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0일수출139억달러…2.9%↑2월에이어2개월째소폭증가흐름선박·車·휴대폰등이상승세이끌어반도체정체속철강등도이상신호[이데일리김형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전방위관세부과불안속우리나라수출이불안한상승흐름을유지했다.관세청은3월1~10일수출액이139억달러(약20조3000억원·통관기준잠정)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9%늘었다고11일밝혔다.2월1.0%증가에이은2개월연속상승흐름이다.3월수출증가폭은이보다더커질수있다.앞선열흘간의조업일수는5.5일(토=0.5일)로지난해보다0.5일줄었음에도전체수출액은늘었기때문이다.같은기간조업일수영향을배제한일평균수출액은12.3%증가했다.선박수출액이12억달러로전년대비55.2%늘며반도체에이은2대수출품목이됐다.승용차수출(12억달러)도전년대비6.2%늘며선전했다.무선통신기기(5억달러)도전년대비16.5%늘며전체수출증가흐름에힘을보탰다.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는지난달에이어주춤한모습이었다.전년대비0.03%늘어난28억달러를수출하며지난달감소에서반등에는성공했으나그폭은미미했다.석유제품(10억달러)도국제유가하향흐름속0.7%감소했고,트럼프발관세전쟁의최우선타깃으로꼽히는철강제품(8억달러)수출도7.8%감소했다.역시트럼프발관세불확실성앞에놓여있는자동차부품(4억달러)와정밀기기(2억달러),가전제품(1억달러)수출도각각7.6%,6.9%,18.4%줄었다.국가별로는대중국수출(27억달러)이6.6%줄며부진했다.대중국수출의경유지인대홍콩수출(4억달러)역시23.7%줄었다.그러나대미국수출(25억달러)이5.5%늘어난것을비롯해유럽연합(16억달러),베트남(13억달러)수출이각각6.8%늘었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왼쪽)중국국가주석이지난2017년중국베이징에서만나이야기를나누는모습.(사진=AP)우리수출이2개월연속상승흐름이라고는하지만트럼프관세압력앞에불안감은커지고있다.미국은당장이달12일(현지시간)철강·알루미늄과볼트,너트,스프링같은166개파생상품에대한25%관세부과를예고하고있다.오는4월2일(현지시간)에는주요국을상대로상호관세부과도예정됐다.이같은트럼프발관세부과조치는우리나라에직접영향을끼칠수있을뿐아니라,대미국수출길이막힌중국의수출감소에따른우리의대중국중간재수출차질이나,중국발공급과잉에따른전세계시장에서의경쟁심화로이어질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현지시간)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본인의강력한관세정책이미국내경기침체우려로이어지는현상황을‘미국을다시부유하게하는전환기’라고평가하며앞서예고한정책의강행의지를내비쳤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전날펴낸경제동향3월호에서미국발통상갈등의여파가국내정국불안보다커졌다고진단했다.미국의관세인상이전체수출의18.7%를차지하는미국을중심으로한우리나라수출하방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특히대미수출비중이큰자동차와자동차부품,일반기계,철강산업의위험가능성이크다고봤다.한편같은기간우리나라수입액은159억달러로전년대비7.3%늘었다.원유(23억달러)수입액이4.4%늘어난가운데반도체(20억달러)와반도체제조장비(9억달러)수입액이각각12.9%,94.6%증가했다.수입액이수출액보다크게늘며무역수지는20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사시'생일정상회담'…중국은베이징개최선호"WSJ보도앞서SCMP는"내달중국서정상회담열릴가능성"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이봉석기자=미국과중국이오는6월미국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간첫정상회담을개최하는방안에대한논의를시작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10일(현지시간)보도했다.소식통들은WSJ에이논의가아직초기단계에있다고전했다.만약6월회담이성사되면트럼프대통령의지난1월취임이후첫만남이된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모두6월이생일이기때문에'생일정상회담'의의미도있다고WSJ는보도했다.나아가회담장소와관련,중국측은베이징개최를선호하고있다고이신문은전했다.시주석이방미하기보다는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찾는방식으로회담이성사되기를원한다는것이다.여기에는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대한경제적공세를강화하는상황에서시주석이워싱턴DC를찾을경우외양적으로시주석이미국에경제적압박을완화해줄것을요청하는것처럼비칠수있다는중국측우려가깔린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에이어이번달초에대(對)중국추가관세를부과했으며이에따라중국제품에대해서는이른바'10+10%(모두20%)'의추가관세가붙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기집권때도중국에서수입되는주요제품에관세를부과한바있다.중국은미국의추가관세에맞대응해이날부터미국농축산물등에대해10∼15%의관세를부과하는등보복조치를강화하고있다.이런차원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관세를비롯한통상문제전반에대한양측간협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국내총생산(GDP)기준세계1·2위인미국과중국간통상전쟁은양국은물론글로벌경제에도타격을주고있다는평가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대한10%관세를부과하기직전인지난달3일시주석과"금명간통화하겠다"고언급했으나이튿날까지성사되지않자통화가적절할때이뤄질것이라며"서두르지않겠다"고말했다.미중간정상회담이성사되면대만과북한문제를비롯한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문제도의제가될전망이다.이와함께우크라이나전쟁,중동문제등도회담핵심안건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접촉은양측공식발표기준으로지난1월20일취임직전이마지막이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나지난달폭스뉴스인터뷰에서취임이후에도시주석과통화한적이있다고말하면서도구체적인시점등은거론하지않았다.다만중국외교부는당시트럼프대통령의취임이전에이뤄진통화만재확인했다.2017년베이징에서만난시진핑과트럼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WSJ보도에앞서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이르면다음달중국에서무역전쟁격화속에미중간정상회담이열릴수있다고여러외교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장소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이자신의사저인미국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를방문하기를바란다는의사를분명하게밝혔으나,중국측은워싱턴DC에서더공식적인회담을갖거나트럼프대통령을베이징에초대하기를바라는것으로알려졌다.두정상은트럼프1기때인2017년마러라고에서회담했다.한소식통은SCMP에"트럼프대통령이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후중국을방문한다면특히시주석에게는중요한외교적승리가될것"이라고말했다.양국외교장관도전화통화만했을뿐아직공식회담은갖지못하고있다.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은지난1월24일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처음통화했다.루비오장관은신장위구르자치구소수민족인권문제등을비판하다2020년중국제재대상에올라현재기술적으로중국방문이불가능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숙의DeepRead-미·우크라파국과한국미국우선주의앞세우며침략국옹호하고피해국비난…시대착오적비자유주의행태러·북군사협력의우크라戰,한반도안보에직접영향…韓,가치외교지키며자강해야최근파국으로끝난미국과우크라이나의정상회담후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충성파인마이크왈츠국가안보보좌관은“이것이미국우선주의를보여주는자랑스러운증거”라고으스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전쟁종결에필요한미국의확고한안전보장약속을받아내는데실패했다.유럽국가들엔미국이2차대전후만들고이끌어온자유세계질서의리더자격상실을보는순간이었다.이는대한민국에도많은시사점을준다.◇트럼프의도박트럼프는국제사회의규범과질서를무시하는반동주의,영토침략을용인하는시대착오,전통적동맹보다권위주의적독재자를선호하는병적인비자유주의를형상화해가고있다.침략국보다피해국을비난하고전쟁의와중에팔을비틀어불평등한광물협정을통해경제적이득을취하려는모습은6·25전쟁당시대한민국을위해피흘리고식량원조를해주고전후복구를도와주면서북한의도발을막아준,자유와민주·인권의선한미국이아니다.트럼프는자신이집권하면24시간안에전쟁을종결짓겠다고호언했었다.