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경칩' 곳곳 눈·비에 강원 영동 대설…서울 낮 최고 9도(종합)

강원산지최대적설15㎝…영하권아침도로살얼음주의기온은평년과비슷…미세먼지'좋음'절기상경칩을하루앞둔4일전북자치도전주시전주향교에서노란산수유가봄비를머금고꽃망울을터뜨리고있다.2025.3.4/뉴스1ⓒNews1유경석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만물이겨울잠에서깨어난다는경칩이자수요일인5일은오전까지강원영동지방을중심으로많은눈이내리고그밖에수도권을제외한전국곳곳에비나눈이오는곳이있다.기상청에따르면대설주의보가발효된강원영동과경북북동산지는무거운눈이내리는곳이있어시설물피해나낙하물에의한피해를유의해야한다.낮까지충남권과경북북동산지·동해안,부산·울산에,밤까지강원영동과전라권,다음날새벽까지제주도에비나눈이내리는곳이있다.경남서부에도이날오후부터밤사이비나눈이내릴수있다.예상적설량은△강원산지5~15㎝△강원중북부·동해안3~8㎝△강원남부동해안1~5㎝△경북북동산지1~5㎝△경북동해안·경남서부내륙1㎝안팎△제주도산지1~5㎝이다.예상강수량은△강원산지5~15㎜△강원중북부·동해안5㎜안팎△강원남부동해안5㎜미만△충청권1㎜안팎△전라권·경상권5㎜미만△제주도5~10㎜이다.아침기온이영하로내려가면서눈이쌓여있는경기동부와강원도,충북,경북북부,전북동부를중심으로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많겠다.교통안전과보행자안전에유의할필요가있다.전국이대체로흐리다가밤부터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은차차맑아진다.기온은평년(최저-4~4도,최고8~12도)과비슷하겠다.아침최저기온은-3~5도,낮최고기온은4~11도가되겠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28분기준△서울2.4도△인천1.7도△춘천1.3도△강릉0.6도△대전3.5도△대구2.7도△전주4.2도△광주4.4도△부산4.4도△제주7.6도다.최고기온은△서울9도△인천8도△춘천8도△강릉5도△대전10도△대구10도△전주9도△광주9도△부산10도△제주9도로예상된다.풍랑특보가발효된동해중부앞바다와경북북부앞바다는이날밤까지,부산앞바다와거제동부앞바다,울산앞바다,경북남부앞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는다음날새벽까지바람이강하게불고물결이1.5~4m로매우높게일겠다.미세먼지농도는청정한북동기류유입으로전권역이'좋음'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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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콜비 美국방차관 후보 "韓정치상황에 한미일 협력 불투명"(종합)

"아시아판나토에회의적"…한국상황예로언급주한미군조정론자…"여러전선감당여력없다""中과군사균형악화…대만국방비10%로늘려야"[워싱턴=뉴시스]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정책담당차관지명자가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상원군사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미상원군사위캡쳐).2025.03.05.*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에서미국방정책을설계할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정책담당차관지명자가4일(현지시간)한국의정치적상황때문에한미일군사협력에차질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를표명했다.주한미군역할조정론자로알려진콜비지명자는이날도미국이전세계모든전선에서싸울여유가없다며,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고강변했다.콜비지명자는이날미국워싱턴DC에서열린상원군사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아시아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설립에대한견해를묻는질의에"이론적으로반대하지는않지만,회의적이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초한국에다녀왔고한미일3국협력이있었다.이는여러모로고무적이지만,우리가최근6~8개월간한국의정치역할을들여다보면이것이지속될것인지불투명하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때문에저는이지역에서다자간협력이더강화될기반이마련되고있다고생각하는동시에다자기구에투입될많은노력과정치자본이있다고생각한다"며"그러나아시아의나토와같은거대한야망은아니다"고답했다.콜비지명자는지난대선과정에서주한미군역할조정을주장해국내에서큰주목을받은인물이다.북한견제는한국에맡기고,주한미군은중국을견제하는데집중해야한다는것이그의견해로알려져있다.그는이날도"우리는중국과의전쟁뿐만아니라여러전선의전쟁으로절벽에서있을수있다"면서"우리는그럴능력이없다"고강조했다.이어"저는중동지역을포기하고싶지않고,이란핵을원하지도않는다.러시아가유럽을다루는것도원치않고,북한이남한을점령하는것도원치않는다"면서도"그러나우리가사실에입각해경험적으로그러한모든것들을동시에할수없다는것을인지한다면,그렇게할신뢰할만한계획이필요하지않겠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그러한계획의일부가더큰자원이라고생각한다"며"조정을통해재산업화가되길희망한다"고말했다.