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부터피해자들에월20만원씩지급나중에다른부모로부터회수하기로[앵커]양육비를주지않는이른바나쁜부모들,정부가이들을대신해오는7월부터매달20만원씩지급합니다.일단정부가양육비를주고나중에나쁜부모들로부터돌려받겠다는겁니다.성화선기자입니다.[기자]양육비를주지않는부모들의신상을공개했다가벌금형을선고받고스스로구치소에들어갔던강민서씨.[강민서/양육비미지급피해자(2024년11월):(아이아빠는)4번의감치가되어있었습니다.제가직접벌금을내지않고들어가본건데이거는견딜수가없는거예요.(미지급자들은)자식한테돈을안주려고이렇게까지있어야되나…]당시삭발했던머리카락은꽤자랐지만받지못한양육비는그대로입니다.[강민서/양육비미지급피해자:(못받은양육비가)2억3990만원이더라고요.이번에3가지소송을해서(소송이)32번째까지갔어요.이거되게슬픈일이거든요.우리아이는벌써이미커버렸어요.]정부가7월부터이런피해자들에양육비를먼저주고,나중에다른부모로부터회수하기로했습니다.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경우에한달에20만원씩,자녀가성인이될때까지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지원범위나수준은여전히논란입니다.[강민서/양육비미지급피해자:양육비는요,잘살고못살고가아니라아이들의권리예요.소득제한없이똑같이지급을해서…]가파르게오르는물가와교육비등을고려하면부족하다는지적입니다.[A씨/양육비미지급피해자:학원하나를겨우보낼수있는거겠죠.(자녀가)중·고생이라면사실20만원으로보낼수있는학원도별로없잖아요.(결국)나중에는그양육자의노후빈곤으로이어질수있고…]전문가들은양육비전액을제때강제로돌려받는방안이강화돼야한다고지적합니다.[영상취재김재식신동환/영상편집오원석/영상디자인한영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국의한스타트업이인간을대신할세계최초의AI비서가될거라며새AI모델을공개했습니다.그런데뚜껑을열어보니과대평가라는지적이잇따랐고다른걸짜깁기했다는비판도나왔습니다.베이징이도성특파원입니다.[기자][지이차오/중국모니카창업자겸수석엔지니어:지난1년간우리는차세대AI를개발해왔습니다.오늘그첫번째범용AI인마누스의체험판버전을출시합니다.]중국인공지능스타트업모니카가공개한AI비서마누스입니다.모니카측은마누스가챗GPT나딥시크등과달리사용자명령없이도능동적으로판단하고행동한다고소개했습니다.범용인공지능,AGI에한발더다가간단계라는것입니다.[지이차오/중국모니카창업자겸수석엔지니어:마누스는자율적인주체로서생각과행동사이격차를줄이고,아이디어를생성하는다른인공지능과달리결과자체를전달합니다.이는인간과기계간협력의새로운패러다임입니다.]개발주역은1990년대생을뜻하는'지우링허우',젊은과학자들입니다.수석엔지니어인지이차오등창업자들을비롯해핵심기술멤버대부분이중국빅테크출신으로구성됐습니다.오픈AI가챗GPT를통해생성형AI시대를연뒤본격적으로연구에뛰어들었습니다.이들은지난5일마누스를공개하면서"단순히인간을보조하는데그치지않고대체한다"고자평했습니다.필요한정보를알아서찾고문제를해결하는방식입니다.출시직후포브스는"두번째딥시크모먼트"라고표현하기도했습니다.[지이차오/중국모니카창업자겸수석엔지니어:마누스라는이름은'정신과손'이라는뜻의라틴어'멘스엣마누스'에서유래한것으로지식은현실에적용돼야하며전세계에의미있는영향을미친다는믿음을담고있습니다.]하지만막상뜯어보니과대평가라는비판도일각에선나오고있습니다.기술정보가오픈소스로공개돼있지않고,자체개발한AI모델에기반한게아니라짜깁기라는지적입니다.마누스는미국앤스로픽의글로드와중국알리바바의큐원등기존AI모델을조합하고미세조정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1일)미국증시가말그대로주저앉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경기가가라앉을수도있다는듯한발언을했기때문입니다.트럼프의막무가내식관세정책에안그래도불안했던투자자들이큰공포에질린것인데,이소식에미국뿐아니라우리금융시장도함께출렁였습니다.뉴욕김범주특파원의보도입니다.<기자>보수성향폭스뉴스에출연한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때문에경기침체가올수있지않느냐는질문에이렇게답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침체같은걸예상하기는싫지만,우리는아주큰일을진행하는과도기에있습니다.(극복하는데)시간이좀필요합니다.]지금은관세를활용해서무역적자를줄여나가는과도기인데,이기간동안은일부경기가꺾이는부작용이있더라도감수하겠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이런생각을언뜻언뜻내비쳐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해12월):(미국가족들이더많은비용을쓰지않을거라고보장하실수있습니까?)