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2년 새 고립·은둔 청년 비율 '쑥'…결혼·출산 의향 '뚝'(종합)

'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작년청년가구월평균생활비213만원취업자세전월소득266만원…청년이바라는삶의요소엔일자리1위고립·은둔형외툴이청년[경기연구원제공](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지난해고립·은둔청년의비율이2년전보다2배이상으로증가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국무조정실이11일공개한'2024년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를보면거의집에만있는고립·은둔청년의비율은5.2%(임신·출산·장애제외)로집계됐다.이는2022년조사(2.4%)보다2배이상으로높아진수치다.고립·은둔생활을하는이유에대해서는'취업의어려움'이라고답한응답자가32.8%로가장많았으며'인간관계어려움'(11.1%),'학업중단'(9.7%)등의응답이뒤를이었다.청년의우울증상유병률은2022년6.1%에서지난해8.8%로,같은기간자살생각경험비율은2.4%에서2.9%로증가했다.아울러2년새배우자가없는청년들의결혼계획및출산의향도줄었다.미혼청년가운데향후결혼계획이있다고답한비율은2022년75.0%에서작년63.1%로내려갔다.자녀출산의향이있는청년비율은같은기간63.3%에서59.3%로떨어졌다.국조실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리서치에의뢰해실시한이조사는청년기본법에따른국가승인통계로2년마다작성·공표된다.이번조사는2022년이래두번째로실시됐으며전국17개시도의만19∼34세청년세대원이있는약1만5천가구를표본으로선정했다.청년자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청년이세대주인가구의비율은51.3%,이들의월평균생활비는213만원으로집계됐다.생활비는식료품비가80만원(37.6%)으로가장높았으며이어교통비(22만원),오락·문화비(18만원)등의순이었다.청년가운데미혼은81.0%,기혼(이혼·별거·사별포함)은19.0%였다.1인가구청년은23.8%로집계됐다.청년개인의연평균소득은2천625만원,평균부채는1천637만원,평균재산은5천12만원으로조사됐다.취업자의비율은67.7%로,이들의세금공제전월소득은266만원이었다.취업자중전일제(주36시간이상)는80.4%,시간제는19.6%이었다.복수일자리를가진비율은5.5%였다.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정규직임금근로자의비율은76.2%로,이들의평균근속기간은35개월로나타났다.이직·구직시1순위고려요인으로는임금(57.9%),고용안정성(9.9%),근로시간(7.6%),장기적진로설계(5.4%)등의순으로비중이높았다.전체조사대상자의61.1%가자신이건강하다고응답했다.주3회이상규칙적으로운동을한다고답한청년은33.4%로나타났다.최근1년간정신건강문제로전문가상담이필요했으나받지못한청년은6.3%로,그이유는비용부담(38.6%)을가장많이꼽았다.스마트폰사용시간조절등으로어려움을느낀경험이있는청년은19.9%로나타났다.최근1년동안'번아웃'(탈진)경험이있다고응답한청년은32.2%에달했다.원인별로는진로불안(39.1%),업무과중(18.4%),일에대한회의감(15.6%),일과삶의불균형(11.6%)등의순으로많았다.청년이바라는삶의요소(중복응답가능)는일자리(95.9%),인간관계(94.7%),소득과자산(93.0%),연애(78.3%),결혼(74.4%),사회기여(71.8%),출산·양육(69.0%)등의순으로높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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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촉구 철야 vs 尹지지 삭발…선고일 앞두고 밤낮 집회(종합)

양경수위원장"계엄반복될위기"…전광훈목사"尹석방,절반의승리"계속되는파면촉구집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1일서울종로구동십자각인근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연집회에서참가자들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즉각파면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김준태최윤선최원정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둔11일탄핵찬반진영은밤낮을가리지않고집회와농성을이어갔다.윤대통령탄핵을촉구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이날종로구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집회를열었다.지난9일부터3일연속이다.