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1만참여…민변회장"이번구속취소결정,변호사들에게도이례적""구속취소소식을들었을때처음에는실감이나지않았습니다.공포와분노는그다음에밀고들어왔습니다.두려웠습니다.왜법은내란범앞에서만부드럽고상냥해지는지,내란공범들은모두구속돼있는데왜내란수괴는구속취소결정이난것인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12월3일시작된내란은끝나지않았습니다."-'내란수괴윤석열석방결정긴급규탄대회'시민발언자홍예린씨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가'내란우두머리'혐의자인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내린7일,서울종로경복궁앞에는분노와당혹감에찬시민1만여명(주최측추산)이모였다.이들은법원의결정을규탄하고,더많은시민이모여민주주의를지키자고호소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이날오후7시30분경복궁앞에서'내란수괴윤석열석방긴급규탄대회'를열었다.비상행동은원래같은시각신남성연대등남성유튜버들이탄핵을촉구하는학생들의피켓을찢고욕설을하는테러행위를가하는일이일어났던이화여대앞에서'극우선동규탄나이트워크'를열계획이었지만,오후4시경이를취소하고새로규탄대회일정을잡았다.갑작스러운일정변경에도경복궁역4번출구횡단보도건너편에서경복궁정문사이인도는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항의하기위해모인시민으로가득찼다.대회시작에앞서이뤄진<프레시안>과의인터뷰에서시민들은법원의결정에분노와당혹감을느꼈지만,윤대통령의탄핵과처벌이이뤄질때까지포기하지않겠다고말했다.류호경씨(46)는"구속취소결정소식을듣고참을수없어원래있던일을미루고나왔다"며"분노가생기고막막했다.하지만한편으로민주주의로가는길이쉽지않은게당연하다는생각도들었다.더적극적으로끝까지힘을잃지않고참여해야겠다는생각도했다"고말했다.박민석씨(31)도"낮에갑자기말도안되는뉴스를듣고,참을수없는마음에달려왔다"며"어쨌든마음을모으는게가장중요한것같다.광장이든온라인이든서로응원하고,용기를갖고같이행동하는게가장중요한것같다"고했다.대회가시작되자첫발언자로윤복남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이연단에올랐다.그는"변호사들입장에서도이번법원판결은너무나도이례적"이라며법원이△그간날짜로계산하던구속기간을시간으로계산한점△그간구속기간에서제외해온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기간을구속기간에산입한점등을지적했다.이어"법원은피고인의권리를보장한다며형사소송법을새로해석했다"며"누군가는긍정적으로볼수도있다.그런데법원은왜선례를거스르면서까지윤석열에게만새로운해석을한걸까.지금까지수많은노동자,시민의재판에서는이렇게해석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윤회장은"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법원의이례적구속취소결정은세부적내용의당부와는별개로대한민국에서가장무도한범죄인내란범죄권력자에대한불처벌여론을부추길수있다는점,그리고사회혼란을부추길수있다는점에서너무우려된다"고밝혔다.그는"12월3일이후우리는매순간예측할수없는엄혹한시간을보내고있다.하지만우리는항상그상황을이겨내왔다.그것은민주주의를외치는우리의목소리가옳기때문"이라며"윤석열은풀려날수없을것이다.혹시라도필요하다면다시구속될것이다.윤석열의탄핵과처벌을위한목소리를더욱당당하게외치자"고당부했다.이어진시민발언에서심민섭씨는"민주질서회복과극우세력의약화를위해서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가반드시철회돼야한다"며"검찰은즉시항고해야한다"고촉구했다.곽재현씨는"내란수괴윤석열탄핵은명약관화하고저들은마지막저항을하고있을뿐"이라며"다시한번촛불을들고응원봉을들"자고호소했다.집회말미비상행동은법원의결정을비판하는내용의입장문을발표한뒤시민들에게오는8일오후5시서울종로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열리는'제14차범시민대행진'과윤대통령탄핵선고가있을때까지평일오후7시30분경복궁앞에서열릴'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참여를독려했다.집회뒤참가자들은서울종로안국역앞헌법재판소까지행진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7일오후7시30분서울종로경복궁앞에서연'내란수괴윤석열석방긴급규탄대회'ⓒ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한편,윤대통령지지자들도이날구속취소결정소식을듣고윤대통령이수감된경기의왕서울구치소와서울용산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모여집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에따르면,구치소앞에는300여명,관저앞에는600여명이모였다.이들은"X재명처단","탄핵무효","즉각복귀","윤석열화이팅"등구호를외치며윤대통령의즉각석방을촉구했다.오는8일전광훈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손현보목사가이끄는세이브코리아가각각서울종로광화문과여의도에서주최하는탄핵반대집회참여를독려하는목소리도나왔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쟁점으로구속취소결정처음봐즉시항고7일내,그동안석방안돼탄핵과형사재판달라,헌재영향없어구속취소항고심,이상한결론안내릴것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대담:류혁전법무부감찰관▶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예,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오늘오후서울중앙지방법원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렸습니다.다음주탄핵선고를앞두고있는상황인데재판부가문제삼은부분은무엇인지그리고향후쟁점은무엇일지류혁전법무부감찰관과말씀나누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일단오늘대통령의형사재판을맡고있는서울중앙지방법원이윤대통령측에서제기했던구속취소청구를인용을했습니다.이인용결정은어떻게보십니까?총평을하신다면.◆류혁>법원에서이중대한사안에대해서상당히좀많이고심을한거흔적이보이고요.물론그논리구성이라든가이론근거라든가이유에대해서는저는100%동의하지는않습니다만어쨌든고심끝에내려진결정이라는흔적이엿보입니다.◇박재홍>사실은이게구속취소청구라는것자체가법률가생활을오래하신분들도굉장히한번도본적없었었는데.◆류혁>구속취소는그보석이나이런것과달라가지고아주명백하게구속사유가존재하지않는경우,예를들면친고죄의경우에고소가취소가된경우라든가아니면실형4월을선고받았는데구속기간1심구속기간구속영장의효력은6개월동안지속되거든요.이미4개월이구속되어,4개월이지나서4개월보름이렇게된사람의경우에는석방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영장으로는구속해놓을수있지만이미실형선고기간이지났으니까요.그런경우에석방하는제도인데이처럼이렇게그법률적으로논란의소지가있는그런쟁점들을이유를들면서이렇게구속취소결정을하는경우는저도처음입니다.처음접해봤습니다.◇박재홍>일단가장중요한것은윤대통령이그러면구치소에서바로나올수있는것이냐석방되는겁니까?◆류혁>그건아닙니다.