당선된지금의행동은전쟁을조속히끝내는데만신경을쓴나머지어떻게끝내야만정의롭고항구적인평화가유지될수있는지는안중에없는듯한모습이다.2014년과2015년벨라루스민스크에서체결된휴전협정이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상호불신속에실패했던사례를보면억지로마무리한다고전쟁이끝나는것은아니라는점을깨닫게한다.미국은중국견제와포위를최우선세계전략으로삼고있다.따라서미·중대결국면에서중국과러시아를분리하려는속셈이있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이른바‘역(逆)키신저’전략과도통한다.유사한논리로러시아와의직접협상을통해장래북한과의유리한딜을위한실마리를얻고자할수도있다는예상이가능하다.그러나과거냉전시기중·러간경쟁심리와지금중·러관계는다르며,또한러·북사이에미국이얼마나효과적으로끼어들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따라서매우불확실한장래의성과를기대하며종래지켜온확실한자산을포기함으로써결과적으로미국의장기적이익을크게훼손시키는아슬아슬한도박을하고있는셈이다.◇멜로스의교훈투키디데스가쓴‘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의하면2500년전아테네는작은섬나라인멜로스의대표에게델로스동맹에참여할것을강요했으나멜로스가중립을고집하자절멸을위협하며최후통첩을한다.‘강자는자기뜻대로할수있고,그에따른피해는약자의몫이다’(Thestrongdowhattheycanandtheweaksufferwhatitmust).결국멜로스를힘으로함락하고성인남자는모조리학살했다.아테네의잔인함은그리스반도전체를전율시켰고도시국가들로부터의외면을자초해결국패전과몰락의길을걸었다.유럽은미·우크라이나정상회담실패의충격속에영국런던에서10개국정상회의를개최하고우크라이나지원재확인,대러시아제재유지,우크라이나배제하의평화협상반대등입장을밝혔다.나토동맹에서미국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도유럽자체적인우크라이나평화유지군을형성하자는의견이싹트고있다.유럽을더욱뭉치게하는효과를발휘한것이다.그럼에도미국의군사·경제지원없이는유럽안보와전쟁을제대로수행할수없다는것을유럽지도자들은잘알고있다.트럼프는본보기로우크라이나전쟁지원을잠정중단했고,결국젤렌스키는미국과의광물협정에서명하겠다고무릎을꿇었다.이번정상회담후대만·한국·일본등에서도미국에대한전통적신뢰에회의론이제기되고있다.미국의대중국견제엔동맹과의공조가필수인데우크라이나대응과냉정한거래적동맹관을보면서방기의두려움으로심리적동요가일고있는것이다.이에반해중국은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면서글로벌사우스에대한접근을차근차근강화해가고있다.세계적차원의동맹과우방유지구조에있어서조차미국의절대우위가흔들리는상황이다.이런상황에서대한민국의리더십공백은외교·안보에불가피한한계와취약점을야기한다.◇우크라戰의교훈유엔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에서러시아의침략책임표현이빠진결의안이토의·통과될때한국이보여준입장은일관성과자신감이결여된,비겁하고혼란스러운모습이었다.글로벌중추국가와가치외교의모습은실종됐다.북핵문제,미·북협상,주한미군과동맹등산적한안보및동맹현안을미국과협의해야하는입장에대한고민도있었겠지만,우리의정체성과관련된기본원칙을외면할경우추후되돌아올부작용에대한고려가있었는지의문이다.티머시스나이더가‘폭정에대하여’라는책에서20세기폭정의20가지교훈중첫번째로꼽은것은‘미리알아서복종하지말라’였다.히틀러의나치가권력을장악하자오스트리아는미리겁먹고스스로알아서유대인학대를자행했고사람들은학대에동참함으로써절망감에빠진유대인자살자가증가하기시작했다.미리알아서비굴하게굴면걷잡을수없이무너질수밖에없다.우크라이나전쟁은21세기를사는우리에게또다른시사와교훈을준다.첫째,지정학의회귀다.이현상은강대국간패권경쟁이앞으로도쉽게정리되지않고오래지속될것임을시사한다.둘째,유럽과아시아의안보가긴밀히연계되어있다는점이다.러·북간군사협력긴밀화와북한군파병은우크라이나전쟁의향방이한반도안보에직접적영향을준다는것을뜻한다.셋째,법은멀고주먹은가깝다는것.독재자의야욕은국제법과국제규범을정면위반하고전쟁으로가는주요요소가된다.훗날오늘의한국을뒤돌아본다면지금이치명적으로중요한시기였다고할만큼국가운명에결정적인변곡점이다.국민이합심해국가적어려움을끈기있게버텨내야한다.처칠이말했듯,지옥속에있다면계속나아가는것만이답이다.◇대한민국의운명대한민국이젤렌스키와같은모욕을당하지않고밖에서존중받기를원한다면불안감에휩싸이거나원칙을저버리지않고자강해야한다.자강의요소는심리적자신감과튼튼한군사력이다.그래야어느누구도우리없는데서우리운명을결정지으려하지못할것이다.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다.그리고하늘은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전유엔대사,전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용어설명멜로스의교훈:트럼프와젤렌스키의정상회담결과는약소국이강대국에의한힘의논리에무너지는고대‘멜로스의교훈’을일깨워줌.대만·한국·일본등에서도미국에대한전통적신뢰에회의론이제기되는형국.‘역(逆)키신저’전략은1970년대미국의헨리키신저가소련고립을위해중국과의밀착을추구했던것을거꾸로하는전략.즉중국견제와포위를위해러시아와의협력을추진하는것을일컬음.■세줄요약트럼프의도박:트럼프가미국우선주의를앞세워침략국러시아를옹호하고피해국우크라이나를비난하는건국제사회의규범과질서를훼손한행태.이는세계질서의리더국가인미국에대한회의를부르게하고있어.우크라戰의교훈:러·북간군사협력긴밀화와북한군파병은우크라이나전쟁의향방이한반도안보에직접적영향을끼친다는것을말해줘.한국은가치외교원칙속에서심리적자신감과튼튼한군사력으로자강해야.‘멜로스의교훈’은국제정치에서왜도덕과규범이아니라힘의논리가통용되는지를보여줌.아테네가약소국멜로스를멸망시킨것을미국이침략피해국인우크라이나를비난하는것에비유.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스닥,2022년9월이후가장큰일일낙폭11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증시시황이표시되고있다.한편간밤의뉴욕증시는트럼프의관세폭탄남발로미국경제가스태그플레이션에빠질가능성이고조되며다우존수지수가2.08%,S&P500은2.69%,나스닥이4.00%각각급락했다.2025.3.1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간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경기침체가능성을시사하면서국내증시도휘청이고있다.11일오전9시7분장초반코스피는전일대비45.8p(-1.78%)하락한2524.59를가리키고있다.기관은174억원,개인은550억원각각순매도하고있다.외국인은786억원순매수중이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모두하락세다.LG에너지솔루션(373220)-2.86%,NAVER(035420)-2.56%,SK하이닉스(000660)-2.34%,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14%,삼성전자우(005935)-1.76%,삼성전자(005930)-1.3%,현대차(005380)-1.22%,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2%,기아(000270)-0.92%,셀트리온(068270)-0.38%등하락했다.뉴욕증시는10일트럼프대통령의경기침체가능성시사및관세정책강행의지로급락하며마감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침체가오지않을것이라고부인하지않았다.이에더해"과도기(transition)가있다"며"우리가하는일이매우큰일이기때문"이라고답해경기침체에대한우려를키웠다.이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2.08%하락했고,대형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2.69%내렸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4.00%폭락했다.특히기술주중심의나스닥은2022년9월이후가장큰일일낙폭을보였다.대형기술주들의주가가큰폭으로하락했으며'매그니피센트7'이라불리는애플,테슬라,엔비디아등주요기업들의시가총액이하루새1129조원증발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미증시와관련해"경기침체불안이확산되면서'패닉셀링(공포에파는것)'을초래했다"고분석했다.다만국내증시는하락출발하겠지만,낙폭을줄일가능성이있다고봤다.한연구원은"트럼프의침체발언은전날국내증시장중에일정부분선반영됐다.또전날미증시폭락은투매성격이짙다는점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며"이를감안하면국내증시도미국선물시장의반등여부를주시하면서낙폭을되돌림해나갈것"이라고예상했다.코스닥역시하락출발했다.전일대비15.33p(-2.11%)하락한710.49를가리키고있다.외국인은매수중이지만기관과개인은매도하고있다.외국인은574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8억원,개인은516억원각각순매도중이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HLB(028300)3.26%만이상승했다.