콜비지명자는이날중국견제를위해대만과일본등이더많은역할을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그는"중국의위협이커지고,우리의준비가부족한상황에서대만의방위노력에대해다른평가를지니고있다며"(대만의국방비는)국내총생산(GDP)대비3%이하인데,10%이상이나최소한그정도는돼야하고자신들의방위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트럼프대통령에동의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대만이적절히인센티브를줄필요가있다"면서"대만이중국과의불필요한분쟁을촉발하지않도록동기를부여하고,우리가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시간과공간을확보하도록조명탄을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대만을잃는것은미국의이익에있어서재앙적인결과가될것"이라며"중국과의군사적균형이극도로악화됐다"고지적했다.이어"미국이효과적이고합리적인방식으로대만을방어할수있도록우리의역량을집중하는것이필수적"이라며"일본은물론대만인들이더많은일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콜비지명자는JD밴스부통령과가까운인사로분류되는데,이날인사청문회에서도밴스부통령이직접소개에나서며친분을드러냈다.콜비지명자는모두발언에"대규모전쟁위험이현실화되고있고,우리는이전쟁에서패배할여유가없다"며"미국과동맹국들을더욱강력하고지속가능한기반위에올려놓는방식으로힘을통해평화롭게우리가다가오는시기를헤쳐나갈수있기를몹시희망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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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욕증시, '관세전쟁' 본격화에 일제 하락 마감…다우지수 1.55%↓(종합)

캐·멕25%관세발효…中'10%+10%'中,농축산물에관세…원목수입중단FT"증시트럼프당선전으로돌아가"[뉴욕=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캐나다·멕시코와중국에대한신규관세부과를발효시킨첫날인4일(현지시간)뉴욕증시는일제히하락마감했다.사진은미국뉴욕뉴욕증권거래소(NYSE)인근표지판.2025.02.26.[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멕시코·캐나다와중국수입품에신규관세부과를발효한첫날인4일(현지시간)뉴욕증시는일제히하락마감했다.CNBC,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이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대비670.25포인트(1.55%)내린4만2520.99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거래일대비71.57포인트(1.22%)내린5778.15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65.03포인트(0.35%)하락한1만8285.16에장을마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정(한국시간4일오후2시)부터캐나다와멕시코수입품에대해25%의전면관세부과조치를발효했다.중국에대해서는기존10%관세에10%를추가부과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캐나다·멕시코에대한25%관세부과를발표했다가마약불법유입문제등에대한조치를조건으로1개월유예했는데,별다른효과가없었다고보고이를그대로발효시킨것이다.이에캐나다는같은날1550억캐나다달러(1070억달러)규모미국상품에25%관세를부과했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미국의무역조치가철회될때까지관세는그대로유지될것"이라고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은오는9일미국에대한보복관세정책을발표할예정이다.중국도즉각반격에나섰다.중국은미국산농·수·축산품에대해10~15%의관세를추가부과하기로하고,해충발견을이유로미국산원목수입중단을결정했다.3개미국기업의대두수입도중단했다.중국상무부는"반격조치를통해권익을확고히수호할것"이라며"미국은다른국가의권익을존중하고부당하고근거없는일방적관세조치를즉시철회하라"고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사상최고치를기록했던S&P500지수는1.2%하락해(지난해)11월5일보다낮은수준으로마감했다"며"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축적된상승분을모두날려버렸다"고했다.FT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가장큰무역상대국3개국에부과한관세로관세는수십년만에가장높은수준으로인상됐으며,긴장이더욱고조됨에따라추가로인상될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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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부실대출로 짓밟힌 '내집 마련'…새마을금고 미회수액 230억

