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오월3단체에발송한공문[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비판성명을낸5·18민주화운동관련단체에정치적중립의무를준수하라는공문을보낸국가보훈부를두고오월단체와광주시민사회가사죄를촉구했다.5·18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5·18기념재단은11일국가보훈부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요구에대한단체입장을내고"국가보훈부는5·18단체와국민들에게공식으로사과하라"고요구했다.이들단체는"계엄트라우마를가진오월단체가불법계엄을일으킨사람의석방을반대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며"정관을검토해도구속취소비판성명은특정정당·공직후보자를지지·반대한것이아니기때문에정치적중립의무와는무관하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늦은시간국가보훈부가정치적중립의무를준수하라는공문을발송한것은5·18단체의정당한활동을위축하려는행위로보인다"며"공문을철회하고5·18단체의활동에간섭하지않겠다는입장을명확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25개시민사회단체가모인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이날성명을내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5·18단체의정당한주장에재갈을물리려는보훈부를규탄한다"고밝혔다.시민단체협의회는"군대를동원한사람이석방되는상황을방치하고침묵을강요하는것자체가오월단체에대한폭력이다"며"정치적중립의무를위배한것은오히려보훈부"라고지적했다.아울러"재정지원을이유로오월단체에대한압력을가한것이라면지역시민사회는이를용납하지않을것이다"며"민주주의를구하려던오월단체입에재갈을물린보훈부는즉시사죄하라"고덧붙였다.국가보훈부는이와관련해공법단체를관리·감독하는기관으로서공문발송은통상적인업무라는입장이다.국가보훈부는지난9일배포한보도자료를통해"5·18단체를포함해정부의지원을받는보훈단체는정관에따라'정치활동등금지'준수사항을이행할의무가있다"며"향후에도보훈단체운영을지원하고기관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겠다"고밝혔다.오월단체는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나온지난7일이를비판하는성명을냈다.국가보훈부는당일밤'5·18단체의정치적중립의무준수재안내'라는공문을통해해당성명이공법단체로서정치적중립의무준수사항위반소지가있다고전하며유선으로"정치활동을하지말라","성명서원문을보내라"고요구해갈등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화유산위원회,행정처분취소결정…국가지정문화유산첫사례장물사들인뒤'물려받았다'속여…보물된지9년만에'불명예'지정신청2년전이미'도난'신고…"소유정보·출처검증철저해야"보물'대명률'[국가유산청국가유산포털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도난당한고서를사들여보물에올린사실이적발돼논란이된'대명률'(大明律)'이보물에서제외된다.국보,보물과같은국가지정유산을취소하는첫사례여서주목된다.11일국가유산청에따르면문화유산위원회산하동산문화유산분과는최근열린회의에서보물'대명률'의지정을취소하기위한행정처분취소계획을논의해가결했다.지난2016년보물로지정된지9년만의불명예다.보물'대명률'국가유산청의'2015∼국보·보물지정보고서'에실린사진[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문화유산위원회측은"(보물)허위지정유도에따른형이집행됨에따라이에따른후속처리를진행하기위한조치"라며법률자문을거쳐결정했다고설명했다.'대명률'은조선시대형법의근간이되는중요한자료로여겨져왔다.중국명나라의형률(刑律·범죄와형벌에관한법률체계)서적으로,1389년에간행된것으로추정된다.국내외에전해내려온책이없는것으로알려진희귀본이다.국가유산청은'2015∼2016국보·보물지정보고서'에서"조선시대의법률은물론조선전기의서지학연구를위한소중한자료"라고의미를설명한바있다.보물'대명률'국가유산청의'2015∼국보·보물지정보고서'에실린사진[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러나'대명률'은보물로지정된지4개월여만에논란에휩싸였다.2016년경기북부경찰청(당시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전국사찰과사적,고택등에서문화유산을훔친도굴꾼과절도범을검거하는과정에서'장물'로확인됐기때문이다.실제로'대명률'은2011년도난신고된상태였다.문화류씨집안이1878년경북경주에세운서당인육신당측은1998년무렵건물현판과고서등총81건235점의유물이사라졌다고관할지방자치단체에신고했다.2016년회수된대명률[연합뉴스자료사진]당시수사결과에따르면경북지역의한사립박물관장이던A씨는2012년장물을취급하는업자로부터1천500만원에'대명률'을사들였고,이후보물지정을신청한것으로파악됐다.