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YT“한때‘세계의경찰’미국,지금은갈취하는마피아두목처럼보여”"당신은손에쥔카드가없다.그런데도당신은카드놀이를하고있다.당신은수백만명의목숨과제3차세계대전을놓고도박하고있다.우리가빠지면당신은러시아와홀로싸워해결해야할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월28일(이하현지시간)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며쏟아낸발언이다.트럼프대통령이화난표정으로고성을지르며젤렌스키대통령에게경고를하는모습은마치'갱스터(깡패)영화'속한장면을연상케했다.밴스,트럼프총애받는머스크의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가운데)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왼쪽)이2월28일(이하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정상회담을하며J.D.밴스미국부통령의이야기를듣고있다.[뉴시스]갱스터영화에선막강한범죄조직의보스가군소조직우두머리에게충성을요구하며자신을따르라고협박하는장면이종종나온다.만약힘없는우두머리가강력한보스의말을따르지않으면그조직은엄청난보복을당한다.뒷골목에서나나올법한상황이민주주의국가의심장인백악관대통령집무실에서연출됐다는데국제사회가경악했다.미국일간지'워싱턴포스트(WP)'의저명한칼럼니스트파리드자카리아는"미국외교의'재앙'이최고조에달한순간"이라며"초강대국으로서미국은분쟁개입을자유와민주주의보호로여겼으나,이제더는아니다"라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초강대국지도자로서오만함은물론,약소국지도자에대한무시,경멸,무례,협박등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자카리아는"미국의'경제적이익'만노린채동맹을위협하고적국을편드는트럼프대통령이250년전건국이래굳건하던'도덕의나침반'을다시바꾸고있다"고지적했다.‌영화'넘버3'에서'재떨이'로불린조직2인자가위세를떨쳤던것처럼J.D.밴스미국부통령이무도하게정상회담에개입한장면은더욱가관이었다.트럼프대통령옆자리에배석한밴스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을헐뜯는'투견(attackdog)'으로나섰다.밴스부통령은미국이우크라이나를뺀채러시아하고만평화협상을하는점을지적한젤렌스키대통령에게"트럼프대통령은평화를위해러시아와외교를하는것"이라며"당신은이분쟁을끝내려고하는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해야한다"고윽박질렀다.‌부통령이자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는타국대통령을힐난한것은국제외교관례를완전히벗어난몰상식한행동이아닐수없다.미국언론들은2인자자리를놓고정부효율부(DOGE)수장인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충성경쟁을하는밴스부통령의과잉행동이었다고지적했다.조직적으로하나가된백악관참모진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월28일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을마친뒤백악관을나서고있다.[뉴시스]당초양국정상회담은앞부분만언론에공개하고이후오찬을겸한비공개회담과광물협정체결식,공동기자회견을가질예정이었다.하지만1막이파행으로끝나면서나머지일정은취소됐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일방적인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구상을그대로받아들이지않는젤렌스키대통령을기자들이보는앞에서거칠게면박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와종전하려면재침공을막을확실한안전보장이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했지만역부족이었다.회담은아무런합의없이결렬됐으며,젤렌스키대통령은백악관에서쫓겨났다.‌게다가집권2기'충성파'로구성된백악관참모진과장관들은트럼프대통령을칭찬하고젤렌스키대통령의사퇴를언급하는등마치조직원처럼한몸으로행동했다."트럼프대통령은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조성자)였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트럼프대통령이민주당이었다면노벨평화상을탔을것"(마코루비오국무장관)같은발언을쏟아냈다.‌심지어정상회담파행국면이트럼프대통령이정교하게계산한'리얼리티쇼'였다는분석도나온다.대니얼스나이더미국스탠퍼드대교수는"우크라이나를포기하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거래할방법을찾고있던트럼프가충돌을도발한것"이라면서"트럼프가자신이추진하는종전협상구상을합리화하려는'쇼'였다"고지적했다.미국CNN도"트럼프가젤렌스키를맹렬하게비난한것은계획된정치적'강도행위'였다"며"트럼프가우크라이나지도자의신용을떨어뜨리고향후그를모든일에서배제하려고만든함정"이라고분석했다.CNN"트럼프의계획된정치적강도행위"트럼프대통령은3월3일젤렌스키대통령을더욱궁지로몰아넣고자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까지중단하는조치를내렸다.이에따라최대군사지원국을잃은우크라이나는앞으로몇개월이나러시아의공세를버텨낼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에몰리게됐다.미국은지금까지700억달러(약101조원)규모의무기를지원했다.‌미국의군사지원이중단되면우크라이나는수개월간은현수준의전쟁수행역량을유지할수있지만,결국탄약과첨단무기류등이부족해상당한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우크라이나는그동안무기개발과생산에총력을기울인끝에현재군사하드웨어의55%를자체제작하거나조달하고있다.나머지20%는미국,25%는유럽각국에서지원받아왔다.문제는패트리엇방공미사일과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에이태큼스(ATACMS)장거리미사일등미국제첨단무기지원이끊기고현재보유한재고가소진되면운용이불가능해진다는점이다.