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감사원, 野주도 '2인 체제' 방통위 감사 요구에 '부적절' 결론(종합)

'2인체제운영·공영방송이사선임'적법여부사실상각하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2025.3.18/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감사원은25일야당주도로요구한'방송통신위원회의불법적2인구조및공영방송이사선임과정'감사에대해사실상각하결정을내렸다.앞서야당은방통위를'2인체제'로운영한것이불법이라는취지로지난해9월26일본회의에서여당반대에도해당감사요구안을의결했다.감사원은4개월정도감사를진행해지난20일감사위원회의의결로최종확정됐다.이날공개된감사보고서에따르면'대통령이임명한2인체제에기반한방통위의불법적운영관련'사안의경우"방통위구성은국회추천,대통령지명·임명등절차를거치는점,2인체제의결의위법성에대해본안소송이진행중인점,국민감사청구등의경우수사·재판사항을청구대상에서제외하는점등을고려할때적법여부에대해감사원이결론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판단했다.국회는방통위가정치적다양성을반영하고방송의자유와공공성및공익성,국민의권익보호와공공복리의증진이라는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해5인으로구성돼야함에도2인의기형적인형태로운영하면서방문진이사선임등불법적인의사결정을내렸다는취지로감사를요구했다.감사결과,2023년3~8월상임위원전원임기가만료됐으나대통령은지명권이있는2인을임명하면서야당이추천한1인은임명하지않았고,국회는방통위의3차례요청을받고도감사종료일까지후보자3인을미추천했다.방통위는방통위법이정한의결정족수,내부규정,법률자문등을근거로2인운영이적법하다고판단한것으로확인됐다.방통위의불법적인방문진,KBS이사선임과정에관한감사결과,방문진법과방송법에는이사선임의구체적선임절차규정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방통위가2008~2024년실시한이사선임6차례를확인했는데,모두위원회회의로결정한선임계획을근거로선임절차를수행한사실도드러났다.사무처는위원회에서의결된선임계획에따라모집공고,의견수렴,결격사유확인등을실시했으며이진숙위원장,김태규위원의취임당일위원장지시에따라안건들을확정하고회의를열어이사를선임한것으로확인됐다.감사원은"이사선임과정에대해본안소송이진행중인점,국민감사청구등의경우수사·재판사항을청구대상에서제외하는점등을종합해볼때감사원이결론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밝혔다.또한'국회증언감정법'관련자료제출의무의불성실한이행과증언거부를했다는주장에대해감사한결과,방통위가미제출사유로속기록작성이완료되지않은점등을국회에설명한게사실로드러났다.김태규방통위부위원장의증언거부의적법여부에대해서는"국회에서고발을의결하는등전속고발권이있는국회가이미조치한점등을고려할때감사원이적법여부결론을내리는건적절하지않다"고밝혔다.아울러방통위가'공영방송이사선임이적법한이유'문건을제출한과정에관해감사원은"문건을국회업무협조를위해임의제출한점,문건내용도국회제출또는공개된사항이어서다른법령상위반사유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여당에만제출된것은여당의요구자료로인지했기때문인점등을고려할때위법·부당하다고단정하기는곤란하다"고판단했다.한편이번결론은22대국회들어감사원이요구받은45건의감사사안중첫번째결과다.국회법상감사원은국회감사요구안에대해감사에착수해결과를국회에보고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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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부직원·임원도 연루된 기업은행 부당대출…조직적 은폐까지(종합)

이해관계자가연루된부당거래사례/그래픽=이지혜기업은행이당초240억원이라고공시했던부당대출규모가금융감독원의검사결과900억원에육박하는것으로확인됐다.고위임원을비롯한전현직임직원도다수연루된데다가은행차원의조직적인사고은폐정황까지드러났다.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보는25일'이해관계자등과의부당거래에대한최근검사사례'브리핑에서"당사자뿐아니라은행차원의은폐시도가있었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앞서기업은행은지난1월240억원의금융사고를공시하면서발생기간을2022년6월17일부터2024년11월22일까지라고공시했다.그러나금감원의조사결과부당대출규모는58건에총882억원,기간도2017년6월부터였던것으로파악됐다.이중785억원(51건)이기업은행퇴직자A씨가관계된부당대출이다.A씨는기업은행에약14년근무한뒤퇴직했고배우자는여전히기업은행에심사역으로근무중이다.A씨는입행동기4명(지점장3명,심사센터장1명),배우자등과짜고부당대출을실행했다.또기업은행고위임원이A씨로부터돈을받고부적합한입지에은행점포를낸사실도확인됐다.━"기업은행,조직적사고은폐·축소"━금감원이밝힌기업은행의조직적사고축소시도내용/자료=금감원특히금감원은기업은행이조직적으로사고를은폐하거나축소하려고시도했다고봤다.우선금품수수를조사하는B부서가금감원사고보고업무를담당하는C부서에조사내용을전달하지않아제때보고가이뤄지지않았다.이어C부서는지난해11월사고간의연관성이드러나지않도록분할조사를실시하는등내용을담은'D지점여신관련검사방안등검토결과'문건을마련해사고의은폐·축소를시도했다.C부서는문건내용을실행한후12월26일에서야금감원에보고하는과정에서도사고를축소하고은폐했다.