이과정에서A씨는'선친으로부터물려받은유물'이라며입수경위를속인것으로알려졌다.장물을사들인사실이들통나면서A씨는문화재보호법(현재'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져징역3년의실형이확정됐다.당국은법원판결이나온뒤후속조치를고심했던것으로전해졌다.국가유산청은보물지정당시중대한하자가있었다고판단하고,위법하거나부당한처분을취소할수있도록한'행정기본법'을근거로취소처분을내리기로했다.'대명률'앞·뒤표지[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국보,보물과같은문화유산의지정을취소하는건이번이처음이다.국가유산청관계자는"문화유산의가치가달라지거나상실했다고판단돼지정을해제한사례는있으나,국보나보물급문화유산지정취소결정은처음"이라고말했다.학계안팎에서는국가유산지정시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국보나보물의경우,소유자가신청하면관할지방자치단체가필요한자료를갖춰국가유산청에보고하고,이후시·도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다.'대명률'역시2013년12월경북영천시를통해보물지정을신청했으며,경북도문화유산위원회심의를거쳤다.이후관계전문가3명이상의조사를거쳐문화유산위원회논의절차도마쳤다.국보급동의보감·대명률발견…문화재3천800점회수(CG)[연합뉴스TV제공]유물입수경위와소유사실을면밀히들여다볼기회가여러차례있었다는의미다.신청2년전인2011년부터는국가유산청누리집을통해'대명률'도난사실도확인할수있었다.익명을요구한한전문가는"유물이사라진경주와영천은같은경북도"라며"당시희귀한자료로알려졌던만큼문화유산으로서가치는물론소유정보와출처등도철저하게검증했어야한다"고말했다.현재'대명률'은국립고궁박물관에서임시로보관중이다.국가유산청은조만간보물지정취소계획을누리집과관보등을통해공고할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앞으로문화유산출처및소장경위를철저히검토하고지정심의를강화할예정"이라며"지자체등과협의해사전검증을비롯한절차를보완할것"이라고말했다.2011년공개된'대명률'도난공고문[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포스코홀딩스4.5%·에코프로비엠3.25%하락마감개인은'저가매수'…에코프로비엠166억원어치순매수독일베를린의한충전소에주차된차량에'일론이미치기전에샀다'는글이써진스티커가붙여져있다.2025.02.10ⓒAFP=뉴스1ⓒNews1정지윤기자(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테슬라주가가15%넘게하락하자국내2차전지주들이직격탄을맞았다.포스코홀딩스(005490),LG에너지솔루션(373220)등이각각4%대,2%대하락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도에코프로(086520),에코프로비엠(247540)등2차전지주들이일제히약세를보였다.11일포스코홀딩스는전거래일대비4.51%(1만4000원)떨어진29만6500원에거래를마쳤다.또LG에너지솔루션은2.43%(8500원)하락한34만1000원에장을마감했다.에코프로비엠은3.25%(4000원)내린11만9000원에,에코프로는2.83%(1700원)떨어진5만8300원에거래를마감했다.2차전지주약세에는간밤테슬라주가가폭락한것이영향을미쳤다.10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테슬라는전거래일대비40.52달러(15.43%)하락한222.15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는2020년9월8일(-21.06%)이후약4년6개월만에최대낙폭이다.미국경기침체우려가확산한가운데테슬라가판매부진을겪고있는점이영향을미쳤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최근판매량부진속테슬라가15.4%급락한여파로2차전지업종이약세를보였다"고분석했다.단,개인은저가매수에나섰다.이날애코프로비엠은코스닥개인순매수종목2위를기록했다.개인은이날에코프로비엠주식약166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반면기관은약81억원어치,외국인은약86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하락폭이컸던포스코홀딩스도외국인매도세가강했다.이날외국인은포스코홀딩스주식약390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개인은308억원어치,기관은62억원어치사들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10년물금리하락하며장기금리격차축소엔화매입·달러화매도세완화…147엔서교착위험자산회피및BOJ금리인상전망등영향[이데일리방성훈기자]미국달러화대비일본엔화가치가상승했다.