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잠실개표소현장조사를방해하고경찰을폭행한혐의를받는60대남성이구속됐습니다.법원은도주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이수빈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줄지어이동하는경찰들사이로중년남성이몸을내던집니다.급기야온몸으로경찰을밀어내는데,경찰이남성을제지하는과정에서격렬한몸싸움으로번졌습니다.60대남성A씨는지난2일,투표지부족사태실사를위해국회국정조사특위가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찾았을당시,특위위원들의개표소진입을가로막고말리는경찰을밀친혐의를받습니다.경찰은국조특위헌법권한행사를물리력으로막으려한혐의가중대하다며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법원에나온A씨는억울함을호소하며공무집행방해혐의를부인했습니다.[A씨:저도국민의한사람으로참여했고경찰들한테욕한거없고저는아주지금상당히억울함이분에넘칩니다.]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법원은A씨의영장을발부했습니다.이로써잠실개표소봉쇄시위로구속된사람은모두2명으로늘었습니다.지난달23일,근무중인경찰에게침을뱉고욕설한혐의를받는40대여성이먼저구속송치됐습니다.반면,잠실7동투표소시위현장을떠나던경찰관을폭행한혐의를받는20대2명의구속영장은기각됐습니다.경찰은성조기를두르고체육단체진입을끝까지막아선여성을다음주소환해처벌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경찰은앞으로도정당한법집행을방해하는불법행위엔단호히대응해법원판단을받을방침입니다.YTN이수빈입니다.영상기자:이승준YTN이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왼쪽)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청와대사진기자단,연합뉴스“5·18이성역이됐다”고주장해논란에휩싸인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표현의자유’에대한주장을이어가자,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5·18폄훼와조롱이무슨표현의자유냐.잘못을인정하고사과부터해주시기바란다”고직격했다.최민희의원은4일저녁페이스북에이부위원장을향해“표현의자유운운하며책임회피하지마시고5·18폄훼와조롱에대해‘잘못된것이다’용기있게지적하시고본인의잘못인정해사과부터해주시기바란다”는글을올렸다.최의원의글은이부위원장이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내의견의핵심은‘표현의자유’다.이는인간의보편적기본권중에하나”라며“서울한복판에서김일성만세를외쳐도허용되어야한다”는내용의글을올린것에대한비판이다.최의원은이부위원장에게“대한민국어디에서건‘김일성만세외치는것’은국가보안법위반아니냐.혹시국가보안법폐지를주장하신적이있으신지,아니라면지금부터리버럴관점에서주장하시겠단것이냐”며“5·18폄훼와조롱이무슨표현의자유냐.왜곡된역사의식에기초한5·18영령과유공자및민주주의와국민모독”이라고했다.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4월15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말하고있다.연합뉴스총리급인이부위원장은지난2일페이스북에서5·18민주화운동을조롱하는‘스타벅스응원가’로징계를받은배재고야구부와관련해“5·18이성역이됐다”,“북한의모습”이라고말한바있다.해당글은현재삭제된상태다.이에최민희의원은전날“이부위원장이묻네요.‘5·18은성역입니까’답해드립니다.네,맞습니다.민주주의의성역입니다”라는글을페이스북과엑스(X·옛트위터)에올렸다.한국과학기술원(KAIST)명예교수인이부위원장은이대통령의통합·실용인사기조에따라지난3월규제합리화위부위원장으로발탁됐다.홍준표전대구시장의‘경제책사’로불려온보수인사다.이날오전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부위원장이개인적의견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게시한바있다.이는혐오와조롱에대한정보의단호한거부기조와달리오해의소지가있으며,특히정부소속기관의책임있는위치의사람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며“이에엄중히경고하고,향후재발방지를강력히요청했음을알린다”고밝혔다.