핵심관련자인퇴직직원A씨를'지인'으로표시하고,공모자들사이의공모사실을담지않았다.또A씨가금품이나골프접대한사실도숨겼다.또금감원검사기간중인지난1월에도부서장지시로C부서직원6명이자체조사자료를포함한271개파일과사내메신저기록을삭제한사실도확인됐다.이세훈수석부원장은"관련자료를확보하는게중요하기에원천적으로방해하거나자료를삭제하는건굉장히심각한위반이다"라며"위법행위당사자가개인의이익을위해자료은폐를하는것과당사자외에주변인이회사의명성을고려해은폐하는것은굉장히다른차원이다"라고지적했다.이어이부원장은"당사자의자발적인신고에만의존하고있으며규정위반시엄정한사후대응이뒤따라야함에도금융사이미지저하를우려해사고를축소하고온정주의적으로대처했다"고비판했다.다만이부원장은이번기업은행의사고가책무구조도'1호사례'가될수있다는가능성에는선을그엇다.C부서의조직적기록삭제가책무구조도가시행된올해1월이후이뤄졌다는점에서책무구조도1호제재대상이될수있다는의견이제기됐기때문이다.이부원장은"이번검사결과는지난1월이전에발견됐기때문에책무구조도에적용하기는어렵다"라며"다만은행의주의의무가있기에은행에개선대책을요구하고책무구조도에도경영진의이해상충관계내용을반영하겠다"고말했다.━농협조합서도1083억원부당대출…당국"이해상충방지가이드라인마련"━농협조합의부당대출관련흐름/자료=금감원이날금감원은농협조합과빗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부당대출사례도함께발표했다.농협조합에서는392건,1083억원의부당대출이실행됐다.10년이상조합등기업무를담당한법무사사무장이조합임직원과네트워크를바탕으로준공전30세대미만분양계약은실거래가신고의무가없는점을악용해매매계약서등을변조했다.가상자산거래소빗썸이임차사택제도를운영하면서전현직임원4명에게임차보증금116억원에이르는사택을제공하고전직임원이사택임차금을주택잔금에납부한사실도발견됐다.또한저축은행부장이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26억5000만원상당을부당취급하고금품2140만원을수수한사례도드러났다.아울러여신전문금융회사투자부서실장이친인척명의로3개법인을설립하고자신을법인의사내이사로올린뒤25건,121억원의부당대출을시행한사례도적발됐다.금감원은금융위원회와협의를거쳐은행법에서협소하게규정된'이해관계자및이해관계자거래범위'를대폭확대하는한편업계표준이해상충방지가이드라인을마련할방침이다.이수석부원장은"내부통제문제가금융권리스크에큰영향을준다는게확인된이상경영실태평가에서도재무건전성뿐아니라내부통제와조직문화를엄격하게반영할예정"이라며"이해상충방지를위한표준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관리를잘하는회사와그렇지않은회사를구분해인센티브와패널티를확실하게줄것"이라고했다.김도엽기자[email protected]권화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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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러 12시간 사우디 회담 종료…25일 미·우크라 다시 회담(종합)

"25일공동성명발표가능성"…부분휴전넘어전면휴전합의미지수트럼프"우크라발전소소유문제도논의"…'러요구사항늘어난다'관측도러시아와미국대표단간회담이진행된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의리츠칼튼호텔.ⓒ로이터=뉴스1ⓒNews1김예슬기자(서울=뉴스1)권영미기자=사우디아라비아에서열린미국과러시아간휴전회담의결과가25일공동성명의형태로발표될것이라고알자지라방송이24일(현지시간)러시아타스통신을인용해보도했다.미국과러시아대표단은24일(현지시간)사우디수도리야드에서12시간동안협상을벌여앞서양국정상이구두합의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부분휴전을비롯해휴전확대등을집중논의했다.이번회담은지난18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장시간통화를갖고'30일간의에너지및인프라(러시아입장은에너지인프라)공격중단'에합의한이후후속논의를위해진행됐다.특히에너지부분휴전을넘어흑해해상휴전과전면휴전및영구적평화를위한협상을진전시키는데초점을맞췄다.미국은키스켈로그우크라이나특사와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마이클앤톤국무부정책기획국장등이참석했다.러시아에선그리고리카라신상원국제문제위원장,세르게이베세다연방보안국(FSB)국장고문등이대표단에포함됐다.미국은우크라이나와는앞서따로만났다.루스템우메로우국방부장관은지난23일리야드에서미국대표단과만난뒤에너지및민간인프라보호에대해논의했다며회담이"생산적이었다"고평가했다.미국은리야드에서하루차이로우크라이나와러시아대표단을개별접촉하면서양측의의견을조율하는'셔틀외교'방식으로중재를진행하고있다.로이터통신은우크라이나정부소식통을인용해러시아측과회담을마친미국대표단이25일다시우크라이나대표단과회담을가질것이라고보도했다.이번협상에대해우크라이나는흑해운송을보호하는협정,특히우크라이나항구인오데사,헤르손,므콜라이우에대한폭격중단을원하는것으로알려졌다.흑해에서의우크라이나곡물수출을보장하는내용의흑해곡물협정을되살리는문제도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핵심광물에대한미국-우크라이나수익분배협정을곧체결할것을기대하면서,미행정부가미국기업이우크라이나발전소를소유할가능성에대해서도우크라이나와이야기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아직까지미·러정상이논의했던흑해해상휴전이나전면휴전등진전된휴전안에합의를이뤘다는소식은흘러나오지않고있다.