여기서좀법률적인,온국민이이사태때문에법적인전문가가되시는것같은데항고에는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즉시항고라는표현을쓰니까그냥일반시민들께서는바로항고하는것이즉시항고아니냐이렇게생각생각하시는분들이계신데요.항고에는그러니까항고라는건어떤건가하면항소와달라서법원의결정에대한이의제기절차입니다.법원의결정에대한이해는통상적인항고일반적인항고가있고그다음에또하나는즉시항고라는게있습니다.차이점이뭔가하면일반적인항고의경우에는법원의결정자체는그대로유지가되고나중에상급심에서뒤집어지면그때서야그효력이무효가됩니다.반면에즉시항고의경우에는법원의결정이있더라도검사가즉시항고를하면그즉시뭐야법원결정의효력자체가인정되지않습니다.정지가됩니다.집행정지가,집행이정지가되는거죠.그러니까이경우는그러니까구속취소결정이내렸다고하지만구속취소집행이이루어지지않고그대로구속자체가유지가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법원의결정에검사가이의를제기했다는것만으로상급심의판단없이법원의결정이무력화되기때문에이경우는법에서엄격하게즉시항고를제기할수있는경우를한정해놓고있습니다.근데어떻게보면은구속취소의경우에는아주이례적인상황이라서그런지형사소송법에서도검사가즉시항고라는,그런즉시항고권을행사할수있는그런경우로규정을해놨고요.그래서이경우에도즉시항고를하게되면구속취소결정이효력이정지가되기때문에석방이되지는않습니다.◇박재홍>근데7일내에즉시항고할수있기때문에,그러면즉시항고가오늘바로항고안하고한7일안에만하면되는거기때문에7일동안도구속상태가유지되는겁니까?◆류혁>그렇습니다.통상적인경우에는이제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실무상으로는너무나명백한경우에구속취소가되기때문에구속취소결정이송부가돼등본이송부가되면검사가바로석방지휘를합니다.근데이경우같은경우에도사실법원의결정에100%공감을해서검찰에서석방지휘를하면윤석열대통령이바로석방이되는것인데그렇지않고검찰이등본을접수한후에그즉시항고를제기할수있는기간인7일동안고려를해가지고즉시항고를제기하게된다면그동안석방되지않습니다.◇박재홍>검찰의판단이굉장히중요하겠네요.◆류혁>상당히중요합니다.◇박재홍>어떻게판단할거라고보십니까?◆류혁>저는이사건의경우에는저도이렇게그법원의그뭐야저결정이유라든가뭐이게참중요할것같은데요.예이례적으로재판부설명자료의그맨마지막부분이라고해야될까요?그부분에좀어떻게보면재판부의고심이엿보이는대목이있어보입니다.그어떤내용인가하면은만약의경우에이런절차적인하자나절차적인문제점에대해서완벽하게좀제대로정리를해놓지않고그냥향후에실체적인판단에들어가게된다면나중에이게상급심에서이게다뒤집어지는경우에는그리고나중에재심사유가될수도있지않느냐그러면서괄호를열고예를들면김재규재심사건이런식으로써놨거든요.그러니까결국윤석열대통령사건의경우에는하루이틀재판할것도아니고아주방대하지않습니까?◇박재홍>◆류혁>그리고사실이사건의경우에는사형,무기상당히중대한범죄란말입니다.그렇기때문에오랫동안어떻게보면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오랫동안형의집행을받게되는데그기간동안앞으로도이런이의제기라든가문제제기를안하리라는보장이있겠어요?◇박재홍>그러니까이제우리법무관감찰관님말씀하신게마지막에이렇게써있어요.그러니까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이에관한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인바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게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하는것이상당함.만약이러한논란을그대로두고형사재판절차를진행할경우에상급심에서의파기사유는물론한참시간이지난후에도재심사유가될수있어서그렇다이부분을말씀하신거죠?◆류혁>그렇습니다.그러니까집을짓는데기초를확실히다져놓지않고지금현재지반이흔들리지않느냐막이렇게지적하는사람들이있단말입니다.그런데이걸갖다가그래과연지반이확실한지아닌지확인해보자이런절차없이그냥집을지어놓으면어느날갑자기우르르무너질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법원의취지자체는우리가앞으로큰집을지어야하는데이런절차적인문제이기초가될수있는출발점이될수있는이런문제를하나하나점검을해야되는데물론우리도이실체판단과정에서판단을내릴수는있겠지만이런절차적인문제에대한최종적인판단은상급심에서내리는것이상급심의결정을받아보고그리고앞으로실체적판단에들어갑시다.이런취지로보이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리고기초가잘못되어있다면기초부터다져가면서하다못해검찰이재수사를한다든가경찰에서재수사를한다든가이런과정을거쳐서라도이문제를털고지나갑시다이런고심이엿보이는것같습니다.제생각은그렇습니다.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관련긴급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재홍>즉시항고문제,그문제좀논란이좀있는것같은데이를테면윤대통령측변호인이나이제국민의힘쪽에서는검찰의즉시항고이거위헌이다.2011년에11년쯤에없어진거다이렇게또얘기하는데이게뭐가맞는얘기인지.◆류혁>이게저도그런주장이있을것같았는데즉시항고의경우에는법원에서결정을내려도바로검사가항고를하면그게검사의항고가적정하냐아니냐를떠나가지고바로법원의결정이무력화되지않습니까?◇박재홍>네,그렇죠.◆류혁>그렇기때문에구속집행정지라는게있습니다.그러니까구속여러가지구속구속된사람을풀어주는절차는보석도있고구속집행정지도있고구속취소도있는데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서는,예를들어예전에같은경우에이렇게검찰에서좀마음에들지않는피의자가전관출신,법원출신변호사를선임해가지고구속집행정지결정을받아낸다던가하면그냥바로즉시항고를해버리는경우가있었거든요.그럼법원의결정이무력화되죠.그런거에문제점을제기를해가지고헌법재판소에서야이건좀문제가있지않냐그래가지고구속집행정지에대해서는즉시항고가위헌적이라고해가지고폐지가됐습니다.◇박재홍>구속집행정지의경우에는?◆류혁>예,하지만구속취소의경우에는그대로남아있습니다.그런데남아있는데도그런헌법재판소의구속집행정지에대한위헌사례를유추해볼때여기도그런걸적용해야되지않느냐이런논리인것같은어찌되었든간에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형사소송법에즉시항고의대상으로구속취소결정에대해서는명시되어있고그걸특별하게배제되는그런결론없이하다못해즉시항고를판단하게될상급심의결정없이그렇게주장하는것은그냥주장이상특별한의미는없다고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박재홍>주장이지만또틀린주장이다.◆류혁>틀린주장이고뭐받아들여질가능성을제가제개인적으로볼때는거의없는것같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예,박성태실장님과이재영위원님도.◆박성태>사실공수처수사권에대해서는여러문제제기들이있었잖아요.그러니까저는쟁점까지는아니고문제제기정도라고생각을하는데일단공수처가직권남용에대해서수사할수있고그리고이범죄와직접관련이있는범죄동일인의범죄에대해서수사할수있다가이제공수처법의수사대상인데오늘재판부는일단변호인의주장에따르면직권남용에대해서인지한변호인들의주장이공수처가인지하지않고그다음에이관련범죄로내란죄에수사를했다.여기에대해있는데여기에대한대법원판례나해석이명확치가않아서이건뭐순전히공수처가신설기관이기때문이죠.않아서일단여기에대해서좀명확히할필요가있다이렇게얘기했잖아요.