고나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일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재명대통령,서정진셀트리온회장,곽노정SK하이닉스대표.뒷줄왼쪽부터박홍근기획처장관,최교진교육부장관,이청삼성디스플레이대표,박수현충남지사,허태정대전시장,조상호세종시장.연합뉴스정부가추진하는‘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를두고여야가정면으로충돌했다.여당은수도권중심의산업구조를바꾸는‘국운을건대전환’이라고평가했다.야당은호남반도체투자가국정지지율과여당전당대회를겨냥한정치적사업이라고주장했다.4일정치권에따르면논란의중심에는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계획이있다.정부는반도체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축으로대규모지역투자를추진하고있다.정부계획에는서남권에800조원규모의신규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하는방안이포함됐다.충청권에는고대역폭메모리(HBM)와첨단패키징을중심으로156조원규모의투자가추진된다.전국5개권역에는대형AI데이터센터를구축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정치적목적의사업이라는야당의주장을반박했다.이대통령은“만약3대메가프로젝트가지지율관리를위한정치적수단이었다면지방선거전에시작했겠지요”라며“천지개벽을위한상전벽해수준의국토대전환은제가취임하기전아주오래전부터꿈꿔왔던일”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호남반도체투자계획에정치적계산이깔렸다고비판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이내세운‘호남반도체몰아주기’는산업경쟁력과시장논리보다정치적계산이앞선전형적인‘정치적급조품’에불과하다”고말했다.이어“국가전략산업인반도체는특정정당의전당대회를위한정치적소모품이되어서는안된다”며“대한민국의미래먹거리를정권의지지율방어와정치이벤트의홍보수단으로전락시킨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과기업에게돌아갈것”이라고주장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호남당원비중이높은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투자계획이발표된점을문제삼았다.이대표는“호남에집중된투자계획을지방선거전에꺼내면타지역에어떻게비칠지대통령은알고있었다.그래서호남당원비중이큰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꺼냈다”고말했다.민주당은3대메가프로젝트가수도권일극체제를완화하고지역산업을키우는국가전략이라고반박했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3대메가프로젝트는국토전체를한국판실리콘밸리로탈바꿈시키는국운을건대전환”이라며“수십년간수도권으로쏠렸던성장의축을지방으로되돌리는일이자,청년들이고향에서미래를설계할토대를놓는일”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관련입법도추진한다.첨단전략산업특구를지정하기위한메가특구특별법을제정하고,용수공급을위한물관리기본법과산업단지조성기간을단축하는산업입지법을개정할계획이다.정부는청와대에3대메가프로젝트전담조직을신설하고규제완화와재정·세제지원을병행하겠다고밝혔다.정치공방과별개로사업의성패는기업의실제투자결정과인프라확보에달렸다는평가가나온다.반도체공장을짓기위해서는대규모전력과용수,부지,인력이필요하다.AI데이터센터역시안정적인전력망과주민수용성확보가관건이다.정부가기업의자율적인투자판단을보장하면서도인허가와기반시설문제를얼마나빠르게해결하느냐가메가프로젝트의실행력을가를전망이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른바스타벅스응원구호로중징계를받은배재고야구부를둘러싼논란이확산하고있습니다.총리급인사인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5.18이성역이됐다,북한의모습이다"라고비판한뒤설전이이어지는가운데이번엔청와대가나섰습니다.오해소지가있는부적절한처신이다,공개경고했습니다.첫소식최유경기잡니다.[리포트]5·18민주화운동에대한혐오성응원으로전국대회'6개월출전정지'중징계를받은배재고야구부.["가야지,가야지.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총리급'인사인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의이병태부위원장이지난2일이를비판하고나섰습니다.