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서1조6000억써노동자업무재해보상에‘구멍’기금·특별회계서총17조전용국회예산심의권침해지적도기획재정부가지난해세수결손을메우기위해‘기금돌려막기’를하면서노동자의업무상재해를보상하기위한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1조6000억원을끌어다쓴것으로확인됐다.환경오염을막기위한환경개선특별회계등에서도1조8000억원등5조원이넘는기금을가져와썼다.세금이부족하자특별한목적으로만들어진‘기금’까지끌어다썼다는비판과함께국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한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10일공개한기재부의‘2024년세수결손대응집행내역’자료를보면,기재부는지난해31조원의세수결손을메우기위해기금·특별회계가용재원을총17조원활용한것으로나타났다.기재부가지난해10월세수결손대응방안을발표하면서예고한14조~16조원보다실제‘기금돌려막기’규모가최소1조원더커졌다.세부내역을보면,기재부는산재보험기금등에서5조5000억원을추가로발굴해세수결손에메웠다.산재보험기금에서1조6000억원,환경개선특별회계등기타기금에서1조8000억원,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1조1000억원,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1조원등이다.이는지난해10월세수결손대응방안발표에는포함되지않았던항목들이다.정부는이처럼5조5000억원의기금과특별회계를전용하는대신일반회계재정사업불용액을애초보고한7조~9조원에서6조1000억원으로줄였다.산재보험기금은노동자의산재보상을위해써야하고재원도가입자들이낸보험료에서나온다는면에서정부가세수결손대응을위해목적과달리쓰는것은문제가있을수있다.환경개선특별회계란미세먼지저감,환경오염방지,폐기물처리등의사업을지원하기위해쓰는것이원칙이다.주택청약저축가입자들이낸돈으로조성한주택도시기금에선기존발표액(2조~3조원)보다최소2000억원많은3조2000억원을전용했다.기재부는주택도시기금예산으로세수결손을메우면서올해저소득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예산을지난해보다2조5000억원(15.4%)삭감해논란이된바있다.‘외환방파제’인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예고한대로4조원을끌어썼다.정부가2년연속외평기금을세수결손을메우는데쓰면서정부의환율방어능력이더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는세금부족분을메우기위해기금을사용하는건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국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한다는지적은꾸준히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지난해10월국회에제출한의견서에서“추경등국회의심의·의결을거치지않는방식으로세수결손에대응할경우국회에예산심의·확정권을부여한헌법의취지에서한계가있다”고우려했다.정의원은“정부가당초세수결손대응의투명한집행을약속하고도산재기금까지끌어다쓴사실을국민과국회에제대로알리지않은것은문제”라고지적했다.기재부관계자는“기금결산이2월말에끝나서지난달기재위에큰틀에서만구두로보고할수밖에없었다”며“(환경개선특별회계등에관련해선)통상적인불용범위내에서예산을줄였기에특별회계사업비용이부족하지않았다”고말했다.2024년세수결손관련기금및특별회계전용내역.☞세수결손에주택기금끌어쓴다는정부,공공임대주택예산대폭삭감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11635001☞정부‘쌈짓돈’처럼쓰이는외평기금···“외환정책신뢰성훼손우려”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81531001#:~:text=28%EC%9D%BC%20%EC%A0%95%EB%B6%80%EA%B0%80%20%EB%B0%9C%ED%91%9C%ED%95%9C%20'%EC%84%B8%EC%88%98%20%EC%9E%AC%EC%B6%94%EA%B3%84%EC%97%90%20%EB%94%B0%EB%A5%B8%20%EC%9E%AC%EC%A0%95,%EC%84%B8%EC%88%98%20%EB%B6%80%EC%A1%B1%EB%B6%84(29%EC%A1%B06000%EC%96%B5%EC%9B%90)%EC%9D%84%20%EB%A9%94%EC%9A%B0%EA%B8%B0%20%EC%9C%84%ED%95%B4%20%EC%99%B8%ED%8F%89%EA%B8%B0%EA%B8%88%EC%97%90%EC%84%9C%20%EC%95%BD%204%EC%A1%B0%E2%88%BC6☞세수펑크에지방교부세임의삭감한정부,왜논란될까?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41535001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월3일워싱턴의백악관에서행정명령에서명하며연설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차세계대전이후수립된자유무역질서를뿌리째흔들고있다.