전아무것도보장안합니다.내일일도보장못해요.]그런데최근실업률과물가가함께오르는상황속에서도비슷한발언을다시내놓자,금융시장은바로흔들렸습니다.주요투자회사들부터새정부정책때문에미국경제가침체에빠질가능성을일제히높여잡았습니다.[래리서머스/전미국재무장관:몇달전만해도올해경기침체는없을거라고말했을겁니다.지금은50대50까지는아니지만점점가까워지고있습니다.]증시도15%나떨어진테슬라를비롯해서,애플,구글,아마존등주요회사주가가일제히하락하면서나스닥이4%까지꺾였습니다.백악관은이런반응이비이성적이라면서,곧감세정책을펼치면2분기부터주가가급등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내일철강과알루미늄에관세를부과하기에앞서서오늘미국기업경영자들을만날예정인데,다시한번발언수위에관심이모아질전망입니다.(영상취재:이상욱,영상편집:김종미)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계속남탓을하려면뭔가구실이필요했을텐데,윤대통령은그걸근거없는부정선거음모론에서찾았습니다.정계입문전부터극우유튜버들의부정선거음모론을거론하다문제가되자시치미를뚝떼더니,결국본색을드러내비상계엄을선포하고선관위에무장한군인까지투입한건데요.지금까지윤대통령이우겨온부정선거음모와관련된거짓말들,정상빈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지난2021년9월,국민의힘대통령후보경선토론회.정계입문한달여가지난윤석열당시예비후보가부정선거의혹을말합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예비후보(지난2021년9월)]"동별로비율이거의막비슷하게나오는거라든지…통계적으로볼때도좀의문은가졌습니다."부정선거의혹에대한첫공개발언입니다.이때만해도,경쟁후보가의혹을적극제기하면,"자신도알고있다"며동조하는정도였습니다.출처는유튜브였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예비후보(지난2021년10월)]"<콩고에서한국산전자투표기를사용하는것은역효과가될수있다…>글쎄,뭐얼핏뭐저어디유튜브같은데서한번들은,본기억이나기는하는데…"취임이후윤대통령이부정선거의혹을공식석상에서언급한적은없습니다.다만,부정선거의혹을줄기차게제기해온극우성향의유튜버들을취임식에초청했고,[안정권/유튜버(대통령취임식당일,출처:유튜브'KNL강수산MOGARIILIVE')]"특별초청장보이냐?특별초청장."중국이국내선거에개입했다고주장해온한유튜버는대통령실에발탁했습니다.극우유튜버와친분은논란이됐지만,부정선거의혹은사실상잊혀진듯했습니다.작년12월,비상계엄을선포한윤대통령은계엄군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보냈습니다.[윤석열대통령(작년12월12일)]"그래서저는이번에국방장관에게선관위전산시스템을점검하도록지시한것입니다."그동안말하지않았을뿐이었습니다.검찰시절부터의심했다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월)]"검찰에있을때부터(중략)엉터리투표지들이이제많이나와있기때문에이게좀문제가있겠구나…"집권초기에도부정선거의혹을믿으며,말다툼을벌인일화가뒤늦게공개됐습니다.[김웅/국민의힘전의원(작년12월,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유경준의원하고대통령하고좀언쟁이좀있었습니다.대통령께서부정선거이야기를하시니까…'(윤대통령이)유튜브에서나오는것들을하나씩하나씩이야기를하시더라'…"22대총선192대108,여당이참패했습니다.윤대통령은"부정선거증거가너무많다"고주장했습니다.중간고사낙제점을받아든학생이,채점이잘못됐다면서,문제를내고채점한선생님에게무력으로따지고든셈입니다.윤대통령은검찰시절보고를받고부정선거를의심했다고주장했지만,검찰은부정선거의혹을기소한적이없습니다.21대총선에대해126건선거소송이제기됐고,법원은모두기각또는각하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배우진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2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런윤대통령을비호한국가기관들중에는국가인권위원회도있습니다.민주적기본질서와사회적약자의인권을보호해왔던인권위는,윤석열정부들어약자에겐등을돌리면서윤대통령의권리는꼼꼼히챙기는곳으로전락했는데요.이제는사회적흉기란말까지듣고있는인권위의퇴행은,검사출신을비롯한여권추천상임위원들의임명에서시작됐습니다.이지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해병대순직사건외압의혹속에항명죄를뒤집어쓴박정훈대령을,극우단체로부터보호해달라는위안부피해자들의요청을국가인권위원회는외면했습니다.