자신의SNS에"5·18이성역이됐다"며"북한의모습"이라고직격했는데,민주당에선"민주주의의성역이맞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그러자이부위원장은재차글을올려"핵심은표현의자유"라고맞받았습니다."응원구호가부적절했다면비판하면되지만,처벌은기본권의부인"이라며"서울한복판에서'김일성만세'를외쳐도허용돼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결국청와대가'엄중경고'에나섰습니다."혐오와조롱에대한정부의단호한거부기조와달리오해의소지가있다"며,"정부소속기관의책임있는위치의사람으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고질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5월/국무회의:"광주5·18문제에대한표현이나또는참혹한피해자들에대한표현,이런것들이어떻게사람의탈을쓰고그럴수있나…"]보수성향으로홍준표후보대선경선캠프에참여했던이부위원장은,지난3월위촉당시에도문재인전대통령과세월호참사등에대한과거'막말'논란에직접사과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란당국,장례식에최대2000만명참여전망…조문객"복수"공언모즈타바,부친장례식참여불투명…美NBC"모즈타바불참할것"[테헤란=AP/뉴시스]3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의이맘호메이니모살라대모스크에서며칠간이어질장례식을앞두고,사망한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위중앙)와그의가족들의관이안치되어있다.2026.07.03.[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이란이4일(현지시간)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장례식을시작했다.하메네이는지난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테헤란관저에서숨졌다.향년86세.이란관영IRNA통신과AP통신,BBC등에따르면이란은이날테헤란그랜드모살라에서하메네이의장례식을거행했다.하메네이의시신은공습당시함께숨진가족들의시신과함께사흘동안그랜드모살라에안치된다.이란당국은이날오전6시부터그랜드모살라야외무대에서하메네이시신이안치된유리관을대중에게공개했다.유리관은이란국기로장식됐고관위에는예언자무함마드의직계후손임을상징하는검은터번이놓였다.하메네이시신이안치된야외무대는그가생전연설하던호세이니예(시아파강연장)무대를재현해꾸며졌다.하메네이의관아래에는공습당시함께사망한가족4명의관이자리했다.사망자중에는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배우자자흐라하다드아델과생후14개월된손녀자흐라모하마디골파예가니도포함돼있다.그랜드모살라에는추모객들이몰려들었다.조문객들은"미국에게죽음을","이스라엘에게죽음을","복수"등구호를외치며애도했다.남성조문객들은시아파장례식의전통적인애도방식에따라박자에맞춰가슴을치며애도했다.이란은미국건국250주년기념일인4일맞춰장례를시작했다.당국은장례일정을택한이유를설명하지않고있다.그러나조문객들이외친'미국에게죽음을'은1979년이란혁명과미국대사관인질사건이후이란에서반복돼온구호다.장례현장에서는'#KillTrump(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죽여라)'는문구가적힌적힌대형깃발을든조문객들도눈에띄었다.조문객마수메모하마디는"하메네이는우리에게심장이자아버지이자모든것이었다"며"그의죽음에대한복수를이루기전까지우리는멈추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테헤란=AP/뉴시스]3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의모살라사원에올해2월28일이스라엘의공습으로사망한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관이운구되고있다.오는4일미국독립기념일에열리는하메네이의장례식은전쟁으로인해미뤄졌다가미국과휴전하면서치르게됐다.2026.07.03.이란당국은테헤란에서열리는하메네이장례식에최대2000만명이참여할것으로전망했다.장례현장에서자원봉사자들이군중에게물을뿌려더위를식혔고음식과음료를나눠줬다.야외무대진입전금속탐지기등검색이이뤄졌고주변거리에는소총을든경찰들이배치됐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미국독립250주년연설에서이란이일주일간선포한하메네이애도기간을언급하면서"우리가착해서장례를치르라고이란에일주일휴가를줬다"고말했다.장례일정은오는9일까지엿새간이어질예정이다.