관세·비관세장벽을낮춰상품,서비스,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추구하는자유무역주의때문에미국이전세계로부터이용당했다는것이트럼프의생각이다.“우리는거의사기를당했다”(지난4일상·하원합동연설).그의주장은전혀사실이아니지만반자유무역·탈세계화를내세우는‘트럼피즘’이왜부상했는가는따져볼필요가있다.트럼프의관세장벽은‘과도한세계화’가낳은모순의상징이다.재집권한트럼프대통령은취임뒤6주간고관세예고를수차례쏟아냈고일부는시행에옮겼다.미국은지난4일부터중국에20%의추가관세를부과하고있다.철강·알루미늄에대한‘예외없는’25%관세는12일부터시작된다.두차례유예됐던캐나다·멕시코에대한25%관세와각국에대한상호관세는다음달2일부터매겨진다.우려했던관세전쟁이시작된것이다.트럼프의고관세정책과유사한사례를찾으려면한세기가까이거슬러올라가야한다.대공황발발직후인1930년미국은고관세장벽을세워서구경제에충격을가한바있다.각국은보복관세에나섰고극단적보호주의와경제민족주의가서구를휩쓴가운데대공황이악화하며세계대전이이어졌다.‘관세전쟁을벌이면공멸한다’는교훈은미국을자유무역으로이끌었다.1947년‘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이만들어지고1995년세계무역기구(WTO)가출범했다.트럼프가예고한여러관세중에서도특히상호관세는“다자주의자유무역질서의근간을무너뜨리는조치”(김양희대구대경제학과교수)란평가를받는다.트럼프는캐나다·멕시코·중국,철강등에대한고관세부과이유로‘WTO예외’를적용받을수있는‘국가안보’를들고있다.그러나상호관세는다르다.이관세는개념상GATT와WTO의대원칙인‘최혜국대우’를대놓고거스른다.최혜국대우는어느나라에서만들어졌든동일한상품이라면관세에차별을둬선안된다는원칙이다.TV를WTO가입국어디에서만들었든상관없이미국으로수입할때똑같은관세를적용해야한다는얘기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생산한나라에따라관세를다르게매기겠다고말한다.미국이제시할상호관세엔상대국의수출보조금과규제등비관세장벽,환율까지반영된다.세계경제에서상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과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의추이.2차세계대전종전이후가파르게오르다가2008년을정점으로상승세가꺾였다.출처:장영욱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EU의기후중립전략기술육성정책이글로벌공급망재편에주는함의’미국은왜스스로만든전후자유무역질서를부수고있을까.1990년대이후심화된신자유주의세계화의폐단이원인중하나로지목된다.정의정책연구소장을지낸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연구위원은“신자유주의세계화로인한자본시장개방으로자본은값싼인건비등을찾아이동했다.각국은임금과세금을낮추는‘바닥을향한경주’의함정에빠졌다”면서“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조차서민과노동자가일자리를상실하며그피해를입었다.이들의분노가트럼프의지지기반이됐다”고말했다.그렇다고힘으로상대국을굴복시켜이득을취하려는트럼프방식이대안이될리없다.조지프스티글리츠는<사람,권력,이익>이란책에서“나는20년넘게세계화가관리돼온방식을비판해왔다.(잘못된)세계화에반대한다는면에서트럼프와같은편처럼보일수있으나이는틀렸다”면서“나는국제무역을지배하는규칙기반체계의중요성을믿는다.반대로트럼프는정글의법칙으로돌아가기를원한다”고말했다.트럼프의관세전쟁은세계화가저물고있음을보여주는‘현상’이란진단도있다.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2008년금융위기이후세계무역성장세는멈추거나감소했다.특히외국인의타국투자규모를보여주는FDI(외국인직접투자)는20년전에비해절반이하로떨어졌다”며“세계화가쇠퇴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의관세전쟁은이미상당기간이어져온반세계화흐름속에서분석해야한다.그것은‘원인’이라기보다반세계화흐름의‘결과’에가깝다”고말했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날씨]낮최고12~18도…일교차는15도안팎으로벌어져황사발원지역서추가로황사발원…오는12~13일영향완연함봄날씨를보인10일부산영도구한도로변화단에홍매화꽃이활짝펴시민들의눈길을끌고있다.2025.3.10/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화요일인11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기온이평년보다높지만일교차가크겠다.기상청은이날전국대부분지역이낮기온이15도이상으로오르고낮과밤의기온차가15도내외로벌어지겠다고예보했다.낮최고기온은12~18도가되겠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오전6시16분기준△서울3.4도△인천3.2도△춘천-2.3도△강릉6.6도△대전1.7도△대구1.5도△전주2.9도△광주3.6도△부산7.3도△제주10.7도다.최고기온은△서울15도△인천12도△춘천16도△강릉16도△대전17도△대구17도△전주17도△광주18도△부산15도△제주15도로예상된다.오후까지제주도에5㎜안팎의비가내리겠다.