[새마‘음’금고]②춘천민간임대아파트보증금사건대구지역새마을금고3곳연루대출금을HUG계좌아닌시행사계좌로입금동일인대출한도피하기위한'쪼개기'부터무담보대출사례등…230억회수못해양문석민주당의원사례도반복2023년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사태를촉발한새마을금고의부실대출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이로인해서민들의‘내집마련’꿈이짓밟혔을뿐아니라시행사의불법대출이실행된금고는수백억원의피해를봤다.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사건으로주목받은용도외대출문제도계속발생하고있다.5일금융권에따르면지난해10월강원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민간임대아파트시공사가부도가난이후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후속조치를진행하는과정에서대구의A·B·C새마을금고와시행사가보증금310억원을고의로입금하지않은사건이발생했다.입주예정자들은변호사를선임해지난1월HUG와시행사그리고새마을금고를상대로손해배상민사소송을청구했다.새마을금고에는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함께제기했다.우선시행사와HUG가문제를키웠다.시행사가자금난을이유로공사를중단하자입주예정자들은385억원규모의계약금및중도금에대한환급절차를HUG에문의했다.하지만시행사는이를HUG에납부하지않고공사비로활용했다.HUG가임대보증금보증서발급이후보증급미납을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는게입주예정자들의설명이다.하지만상황을더욱악화시킨건A와B금고다.양금고는계약자들의동의없이중도금납부계좌를HUG에서시행사로변경했으며시행사통장에일부보증금을이체한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으로시행사의“책임지겠다”는취지의공문을믿고,양금고는계좌에보증금을이체한것으로보인다.이들은일부세대중도금의경우1차에서3차까지HUG지정계좌로입금하고4차와5차중도금은시행사계좌로입금했다.금고에서시행사계좌가아닌HUG계좌에대출금을입금했더라면일부금액이라도입주예정자가보전받을수있었다.A와B금고는입주예정자대부분의중도금대출을취급했으며C금고는해당아파트상가수분양자에대한대출을취급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C금고의경우상가중도금대출실행건수는3건밖에되지않고채무자관점에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은아니라고설명했다.제재공시를보면부실대출정황은뚜렷하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지난해8월검사를통해A·B·C금고에대한제재를내렸다.제재공시를보면우선대출한도를넘어시행사에대한초과대출이실행됐다.방식은‘쪼개기’다.채무명의자만다를뿐실질적으로시행사에대한대출로볼수있는대출인것이다.구체적으로시행사와관련된관계자로볼수있는시행사대표,사내이사,감사등이일반입주예정자로가장하고분산대출을받는수법을활용했다.이를통해공사비를충당하려한것으로보인다.시행사에대한권역외초과대출도이뤄졌다.권역외대출은불법은아니나한도가정해져있다.시행사는권역외대출한도를이미넘겨대출받았기때문에사업장주소지를권역내로임의로등록하는방식을통해추가대출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이로인해권역외대출한도를초과하는대출이취급된것이다.이외에도무등기건물에대한전세자금대출이이뤄졌다.말하자면존재하지않는물건에대한중도금대출이실행된것이다.HUG보증서발급없는대출도이뤄졌다.시행사로인해A와C금고가많은피해를떠안게됐다.해당시행사가춘천아파트뿐아니라다른지역사업장대출은A·C금고를통해진행했는데이과정에서230억원의피해가발생한것이다.새마을금고수시공시에따르면시행사가허위계약서류를작성하는방식으로양금고에서불법대출이실행됐다.대출원금은총256억1364만원이며미회수액은232억6765만원이다.해당금고의임직원들이시행사와공모해이같은부당대출을실행했는지여부는수사를통해밝혀져야한다는게새마을금고중앙회의설명이다.그러면서중앙회는“공모여부와별개로업무처리를하는데있어서확인의무를다하지못한점,임의로계좌변경을통해대출금을내보내채무자들한테피해가발생한점,채권보전조치를제대로하지않은점등형사처벌공모여부와관계없이내부징계가필요해제재를내렸다”고밝혔다.현재중앙회는춘천보증금사건과관련해시행사등을지난해9월대구지검에고발했다.수사가진행중이며기소여부는결정이내려지지않았다.올해부터중앙회는권역외대출한도초과문제를막기위해슬라이딩방식을도입해운영중이다.연간취급하는신규대출금액중권역외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3분의1을넘지않아야한다.만일특정분기에서권역외대출이과도하게많으면다른분기엔권역외대출을할수없다.한편부동산관련대출문제뿐아니라실제대출목적과다르게실행되는편법대출도여전히일어나고있다.사업자대출을받아주택구입자금으로사용하는게대표적이다.지난해불거진양문석의원사건을보면그는딸의이름을빌려사업자대출을받아아파트를샀다는혐의로기소됐다.지난28일양의원은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형을선고받았다.검찰에따르면그는대구수성새마을금고를속이고거래명세서등증빙서류도위조했다.재판부는주택담보대출상환목적으로사업자대출을신청한건대출사유목적에허위사실을고지한것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이같은사례가대구지역의다른금고에서반복됐다.당시수성새마을금고는기업운전자금대출심사및사후관리가불철저했다는이유로제재를받았다.대구에위치한D금고는지난해12월마찬가지로채무자의주택구입자금대출을기업운전자금으로대환하는등목적외유용을이유로제재가내려졌다.중앙회는기업운전자금대출사전·사후관리를위한점검표나체크리스트를도입해전금고에배포중이라고밝혔다.오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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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젤렌스키 “백악관 일 유감, 계속 협력 결심”…유럽, 미국 없는 안보 대비