참가자들은'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등이적힌피켓과응원봉을들고"헌법재판소는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퇴진에서탄핵으로,탄핵에서파면으로,우리는할수있다"등의구호를외쳤다.집회후에는종로까지행진한뒤동십자각으로돌아왔다.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약7천명이참가했으며,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등야당인사들이찾아와힘을보탰다.촛불행동도종로구열린송현녹지광장앞에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집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약800명이모였다.투쟁사하는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1일서울종로구동십자각인근에서열린'내란종식!윤석열즉각파면'민주노총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비상결의대회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투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앞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오후3시30분동십자각에서'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비상결의대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1천명이집결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대통령실이윤석열이복귀를준비한다고하고,국민을상대로계엄을선포했던자가다시통수권자가될수있는상황"이라며"윤석열에의한계엄이반복될수있는위기"라고말했다.민주노총은결의대회를마치고동십자각에서1박2일철야투쟁에돌입했다.윤대통령이석방된지난8일부터공동의장15명이단식에돌입한비상행동은단식농성장소인서십자각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민들에게윤대통령파면을위해광화문앞으로모여달라고촉구했다.비상행동은"법원의석연치않은구속취소결정에도검찰은즉시항고를포기했고,내란수괴윤석열이석방됐다"며"윤석열파면에동의하는모든시민에게매일오후7시집회와농성에동참해줄것을호소한다"고말했다.삭발지켜보는윤상현-김민전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국민의힘윤상현의원과김민전의원이윤대통령지지자들의삭발하는모습을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탄핵에반대하는윤대통령지지자들은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삭발식을하며결의를다졌다.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는오는14일까지헌재앞에서매일33명씩총123명이삭발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윤상현,김민전의원과황교안전국무총리등도이자리에나왔다.지지자들은이들을에워싸고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애국가를불렀다.윤의원은"삭발식을보니정치제도권에있는사람으로서송구스럽다.더나서서체제수호에앞장서겠다는의지를밝힌다"고말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를주축으로한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밤샘집회도종로구안국역5번출구인근에서진행중이다.전목사는이날오후무대에올라"대통령께서구치소에서나온것이우리가절반승리한것"이라며"헌법재판소재판관8명여러분,이재명편에서서내통하는재판관4명,당신들은대한민국에서살생각을하지말라"고했다.경찰비공식추산으로대국본집회에는이날오후한때1천명까지모였다.헌재정문인근에도많게는약600명이모여들었으며일부는밤에도자리를떠나지않았다.윤대통령지지자들이헌재앞을메운가운데탄핵찬성쪽의10여명이헌재인근에모여'윤석열파면'등을외치면서충돌이빚어지기도했다.다만,현행범체포되거나연행된사람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일부윤대통령지지자들은헌재에서차량이나올때마다고성을지르며욕설했다.헌재바로앞탄핵반대집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반대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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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이틀 연속 선고 드물어”