이란당국은5일그랜드모살라에서하메네이와가족들을위한장례기도행사를개최한다.6일에는하메네이와그가족들의시신을테헤란시내를거쳐이란중부시아파성지인곰으로운구해조문과기도등장례절차를진행한다.그다음날인7일이라크로운구해나자프와카르발라등시아파성지와거점을돌며장례식을진행할예정이다.이란당국은이라크단체들의요청에따라일정을조율한것이라고설명했다.하메네이가시아파세계전반에미친영향력과이란의종교·정치적네트워크를상징하는행보로풀이된다.하메네이장례식은9일이란북부시아파성지이자하메네이의고향인마슈하드의이맘레자성지에하메네이시신을안장하는것으로마무리된다.이란당국은9일까지전국적인애도기간을가질예정이다.4일이란전역의도시들에서는별도의애도식이열렸다.하메네이의아들이자후계자인모즈타바가장례에직접모습을드러낼지는현재불분명하다.그는3월후계자로지명됐지만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고음성성명조차내지않고있다.하메네이가숨진2월28일공습당시큰부상을입은것으로알려져있다.다만미국NBC는모즈타바가부친인하메네이의장례식에참석하지않을것이라고이란당국자를인용해3일보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왼쪽부터),송영길의원,김민석전국무총리가3일서울용산구한호텔에서열린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참석해한테이블에앉아있다.연합뉴스8·17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주요당권주자로꼽히는정청래전대표와김민석전국무총리가4일각각호남을찾아‘당심’공략에나섰다.정전대표는전남신안군에있는김대중전대통령생가를찾았고,김전총리는전북익산에마련한집에머물렀다.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새벽에기차를타고,배를타고전남신안군하의도김대중대통령님생가에왔다”며“다섯번죽을고비를넘기면서당신께서그고비를넘길때마다한국의민주주의는한걸음씩전진했다.김대중대통령님은결코누구몇사람이독점할수있는분이아니”라고밝혔다.이어“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검찰개혁완수를위해,당원이주인이되는민주당을위해당신의뒤를묵묵히따라가겠다”며“먼저걸으셨던민주주의와인권,한반도평화의길을따라걷겠다.김대중처럼생각하고,김대중처럼행동하겠다.행동하는양심이되겠다”고덧붙였다.김민석전총리는전북익산에마련한집을찾았다.김전총리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총리퇴임후첫주말,어쩌면계엄후몇년만에처음으로쉼이있는주말을전북익산집에서보내고있다”며“전국방방곡곡을주유하던18년의야인시절사랑에빠진곳이익산이다.총리시절심혈을기울여지원한새만금현대차투자도결국인근지역전반의문화,의료,교육이동반발전해야성공할것이다.여러아이디어가떠올랐다”고밝혔다.그는호남·충청·영남권에약1558조원을투자해반도체생태계를구축하는‘3대메가프로젝트’를언급하며“메가프로젝트는이재명정부와대한민국의역사적승부수가될것이다.이곳익산도,전북도놀랍게도약할것”이라고했다.김전총리는이날익산에서시민축구대회와익산박물관을찾았다고도전했다.호남은민주당권리당원의약30%이상이밀집한지역으로전당대회주요승부처로꼽힌다.이에정전대표와김전총리와전당대회출마가유력한송영길의원모두호남에공을들이고있다.한편송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당원총회에참석했다.송의원은이곳에서“2030년에운명의대통령선거가있다.당내에서보완수사권여부논쟁으로세월을보내다정권재창출에실패하면무슨의미가있겠느냐”며“2030청년의마음을얻어야만정권재창출이가능하다”고밝혔다.고나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우김수현씨의명예를훼손한혐의를받는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대표가5월26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배우김수현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기소된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대표가유튜브에서“N번방하고비교가안된다”고발언을하고,하체노출사진을유포하며공개사과를강요한데대해검찰이협박등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긴것으로파악됐다.4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실이확보한김대표의공소장을보면,서울중앙지검은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위반,스토킹처벌법위반,강요미수,협박등혐의로지난달23일김대표를구속기소됐다.