인권위원이오히려군사망사고유족들과싸우는생경한풍경이펼쳐졌습니다.[김용원/인권위상임위원-군사망사고유족(2023년9월)]"<(박대령건처리를)누가제대로안했는지알고나계신가요?>알고있습니다!우리가유족인데왜몰라!"거꾸로가는인권위의중심엔윤대통령이추천한김용원,여당이추천한이충상상임위원이있었습니다.검사출신의인권위원은서슴지않고혐오발언을내뱉었습니다.인권단체를'인권장사치'라고부르고,기자들을향해선"기레기가쓰레기기사를쓴다"고말했습니다.공안검사출신의안창호전헌법재판관이인권위원장이되면서우려는더커졌습니다.[안창호/당시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지난해9월)]"'동성애는사회주의혁명,공산주의혁명의중요한핵심적수단이다',이런주장이있습니다."[지난1월13일,국가인권위원회]"집에가!집에가!사퇴해!사퇴해!"결국,내란우두머리피의자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의방어권보장을내세우면서인권위의퇴행은정점을찍었습니다.12.3내란으로위협을받은국민의인권이아닌,최고권력자대통령의인권에만눈을크게떴습니다.[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지난1월10일)]"신분이나지위에따른차별이발생해서는곤란…윤석열대통령의경우당연히증거인멸이나도주의염려가전혀없습니다."[이충상/국가인권위원회전상임위원(지난달11일)]"대통령이사회적약자입니다.내가몇번말합니까?재판장앞에서헌법재판관앞에서대통령이사회적약자입니다."내가재판할때전두환,노태우대통령은철저한약자였습니다.비상계엄은통치행위로봐야할것이라는윤대통령의입장과판박이같은방어권보장안건이통과되며,인권위는극우세력과궤를같이하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세계인권기구의우려에도안창호위원장은오히려국민50%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한다는여론조사가있다며헌재흔들기에나섰습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지난4일)]"<국민의절반이상이헌재를신뢰하지못하고있다이런이야기는…>통계가그런여론조사가있어요.그런문제제기도있으니까'당신들절차를잘지켜라'그얘기한거예요."[이준일/고려대로스쿨교수(전인권위원)]"대통령의낙점을받아서인권경력없이옴으로써,하나의자리로아시는분들이많거든요.헌법파괴세력을옹호하는그런역할을지금인권위상임위원들이하고있기때문에."약자의인권을지키는마지막보루가되어야할인권위가권력자의편에서면서윤석열정부의인권위는존재의이유마저흔들리고있습니다.MBC뉴스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허유빈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2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들으신것처럼헌재가모레(13일)다른사건들을먼저선고하기로하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은이번주가아니라다음주로미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최종선고까지가장오랜시간이걸린사례로남을가능성이커졌습니다.이내용은이현영기자가자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기자>지난2004년,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당시,헌법재판소는7차례변론기일을열고31일만에변론을종결했습니다.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에서는재판부가55일동안총17차례의변론기일을연반면,윤석열대통령재판부는총11차례변론기일을열고42일만에변론을종결했습니다.변론자체에걸린기간만놓고보면박전대통령이가장길었지만,탄핵소추안접수부터선고까지걸린기간을모두합하면윤대통령사건이'역대최장'이될가능성이큽니다.노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2주만인5월14일에,박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11일만인3월10일에각각기각과인용결정이내려졌습니다.윤대통령의경우지난달25일변론이종결된지오늘로14일이지나서,이미노전대통령사건당시재판관들의숙의기간을넘어섰습니다.