에코프로(086520)-3.33%,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3.2%,삼천당제약(000250)-3.09%,에코프로비엠(247540)-3.01%,클래시스(214150)-2.65%,리가켐바이오(41080)-2.62%,휴젤(45020)-2.33%,알테오젠(96170)-1.61%,파마리서치(214450)-1.26%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나스닥4%폭락에국내증시도급락출발…외인·기관순매도시총상위1~30위·전업종하락중…코스닥도급락해710선등락폭락한뉴욕증시…코스피하락출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미국증시급락충격에코스피가하락출발한1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와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이날오전9시2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52.02포인트(2.02%)내린2,518.37을나타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7.71포인트(2.44%)내린708.11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코스피가11일미국증시급락충격에장초반2%가까이하락중이다.이날오전9시26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47.89포인트(1.86%)내린2,522.50을나타냈다.지수는전장대비53.70포인트(2.09%)내린2,516.69로출발해급락세를지속중이지만낙폭을급히확대하지는않는분위기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이767억원,외국인이261억원어치를순매도하고있다.개인은1천67억원을순매수중이다.특히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에서4천830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에하방압력을가하고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여러지표상침체의예후가아직등장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미국증시의폭락은과도한감이있다"며"금리하락수혜및경기방어주성격이혼재된바이오등개별재료에따른순환매장세가전개될것"이라고봤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대비6.8원오른1,459.1원에거래를시작했다.간밤뉴욕증시는경기침체우려에투자심리가급격히위축되며나스닥종합지수가4.0%급락하는등큰폭으로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2.08%,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2.7%급락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방송인터뷰에서현상황을'과도기'라고언급하며경기침체(Recession)가능성을배제하지않은채고율의관세정책강행을시사하면서경기침체에대한공포를자극한영향이다.특히테슬라(-15.43%),엔비디아(-5.07%),애플(-4.85%)등기술주가큰낙폭을보이면서국내증시에도악영향을미쳤다.코스피에서는삼성전자(-1.30%),SK하이닉스(-2.87%),LG에너지솔루션(-2.43%),삼성바이오로직스(-2.22%),현대차(-1.17%),셀트리온(-1.09%),기아(-0.82%)등시총1위에서30위까지모든종목이내리고있다.한화(4.02%),포스코인터내셔널(3.95%)등일부종목만오르고있다.업종별로도기계장비(-3.58%),금속(-2.71%),의료정밀기기(-2.55%),IT서비스(-2.29%),운송장비부품(-2.27%),운송창고(-2.09%),전기전자(-2.11%)등모든업종이내리고있다.그마나통신(-0.15%),유통(-0.38%)이선방중인모습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3.71포인트(1.89%)내린712.11이다.지수는전장보다15.62포인트(2.15%)내린710.20로출발해급락세를유지한채710선을중심으로등락하는모습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과기관이각각277억원113억원을순매도했고외국인은444억원을순매수중이다.시총상위종목중에코프로비엠(-2.68%),에코프로(-2.67%),엔켐(-3.90%)등이차전지주를비롯해레인보우로보틱스(-3.84%),리노공업(-2.33%),HPSP(-3.52%)등도모두내리고있다.알테오젠(-0.40%),삼천당제약(-3.60%),휴젤(-2.80%),클래시스(-3.15%),리가켐바이오(-2.43%)등제약주도일제히약세다.에스엠(0.73%),젬백스(0.39%),HLB(0.25%)등만소폭의오름세를나타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내부이견표출…"즉시항고포기수긍어려워"과거검찰이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한사례도검찰내부망도갑론을박…'검사로서직무'언급도즉시항고위헌성두고내부논쟁…파장계속될듯[앵커]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지사흘이지났지만,법원과검찰내부에서는구속취소결정과즉시항고포기를두고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습니다.검찰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송재인기자![기자]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입니다.[앵커]먼저검찰의즉시항고포기결정은대검지휘부와수사팀이견이조율돼내려진건데,이후에도논쟁이계속되고있는거죠?[기자]네,검찰조직차원에서는내부적으로이견이표출되고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은어제취재진앞에서위헌소지를고려해즉시항고를포기했다고했지만,과거법원이공동공갈혐의로구속된피고인에대해구속취소를결정하자,2023년울산지검검사가즉시항고를해서,일부피고인은인용된전례도조명받고있습니다.검찰내부망에도즉시항고위헌판단이내려졌던구속집행정지,또보석과,이번구속취소결정은차이가있다며심총장결단을수긍하기어렵다는글이잇따르고있습니다.여전히명문규정으로남아있는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적절성여부도따지지않고포기하는건검사로서직무에부합하지않는단건데,위헌판단이내려졌던전례들을보면구속취소즉시항고의위헌성도자명하단반박도나왔습니다.[앵커]내란사건재판부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서도법원내부에서비판의목소리가나왔죠?[기자]네,부산지법김도균부장판사는어제(10일)법원내부망'코트넷'에구속취소가유감이라는제목의글을올렸습니다.무엇보다재판부가윤대통령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한데대해,검사의구속기간은열흘,즉'날'로정해져있을뿐,'시간'인240시간으로규정돼있지않다고비판했습니다.재판부결정대로라면피의자측에서구속적부심을반복해사실상구속기간의상당부분을무력화하는경우까지발생할수있을거라고우려하기도했습니다.[앵커]두조직일각에서는서로의판단을향한의문도제기하고있죠?[기자]네,앞서전해드린김도균부장판사는법원내부망에올린글의마지막부분에서,검찰의즉시항고포기결정도언급했습니다.이번쟁점은형사절차상매우중대한의미를갖고법리적으로도상당한논란이있는데도,검찰이무슨연고인지즉시항고조차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검찰일각에서는구속취소결정문에서공수처수사권이언급된마지막부분에주목하며,내란사건재판부가어쩌면검찰의즉시항고를내심기대했던것아니냐는의문도품고있는데요.매끄럽지만은않았던절차적문제에대해상급법원들의판단을먼저받아낸뒤,1심재판부는혐의에대한실체적판단에집중하려했던의도가아니겠느냐는의견도일부있습니다.지금까지검찰특수본에서YTN송재인입니다.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지난해12월까지누적수익금737조위험분산위해포트폴리오다변화주식55%,채권30%,대체15%주식은미국비중이67%차지해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12월까지누적수익금737조7000억원.연평균수익률7%에지난해수익률15%.누구의투자실적일까요.바로우리의노후자금인국민연금을굴리는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의투자실적입니다.2017년서울에서전주로본사를옮긴뒤매년인력유출등의뉴스가끊이지않고있지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명실상부국내최대·최강의투자기관으로꼽힙니다.지난해기금운용수익률은15%.1988년국민연금에기금이설치된이후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했습니다.1213조원의운용규모,400여명의투자전문가가모인이곳엔매일글로벌투자기관들이보내온투자제안서가쌓입니다.세계최대사모펀드(PEF)운용사칼라일을포함한유수의기관들이국민연금과투자정보를교류하고,자금을위탁받아운용하고있습니다.자연스레국민연금의자금이어디로움직일지는금융업계초미의관심사입니다.국민연금만따라가도퇴직연금수익률을끌어올릴수있다는목소리도나오는데요.그렇다면국민연금의투자포트폴리오는어떻게구성돼있을까요.○국내채권비중줄이고,해외투자는높이고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홈페이지국민연금의포트폴리오는연금계좌를통해장기적으로안정적인수익률을확보하려는투자자들에게좋은참고서가될수있습니다.국민연금은기금운용에있어수익성만큼이나‘안정성’을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입니다.