[앵커]미국의우크라이나군사지원이전면중단되자우크라이나가다급해졌습니다.미국에화해를청하며무기지원에감사를표하는등갈등진화에나섰습니다.러시아에는한달간의휴전까지제안한가운데,유럽은천조원이넘는방위비마련에나섰습니다.파리이화진특파원입니다.[리포트]우크라이나시각으로4일새벽3시3분을기해모든미국의원조물자수송이중단됐습니다.다급해진우크라이나가긴급히화해를청했습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백악관에서의일이그렇게진행돼유감이라면서이제바로잡을때라고밝혔습니다.또"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아래지속적인평화를이루기위해노력할준비가돼있다"면서,러시아와포로교환을비롯해한달간공중과해상에서의즉각적인휴전을제안했습니다.단,러시아도이에동의해야한다는단서를달았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우크라이나에무기를지원한데대해감사하다고밝혔는데,앞서트럼프대통령과밴스부통령이우크라이나가제대로감사하지않는다고면박을준데대한반응이기도합니다.우크라이나는미국과'협력'을지속하겠다는의지도보였습니다.[데니스슈미갈/우크라이나총리:"미국과의협력을계속하기로결심했으며,지난3년간세계지도자이자우리의최대파트너중하나인미국의지원이계속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한편,유럽은당장미국없는안보구상에나섰습니다.방위비증액을촉진하기위해천조원이넘는'재무장계획'도공개했습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집행위원장:"회원국들은재정여유가있다면자국의안보에더많은투자를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따라서우리는회원국들이그렇게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유럽은또한오는6일특별정상회의를또다시열어우크라이나안보를논의하기로했습니다.파리에서KBS뉴스이화진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김나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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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트럼프 업은 구글, 이번엔 안보 시설 위치 좌표값 3200개 요구

‘흐림처리’조건으로데이터요구한국영상사용·국내서버설치거부부처지도반출요구미묘한시각차연합뉴스TV제공구글이9년만에한국정부에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을다시요구하는과정에서한국의안보관련시설물위치값데이터3200개를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한국정부가내건반출조건가운데하나인‘보안(블러·흐림)처리’를적용하기위해서는이들시설의정확한좌표값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다.4일국민일보취재결과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는구글의지도데이터반출요구와관련해‘위성사진에서안보시설을흐림(블러)처리할것’‘한국업체가제작한보안처리영상을사용할것’‘국내에데이터센터(서버)를설치할것’세가지조건을제시하고협상을진행하고있다.2016년과같은입장으로구글요구에대한정부의대응원칙을유지하는것이다.구글은이중안보시설을흐리게처리하는방안한가지만받아들이겠다고한것으로알려졌다.대신군사기지등안보관련시설물의위치좌표3200개를추가제공할것을한국정부에요구하고있다.‘흐림처리’를위해정밀한좌표확보가필요하다는명분이다.그러나이들데이터는정부가비공개를원칙으로직접관리하는보안자료다.예컨대현재정부는경기도용인3군사령부와같은군사시설물의위치데이터를비공개하고있다.이정보가공개되면정밀타격이가능해지는위험이따른다.구글이트럼프2기행정부출범과맞물려이전보다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국토부관계자는“9년전과분위기가다르다.정부의국내서버설치요구를여전히거부한채자기들이데이터를더안전하게관리할수있다며더강경한태도를취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국경간데이터이동을제한’하는국가들의방침을문제삼았다.해외각국의지도반출방침은제각각이다.중국이스라엘인도등은한국처럼국가안보등을이유로구글에지도데이터제공을거부하고있다.다만2022년7월반출‘불허’에서‘제한적허가’로돌아선인도사례를근거로구글이한국정부에변화압박을가할우려가제기된다.인도는그전까지테러위험등으로구글지도의스트리트(거리)뷰서비스를불허했다.구글은미국외다른국가의지도데이터를어떻게수집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고있다.관계부처는구글의지도반출요청을두고미묘한시각차를보이고있다.산업부는한·미통상관계를의식하지않을수없는처지고국토부는안보를최우선으로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구글의상세지도제공이국내관광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산업부관계자는“구체적입장이아직나온건아니지만9년전과크게달라진건없다.한·미통상관계와기업편익을좀더종합적으로보는편”이라고말했다.정부는이달중순전체적인정책방향의윤곽이드러날것으로보고있다.국토지리정보원은이날국토부·산업부·국가정보원·외교부등9개기관으로구성된‘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에관련안건을정식상정했다.국토지리정보원관계자는“현재는관계기관의의견을조회하는단계이며,궁극적으로국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방침을정할것”이라고밝혔다.세종=김혜지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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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학자 다수 “尹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될 것” [탄핵심판 전망]①