(달러·엔환율은하락)(사진=AFP)11일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따르면달러·엔환율은이날오후5시7분기준146.93~146.95엔에서움직이고있다.전거래일(오후5시기준)보다0.65엔(0.44%)하락한가격이다.달러·엔환율은간밤뉴욕외환시장에서지난해10월이후최저치인146.63엔까지하락했다가이날도쿄외환시장개장을앞두고147엔대초반을기록했다.장개시와함께146엔대에진입해한때146.56엔까지떨어졌다.오후들어선147엔선을기준으로오르내리고있다.미국의경기침체우려에따른달러화약세가환율을끌어내렸다.트럼프대통령이9일(현지시간)폭스뉴스인터뷰에서“미국경제가전환기를겪을것”이라며경기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아관세정책및이에따른경기침체공포가빠르게확산했다.관세부과로인플레이션이재발하고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이에대응하기위해금리인하속도를조절할것이라는관측이잇따르는상황에나온발언이어서우려를더욱키웠다.위험자산회피현상이심화하며미국증시가폭락했고,미국국채10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0.09%포인트하락한4.21%로장을마감했다.반면일본의장기금리는전날1.575%까지상승해2008년10월이후16년5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미일장기금리격차가축소하면서엔화매입·달러화매도세를촉발했다.일본엔화가안전자산으로간주된다는점,일본은행(BOJ)의추가금리인상으로미일장기금리격차가더욱줄어들수있다는점도엔화강세요인으로꼽힌다.다만이날은일본국채10년물금리가전날보다0.065%포인트하락한1.505%로거래를마쳐엔화매입·달러화매도세가완화했다.미국의경기침체우려가지금보다더욱확대하면BOJ가금리를올리기어려워질것이라는전망도엔화약세요인으로작용했다.이날오전일본내각부가발표한지난해4분기(10~12월)국내총생산(GDP)수정치도엔화매도·달러화매입을부추겼다.내각부는이날물가변동영향을제외한실질계절조정치가전분기대비0.6%,연율2.2%각각증가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달공개한속보치(전분기대비0.7%증가,연율2.8%증가)대비하향조정한것이어서엔화약세에영향을미쳤다.닛케이는“오후들어위험회피심리가다소완화하고엔화매도·달러화매입수요도꾸준히나오고있다”며“147엔선을중심으로교착상태가이어지고있다”고전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기정·김영록'1인시위',문인'현수막',민형배'단식'전남지사하마평의원3인'정중동'1인시위하는김영록전남지사(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김영록전남지사가11일오전전남도청앞사거리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피켓을들고1인시위를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손상원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내년광주시장·전남지사등각종선거출마가점쳐지는더불어민주당인사들의행보가분주해졌다.자천타천으로언급되는현역지자체장,국회의원들은1인시위,현수막,단식농성등저마다의방식으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선명성을부각하는데공들이고있다.11일광주·전남지자체와정치권에따르면김영록전남지사는이날오전전남무안군전남도청앞사거리에서1인시위에나섰다.김지사는'내란수괴!윤석열즉시파면!'이라고쓴피켓을들고출근길에나선도민을향해인사했다.김지사는조기대선이치러지면출마하겠다는의사를일찌감치밝히고외연을넓혀가고있다.강기정광주시장도지난10일오후광주동구금남로5·18민주광장에서'국민의뜻!윤석열즉각파면'이라고적힌피켓을들고거리로나섰다.1인시위하는강기정광주시장[강기정광주시장페이스북캡처]강시장은당분간출근전,퇴근후1인시위를이어가기로했다.내년지방선거에서광주시장직에도전할문인북구청장은이례적으로청사벽면에자신의이름으로대형현수막을내걸었다."헌정유린국헌문란윤석열을파면하라"고촉구한문구청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윤대통령석방은자살골"이라며검찰을비판하는등정치적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하고있다.문인광주북구청장이건현수막[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또다른광주시장후보로거론되는민형배(광주광산을)국회의원은이날오후부터광화문인근천막에서'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소속다른국회의원들과함께단식농성을시작했다.현역인김영록지사의조기대선출마선언으로경쟁이더뜨거워질것으로보이는전남지사선거후보군은정중동행보를이어가고있다.물론김영록지사의3선도지사도전카드는'활화산'이다.광주시장선거출마예상자들이현역시장,구청장,국회의원등각자다른지위에있는것과달리전남지사입지자들은현역의원일색이다.