경기북서부에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고,그밖의수도권과충남권,전라권,경남서부내륙을중심으로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오후까지서해중부해상과전남앞바다에바다안개가짙게끼는곳이있겠고,특히섬지역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황사발원지역에서추가로황사가발원해북서기류를타고이동하면서내일(12일)부터모레(13일)사이영향을줄가능성이있어주의가필요하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세종·충남은'나쁨',그밖의권역은'좋음'에서'보통'으로예상된다.다만오전에강원영서·세종·충북·전북은'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특히수도권에는올봄들어처음으로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내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열리는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참고인및고소인조사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이오세훈서울시장과관련한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10일오시장최측근참모2명을조사했다.검찰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과관련해13차례비공표여론조사를했고,오시장의오랜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가2021년2∼3월조사비용3300만원을대납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이날오후1시30분쯤부터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박찬구정무특보를참고인및고소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강전부시장은오시장이국회에입성한2000년보좌관으로시작해줄곧곁을지킨최측근으로꼽힌다.2023년5월부터지난해6월까지서울시정무부시장을지냈다.오시장핵심참모로꼽히는박특보역시2021년보궐선거당시오시장수행역할을맡았다.김한정씨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미래한국연구소부소장으로일한강혜경씨는김씨로부터조사비용을개인계좌로받았는데,명씨지시로오시장에게유리한설문안을짰고오시장측에원본데이터를제공했다고주장한다.명씨는보궐선거당시오시장과김씨와‘3자회동’을포함해7차례정도오시장과중국집,오시장의당협사무실등에서만났다고주장한다.또명씨는오시장이선거를앞두고"나경원을이기는조사가필요하다.서울로빨리올라오라"고했다거나,오시장이"여론조사비용은김(한정)회장이부담할것"이라고말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박찬구전서울시정무특보가10일‘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박특보는2021년1월27일명씨에게‘시장님모시고있는서울시○○입니다’라는문자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명씨의이른바‘황금폰’포렌식을통해이같은문자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오시장은2021년1월쯤김영선전의원소개로명씨를두번만난것은있지만명씨의부정여론조사수법을확인한뒤상대할가치가없는인물이라생각해끊어냈고,여론조사결과를전달받은사실자체가없다고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또그런사실이있다면언제누구에게전달했는지밝히라며명씨를중앙지검에고소한상태다.강전부시장은이날검찰청사로출석하며"13번의비공개여론조사,7번의만남,김한정사장과의3자회동은전혀사실이아님에도계속얘기하고있다"며"5%의사실에95%의허위를엮고있는명태균진술의실체를명확히밝히는자리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강전부시장은조사를마친뒤이날오후6시46분쯤기자들과만나"만난다고한다면서로앉아서뭐라고얘기를하는게만난것아니냐"며"그냥행사장에왔다갔다하는것도만났다고얘기한다면(횟수가)얼마가될지저희도알수가없다.그런부분들을얘기했다"고밝혔다.검찰은이날오시장의혹확인을위해강혜경씨도참고인신분으로다시불러6시간정도조사했다.검찰은지난5일창원지검에서강씨를출장조사했다.명씨는이날변호인을통해낸입장문을통해"오시장이나를먼저고소해벌어진일이니그누구도나를원망하지말라"며"황금폰에서나온증거때문에지금은돌이킬수없다"고주장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로인한경기침체우려에'과도기'라고언급한여파로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급락마감했습니다.미국소비자들은관세로인한인플레이션과가계재정악화를우려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뉴욕지국을연결합니다.이승윤특파원!