[앵커]네,목요일에선고가잡힌만큼전례로미뤄볼때윤대통령사건을바로다음날인금요일에선고할확률은낮아졌습니다.한덕수총리탄핵심판사건도윤대통령선고시점에변수가될수있단관측이나옵니다.이어서김태훈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사건의선고시점은당초오는14일,금요일이될것이라는관측이많았습니다.두전직대통령의탄핵심판전례를고려한예측인데,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등의선고기일을먼저잡으며변수가생겼습니다.최감사원장등의선고기일은13일.만약헌재가윤대통령선고를오는14일에하면이틀연속탄핵심판사건선고를하게되는셈입니다.하지만헌재가이틀연속주요사건선고를한전례가드물다는점에서이번주선고가능성이희박해졌다는예측이나옵니다.이미변론이종결된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의선고일정도또다른변수입니다.한총리측은국정안정등을이유로우선선고를요청했는데,이럴경우,윤대통령사건선고는더욱늦어질수있습니다.윤대통령과한총리의탄핵소추사유가일부겹치는점을고려하면헌재가두사건선고를함께할가능성도있습니다.다만,헌법학자들은원칙적으로다른탄핵사건이윤대통령선고시점에영향을미치진않을것이라고지적합니다.[이헌환/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탄핵사건들자체에대해서서로연계를해서사건끼리어떤영향때문에일정이바뀌거나그런거는아니라는거죠."]선고2~3일전당사자들에게선고기일을통보하는헌재의관례를고려하면,윤대통령사건의이번주선고여부는내일(12일)쯤가늠해볼수있을전망입니다.KBS뉴스김태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태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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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핵심은 '기술력'인데…연구 인력이 없다

<앵커>위기에빠진한국반도체산업의현실,오늘(11일)도들여다보겠습니다.반도체경쟁의핵심은결국기술력입니다.그말은연구인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뜻인데,우리현장에서는연구할사람이턱없이부족하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먼저,박현석기자입니다.<기자>지난20여년간한국기업이메모리반도체시장을지배해온배경은'초격차'로불린기술력이었습니다.[이종호교수/서울대전기정보공학부(전과기부장관):후발주자가되면항상또끌려다녀야되고,경제적인측면에서봤을때도,같은일을하고서도이익이작아질수밖에없습니다.]반도체산업이인공지능,AI중심으로재편되면서엔비디아와TSMC같은비메모리기업의패권이강화됐는데,우리기업들에게도기회가될수있습니다.[김용석석좌교수/가천대반도체대학:온디바이스AI라고하는그분야에집중을하게되면,제조업을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에제조업을성장시키는그런요인이될수도있습니다.]문제는사람이없다는것입니다.2031년우리반도체산업이필요한인력은30만4천명인데,7만6천명가량부족할것으로업계는추산하고있습니다.특히석박사등핵심연구인력이필요에비해가장부족할것이라는분석인데,그나마양성된핵심인력도중국과미국에빼앗기는게현실입니다.[안기현전무/한국반도체산업협회:중국회사에가면주축연구자가한국사람이다.미국반도체기업에가도주축인사람이한국사람이다.이런얘기들을우리안에서는합니다.]반도체굴기를내세운정부의지원을업은중국업체들의한국인재영입은공세적입니다.[중국업체한국인직원(대독):처음에는제품설계이런쪽이었는데,지금부터필요한건생산캐파(능력)를늘리고있는단계라설비를잘아는사람들을찾아서데려오려고하는상황인거죠.연봉은최소두세배이상은될거고.]3년전정부는,15만명의인력을양성해반도체산업의혁신을이루겠다는비전을제시했습니다.하지만이공계의의대쏠림현상이심해지면서,삼성전자등으로취업이보장되는반도체학과에서는정원의2배가까운등록포기자가발생하는게현실입니다.(영상취재:제일,영상편집:원형희)박현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3-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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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봄인데 소풍없는 학교들…교사 유죄에 "두려워 가겠나"

<앵커>3년전현장체험학습을갔던초등학생이버스에치여숨졌고,당시인솔교사에게최근유죄가선고됐다는내용,저희가어제(10일)자세히전해드렸습니다.법원판결이후,교원단체들의반발이이어지면서소풍이나수학여행같은현장체험학습을아예취소하는학교가늘고있습니다.TJB박범식기자입니다.<기자>대전서구의한초등학교.올해소풍과수학여행등현장체험학습을모두취소하기로했습니다.지난2022년강원도속초에서현장학습을온초등학생이버스에치여숨진사고와관련해인솔교사가금고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게영향을미쳤습니다.실제로대전지역153개초등학교가운데현장체험학습을하겠다고응답한학교는10여곳에불과합니다.안전사고책임을교사개인이모두떠안아야하는상황에서체험학습에대한교사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는겁니다.