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신정훈(나주화순)·주철현(여수갑)의원은국회와지역구를오가며탄핵촉구에화력을집중하고있다.지난8일각자지역구에서당원결의대회를열었던의원들은탄핵심판선고때까지는국회활동에전념할것으로보인다.지역정가관계자는"탄핵정국에서존재감을알리려는보이지않는경쟁이라면,탄핵인용시치러질대선과정에서경쟁수위가한층높아질것"이라며"조기대선에서기여도는지방선거당내경선에영향을미칠수있어입지자들은행보를재촉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9원오른1458.2원마감트럼프‘경기침체’에도관세정책의지외국인국내증시서3100억원대순매도약달러·네고물량에추가상승제한[이데일리이정윤기자]원·달러환율이1460원턱밑까지올라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경기침체발언에위험회피심리가살아나면서위험통화인원화도약세압력을받았다.1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11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52.3원)보다5.9원오른1458.2원에서거래를마쳤다.이날환율은역외환율을반영해전거래일종가보다6.8원오른1459.1원에개장했다.이날새벽2시마감가(1455.5원)기준으로는3.6원올랐다.개장직후환율은1460.5원을터치했다.4거래일만에1460원대로오른것이다.이후환율은상승폭을좁혀장내내1450원중후반대에서움직였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경기침체를불사하고도고율관세정책을밀어붙이겠다는점을거듭확인한점이공포심리를자극했다.트럼프는지난9일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우리가하는일은미국에부를다시가져오는과정”이라며“일정한과도기적시기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에골드만삭스는올해미국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기존2.4%에서1.7%로대폭낮췄다.트럼프발(發)위험회피분위기로인해간밤뉴욕증시는급락했고,국내증시도하락했다.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에서3100억원대를순매도하며환율상승을지지했다.다만달러약세와장중네고(달러매도)물량으로인해1460원으로의추가상승은제한됐다.위험회피로인한안전자산선호심리에도불구하고달러화는약세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103후반대를유지하고있다.주요아시아통화는강세다.달러·위안환율은7.24위안대,달러·엔환율은147엔대에서거래되고있다.이날정규장에서서울외국환중개와한국자금중개에서거래된규모는105억7100만달러로집계됐다.11일환율흐름.(사진=엠피닥터)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게이트’를수사하는검찰이똑같은증거의의미를단두달만에180도뒤집은사실이확인됐다.검찰스스로작성한수사보고서와공소장을통해서다.이는검찰이윤석열대통령의부부에대한혐의를덮으려다,결과적으로는실패했음을의미한다.이사건의핵심단초인속칭‘세비반띵’사건.검찰은이를당초별문제가없는‘정상적인월급’으로결론내렸다.그로부터두달뒤,검찰은이를문제가있는‘국회의원공천대가’라고봤다.뉴스타파가입수한검찰수사기록에서이같은검찰의자기모순적행위가확인된다.‘세비반띵’을둘러싼검찰의급변침은검찰이사건을은폐하거나축소하려했다는세간의의혹이낭설이아닌진실에가깝다는의미를갖고있다.지난해10월‘세비반띵’에무혐의처분…‘명태균게이트’실체은폐시도세비는국회의원이임기중에받는보수다.21대국회의원시절,김영선의원은2022년8월부터2023년12월까지매달,자신의세비중절반을명태균씨에게줬다.전례가없는희대의‘세비반띵’사건이다.지난해10월8일,창원지방검찰청은내부적으로‘세비반띵’을아무문제없는‘정상적인월급’으로결론짓는보고서를작성했다.이틀뒤인10월10일,‘친윤’검사로알려진정유미창원지검장은이보고서에근거해,명씨와김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에대해'혐의없음'처분을내렸다.종합하면,2022.8.경지역사무소에명태균을본부장으로임명하고,그에대한월급명목으로매월20일경위금액을지불한것으로판단되고,그외기부행위를입증할자료없다.증거불충분하여혐의없음의견임.-검찰내부보고서(2024.10.8.)지금까지드러난‘명태균게이트’의얼개는다음과같다.①윤석열대통령이지난대선기간동안명씨로부터공짜여론조사등을수수한뒤②그대가로당선이후명씨에게국회의원공천권을선물했다③국민의힘국회의원공천을받아당선까지된김의원은매달,명씨에게세비의절반을줬다.일을하고받은'월급'이아니란얘기다.▲지금까지드러난‘명태균게이트’의큰얼개‘명태균게이트’의쟁점은윤대통령의정치자금법과공직선거법위반혐의다.