젊은시절30~40년간보험료를낸사람들이은퇴후사망할때까지안정적으로연금을받으며살수있게하는것이국민연금의존재목적이기때문에단기‘대박’만노리는포트폴리오를짜기엔무리가있습니다.국민연금은지난해5월향후5년간의투자방향이담긴‘중기자산배분안’을수립했는데올해부터2029년까지5년간의목표수익률은5.4%로잡았습니다.그리고이수익률을안정적으로가져가기위해주식55%,채권30%,대체투자15%로포트폴리오를짜기로결정했습니다.지난해12월기준국민연금포트폴리오자산별구성을보면주식47.1%,채권36.0%,대체투자17.1%로집계됐습니다.기금운용본부관계자는“안정적인성과를냄과동시에위험을분산하기위해국내채권비중을줄이고,해외투자및대체투자를확대하는등투자포트폴리오다변화를추진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지난해국장‘선방’한국민연금…해외주식수익률은34%국민연금은2029년까지국내주식의15%를해외주식에40%를투자할계획입니다.현재해외투자비중은약50%대로추정되는데이를2029년까지60%대로높이는것이국민연금의계획입니다.실제로지난해역대급수익률을내는데도해외주식이한몫했습니다.지난해자산별수익률을살펴보면해외주식34.32%,해외채권17.14%,대체투자17.09%,국내채권5.27%,국내주식–6.94%식입니다.국내주식벤치마크수익률이-7.71%였던점을고려하면‘선방’했다는분석이나옵니다.누적수익률로봐도해외주식이압도적입니다.1998~2024년누적수익률은각각국내주식5.4%,해외주식15.17%,국내채권3.71%,해외채권5.8%,대체투자10.48%로해외주식과대체투자가다른자산군에비해높습니다.기금운용본부관계자는“지난해해외주식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기준금리인하,기술주중심의강세로30%대수익률을보였다”며“국내주식은대형기술주실적우려,정치적불확실성등으로마이너스를기록했다”고설명했습니다.○국내주식Top1은삼성전자일반개인투자자입장에선국민연금이어떤주식을사는지에도관심이쏠립니다.국민연금은해외투자의주력인해외주식(2024년말기준431조원)에서지역적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단연북미(66.7%)지역입니다.그뒤를유럽(18.3%),아시아태평양(8.2%),일본(4.3%)등이잇고있습니다.섹터별로는정보기술(IT)이21.8%로가장높고금융(15.4%),헬스케어(12.3%),원자재·유틸리티·부동산(11.3%),임의소비재(10.9%)등에도주로투자하고있습니다.종목별로살펴보면미국빅테크기업들이상위권을차지하고있습니다.기금운용본부홈페이지에공개된가장최근자료에따르면2023년말기준애플이1위,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엔비디아가그뒤를잇고있습니다.5위는인베스코MSCIUSAETF가,6,8위를각각알파벳(구글)클래스A및C가,7위는메타가차지했습니다.미국지수에투자하는ETF를제외하곤빅테크위주의구성입니다.9위는미국최대의의료보험사유나이티드헬스,10위는덴마크의대형제약사노보노디스크였습니다.지난해는어땠을까요.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공개한분기보고서에따르면작년4분기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등의주식은팔고동시에브로드컴,팔란티어,램리서치같은인공지능(AI)관련주를대거사들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139조7000억원을투자중인국내시장도살펴보겠습니다.산업별로는정보기술(35.4%),산업재(17.7%),자유소비재(9.1%),금융(8.4%)순으로나타났습니다.‘Top10’투자종목으로는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삼성바이오로직스,네이버등이톱5를차지하고있습니다.국민연금의주식투자는큰틀에선S&P500이나나스닥100,다우존스등미국의지수를중심으로유럽,중국,일본,한국등주요시장자체를추종한다고볼수있습니다.김태현국민연금이사장은“기준포트폴리오도입과차세대해외투자통합시스템가동,해외전문인력채용등으로기금운용역량을더욱강화하겠다”고말했습니다.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행정처‘명령실무화’착수검찰‘청구’법원‘요구’확대도모정신질환범죄자치료기회늘려재범방지…檢협조가관건법원행정처,치료감호20년만에손질검찰,10년간청구율0.5∼1%불과검사가치료감호필요한지여부판단청구안할시엔법원에서강제못해“檢·법원,제도이용소극적”지적일어치료감호활성화팔걷은법원행정법관들대상요구장려홍보·교육향후실무연수교육과정에도포함檢과는간담회갖고협조요청키로실제활성화되기까지과제산적“검사거부땐결국재판만지체될뿐치료감호청구명확한기준만들고檢이법원요구따르는관행세워야”법원행정처가‘치료감호명령실무화’에착수한것으로10일파악됐다.치료감호법이제정된2005년이후20년만에처음으로사법부가공식적인제도활성화에나선것이다.법원행정처는치료감호명령실무화방안으로법원이‘치료감호청구요구’권한을적극행사하게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치료감호란심신장애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경우교도소가아닌국립법무병원에서치료받게하는제도로,검사가‘청구’하면법원이필요성을판단해‘명령’하게돼있다.다만검사가청구하지않을경우에도법원은검사에청구를‘요구’할수있는데,이요구권한행사를늘리겠다는게법원행정처방침이다.정신질환의영향으로범죄를저지른환자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돕기위해치료감호명령이라는제도가도입됐지만,이용률이부진하다는지적에따라법원행정처가개선에나선것으로분석된다.그동안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자에대한치료감호명령선고율이지나치게낮다는비판이제기돼왔다.검찰은치료감호청구에소극적이고,법원또한검찰에적극적으로치료감호청구를요구하지않는다는것이다.10일법무부가더불어민주당박희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검찰이치료감호를청구한대상은46명에불과했다.2019년184명에서2020년65명으로떨어진뒤매년100명이하를기록하다가,지난해에는50명밑으로떨어졌다.지난10년간정신장애가있는범죄자가연간5000∼9000명(경찰통계연보)인점을고려하면치료감호청구율은0.5∼1%에불과한셈이다.“형기중성실하게약물치료를받아만기후가족과함께사회생활에큰무리없이살아갈수있도록간절히요청드립니다.치료감호가절실합니다.”강용석(60대·가명)씨와정명주(60대·가명)씨는지난해10월2심재판부와담당검사에게탄원서를냈다.아들강태진(30대·가명)씨가교도소가아닌국립법무병원에서치료받으며복역하는치료감호를선고해달라는내용이었다.중증정신질환이있는태진씨는약을끊은상태에서모친이‘사탄’으로보이는망상에시달렸다.끝내그는모친을흉기로찌른혐의(존속살해미수)로재판정에섰다.탄원서는담당검사와재판부에전달됐지만,태진씨의‘치료’를위한간절한요청까지그들에가닿지는못했다.태진씨에겐1심보다1년감형된징역2년6개월이선고됐을뿐치료감호명령은내려지지않았다.용석씨는상고를고심했지만이내포기했다.변호사들이3심에서도치료감호관련판단을받을수없을것이라고말했기때문이다.태진씨는교도소에수감됐고,여전히“엄마가나를죽이려한다”고말하는등망상증상을보이고있다.반면태진씨와유사한증상을보이며모친을흉기로가격한혐의(존속살해미수)로재판에넘겨진이현우(28·가명)씨는지난해11월2심에서보호·치료(치료감호)가선고됐다.모친의탄원서를받은검사가마음을돌려치료감호를청구했고,법원도이를받아들였기때문이다.이둘모두약복용관리등의꾸준한치료가필요한상태라는점은동일하지만,국립법무병원에서형을사는현우씨와달리교도소에수감된태진씨는치료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더크다.검찰재량에따라치료감호청구여부가달라진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검사의‘청구’와법원의‘요구’확대법원행정처가치료감호명령실무화에착수한이유는태진씨처럼치료감호가필요함에도누락되는사례가생기지않게하기위해서다.그방법으로우선법원이검사에게치료감호를청구하도록적극요구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구체적으로는우선법관의치료감호청구요구를활성화하기위해법관들을상대로최근대법원이치료감호미청구를문제삼아파기환송한판례(대법원2024도9537)의의의를알리는데집중하고있다.대법원은지난해12월음주운전등으로기소된피고인의‘알코올사용에의한상세불명의정신및행동장애’에대해치료감호필요성을인정해하급심으로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재범의위험성과치료의필요성을짚으며“(이러한)사정에대해충실하게심리하지않은채소송절차를진행해변론을종결하고원심판결을선고했다”고지적하며“법관이치료감호요구권한을행사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고판시했다.치료감호제도의중요성을인정하며검찰과법관이치료감호명령제도를적극검토·이용해야한다고강조한판결이었다.법원행정처는이사건판결문을법관내부망과개별메일로안내했고,추후법관대산형사재판실무연수과정등에서도교육과정에포함시킬계획이다.나아가법원행정처는검찰의치료감호청구확대를위해향후검찰과의간담회에서협조를촉구하고,법원이심리결과치료감호필요성을인정해청구를요구한경우에는검찰이적극응해줄것을요청할방침이다.◆관건은검찰협조…“청구기준세워야”치료감호명령실무화방안을두고법조계는“치료감호중요성을인정했다는의의가있다”고평가했다.박주영부산지법동부지원장은“대법원판결을본판사들은치료감호를선고하지않으면향후판결이파기될수있다는생각을하게된다.치료감호명령에더신경쓰게될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실제치료감호명령이활성화하는성과로이어지기까진검찰의치료감호청구기준수립등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검사가법관의치료감호청구요구에응하게하는것이관건이라는게이들의견이다.A판사는“치료감호청구요구를해도검사가법원요구에따라치료감호를청구하지않을경우재판시간만지체된다”며“검사가치료감호를청구하는실무기준을만들고,법원이청구를요구하면검찰이따르는관행을세워야한다”고조언했다.