노컷팀제작이미지,워터마크필수박종민·류영주기자◆류혁>예,그러니까두가지를지적을했는데하나는수사권의문제하고하나는피의자의인지그런절차그러니까사실공수처법이만들어지긴했고공수처법에따르면수사및기소를할수있는범죄수사만할수있고기소는못하는범죄이렇게여러가지규정들이있는데그런경우를해결하는아주구체적이고세세한경우에대한규정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도,그렇기때문에계속이런문제가생겼던것인데공수처에서기소수사만할수있고기소는못하는범죄에대해서는수사가종료되면기록을송부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지만신병을어떻게처리하는지에대한전혀관련정확한규정이없었거든요.그런점도지적한것으로보입니다.그러니까그런점그리고또공수처가어떻게보면은아주예외적인직권남용범죄있지않습니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부분을기초로해가지고사실그부분은기소를못하거든요,불소추특권이있어서.그런데그걸근거로해가지고내란죄를수사하고또기소를못하기때문에또검찰로보내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예외예외의예외를거쳐서이렇게쌓아놓은그틀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하지만될거는같지만명확한규정이없는상황아니에요.◆박성태>사실그런부분때문에일부에서우려하는거는공수처가일단내란죄에대해서수사해서관련돼서검찰이이제기소하게된송부에서검찰이기소하게된건데만약공수처의수사권을저는소수의견이라고보지만수사권에대해서법원이계속인정을안하면이기소자체가아예기각되는거냐,앞서이제경찰의재수사얘기했는데공수처수사만빼고제가알기로는검찰에서경찰이수사한대통령의내란혐의에관한것도같이해서기소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것만으로도충분히이기소는유지될수있는건지?◆류혁>저는증거법적으로는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만약의경우에공수처의수사권출발점자체를부정하는결과가상급심에서도똑같은결론이내려진다면당연히변호인측에서는공소기각결정을구할겁니다.아마공소제기절차자체가법률의규정에위반한경우,명백히위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해가지고이내란죄에대해서는실체판단내란죄가있었느냐,없었느냐,그리고내란죄의증거가있었느냐,없었느냐에대한실체판단을할필요도없이공소제기절차가적법규정에위반적법절차에위반한경우로서공소기각결정을구한다라고주장할것이고저는거의100%그런가능성이있다고보입니다.◆박성태>그주장을한다는게이제100%가능성이.◆류혁>제가보기에는만약에경우상급심에서이게깨끗하게정리가안되고지금현재형사25부죠.이합의25부의결론대로진행이된다면뭐그런주장을할것은너무나도명백해보입니다.◆이재영>아까이제즉시항고를할거라고예측하신다고했잖아요.네근데지금뭐얼마안지나긴했지만,그사이몇시간에나온상당히이제여론중에서는검찰이즉시항고를안할거다라는의견도나와요.이제그것이아까말씀하셨던그헌법헌재결정말고요.그구속집행정지에대한그게폐지됐다는거말고그유추해서얘기하는게아니고방금말씀하셨던이게상급심에갔을때만에하나오늘의결정이유지가된다면그건더큰혼란을일을수있기때문에지금검찰입장에서는지금이거를받아들이고오히려공수처에있었던그수사내용은이게만에하나뭐인정을못받는다하더라도다시시작하는한이있더라도지금은즉시항고를안하는게맞다라고정무적인판단이라도할수있다는얘기들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류혁>저는그냥듣고나서바로말씀드리는건데요.깊이생각은안해봤는데그거는그냥그렇게말씀들하시는것같습니다.이검찰입장에서는예를들어이걸갖다가상급심에올라가서만약에이게확정된다면하다못해혼란이있더라도모든피의자들을석방하는것이맞지지금이걸갖다가이하나로끝내겠다고,이렇게이하나로끝내겠다고해가지고그냥윤석열대통령을석방하고말면다른피의자들예를들어윤석열대통령과똑같은경우로구속되어있는수많은전국의피의자들피고인들구속,형집행을받고있는사람들지금이법원결정문을보면은단순하게석방사유뿐만아니라재심사유도된다고치면지금현재형이확정돼서살고있는사람들도문제를삼을수있는거거든요.대통령구속취소청구인용,검찰의선택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현관셔터문이내려가는모습.검찰이석방지휘를하면윤대통령은풀려난다.반면7일안에즉시항고를하면다시법원의판단을받는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이재영>근데여기서그말을하잖아요.구속기간이만료되지않은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이라하더라도구속취소의사유가인정된다고판단하는거그러니까시간의문제하고공수처의문제를둘다다루는거잖아요.그럼시간의문제는말씀대로관행상아니면지금까지판례상이거는받아들여야된다.그러니까이거는지금의판결이틀렸다고얘기하더라도공수처에대한부분은이거는적법하지않았다고얘기할수도있잖아요.◇박재홍>그래서지금너무짚어야될게좀있어서예가장중요한첫번째쟁점은구속기간을계산을날짜로보느냐시간으로보느냐이건데이판사얘기는지금까지관행은날로봤지만그게정당한지보니까시간을하는게타당한것같다해서이분이이제시간으로봐서이렇게취소사유로본거아닙니까?이거어떻게봐야됩니까?◆류혁>그게좀문제가있습니다.방금전에말씀하신김성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지금현재구속되어있는그수많은피의자,피고인그리고형집행을받고있는형집행수용자들이날로계산하는것그리고형사소송법에보면구속기간은날일자로계산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박재홍>형사소송법에는일자로한다?◆류혁>예,소송법에그렇게돼있어요.일자로한다고되어있고구속기간은일자로한다라고돼있습니다.근데보면은이게26일오전9시7분까지가산술적인계산을하면그렇게나온다는것인데근데그부분도체포적부심시간을집어넣느냐안넣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가있는데다가검찰에서는당연히26일까지는포함된다고보고보수적으로보아서26일에공소제기를한것으로알고있어공수처에서는그계산도좀이상하게해서27일까지다이렇게주장을했던것으로전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데검찰에서는이걸보수적으로안전하게26일에기소를했는데26일아침9시7분이면9시7분까지기소를하라는것인데사실이게지금까지관행에비춰보면날짜로계산을했을때그날아침에기소가됐는지저녁에기소가됐는지에따라가지고윤석열대통령측에게이렇게아무런.윤대통령석방촉구하는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앞에서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회원들이윤대통령석방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박재홍>인권적으로.◆류혁>전혀차이가없거든요.전혀차이가없습니다,어차피구속기간은하루로계산하기때문에.하루를계산합니다.그렇기때문에구속일자가늘어나는것도아니고그다음에또법원에서도그렇고여러가지지금까지이구속일자는전부다초일은얼마가되든간에하루로치고그리고날짜로계산을해왔습니다.날짜로계산을해왔는데이거를하루아침에이렇게뒤집을수있는것인지이거는검찰입장에서도지금관행을떠나가지고이수많은피의자피고인수용자들을생각생각해서라도어쨌든간에명확한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박재홍>그리고또여기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에구속기간에불산입하여야하는지그러니까그만큼구속기간이늘어나는지여부에대해서구속기간에불산입하여야한다고보기어렵다이렇게했거든요.그럼서류가있는것도그러면그기간에포함되어야된다는.◆류혁>그게이제체포적부심의경우에이렇게특별히얘기를한것같은데요.