따라서뉴스타파는①검찰이‘세비반띵’에무혐의처분을내림으로써→②공짜여론조사수수와공천개입등윤대통령의범죄혐의가담긴명태균의'판도라상자'가열리는것을원천차단하려했다는합리적인의혹을제기한바있다(관련기사:“김영선이준돈은월급”…검찰은‘명태균게이트’를뭉개려했다)그런데의혹은여기서끝나지않는다.윤석열육성공개로뒤집힌‘세비반띵’...정상월급→공천대가명씨와김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에대한무혐의처분두달뒤인지난해12월3일.검찰은명씨와김의원을다른범죄혐의,즉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검찰공소장‘구체적범죄사실’부분에는다음과같이내용이나온다.피고인김영선은자신이공천을받아당선되기를기대하면서향후수령할국회의원세비절반을피고인명태균에게지급하기로하였고,피고인명태균은피고인김영선의후보자추천등을위한역할의대가로피고인김영선으로부터국회의원세비의절반을지급받기로하였다.-검찰공소장(2024.12.3.)불과두달전에‘세비반띵’을‘정상적인월급’으로결론내렸던검찰이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기면서황당하게도'세비반띵'의성격이'공천대가'로돌변한것이다.그렇다면두달사이에무슨일이있었던걸까.▲지난해10월,‘세비반띵’을아무문제없는‘정상적인월급’으로결론내렸던검찰은불과두달만에,범죄혐의와직결된‘국회의원공천의대가’로돈의성격을완전히뒤바꿨다.뉴스타파가확보한검찰수사기록에따르면,판을뒤집을만한변수는없었다.두달사이에검찰이‘세비반띵’과관련해새로운증언과증거를추가로확보한것도없었다.다만이때검찰밖에서중대한일이터졌다.지난해10월31일,민주당이국민의힘국회의원공천에개입하는윤대통령의육성을공개한것이다.국민적공분이치솟았다.검찰이더이상‘명태균게이트’를뭉개고덮을상황이아니었다.그래서검찰은정상적‘세비반띵’을비정상적'공천대가'로180도뒤집을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검찰이권력의눈치를살피며사건을뭉개는‘선택적수사’를하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명태균게이트’를완전히쪼그라뜨릴수가없는상황이되자,검찰은공교롭게도‘세비반띵’사건의수사결과를180도뒤집었다.검찰수사기록1차전수분석…짙어지는검찰의‘윤석열범죄혐의’은폐의혹뉴스타파가‘명태균게이트’수사기록전체를분석한결과,검찰의‘선택적수사’정황은더욱짙어진다.①‘명태균게이트’의공익제보자강혜경씨가윤대통령의범죄혐의가담긴녹음파일을검찰에제출한시점은,무려지난해4월이다.②검찰은이녹음파일을제대로분석하지않고늑장을부리며시간을보냈다.③지난해9월5일첫언론보도가나왔지만검찰은9월30일에야늑장압수수색에나섰다.④검찰은이과정에서확보한명태균PC포렌식을통해윤대통령이공짜여론조사를수수한사실을뒷받침할물증을확보했다.⑤그리고지난해11월에윤대통령의범죄혐의를담은수사보고서를최소4건작성했다.⑥지난해12월12일에는명씨가윤대통령의육성등이들어있는자신의휴대전화,일명‘황금폰’을검찰에제출했다.한마디로,윤대통령의범죄혐의에대한수사를개시하는데필요한증거는이미차고넘치는상태다.지난1월,대통령에대한‘선택적수사’,'뭉개기수사'의혹을폭로하는뉴스타파의보도가시작됐고,검찰은보도한달만에사건을창원지방검찰청에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넘겼다.이후에도검찰은윤대통령의범죄혐의에대한수사를진행하지않고있다.수사를하면할수록검찰의자기모순적태도가국민앞에드러날수밖에없기때문이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장대행,“수석과학자실등인력·예산감축”연방과학·연구기관잇단구조조정대열에지난2020년5월미국플로리다주케네디우주센터에서미항공우주국(NASA)의우주선발사를앞두고작업자들이커다란나사로고를세척하고있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도마침내트럼프행정부의‘예산·인력삭감’칼끝에놓였다.우주탐사를상징하는나사의과학연구,특히기후변화에대처하는역량의약화로이어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11일악시오스등외신보도들을보면,재닛페트로나사국장대행은최근직원들에게보낸메시지에서“모든연방기관을대상으로삼는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인‘정부효율부(DOGE)인력최적화계획’에따라인력감축과조직개편을위한초기계획을제출하도록지시받았다”며,이에따라“나사의기술·정책·전략실,수석과학자실,다양성·형평성실의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DEIA)부서를폐쇄하고인력을감축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감축은나사의수석과학자인캐서린캘빈을포함해직원20여명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지난1월출범한트럼프2기행정부는국립보건원(NIH),해양대기청(NOAA)등여러연방과학·연구기관에보조금을끊고예산·인력을삭감하고있는데,이것이나사에서도본격화된것이다.