법관은치료감호청구를요구만할수있고,결국검찰이청구해야하기때문이다.이는헌법재판소의판단에따른다.2021년1월,헌법재판소가검사만치료감호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한‘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치료감호법)’이헌법을위배하지않는다는판단을내놨기때문이다.당시헌법재판소는서울서부지방법원이제청한‘치료감호청구제한사건’헌법소원심판에서치료감호법이7대2로합헌이라고판단했다.“치료감호청구주체와판단주체를분리함으로써치료감호개시절차가보다객관적이고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한것이기때문에검사만치료감호를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고하여적법절차원칙에반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합헌결정이유를설명했다.법원이청구요구를해도검사가응하지않을경우에는치료감호할방법이없는게현실이다.법무부가치료감호명령현황부터구체적으로파악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현재법무부가치료감호명령과관련해집계하고있는통계는검찰의청구현황뿐이다.법원의치료감호청구요구를검사가이행한비율이나치료감호명령이인용된비율에대한통계는집계하지않는다.관련현황을정확하게파악해야근본적인문제점을찾고효과적인개선책을내놓을수있다는비판이다.명주씨와용석씨부부는2심선고후5개월간매주교도소를찾아태진씨를면회하고있다.태진씨가또렷한정신으로“교도소에서나가면회계사가돼서호강시켜주겠다”고말할때면마음한구석에희망이솟구쳤다가도,몇주뒤“엄마가나를죽이려한다”며망상을드러낼땐희망이절망으로변했다.부부가할수있는건아들이교도소에서약을꾸준히먹길기도하는것뿐이다.조희연·윤준호·김나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이10일멕시코시티의국가궁전에서열린오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멕시코시티/EPA연합뉴스10일(현지시각)미국뉴욕증시에서나스닥종합지수가4%나떨어지는등경기침체를향한시장의우려가커지고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는경제불안정에대한우려를일축하고있다.코로나19이후가장큰경제적충격을걱정하는목소리도나온다.이날(현지시각)나스닥종합지수의4%하락은2022년9월13일이후2년반만에가장큰낙폭이었다.다우지수는2.08%,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2.7%하락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인상정책이미국내물가를끌어올리고경기를후퇴로이끌것이란우려가커가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전날‘경기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고시사한것이투자자들의불안심리를키웠다.하지만백악관은우려를일축하고있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이날시엔비시(CNBC)와한인터뷰에서“경제전망은여전히매우긍정적이다.이번분기는다소주춤할수있지만,이후세금감면효과가본격적으로나타나면서경제가도약할것”이라고말했다.익명의백악관관계자는폴리티코에“되돌려야할피해가컸다.반창고를뜯어내면서피가전혀묻지않게하는것은어렵다.단기적인기대치를현실적으로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음달2일모든국가를상대로적용하겠다고천명한상호관세가시행되면시장혼란은더심해질것으로보인다.여론은좋지않다.미국인들은현재경제상황에불만을가지고있으며,점점더그원인을트럼프대통령에게돌리고있다.지난주실시된로이터-입소스(Reuters-Ipsos)여론조사를보면,51%의응답자가‘경제가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다’고답했다.‘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은31%에불과했다.또한,49%가트럼프의경제운영을부정적으로평가한반면,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39%에그쳤다.트럼프행정부가관세와관련된메시지를전달하는데있어어려움을겪는이유중하나는‘생활비를낮추겠다’는핵심메시지와충돌하기때문이다.관세정책이효과를발휘하면외국산제품의가격은올라야한다.관세로인해가격이오르지않으면외국기업들이미국내로생산기지를이전할이유가없다.르네상스매크로리서치의미국경제연구책임자인닐두타는이날폴리티코에“관세정책이효과가있는지확인하는방법은관세가부과된상품의가격이실제로오르는지를보는것”이라며“행정부는‘관세가인플레이션을심각하게유발하지않는다.달러강세가이를흡수한다'라고주장하지만,이는사실상관세정책이효과가없다는뜻이다”라고지적했다.금융업계에서는관세정책이경제에미칠부정적영향을우려하고있다.골드만삭스와제이피모건체이스는1분기경제성장전망치를하향조정했다.모건스탠리는올해미국국내총생산성장률전망을1.9%에서1.5%로낮췄다.모건스탠리는“성장제약정책(관세및이민규제)이성장지원정책(감세및규제완화)보다먼저시행될것은예상했지만,그강도가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훨씬세다”라며“특히관세의경우예상했던것보다더빠르고광범위하게적용됐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동안주식시장의하락이예상될경우종종관세정책을완화했지만,이번에는그런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다.그는지난주“주식시장을신경쓰지않는다”고말했으며전날방송된인터뷰에서도“정책효과가나타나려면시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미국기업연구소(AEI)의경제정책연구소장인마이클스트레인은폴리티코에“트럼프는적어도시장변동성에의해흔들리지않을가능성,주가하락때문에흔들리지않을가능성,심지어경기침체에의해서도흔들리지않을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며“그에게있어새로운태도다”라고말했다.상황을더욱복잡하게만드는것은공화당의원들이민주당과‘치킨게임’을벌이고있다는점이다.이로인해오는14일연방정부가셧다운될수도있다.폴리티코는“이러한요소들이맞물리면서경제를뒤흔들면코로나19팬데믹이후가장큰경제적폭풍을초래할수도있다”고경고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정남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석방은법문에반한판결-尹,'내란의밤'인식그대로-검찰,내란공범가능성여전-내란세력목표,尹탄핵연기-심우정·최상목빨리탄핵해야-석방尹,폭동선동?엄벌해야-尹,재판중법정구속도가능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2부문을열었습니다.매주월요일각당의대표스피커를만나는시간월요직썰.오늘은더불어민주당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함께말씀나누겠습니다.대표님어서오십시오.◆김용민>안녕하십니까?◇박재홍>스튜디오출연은오랜만이신것같습니다.◆김용민>굉장히오랜만에나왔습니다.◇박재홍>감사드리고.일단바로현황으로넘어가면지난주법원이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했고검찰이즉시항고할것이라는예상과달리포기하고석방이됐어요.52일만에구치소에서나왔는데그영상을일단보고말씀이어가겠습니다.지난토요일5시50분정도였지요.윤석열대통령이석방돼서약150m정도걸어가면서지지자들을향해서인사하는장면입니다.의원님어떻게보셨습니까?◆김용민>정말비현실적이지요.그리고있어서는안되는일이발생했고요.어쨌든간법원의판단과검찰의매우이상한이해할수없는태도로나왔는데그러면적어도이사태를초래한당사자로서먼저국민들께사과부터하는모습을보였어야하는데저렇게개선장군처럼나오고뭔가승리하는것처럼저렇게하는태도들은불안해하는국민들에게매우좋지않은모습을보여준것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일단법원과검찰의결정에대한여러가지해석이나오는데일단법원이구속취소결정이후로구속기간만료후에기소했다.그러니까법원은날짜를시간으로계산했다.공수처내란죄수사권등수사적법성문제두가지를큰틀에서꼽았거든요.의원님도변호사이시니까이부분을어떻게봐야될지.◆김용민>일단은첫번째구속기간과관련해서는법원이명백하게잘못된판단을했죠.예를들면날짜로계산하느냐시간으로계산하느냐가지고지금온국민이다헷갈려하시고이걸들여다봐야되는상황인데법에는날짜로돼있습니다.날로돼있는데그것을시로바꿔서해석하려면법을바꿔야지요.판사가해석을통해서법에있는내용과정면으로배치되는해석을하려면그것을해석을통한입법행위라고우리가불러서삼권분립을위반했다고평가합니다.그래서법원의판사가그부분은매우잘못된판단을한것으로보이고또체포적부심관련된부분도시간을포함하지않고제외하고했다는이런것들은법문에반하는판결을했기때문에잘못된판단을했다고봅니다.그리고공수처의수사부분은최종적으로는판단할수없다,판단하기어렵다고이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그리고이미앞서서서부지법이나뭐중앙지방법원이나이런곳에서판단했을때도공수처의수사는적법했다고이미몇차례판단했기때문에그부분은이재판부가명시적으로판단을하지못하고나중에본안에서판단하겠다고좀미뤄둔것같습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법원의판단자체는좀현행법에는맞지않는매우이상한판결을했다고보입니다.