헌법학자10명인터뷰…탄핵인용예상많아“국회탄핵소추사유변경문제있다”의견도2명은전망유보...“위헌·위법성논란여지”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코앞으로다가온가운데,헌법학자다수는윤대통령이파면결정을받을것으로전망했다.비상계엄선포와국회활동방해등주요탄핵사유에위헌·위법성이중대하고헌재가탄핵인용결정을통해헌법을수호해야한다는이유에서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뉴스1세계일보가4일헌법학자10명에게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전망을물은결과이중7명이헌재가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할것이라고내다봤다.재판관8명이심리에참여한다는전제하에만장일치의견으로인용결정을내릴것이라고본사람은7명중6명이었다.각하또는기각할것이란의견은1명이었고,나머지두명은의견을밝히지않았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쟁점은△국회활동방해△비상계엄선포△포고령1호△정치인체포등의위헌·위법성여부다.헌재는각각의쟁점에서대통령을파면해야할만큼의중대한헌법과법률의위반이있었는지를따져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할지기각할지를결정한다.헌재가재판관만장일치로윤대통령의파면을결정할것이라고본헌법학자들은“사실관계가충분히확정됐고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도명백하다”며재판관사이결론에대한이견은없을것이라고진단했다.그래픽=양혜정기자이헌환아주대교수는“비상계엄선포가헌법과법률의요건에맞지않았다는것이가장핵심적이고나머지쟁점들은이에따르는부수적인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전국민이실시간으로지켜본대로사실관계는명확하고각각의탄핵소추사유들이중대하지않다고볼만한법조인은없을것”이라며재판관들이모두‘인용’의견을낼것이라진단했다.헌법학자들은이번사건이단순한위법행위가아니라,헌정질서를근본적으로파괴하는사안이라고지적했다.김선택고려대교수는“포고령1호내용을통해볼수있듯대통령은국회를해산하려는초헌법적인권한을창출하려했다”며“이번탄핵심판은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바로세우는중요한사건”이라고강조했다.이황희성균관대교수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은부패스캔들이었지만이번엔헌정질서자체를훼손한사안이라헌법의위반정도가더심각하다”며“만약헌재가헌법과법률위반은인정되지만중대하지는않다고한다면대통령이또다시계엄을해도된다는위험한신호를주는것”이라고했다.헌법재판관8인이2월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마은혁재판관후보자불임명관련권한쟁의심판선고기일을진행하는모습.뉴스1반면헌재가탄핵소추자체가잘못됐다고판단하며본안에대한판단없이‘각하’결정을내릴것이란관측도나왔다.지성우성균관대교수는국회측이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한것을두고“형사재판에서공소장을변경하는것처럼국회가새탄핵소추안을재의결했어야한다”며“절차적흠결을이유로탄핵소추자체가각하될것”이라고했다.이어“각하가아니더라도대통령을파면할만큼의중대한법위반이있다고보기어려워기각될수도있다”고내다봤다.차진아고려대교수는“비상계엄선포가요건을충족하지못했지만국회의결직후즉시해제한점을고려하면파면할정도로위헌·위법성이중대한지는논란의여지가있다”고봤다.차교수는국회활동방해와선관위장악등쟁점에서는“헌재에서의혹이명확히확인되지않아선고결과를전망하기어렵다”고입장을유보했다.이번인터뷰는헌법학전공인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상대로진행했다.다음은인터뷰대상.△김선택교수(고려대)△방승주교수(한양대)△이헌환교수(아주대)△이황희교수(성균관대)△장영수교수(고려대)△정태호교수(경희대)△조재현교수(동아대)△지성우교수(성균관대)△차진아교수(고려대)△한상희교수(건국대)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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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에 감사 표한 젤렌스키…트럼프와 광물 협정 서명할 듯(종합)

미국과파트너십강조하며'임시휴전'의사밝혀…광물협정재차합의러향해서는"영토포기선언없다"적대적스탠스유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달28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이파국으로끝난뒤떠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박우영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에감사인사를전하며화해의제스처를취했다.지난달28일초유의'말다툼회담'장면을연출했던젤렌스키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조만간광물협정에서명할것으로알려졌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야간영상연설에서"미국과정상적이고도파트너십에기반한관계를유지하는것이전쟁을종식하는데결정적으로중요하다"며"그누구도끝없는전쟁을원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백악관에서계획했던정상회담대신벌어진상황은유감스럽지만우리는앞으로나아갈힘을찾아야한다"며미국을향해화해의손짓을보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리는미국과건설적인협력과진정한파트너십을원한다"며"우리는항상미국을존중해왔다"고덧붙였다.