‌게다가트럼프대통령최측근인머스크가소유한우주기업스페이스X를통해미국이위성인터넷서비스스타링크를제공하던것을중단할경우심각한위기에직면할수있다.우크라이나군은스타링크에절대적으로의존해온만큼접속이차단되면드론(무인기)조차띄우기힘들어눈과귀가가려진채러시아군의공격에일방적으로노출될수밖에없다.우크라이나국가전략연구소의미콜라비엘리에스코우연구원은"미국지원없이우크라이나가1년만싸워도대단한일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언행은무엇보다자신의종전협상구상을젤렌스키대통령이군말없이따라야한다는강력한압박의도라고볼수있다.실제로젤렌스키대통령은무기지원중단하루만인3월4일트럼프대통령에게보낸서한에서"우리는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아래에서지속적인평화를이루고자노력할준비가돼있다"며백기투항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의사당에서진행된상하원합동연설에서이런사실을자랑스럽게이야기하며"미국이제공한원조대가로우크라이나에매장된희토류등광물개발권을확보하는내용이담긴광물협정에젤렌스키대통령이언제든서명하겠다는입장을밝혀왔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로부터사실상'항복'을받아낸트럼프대통령의거래방식은미국경제력과군사력등막강한영향력을지렛대삼아상대적으로취약한위치에있는약소국을굴복시키는이른바'갱스터외교'전형이라고볼수있다.더욱강력해진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며백악관으로돌아온트럼프대통령은관세등경제적수단과군사력을동원해동맹국까지벼랑끝으로밀어붙이고있다.‌실제로유럽국가들은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탈퇴를위협하는트럼프대통령의국방비증액요구를할수없이수용하고있다.미국의동아시아우방국인일본과대만도국방비를늘리겠다고약속하며미국으로부터무기를대거구입하는것은물론,대미(對美)투자도확대하고있다.미국일간지'뉴욕타임스(NYT)'는"미국은한때세계경찰로여겨졌지만지금은갈취하는마피아두목처럼보인다"며트럼프대통령의'갱스터외교'를비판했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加,낙농제품에250%…목재에엄청난관세부과하며美갈취"주장加·멕시코관세상당부분한달면제결정한다음날재차공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7일(현지시간)캐나다산목재와낙농제품에대해'상호관세'를이날또는내주초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캐나다는다년간목재와낙농제품에서우리를갈취해왔다"며"(캐나다가미국산낙농제품에대해부과한)250%의관세는우리농가를이용하는일"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캐나다가목재에대해서도"어마어마하게높은"관세를부과해왔다고지적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만약그것(낙농제품및목재관세)을없애지않는다면이르면오늘또는다음주월요일(10일)이나화요일(11일)상호주의적으로동일하게부과할것"이라며캐나다산목재와낙농제품에상호관세를부과할것임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와캐나다에대한'25%관세'를약한달간상당부분면제하기로결정한다음날다시캐나다에대한'보복성'상호관세카드를빼든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남·북부국경을통한불법이민자와마약유입등문제를이유로지난달4일부터멕시코와캐나다에대해25%의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가양국의국경보안강화조치를평가하며1개월유예했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유예기간만료후지난4일자로멕시코·캐나다에대한25%관세부과를강행했으나미국자동차제조업체등이가격상승압박등을거론하며재고를요청하는가운데,주가가하락하는등상황이심상치않게돌아갔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5일두나라로부터수입하는자동차에대해1개월관세면제를결정한데이어6일에는'1개월면제'대상을모든USMCA(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적용품목으로확대했다.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멕시코에대한관세압박을완화하는조치를취한다음날곧바로캐나다목재및낙농제품에대한상호관세를언급한것은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와의'신경전'측면이없지않아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의클라우디아셰인바움대통령과는관세문제등과관련해최근비교적우호적인분위기에서전화소통을했지만대미'맞불관세'카드를빼든트뤼도캐나다총리와는날카롭게맞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은그동안구속상태에서8차례탄핵심판에직접출석해의견진술에나섰습니다.구속취소결정이내려진윤대통령이헌정사상처음으로탄핵심판선고일에도직접심판정에모습을나타낼지관심입니다.신지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은지난1월21일,3차변론기일부터서울구치소호송차를타고직접심판정에섰습니다.곱게빗은머리에남색정장,붉은넥타이차림으로출석한윤대통령은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1월21일,3차변론):이사건내용을제일잘아는사람은바로피청구인대통령저자신입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심판에출석하지않았던것과는다른행보입니다.헌정사상처음으로자신의탄핵심판에출석한윤대통령은대리인단의실수를바로잡거나증인신문때마다직접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증인으로출석한4차변론기일에는직접쟁점에대해묻기도했는데,[윤석열/대통령(지난1월23일,4차변론):(포고령5항을)제가'왜집어넣었느냐'웃으면서이렇게얘기하니,'계고한다는측면에서그냥뒀습니다'그래서저도웃으며놔뒀는데,그상황은기억하고계십니까?][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금말씀하시니까기억납니다.]