그리고판결의시점도사실은좀문제가있어보이는데판사가이부분이그게문제가됐다,위법한구속이라고판단했다면매우신속하게결정했어야되는데법원조차30일정도를끌었단말입니다.그럼법원도30일동안불법구속을한것에동조하는행동이었죠.그리고하필지난주금요일선고를했다는것은이번주에탄핵선고가누구나다지금예상하고있는상태인데탄핵선고에어떤방식으로든지영향을줄수밖에없는때였습니다.그래서그걸뭐의도했다고제가그렇게까지해석하지는않지만매우부적절한시기에판결을한것같다고는보입니다.물론법원의판사는이렇게생각한것같습니다.좋게해석하자면이것을검찰이즉시항고를해서다툴것이다.그리고자기가이부분이어쨌든간본안에서판단해야되는데사실좀자신이없기때문에상급심에서결정해주면그결정에따라서본안판단을하겠다고생각한것같습니다.그래서내용도그런내용들이많이담겨있지않습니까?그런데예상외로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아서서로지금꼬여버린상황처럼된거지요.◇박재홍>그래서지금대통령이나와서활동하는모습을보이면서대통령측입장문에서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번법원결정은단순한구속기간계산문제가아니라국헌문란세력에대한경고다.그리고거대야당의지휘아래공수처,경찰,국수본,우리법연구회가야합한내란몰이사기탄핵의실체가드러났다.정치적공격도하고있는상황아닙니까?이부분어떻게들으셨는지.◆김용민>범죄자의뻔뻔한변명입니다.어떻게기본적인양심을가진사람으로서그리고양심을넘어서국가지도자에있는사람으로서어떻게이런말을할수있을까정말이해가안가지요.여전히윤석열은12월3일내란을저질렀던그밤의인식에서한치도벗어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내란에실패했으면내란의우두머리는모든책임을져야지요.그게법적책임이됐든정치적책임이됐든책임을져줘야됩니다.그래야우리사회가안정을취하고안정되고한발나아갈수있거든요.그런데지금이내란우두머리윤석열은여전히남탓만하고있고그날밤에그인식에서하나도변하지않았습니다.온국민들이이렇게불안해하고힘들어하는데하나도인식이변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실망하고국민들도많이불안해하시는것같습니다.(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런데최종헌재에서최종변론할때도어떤승복메시지가없던상황이었고그동안대국민입장발표할때도지금불법의불법에불법을저지르고있다.그리고재판도잘못됐다,이렇게하는것이대통령입장아니에요.그런데이번에석방이됐기때문에전반적인절차가잘못된거아니냐고도일반대통령지지자들은그런인식이더강화될수있는것아닙니까?◆김용민>그거는딱그결론하나만놓고보면그럴수는있죠.그렇게얘기할수는있죠.하지만반대로보면그구속에대한기간이검찰이계산을잘못했다고지금지적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얼마든지재구속할수있습니다.저는이번법원의판단에서빠져있다고생각되는부분,아쉽다는부분이바로그부분입니다.원래구속취소라는것은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했을때취소할수있습니다.그런데윤석열의구속사유는증거인멸우려였습니다.그러면윤석열구속취소를했을때는증거인멸우려가있는지에대한판단을했어야지요.그판단이없었습니다.다시말해서윤석열의구속사유에대해서는여전히법원에서는불인정하지않고인정된상태가남아있는것이죠.달라진건거의없는데일종의법기술몇가지가지고그리고검찰이이해할수없는특히검찰총장은처음부터윤석열불구속기소하려고했던사람아니었습니까,그당시검사장회의하면서.그래서시간을일부러끌어서도과시켰던책임이,만약에도과됐다고한다면도과시킨책임이심우정검찰총장에게오로지다있는데이번에즉시항고역시수사팀의의견을무시하고즉시항고포기시켜버렸습니다.이런것들을보면검찰이그런태도를통해서어찌어찌법기술을부려서나온것이지이사건의실체가바뀐건아무것도없습니다.그리고윤석열이그날비상계엄을위법하게선포했고위헌위법한포고령을선포했고공포했고그다음에계엄군을국회로보내서국회를침탈하고봉쇄한행위는온국민이다쳐다봤고여전히그거는명백한사실입니다.◇박재홍>그래서의원님은심우정총장이윤대통령석방가능성을미리알고있었을것이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어떤근거로말씀하신건가요?◆김용민>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구속기간에대한다툼이생길수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이미그때변호인들도구속기간에대해서는시간단위로계산해야된다는주장을했고이미인권단체에서는그부분을시간단위로계산해야된다는주장그리고혹은법개정이런논의들을계속해왔던상태입니다.오래쌓여있는얘기예요.그래서예전에도그위헌결정났던부분들이그게누적돼있기때문입니다.그렇다고하면검찰총장의자리에까지있는사람이라면그논란을당연히알고있는것이고그논란을피하기위해서라도빠르게기소해야됩니다.구속기소를빠르게했어야지요.공수처에서검찰을넘겼을때는구속기간이5일정도충분히남아있는상태에서넘겼거든요.그런데구속기간연장이법원에서불허됐지않습니까?그러면빨리구속기소를결정해서이사안을법원으로넘겼어야되는데자신이그거를갑자기검사장회의라는것을있지도않은회의를만들어서하고거기서검찰총장이위임받고그다음에한참고민하다가다툼이있을수있는그시간을넘겨서기소했지않습니까?그러고나서이번에구속취소가되니까즉시항고를또바로포기했습니다.포기하지않고가만히있으면일주일은갑니다.◇박재홍>7일안에해야하니까.◆김용민>맞습니다.일주일동안구속기간이유지가됩니다.그런데그거를서둘러서포기를시켜버렸단말이죠.그러니까이런심우정검찰총장의행동은일관되게윤석열을풀어줘야된다는인식하에서움직였다고보이는것입니다.왜그랬을까싶으면저는심우정검찰총장이이내란행위에대해서자유롭지못한위치에있고어떤행위를했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기때문입니다.검찰역시이내란에있어서공범일가능성혹은개입됐을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봅니다.이미여러가지의혹들이제기되고있죠.비화폰으로김용현에게전화했다든가서버를지금압수수색하거나혹은서버를지우라고했던김성훈경호처차장에대한구속영장을계속반려하고있다든가.◇박재홍>네번째영장청구가된거같은데요.◆김용민>네,그렇죠.아마또기각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현재까지의뭐태도나반응들을보면.어쨌든간이런일련의과정들을보면검찰도굉장히깊숙하게개입돼있을가능성이높다고봅니다.그리고윤석열어떤사람입니까?검찰총장출신이고검찰총장출신의대통령으로서정권초기부터최근까지정부의주요자리에는검사들그리고검찰공무원들을다앉혔습니다.그러면내란이성공해서장기집권으로갔다고하면이내란의열매는여전히검찰출신들이다가져갔을겁니다.그렇다고하면당연히내란초기부터이사람들이뭔가개입하고역할을했을가능성을예측해볼수있죠.단순한예측이아니라방금말씀드렸던몇가지사례들방첩사대령과통화를한검사가있다든가실제선관위에나갔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든가이런것들을보면충분히의심스럽지요.그리고최근에이번즉시항고를너무나빠르게포기해서윤석열을풀어줘버렸다든가이런것들은그런관계.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심총장은윤석열대통령의구속이취소된것에즉시항고하지않은이유에관해"적법절차원칙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류영주기자◇박재홍>검찰의어떤내란의연관성을입증하는주요증거중하나일수있다,주요정황이다.◆김용민>그래서특검이진짜필요합니다.내란전체의모습을우리가아무도몰라요.◇박재홍>그러니까그부분이지요,의원님.그래서민주당이관련특검을처음만들었을때논란의소지를최대한줄이고어떤여러수사권논란이초기에없어지게경찰이해야되냐공수처가하냐.뭐검찰은이거논란없어지게특검으로딱했으면깔끔했을텐데국민의힘이받을수없는안을줬던것이아니냐는비판도있었거든요.이부분은어떻게보시는지.◆김용민>그거는진짜정치적인비판,정치적인주장에불과하다고봅니다.저희가계속얘기했습니다.합의처리할수있다.안을가져와라,다합의하겠다.그래서이것은내란을빠르게종식시키기위해서진압하기위해서같이힘을합쳐야된다고해서여러번제안했습니다.같이합의하자.그런데다거부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가장마지막에낸법은국민의힘이자기들이발의한법이있습니다.그법을거의그대로그냥복사해서붙여서발의했습니다.그런데지금그것도거부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처음부터저쪽은할마음이없었던거죠.왜그러냐면저는국민의힘에일부의원들은내란의공범이라고봅니다.그내란이후에선전선동하면서이극우세력들을결집시키는이행위를말하는게아니라그날표결을하는데사실상표결을못하게방해하거나국힘의원들이참석하는것을사실상못하게붙잡아두고했던이런일들이있었는데대표적으로추경호당시원내대표지요.이런분들은이미뭐피의자로전환돼서지금수사를받고있습니다.이런사람들이그당에남아있기때문에그리고추가뭐내란선전성도있기때문에특검을두려워할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특검을어떻게든거부하려고저렇게하는것이지그러면서민주당이받을수없는안을가져왔다고자꾸거짓말로하는것이죠.저희는다열어놨습니다.다당신들주장할수있는거주장하는거다수용하겠다고까지얘기했지요.◇박재홍>그렇군요.그런데또만약에특검이통과된다고한들나중에거부권을행사하고제2의이얘기를했을때또기각될수도있기때문에통과가안되면계속또공회전되는상황이잖아요.◆김용민>그렇지요.그래서지금여전히거부권을최상목권한대행이했죠.그래서저희가재의결만남겨놓고있는데재의결표결에참여해서이지금논란을정리하자고다시한번국힘에지금요구하고있고요.한편으로는최상목권한대행이저희가상설특검을통과시켜놨습니다.내란을수사하는상설특검을통과시켜놨어요.그러면이것은거부권행사대상이아니니까대통령권한대행이특검임명절차를거치면됩니다.