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공문서를위조해물품대리구매를유도한뒤잠적해버리는이른바'노쇼사기'가횡행하는가운데수법이날로교묘해지고있습니다.공무원인척매장을방문하는경우도있었는데,표적이될뻔한업체사장이되려사기꾼을속여경찰과함께검거에성공했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6일오후서울문정동에있는컴퓨터수리매장앞,종이뭉치를손에든여성이기다리던남성에게서류를한장건넵니다.잠시얘기를나누고돌아가려는찰나,사복을입은경찰관세명이막아섭니다.공무원행세를하며물품대리구매사기에가담한30대여성A씨가경찰에붙잡혔습니다.컴퓨터수리매장을운영하는박모씨가A씨의윗선으로부터전화를받은건지난2일입니다.전화를건남성은자신을인근고등학교소속김모주무관이라고소개했습니다.[고등학교주무관사칭범(지난2일):여기XX고등학교인데요.정밀점검이랑설치좀요청드리려고하거든요.가능하다고하면오늘잠깐방문해서설치요청서좀전달해드리려고하는데….]잠시뒤실제로공무원증을손에든여성이찾아와학교장직인이찍힌공문서를전달해줬습니다.[박모씨/컴퓨터수리업체운영:우리가흔히보는행정실공무원증인가보다생각했지자세히볼겨를도없었고,이렇게직접사람이오고통화를10번넘게하다보니까완전히신뢰가가요,그사람이.]그런데다음날,이남성은컴퓨터와함께복합기를급하게설치해야한다며특정업체를통해물품을대리로구매해달라고요청했고,업체는2,400만원선납을요구했습니다.미심쩍은마음에고등학교로직접연락해보니존재하지않는인물이었습니다.앞서남성은명함도보내며신뢰를샀는데,자세히보면이메일아이디는'꾼꾼',도메인도학교등공공기관이사용하는게아닙니다.다른업체도피해를볼수있겠다는우려에박씨는경찰에잠복을요청한뒤대리구매지급확약서를직접가지고오라며되려사기꾼을속였습니다.[박모씨/컴퓨터수리업체운영:공공기관을사칭하는사람들한테전화가오면꼭(해당기관에)전화한통을해서이러이러한일이있는지확인을한번만해봐야해요.]경찰은A씨의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을토대로구체적인사건경위와추가공범여부를조사하는동시에다른범행이없는지도살펴보고있습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한미정상만남성사시정부입장설명가능성한미일외교장관회의예정…별개한미양자도추진연합뉴스미국의회에이어백악관까지잇달아쿠팡에대한한국정부의차별을주장하면서한미안보협정에먹구름이끼고있다.이번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에서미측과의소통을통한쿠팡문제우려불식이또하나의과제로부상했다.청와대홍익표정무수석은지난6일미국하원이내놓은'한국정부가쿠팡을차별한다'는내용의보고서에대해"일방적으로쿠팡의입장을반영해매우부적절하다"고반박했다.홍수석은"특정기업의행태에대해민의를대변하는의회에서균형잡히지않고사실에부합하지않은보고서가나와매우유감스럽다"고비판하며이문제에대해미의회측에강력한입장을전달했다고설명했다.정부가가장촉각을곤두세우는부분은쿠팡문제가한미간안보협력에미칠영향이다.조인트팩트시트에따른한미안보협의는지난달2~3일첫회의를가졌지만이후한달이넘게후속일정을잡지못하고있다.외교부는이달중미국워싱턴에서2차회의를목표로하고있다.하지만이란과의종전협상이장기화하면서일정조율이쉽지않은상황인것으로전해진다.한국과안보협상에참여하는미국행정부인력상당수가이란과의종전협상을함께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미-이란협상장기화에쿠팡악재까지더해지면서안보협의지연에대한우려는더커지고있다.당초올해초개시하려던안보협의첫회의가미뤄진원인중하나에도쿠팡사태가있었다.이런상황에서이번나토정상회의에서는유럽과의방산협력과더불어쿠팡사태에대한미국과의소통도시급한과제가될전망이다.미국고위급인사들과한자리에서만나는기회인만큼각급에서적극소통을통해쿠팡사태를조기에진화하도록노력해야한다는지적이다.G7정상회의공식만찬에서같이사진촬영을하는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먼저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고위급소통이이뤄질지가관심사다.트럼프대통령과의회동이이뤄진다면이대통령이직접쿠팡문제에대한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할가능성이있다.나토정상회의를계기로한미일외교장관회의도열린다.한미일외교장관회의는지난해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이후처음으로,에너지공급망과관련한3국의경제안보협력프로젝트가구체화될전망이다.