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급락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우량주그룹중심의다우존스지수가2.08%떨어졌고,대형주위주로구성된S&P500지수가2.7%떨어졌습니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4%떨어지며인플레이션충격이최고조에이르렀던지난2022년9월13일이후2년반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습니다.이는미국의황금기가시작됐다던트럼프대통령이하루전경기침체가능성에대해"그런예상을싫어한다"며"과도기"라고언급한여파입니다.결국,관세가미국을부유하게만들고,제조업을살릴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동부시각기준9일):(불황이걱정되십니까?폭스측의질문에망설이던데요?)망설였지만우린수천억달러의관세를거둬들일겁니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은1분기미국의국내총생산이마이너스를기록할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은트럼프가증시추가하락을막기위해개입하진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에뉴욕증시는불안감과실망감을드러내며3대지수가일제히폭락한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미국소비자들은트럼프의관세로앞으로물가상승과가계재정악화를우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미국뉴욕연방준비은행은지난달소비자들이생각하는1년뒤인플레이션예상치중간값은3.1%로전월조사대비0.1%포인트상승했다고밝혔습니다.1년뒤기대인플레이션중간값은2022년중반이후하락흐름을지속하며작년10월2.9%로까지낮아졌고,이후3개월연속3%를유지해왔습니다.또향후1년간가계재정상황이악화할것으로예상한가구비중은27.4%로1년3개월만에가장높은수치를기록해소비자들은가계재정상황에대해비관적인견해를보인것으로조사됐습니다.뉴욕증시에대한기대치도낮아진것으로조사됐습니다.1년뒤주가가더높아질것으로예상한다는응답비중은전월대비3.3%포인트하락한37%로2023년12월의36.7%이후가장낮았습니다.월가투자전문가의얘기를직접들어보시죠.[브라이언멀버리/잭스투자관리포트폴리오매니저:시장이정책결과의높은변동성에부정적으로반응했어요.예측가능한범위가넓어져투자자들이불안해합니다.]이런조사결과는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정책과이민자단속강화로미국소비자들의물가상승우려가커진것을반영한결과로풀이됩니다.앞서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도지난7일공개연설에서최근일부단기기대인플레이션지표가상승한사실을알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경기침체에대비해금리를내리고싶어도인플레이션대비를위해내릴수없는딜레마상황에서연준의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수전경남지사가10일서울종로구경복궁인근‘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단식농성’현장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권도현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단식농성중인김경수전경남지사는10일“검찰개혁은국민의요구를피해가기어렵게됐다”고말했다.김전지사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농성장에서기자와만나윤대통령석방에대해“내란우두머리를검찰이나서서풀어준셈”이라며이같이말했다.야권대선주자로꼽히는김전지사는윤대통령석방이틀째인지난9일단식농성에돌입했다.‘윤석열즉각파면비상행동’(비상행동)농성장옆에마련된김전지사의1인용텐트에는이날김두관전의원등정치권과시민사회인사들이격려차방문했다.김전지사는“윤대통령이관저에서국민의갈등과분열을부추기는이행태를하루빨리끝내야한다”며“이위기를조속히끝내는방법은탄핵을통해(윤대통령을)파면하는것”이라고말했다.조기대선에대해선말을아끼며“탄핵보다중요한과제는없다”고밝혔다.다음은김전지사와의일문일답.-단식농성을결심한이유가뭔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후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했다.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도기다리기만해서될상황이아니라는위기감이생겼다.작은힘이라도보탤길이뭘까고민하다가비상행동상임대표들이단식을시작했다고해서동참하게됐다.”-거리에서하룻밤을보냈는데.“새벽에일어나근방을돌아봤다.은박지를둘러쓰고밤샘농성하는분들이생각보다많았다.민주주의지킴이,이른바‘키세스부대’였다.남녀노소연령층도다양했다.한여성이짐을주섬주섬챙기길래어디가시느냐하니학교가야한다고하더라.불안감,절박함과함께탄핵을꼭이뤄내야겠다는복합적인감정이전해졌다.”-가장크게느낀시민의요구는무엇인가.“지금은(윤대통령의)탄핵과파면이최우선이라는것이다.”김경수전경남지사가10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단식농성’중인텐트에앉아있다.권도현기자-윤대통령석방이후검찰을완전히개혁하자는메시지를냈다.“내란우두머리를검찰이나서서풀어준셈이다.(이번구속취소결정은)몇십년의관행을바꾼결정이기때문에상급심판단을받았어야한다.