[대전초등학교교사:이런지침과이런현실사이에서우리는체험학습을갈수없다.학생들의안전을지켜줄수없을것같고.]현장체험학습에나간교사의주의의무도불분명합니다.정부가교사가지침대로이행하면책임을묻지않도록학교안전법을개정해6월부터시행할예정이지만,교사가어느정도안전조치를해야하는지구체적인지침은없는상태입니다.[송가영/대전교사노조정책실장:대전시교육청에서매뉴얼에안전을보장할수있는구체적인내용이들어있지않아서학교현장에서이매뉴얼을사용할때는조금미흡한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이런가운데학부모들은학창시절소중한추억인소풍과수학여행이사라지고있는것에대해큰아쉬움을나타내고있습니다.현장체험학습을둘러싼학교와학부모사이의갈등속에교사들의위험부담을덜면서,학생들의교육권도보장할수있는접점마련이필요해보입니다.(영상취재:최운기TJB)TJB박범식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3-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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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씨] 훌쩍 다가온 봄 기온…공기질은 종일 '나쁨'

오늘(11일)미세먼지만아니라면바깥활동하기참좋은날씨였는데요.낮동안15도를훌쩍넘어서면서계절을한달가량앞선기온을보였습니다.내일낮에는오늘만큼포근하진않겠지만,아침공기가부드럽겠고요.모레부터는다시15도안팎까지크게오겠습니다.내일도외출하실때는먼지차단용마스크를착용하셔야겠습니다.수도권과충남은공기질이종일'나쁨'수준을보이겠고,충북과일부남부지방도오전공기가탁하겠습니다.오후사이에는수도권과강원영서에비가살짝지나겠습니다.휴대하기편한우산하나챙기시는게좋겠습니다.아침기온은서울6도,부산8도로오늘보다높게시작하겠는데요.낮기온은서울이11도로오늘보다5도가량낮겠지만,강릉과대구는17도까지오르겠습니다.내일오후부터중국발황사가유입되면서모레에는전국의공기질이탁해지겠고요.일요일에는눈비소식과함께반짝꽃샘추위가찾아오겠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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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과 나란히 '민감 국가' 되나‥한미동맹 철통같다던 정부 '당혹'

[뉴스데스크]◀앵커▶미국의핵안보와에너지정책을담당하는미국에너지부가우리나라를다음달부터이른바'민감국가'로지정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민감국가'로분류되면원자력,인공지능등첨단분야에서미국과의교류,협력에상당한제약이생길수밖에없는데요.문제는,정부가아직정확한배경도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겁니다.양소연기자입니다.◀리포트▶미국에너지부가다음달15일부터한국을민감국가로분류하기위한행정절차를시작했습니다.민감국가는에너지부와산하연구소가정보나연구활동에제약을가할수있는국가를말합니다.민감국가로분류되면원자력,인공지능등첨단안보기술분야에서미국과교류가어려워질수밖에없습니다.그간'변함없는한미동맹'을강조했던정부는미국정부로부터제대로된설명은물론통보조차받지못했습니다.[홍기원/민주당외교통일위원-조태열/외교부장관]"내부적으로도지금아마경위를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미국도관련경위를,정확하게배경과경위를저희들한테설명할수있는사람은아직은없고‥"비공식경로로이같은사실을파악했다는것입니다.에너지부는이같은사실을산하기관에도알린것으로전해졌습니다.에너지부산하기관인제퍼슨랩의웹사이트에는6주전반드시사전여행승인을받아야하는'민감국가목록'에한국이올라있습니다.이목록에는이미민감국가로규정된중국과러시아,테러지원국으로분류된북한,쿠바,이란,시리아등이있습니다.핵확산금지조약가입을거부하고핵무기를개발한이스라엘을제외하면미국의동맹국가운데이목록에있는나라는한국이유일합니다.그동안미에너지부는국가안보와지역불안정성,핵비확산목적등을고려해민감국가를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때문에12.3내란으로정치적혼란을겪고있는한국에서최근'자체핵무장론'이나오는것에대한미국정부의경고라는해석도나옵니다.외교부는당혹스러워하면서도아직민감국가로최종확정된것은아니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취재:김신영/영상평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신영/영상평집:김현수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2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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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생 신청 앞두고 사채 판매"‥홈플러스 6천억 원도 '불안'