러시아도큰기대를나타내지않고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아무도이회담에서어떤돌파구가마련될것이라고숨을죽이고기다리고있지는않는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의싱크탱크인라줌코프센터의외교및국제안보프로그램공동책임자인올렉시멜닉은협상기간이길어지면서러시아측이다시"점점더"많은요구를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알자지라에"양측간에신뢰가전혀없고"러시아와우크라이나사이에"직접대화할가능성"이없다고말했다.푸틴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지난주각각트럼프와통화를갖고30일부분휴전에동의해에너지인프라를공격하지않기로약속했지만이후에도양측은상대방이약속을어기고공격을퍼붓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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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소상공인 유통 판로 ‘흔들’…“전용 T커머스 도입해야”(종합)

유통학회,중소상공인판로지원강화위한정책포럼불안해진유통환경속신뢰도높은판로필요성제기“T커머스,입점부담적고매출확보가능성높아”T커머스과열경쟁은우려…“육성방안고민해야”[이데일리김경은기자]중소기업·소상공인의판로개척을위해중소상공인특화데이터홈쇼핑(T커머스)채널도입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강승규(왼쪽에서여섯번째부터)국민의힘의원,박경도한국유통학회회장,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이25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유통학회정책포럼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한국유통학회)한국유통학회는25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상공인판로지원강화방안’을주제로정책포럼을개최했다.박경도한국유통학회장과강승규국민의힘의원,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등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주제발표와토론등을진행했다.참석자들은최근대내외경제불확실성이높아지고소비심리가위축되며중소상공인이전에없던위기를겪고있다는문제의식을공유했다.특히티몬·위메프의대규모정산지연사태에이어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에따른납품대금지급지연우려로유통환경이불안해진만큼신뢰도높은디지털판로가필요하다고한목소리를냈다.첫번째주제발표자로나선여찬구군산대교수는중소벤처기업부의‘2023소상공인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소상공인들의애로사항중‘경쟁심화’가59.1%로가장게나타났다”고분석했다.이어“과밀경쟁구조에서대기업과도경쟁해야하기에판로개척에어려움을느끼는것”이라며“이들이저변을넓힐수있도록판로개척이반드시필요하다”고제언했다.두번째주제발표자인이호택계명대교수는판로개척방안으로중소상공인전용T커머스채널도입을제안했다.T커머스는생방송으로진행하는TV홈쇼핑과달리녹화방송으로진행되는상거래서비스다.국내홈쇼핑채널은TV홈쇼핑7개,T커머스10개등17개다.이중TV홈쇼핑5개사(GS샵·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는T커머스채널5개를겸영하고있으나중소기업상품을주력으로하는홈앤쇼핑,공영홈쇼핑등은T커머스를보유하고있지않다.이교수는“TV홈쇼핑은중소상공인이이용하기에비용이만만치않고품질기준이너무나도까다로워판매창구로적합하지않다”며“T커머스는데이터방송이라24시간내내고객이원하면언제든지상품소개영상을보고구매할수있다”고했다.이어“판매비용을줄이면서도매출을늘릴수있어중소기업에좋은대안”이라며“다품종소량판매로재고가적은소상공인들에게는훨씬적합한판매채널”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T커머스도중소상공인상품을우선편성하는전용채널이필요하다”며“중소상공인비용부담완화및T커머스입점활성화를위해대기업상품대비유리한판매수수료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진토론에서도T커머스도입이주된의제로떠올랐다.토론은한상린한양대교수가좌장을맡았으며정환건국대교수,정연승단국대교수,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류필선소상공인연합회전문위원,손성원중기중앙회소상공인정책실장등이참석했다.토론자들은중소상공인전용T커머스도입필요성에동의하면서도해당채널만의경쟁력이반드시수반돼야한다고지적했다.홈쇼핑성장세가꺾인상황에서채널신설이되레과열경쟁을부추길수있다는이유에서다.정교수는“T커머스는수수료가낮아중소상공인의운영부담이적고24시간주문형비디오(VOD)방식이라지속적인매출확보가가능하다”면서도“이미17개홈쇼핑이있는데추가사업자가들어오면경쟁이심화할수있다.중소상공인의자금력과역량등을고려해신설채널이이들을육성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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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교육비·주거비에 "못 살겠다"...소득 늘어도 여유는 줄었다 (종합)