이후증인에게직접질문하는것은제한됐습니다.지난달최종진술까지모두8차례심판정에출석한윤대통령,본격적인수사와재판이시작하기전부터'공개된법정에당당히서겠다'고강조한만큼선고당일에도출석할수있습니다.대리인단은선고기일이정해지는대로윤대통령이직접출석할지검토하겠다며,출석여부가결정되면공지하겠다는입장입니다.YTN신지원입니다.영상편집:신수정YTN신지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방지휘또는즉시항고검토즉시항고여부,법원결정후7일이내결정해야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검찰이윤석열대통령구속을취소해야한다는법원결정에대해이틀째검토를이어가고있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관계자는8일오전4시30분쯤출입기자단에법원결정과관련해“계속여러가지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검찰은윤대통령에대해석방지휘할지,즉시항고를제기할지계속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석방지휘여부가결정되면공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전날오후1시50분쯤‘검찰이윤대통령사건을구속기간이만료된후기소했다’며구속취소결정했다.검찰은구속기간은‘날짜’가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는윤대통령주장이합당하다고판단했다.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논란에대해서는직접판단하지않았지만“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밝혔다.검찰내부적으로는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을‘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고결정한것에대해당혹스러워하는기류가감지된다.형사소송법에는피의자심문을하는경우법원이서류등을접수한날부터검찰청에반환한날까지의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고규정돼있다.검찰은이같은법을기반으로실무적으로모든구속피의자에대해‘날짜’로계산해구속기간을적용해왔다.법원이윤대통령사건에서완전히새로운기준을제시한것인데이같은기준이굳어질경우다른형사사건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다.이때문에검찰내부에선항고해상급심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형사소송법은검찰이구속취소결정에7일이내즉시항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즉시항고에집행정지효력이있는만큼검찰이즉시항고할경우윤대통령에대한석방이이뤄지지않는다는해석이나온다.다만헌법재판소는과거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검사가즉시항고할수있도록한형사소송법조항을지난2012년전원일치의견으로위헌결정한바있다.당시헌재는“피고인의구속또는유지여부의필요성에대한재판의효력이검사의불복이있다해서좌우되거나제한받는다면영장주의에위반되는것”이라며“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즉시항고권을인정하는것은피해의최소성을갖춘것이라고할수없다”고밝혔다.헌재는“법원결정에검사가불복할수있도록해도보통항고를하고집행정지를청구하거나,즉시항고를인정하되즉시항고에재판집행을정지하는효력을인정하지않는방법도있다”고했다.윤대통령측은구속취소결정역시마찬가지로검찰이즉시항고를할수없다는입장이다.검찰에서는이같은헌재판단취지등을고려할때일단석방지휘를하는게맞는다는의견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다만당시헌재결정은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것이었고,현행법에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규정이남아있는만큼이규정을통해즉시항고하는게맞는다는시각도있다.일각에선검찰이석방지휘를하고보통항고를하는방안도거론된다.이경우윤대통령이석방된상태에서항고절차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나성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측문제제기속“헌재도절차적문제고려해야”견해제기“형사재판과탄핵심판은독립된절차”영향제한론의견도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법원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리면서현재평의가진행중인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어떤영향을미칠지비상한관심이모아지고있다,보수진영에서는헌재가기각또는각하결정을내려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할것이라는기대가높아지고있는반면에진보진영에서는인용결정을자신하면서도내심당혹감을감추지못하는분위기다.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면서검찰의구속기간계산법이틀렸다는점을직접적인사유로들었다.법정구속기간에서법원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소요한시간을차감할때,일수가아니라시간을기준으로하는게타당한데검찰이일수를기준으로윤대통령을구금한건위법이라는이유다.더불어민주당은이와같은이유로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유지·해제하는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어겼는지를판단하는탄핵심판에영향을직접주지는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하지만법원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윤대통령의내란혐의수사권이있는지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했다.