[뉴스데스크]◀앵커▶홈플러스사태여파가금융투자업계까지번지고있습니다.홈플러스와증권사들은거래한카드대금으로단기채권을만들어팔아왔는데요.그규모가4천억원대에달합니다.이증권상품을산개인들은기습적인회생신청에투자금을떼이게됐다며집단행동에나서고있습니다.박성원기자입니다.◀리포트▶홈플러스가기습적으로회생신청을하기직전.투자자김모씨는증권사의권유로이른바'홈플러스채권'을구입했습니다.홈플러스가납품업체로부터물품을구입하면서생긴카드대금채권을기초로증권사가발행했던단기사채상품입니다.하지만언제돌려받을지알수없게됐습니다.[김모씨/회생신청나흘전투자]"(홈플러스가)회생절차는이미준비를했을거잖아요.근데(증권사가)아무런책임감없이팔았다는게화가나고분하거든요.잠도못자고밥도못먹고…"또다른투자자는구입한지석달이지나만기가됐는데투자금을돌려받지못했습니다.[김모씨/'3월10일만기'투자자]"회생개시가일어나고(증권사에)연락을했을때는'정확하게말씀드릴수있는부분이없다'고…"이같은홈플러스채권은약4천억원이판매됐는데,개인투자금만최소2천5백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됩니다.결과적으로홈플러스가투자자들의돈으로카드값을막아온셈입니다.투자자들은증권사로부터원금손실가능성을제대로안내받지못했다고주장했고,증권사들은홈플러스대주주인MBK파트너스를상대로법적대응을검토하고있습니다.MBK가신용등급강등가능성을미리알면서도증권발행을강행했다는겁니다.여기에기업어음등으로홈플러스에유입된투자금도2천억원에달합니다.이에대해홈플러스측은"채권과기업어음등을판매한주체는증권사들"이며자신들은무관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홈플러스채권과관련해투자자피해와불완전판매여부등을조사하고있습니다.또특별세무조사를담당하는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은MBK에대해세무조사에착수했습니다.MBC뉴스박성원입니다.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권시우박성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3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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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타는 테슬라' 최악의 하루‥주가 15% 넘게 폭락

[뉴스데스크]◀앵커▶최근미국에서테슬라차량과매장에대한테러가끊이지않고있습니다.트럼프행정부의2인자로등극한머스크에대한반감때문인것으로보이는데요.경기침체우려로뉴욕증시가폭락했는데,테슬라주가는무려15%가넘게빠졌습니다.로스앤젤레스박윤수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현지시간9일밤,미국시애틀의한주차장희뿌연연기가피어오르고,소방관들은연신소화기를뿌려댑니다."오세상에.테슬라사이버트럭에불이붙었어요."불이난곳은테슬라신차를임시보관하던주차장이었는데,사이버트럭넉대가불에탔습니다.경찰은이번에도누군가테슬라차량을노리고불을질렀을가능성을수사하고있습니다.미국각지에서는테슬라차량과매장,충전소등을표적으로한총격과방화등범죄가끊이지않고있습니다.테슬라매장앞에는연일시위대가몰리고,트럼프와머스크에반대하는시위가벌어집니다.모두일론머스크가트럼프정부의2인자로군림하며,연방공무원해고를주도한이후벌어진일입니다.LA산타모니카에서만난한테슬라차주는시위를벌이는사람들의심정이이해된다고했습니다.[질리안스미스/테슬라차주]"일론머스크의말과행동은부정적이고끔찍합니다.실제로사람들에게너무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주가도곤두박질치고있습니다.최근테슬라주가는해외에서의판매실적부진외에도,머스크의정치참여에대한반발심리가영향을미치면서약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경기침체우려로뉴욕증시가급락한탓이라고는해도,오늘하루에만테슬라주가는무려15.43%가떨어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12월에기록한최고가와비교하면,석달만에반토막이난겁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폭스비즈니스인터뷰)]"<사업들은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매우어렵습니다.네."인터뷰직후머스크는"장기적으로는괜찮을것"이라며테슬라경영에대한우려를진화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좌파들이테슬라를공격하고있다며,"내일아침새로운테슬라를구입하겠다"고머스크를두둔했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영상취재:임동규(LA)/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동규(LA)/영상편집:김창규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3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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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명태균 창원 출장조사…오세훈 만남 등 진술 신빙성 확인(종합)