그런데그것역시안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는지금이런일련의과정들이내란세력들의총반격이다.숨어있던암약하던내란세력들이하나의방향으로힘을모아서총결집해서행동했고그행동의가장큰성과물이지금윤석열석방으로가시화됐다,저는일단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들의다음목표는다음하고싶은것은탄핵심판선고를연기시키는겁니다.◇박재홍>금주내에있을것으로전망을많은분들이했었는데연기됩니까?연기될수있어요?◆김용민>저는연기가절대되면안된다는입장인데지금저들의목표가그쪽이라서연기를시키려고최선의노력을다하겠죠.그러면저희는연기가안되고최대한빠르게선고하고그것도파면인용탄핵인용결정이빠르게선고될수있도록저희도저희나름대로의최선을다하고있는것입니다.◇박재홍>그래서지금의원님이원내지도부이시고그래서민주당이매일24시간비상체제를가동하고있다.매일의총을열고심야농성도하고있다고하는데영향을줄수있습니까?◆김용민>뭐영향이수치화돼서얘기할수는없겠죠.다만헌재가탄핵을인용할때그리고빠르게선고하려면국민들이탄핵심판을빠르게해라,인용을하라고요구하는목소리가굉장히커져야됩니다.커지면커질수록헌재한테가장유효한방법과수단은국민들의거대한목소리입니다.그래서저희는국민들이거대한목소리를낼수있게하는것들이정치인으로서할수있는기본적인역할이니까최선을다해서하는것이고요.그래서집회도매일나가고있고요.오늘도나가고,그리고내일부터는좀방향을바꿔서거리에서야간에농성하고이미지금단식농성을시작하는분들도계십니다만그런방식으로다양하게국민들의목소리를좀묶어내려고합니다.또하나중요한것은광장에서시민들이목소리를높이는한편효능감,성취감도느끼면서참여할수있게하려면저는지금이사태를불러일으킨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탄핵을빠르게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한편으로는최상목권한대행역시빠르게탄핵해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최상목권한대행같은경우에는지금헌법재판소의권한쟁의심판결정을정면으로위배하고있거든요.(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9일서울경복궁역인근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대통령탄핵촉구집회''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위헌결정이났는데도그것을따르고있지않은상황.◆김용민>맞습니다.이거는어떻게보면초유의일이벌어진겁니다.독재국가에서도법원의결정을이렇게내팽개치고무시하는일은쉽게발생하지않습니다.◇박재홍>원래법원이판단하면바로해야되는거잖아요.◆김용민>그럼법에는그부작위를위헌이라고결정하면그의무를이행해야한다고명확하게돼있습니다.다시말해서임명안한게잘못됐다고하면임명해야한다,이렇게법에는돼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에는.그렇기때문에반드시임명해야됩니다,지금.그런데임명하지않고있는것은법을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고헌법을정면으로위반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헌법수호헌정질서를지키고헌법을수호하자는그런목적으로지금여러가지활동들을하고있기때문에.◇박재홍>그런데헌법수호목적이기는한데이게29번탄핵소추를발의했고이번에만약에탄핵하시면서른번째,서른한번째탄핵이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일반국민들입장에서는공감하시는분도있지만또중간에서공감안하시는분도있을수있기때문에너무탄핵을남발하시는거아니냐.설득이좀공감을더시켜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김용민>그렇게염려하시는분들도계실수있는데요.이렇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지금윤석열탄핵이기각되는것을방치할것이냐,기각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방치할것이냐에대해서는사실은다절대안된다고말씀하세요.그러면어떤방법이있을까?아까말씀드렸던거리에함께나와서외치는것이건너무나기본적인것이고그이외에정치권들이할수있는것이무엇일까?이게친위쿠데타라서어려운것입니다.친위쿠데타,모든권력을가지고있는사람이쿠데타를일으켜서내란을범하고장기집권을하려고했기때문에이것을진압하는과정이권력을갖고있지않은특히행정권력을갖고있지않은의회가나서서진압하다보니너무나어렵습니다.다시말해서윤석열이임명한사람들이곳곳에다있으면서중요한역할들을다하면서내란을진압하는걸방해하고있단말이죠.그러면국회는그내란진압을방해하고내란세력을옹호하면서탄핵이기각되게만들려고하는사람들에대해서국회가유효적절한수단으로통제해야지요.그게권력분립입니다.권력감시이고.가장효과적인게탄핵밖에없지요.원래는법을통해서예를들면특검법을통해서가면이건거부권행사하면안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이정권은거부권행사하고있고또입장바꿔서헌법재판소가결정한걸대놓고무시하고있다.이건나중에윤석열탄핵이인용되더라도무시할수있는상황을만드는것입니다.◇박재홍>그러니까만약에진짜탄핵이만약에인용이되면최상목권한대행도헌재가위헌이렇게얘기하면안따르잖아요.윤석열대통령도만약에탄핵이인용될지라도불법에불법의불법이라고얘기했기때문에사기탄핵이다,이럴경우어떤상황이벌어지는겁니까?◆김용민>그래도법적인효력은발생하죠.그래서파면이되는것이죠.하지만불복해서여러가지뭐난동을,일종의난동을부릴가능성이있는데그것을미연에방지하고그것에대한논리적인정합성을맞추기위해서도최상목탄핵은저는불가피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헌재결정을지금정면으로위반하고있는데이것을국회가그대로방치하는것은헌법재판소의다음판결을무시해도된다는것을국회스스로가인정하는것처럼보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좀빠르게정리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그리고헌법재판소도환영할수있습니다,저는.왜냐하면헌법재판소가결정한것을행정부에의해서침탈당하고있는데권위가실추되고있는데그것을국회가헌법재판소의권위를다시살려주는방식이거든요.탄핵을함으로써직무정지시킴으로써헌법재판소의권위를다시살려주는것이죠.그러니깐일반적인탄핵과는다르다고보입니다.그리고탄핵이많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계실수있겠지만그것은너무한쪽면만보셔서그럴수있고요.개별,개별사안의탄핵을했던사안들을보면정말중요하고헌법적인의미가아주크고심각합니다.그리고특히검사탄핵같은경우에는검사가잘못하면법무부나검찰에서스스로징계하면됩니다.그런데절대징계안합니다.형사처벌받아도징계가잘안되지않습니까?잘못된공직사회입니다.그러니까공직사회에제대로된어떤시그널을주기위해서라도잘못을한검사,그런데절대해당조직에서는징계하지않는검사에대해서는국회가나서서탄핵해야지요.그건어떻게보면너무나당연한일들입니다.◇박재홍>헌법재판소로온국민의시선이가있는상황이죠.대통령은석방이돼있는상태인데금주중에나오지않겠느냐는예측을했었습니다만지금어떠한대통령석방까지오는과정을보면서그럼금주에나오는거맞아?뭐이렇게생각하시는분도있고헌재도오늘공지를공식적으로내면서이거알수없다.그리고이게언론들의형평성을고려해서탄핵피청구인쪽에먼저얘기한다음에또공지할거다,뭐이렇게까지얘기가나오거든요.어떻게예상하세요,의원님은.◆김용민>당사자들에게먼저공지하고한다는얘기였지요.뭐헌재는그냥일반적인원론적인얘기를했습니다.보도에따르면오늘부터평의가다시들어갔는데평의에서쟁점들이빠르게합의가되면이번주선고가능합니다.다만그빠르게합의가될지는밖에있는저희로서는알수가없지요.다만쟁점자체는그다지복잡하지않고쟁점을인정할수있는증거들은굉장히차고넘쳐서마음만먹으면빠르게합의를볼수있습니다.그러나빠르게만약에합의가안된다고하면이것역시쟁점사이에재판관들의어떤이견들이합의하기쉽지않은어떤이견들이우리가알기어려운이견들이존재할수도있고또는한편으로는재판부가부담을느낄수도있겠다는생각도듭니다.그래서특히나윤석열의구속석방으로여러가지심리적부담감들을느낄수도있죠.저는그런의미에서더빠르게선고해야된다고봅니다.그심리적부담감이커졌고그리고국민들이느끼는공포가훨씬커졌기때문에.한편경제에미치는영향도훨씬안좋아졌기때문에헌법재판소가그러니까더빠르게선고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재판관들께서지금이상황들을좀면밀하게보면서빠르게합의에이르게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박재홍>오히려탄핵인용이후에윤대통령이뭐광화문탄핵반대집회에어퍼컷세리머니를할수있는거아니냐이렇게말하시는분들도있는데.더자유롭게정치활동하시는거아니냐.◆김용민>뭐개인의정치적자유는있으니까정치활동은해야지요.다만그게다시폭동을선동하거나내란을다시선동하는방식이면엄벌에처해야되겠죠.그리고사실지금윤석열이갑자기구속에서풀려나서사람들이너무불안해하고힘들지만다시구속하면됩니다.재구속은생각보다쉬울수있습니다.왜냐하면구속에관련된것들은법원이전권을가지고있는데어차피재판나가야되지않습니까?피고인이니까재판받으러갑니다.재판가서법정구속하면됩니다.◇박재홍>형사재판하면서?◆김용민>네.지금처럼막갑자기체포영장혹은구속영장집행하기위해서또관저에들어가고경찰과대치하거나이런상황들이물론발생할수도있겠지만그렇지않고재판받으러가면여전히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하면법정구속그자리에서하면됩니다.얼마든지가능합니다.우리가재판받다법정구속되는경우들이많지않습니까?피고인들이.만약불출석한다거나아니면뭐증인을회유하는정황이확인되면그자리에서법정구속시킵니다.그래서이사안도재판을받는과정에서내란을다시선동한다면범죄위험성이굉장히크고증거인멸우려가능성이있기때문에재범의우려가크기때문에그자리에서바로법정구속하면됩니다.◇박재홍>그렇군요.일단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습니다.