너무나당연한일인데검찰총장이특수본반대를무릅쓰고항고를포기했다.심우정검찰총장은내란의방조,더나아가면공범일지도모르는것아니냐.반드시수사해야할부분이라고본다.더군다나검찰은김성훈(대통령실)경호차장의체포영장도계속반려해왔다.상식적으로이해가안된다.명명백백하게그진실을밝혀야한다.”-민주당검찰개혁안당론발의가늦어지고있는데.“민주당이(검찰개혁에)미온적이거나그러지는않을거라고본다.분명한것은이번에검찰이왜개혁의대상인지스스로증명했다는점이다.검찰개혁은이제국민의요구를피해가기어렵다.”-연일연대를강조하고있다.“민주당만의힘을모아서해결될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민주주의회복을원하는모든세력이힘을합쳐야한다.하나가돼싸우지않는다면이번탄핵은순순히시간만지난다고되지않을것이다.”-당내통합에대한메시지로도읽힌다.“당내뿐아니다.지금은탄핵이최우선이고그보다중요한과제는없다고생각한다.조기대선에대해얘기하기는이르다고생각한다.”-범야권연대를위한역할을구상한바있나.“정치인이기도하지만시민의한사람으로서우선은단식농성을통해국민이함께힘을모을수있도록작은힘을보태는게제역할이다.”-윤대통령의석방으로양쪽진영의대립이심화할거란우려가나온다.“가장심각한문제다.윤대통령이관저에서국민의갈등과분열을부추기는이행태를하루라도빨리끝내야한다.그렇지않으면대한민국이위태롭다.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위협을받는다.결국위기를조속히끝내는방법은탄핵을통해서(윤대통령을)파면시키는것이다.헌재에서이런국민의요구를잘받아서이른시일내에파면할것이라확신한다.”김경수전경남지사가10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에서‘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단식농성’중시민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권도현기자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중은행창구.연합뉴스금융사최고경영자에게까지책임을물을수있는책무구조도가올해본격시행에들어갔다.은행권에서대출심사부실,횡령등금융사고가연초부터잇따르고있으나,사고발생시점과시범운영참여덕분에‘제재1호’오명은피할것으로보인다.11일금융권에따르면감사원은최근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의정책자금운용실태를감사한결과,총20건의위법및부당사항을적발했다고밝혔다.산은은지난2017년부터대출모집인의대출알선을금지했으나,산은청주지점장은2016년부터2020년까지대출브로커의알선을받아7개기업에총286억원을대출해준것으로확인됐다.이중4개기업이부실화되면서152억원의손실을발생시켰다.해당지점장은대출심사과정에서기업의추정매출액을부풀리고,기존대출액을제외하는방식으로대출한도를인위적으로늘린것으로조사됐다.대출을알선한브로커는최소1억3000만원을챙긴것으로밝혀졌다.또매출액을부풀리는등허위서류작성을지시했고,실무자들이반발하면인사고과를수시로언급하며압박했다는게감사원의설명이다.감사원은지점장의면직을요구하며검찰에수사를요청했다.또산은에는내부통제를강화하고,대출심사프로세스를개선하라는주의조치를내렸다.금감원관계자는“감사원처분결과를통보받은상태고,이제산은쪽에서경과에대해보고할텐데부당대출에해당하는지여부는좀더세부내용을살펴봐야한다”고설명했다.신한은행에서도금융사고가발생했다.올해벌써2번째다.신한은행은지난7일직원횡령으로17억720만원의금융사고가발생했다고공시했다.사고발생기간은지난2021년12월부터지난해7월까지다.손실예상금액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해당직원은서울압구정역금융센터에서수출입무역어카운트(수출입기업이대금거래등무역거래시사용하는금융계좌)직무를맡으며돈을빼돌린것으로알려졌다.거래업체의명의를도용해서류를위조하고돈을빼돌리는수법을활용했다.신한은행은자체모니터링중에이같은사실을확인하고해당직원을수사기관에고소한상태다.IBK기업은행에서도큰규모의부당대출이발생해금감원이현장검사를마치고제재절차를진행중이다.기업은행은지난1월239억5000만원의금융사고가발생했다고공시했다.금융사고발생기간은지난2022년6월부터지난해11월22일까지다.퇴직직원이현직직원과공모해부동산담보가치를부풀리는방식으로부당대출을실행한것이문제가됐다.금감원은기업은행에대한수시검사를약한달간진행했고,현재법리검토등제재절차에들어갔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끼리끼리문화,온정주의문화,외형확장주의에서비롯된것”이라며큰책임을묻겠다고언급했다.특히책무구조도가올해1월2일부터정식시행을시작,은행권에서는금융사고에더노심초사하는분위기다.책무구조도는금융사임원에게담당직무관련내부통제관리책임을배분하고,사고발생시명확하게책임을지게하는내부통제규율체계를담은문서다.임원의이름,직책,책무예시등도자세히기술된다.다만신한은행과기업은행등은이번금융사고와관련해책무구조도적용을받지않을것으로보인다.먼저책무구조도효력발생시점을감안해야한다.은행장등임원에대한제재조치는책무구조도가제출된이후발생한금융사고에한해적용된다.이전에발생한금융사고에대해서는책임을물을수없다.즉소급적용이안된다.신한은행은지난해9월책무구조도를금융사중가장먼저제출했다.17억원금융사고는이전에발생한사고다.기업은행의경우,책무구조도효력발생시점이이번금융사고발생시기와일부겹치지만당국이약속한인센티브덕분에적용대상에서빠지게됐다.금감원은지난해10월31일까지책무구조도시범운영접수를받았는데,금융지주9개사와은행9개사가참여를했고기업은행도여기에이름을올렸다.