구체적인판단은유보했지만수사적법성이논란이되면“파기재심사유가될수있다”고언급했다.이에따라국회의윤대통령탄핵소추결정배경이됐던내란혐의수사권자체가성립되지않을경우,헌법재판소재판관들에게도상당한심리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법원이재심가능성까지거론하며공정한재판을강조했는데,헌재가섣불리결정을내릴수있겠느냐”며“일부재판관들의고심이깊어질수있다”고밝혔다.헌재가공수처수사가부당하다고대법원이판단할가능성을감안하더라도이를탄핵심판의중대한요소로고려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는견해도나온다.헌재는윤대통령탄핵소추의인용·기각여부를가리기위해수사기관의각종기록을확보했는데,공수처로부터송부받은자료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때문에설령공수처의수사가부당한것으로결론나더라도절차적문제가발생하지는않는셈이다.이황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형사재판과탄핵심판은독립된절차이기때문에영향은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다만윤대통령측에서검경수사기록의증거채택에반발하는상황에서이날법원의결정까지이어지면서헌재로서는수사기관이확보한피의자신문조서와참고인진술조서등을얼마나증거로쓸수있는지고심이커지게됐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탄핵심판에서대통령측이제기한절차적문제들이추후크게문제가될수있음을보여줬기에헌재도이부분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고말했다.이제교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준금리인하사이클진입뒤CMA잔고85조원대전후정체예탁금52조원대로감소…신용잔고18조3천억원올들어최고여의도전경,증권가모습[촬영류효림](서울=연합뉴스)송은경기자=한때3%대중반금리를자랑했던증권사종합자산관리계좌(CMA)상품에서도연3%대금리가완전히사라졌다.CMA는증권사가고객의자금을받아국공채나단기회사채,양도성예금증서(CD)등금융상품에투자해수익금을투자자에게돌려주는계좌다.자유롭게입출금이가능하고하루만돈을맡겨도이자를받을수있어여윳돈을잠시넣어두는파킹통장으로활용된다.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미래에셋증권은지난5일부터'CMARP_네이버통장'의금리를낮췄다.그전까진1천만원이하의우대수익률을받으면금리는연3.05%였으나이번조치로0.3%포인트(p)내린2.75%가됐다.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엔종전2.50%에서2.20%로낮춰졌다.연2.75%의CMA금리는현재증권사환매조건부채권(RP)형CMA상품중가장높다.미래에셋증권의RP형CMA금리조정으로3%대CMA상품은자취를감추게됐다.이미주요시중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상품중에선3%대를찾아보기힘든상태다.한때RP형이나종금형보다높은금리를제공했던발행어음형CMA는이미2%대중반으로내려온지오래다.한국투자증권(2.45%),KB증권(2.40%),미래에셋증권(2.40%),NH투자증권(2.30%)등이다.유일하게종금형CMA를판매하는우리투자증권은오는10일부터'우리WONCMANote'금리를현재2.60∼2.80%에서2.40∼2.60%로0.2%포인트씩인하할예정이다.지난달25일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연3.00%에서연2.75%로0.25%포인트낮춘뒤로증권사들은지난달말께일제히CMA금리를내렸다.작년초75조원대에서완만하게증가세를보이던CMA잔고는하반기부터현재까지85조원대에서등락하며최근에는크게늘지도줄지도않는모습이다.한국은행이지난해10월3년2개월만에통화완화기조로정책을전환하며본격적인금리인하사이클에진입한뒤로CMA는공모주청약같은이벤트를제외하면큰등락없이잔고가유지되는모습이다.2024년이후CMA잔고[금융투자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한편이달6일투자자예탁금은52조8천772억원으로집계되며이달들어4조원넘게빠졌다.다만이달들어코스피가2,500대에서별다른움직임이두드러지진않았던점을고려하면일시적인현상으로보인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5일기준18조3천537억원으로올해들어가장높았다.유가증권시장신용잔고가10조5천632억원,코스닥시장은7조7천905억원으로집계됐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국내투자자들의미국주식보관액은연초1천97억달러에서지난5일1천14억달러로줄었다.다만이시기'서학개미'들은79억달러어치미국주식을순매수결제했다.미국주식순매수에도주가하락폭이더커보관액이줄어든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어제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란결정을내렸지만,윤대통령은아직구치소에머물고있습니다.검찰이법원의결정을수용할지,여전히내부검토를이어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다현기자,검찰이좀처럼결론을내지못하고있군요?[기자]네,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도윤대통령이구치소에서나오려면검사의석방지휘가필요합니다.검찰특별수사본부는법원결정에불복하는절차인즉시항고를제기할지고심을이어가고있습니다.새벽에기자들에겐"계속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다"며밤새검찰청에서결론을기다린기자들은일단귀가해도될것같다고알렸다는소식이전해지기도했습니다.법원결정에불복하는즉시항고는일주일안에만제기하면되기때문에,검찰이시간을조금더두고이문제를숙고하려는게아니냔관측도나옵니다.[앵커]그런데즉시항고효력을놓고법조계에서도여러해석이나오죠?