자료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에교육비,주거비등필수소비지출늘면서가계를압박하고있다.가구소득이늘고있지만여윳돈은줄어드는실정이다.가구연평균소득7185만원…月289만원쓴다25일통계청이발표한'2024년한국의사회지표'를보면2023년기준연평균소득은7185만원으로전년보다423만원증가했다.가구주연령대별로볼때,40대(9083만원),50대(8891만원),30대(7199만원)순으로가구소득이컸다.소득은꾸준히늘고있지만,소비가더크게증가하는양상이다.2024년1인당민간소비지출은2387만원으로2023년(2315만8000원)보다71만2000원상승했다.1인당민간소비지출은전체소비지출을총인구로나눈것으로국민의평균적인소비수준을나타낸다.1인당민간소비지출은202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2024년GDP대비민간소비지출비율은48.5%로나타났다.2024년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액은289만원이다.전년(279만2000원)보다9만8000원증가했다.가구주연령대별로보면,40대가377만6000원으로소비지출액이가장컸다.이어50대(344만9000원),39세이하(282만7000원),60세이상(212만5000원)등으로나타났다.소비지출비목별비중은음식·숙박(15.5%),식료품·비주류음료(14.3%),주거·수도·광열(12.2%),교통(11.6%)순이다.사교육지출역대최대…주거비부담도작년초·중·고학생들의사교육참여율은80%에달했다.전년보다1.5%p증가한수치로우리나라학생10명중8명은학원등사교육을받고있는것이다.높은교육열에사교육비부담도늘고있다.작년전체학생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47만4000원으로전년보다9.3%늘었다.두통계모두지난2007년집계가시작된이래최고치다.특히작년학생1인당월평균사교육비증가율(9.3%)은지난해소비자물가상승률2.3%보다크게높았다.월소득이높은가구일수록사교육비지출이증가하는경향이강했다.월800만원이상가구의월평균사교육비가67만5000원으로가장많았고,소득구간별로계속줄어들다가,300만원미만가구는20만5000원으로가장적었다.주거비용부담도만만찮다.2023년기준연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PIR)은6.3배다.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현재주택가격을연가구소득으로나눈값으로,주택가격이연간소득에비해얼마나비싼지나타내는지표다.연소득을6.3년동안모아야주택을구매할수있다는말이다.지역별로보면,수도권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은8.5배,광역시등은6.3배,도지역은3.7배등이다.2023년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RIR)은15.8%다.지역별로보면,수도권의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은20.3%에달했다.월급의5분의1을임대료로지출하고있는것이다.광역시는15.3%,도지역은13.0%등으로나타났다.소득수준별로하위계층및중위계층,상위계층의월소득대비주택임대료비율은모두전년보다증가했다.임대료상승에따른영향이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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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의원 총사퇴하자” 이언주 발언에...김계리 “계몽되셨나”

윤대통령변호인김계리변호사가자신의페이스북에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을언급했다.[사진출처=김계리변호사페이스북캡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서‘저는계몽됐다’고밝혀화제를모았던김계리변호사가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의‘여야국회의원총사퇴후재선거’발언에“계몽되셨냐”는반응을보였다.김변호사는25일페이스북에서이최고위원이전날당최고위회의에서관련발언을하는모습을캡처해올리며“이언주라는이름을들은이래가장옳은말을했다”며“총선다시하자니옳다.계몽되셨나”라고했다.김변호사는민주당을향해선“국회가삼권분립을파훼하고줄탄핵,황당입법으로사법과행정을마비시키는짓을계속하고있는것은윤대통령이대통령이된것에대한선거불복이자,내란이맞다”며“입법부가헌법에규정된계엄규정,계엄법,내란죄구성요건도모른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서대통령측김계리변호사(41·사법연수원42기)의“나도계몽됐다”는변론을펼치고있다.