체포적부심의경우에는구속적부심과체포적부심이있는데체포적부심의경우에대단히이례적입니다.작년한해에몇건안된다는얘기가나왔을정도로이례적이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체포적부심의경우에는48시간에불산입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거를갖다가구속적부심의경우에는구속기간에불산입한다라는표현이들어가있는데체포적부심의경우에는48시간에만불산입한다고했지이게나중에구속기간산정열흘,그러니까첫번째구속기간산정열흘에도포함이되느냐,이런의문을제기한것이고관련법에규정이없으니까이부분도본인들은확신할수없다.이런절차적인문제점이나논란의소지를두고그냥계속실체적인판단에들어가가지고사상조각을쌓는것은좀자기들보기에도좀적절하지않다.그러니까상급심판단을받고실체적판단에들어가자.이런취지의결론을내린것으로보입니다.◇박재홍>일단은여권과대통령실에서는구속취소환영한다그리고헌재의탄핵기각과대통령의복귀를위한명분이강화됐다이렇게주장하고있는데어떻게판단하십니까?◆류혁>저는이거는그렇게보는거는너무큰지나친확장해석내지는.◇박재홍>지나친확장해석인가요?◆류혁>예,예,그렇게보여지고요.사실이문제는앞으로도오랫동안지속될수있는엄청나게중대한국사범이죠.일종의국사범에대한판단그리고이런국민적인갈등소지가될수있는그런여지를사전에차단하고차분하게하나하나짚고넘어가자이런취지에서어결정을내린것으로보여지고저는그렇게믿고싶습니다.◇박재홍>근데아예공소취소해야된다이런주장도있는데이게받아들일수있는것이냐.◆류혁>검찰에서공소취소를한다는거는지금과같은상황에서기대하기어렵다고봐야겠죠.이거는뭐그냥보통범죄도아닌데다가지금검찰에서는어찌되었든간에이기존에발부된구속영장이라든가공수처로부터송부받은사건기록이런걸토대로해가지고공소제기까지하고여러가지절차를밟아왔는데그리고또다른사람들과의형평의문제도제기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저는조심스럽게추측해보건데이럴수도있어보입니다.하다못해항소심에서이구속취소가합당하다라는결론이내려지더라도상급심에서이렇게할수도있습니다.검찰에서재구속은안됩니다.이렇게구속취소가된사안에대해서는재구속은안되는데동일한범죄로.법원에서나중에공판을진행하던과정에서좀문제가된다고생각이되면그리고추가로탄핵예를들어파면결정이내려지면추가기소도될거아닙니까?그럴때뭐계속증거인멸의가능성이나도주가능성이라든가이런건상존하는것이니까이런중대범죄의경우에는,그렇기때문에직권으로영장을발부하는사례도있습니다.그런경우가능성도예측을해봅니다.◇박재홍>지금근데이제구속취소결정이나오면서지금언론사들이지금서울구치소앞에화면을막계속띄우고있고언제대통령이나오냐그리고또시위하시는분들혹시또집회하시는분들은또그쪽에막몰려있는상황이고그래서이게어떤헌재의최종적인탄핵심판결과와이번에구속취소와연관해서생각하시는분들은구속취소가됐기때문에탄핵심판도이게기각이되지않겠느냐.또기각이안되면이게또판단이잘못된것이다.이런또논리가생길수있을것같아서이거어떻게구분해서봐야되지이거명확하게좀말씀해주셔야될거같아요.◆류혁>사실이번구속취소결정이그렇게해석되는될여지가있다는점에서저는사실상당히우려스럽고국민여러분들께서아마사실뭐탄핵심판결과기다리는것만으로도좀불안해하시고계엄불면증이니뭐이런얘기도나오는것같은데그런생각하시는분들이없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분명히아까박성태실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이탄핵심판과형사재판은분명히구별되는절차입니다.돌이켜보면박근혜대통령의경우에는형사절차없이탄핵심판절차가개시됐지않습니까?사실윤석열대통령의경우에도탄핵에따른파면결정이후에수사가진행됐더라면이런문제가하나도발생하지않았을겁니다.◇박재홍>그런가요?◆류혁>그런데사실이현직에있는대통령을상대로한수사이다보니까이런여러가지절차적인하자가생긴것이고요.형사재판은이사람이형법적으로처벌받을죄를지었느냐아니냐그리고형사재판의결과에따라서는여러가지형법적인형벌을받게되어있죠.하지만이탄핵심판이라는거는일반적인징계절차에의해서징계를할수없는특수한정무직공무원들에대해서정치적책임,도의적책임,법적책임이런걸묻고뭔가더이상이자리에계속둘수있는지없는지이자리에적합한자격을가지고있는지이걸판단하는겁니다.그리고헌법재판소라는건일반사법기관과달라서헌법질서의수호가최고의목표인기관입니다.헌법재판소는어떻게보면사법부의정치화를피하기위한정치적사법기관이라할수있고요.국민들의결단을보여주는기관입니다.그런차원에서한마디로말해서윤석열대통령이라는피청구인이과연그자리에서쫓아낼만한죄를,잘못을저질렀는지그리고그자리에두어서그자리를계속유지하면서우리나라를끌어갈만한자격이있는지그러니까결국복귀시켜도되는것인지우리나라의미래를위해서복귀시키는것이맞겠는지안맞겠는지이런결론을내려주는것이헌법재판소입니다.그런차원에서보면두제도는엄밀히분리되고특히이결정이유에서보면결정이유는절차적하자를문제로삼았지실체적으로내란죄가되는지안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언급조차없습니다.경계삼엄한헌재앞(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대통령탄핵심판이헌법재판소의선고만남겨둔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경찰들이근무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박재홍>무죄라는건전혀아니고?◆류혁>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지금결정은형사절차에는물론이거니와나아가서탄핵,형사절차는그렇고요.탄핵절차는당연히형사절차를넘어서탄핵절차전혀관계가없거든요.전혀관계가없기때문에전혀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박재홍>이재영의원님과박실장님추가질문하실게있으시면.◆이재영>먼저하세요.◆박성태>절차에문제가없대요.◆이재영>아까제가드렸던질문에대해서는잠깐끊겨가지고이거마지막에보면은제가드렸던말씀그시간을언제로하느냐만약에날로보냐시간을보느냐그거에대한판단과공수처의이절차적인문제에대해서이건내란죄는아니냐공수처가과연할수있었느냐없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상급심에서하나는맞는데하나는틀리다이렇게나올수도있는거잖아요.◆류혁>그렇게나올수도있습니다,만약의경우.그러니까이구속기간계산은그래저지금재판부가결론을잘못내렸지만공수처가수사권이라든가이뭐야인치절차이런거에대해서는이거이렇게해도되나뭐이런식의결론이나올수도있는거고요.그거꾸로가될수도있는거고요.그러니까이건알수가없는겁니다.지금이상황에서,저는지금이재판부의설명자료그고심은이해하지만이취지는뭐저는재판부가생각하는구속취소의사유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거든요.하지만어떤결론이나올지는두고봐야되고요.어떤결론이나오든간에그결론이앞으로이윤석열대통령의형사재판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서큰분기점이될건틀림없는것같습니다.◆박성태>기본적으로이제공수처의수사권이나중에,혹시나이건가능성이잖아요.가능성이상급심에서논란이될수도있다라는부분때문에재판부가좀여기다명확하게해달라는건데일단명확하게하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보시기에는?◆류혁>결국은입법적으로해결해야되지않겠습니까?제가보기에는.◆박성태>이미공소가돼있는상황인데입법적으로뒤에가서바꿀수없잖아요.◇박재홍>사후입법이효력을갖느냐.◆박성태>지금은윤석열대통령건에대해서.◆류혁>사후입법은효력은안갖겠지만어찌되었든간에기본적인틀은다지켰습니다.구체적인규정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공수처랑검찰이최대한어쨌든머리를써가지고이렇게하면되지않을까저렇게하면되지않을까해가지고이렇게여기까지끌어왔는데기본적인틀은지켰습니다.