검찰,오는13일김병민서울시정무부시장참고인조사예정明측"만난장소,시간,동석자구체적진술…13일구속취소청구예정"명태균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창원=연합뉴스)이보배이준영권희원기자=오세훈서울시장과관련된'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11일'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불러10시간넘게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이날오전10시부터창원지검에서창원교도소에수용된명씨를소환해조사했다.명씨는오후부터는변호인입회없이조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앞서중앙지검수사팀은창원지검에서오시장관련사건등을넘겨받은뒤지난달27∼28일,이달6∼7일경남창원으로내려가명씨를조사했다.검찰은이후조사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등오시장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한참고인들의진술내용을바탕으로오시장과의만남횟수등에대한명씨진술을추가로확인하고신빙성을따져본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이날김병민서울시정무부시장에게도참고인조사에출석해달라고통보하며명씨진술에대한검증작업을이어갈것을예고했다.김부시장은오는13일오후1시30분께서울중앙지검에출석해조사를받을예정이다.명씨측여태형변호사는이날조사전기자들과만나"지난번조사때(명씨가)오시장과만난장소와시간,당시동석자를구체적으로진술했다"며"강전부시장이이렇게얘기했는데명씨는어떤입장인지검사가물어볼것같다.우리는검찰에모두진술했고,성실히답할예정"이라고말했다.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과관련해13차례비공표여론조사를했고,오시장의오랜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가2021년2∼3월조사비용3천300만원을미래한국연구소부소장으로일한강혜경씨개인계좌로대납했다는것이의혹의뼈대다.강씨는명씨지시로오시장에게유리한설문안을짰고,오시장측에원본데이터를제공했다고주장한다.명씨는자신이오시장이당선되는데큰역할을했고,오시장이선거때"살려달라고했다"고주장한다.또오시장과만난횟수는7차례정도라고주장한다.2021년1월20일·23일·28일,2월중순등에서울중식당,청국장집,장어집,오시장당협사무실등에서만났다는것이다.명씨가계속오시장과의만남을기억해내고있는만큼횟수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는게명씨측주장이다.입장밝히는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열리는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참고인및고소인조사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오시장은2021년1월께김영선전의원소개로명씨를두번만난적은있지만,명씨의부정여론조사수법을확인한뒤상대할가치가없는인물이라생각해끊어냈다는입장이다.명씨가여론조사등에도움을주겠다고해당시캠프실무를총괄하던강철원전정무부시장이만남을이어갔지만,여론조사신뢰성등을두고크게싸우면서그해2월관계가완전히끝났다는것이다.또여론조사결과를전달받은사실자체가없다며그런사실이있다면언제누구에게전달했는지밝히라며명씨를중앙지검에고소한상태다.강전부시장은전날중앙지검에서참고인조사를받은뒤기자들과만나"만난다고한다면서로앉아서뭐라고얘기를하는게만난것아니냐"며"그냥행사장에왔다갔다하는것도만났다고얘기한다면(횟수가)얼마가될지저희도알수가없다.그런부분들을얘기했다"고말했다.한편앞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명씨는오는13일법원에구속취소를청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여변호사는'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후로준비한것이냐'는물음엔"아니다.지난주금요일부터얘기가나왔고차근차근준비중"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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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만 풀어주고‥"종전대로 날짜로 계산"