[사진출처=MBNNews]앞서이최고위원은전날서울광화문천막당사현장최고위회의에서헌법재판소의조속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촉구하면서“필요하다면여야국회의원들이모두총사퇴하고총선을다시치르자”며“어차피이정도내란상황이라면국회를차라리재구성해서체제를정비하고재출발하는게낫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최고위원은“나라가이런내란행위조차진압하지못하고질질끌면서면죄부를주는반헌법적상황으로계속간다면그런나라에서(국회의원)배지를달고있는것이무슨의미가있겠냐”고덧붙였다.민주당지도부소속인이최고위원의의원직총사퇴주장에민주당은당이아닌개인의의견이라고선을그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전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의원개인의의견일뿐”이라고했다.이최고위원의주장은여소야대국면을뒤집자는국민의힘일부나강성지지층사이에서도나온바있다.여권에서도이최고위원의발언이지지를얻고있는이유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이의원의총사퇴,재선거발언지지한다”고했다.원외당협위원장인이상규(서울성북을),이용(경기하남갑),조광한(경기남양주병),신재경(인천남동을)위원장도이최고위원을지지하는글을올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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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의대생 이제 돌아와야…마지막 골든타임"

"민생위기목전에…여야막론하고적극협의할것"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25일"지금이순간우리의소명은국민의안전을지키고통상전쟁으로부터국익을확보하며국회와의협치를통해당면한국가적현안에대한해법을조속히마련하는것"이라고했다.한대행은직무복귀후처음으로주재한국무회의에서"미국발통상전쟁의여파가전세계를강타하고,내수부진,물가상승등으로민생과함께소상공인·자영업자의어려움도더욱커지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목전에닥친민생위기의숨통을틔우기위해여야를막론하고적극협의하겠다"고했다.이어의대생복귀여부와관련해한대행은"이번주는학사복귀와교육정상화의마지막골든타임이다.의대교육정상화로가는중요한길목"이라며"정부는돌아온의대생들이마음편히공부에만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온힘을쏟겠다"고했다.그는"의대생이속속수업에복귀하고계시지만,아직도교실을떠나돌아오지않고계신분들이많아마음이무겁다"며"이제는자신의자리에돌아와야한다"고했다.한대행은"정부는국민과환자와의료계,우리모두를위해의료개혁을시작했다"면서"추진과정에서부족한점도많았지만우리나라가앞으로도수준높은의료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서는의료개혁이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의료계도의료개혁의주체로서정부와함께할수있다"며"비록각론에서는다소차이가있는부분도있지만지속가능한수준높은의료시스템이라는목표는일치한다"고했다.이어경상권산불사태와관련해한대행은"경남산청을비롯한4개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하고,신속한피해수습을위해범정부차원의지원을아끼지않겠다"며"산불진화헬기와지상진화인력을총동원해조속한산불진화에전력을다하겠다"고했다.아울러산불진화과정에서유명을달리한진화대원등에애도를표하며"관계부처에서는그예우에소홀함이없도록살피고합당한조치를해달라"고당부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한권한대행왼쪽은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연합뉴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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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中 서해 구조물에 "안보 정면도전"…국회 결의안 등 촉구(종합)

권영세"서해지키지못하면국가주권못지켜"나경원"가만히있으면묵인…결의안추진해야"'서해구조물무단설치규탄'결의안도발의해與국방위원"주한중국대사초치,철거요청해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권영세(오른쪽세번째)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나경원(오른쪽두번째)의원등당소속의원등참석자들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과에서열린중국의서해공정긴급대응토론회에서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전병훈수습기자=국민의힘은25일중국이한중잠정조치수역에철골구조물을무단으로설치한것을우리해양안보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비판하면서국회차원의결의안추진,주한중국대사초치등을촉구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국의서해공정긴급대응국회토론회'에서"중국이어업활동용이라는명분을앞세우며사실상해양알박기에나섰다"고밝혔다.이날토론회는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주최했다.