틀은지켰기때문에상급심에서제가보기에는크게이상한결론을내리기는어렵지않나싶고요.오히려결론을내린다면주된결론을내린다면구속기간산정방식그부분에대해서아마자세하게판단을할것같습니다.그리고과거에위법수집증거배제의범칙있지않습니까?그때도이판결이유라든가이런걸보면이범죄의중대성과절차적하자를지킬것인지안지킬것인지,지키는데필요한,지킴으로인한형사사법적인실익을서로비교해가지고어느게맞는지를판단해야된다는등이런식의결론을내린적도있기때문에저도사실은법률가들입장에서는이번결론이어떻게내려질지아마상당히좀관심을갖고지켜볼것같습니다.◇박재홍>네,이제한1분남아서요.이제다음주가이제헌법재판소의최종판단이과연내려질것이냐,이부분에대한관심이더많아질것같습니다.◆류혁>제가보기에는이렇게까지문제가되고논란의소지가생기고그다음에이구속취소니이런여러절차가맞물러돌아가는상황에서헌법재판소에서도뭐여러가지결정을하는데빨리결정을내려야겠다라는의견이있을수도있고한편으로는늦더라도만장일치로논란의소지를향후그갈등의소지를없애야겠다이런주장도있을것인데어찌되었든간에좀신속하게결론을내려주는것이갈등해소라든가이런차원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박재홍>그러니까어떤법률가로서판단하시기에어떤신속하게결정하는게여러가지국민적혼란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치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류혁>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여기까지오늘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류혁전법무부감찰관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역이전세계적으로유행하는가운데,최근발생한국내홍역환자18명중13명은베트남방문이력이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홍역은기침이나재채기를통해공기로전파되는호흡기감염병으로전염성이매우강한것이특징입니다.방역당국은홍역유행국가방문을해야한다면최소6주전에반드시백신접종을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우리군전투기가잘못투하한폭탄이떨어진경기도포천노곡리마을은하루아침에말그대로전쟁터같은폐허가됐습니다.저희취재진이마을의참혹한모습을둘러봤는데요.폭탄이마을에떨어지는모습과,당시의엄청난충격이고스란히담긴CCTV영상을MBC가추가로확인했습니다.정한솔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하늘에서하얀폭탄이연이어떨어지고큰폭발과함께화염이솟구칩니다.곧이어검은연기구름이주변을집어삼킵니다.폭발직후집이크게요동치면서유리창은창틀까지뜯겨나갔습니다.놀란주민이황급히대피하는모습도보입니다.1킬로미터쯤떨어진노인보호센터화면이흔들릴정도로충격이컸습니다.한순간에폐허가된마을을다시찾았습니다.성당외벽이부서지면서이렇게잔해가나뒹굴고있고요.폭탄이떨어진지점보시면거대한구덩이가생겼습니다.성당앞을지키던성모마리아상도형체를알아보기힘들만큼쪼개졌습니다.주택지붕이내려앉고담벼락은무너졌습니다.마을을지나던화물차는완전히찌그러진채처박혔습니다.집안의상황은더처참합니다.깨진유리와떨어진집기로방과거실,화장실까지성한곳이없습니다.수도관이터지면서곳곳이물바다가됐습니다.[최대흥]"저바깥에유리다나가고저쪽에서폭풍이들어왔으니까거기파편도튀고그러더라고요."천장곳곳이무너져덜렁거리고파편이튄듯한흔적도그대로남았습니다.[주민(음성변조)]"지금뭐집안상황이거의지금진짜폭탄을맞은상황이라…정성들여서지은집인데하루아침에무너져서굉장히좀참담하고…"아픔을호소하는주민이잇따르면서부상자는29명까지늘었습니다.390가구가모여살던이마을에서만58가구가'오폭'으로피해를입었습니다.전기와가스시설을점검하고붕괴위험에대한긴급조사도시작됐지만,아수라장이된집으로언제쯤돌아갈수있을지는알수없습니다.[박재영]"눈물날정도죠뭐.이게하루이틀정리해서끝날일도아닐것같고이달중순부터당장농사를해야되는데…"주민들은당분간포천시에서마련한외부숙소등에머물예정입니다.포천시와경기도는해당마을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해달라고정부에공식요청했습니다.MBC뉴스정한솔입니다.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임혜민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9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法,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인용…지지자관저집결광화문일대에서는윤석열석방긴급규탄대회열려검찰,항고여부검토중…지지자밤샘집회이어갈듯[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지지자들이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기자=법원이7일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가운데,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는지지자들이모여들어"즉시석방"을연호했다.광화문일대에서는진보성향시민단체를중심으로"검찰은즉시항고하라"는외침이나왔다.이날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구속취소청구인용소식이알려지자관저인근에는보수단체인원이모여들었다.경찰은관저앞에배치된기동대를증원하는등만일의사태에대비하고있다.경찰은관저인근에경찰버스로차벽을세우고,앞서수차례집회가열린한남초등학교와볼보빌딩인근에도펜스를설치하는등안전조치를강화했다.이날오후2시30분께삼삼오오모습을보이기시작한지지자들은1시간도채되지않아100여명을훌쩍넘겼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부정선거파헤쳐라""이재명구속""오늘은축제날"등의구호를외쳤다.오후3시30분께윤대통령탄핵찬성측인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이기자회견을열자한때욕설과고성이오가기도했다.이들은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중앙지법을규탄하며"당장직권으로구속하라"고촉구했다.이에윤대통령지지자들은"빨갱이""너희부모들이불쌍하다"고외쳤고이들은"아저씨자식은아느냐"고맞받았다.분위기가격화하자경찰은바리케이드로기자회견장소를에워싸고직접적인충돌상황에대비했다.[서울=뉴시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7일오후7시30분부터광화문서십자각터인근에서'내란수괴윤석열석방긴급규탄대회'를개최했다.(사진=비상행동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관저인근에모인지지자들이경찰과취재진을밀치는등일대에는혼란이이어지고있다.지지자들은오후7시기준100m구간에3개차로를차지하고앉아집회를이어가고있다.오후7시20분경찰비공식추산1000여명이결집했다.집회에참석한김상기(65)씨는"구속취소결정은당연한결과"라며"1000만애국시민들이기다리고바랐던결과다.대한민국을살리는길이다.대통령은그대로유지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박인재(30)씨도"평소에는무거운마음으로나왔다면오늘은좋은결과가나왔으니까기쁜마음으로집회에나왔다.법치가죽은줄알았는데의외였다"고말했다.