당국은은행들에인센티브를주겠다면서시범운영참여를독려했다.인센티브에는△사전컨설팅실시△책무구조도관련지배구조법위반행위비조치△시범운영을통한위법행위자체적발·시정시제재감경·면제가포함됐다.금감원관계자는“책무구조도를조기제출한은행들에게는올해1월2일전발생한금융사고등에대해서는제재등을면제해주겠다고했었다.때문에기업은행등에대해지배구조법에따른책임을묻지않을것으로본다”면서“다만책무구조도적용여부는단순히금융사고발생시점으로만보기는어렵고,구체적인판단은소관검사국에서적절성등에따라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약해도소용없어요.같은평수이웃들도다들난방비가올라불만이많아요.”최근‘난방비폭탄’을맞았다는경험담이속출한가운데,올해1월수도권아파트의세대별난방비가전년동기대비약8%상승한것으로조사됐다.2월난방비상승폭이1월보다더욱클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게티이미지뱅크11일아파트생활지원플랫폼‘아파트아이’가서울시내2600개아파트단지의1월난방비를분석한결과,전용면적기준㎡당난방비는792원으로나타났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731원)보다8.34%오른수치다.서울에서‘국민평형’으로불리는전용85㎡아파트를기준으로보면올해1월난방비는약6만7320원으로,전년보다약5000원이증가했다.경기도의상황도유사했다.‘아파트아이’가관리하는경기도내5000개아파트단지를조사한결과,1월난방비는㎡당911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의837원보다8.84%상승했다.전용85㎡기준으로환산하면약7만7435원을납부한셈이다.난방비상승의주된원인으로는올겨울기온이전년보다낮아난방사용량이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기상청이발표한‘2025년1월기후특성’을보면지난달전국평균기온은영하0.2도로,지난해1월평균기온인0.9도보다1.1도낮았다.이는1973년이후14번째로추운기록이며,전국에눈이내린날이9.7일로역대3위(1월기준)를기록할만큼한파가강했다.아파트아이관계자는“지난해1월평균기온이영상4도였던반면,올해는영하로떨어지면서난방수요가급증했다”며“이같은온도차이를고려하면2월난방비상승폭은더욱클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게티이미지뱅크앞서지난달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37평형주택의1월관리비명세서가공개되며‘난방비폭탄’논란이불거졌다.해당가구의관리비는68만6080원에달했으며“평소30만원중후반대였는데이번에는65만원이나왔다”,“보일러를거의틀지않았는데도난방비가더나왔다”는등비슷한사례가속출했다.이같은난방비급등은지난해7월인상된주택난방요금과강력한한파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보인다.전문가들은“1월한파로인해난방수요가증가하면서자연스럽게난방비가올랐다.여기에도시가스요금인상과지역난방연료비상승이더해져가계부담이커졌다”며“2월에도비슷한추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이어“개인이할수있는난방비절감방법도중요하지만,궁극적으로는정부차원의대책이필요하다”며“에너지바우처확대,취약계층지원강화등실질적인지원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플4.8%↓·테슬라15.4%↓등일제히큰폭하락…엔비디아도5%↓브로드컴5.3%↓·TSMC3.6%↓…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4.5%하락뉴욕증시[뉴욕UPI=연합뉴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미경기침체우려로10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급락하면서애플과엔비디아,테슬라등7개대형기술주(매그니피센트7)의시가총액이하루새1천조원넘게증발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매그니피센트7'주가는2%대에서최고15%이상일제히급락했다.이에이들기업의시총은총7천740억달러(1천129조원)감소했다.이날시총1위애플주가는전거래일보다4.85%내린227.48달러에거래를마쳤다.한때5%넘게하락했다가낙폭을다소줄이긴했지만,주가는종가기준으로지난달10일(227.65달러)이후한달만에가장낮은수준을나타냈다.시총도지난7일3조5천913억달러에서3조4천170억달러로1천740억달러(254조원)가줄어들었다.엔비디아주가는5.07%떨어진106.98달러에마감했다.종가기준으로엔비디아주가가110달러를밑돈것은지난해9월10일(108.08달러)이후6개월만이다.테슬라주가는15.4%급락하며222.15달러에종료됐다.지난해10월23일(213.65달러)이후가장낮은가격이다.몸집도지난8일8천449억달러에서1천303억달러가감소했다.구글모회사알파벳과페이스북모회사메타플랫폼주가도각각4.41%와4.42%하락하며,시총도각각860억달러와700억달러가줄어들었다.지난1월17일부터2월18일까지기록적인연속상승으로700달러선도넘어섰던메타주가는1월14일(594.25달러)이후약두달만에600달러선도내줬다.마이크로소프트(MS)와아마존주가는각각3.34%와2.36%내리며그나마선방했다.다만,시총은970억달러와780억달러가감소했다.