[기자]네.일단형사소송법상즉시항고를제기한사안의효력은멈추게돼있습니다.즉검찰이즉시항고를선택하면상급법원이인용여부를다시판단할때까지어제구속취소결정의효력은정지되고,윤대통령은석방되지않는다는겁니다.다만앞서헌법재판소에선구속집행정지결정엔즉시항고를해도효력이멈추지않는다는결정이나온적이있습니다.구속취소와구속집행정지는다른개념이지만,법조계에선추후구속취소결정의즉시항고역시비슷한논리로집행정지효력을인정받지못할수있다는주장도나옵니다.[앵커]윤대통령측반응은어떤가요?[기자]네,윤대통령측은검찰을향해당장윤대통령석방을지휘하라고강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어제법원결정엔사필귀정이다,환영한다는반응을보였는데요,특히또구속집행정지의경우법원의결정에즉시항고하는것은위헌이라고한헌법재판소결정이있었다며,이번구속취소결정역시마찬가지일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앞서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며크게두가지이유를들었습니다.먼저재판부는윤대통령이이미구속기간이끝난상태에서재판에넘겨졌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고요.또,윤대통령측이제기한공수처수사권문제역시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기위해구속취소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봤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기업도혜택보는반도체법재차비판…"엄청난돈낭비"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7일(현지시간)미국의반도체산업을해외에뺏겼다고주장하며대만과함께한국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는점차반도체사업을잃었고이제그건거의전적으로대만에있다.대만이우리에게서훔쳐갔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는그것(반도체사업)을쉽게보호할수있었다"면서"이제그건전부거의전적으로대만에있으며약간(littlebit)은한국에있지만대부분대만에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전에도대만이미국의반도체산업을가져갔다고여러차례주장했지만,그가공개석상에서한국을함께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가"여러분이하는모든것,여러분이건드리는모든것"에들어가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대만의TSMC가최근대규모대미투자계획을발표한것을언급하고서는"우리는반도체산업의큰부분을다시가져오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전임바이든행정부때대미반도체투자를장려하기위해제정된반도체법에대해"엄청난돈낭비"라고재차비판했다.반도체법은미국반도체산업에투자하는기업에5년간총527억달러를지원하는내용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보조금을받기로바이든행정부와계약을체결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보조금을주지않아도관세로압박하면기업들이미국에서반도체를생산할수밖에없다고주장해왔으며지난4일의회연설에서도이런주장을반복하며반도체법폐기를촉구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기업들이반도체법보조금을받으려면인종과성별요건등을충족해야하므로받기가매우어렵다고도주장했다.이는반도체법의소수계층배려조항등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공화당은이런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정책이기업에불필요한부담을주고백인을역차별한다며반대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터뷰]웰스에듀조재영부사장"금은현물에투자하세요"한국거래소KRX금시장서투자하면'세금없는수익'가능금값이천정부지로오르고있습니다.안전자산의가치가오르는건그만큼시장이불안하다는것이겠죠.하지만언제까지오를까싶은걱정도계속됩니다.금투자,어떻게하면좋을지금융교육서비스기업웰스에듀조재영부사장에게들어봤습니다.<편집자>(※이기사는비즈워치유튜브채널'돈워리'영상을기반으로작성됐습니다)비즈워치유트브[돈워리]화면금값,왜이렇게뛰나요?전세계적으로불안감이커지면서안전자산인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것이큰이유가될텐데요.우선은각국중앙은행이금을계속사들이고있습니다.중앙은행은그나라의화폐가치가하락할것같으면안전자산인달러나금을사모아서방어를하는데요.미국의경우기축통화이기때문에다른나라의화폐를살필요는없겠죠.그래서금을사모으게됩니다.2023년기준한국은행이금을104톤정도보유했는데,미국중앙은행은세계에서가장많은8100톤을보유하고있었죠.비교불가입니다.실제로미국이나유럽은외화보유고중금이차지하는비중이50%가넘을정도로금보유량이어마어마하고요.최근에는중국이금을사들이고있죠.산업적으로도금소비가늘고있는데요.특히전자제품에금이제법많이들어가는데,TV나2차전지와같은곳에도금이들어가죠.그래서폐가전을모아서금을뽑아내는도시금광산업도발달해있습니다.더큰수요는개인들의수요인데요.주식이나채권도좋지만,금에투자하는사람들이적지않기때문입니다.중앙은행은미국이가장금보유량이많지만,개인수요는중국이세계에서가장크고,인도가두번째라고합니다.중국이압도적으로금수요가많고,최근에는인도의부유층도금을많이사들이고있다고해요.인도와중국은앞으로도크게성장할수있는나라이고,그나라부유층들은계속해서금을사모을겁니다.그래서중국과인도의경제성장이금값을받쳐줄거라는얘기도설득력을얻고있죠지금이라도금을사야할까요?현재내가사려는가격이과대평가된것은아닌지를꼭보셔야합니다.비트코인같은경우우리나라시장에서만더비싸게팔리는김치프리미엄이라는현상이있었어요.그런현상이지금금에서도나타나고있죠.트로이온스당그램을환산해서보면2월말에8%정도버블이껴있었습니다.장기적으로보면버블은없어질텐데요.더오를것이니지금웃돈을주고서라도살것이냐기다렸다가버블이꺼지면살것이냐는신중하게판단해야겠죠.