권위원장은"이는과거(중국이)남중국해에서인공섬을건설하고이를거점으로영유권을주장했던전략의판박이"라며"더욱우려스러운점은이구조물이단순한민간용이아니라석유시추감시활동이가능한반고정식플랫폼형태라는점"이라고설명했다.그는"서해는단순한바다가아니다.서해는대한민국이다"라며"수많은어민의삶이이루어지는터전이고대한민국장병들의피와땀이서려있는안보의최전선"이라고주장했다.이어"서해를지키지못하면국가의주권도정체성도미래도지켜낼수없다"며"중국의이번시도는단순한외교문제가아니라해양안보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비판했다.나의원은"지금중국의서해공정그냥가만히있어서는안될지경에이르렀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저희가이문제를(대응하지않고)가만히있을경우에는우리가묵인하게되는것"이라며"이럴때야말로여야가함께결의안을추진하는것이가장좋은일이라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나의원은이날'중국의서해구조물무단설치규탄및즉각철거촉구를통한서해주권수호결의안'을대표발의하기도했다.결의안에는중국이잠정조치수역에무단으로구조물들을설치한행위를규탄하고,중국정부측에해당구조물들의즉각적인철거를강력히촉구한다는내용이담겼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을비롯한국민의힘국방위원들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중국서해불법구조물규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중국정부에투명한정보공개와함께대한민국정부와즉각협의를개시할것을촉구하는내용도포함됐다.이날국회국방위원회(국방위)소속여당의원들도기자회견을열고중국의구조물설치에대한강경대응을요구했다.국방위원장을맡고있는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중국이우리의권리를침해할수있는일이민주당정권때시작됐는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외면하고있다"고했다.성의원은"주권수호에는반일,반중이없고여야도없다"며"국가를위한이대표의진심을보여주길바란다"고말했다.또정부를향해서는"가까운이웃나라와선린관계는중요한일"이라면서도"하지만주권적권리가침해된다면단호한조치가필요하다.비례적대응을비롯해모든조치를취해주길바란다"고강조했다.같은당윤상현의원은회견을마치고기자들을만나"주한중국대사를초치해서철거요청을해야한다"며"(중국측이)받아들이지않는다면비례성원칙에따라서(우리도)구조물을설치해야한다"고주장했다.윤의원은"중국과해양분쟁을겪는필리핀,베트남등분쟁국가뿐아니라일본과도불법행위를강력규탄하고,공동으로국제사회알리는일을모색해야한다"며"서해지역은단순어업지역이아니라우리해양안보주권이있는전략적요충지"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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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이재명 선거법 2심 압박…"아스팔트 정치 중단"(종합)

"李정치생명위해극단적장외투쟁돌입"광화문천막당사비판…"민생논의동참해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3.25/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정지형조현기박기현기자=국민의힘은2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겨냥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수용을촉구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26일선거법위반항소심판결에승복하겠다는대국민약속을해야한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이미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받았다"며"항소심에서도피선거권박탈형이예상된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아스팔트로나선이유는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때문만은아니다"며"이대표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판결이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민주당역시항소심판결에이대표정치생명과직결될것이라는예상을하고있다"며"항소심판결에불복하고내부비명(비이재명)세력을억누르기위해선제적으로극단적장외투쟁에돌입한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권원내대표는전날(24일)민주당천막당사현판식과이날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트랙터시위,27일민주노총총파업등을거론하며"모두항소심을전후해계획된것"이라고했다.