그는또미국이군사지원을중단하겠다고발표한것과관련,자국국방장관및관계자들에게군사보급상황에대한정확한정보를확보하라고지시했다고전했다.그는"국방장관,정보국장,외교관들에게미국측카운터파트들과접촉해공식적인정보를얻도록지시했다"며"국민들이추측에의존하게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다만러시아에대해서는여전히적대적인입장을내놨다.그는"그들은우리군을축소하라고요구할것이며,우리의영토포기에대한법적선언을원할것이고,우크라이나헌법에대한정치적변형을시도할것"이라며"현실적으로우크라이나가단결하고강하게버티는한,우리가이곳에존재하는한,그누구도이를이루지못할것.우리가이룰평화는명예로운평화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앞서자신의사회관계망(SNS)엑스(X)에서는"그동안전쟁을지원한미국에감사하다"며"러시아가응한다면지상을제외한전선에서휴전협정을체결하고싶다"고밝혔다.이어"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아래모든것을다시올바른방향으로돌리고싶다"며"우크라이나에지속가능한평화를되찾고싶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과의파국적인회담에대해서는"올바른방향으로진행되지않았다"며"일이그렇게되어버린걸후회한다"고덧붙였다.양국정상은지난달28일광물협정서명을위해백악관에서만났으나말다툼끝에협정에서명하지않은채로물러났다.로이터에따르면양국정상은광물협정에서명하기로다시금합의했으며트럼프대통령은측근들에게이날오후의회연설에서이같은소식을발표하고싶다는의사를전달했다.협정에변경사항이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양국정상이지난달28일서명하려던협정에따르면미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을명시하지않았다.대신미국과우크라이나가기금을공동설립하고,여기에우크라이나가향후국영광물자원개발로벌어들일수익의50%를투입하는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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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30 “우린 86세대 부모와 달라”...4050보다 ‘보수 성향’ 지수 높았다

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본지기획[한국2030리포트][1]계엄·탄핵관련견해도온도차본지는최근탄핵반대집회에적극적으로참석하고있다는청년4명을만나얘기를들어봤다.왼쪽부터뮤지컬배우차강석(35)씨,‘탄핵을반대하는대한민국청년들’대표권예영(27)씨,대학생박준영(24)씨,영어강사전은영(32)씨./고운호기자대학생박준영(24)씨는2023년부터정치에관심을갖게됐다고했다.‘86세대’인아버지와는정치현안에대한의견이달라자주부딪쳤다.진보성향인부모는생각이다른아들에게“네가잘몰라서그런것”이라고꾸짖었다고한다.작년12월윤석열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국회의윤대통령탄핵소추를놓고박씨는부모와크게충돌했다.부모는탄핵반대세력을싸잡아비난했고,‘반탄집회’에참석하던박씨는이를받아들이지못해결국집을나왔다고했다.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과본지가케이스탯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25~26일실시한정치인식조사결과,2030세대의보수화현상이확인됐다.박씨도그런2030세대중한명이다.국가미래전략원은2030세대가부모뻘인86세대가보이는이념적진보성과대비되는이념적보수성을보인다고분석했다.이번정치인식조사에서20대와30대의이념성향지수는각각5.04점과5.24점이었다.10점에가까워질수록보수성향이더욱강하다는뜻으로40대가4.83점,50대4.72점인것과대비됐다.그래픽=김성규2030세대는현재의정치체제에도부정적이었다.20대의33%,30대의32%만이현재한국정치체제가민주적이라고답했다.40대는43%,50대는44%가한국정치체제는민주적이라고했는데이보다10%포인트가량낮은것이다.2030세대에서반중(反中)성향도두드러졌다.이들의70%가량이중국을‘적대·경계'대상이라고답해전체연령대중가장높았다.70대이상(50%)보다도반중의식이강했다.2030의보수화경향은최근몇년새뚜렷해진것으로분석된다.한국갤럽의2020년1월조사에서본인의정치성향을보수라고응답한20대는18%였는데,올해1월조사에서는28%로10%포인트증가했다.30대보수역시20%에서33%로13%포인트늘었다.강원택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장은“정치적의미에서특정세대가주목받게된것은’86세대'이후사실상처음”이라며“86세대가이념지향적이고진보적이라면현2030세대는보수화라는특징이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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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加 총리 "트럼프, 加경제 망가뜨려 병합할 생각…물러서지 않아"(종합2보)