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관계자들도이날오후관저앞을찾아윤대통령즉각석방을촉구했다.지지자들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관련해검찰의항고여부가결정될때까지집회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한편광화문일대에모인탄핵찬성측은"검찰은즉시항고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이날오후7시30분부터서울광화문서십자각터인근에서'내란수괴윤석열석방긴급규탄대회'를열고"검찰은즉시항고를해야한다"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불이켜져있다.검찰은7일내즉시항고를할수있고,기간내항고를하지않으면윤석열대통령은석방된다[email protected]이날대회에는주최측추산1만여명,경찰비공식추산800여명이모였다.이들은'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내란동조국민의힘해체하라'등의피켓을들고"석방이웬말이냐""검찰은즉시항고하라""석방결정규탄한다"고외쳤다.윤복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은"검찰이7일이내즉시항고하면구속이유지된다.이번결정이이례적인만큼상급심의판단을받아야한다.검찰은반드시즉시항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가폭력에있어서권력자에대한불처벌은용납할수없는부정의다.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법원의이례적구속취소결정은권력자에대한불처벌을조장하고,사회적혼란을부추길수있단점에서우려된다"고도덧붙였다.이날무대에오른시민들도"법원은늘시민들의상식으로납득되지않는판결을내려왔다""윤석열의구속유지와처벌을소망한다""법원의윤석열구속취소규탄한다""검찰은즉시항고하라"등의발언을이어갔다.촛불행동역시오후7시부터안국역1번출구인근에서'윤석열파면국민의힘해산촛불문화제'를열었다.이날촛불행동집회에는주최측추산1200여명,경찰비공식추산100여명이참석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만큼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타당하다는이유다.재판부가구속취소결정문을검찰에보내고검찰이서울구치소에석방지휘서를보내면윤대통령은석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성서호오진송권지현기자=정부가2026학년도의과대학모집인원을증원이전수준인3천58명으로되돌리는방안을수용하기로하자환자단체와시민사회에서는큰실망감을나타냈다.특히환자들은목숨을담보로지지한의료개혁이백지화될까봐우려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등8개단체가속한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7일낸입장문에서"수많은환자의목숨이희생됐는데이제와서'정책원점회귀'라는교육부의발표는무책임하고비겁하다"고질타했다.연합회는"지난1년간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의변화를기대하며생명을담보로의료개혁을지지했지만,정부와정치권은의대증원에만매몰됐고정책은없어졌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정부에는"의료개혁의지를천명하고의료를안정시킬장기적대책과예산을구체적으로마련하라",의료계에는"일단신속히의료사태이전처럼진료하며합리적해결책을제시하라"고촉구했다.또다른환자단체인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안기종대표는연합뉴스에"의사증원정책이원점으로돌아가는상황이당혹스럽고실망스럽다"며"정부가의사인력정책추진에서또한번물러났으니이제의료계는의료개혁도백지화하라고요구할텐데,심히우려스럽고개탄스럽다"고말했다.의료공백현안관련기자회견하는환자단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한국중증질환연합회관계자등이의료공백해소를위한여야의정협의체구성에환자단체포함을제안하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민사회에서도반발이터져나왔다.곽경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사무처장은"어떤조건이있더라도내년의대생3천58명모집에는완벽하게반대한다"며"그간의사들이나간상황에서보건의료노동자들이현장을지켰는데,이렇게정원을동결한다는건말이안된다"고성토했다.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장은"이렇게했는데도학생들이안돌아오면그다음에는또더내줘야하는거고,이런식으로계속반복하는데국민들도피곤할수밖에없다"며"정부가이렇게한발물러서면더큰후퇴가기다리고있는게아닌가하고걱정스럽다"고말했다.안은미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국장은"결과적으로또(의대정원이)정치적타협의대상이된것같고,이렇게하면또다시의료공백사태나갈등의소지가생길수밖에없을거라고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회는사회적합의가어렵더라도원칙적으로논의를끌고갈수있도록관련법안을입법하고합의하는역할을먼저해야한다"고요구했다.홍석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국장은교육부발표에대해"매우유감이다.정권이몰락하자생색내기로아무런해결방안없이마무리하려는것으로밖에해석되지않는다"고비판했다.홍국장은"이번의료대란에건강보험재정을비롯한수조원의예산을사용했는데아무런성과조차남기지못하고사실상'백기투항'했다.무엇을위한재정투입이었나"라고물으며"의료개혁은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정부결정과무관하게공공의료를실현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尹구속취소청구인용지지자들구치소·관저앞집결"즉시석방""탄핵무효"구호검찰항고결정아직안나와7일저녁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정문앞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대통령님힘내세요"를외치고있다.사진=장유하기자[파이낸셜뉴스]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가운데윤대통령지지자들이서울구치소와한남동관저앞으로몰려들었다.이들은"윤대통령석방하라"고외치며검찰에항고포기를촉구했다.7일저녁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는수백명의지지자가윤대통령의석방을기다리고있다.지지자들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인용소식이나온오후2시께부터구치소앞으로속속모여들었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탄핵각하","윤석열대통령만세","대한민국만세"등의구호를외쳤다.구치소로향하는골목입구에서부터거리를메운이들은한층상기된표정으로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었다.이들은'불법구속즉각취소','윤대통령이옳았다'등의피켓을들었다.구치소정문으로갈수록지지자들인파는점점늘어났다.