금시세는주식처럼실시간으로확인이가능한데,보통환산하는걸귀찮아해요.1트로이온스당31.1g이고,1돈은3.75g이라는걸기억하고현재의환율을적용해서보면1g당금값,1돈당금값을계산할수있어요.투자계획을세운다면,한꺼번에투자하는것보다는정기적으로투자금액을정해서투자하는것이좋습니다.예를들어월50만원씩금을사겠다고한다면금값이뛴경우에는적게사고,금값이싸지면많이사게되니까요.어떻게투자하는게좋을까요?금ETF나ETN이있는데,여기에도금현물에투자하는것이있고,금선물에투자하는것이있어요.금은현물에투자하는것이가장바람직해보이는데요.왜냐하면금선물은원유처럼선물결제가매월일어나는데,그러다보니투자한ETF입장에선매번선물을갈아타야하고,그에따라비용이발생합니다.실제금값보다는수익이덜하겠죠.또수익에대해서는15.4%의배당소득세를내야합니다.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만들수있는금통장도있는데요.돈을입금하면금을사서보관하고있다가팔겠다고하면금을팔아서돌려주는통장입니다.장점은0.01g단위로매매하기때문에소액투자도가능하다는것이고,단점은수익이나면ETF와마찬가지로15.4%의세금을내야합니다.금펀드도있는데,금펀드도금현물에투자하는펀드,금선물에투자하는펀드,금광회사에투자하는펀드등이다양합니다.내가직접해외에있는금광회사주식에투자하는방법도있겠죠.그런데해외주식이나펀드도세금은냅니다.세금을안내는방법도있어요.증권회사에서한국거래소금투자를하고싶다고하면,별도의금거래계좌를만들어줍니다.여기서는아무리벌어도세금이없습니다.1년전에금거래소에서금을샀다면40%넘게벌었겠지만세금은내지않았겠죠.정부에서금시장활성화를위해서일부러혜택을주는것이니까누려보는것도좋겠습니다.비즈워치유튜브[돈워리]화면금거래시주의해야할것은없을까요?금투자에관심을갖다보면,대한O거래소,OO금거래등언뜻보면공신력이있어보이는금거래소들이눈에띌텐데요.이런곳은절대로정부에서허가하거나공신력있는기관에서운영하는곳이아닙니다.쉽게말하면금은방이나마찬가지인데요.거기에서금을사고파는것은자유롭지만부가세10%와사고팔때의마진도다떼인다는것을기억하셔야합니다.공신력이있는금거래소는한국거래소금시장외에는없습니다.금을비싸게사거나모르고싸게팔수있다는게가장걱정일텐데요.금거래시에는국제금시장가격과오늘의환율을꼭확인해야합니다.그리고1트로이온스가31.1g이라는것만기억하면대입해서계산이가능하겠죠.내가사고자하는금이현재시세로얼마이구나하는것을알기만해도금투자에서유리하고,금은방에가서실물거래를하더라도손해를덜볼수있는방법이될것입니다.※기사내에서언급되는정보는투자판단에대한조언일뿐,투자의최종판단과책임은투자자본인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이상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산세→유산취득세로전환…자녀공제1인당최소4억원수준으로올리는방안검토상속세과세자비율추이/그래픽=윤선정정부가상속세체계를상속인(유족)중심으로전면개편한다.이경우과세표준과공제제도를손봐야한다.현행법상가장많이활용하던일괄공제는폐지한다.자녀공제는4억원정도로올리는방안을검토중이다.배우자상속세는폐지하는쪽으로기울었다.7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유산취득세방식의상속세개편방안을다음주발표할예정이다.개편방안에는1950년상속세법도입이후유지해온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방식으로바꾸는내용이담긴다.━정부,다음주유산취득세방식의상속세개편방안발표━유산세는피상속인(사망자)의유산총액에과세하는방식이다.세금을유족들이나눠낸다.유산취득세를도입하면각유족이물려받은재산에세금을매긴다.공제를무시하고20억원의유산을4명이똑같이물려받는다고가정하면유산세방식에선20억원(세율최고40%)에과세한다.유산취득세방식을적용하면4명이물려받은각5억원(세율최고20%)에세금을매긴다.상속세는과세표준이커질수록세율도올라가는누진구조다.따라서유산취득세로전환할경우상속자가많을수록상속세액이줄어들수있다.상속세를운영하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24개회원국중20개국이유산취득세를도입했다.유산취득세로전환할때공제제도와과세표준을개편하는게핵심이다.상속세는유산에서공제액을제외하고과세한다.규모가가장큰공제는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일괄공제(5억원)다.여기에△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1인당5000만원)△미성년자공제(1인당1000만원×19세까지의잔여연수)△연로자공제(1인당5000만원)△장애인공제(1인당1000만원×기대여명연수)등총4종류의인적공제가있다.정부는유산취득세도입에맞춰공제제도도전면개편한다.일괄공제는폐지한다.유산취득세구조에선일괄공제의의미가사라지기때문이다.현행상속세법은기초·인적공제를합한금액과일괄공제중큰금액을공제한다고규정한다.납세편의를위해도입한것이일괄공제다.하지만유산취득세에선각각의인적공제역할이커지기때문에일괄공제를유지할필요가없다.━유산취득세도입하면서일괄공제폐지…자녀공제대폭확대━대신자녀공제는대폭확대한다.자녀공제확대는현행유산세체계에서도추진된사안이다.기재부는지난해7월발표한세법개정안에서유산세방식을전제로1인당5000만원인자녀공제를1인당5억원까지확대하겠다고밝혔다.당시정부안대로라면피상속인의배우자가없고자녀2명일때2억원의기초공제와10억원의자녀공제에따라상속재산12억원까지세금을내지않아도된다.자녀가2명일경우상속세과세기준을12억원으로설정했다는걸유추할수있다.이를역산해유산취득세에적용하면자녀공제를최소4억원으로설정해야한다.12억원의상속재산을2명의자녀가각각6억원씩물려받았을때기초공제2억원에자녀공제4억원을적용해야상속세를내지않기때문이다.물론자녀가3명이상이면상황이달라질수있다.다만피상속인의평균자녀수가'약2명'인만큼2명을기준점으로설정할가능성이있다.기초공제를어떻게조정하는지도변수가될수있다.배우자상속세는폐지쪽으로가닥을잡았다.국민의힘이제안한배우자상속세폐지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동의하면서사실상여야합의가이뤄졌다.주요국들도배우자상속세는면제한다.과세표준산정방식은또다른쟁점이다.주요국들은법정상속분이나유언,협의분할등다양한방식으로상속세과세표준을정한다.정부는민법규정에맞춰실제상속재산분할결과를최대한반영할예정이다.정부는유산취득세의부작용도검토하고있다.유산취득세는상속인이많을수록상속세를덜내기때문에허위로양자등을둘우려가있다.배우자상속세를폐지한다면다른상속인들이상속을포기하고배우자에게만상속되도록하는'꼼수'를쓸수있다.정부가구상하고있는유산취득세는정치권에서추진하고있는일괄공제액확대등과별개로다뤄질전망이다.