美의25%관세맞서"30조원보복관세…21일후125조원추가부과"트뤼도기자회견서"트럼프관세,정당성없는매우어리석은짓"회견하는트뤼도캐나다총리[오타와EPA=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4일(현지시간)자국을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25%관세부과를향해"어리석은짓"이라고비판하며300억캐나다달러(약30조원)규모의미국산수입품에맞불보복관세를즉각발효한다고밝혔다.트뤼도총리는이날캐나다오타와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트럼프행정부의관세에대해"어떠한정당한근거나필요성도전혀없다"며이처럼선언했다.이어트뤼도총리는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제소하고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체제를통해서도이의제기를하겠다고밝혔다.또한미국의관세부과가지속될경우21일후추가로1천250억캐나다달러(약125조원)규모의추가보복관세를시행하겠다고예고했다.트뤼도총리는"캐나다인들은합리적이고예의바르지만,우리나라와국민의안위가위태로울때우리는싸움에서물러서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캐나다가펜타닐과원료물질의미국밀반입을막기위해충분한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에는"완전히터무니없고,전혀정당화되지않으며,완전한거짓"이라고반박했다.트뤼도총리는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합병하길원한다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발언이단순한협상전략이아닌그의진심을반영한것이라는입장을재확인했다.트뤼도총리는"우리는그가반복적으로말했던한가지,즉그가원하는것은캐나다경제의완전한붕괴를보는것이라는점으로돌아가야한다"며"왜냐하면그것이우리를병합하기더쉽게만들것이라는게그가하는생각의후반부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트뤼도총리는지난달7일산업계및노동계대표자들과의비공개행사에서도"그들은우리의자원을매우잘알고있으며,그것으로부터이득을취하고싶어한다"며"트럼프대통령은이를달성하는가장쉬운방법이합병이라생각한다.(농담이아닌)실제상황이다(itisarealthing)"라고언급한바있다.트뤼도총리는멕시코와캐나다를상대로한미국의25%관세부과에대해'역사상가장어리석은무역전쟁'이라고비판한미국의경제일간지월스트리트저널(WSJ)의사설을인용하기도했다.그는"월스트리트저널관점에동의하는게내습관은아니지만,이매체는트럼프가매우똑똑한사람임에도불구하고관세부과가매우어리석은일이라고지적한다"라고말했다.회견하는트뤼도캐나다총리[토론토=EPA연합뉴스]트뤼도총리는보복관세조치외에필요시비관세조치도검토한다는방침을밝혔지만,원유및탄산칼륨비료등핵심자원의수출제한을검토하느냐는질문에는즉답을피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그러면서"우리의초점은관세를최대한빨리해제하는데둬야한다"라고트뤼도총리는강조했다.트뤼도총리의이같은발표는이날미동부시간오전0시1분을기해트럼프행정부가멕시코·캐나다·중국등3개국산수입품에대한신규관세부과를예정대로시행한지몇시간만에나왔다.트럼프행정부는멕시코산과캐나다산제품에세율25%를부과했고,중국산제품에는지난달부과한10%에더해10%관세를추가로부과했다.캐나다를비롯해중국과멕시코도즉각보복조치를시행하거나예고하면서관세전쟁으로격화되는양상이다.중국은미국산닭고기등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등711개품목에대한관세를10%인상하는등미국산농·축·수산물을주요표적으로삼는보복관세조치를즉각발표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도이날보복관세를예고하면서오는9일구체적인적용품목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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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로화 올들어 최고치…증시는 관세폭탄에 급락(종합2보)

방위비돈풀기로관세리스크상쇄…'1유로=1달러'전망철회캐나다·멕시코관세첫날유럽자동차주폭락달러,유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이재정준칙을완화해가며방위비등정부지출을늘리기로하자4일(현지시간)유로화가치가올해들어최고치로뛰었다.유럽증시는미국관세정책영향으로급락했다.외환시장에따르면유로화는이날밤전장보다1%이상올라1.06달러를돌파했다.이는지난해12월6일이후3개월만에최고치다.유럽연합(EU)은이날재정적자와국가부채한도를완화해최소8천억유로(1천229조원)의방위비를동원한다는일명'유럽재무장계획'을발표했다.유로화는독일차기연립정부구성을협상중인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사회민주당(CSU)이이날저녁인프라·국방비확충계획을공식화하자상승폭을키웠다.양당은인프라투자에10년간5천억유로(768조원)를투입하고국방비는부채한도를적용하지않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독일연방의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시장은이같은돈풀기가경기부양효과를낼것으로기대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날캐나다와멕시코에관세부과를확정하면서EU와통상갈등도가시화하고있으나유로화강세에영향을미치지는못했다.유로화는지난해11월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보편관세로유로존(유로화사용20개국)수출경제가타격받고미국연방준비제도(Fed)와유럽중앙은행(ECB)의금리차가더벌어질것이라는전망에급락했다.유로화가치는1월중순1.02달러아래까지떨어졌으나최근들어서는미국경기둔화조짐에ECB내금리인하속도조절론이나오면서반등하고있다.블룸버그통신은방위비확대가관세리스크를상쇄하면서투자기관들이패리티(1유로=1달러)전망을거둬들이고있다고전했다.도이체방크는독일의국방비확대가패리티를막을방패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은미국의EU상대관세가1분기보다2분기에부과될가능성이커보인다며유로화하방위험이여전하지만확실히감소했다고봤다.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반면유럽증시는이날부터발효된캐나다·멕시코상대관세의직접영향을받는자동차주를중심으로급락했다.