그는"전과4범12개범죄혐의자이대표를위한방탄때문에거대야당전체가거리로쏟아져나오고동업자들은트랙터로도로를점거하고총파업마저불사한다"며"사실상내란을선동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대규모소요사태를부추기는장외투쟁을즉각중단하고국회로돌아와야한다"고주장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인유상범의원도"1심에서허위사실공표가명백히확인됐고증거는차고넘친다"며"피선거권상실형원심이확정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전날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재판을언급하며"이대표가증인으로출석하지않아6분만에끝났다"며"지난주에이어불출석해법원은이대표에게과태료300만원을부과했다"고말했다.이어"그시각이대표는광화문에서시위중이었다"며"일반국민으로선상상하기힘들다"고밝혔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진성준정책위의장등이참석한가운데25일오전서울경복궁인근민주당천막당사에서원내대책회의가열리고있다.2025.3.25/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지영원내대변인도야당을향해광화문천막당사를접고국회복귀를요구했다.서원내대변인은"선거법항소심에서유죄가나올것을알기에민주당내에서분출된'이재명은안된다'는주장을막기위한입틀막(입을틀어막는행위)"이라고비판했다.서원내대변인은최근발생한산불피해를거론하며"민주당은이대표를위한아스팔트정치를지금이라도중단하고국민을위한민생논의해동참해달라"고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도논평을통해민주당이추진중인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를비판했다.신수석대변인은"치료불가수준탄핵중독증"이라며"10전10패대기록달성이목표라도되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신수석대변인은"아무명분도실익도없는탄핵시도를멈추고국정정상화를위해협력하는것이책임있는제1야당역할"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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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전남 산불진화 인력·장비 대거 영남으로 이동(종합)

전남헬기13중8대가타지역에파견…"지역내산불발생해선안돼"진화훈련하는산불전문진화대원(화순=연합뉴스)조남수기자=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가발령된25일전남화순군산불대응센터인근에서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들이진화훈련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대형산불이발생한경남·경북으로광주·전남진화인력과장비가대거빠져나가자,지역에서는산불예방과대응에대한경각심이고조되고있다.25일광주시·전남도에따르면광주소방본부는이날인원39명,펌프차17대를,전남소방본부는인원118명,펌프차24대를경남산청과경북의성등에투입했다.또전남도가운용하는임차헬기5대와영암산림청항공관리소헬기3대도진화작업에동원됐다.특히산간지역이많은전남의경우핵심장비인헬기가대거이동한상황에서지역내에서도대형산불이발생하면제한된인력과장비로대응해야한다는점에서노심초사하는분위기다.현재전남내산불진화대응에운용할수있는헬기는13대(소방1·임차9·산림청3)다.이중8대가영남권산불진화에동원되자전남도는관내산불이발생할시즉각대응할수있도록임차헬기업체에협조를요청해놓은상태다.실제2023년순천과함평에서산불대응2~3단계에달하는대형화재가발생했을당시순천은12대,함평은11대의헬기가투입됐다.각지자체장들도지역내산불예방을신신당부했다.김영록전남지사는봄철산불예방대도민호소문을발표해"산림인접지에서논,밭두렁이나영농부산물같은쓰레기를절대태우지말라"며"산에서연기나불을발견하면즉시119나112로신고하고안전한곳으로대피해달라"고말했다.강기정광주시장도전날봄철대형산불대비관계기관긴급대책회의을열어"봄철건조한날씨가지속되고있는만큼산불예방에만전을기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날광주북구도400여명의직원들이직접산립지역과취약지역을순찰하며산불예방에나섰다.소방헬기와인력이영남권으로동원된상황에서재난대응이어려워질수있다는점을고려해오는26일까지예찰활동을펼치기로했다.한편이날오전9시기준경남산청·하동,경북의성,울산울주,경남김해등4곳에서산불이진행되고있으며평균진화율은85%로나타났다.강풍으로인해산불이빠르게번지면서피해가커지고있다.산림청과소방청은가용자원을총동원해진화작업을펼치며산불확산방지에집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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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명일동 땅꺼짐 실종자 숨진 채 발견...원인 조사

