련훈련이필요한데,중소기업같은경우는그런프로그램이없는경우도많죠.그래서외부전문기관의도움을받기도합니다.이와관련해선어떤지원이이뤄지고있나요?◇구현경과장:재직자도'내일배움카드'로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500만원상당의바우처를지원하고있습니다.기업에서도이런것들을활용해서재직자들이외부의훈련을많이받을수있게해주면근로자들이역량개발을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고요.또올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건'초기직장적응'과관련한사업입니다.청년들이처음회사에들어갔을때,예를들어직장내에서어떻게의사소통을해야되는지잘모르겠다라는이야기를많이하는데요.인사담당자분들도청년들은처음에전화나이메일등으로의사소통하는방법에서투르다는이야기를많이하세요.초기에청년들이직장에잘적응하지못하면기업은한명뽑는데거의1천만원이넘는채용비용을쓰는데이걸날리면안되죠.그렇기때문에청년들이초기에직장에안착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대기업이나중견기업들은이미한3개월에서6개월정도초기의직장적응기간을두고'온보딩교육'이라고해서청년들이회사나직무에대해습득하고회사안에서사람들과커뮤니케이션하는교육을많이하는데요.중소기업들이여건상이러한교육을하기가쉽지않습니다.그래서올해지자체와3,300명의신입사원들이초기적응교육을받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요.청년들도이런교육을받으면회사생활을시작하는마음가짐도달라지고회사가신경써준다는생각을하게될것같아요.중소기업들이이런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활용해주셨으면합니다.◇전민정기자:취업준비기간이길어지면청년들도자신감을잃어구직을포기하기쉬운데요.좀더많은청년들이구직의욕을되살리기위한지원금과맞춤형프로그램혜택을통해꼭취업에성공했으면합니다.과장님오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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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법 뭉갠 野, 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우클릭깃발들고반기업행보'尹2회거부권'에도세번째발의이전보다기업옥죄기강도높여권성동"말로만중도보수"직격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에막혀두차례폐기됐던‘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을재발의했다.이전에발의된법안보다파업행위에대한근로자의면책을더명확하게규정했다.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민주당이연일‘친기업’을표방하지만실제로는‘반도체특별법’처리를무산시키며반기업에가까운정책을쏟아내고있다는비판이비등하다.21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박홍배민주당의원은이달17일이같은내용의노조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지난해8월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과같이하도급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의범위를확대하는내용이골자다.여기에박의원의발의안은파업에따라근로자의업무거부로손해가발생할경우사측이배상청구를하지못하도록했다.합법적인경우에만적용되는것이지만결국파업을조장해기업경영을어렵게만들독소조항으로작용할개연성이크다는지적이나온다.경영진입장에서는정치적파업등에맞서대응할수있는수단을잃어버린셈이다.이번개정안발의는이대표의‘우클릭’행보와크게배치된다는비판이쏟아진다.노조법개정안은21대국회때부터여당과의합의불발로야당이일방적으로처리해두차례나대통령거부권에막힌법안이다.그런데도노사의입장을균형있게반영해수정하는대신기업을더옥죄는내용의조항을추가해입법을추진하는것은반기업에가까운행보라는평가가나온다.이번노조법개정안은입법예고된상태지만향후당론으로추진될가능성이있다.앞서민주당은전날정부와여야대표들이모인국정협의회에서도특별법에52시간예외조항을포함시키는문제를놓고‘수용불가’입장을고수했다.이에따라특별법은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법안소위에묶인채처리가불투명한상태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노조법개정안을재발의한민주당을향해“말로만중도보수라고하면서실상은민주노총의지시명령을그대로이행하는하수인과다름없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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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전사 지휘관 "곽종근, 상황일지서 일부 발언 삭제 요구"(종합)

1공수여단장,국회청문회서증언…"그러면공문서위조,안된다고했다""특전사령관,'의원끄집어내라'대통령지시전달…필요하면전기도끊으라고해"눈물보인이상현1공수여단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특수전사령관산하이상현1공수여단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눈물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12·3비상계엄당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국회에출동한부하에게"대통령께서문을부숴서라도국회의원을끄집어내라고말씀하셔서필요하면전기라도끊으라"고했다는증언이나왔다.이상현특전사1공수여단장(준장)은21일국회청문회에출석,곽전사령관이지난해12월4일오전0시50분∼1시사이자신에게보안폰으로전화해이처럼말했다고밝혔다.곽전사령관이전화했다는이시점은국회가본회의를열고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의결(오전1시1분)하기직전이다.이여단장은"군인은상관의중요한지시를받으면기계적으로복명복창하게돼있다"며"'대통령님께서그런지시를하셨단말씀이십니까?'하고복명복창했는데,'응'하고약간주저하시는목소리를하면서전화끊으셨다"고전했다.이여단장은"마침전화가끝날때쯤1대대장에게전화가왔고,내가동일하게'대통령께서이러한지시를하셨다'고했다"며"수사과정에서(이런통화내용이)녹취가돼있는것도확인했다"고밝혔다.이여단장과당시같은공간에있었다는안효영1공수작전참모(대령)도곽전사령관과통화하던이여단장의발언을들었다고증언했다.이여단장은"대통령지시사항이라고부하에게전달했지만,다소당혹스러웠다"며"갑자기이것이정치적문제일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원들을건물밖으로나오라고했다"고설명했다.그는"부대로복귀한뒤지휘통제실에서상황일지를절대수정하지말라고지시했다"며"방으로돌아가수첩에있었던일을다기록하고,수정을할수없게볼펜으로써검찰에제출했다"고덧붙였다.비상계엄당시곽사령관이윤대통령으로부터전화로지시받는장면을목격했다는증언들도나왔다.곽전사령관과지휘통제실에함께있었다는김영권방첩사방첩부대장은"사령관이조금긴장하면서받는전화가있어서옆에있는간부에게물어봤는데,'코드원'이라는단어를들었다"고말했다.코드원은군에서통상대통령을지칭하는표현이다.그는"다른전화보다는조금경직된모습으로전화를받았던것같다"며곽전사령관이'예,예,들어가겠습니다'라고말했다고밝혔다.남기동특전사감찰실장도당시곽전사령관이전화를받으며경례했다면서"특전사경례구호가'단결'인데,당황했던지'충성'이라고한것같다"며"상급자로,장관혹은그이상일것같다"고덧붙였다.곽전사령관이계엄이후상황일지에서자신의발언기록일부를빼달라고했다는증언도나왔다.이여단장은"국회제출을위해상황일지를사령부에제출했는데,사령관이어느부분은'내가말한거같지않은데좀빼면안되겠냐'고했다"며"하지만상황장교들이작성한것이기때문에적혀있다면그렇게말씀하신것이라고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령관이회의할때마이크를켜놓아일부문장을상황장교들이적어놨을수있지만,그것도사령관이말한것이기에삭제하면실무자들이공문서위조로처벌받는다.그래서안된다고했다"고덧붙였다.이여단장은"사령관은예하지휘관들에게목적을말하지않고위법한현장으로투입했다"며"의결직전까지도그런행동을할것을지시했고,중간에한번도중지하라고한적없다"고말했다.곽사령관이책임감면을받을수있는공익신고자신청을한것에대해선"지휘관은선장으로서자기부하들이물밖으로다나올수있도록끝까지기다려줘야한다"며"저는제부하들에그렇게하겠다.제상관이었던분은평가하지않겠다"고에둘러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2-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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