[뉴스데스크]◀앵커▶검찰이앞으로법원이구속취소결정을하면바로석방하라는지침을일선청에내려보냈습니다.법에나와있는즉시항고제도를쓰지말고윤대통령처럼석방하라는건데요.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재판부가구속기간을날이아니라시간으로계산한데에대해서는기존방식대로날로산정하라고했는데,70년넘는방식을바꿔윤대통령을풀어준다음다시사흘만에기존대로돌아가자는겁니다.김현지기자입니다.◀리포트▶대검은구속기간산정방식과관련해일선청에지침을내려보냈습니다."대법원등최종심결정전까지원칙적으로종전과같은방식으로구속기간을산정하되,수사가마무리된경우에는가급적신속히사건을처리해달라"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한재판부가구속기간을'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고판단했지만,검찰은기존대로'날'로산정하라는방침을내린겁니다.그러면서"구속기간산정과관련해논란이될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미리대검과상의해달라"고했습니다.기존방식대로했다가는윤대통령처럼구속취소사례가속출할수있는데도,가급적빨리하고,대검과상의해달라는미봉책만제시한겁니다.대검은또위헌소지가있어윤대통령에대한즉시항고는포기가불가피했다고일선청에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법원에서구속취소를할경우결정을존중해신병을석방하고,특이사항이있을때는대검과상의해달라"고했습니다.이번석방이윤대통령사례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는점을보여주겠다는계산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아직위헌결정도나지않은제도를포기해논란을자초한것도모자라아예사용하지말라고한다는건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수사팀반발에도불구하고윤대통령을그냥풀어주면서검찰내부에서도혼선이커지고있는모양새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1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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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측 변론재개 신청 불필요?…구속취소 더는 항고 못하나

<앵커>지금까지내용사회부임찬종기자와정리해보겠습니다.Q.윤대통령측,변론재개신청필요없다?[임찬종기자:원래윤석열대통령측은탄핵심판변론과정이부족하다는입장이었습니다.그러나최근에는보수정치권과윤석열대통령측일각에서도변론재개를해서는안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여당의원들메신저대화방에마은혁후보자임명카드가남아있으니변론재개언급은신중해야한다는취지의글을올렸습니다.변론을재개했다가마은혁후보자가재판관으로임명될경우진보성향인마후보자가선고에참여할가능성이우려된다는뜻입니다.윤석열대통령대리인단내부에서도변론재개를신청하지않는방안이검토되고있는데,구속취소로지지층이결집하고있는지금상황이나쁘지않다는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다만,윤석열대통령대리인단공보담당인윤갑근변호사는아직공식방침이결정되지는않았다고밝혔습니다.]Q.즉시항고와보통항고모두포기…왜?[임찬종기자:법원결정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것을항고라고합니다.이중재항고를제외한일반항고는즉시항고와보통항고로나뉩니다.즉시항고는법에규정된특정결정들에대해서만할수있는항고입니다.보통항고는즉시항고대상이아닌모든결정에대해할수있는항고입니다.그런데검찰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규정하고있는법조항은있지만,그법조항이위헌소지가커서즉시항고를못하겠다는입장입니다.그러면보통항고라도해야하는것아니냐는의견이나오고있는것인데,검찰은즉시항고대상으로규정된구속취소같은결정들에대해서는보통항고를할수없다고형사소송법주석서에설명하고있다면서불가능한이야기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Q.검찰주장대로면구속취소이의제기불가?[임찬종기자:검찰논리대로라면구속취소에대해검사가이의를제기할수있는방법이아예없는셈입니다.검찰은결국에는법개정으로풀어야하는문제라는입장입니다.하지만현행법체계에서도검찰이할수있는일이있었다는비판도나오고있습니다.검찰이즉시항고했다면윤대통령구금상태가유지되는가운데즉시항고사건재판부가위헌소지가큰조항에대해위헌법률심판을해달라고헌재에제청했을가능성이큽니다.검찰이위헌법률심판제청을해달라는의견을재판부에밝힐수도있습니다.그런데이런절차없이항고를포기해서오히려위헌여부를따질기회를없애버렸다는비판이제기되는것입니다.특히2년전에는검찰이구속취소에대해즉시항고권을행사했던사실이SBS보도로처음확인되면서즉시항고포기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더커진상황입니다.](영상편집:김진원)임찬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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