노전대통령사건은탄핵소추부터선고까지63일,박전대통령의경우에는91일이걸렸는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로넘어가게되면선고까지93일넘게소요되면서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선고까지가장오래걸린사례로기록될가능성이큰것입니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선고기일이모레로잡히면서,윤대통령선고가다음주로늦춰질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입니다.헌재관계자는"탄핵선고전날선고일을공지한경우도있어이번주후반선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면서도윤대통령탄핵선고가이번주이후로밀릴것이라는전망에대해"합리적으로가능한전망같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윤대통령탄핵사건과관련된사건이많아보다신중하게판단해야하는측면이있다고도설명했습니다.헌재재판관들은매일오후2시매일평의를열고있는데,평결을마치는대로윤대통령선고기일을정해발표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오영택,디자인:서승현)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시험방식변경부당압력행사檢“선관위前총장‘아들관사’요구,인사걸려거절어려워”김세환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연합뉴스김세환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아들의인천시선관위전입과정에서일정상면접참여가어렵게되자아예시도선관위에‘비대면면접’지침을내린것으로11일파악됐다.특혜채용은물론전입과정에서도‘세자’로불린아들을위해선관위전체를흔든것이다.검찰은당시선관위직원들이인사권자인김전총장의요구를압박으로느꼈을것이라고도판단했다.법무부가주진우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김전총장공소장을보면김전총장은2020년12월인천시선관위전입면접시험참석이어려운아들을위해‘시도위원회전입시법규운용능력평가및면접은비대면으로실시하라’는지시사항을전파했다.김전총장의아들은2020년8월선관위디지털포렌식전문가양성과정에선발돼같은해12월말까지관련교육을위한장기출장중이었다.결국바뀐지침에따라비대면면접이실시되면서강화군선관위행정주무관으로근무하던김전총장의아들은1년만인2021년1월인천시선관위지도과로전입하는데성공한다.김전총장은2020년11월인천시선관위전입선발절차를주관하는인천시선관위총무과장A씨에게‘포렌식교육중인아들이교육을마치면기존근무지인강화군선관위로돌아가지않고바로인천시선관위로전입할수있게챙겨봐달라’는취지로지시했다.검찰은당시선관위직원에대한인사·평정·처우등에대한사실상의권한을가지고있는중앙선관위사무차장인김전총장의요구를거부하기어려워이에따랐다고봤다.A씨는2020년11월당시전입지원자격을재직기간3년이상으로변경한‘6급이하공무원전보계획’초안을담당자가작성해오자재직기간이1년인김전총장의아들을인천시선관위로전입시키기위해전입지원자격을재직기간1년으로변경한뒤이를확정공고하게했다.검찰은김전총장이아들의전입선발을목적으로A씨가지원자격요건을하향해인천시선관위의전입선발절차를운용하도록함으로써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판단했다.뿐만아니라김전총장은2020년11월인천시선관위전입선발심사가실시되기전임에도아들의전입선발을전제로‘아들이강화에서출퇴근하기어려우니인천시에관사를하나받을수있게해달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후김전총장의아들은인천시선관위에서신규임차관사사용승인을받기전인2020년12월한공인중개사사무소를방문해오피스텔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특약사항으로‘월세는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급한다’고기재했다.검찰은인천시선관위직원들이김전총장의지시로관사가새로배정됐다는사실을알게되자인사·평정·처우등에대한사실상권한을가지고있는김전총장의요구를거부하기어려워임의로선정한오피스텔을관사로승인해사용할수있게해줬다고판단했다.앞서김전총장은2019년11월중앙선관위사무차장시절에는인천시선관위담당자에게‘이번에우리아들이응시하려고하니잘부탁한다’고말하며아들을합격시켜달라는취지의청탁을하기도했다.인천시선관위는선관위고위직자녀가시험에응시한상황에서시험위원을외부위원으로선임할지회의를거치기도했으나2019년11월최종적으로중앙선관위의의견을받아내부위원으로면접위원을구성했다.선관위는특혜채용돼직무배제된고위직자녀11명에대한임용취소혹은합격취소가가능한지와이를통해공무원신분자체가박탈되는지에대한유권해석을인사혁신처에문의하기도했다.