공소장에따르면김대표는지난해3월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김수현을언급하며“그냥드라마퇴출되는수준이아니고요.N번방하고비교가안됩니다.어마어마한얘기가있습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드라마제작사는)김수현한테1200억이나1800억손해배상청구하면된다는걸아시기바란다”는등드라마가공개되면관련된자료를유포할것처럼위협했다는내용이공소장에담겼다.공소장에는김수현이미성년자였던배우김새론과교제했고,김새론이사망한직접적인원인이김수현측의채무변제압박이라는등의허위사실을총25차례에걸쳐유튜브방송으로유포했다는내용도포함됐다.검찰은“김대표가객관적취재를하지않은채김새론씨모친을비롯한유족측의일방적주장과기본적검증조차거치지않은조작된자료만으로방송을준비했다”고적시했다.또김대표는김수현의하체노출사진을공개하며‘공개적으로사과하지않으면사생활관련사진을공개할’것처럼행세한혐의(강요미수)도받는다.검찰은그가지난해3~4월총23차례에걸쳐유튜브방송을통해김수현의실명과얼굴사진을반복게시하고사생활과관련한내용을지속적으로송출한행위는스토킹범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김대표는이런스토킹행위로지난해4월법원에서‘100ｍ이내접근금지’등잠정조치결정을받고도계속해서유튜브방송을내보내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를위반했다는혐의도받는다.김대표의첫공판은내달14일열릴예정이다.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광주여고생살인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경찰이장윤기가범행에사용한차량을압수도하지않은채,범행하루만에현직경찰인아버지에게돌려준것으로확인됐습니다.범행을입증할중요한증거인블랙박스,확보도하지않은채였습니다.차를돌려줘놓고이후장윤기아버지에게차량위치를물어보기도한걸로드러났습니다.오늘(4일)8시뉴스는전연남기자의단독보도로시작합니다.<기자>경찰은여고생살인사건이발생한당일인지난5월5일장윤기를체포하면서범행에쓰인장윤기의SUV차량을긴급수색했습니다.그런데경찰은범행다음날인6일,현직경찰인장윤기의아버지에게차량을돌려준것으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장윤기가고이채원양을살해하기전미행할때사용한범행도구를압수조차하지않은채하루만에가족에게넘긴겁니다.이후수사팀은장경감과통화하는과정에서블랙박스를확인하려고한다는취지로차량위치를물어봤습니다.경찰은차량을압수하지않은이유에대해"차량은범행과직접적관련성이없다"고판단했고,"블랙박스SD카드도발견하지못해차량을압수할필요성이없었다"고해명했습니다.경찰은당시작성한압수수색관련보고서에도"압수할증거물이없어압수하지않았음을확인했다"고적어둔걸로도확인됐습니다.하지만검찰은추가압수수색을통해차량트렁크에서장윤기가예전에썼던블랙박스를찾아내성범죄관련장윤기의음성을확보했습니다.경찰은또한장윤기주거지압수수색과정에서채증한영상과함께리얼돌2개에대한사진2장만촬영했는데,이마저도검찰로사건을송치하기전구속영장신청단계에서는'리얼돌'과관련한기록을첨부하지않았던게뒤늦게밝혀졌습니다.(영상편집:원형희)전연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봉쇄시위가오늘로꼭한달을맞았습니다.시위초반참정권침해를규탄하던젊은층이이탈하면서현장은이제'부정선거'를주장하는목소리로뒤덮였는데요.시위대에의한무단수색과경찰폭행등불법행위가잇따르면서수사대상자가백마흔명을넘어섰습니다.박솔잎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오후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태극기와성조기를든시위참가자들이지휘에맞춰태극기를흔들며구호를외칩니다."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참정권침해를규탄하며초기집회를주도했던2030청년층대신,부정선거음모론을주장하는이들이집결해목소리를높이고있습니다.6·3지방선거직후인지난달5일부터봉쇄시위가시작된지한달째.경기장주변은거대한요새처럼변했습니다.주출입문앞엔경찰이바리케이드를세웠고,다른출입문는시위대가설치한텐트나청테이프로봉쇄됐습니다.극단적인봉쇄는불법행위도서슴치않았습니다.지난달10일여자핸드볼유소년국가대표선수들은공을찾으러왔다가불법으로검문을당했고,[시위참가자(음성변조)]"양말까지벗기고.<양말여기다또밑에다깔고나올지어떻게알아요?또모르지.>"지난2일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현장검증을왔을땐,한60대남성이이를막겠다며나서다경찰관을폭행했습니다.[경찰관-시위대(음성변조)]"12시51분공무집행방해로.<아니제가뭘잘못했어요?