유럽종합지수유로스톡스50은2.58%,독일닥스40이3.53%,프랑스CAC40은1.85%하락마감했다.폭스바겐(-4.13%),BMW(-5.89%),스텔란티스(-10.16%),콘티넨탈(-11.64%)등완성차·부품업체주가가폭락했다.유로스톡스600의자동차·부품지수는5%넘게떨어져2022년9월이후최대하락폭을기록했다.스티펠리서치는관세부담을회사가모두떠안을경우폭스바겐의영업이익이12%,스텔란티스는40%감소할것으로분석했다.업계는트럼프발관세폭탄을피하는데골몰하고있다.멕시코에서공장7곳을운영하는타이어·부품공급업체콘티넨탈은"추가관세를감당할수없다"며공급망을최적화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에서초콜릿을생산해캐나다에공급하는스위스업체린트운트슈프륑글리는유럽에서캐나다로직송하는물량을늘리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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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랍연맹 '트럼프 가자구상' 대응해 자체 재건계획 채택(종합)

5년간77조원들여잔해치우고주거지·공항건립PA·하마스'환영'…이스라엘은"트럼프구상장려돼야"'트럼프구상'대응위한아랍연맹회의(카이로EPA=연합뉴스)4일(현지시간)아랍연맹(AL)특별정상회의에서압델파타엘시시이집트대통령(오른쪽)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아랍연맹(AL)이4일(현지시간)이집트카이로에서열린특별정상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가자지구구상'에맞설재건계획을채택했다고로이터,AP,블룸버그통신등이보도했다.주최자인압델파타엘시시이집트대통령은회의후자국이내놓은가자지구재건구상을아랍국가들이수락했다고밝혔다.엘시시대통령은이계획이"팔레스타인사람들이국가를재건할권리를지키고,그들의땅에서살아갈수있도록보장할것"이라며"팔레스타인사람들과협력해가자지구를통치할독립적인위원회를만들것"이라고말했다.또내달가자지구재건을논의할국제회의를유엔과협력해이집트에서개최하겠다고밝혔다.이집트가이날공유한제안을보면가자지구재건에는5년간총530억달러(약77조원)의비용이들어갈것으로추산됐다.첫6개월동안은가자지구에중장비를들여건물잔해를치우고임시주택을설치한다는계획이다.이후2년간주택20만호를건설하고,마지막단계2년반동안에는주택추가20만호와공항까지세운다는구상이다.재건기간아랍국가가참여하는위원회가인도주의적지원을감독하는등가자지구지역문제를관리하다가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이를넘겨주게된다.재원마련을위해서는세계은행(WB)이감독하는신탁기금이조성된다.이집트는유엔평화유지군배치도초안에포함했다가최종안에서는뺀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이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주민을주변국으로이주시키고가자지구를미국이장악해휴양지로탈바꿈해놓겠다는구상을발표하자아랍권은반발했다.특히이주후보국으로꼽힌이집트와요르단이이구상을강하게반대했다.마무드아바스PA수반은회의에서이집트제안을환영하며"여건이된다면대통령및의회선거를치를준비가됐다"고밝혔다.이어"PA는팔레스타인영토의유일하게합법적인통치·군사주체"라고강조하기도했다.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는성명에서전후위원회구성등을포함한이집트의제안을반긴다며아바스수반이언급한선거역시환영한다고밝혔다.이스라엘외무부는"아랍연맹선언은(하마스가이스라엘을기습공격한)2023년10월7일이후의현실을반영하지못했다"며"부패와테러지원문제를가진PA와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계속의존하겠다는것"이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의아이디어로가자주민들이자유의지에따라선택할기회가생겼으며,이를장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스라엘은그간전후가자지구통치에PA나하마스가참여하는데반대해왔으며,트럼프대통령의가자지구구상에찬성한다는입장이다.전쟁에폐허된가자지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회의에는하마드빈이사알할리파바레인국왕등중동·북아프리카의지도자와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이참석했다.작년말반군을이끌고바샤르알아사드독재정권을축출한뒤권력을잡은아메드알샤라시리아임시대통령도주최국이집트의초청으로아랍연맹무대에데뷔했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실권자인무함마드빈살만왕세자대신파이살빈파르한알사우드외무장관이,아랍에미리트(UAE)도셰이크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대통령이아닌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외무장관이대신참석했다.앞서지난달21일걸프협력회의(GCC)회원국지도자들과압둘라2세요르단국왕,엘시시이집트대통령등은무함마드왕세자의초청으로사우디에모여이집트의제안을미리듣고의견을나눈바있다.이와관련해AP는이번정상회의에중동의'큰손'사우디와UAE정상이빠진점에주목했다.재건자금을조달하려면부국인이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하다는점에서다.블룸버그도가자지구통치,역내안보,하마스의미래등핵심사안에서아랍연맹회원국간견해차가크다며제안추진이여러장애물을맞닥뜨릴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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