이날대형기술주의하락은미국경기침체우려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AI열풍으로지난2년여간미증시를이끌었던이들주가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에따른경기침체우려에투자자들이투매에나서면서하락했다.관세전쟁으로물가가상승하고이에금리인하속도가더뎌지는등경기침체가우려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언급이낙폭을키웠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공개된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이런일에는)과도기가있다"며"우리가하는것은부(富)를미국으로다시가져오는큰일이며이것(성과를만드는것)은시간이조금걸린다"라고말해장기적인정책목표달성을위해단기적인경기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경기침체우려에반도체주들도일제히큰폭의약세를보였다.미반도체기업브로드컴(-5.39%)이엔비디아와같은5%대하락률을기록했고,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대만TSMC주가는3.64%내렸다.퀄컴(-3.87%)과AMD(-3.67%),마이크론(-6.33%),마벨테크놀로지(-7.30%)등도일제히하락했다.이에반도체관련종목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전거래일보다4.85%하락마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도네시아분담금감축에개발사KAI불똥이기사는2025년3월10일15시36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우리나라가인도네시아의한국형전투기KF-21개발분담금을기존의3분의1로줄여주기로하면서불똥이개발업체인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튀고있다.10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정부는기존분담비율을고려해인도네시아미납분4700억원을정부3500억원(74.5%),KAI1200억원(25.5%)으로분담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일각에선KAI가더부담해야한다는의견도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2022년7월경남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차세대한국형전투기KF-211호기의활주로램프구간지상활주(RampTaxi)를마친시험비행조종사가관계자들과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단우리나라는인도네시아와공동으로2015년부터2026년까지약8조1000억원을들여KF-21을개발하고있다.애초인도네시아는전체사업비의20%인1조7000억원(이후1조6000억원으로감액)을투자하고,시제기1대와기술자료를이전받은뒤차세대전투기48대를인도네시아에서생산하기로했다.나머지80%는우리정부가4조9000억원(60%),KAI가1조6000억원(20%)을내기로했다.사업만료가1년밖에안남았지만,인도네시아가지금까지낸금액은4000억원이다.이는KF-21분담금총액인1조6000억원의25%다.인도네시아는재정난을이유로분담금삭감을요청하고있다.정부는작년8월인도네시아분담금을6000억원으로줄이는조정안을내놓았다.이를바탕으로인도네시아는2024~2026년에연평균1070억원을납부할예정으로알려졌다.KAI는개발과정에서비용을절감해총개발비를7조6000억원으로6%가량낮췄으나인도네시아분담금일부를떠안게돼비용부담이커지게됐다.기존1조6000억원에추가분담금1200억원을더하면1조7200억원이되는데,이는작년영업이익(2407억원)의7배가넘는규모다.방위사업청관계자는“정부와업체는부족재원을공동분담한다는대원칙에합의한후국가재정여건,업체경영현황등을고려해다양한방안으로협의하고있다.분담비율은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다.그래픽=정서희방위사업청은작년부터최근까지인도네시아에10차례서한을보냈다.분담금납부를촉구하거나조정협의를진행하자는내용이대부분이었다.그러나인도네시아국방부는단세차례만답변했다.두건은KAI에파견된인도네시아기술진들의자료유출사건에대한내용이었고나머지하나는분담금을6000억원으로수정해달라는요청이었다.정부와KAI가인도네시아와개발을지속하는이유는인도네시아가KF-21의첫고객이기때문이다.인도네시아는KF-2148대를구매하는조건으로공동개발에참여했다.인도네시아는그간기본훈련기KT-1,고등훈련기T-50등을구매하기도했다.방산업계관계자는“분담금을깎아주는대신기술이전을덜하는것으로합의한것으로안다.정부가주도한협상에서인도네시아분담금을깎아준것인데,민간업체가일부를부담하는것은업계입장에선아쉽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9월이후가장큰하락폭기록중관세정책불확실성에가격인상우려머스크의정치참여...