일괄공제액확대는유산세체계를기준으로한다.유산취득세도입시까지유산세방식을쓸수밖에없는상황이다.기재부에따르면국세청과세행정시스템변경등을고려할때유산취득세법안이통과되더라도최소2년의시간이필요하다.기재부관계자는"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해서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선택지는2개…'즉시항고'하느냐,'즉시석방'하느냐'즉시항고'하면尹도구치소서결과나올때까지대기해야'즉시석방'하면尹체포50여일만에한남동관저로귀가尹대통령측"즉시항고제도위헌결정…즉시석방지휘해야"尹내란혐의수사초기부터수사기관'아귀다툼'으로삐걱결국'공수처수사'로정리…하지만'수사권논란'구속취소사유로윤석열대통령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7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을취소하면서공이검찰로넘어갔다.윤대통령에대한즉시항고·석방여부등을놓고검찰의고심이깊어지는가운데기세가오른윤대통령측은즉각적인석방을요구하고있다.법원은구속취소결정을하면서검찰의구속기간계산법이틀렸다는점을주요근거로삼았지만윤대통령수사절차를둘러싸고벌어진논란과공방들도감안했다.수사절차가위법한지여부에대한판단은보류했지만논란자체는구속취소사유가된다는시각이다.수사초기수사기관간'아귀다툼'이결국'나비효과'로돌아온셈이다.항고·석방檢결정에…尹측"즉시석방"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전날(7일)윤대통령이신청한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도과된이후기소가됐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여부등수사의적법성등에대해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등을구속취소사유로밝혔다.공은검찰로넘어왔다.윤대통령을구속상태로재판에넘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즉시항고와즉시석방,두개의선택지를두고결정을내려야한다.검찰이즉시항고하지않는다면,윤대통령을즉각석방해야한다.그렇다면윤대통령은경기도의왕시에위치한서울구치소에서나와서울한남동의관저로돌아갈수있다.지난1월15일체포된지50여일만에귀가하는셈이다.하지만검찰이즉시항고하게된다면,상황은달라진다.검찰은7일이내즉시항고할수있고,그동안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은정지된다.즉시항고를하면고등법원이구속취소여부를다시판단하게되는데결과가나올때까지윤대통령은구치소에서대기해야한다.윤대통령측은즉각적인석방을요구하고있다.법원이구속의집행을정지할때검찰이즉시항고할수있다는형사소송법제101조3항이2012년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이나왔던점을들어,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도위헌소지가있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윤대통령측석동현변호사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제도는위헌결정이났기때문에이번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제도역시위헌이분명하다"며"검찰은즉시대통령을석방하라는지휘를함이마땅하다"고밝혔다.다만,구속집행정지와별개로형사소송법97조는구속을취소하는법원의결정에검찰이즉시항고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구속의집행정지와구속의취소는법적으로구분되는판단이기때문에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할수있다는게검찰의입장이다.공수처는이번법원결정에대해말을아끼면서"검찰의즉시항고여부를지켜볼예정"이라는입장만전했다.검찰특수본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다.법원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내린7일오후서울서십자각터인근에서시민들이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규탄하고있다.박종민기자'尹잡아라'아귀다툼수사기관의패착윤대통령에대한수사는시작부터수사기관들간과열경쟁으로삐걱댔다.저마다수사의명분을앞세워아귀다툼이벌어진것이다.검찰과공수처,경찰이각각별도로수사를진행하던중공수처와경찰은국방부조사본부와협력해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꾸렸고,이후검찰특수본과공조본이수사경쟁을이어갔다.과열되기시작한경쟁은지난해12월16일검찰특수본과공조본이윤대통령에게각각다른일시의출석요구서를보내면서극에달했다.윤대통령앞에두개의수사기관출석요구서가쌓인것이다.이틀뒤검찰특수본이윤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을공수처로이첩하면서경쟁은일단락됐지만,결국공수처에서수사를전담하기로정리된것이윤대통령구속취소의빌미가됐다.당시에는공수처가사건이첩요청권을발동해검·경이사건을넘겼다.이과정에서윤대통령측은수사절차에대한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법원은수사절차를둘러싼논란자체가향후형사재판내내문제가될것으로내다보고의문의여지를해소해야한다고봤다.이러한사유는구속취소결정에반영됐다.재판부는"이제막공소가제기돼형사재판절차가진행되는이사건에있어서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함이상당하다는것이이법원의판단"이라고밝혔다.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한여부는대법원의판단을기다려야하지만,법리적논란속에서불구속수사의원칙을위배하면서까지윤대통령을구속할이유가적다는취지의판단이다.공수처는"재판부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한것은아니"라는입장만짧게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가우크라강타…휴전·평화협정시까지대규모제재·관세고려"러의우크라공세에"누구라도그렇게할것…우크라보다러와협상더쉽다"2018년만난트럼프대통령(왼쪽)과푸틴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을목표로우크라이나에이어러시아에대한압박에도다시나섰다.