이중‘수석과학자실폐쇄’는바이든행정부때임명된캘빈을솎아내기위한조처라는풀이가나온다.2022년1월수석과학자겸수석기후고문으로임명된캘빈은나사의과학프로그램과전략,투자등에대해나사수뇌부에조언하고,특히기후변화관련과학·기술·인프라에대해자문하는구실을해왔다.이번구조조정은기후변화를부정하는트럼프행정부의기조와연관되어있는셈이다.나사의수석과학자겸수석기후고문을맡고있는과학자캐서린캘빈.나사누리집갈무리‘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부서폐쇄’역시전임바이든정부가주력했던진보적정책을뒤집는조처다.나사는앞으로몇년안에달에최초의여성·유색인종우주비행사를착륙시킨다는‘아르테미스계획’을추진하고있어,이것이향후어떻게진행될지도주목된다.함께폐쇄가예고된기술·정책·전략실은2021년국장직속으로설립된조직으로,나사의전반적인방향성과목표설정을위해수석기술자,수석경제학자등다양한분야전문가들이일하고있다.일각에선트럼프행정부의구조조정으로나사의예산이50%까지도삭감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나사를이끌차기국장으로우주비행사업을펴고있는‘억만장자’재러드아이작먼을지명해둔상태다.아이작먼은정부효율부를맡은일론머스크의최측근으로꼽힌다.나사의이같은구조조정으로기후변화와우주탐사를포괄하는미국의과학연구가전반적으로크게후퇴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미국하버드스미스소니언천체물리학센터의천체물리학자그랜트트렘블레이는사회관계망서비스‘엑스’(X)에올린글에서“나사의구조조정이시작됐고,앞으로단행될삭감규모가너무커서1년안에나사의존재를알아볼수없게될것이다.이러한삭감중상당수는되돌릴수없을것이며,재와잔해더미에서위대한것을만들긴어렵다”고밝혔다.앞서지난7일우주분야국제비영리기구인‘플래니터리소사이어티’는나사의예산이2026년회계연도기준으로50%삭감될수있다는보도에대해“이러한대폭적인예산삭감이현실화되면미국의우주과학과탐사분야의멸종과다름없게될것”이라는성명을발표했다.지난3월7일(현지시각)미국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의사당에서열린‘과학을위해일어서라’행진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의모습.로이터/연합뉴스연방과학·연구기관에대한구조조정에과학계·시민사회는거리집회등으로도반발하고있다.지난7일워싱턴디시등미국전역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연방과학연구기관구조조정에항의하는‘과학을위해일어서라’(StandUpforScience)제목의집회가열렸다.여기에참여한과학계·시민사회는트럼프행정부의과학인력감축과연구지출삭감조처등에항의하고,과학연구자금지원을확대하고과학분야의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정책복원등을촉구했다.지난1기트럼프행정부때에도과학자들은대대적인항의집회를벌인바있다.김규남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선거앞둔정치행위,중립지켜야"…구청도철거요구문인광주북구청장"탄핵선고전까지게시…과태료도감수"지난10일오후광주북구청사건물외벽에문인청장이내건'헌정유린국헌문란윤석열을파면하라'는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10/뉴스1(광주=뉴스1)박지현기자=광주북구청직원들이구청장이내건현수막의철거를요구하는보기드문상황이벌어졌다.문인북구청장은과태료를감수하고서라도탄핵선고전까지현수막을철거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11일광주북구에따르면문인구청장이청사에내건'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현수막에대해구청이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이라며철거를지시했다.북구는'헌정유린국헌문란윤석열을파면하라'는내용의대형현수막을개인명의로부착한문인청장에게철거를계도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현수막을제거하거나과태료를부과하라는민원을북구에제기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29조에따르면청사벽면에거는현수막의내용은국가행사나주요정책을홍보하기위해서만부착해야한다.북구관계자는"해당현수막은광고물법위반에해당된다"며"일반적인광고물대응지침대로똑같이적용하겠다.계도후철거되지않으면과태료를부과할것"이라고설명했다.계도2주후미철거시에는현수막의면적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건당32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문청장이내건현수막은80만원상당의과태료가부과될것으로알려졌다.문구청장은국민의힘이의제기와관련,페이스북에"현행공직선거법은지자체장이개인으로현수막게시하는걸허용한다"며"구청공무원이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등으로과태료를부과한다면순순히받아들이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광주시당은논평을내고"중립을지켜야할공공기관에개인이름으로현수막을게첩한것은앞으로다가올지자체장선거를앞두고존재감을알리는정치적행태다"고비판했다.