고맙습니다.◆김용민>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찬호의틈새]윤석열의행보를통한그럴듯한상상선고당일탄핵이기각되었다.세명의재판관이,다른다섯명과마찬가지로대통령의헌법위반을분명하게인정하면서도탄핵시의사회적혼란을우려한다며인용을반대했다.인용하면헌재를가루로만들겠다는협박을정당한여론으로인정하는꼴이었고기각만이너희들이살길이라는겁박을합당한민의로수긍하는모양새였다.그러니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는시위현장의함성은어마어마했다.그들은부둥켜안고울었고태극기와성조기를동시에흔들며만세를외쳤다.곳곳에는이런글귀가적힌깃발이나부꼈다.빨갱이타도,좌파척결,공수처해체,중국인은물러가라등등.언론들은인용과기각을대비해준비해둔뉴스를긴급으로내보냈다.외신은한국의민주주의를걱정했다.헌법을전혀준수하지않고비상계엄을선포한대통령의폭력을군중의소요가걱정되어인정할수없다는논리가과연말이되냐면서강력하게비판했다.하지만내신은괴상했다.바짝엎드리겠다는의지가다분했다.몇몇언론의순간자막이다."윤석열의화려한복귀","대통령의승부수가통했다","계엄은대통령의통치권한","내란은없었다"등등.이어지는내용은이러했다."거만한야당의자충수","이재명사면초가","한동훈의정계복귀,사실상물건너가"등등.이분위기에용산대통령실은고무되었다.곧입장발표가있었다."헌재의판결로대통령의헌법위반은없었다는게밝혀졌습니다.이는선거부정과야당의패악질을알린비상계엄령이정당했음을말하는것입니다.앞으로대통령은,늘그랬듯이좌고우면하지않고국가와국민만을생각하며일할것입니다."재판관전원이헌법위반을인정했다는사실따위는안중에도없는태도였다.탄핵기각과상관없이계속진행될내란혐의에대한재판따위는아랑곳하지않겠다는오만함이가득했다.하지만,어떤기자도따지지않았다.어이가없다는표정도있었지만대부분이겁에질린느낌이었다.그들에겐,침묵만이살길처럼보였다.한남동관저앞은직무에복귀할대통령을기다리는지지자들로가득했다.이들은'윤석열대통령만이대한민국을구원한다'면서거친목소리로기도를읊었다.목사는,자신이뭐라고말했느냐면서대한민국에서자신의말을거역할사람은아무도없다고외쳤다.이광경을뉴스에서는"대통령업무복귀를환호하는시민들로가득"이라고보도한다.그러면서이군중한가운데에대통령차량이멈춰서는장면을클로즈업한다.대통령은차에서내려지지자들과악수하고주먹을불끈쥔다.계획된퍼포먼스였다.3월8일,구치소밖으로직접걸어나왔던대통령의모습은개선장군같았고관저앞에서다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감사를표한모습은매우인자해보였다는내부분석에그는흡족해했다.대통령은강한어조로같은말을반복했다."여러분들덕분입니다.반드시대한민국을살려내겠습니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복귀이후대통령은거침이없었다.마치재판관전원일치로탄핵이기각된사람처럼행동했다.선거에서수백만표차로이긴사람처럼자신만만했다.여당국회의원이200명은되는것처럼말했다.기각이,기사회생정도수준으로그를살려놓은것이아니라기고만장해도된다는신호가되었다.비상계엄을선포하면서뱉었던막말이당당하게다시등장했다."북한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우리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고있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라는추임새가연일부유했다.2024년12월3일밤에는저문장에이어서비상계엄을선포하지않았던가.윤석열은자신의상황판단이옳았기에탄핵이기각된것이라고믿었다.어찌,범죄자소굴로여기는국회와협의를하겠는가.야당은늘폭거,농락등의단어와함께언급되었다.야당대표가영수회담을제안한날,대통령은현충원을방문해이승만,박정희묘역을참배하고방명록에이런문구를남긴다."패악질을일삼은망국의원흉반국가세력을반드시척결하겠습니다"대한민국곳곳에질서유지명목으로강한공권력이투입되었다.예견된일이었다.계엄때의논리아니었던가.군인과경찰이국회로왔기에충돌이발생했는데,윤석열은이를질서유지차원의조치라고했다.그궤변이인정받은셈이니,이제질서유지의앞뒤정황따위는중요하지않았다.합법적인시위현장에,정당한노동자들의파업현장에공권력이막무가내로들어와일촉즉발의상황을야기했다.그러면질서유지가필요하다는이유로더많은공권력을투입해무자비하게진압한다.대학등여러시국선언발표현장에서도마찬가지였다.질서를국가가훼손해놓고,질서운운하며모든걸통제했다.밟히니,격렬히항의하는사람들이어찌없겠는가.언론은그모습만을대서특필했고정부는그걸빌미삼아'사회를혼란에빠트리는세력'어쩌고의담화문을발표한다.진지하게,특별진압부대가필요하다는말들이여당의정치인들사이에서오갔다.예상된일이었다.2025년1월9일,하얀헬멧을쓰고무려국회의원의소개를받아가며국회에서기자회견을한이들이어떻게말했던가."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강력한수단을동원해야하고,강한이미지를가진백골단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뉴스에서는사회적혼란상태가지속되고있다는보도가이어진다.대통령의무능하고도무리한대응이문제라는분석은없다.누가분열시켰는지는관심없고,분열된이들끼리싸우고있는모습만이강조된다.신문의사설에는'강력한지도자가필요할시점'이라는논조의글들이등장한다.박정희와전두환은이런위기를어떻게슬기롭고지혜롭게극복했는지,역사왜곡에가까운조언이이어진다.김치찌개를안주삼아소주를마시던대통령은고민에빠진다.지금이야말로비상계엄을선포해야할적기가아닌가?처음엔'또제대로안되면무슨망신이냐'면서깊게생각하지않았다.또계몽령이라고,경고성이라고둘러대는건무리라여겼다.하지만손가는대로유튜브를클릭하다보니이런결론에이른다.그때,나에게영민한참모한명만있었다면충분히성공할수도있지않았을까?기상예보를미리확인하고,계엄발표시간을약간늦추고,국회의장관저를미리봉쇄하고,국회의원한명이지방에서출간기념북토크를열어민주당의원몇명이라도발목을묶어두는식이라면가능할것도같다.무작정부대를출동시키지말고,미리조사해서선거부정을확신하고반중정서가강한군인들위주로부대를재편해놓으면저번처럼소극적인모습을보이지않을게분명하지않겠는가.윤석열은잔을내려놓으며그때는운이없었던거라고중얼거린다.그리고국방부장관에게전화를걸어말한다."장관!긴급하게논의할게있으니관저로들어오세요.그리고장군진급예정자명단있죠,그거들고오세요."가정이다.일어날듯한가정,그래서절대로일어나서는안될가정이다.그는충분히그럴사람이니까.[오찬호작가]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스닥4%↓2년반만에최대폭락공포지수VIX,7개월만에최고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미국경제가침체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확산하면서10일(현지시간)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주저앉았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890.01포인트(-2.08%)내린41911.71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거래일보다155.64포인트(-2.70%)떨어진5614.56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727.90포인트(-4.00%)급락한17468.33에각각마감했다.이날증시급락은시가총액상위종목의대형기술주(빅테크)가주도했다.테슬라가무려15.43%폭락했고,애플(-4.85%),엔비디아(-5.07%),메타(-4.42%),마이크로소프트(-3.34%),알파벳(-4.49%)등지난2년간강세장을주도했던‘매그니피센트7’종목의낙폭이컸다.이에이들기업의시총은총7740억달러(1129조원)감소했다.특히,우리나라투자자들이선호하는테슬라의경우15.4%급락하며222.15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는지난해10월23일(213.65달러)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시가총액도지난8일8449억달러(1232조7091억원)에서7146억달러(1042조6014억원)으로약200조원가까이증발했다.일명‘공포지수’로불리는미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변동성지수(VIX)는전거래일보다4.49포인트오른27.86으로상승했다.VIX는이날장중29.56으로까지치솟으며고용충격으로경기침체우려가고개를들었던지난해8월이후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이날나스닥지수는인플레이션충격이최고에달했던지난2022년9월13일(-5.16%)이후2년6개월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다.나스닥지수는이날오후장중한때5%에육박하는낙폭을기록하기도했다.S&P500지수는지난달기록했던고점대비8.7%하락해조정국면(전고점대비10%하락)구간에근접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날관세정책에따라시장에서제기되는경기침체우려된다는질문에무덤덤한태도를보이면서투자자들에우려를안겼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침체가오지않을것이라고부인하지않은채“과도기(transition)가있다”며“우리가하는일이매우큰일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모틀리풀자산운용의셸비맥파딘애널리스트는“트럼프행정부가자신들의정책목표가고통을야기할것이라고태연한표정으로인정한첫사례”라고평가했다.트럼프행정부가예상보다강도높은관세정책을고수하면서월가대형은행들은미국경제가침체에진입할확률을속속올리는한편올해성장률전망치는하향조정에나서고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