그는그러면서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신뢰한다고언급했으며미국의군사지원중단등의상황을노린러시아의우크라이나공격에대해이해할수있다는취지로발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글에서"러시아가지금전장에서우크라이나를강타(pounding)하고있는사실에기초해나는휴전및평화에대한최종적합의에도달할때까지러시아에대한대규모은행제재와(다른)제재,관세를강력하게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에말한다.너무늦기전에(협상)테이블로나오라"고촉구했다.이와관련,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은모든사람을(협상)테이블로불러야한다고단호하게주장하고있다"라면서"우리는그것을당근으로할수도있고채찍으로도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미국이이미광범위한대러시아제재를시행하는상황에서추가조치를할수있는것이있는지묻는말에"엄청나게많이남았다"라면서"그(트럼프대통령)는그들을테이블로불러들이기위해할수있는제안이많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어떻게당근과채찍을사용할지현재작업이진행되고있다"라고말했다.러시아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언은이른바'광물협정노딜'사태이후트럼프행정부가우크라이나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는가운데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8일우크라이나안전보장문제를놓고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충돌하면서광물협정서명이불발되자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뿐만아니라정보지원도중단했다.나아가트럼프진영에서는젤렌스키대통령교체필요성까지나왔다.이에대해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의백악관충돌에대해사실상사과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평화협정구상수용의사를밝혔다.미국과우크라이나는내주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나평화협정문제등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러시아는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를압박하는것을환영했으며그계기에우크라이나에대한공세를강화했다.트럼프대통령의조치로시간을번러시아가봄철대공세를준비할것이란관측도외신등에서나왔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러시아를재차압박한것은이런상황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20일취임당일에"그는합의해야한다.그가합의하지않음으로써러시아를파괴하고있다"면서푸틴러시아대통령을사실상비판했다.그는같은달21일에는푸틴대통령이협상장에나오지않을경우러시아를제재할것이냐는질문에"그럴것같다"고밝혔다.그는1월22일에는SNS글에서"만약곧(soon)협상하지않으면조만간러시아및다른국가에높은수준의세금,관세,제재를할수밖에없다"면서"내가대통령이었다면시작되지않았을(우크라이나)전쟁을빨리끝내자"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2일푸틴대통령과90분통화하고우크라이나종전을위한협상개시에합의했다.그는이후우크라이나가자국을침공한러시아에일방적으로양보하는평화협정은안된다는입장을견지하자젤렌스키대통령과우크라이나에대한압박수위를높였다.취재진과문답하는트럼프[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과정에서젤렌스키대통령을독재자라고부르면서도푸틴대통령이독재자냐는질문에대해서는"그런단어는쉽게쓰지않는다"라고언급하는등푸틴대통령에대한신뢰를지속해표시했다.그는이날도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푸틴대통령에대해"나는그를믿는다"라면서"지금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엄청나게폭격하고있지만,나는러시아와잘지내고있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우크라이나는아무(협상)카드가없는데도우크라이나를상대하기가더어렵다"라면서"러시아를상대하기가아마도더쉬울것인데,러시아는카드를갖고있고우크라이나를폭격하고있다는것을생각하면이것은놀랍다"고말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이미국의대우크라이나무기지원중단상황을전쟁에서이용하고있다고생각하느냐는말에"나는그가누구나할법한일을하고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누구라도그위치에있으면그렇게할것"이라고답변하기도했다.그는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공급중단이유를묻는말에"그들이(평화협정)합의를원하는지를알아야한다.만약그들이합의를원하지않으면우리는거기에서나올것"이라고답했다.마이크왈츠국가안보보좌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관련,내주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진행되는우크라이나와의회동에자신과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등이참석할예정이라면서"우크라이나대표단과만나대화를정상궤도로다시돌려놓고휴전협상을성사시킬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