이어"북구청사활용은개인이아닌공공의이익에부합돼야한다"며"현행법상의문제를논하기에앞서북구청으광주시민들이이용하는지역의상징적인곳이다.개인소유가아닌공공청사에개인의견해를일반화하는현수막게첩에문제를제기한다"고지적했다.광주5개구청장중윤대통령의탄핵촉구현수막을내건건문청장이처음이다.해당현수막은사비를들여개인자격으로내건것으로현행공직선거법상정치적성향이담기더라도저촉되지않는다는게문구청장의설명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건물철거·임시청사확보필요없는장점"조재구청장"랜드마크되도록최선…후적지개발도노력"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대구남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대구남구신청사건립지로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이결정됐다.남구는11일구청회의실에서'제3차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를열고이같이최종선정했다.부지선정위원회에는주민대표들과건축,도시계획,법률등분야별전문가25명이위원으로참여했다.위원들은다른후보지인현청사터(6천501㎡)와다르게건물철거절차와임시청사를확보할필요가없는점을고려했다.또대지면적이8천㎡로현청사터보다넓고,주차공간확보가용이하다는점도장점으로판단했다.앞산이라는남구의상징성과주변확장성에서도높은경쟁력이있다고봤다.남구는이날신청사건립지를발표하며향후사업이본궤도에오르게됐다고강조했다.남구는다음달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에신청사를건립하는것에대한타당성조사를행정안전부에의뢰한다.또투자심사와실시설계등을거쳐2027년신청사건립공사를시작할계획이다.2029년말준공이목표다.사업비는신청사건립기금약1천500억원을투입한다.앞산강당골공영주차장[대구남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남구청사는1971년봉덕동에조성됐다.이후노후화로인한안전문제,공간부족,주차난등을겪고있다.남구는이에따라2019년부터신청사건립을위한기금을적립했고,신청사건립후보지를찾는용역등을진행했다.당초남구는주한미군부대캠프조지터가반활될경우남구신청사,남부소방서,제2국민체육센터가들어서는'행정복합타운'을지을계획을세우기도했다.그러나지난해7월부터캠프조지반환을무기한기다릴수없다고보고새로운건립지를물색했다.김한수신청사부지선정위원장은"부지선정과정이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했다"며"신청사건립에대한주민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조재구남구청장은"남구신청사가향후지역의역사와미래를함께담은도시의랜드마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구청사이전에따른공동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신청사건립과더불어후적지개발방안마련에도적극노력하겠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빈사상태철강,자동차흔든다]①[편집자주]노조파업은일단멈췄지만현대제철강판생산마비의충격은컸다.장기불황인탓에이미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현대제철은물론강판을공급받는현대차그룹에도경고등이들어왔다.노조는그룹'수직계열화'라는약한고리를파고들어협상력을끌어올리려한다.빈사상태의현대제철에서최대의성과급을받기위해서다.철강,자동차등국가핵심산업이노조의명분없는목적에동시에흔들리는내막을들여다본다.두달째접어든현대제철노조파업이일단마무리된다.하지만그룹에자동차강판을공급하는냉연라인을겨냥한핀셋파업이언제든현대차그룹차생산에영향을줄수있단점이확인됐다.노조는그룹주축이자국가핵심산업인자동차와철강에타격을줘협상력극대화를꾀했다.파업이재차벌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가운데관세를무기로자국생산을압박하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정책리스크까지맞물렸다.11일산업계에따르면현대제철은당진제철소냉연공장산세압연설비(PL/TCM)에대한부분직장폐쇄를해제하기로했다.이에따라노조는오는13일오전7시를기해파업을철회하기로했다.지난달1일부터시작한당진공장냉연라인부분파업사태가일단멈추는셈이다.양측은이후교섭을재개해임단협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최악은넘겼지만상황은심각했다.현대제철은당진공장(연산400만톤)과순천공장(200만톤)에서자동차를비롯,가전제품과산업용기계소재로쓰이는냉연강판을생산하는데당진공장파업에이어지난주엔순천공장마저부분파업을벌였다.