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토경제산업상,美상무장관과회담서긍정적답변못들어외무상,G7외교장관회의계기미일회담서또제외요청할듯무토요지일본경제산업상[교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무토요지일본경제산업상(산업장관)이10일(현지시간)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만나일본에대해서는자동차,철강등추가관세조치를배제해달라고요청했으나긍정적인답을얻지못했다.NHK와교도통신에따르면무토경제산업상은이날워싱턴DC에서러트닉상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등과만났다.그는러트닉장관과회담에서일본을자동차나철강등추가관세대상에서제외해줄것을요청했다.무토경제산업상은회담후기자들과만나"제외한다는이야기가되지않았다"고말했다.이에따라미국이당장오는12일발동할철강과알루미늄관세대상에일본이포함될가능성이커졌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무토경제산업상은이번회담에서일본기업의미국내투자,고용을강조하고향후에도미일양국이긴밀히협의할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미국측에서는비관세장벽에대한언급이있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의욕을보이는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등을놓고도양측의논의가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무토경제산업상은일본제철의US스틸인수계획과관련한논의가있었는지에대해서는"외교상오간사항이므로자세한얘기는삼갈것"이라며"구체적인계획은민간에서조율이돼갈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11일정례기자회견에서양국산업장관회담결과와관련해"일본을관세조치대상에서제외한다는확인까지이뤄진것은아닌것으로안다"며사실상설득에실패했음을인정했다.그는"계속해서양국협의가이뤄질것으로안다"며"그방법등에대해서는실무급이논의해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일본경제산업성간부는미국측에"이르면다음주에실무급협의를실시하고자한다"고말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전했다.닛케이는"이번회담목표는임박한트럼프대통령관세의본격발동에따른타격을가능한한완화하는것이었다"며"일본정부는무토경제산업상과러트닉장관간에양호한관계를구축하는것을우선시할것"이라고해설했다.이어일본정부는트럼프정권이미일간경제협력의이점을인정하도록해중장기적인실리를추구할방침이라고덧붙였다.이와야다케시일본외무상[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와관련해이와야다케시외무상은이날기자회견에서"우리나라(일본)로서는관세조치대상제외를포함해지속해서필요한대응을끈질기게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와야외무상은캐나다에서이번주에열리는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의를계기로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과만나관세제외를또다시요청할것으로보인다.그는지난달독일뮌헨에서루비오장관과대면했을때도일본을관세대상에서빼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는13일오후1시30분소환서울시"5%사실에95%허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북핵앞에선우리의선택,핵잠재력확보를위한한미안보협력전략'국회무궁화포럼제6회토론회를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가혜기자=오세훈서울시장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수사하고있는검찰이서울시정무부시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11일법조계등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명태균사건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오는13일오후1시30분김병민서울시정무부시장에관한참고인조사를진행한다.이날이종현서울시민생소통특보는이와관련해"(명태균씨에대해)고소장을제출한데이어명태균사기사건의빠른수사를바라는요구를검찰에지속적으로해왔다"며"오세훈시장등누구라도출석을비롯수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밝혀왔다"고전했다.