[앵커]어제(25일)오후6시반쯤서울명일동에서대형땅꺼짐사고가나며1명이숨지고1명이다쳤습니다.앞서매몰됐던오토바이운전자가숨진채발견됐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표정우기자![기자]네,서울명일동땅꺼짐사고현장입니다.[앵커]지금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지금제뒤로어제땅꺼짐이발생한도로의모습이보이실겁니다.5개의차선을차지할만큼커다란구멍이생긴상태인데요.현장브리핑에서소방은매몰됐던30대남성이오늘오전숨진채발견됐다고밝혔습니다.이남성은땅꺼짐사고가날당시아래로추락한오토바이운전자인데요.사고17시간만에결국숨진채발견됐습니다.소방당국은오늘새벽,땅꺼짐사고현장에서오토바이와탑승자의휴대전화를찾았습니다.아침7시부터수색작업을재개한소방당국은지하에서일일이손으로흙을퍼내며수색작업을벌였는데요.잠수복을입은구조대원은물론인명구조견도투입해수색을벌인결과,오전11시20분쯤실종된구조대상자를발견했습니다.[앵커]수색작업이끝났으니원인조사가시작되는건가요?[기자]네,그렇습니다.소방은실종자수색작업을마친이후부터는지휘권이강동구청에넘어간다고밝혔는데요.서울시와강동구는정밀종합조사를통해원인을밝혀낸뒤에신속히도로를덮을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사고지점인근에서는지하철공사가진행되고있었는데요.땅꺼짐사고와지하철사고사이연관성에대한조사도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사고전조증상이있었다는주장도나오는데요.사고현장주변상인은최근매장바닥이갈라진데이어,당일오전에는빗물받이주변에큰구멍이나는등사전조짐이있었다고말했습니다.제보자는YTN취재진에오전10시도로면배수구주변이무너져구청에신고했고,조치를받았다고말했는데요.이와관련해구청측은빗물받이가아래로꺼져있어,물이제대로흐르게보강한것이라며직접적인연관성은없는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전문가들은이같은현상이이번사고의조짐일수있다며인근에서진행중인공사로인해지하수수위가낮아지며사고가났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습니다.서울시는전문위원을선정하는대로사고원인을파악하기위한조사를진행할것이라고이야기했습니다.[앵커]사고규모가큰데,인근지역에여파는없나요?[기자]네,제뒤로노란통제선이설치된모습을볼수있는데요.사고수습여파로일대교통이통제되고있습니다.동남로와상암로일대교통이통제됐고,사고지점을지나는시내버스와경기버스각각4개노선이임시우회해운행됩니다.또사고여파로가스와수도가차단돼한영외고와한영중고등학교,대명초등학교등네개학교가오늘하루휴업했습니다.조금전부터는2차사고를우려해땅꺼짐현장바로옆에있는주유소의기름을빼내는작업도진행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명일동땅꺼짐사고현장에서YTN표정우입니다.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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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성 산불, 강풍에 확산...민가 등 100여 곳 피해

[앵커]지난주말시작된경북의성산불이나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밤사이산불이안동으로확산해진화율은어제보다떨어졌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윤재기자![기자]네,의성점곡면산불피해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의성에서만건물100여곳이피해를봤다고하던데,자세한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제가있는곳은경북의성군점곡면입니다.불탄고속도로휴게소가있는곳과가까운곳인데요.제뒤에보이는이주택도산불이넘어오면서완전히폐허로변해버린모습입니다.카메라를조금옮겨서자세히들여다보겠습니다.원래는방이었던곳으로보이는데요.지붕을떠받치고있던나무기붕은모두불에타서사라져버렸고바닥에는이렇게벽돌과잔해들만나뒹굴고있는모습입니다.카메라를조금더옮겨서바깥쪽을한번보겠습니다.아마김치냉장고였던것으로보이는가전제품인데요.역시내부부품은모두다녹아내리고없어졌고형체만남아있습니다.주변을보시면잔해들이모두널브러져있고또모두불에타서원래어떤모습이었는지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추정되는모습입니다.이쪽을보시면실외기의모습도볼수있는데요.내부플라스틱부품은모두녹아내리고껍데기만남아있는모습을확인할수있습니다.제가방송전에이주변주민들몇분을만나봤는데요.불이처음에옮겨붙을때는10~20분사이에삽시간에이렇게주변으로퍼지면서미쳐손을쓸틈이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화마의기세가너무강해가까이가는것조차어려웠다고전하기도했습니다.피해는이곳뿐이아닙니다.나흘째이어진산불에의성지역주택과창고등101곳이불에탔습니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의성과안동지역주민2800여명도지난밤대피소에서뜬눈으로밤을보내야했습니다.의성지역을휩쓴불길이밤사이강풍을타고안동까지퍼져나갔습니다.정오기준진화율은60%로집계됐습니다.불길이스치고지나간면적,다시말해산불영향구역은만4483ha로여의도50배에이르는면적입니다.전체화선은244km,이가운데불길이남아있는곳은98km입니다.산림당국은오늘헬기77대를투입하고있습니다.하지만역시바람이변수입니다.오후부터초속10~20m에이르는강풍이예보돼진화작업은쉽지않을거로보입니다.특히불길이남서풍을타고안동에이어청송까지번질가능성도있어산림당국의긴장감이커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경북의성산불피해현장에서YTN이윤재입니다.YTN이윤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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