>"경찰을폭행한60대남성은오늘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고구속됐습니다.[경찰폭행피의자(음성변조)]"<혐의인정하세요?>경찰들한테욕한마디한것없고.전아주지금상당히억울함이분에넘칩니다."앞서경찰관에게침을뱉고욕설을한여성에이어두번쨉니다.시위현장에서벌어진업무방해와폭행등불법행위로수사선상에오른피의자는최소140명입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취재:박다원/영상편집:김기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다원/영상편집:김기우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01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지지율관리수단이었다면지선전에시작했을것”野“그랬으면형평성논란에역풍…與전대용”이준석“호남집중된투자계획,전대앞두고꺼낸것”與“국토전체를실리콘밸리로탈바꿈시키는대전환”여야가4일정부의대규모지역투자사업인‘3대메가프로젝트’의정치적목적성논란을두고공방을이어갔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메가프로젝트는지지율관리를위한정치적수단이아니라고밝혔음에도,야권이‘더불어민주당의전당대회를앞두고꺼낸정치적수단’이라는주장을이어가면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광주광역시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뉴스14일이재명대통령은소셜미디어X(옛트위터)에“3대메가프로젝트가지지율관리를위한정치적수단이었다면지방선거전에시작했을것”이라고밝혔다.3대메가프로젝트를“더불어민주당의전당대회와정치적위기를덮기위해급조된정치쇼”라고한국민의힘의주장을받아친모양새다.이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균형발전을위한대규모지방투자와개발을위해경제계에협조요청을해왔으나속도가나지않다가최근인공지능반도체산업의구조적이고장기적이며폭발적인긍정적재편이맞물려대규모지방투자가가능하게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지율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국민의삶을개선할성과와실적”이라며“지지율은바람같은것이어서오기도가기도하고강하기도약하기도하지만,실적과성과는산같은것이라쉽게변하지않는다”며“지지율은성과와실적을자연스레따라온다는게저의오랜생각”이라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뉴스1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에“뻔뻔하기짝이없는궤변이자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려는억지”라고했다.그는“지방선거전에발표했다면전국적인형평성논란과다른지역의거센반발로선거에치명적인역풍을맞았을테니선거가끝나자마자기다렸다는듯발표한게아니냐”고했다.그러면서“3대메가프로젝트는호남표심을자극해자신들의정권안위를지탱할친명(親明)계김민석전총리를(당대표에)당선시켜보겠다는얄팍한수작에불과하다”면서“대한민국의미래먹거리를정권의지지율방어와정치이벤트홍보수단으로전락시킨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과기업에돌아갈것”이라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페이스북게시물을통해“호남에집중된투자계획을지방선거전에꺼내면타지역에어떻게비칠지대통령은알고있었다”며“그래서호남당원비중이큰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꺼냈다”고했다.그는이어“반도체입지는기업이대한민국지도위에그려야하는데정부가민주당전당대회달력위에그렸다”고했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뉴스1더불어민주당은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는지방균형발전전략이라며입법지원에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맞받았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3대메가프로젝트는국토전체를한국판실리콘밸리로탈바꿈시키는국운을건대전환”이라며“수십년간수도권으로쏠렸던성장의축을지방으로되돌리는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제국회가응답할차례”라며“국민의기대가일자리와민생의활력으로이어지도록민주당은신속한입법과든든한예산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의길을흔들림없이뒷받침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부친이현직경찰신분으로사건의핵심증거를없애고도친족간특례에따라처벌을피하면서논란이됐습니다.