이어"(김부시장도)출석에임해5%의사실에95%의허위를섞고있는명태균진술의실체를명확히밝히도록성실히설명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김부시장은한라디오에출연해"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소개로오시장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명씨를중국집에서만났다"며"이후오시장은명씨를기억하지못한다"고말했다.검찰은오시장후원자김한정씨가지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미래한국연구소에오시장관련비공표여론조사를13차례의뢰하고,3300만원을대신납부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미래한국연구소실질적소유자로알려진명씨는오시장과7차례직접만났으며,김씨가동석하기도했다고주장했다.오시장측은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적이없고,김씨가비용을대신낸사실도몰랐다는입장이다.다만명씨를끊어내기위해두차례만난적은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일서울중구숭의여자대학교에서열린제106주년3ㆍ1절기념식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조기대선을눈앞에두고‘감세경쟁’을벌이는정치권이피상속인의배우자에대한상속세과세를전면폐지하는방안에공감대를이룬가운데,현행상속세체계를그대로두고배우자공제만무한대로늘릴경우실제상속세부담이줄어드는대상은자산상위0.1%초고액자산가에한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11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차규근의원(조국혁신당)이국세청으로부터받은상속세현황자료를보면,2023년기준전체피상속인(사망자)은29만2545명으로이가운데상속세를한푼이라도납부한피상속인은1만9944명으로나타났다.전체사망자의93%이상은상속세를한푼도내지않은셈이다.상속세를낸피상속인1만9944명가운데절반수준인1만115명에게는‘배우자상속공제’가적용됐는데,25억원이상30억원미만의배우자상속공제를받는인원은390명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현재30억원까지적용되는배우자상속공제를확대할경우,혜택을볼가능성이있는인원들인데전체피상속인수와비교하면0.13%수준이다.배우자공제란피상속인의‘배우자가생존해있으면’적용되는공제다.최종세금은상속재산에서배우자공제등각종공제액을차감해과세표준을구한뒤세율을적용해결정된다.배우자상속공제‘규모’는배우자에게상속된재산규모에따라달라진다.배우자에게상속되는재산이없거나5억원미만인경우엔배우자공제가5억원으로단일하게적용된다.그러나배우자에게상속되는재산이5억원을초과한다면‘실제상속재산’이공제된다.단,이경우적용되는‘최대한도’는30억원이다.이런상황에서‘30억원최대한도’조항을상속증여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폐지한다면,초고액자산가에서만세부담변화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2023년배우자공제를받은피상속인(1만115명)을공제규모순으로배열하면,10억원이하가8236명으로배우자공제적용대상의80%가넘었다.이어10억~25억원을공제받은인원이1489명으로14.7%를차지했다.이들은모두현행배우자공제의최대한도에미치지못해상속받은재산을전부공제받는경우다.배우자공제가25억~30억원이하인피상속인은390명에그쳤다.상속재산이3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배우자상속세폐지혜택을누릴수있다는점에서,감세정책의혜택은아무리크게잡아도전체피상속인(29만2545명)의0.1%를넘지못할것으로보인다.다만이들이누리게될감세효과는적지않다.가령상속재산이350억원이고법정지분에따라배우자가150억원,자녀2명이각100억원을상속받는경우,현재공제총액은35억원(배우자공제30억원+일괄공제5억원)이다.그러나배우자공제를무한대로바꾸면공제총액이155억원(배우자공제150억원+일괄공제5억원)으로바뀐다.이에따른최종결정세액(누진세최고세율50%적용시)은152억9천만원에서92억9천만원으로60억원줄어든다.차규근의원은“배우자공제금액을폐지하면그혜택은고스란히최상위초고액자산가에게돌아가고불평등심화등의피해는결국서민과중산층에게돌아갈것”이라고지적했다.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보신것처럼민감국가지정이확정된게아니라며정부가진화에나섰지만,국내과학기술현장에서는우려의목소리가큽니다.