브랜드가치훼손[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10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테슬라주가가14%이상급락하며5년만에최악의하루를보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불확실성이주가를흔들고있는가운데,최측근으로떠오른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의정치적행보가오히려테슬라브랜드를훼손하고이있다는평가가나온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이날테슬라의주가는전거래일대비15.43%급락한222.15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는2020년9월이후가장큰하락폭이다.테슬라는7주연속하락하며2010년나스닥상장이후최장기하락세를보이고있다.테슬라는최근인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도널드트럼프최측근인만큼각종규제완화혜택을받을것이라는기대감에지난해12월17일479.86까지치솟았지만,이후급격하게하락하면서고점대비53.7%가량상태다.시가총액은8000억달러가증발하면서7168억달러까지쪼그라들었다.한때시가총액8위까지진입했다현재는11위까지후퇴한상황이다.테슬라주가추이(그래픽=구글)테슬라주가가폭락하고있는것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불확실성과관련이깊다.테슬라는다른완성차업체와마찬가지로멕시코와캐나다에서주요부품을공급받고있는데,추가관세및무역전쟁가능성이테슬라의생산비용과가격인상을초래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여기에정부효율부수장으로트럼프행정부에깊숙이참여하고있는머스크의정치적발언등으로테슬라의브랜드가치가훼손되고있는점도주가하락에원인이되고있다.미국전역에서반테슬라시위가확산되고있고이는테슬라의지속가능성에마이너스요인이되고있다.CNBC에따르면콜로라도주러브랜드의테슬라매장및서비스센터에서는지난7일을포함해여러차례방화및기물파손사건이발생했다.증권사배어드의애널리스트벤칼로는“차량이긁히거나방화될위험이있다면,머스크를지지하거나무관심한사람조차도테슬라구매를다시생각해볼것”이라며이같은사건이테슬라의수요감소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미국뿐만아니라유럽내에서도테슬라에대한반감은커지고있다.머스크가최근한행사에서나찌인사와유사한행동을보이면서독일에서는불매운동이벌어지고있기도하다.특히머스크는치열한경합을벌인독일연방선거에개입하면서올해첫두달간독일에서테슬라의차량등록은70%급감했다.UBS그룹의조셉스팍은테슬라1분기와연간매출에상치를모두낮췄다.UBS는1분기테슬라가이전예상치보다16%감소한36만7000대의차량만인도할것으로예상했다.올해인도량은작년보다적어지면서5%감소할것으로봤다.월가애널리스트들은평균적으로올해차인도량이약10%늘어날것으로보고있고,테슬라경영진역시올해엔작년대비성장세로돌아설것이라고언급했지만,UBS는최근분위기를고려해부정적인보고서를내놓은것이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이승환.(사진=인스타그램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세훈기자=윤석열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다음날'조작과허위의시간이끝났다'는윤대통령측입장이공개되자,가수이승환이이를풍자하고나섰다.9일이승환은자신의페이스북계정에"'내란의추억'을지우는유일한방법은영화'MIB(맨인블랙)'에나오는기억제거장치'뉴럴라이저'를사용하는것입니다.자매품으로'레드썬'이있습니다"라는글과함께관련한사진2장을올렸다.가수이승환이"조작과허위의시간이끝났다"는윤석열대통령의석방입장문을비꼬았다.(사진=이승환페이스북갈무리)해당게시물은같은날입장문을발표한윤대통령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재판매및DB금지앞서윤대통령측은이날입장문에서"대통령이구금에서석방됐다.탄핵심판도막바지로향하고있다"며"이제조작과허위의시간은끝났고진상규명과책임추궁의시간이시작된것"이라고주장했다.대표적인진보성향연예인으로알려진이승환은윤대통령탄핵국면에서공개적으로정치적발언을이어가고있다.지난해12월에는경북구미에서데뷔35주년콘서트를열릴예정이었으나경북구미시가시민안전,정치선동등을이유로대관을취소해논란이일었다.이에강기정광주시장에광주콘서트개최제안을받아,오는5월3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공연을열기로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보수단체회원들이탄핵기각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달6일에는구미시를상대로헌법소원청구를냈다.또지난6일에는MBC라디오‘권순표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미국중앙정보국(CIA)이이승환의미국입국을거부했다’는음모론을제기한유튜버를이달중명예훼손혐의로고소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이승환은"CIA음모론이라는얼토당토않는신념은도대체어디서나온것인가"라며말했다.지난해12월윤석열대통령탄핵촛불집회를위해연예인최초로1213만원을기부하고,'탄핵촛불문화제'무대에서공연을하면서탄핵을공개적으로찬성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