한지지자는"윤석열대통령파이팅국민이지킨다"라는문구의피켓을흔들었다.중간에한지지자가"검찰이항고를포기했다,윤석열의승리다"라고외치자지지자들은소리를지르며서로끌어안기도했다.하지만이내"아직항고를포기한건아니다"라고정정하자,지지자들은또다시"대통령을석방하라"고연이어외쳤다.또다른지지자는"검찰은시간을질질끌지말고,항고를포기하라"고소리쳤다.7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윤대통령의석방을촉구하고있다.사진=서지윤기자윤대통령구속취소소식이알려지자용산구한남동관저앞도지지자들로인산인해를이뤘다.이들은'사기탄핵원천무효','자유민주주의회복','이재명구속','주사파척결','STOPTHESTEAL(부정선거멈춰라)'이라고적힌피켓과태극기·성조기를흔들며"탄핵무효","탄핵기각","대통령복귀"등의구호를외쳤다.이날관저앞을찾은지지자들은윤대통령이곧관저로돌아올거라고기대감을내비쳤다.서울금천구에서온양모씨(60대)는"아까누가대통령님께드릴케이크랑꽃다발을사와야하는게아니냐고말했는데빈손으로와서아쉽다"며"빨리오셔서환영의손뼉을쳐드리고싶다"고말했다.김모씨(65)도"대통령의구속취소소식을듣고'드디어상식이지켜지는구나'생각했다"며"헌재도쉽게파면을결정할수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날오후9시기준윤대통령구속취소판단이나온지약7시간이지났지만,검찰의항고여부는아직나오지않고있다.지지자들은늦은저녁까지구치소와관저앞에서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윤석열즉시복귀","대통령을석방하라"등의구호를외치며윤대통령을기다리고있다.7일오후4시께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정문앞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각하"를외치고있다.사진=장유하기자경찰은이날서울구치소정문앞에300여명,관저앞에600여명이모인것으로비공식추산했다.경찰은만일의상황에대비해서울구치소인근에차벽을설치하고경력420명을투입해돌발상황에대비하고있다.관저앞에는총18개부대,경력1170여명이투입됐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만일검찰이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한다면윤대통령은곧바로석방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하지만석방지휘를한다면윤대통령은바로풀려나게된다.#서울구치소#한남동[email protected]장유하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라고법원이결정했습니다.윤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지40일만입니다.이결정으로윤대통령이석방될지는검찰의'즉시항고'여부에달려있습니다.먼저,공민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1월19일새벽,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된윤석열대통령,일주일뒤구속기소됐습니다.검찰은구속기간만료하루전에기소가이루어져구속상태에문제가없다고봤지만,윤대통령측은기소하루전이미구속기간이끝났다며반발했습니다.[윤갑근/변호사/윤석열대통령대리인/지난달20일:"법문상그리고법리적부분에서나법해석상으로지금의구금상태는불법구금상태다,구속사유는소멸됐다…."]결국윤대통령측은구속취소를청구했고,오늘(7일)법원은이를받아들였습니다.구속기소40일만입니다.법원은윤대통령이구속기간이끝난상태에서기소됐다고봤습니다.10일동안의구속기간에구속영장심사에쓰인기간은포함되지않는데,검찰은이를일단위로계산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구속영장심사에쓰인기간을'시간'단위로계산해야하는게타당하다며,윤대통령의구속기간은기소9시간45분전에이미만료됐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설사구속기간이남아있다고보다라도구속취소사유가인정된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관련법령이공수처와검찰간의형사절차상지위등을명확히정하고있지않다"며"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기위해구속취소결정이타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현행형사소송법상검찰은이번결정에7일내로항고할수있습니다.만약검찰이항고하지않기로결정하고석방지휘서를구치소로보내면윤대통령은석방됩니다.KBS뉴스공민경입니다.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제작:김지훈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과거구속정지즉시항고위헌결정에석방여부해석분분윤측'위헌법률심판제청'불복가능성…檢1주일채워즉시항고관측도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검찰의즉시항고여부에관심이쏠리는가운데7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취재진이심우정검찰총장의퇴근을기다리고있다.구속취소청구가인용될경우담당검사는형사소송법제97조제4항에근거해즉시항고할수있다.​2025.3.7/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노선웅기자=검찰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여부등대응조처를놓고장고를이어가는모양새다.검찰이즉시항고를결정할경우법원판단전까지윤대통령의구속상태는유지될것으로보이지만,헌법재판소가구속집행정지에대한즉시항고를위헌으로결정한사례가있어구속유지여부를장담하긴어렵다는주장도나온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7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검찰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이미만료된상태에서기소해불법구금을하고있으며,내란죄에대한공수처의수사권이없다는등윤대통령측의주장을사실상전부수용했다.이에따라서울구치소에있는윤대통령은절차를거쳐석방될것으로전망됐지만,법무부가검찰의석방지휘를기다리면서예상보다늦어지고있다.검찰은뉴스1이재판부의구속취소청구인용결정을보도한오후1시53분이후7시간째침묵을지키고있다.검찰은즉시항고여부등을놓고고심중인것으로보인다.형사소송법97조에따르면구속을취소하는결정에대해검사는7일내즉시항고를할수있다.또형소법410조는즉시항고가제기되면재판에대한집행정지의효력이있다고규정한다.다만헌재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검사가즉시항고할수있도록한형사소송법제101조제3항에대해위헌결정을한바있다.또보석허가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에대해서도위헌결정을했다.구속취소에대해서는아직까지헌재의결정이없지만,인신구속에대한집행정지효력이모두위헌으로판단된만큼구속취소역시즉시항고로효력을정지할수없다는게법조계의평가다.이에따라검찰이즉시항고를하더라도구속유지여부에대한판단은장담할수없다는주장도나온다.검찰이구속취소결정에대한당부를따지려면위헌논란이있는즉시항고가아닌보통항고를진행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보통항고는집행정지효력이없어윤대통령이석방된상태에서진행된다.