현대제철자동차강판라인이올스톱될위기가연출됐다.현대제철냉연강판재고량이2~3개월치란점을고려하면당진공장파업두달째에접어든이번달이고비였다.노조는사상최대실적을낸현대차수준의'기본급500%+1800만원'성과급을달라고했다.기본급10만원인상에더한'기본급450%+1000만원'사측제안은거부했다.노조관계자는"현대제철의실적이현대차보다좋았을때도현대차이상의성과급을받지못했다"고말했다.현대차성과급'가이드라인'에막혔다는게노조의주장이다.반면현대제철관계자는"성과급은전년실적을기준으로산정된다"고말했다.이제파업은일단멈췄지만추후양측교섭이또다시평행선을달려추가파업이벌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이유다.철강업계는노조의요구가무리하다고보는시각이강하다.장기간의철강업황악화로현대제철의이익은4년째수직낙하했다.특히지난해별도기준당기순이익은473억원으로흑자에턱걸이했지만사측이제시한성과급이지급되면650억원의적자로전환된다.노조요구가관철돼성과급규모가불어나면그만큼적자폭은커진다.철강업계관계자는"국가철강산업존립자체가위기인상태에서명분이없는요구"라고말했다.그렇지만노조가강공에나설수있는건현대차가강판물량의많은부분을현대제철에서조달하는'수직계열화'때문이다.그룹은완성차제조에포스코나일본물량도일부쓰지만현대제철비중이적지않다.생산에악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물론자동차강판생산대부분을그룹에납품하는현대제철도피해를본다.그룹향매출은현대제철전체매출의40%이상을차지한다.현대차그룹은수직계열화의장점못지않게이같은폐해가있을수있음을인식하고있다.진작부터현대제철을비롯한부품계열사들이그룹외고객비중을늘리고브랜드가치를끌어올려자생력을키우려는시도를해왔다.철강의경우도일정정도는공급선을달리해왔다.그렇지만현대차·기아뿐아니라철강·부품·운송등계열사는조금더시간이필요하다.특히업황이나빠고전해온현대제철은그룹향매출이끊기면자생을위한기초체력마저방전될수있다.'외환'도겹쳐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산철강에대한25%관세를오는12일발효하며자동차관세도강행할태세다.백악관은철강관세효과의대표사례로현대제철의미국공장건설검토를들기도했다.이는주주는물론회사와임직원에게도마이너스가된다.장정우경총노사협력본부장은"국내산업현장이파업에막히면결국관세를앞세워자국생산을종용하는트럼프행정부의의도대로휘둘릴여지만커진다"며"회사와근로자모두를피해자로만들뿐"이라고말했다.안정준기자[email protected]이태성기자[email protected]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도시권기준광역·특별시→인구50만이상…전주시혜택범위광역교통망[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숙원인'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대광법)개정안이국회첫관문을넘었다.11일도내정치권과전북도에따르면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대광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했다.이법안은22대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김윤덕(전주갑)·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의원과국민의힘조배숙(비례)의원등이발의한바있다.대광법개정안은대도시권의기준이되는지자체의범위를특별자치도로넓혀전북의광역도로망을확충하는게골자다.현행법상대도시권기준은광역시,특별시여서전북은신규교통망확충에서소외돼왔다.국민의힘은이날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재논의를주장했으나대도시권의기준을'인구50만이상도청소재지'로규정한김윤덕의원의개정안이민주당주도로표결처리됐다.이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지난2월기준인구가63만3천여명인전주가대광법혜택범위에들어가게된다.그간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는유사한규모의도시사이의형평성,재정부담등을고려해대광법개정에대한신중한입장을내왔다.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한대광법개정안은오는13일국토위전체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김윤덕의원은"전북은그간대규모광역교통사업에서완전히배제돼수도권,타광역시보다광역버스및환승체계가열악한실정"이라며"(개정안을)상임위전체회의와본회의에서통과시켜전북이더는교통사각지대에머무르지않도록변화를끌어내겠다"고말했다.이춘석의원도"여러이견이있었지만,전북소외를더는지켜볼수없다는일념으로대광법개정안소위통과를강력하게밀어붙였다"며"윤석열정부들어더욱심해진전북홀대를막고국가균형발전의잘못된방향을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