이제는없애야한단의견과가족을보호하려는인간본성에닿아있는조항이라폐지실효성이크지않단반론이맞서있는데요.관련쟁점을유서현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장윤기부친인현직경찰장모경감은아들의범행이후훼손된성인용품과휴대전화등핵심증거를폐기했습니다.하지만장씨아버지에게증거인멸혐의를적용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다른사람의형사사건증거를없앤사람은처벌하지만,친족을위해범행한경우는예외로한다는형법상친족간특례조항때문입니다.이에'친족특례'개선필요성이도마위에올랐습니다.1953년형법제정과함께도입된구시대적조항이라변화된사회상을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핵심증거가사라져사건의실체적진실규명이어려울수있는만큼,범죄피해자를위해서라도이제는폐지해야한다는겁니다.[신중권/변호사:그동안은가해자,피의자인권쪽에서많이생각했는데,이제피해자쪽에서도생각을해야하니까.가해자의행위를처벌할방법이없어져버릴수도있으니까…]다만,인간본성을고려한조항의폐지는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범죄를저지른가족을숨겨주거나증거를인멸하는건본능에가까워실효성이적다는논리입니다.[이창현/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족이애처로운마음에그걸숨겨주고은폐했다고해서그가족까지또처벌한다는거는범죄자를더만들어내는꼴이됩니다.소위말해서형법적으로기대가능성도없죠.]앞서정성호법무부장관은장윤기부친을당장제재하기어려운게현실이라며,'친족특례'개선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회에도친족특례를삭제하는형법개정안이발의돼있어입법논의과정에서논란이계속될전망입니다.YTN유서현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지경윤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연구원분석…해외투자급증등구조적상승[사진=픽사베이]원·달러환율이2024년부터구조적으로1400원대이상으로올라가면서과거의1200~1300원대수준으로빠르게되돌아가기는어렵다는분석이나왔다.내국인의공격적인해외증권투자확대와글로벌달러강세가맞물리면서환율의하한선자체가단계적으로높아져당분간고환율이지속하리라는진단이다.4일한국금융연구원에따르면,박해식선임연구위원은'원·달러환율의구조적상향이동가능성평가'보고서를통해원·달러환율이단기간에과거수준으로회복하기어려우며현재의고환율기조가내년2월까지장기화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번보고서는지난4월을기준으로작성됐으며당시원·달러환율의주간거래종가평균은1485.0원이었다.2015년1월부터올해4월까지의환율흐름을추적한결과,우리외환시장은2019년4월과2022년4월,그리고2024년3월등세차례에걸쳐대대적인'구조적단절'을겪었다.이에따라각구간의평균환율은1168.7원에서1312.4원으로,다시1408.2원으로계단식상승을이어온것으로분석됐다.2024년상반기까지만해도환율은대체로1200~1300원대박스권에서움직였으나,같은해하반기이후에는일시적인하락기를제외하면대부분1400~1500원대의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보고서는이러한상향이동배경으로국경을넘는자산이동을꼽았다.국내투자자들의개인및기관해외투자가압도적으로늘어나면서달러수요를유발했고,글로벌달러강세압력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는설명이다.보고서는환율상승압력이최소내년2월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했다.박연구위원은"추가적인외부충격이발생하지않더라도환율이과거수준으로빠르게복귀하기보다는현재의높은수준부근에서상당기간머물가능성이매우높다"고전망했다.그는"국내금융회사는고환율장기화가외화자산건전성이나수익성,자본적정성에미칠영향을면밀히점검해야한다"고덧붙였다.실제외환시장리스크는보고서작성시점이후한층더악화된상태다.원·달러환율은전날까지주간거래종가기준34거래일연속1500원선을웃돌았다.이달1일에는장중1559.2원까지치솟았다.[신아일보]문룡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