미국과함께해왔던연구가차질을빚고원전수출이타격을입는등막대한피해로이어질수있다는겁니다.이어서윤샘이나기자입니다.[기자]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상대로'민감국가'지정이라는카드를꺼낸건최근국내정치권에서쏟아지고있는핵보유론,핵무장론에제동을걸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민감국가는테러지원,경제안보위협,핵비확산동참여부등을따져지정하는데'핵잠재력강화'주장이미국의'핵비확산전략'에역행한다고봤다는겁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최근들어서달라진것은한국내에서무차별적으로제기되고있는핵무장론이슈가좀크게작동을하지않았나…]이런상황에서여권대선주자로꼽히는오세훈서울시장은'한국이핵잠재력을확보하는데미국이걸림돌이되고있다'는취지로도이야기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국회토론회):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하에서평화적으로우라늄농축을할수있는권한이있는데우리는그것조차제대로행사를못하고있어요.핵무기를개발할까봐염려하는미국의제재때문에.이거는언페어(불공평)하다는겁니다.]민감국가로지정되면인공지능과양자과학,원자력기술등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미국과의협력이제한됩니다.한국인의미국연구기관취업이나출장길이막히는문제부터사용후핵연료재처리기술개발,해외원전수출등한국의주요산업분야에도큰타격이예상됩니다.[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전문연구위원:가장심각한문제는원자로수출이에요.체코수출할때문제가생긴것처럼웨스팅하우스가걸고넘어지거든요.트럼프가만약에이걸알면이거아마달려들거예요.그럼우린속수무책이에요.]보편관세적용으로으름장을놓은트럼프미대통령이협상과정에서민감국가지정을지렛대로쓸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영상취재김영묵박재현/영상편집박선호/영상디자인김윤나]◆관련기사북한·중국·이란과동급?…미,한국도'민감국가'분류움직임→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414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하면서,폭력시위를차단하기위한경찰의대비가본격화됐습니다.MBC취재결과경찰은전국에13만경력을총동원할수있는갑호비상령을내리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는데요.모든상상력을동원해소설같은상황까지대비하라는긴급지시도확인됐습니다.첫소식,이해선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가오늘오전서울지역경찰서장을포함한총경급이상지휘부회의를긴급소집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헌법재판소를향한일부지지자들의위협수위가높아지는만큼,대비를강화하라는지침이내려진것으로파악됐습니다.박현수직무대리는"상상이상의일이계속벌어지는만큼모든상상력을동원해야한다"며"'설마이런소설같은일이발생하겠느냐'는상황까지대비하라"고지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극우'지지자들이경찰을뚫고법원에난입한'서부지법폭동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현장지휘관들의판단에따라사전에강경대응하라는주문으로해석됩니다.경찰은선고당일집회규모가예상보다커질수있다고보고,서울은물론전국에최고경계태세인'갑호비상'발령까지검토하기로했습니다.13만경찰전원을비상대기시키고,탄핵심판선고일이정해지면서울에대규모인원을우선투입한다는계획입니다.윤석열대통령이구속취소이후머물고있는대통령관저앞에도대비인력을늘릴방침입니다.총기사고를막기위해경찰이보관하고있는유해조수구제용총기출고를일정기간금지하는방안도추진하기로했습니다.멧돼지나새를쫓기위해허가된10만6천여정이대상으로,수렵용엽총과공기총등총기소지자는휴대전화로실시간위치를추적하는방법도살펴보고있습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불법적이고폭력적인시위나공권력에도전하는행위에대해선관용없이법과원칙에따라엄단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화영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0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