그럼에도검찰이즉시항고를결정하고이에따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의효력도정지된다고판단하면윤대통령은서울고법의즉시항고에대한판단전까지구속상태를유지하게된다.다만윤대통령측이이미검찰의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는위헌이라고지적한만큼,구속상태유지결정이나면강하게반발할것으로예상된다.이에대한불복절차로법원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할가능성도있다.일각에선검찰이형소법에규정된즉시항고기간인7일을다채운뒤즉시항고를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그사이선고될가능성이있는헌재탄핵심판의결과를보고즉시항고를결정할수있다는주장이다.이경우에도윤대통령측의거센반발이예상되지만검찰의석방지휘결정전까지윤대통령은구속상태를유지하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과가깝게지내는나라까지연일긴장하게만드는트럼프대통령이,이번엔일본과의방위조약까지문제삼고나섰습니다.이조약에따르면미국만일본을지켜야한단식으로이야기를했는데,미국과방위조약을맺고있는우리역시그냥지나칠수없는대목입니다.워싱턴남승모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행정명령서명도중나토회원국방위공약을질문받은트럼프미대통령은,비용을내지않는나라를방어하지않겠다는건상식이라고강조했습니다.미국이위기에처해나토회원국들에게도움을청한다면그렇게할것같냐고반문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위기시)나토회원국들이우리를도와줄거라고생각합니까?물론그들은그렇게해야하지만,저는확신할수가없네요.]일본과의조약도문제삼았습니다.일본과매우흥미로운조약을맺고있다며미국에게만방어의무가있는게말이되느냐고비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은일본을보호해야하는반면,일본은어떤상황에서도우리를보호해야할의무가없습니다.그래서제가이렇게물었습니다.'대체이런협정을누가만든거죠?']취임후일본방위조약을언급한건처음인데방위비증액압박가능성에일본정부도촉각을곤두세웠습니다.[하야시/일본관방장관:미일동맹의억지력과대처력을보다강화하기위해긴밀히협력하겠습니다.]미국과방위조약을맺고있는우리역시긴장할수밖에없는대목입니다.하지만미일안전보장조약은일본안에서만양국의공동방위를규정한데반해한미상호방위조약은어디서든한쪽이공격받을경우서로지켜주도록돼있어차이가있습니다.한국의경우상호주의에서는문제삼을게없다는겁니다.다만트럼프가한국과일본을'군사지원을받으면서도돈까지벌어가는나라'로인식하고있어어떤식으로든방위비분담금증액을압박해올수있다는게문제입니다.(영상취재:박은하,영상편집:김종미)남승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그런가하면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와캐나다에25%관세를부과한지이틀만에,대부분을또다시한달미루겠다고발표했습니다.종잡을수없는트럼프정책에지친미국금융시장은이소식을반기기는커녕,폭락했습니다.이어서뉴욕김범주특파원의보도입니다.<기자>미국트럼프대통령이멕시코와캐나다에부과했던관세25%상당수를한달간유예하는행정명령에서명합니다.부과한지이틀만입니다.북미산원재료가일정이상인제품에대해관세가미뤄지는데,멕시코와캐나다상품절반이해당되는걸로추산됩니다.하지만이소식에도뉴욕주식시장에서는나스닥이2.61%,에스앤피5백과다우지수도각각1.78%와1%씩내려앉았습니다.3대지수모두트럼프당선전수준으로밀린겁니다.하루가멀다하고바뀌는정책과발언에투자자들이지쳤다는분석이나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3일전):멕시코,캐나다하고는여지가없습니다.관세는이미다정해졌습니다.내일부터부과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늘):멕시코는최근들어훨씬더열심히일하고있었습니다.알고있었어요?밀입국하고마약문제말이에요.]트럼프대통령은금융시장상황때문에관세를미룬건아니라고부인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아뇨,시장하고는상관없는일입니다.저는시장상황을보지도않습니다.장기적으로미국은더강한나라가될거니까요.]그러나재무장관과상무장관이시장상황을보고,관세를철회시키기위해서힘을합쳤다는보도가나오기도했습니다.여당에서도농촌출신을중심으로반발이나오기시작했습니다.[랜드폴/공화당상원의원(켄터키주):거의모든켄터기산업에서저한테와서는'관세가우리산업을해치고집값과차값을올려요'라고말합니다.저는반대합니다.]이런상황속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상호관세는예정대로진행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이상욱,영상편집:이승열)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투기는민가주변뿐아니라군부대에도폭탄을떨어뜨려군장병들의피해도컸습니다.국방부는조종사가좌표를잘못입력해사고가났다고밝혔는데요.폭탄을투하하기까지3차례에걸쳐좌표를확인하는데도왜이런일이벌어진건지,2호기조종사는왜덩달아엉뚱한곳에함께폭탄을떨어뜨린것인지,의문은계속되고있습니다.이덕영기자입니다.◀리포트▶KF-16전투기는우리군부대에도폭탄을투하했습니다.8발의폭탄가운데3발이육군6사단등인근군부대에떨어지면서우리군장병들도부상을입었습니다.군장병14명,주민15명등모두29명이다쳤다고국방부는밝혔습니다.중상을입은민간인2명은수술을받았는데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라고설명했습니다.공군이밝힌사고원인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강경희대령/공군작전사령부정훈실장(어제)]"비정상투하원인은현재까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로…"하지만의문은여전합니다.조종사는모두3차례에걸쳐좌표를확인하는과정을거칩니다.목표지점의좌표를받아장비에입력하고,장비를전투기에장착한뒤엔좌표가기체에연동될때이를확인할수있습니다.또,목표지점에도착해사격하기전육안으로확인과정을거칩니다.처음잘못입력된좌표를2차,3차확인하는과정에서걸러내지못한것입니다.사고하루전에는예행연습이실시됐는데공군은이때는좌표가정상적으로입력됐었다고밝혔습니다.하루만에왜엉뚱한좌표가입력된것인지규명이필요한대목입니다.또,2번기조종사는정상적인좌표를입력한것으로알려졌는데그런데도왜1번기를따라목표지점이아닌곳에서폭탄을투하했는지도의문입니다.군당국이왜늦장대처했는지도밝혀야합니다.오폭사고가발생한시각은오전10시4분.합참의장에겐30분넘게지나서야사고사실이보고됐고,기자단에는2시간가까이지난11시41분에처음으로사고내용을공지했습니다.하지만,공군은아직조사가더필요하다며,사고원인에대한추가설명엔말을아꼈습니다.공군은사고를낸KF-16전투기등모든기종의비행을제한하고,조종사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주부터시작되는한미연합FS연습에선실사격훈련은중단한채지휘소훈련과야외기동훈련은정상적으로실시할예정입니다.공군은사고발생나흘뒤인다음주월요일사고원인에대한중간조사를발표한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김지윤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9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