외교부는한미일과별개로미국을포함한양자외교장관회담도추진중이지만성사여부는확정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한미외교장관회담이성사된다면쿠팡문제와더불어양국안보협의논의도이뤄질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오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중국과학기술해부:그래서한국은중국과학원서카이스트온중국인교수"커리어고려할때한국괜찮은선택지"비전과미래제시할수있다면상황개선"해외체류인재,'네트워킹'기점삼아야"편집자주'짝퉁'과'탈취'만으로중국의첨단기술을설명할수있을까요.중국은인공지능(AI)·로봇등여러분야에서세계가주목하는성과를내고있습니다.한국일보는중국혁신의현장을들여다보고한국이무엇을경계하고무엇을배워야할지짚어봤습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카이스트)교정에서있는영우빈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과부교수.본인제공"중국정부의첨단기술연구개발지원이전폭적이고연구환경이국제적인수준인건분명한사실입니다.그럼에도한국을선택한건연구발전단계와미래경로를고려한종합적판단이었습니다."영우빈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과부교수는'왜자신의연구를계속할국가로중국이아닌한국을선택했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중국태생의영우빈교수는중국은물론세계최고의연구기관중하나인중국과학원(CAS)에서박사후연구원(포닥)을거친'인공전자피부및음향센서시스템'분야의핵심인재다.영우빈교수말대로봉급이나연구비로대표되는'처우'수준만놓고본다면인재들이중국대신한국을선뜻택할이유가마땅찮다.일례로2022년중국남방과기대(SUSTech·서스텍)화학생물학과연구부교수로부임한한국인신영철교수는매년2억4,000만원상당의금액을실수령했는데,같은시기한국의명문대에부임했다면3분의1수준(1억미만)의연봉을받았을거라고설명했다.연관기사•'인재에미친나라'중국이한국인교수에게건넨것들...억대연봉·공항프리패스·영주권그러나영우빈교수는자신의커리어발전가능성에주목했다.그는"한국은여전히물리,화학,재료등기초분야에서세계적수준의연구성과를내놓고있고도전적인연구를가장깊이있게,혁신적으로지속할수있는곳"이라고말했다.인재유출과그로인한이공계위기가심각한한국입장에서영우빈교수의얘기는귀담아들을부분이적지않다.국가나대학의투자규모에서는미국과중국을쫓아갈수없지만,명확한비전과안정적인연구환경을제공한다면한국도최상급과학인재를끌어들일수있기때문이다.영우빈교수는'미래경로'라는얘기를힘줘서여러차례말했다.연구자는금전적처우만을기준으로진로를결정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실제과학기술인재들은정체되지않고미래를기대할수있는환경만보장되면어느정도의처우부족은감수한다.한국은행이지난해11월발간한'이공계인력의해외유출결정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보고서에서도석사급이공계인력들은승진기회와연구환경개선이보장되면해외이직의향이두드러지게감소하는걸로나타났다.전문가들이내국인인재의해외유출을막고,외국인인재를유치하기위한대전제로'이공계장기비전설정'을거듭강조하는이유도마찬가지다.차석원서울대공학연구원장(기계공학부교수)은"10년,20년뒤우리사회가궁극적으로원하는기술발전과제가무엇이고,신기술을어떻게실용적으로활용할것인지정해져야구체적행동계획도만들어진다"며"확실한장기비전과이를뒷받침하는체계적정책지원이있다면,연구자들은처우가좀부족해도미래가능성을보고연구에매진할수있는동기가된다"고설명했다.차원장은이같은사례로중국의대표적혁신도시인선전시가10여년전부터주창해실현시킨'공공교통전면전동화'를제시했다.전면전동화는선전시의모든택시와버스를전기차로전환하고,도시공해의주된원인으로지목됐던내연기관스쿠터를전부전동스쿠터로만든다는구상이다.실제취재팀이지난4월선전을방문했을때모든대중교통과스쿠터는물론,일부산업용화물차까지전동화가완료돼있었다.연관기사•이공계인재유출,반드시돈때문일까?[아침을열며]예측가능한장기비전제시가선행돼야하지만,처우수준과연구환경은꾸준히개선해나가야할과제다.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지난해발표한'세계인재순위2025'에서한국의인재경쟁력순위는69개국중37위로전년보다11계단추락한역대최저수준이었다.한국은△외국고급인재유치(61위)△삶의질(41위)△기업내근로자동기부여(42위)△두뇌유출방지지표(48위)등분야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영우빈교수가한국행을결정한데에는한국정부의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인'브레인풀플러스'를통한정주여건개선이큰영향을미쳤다.그는정부와대학으로부터초기정착금은물론,실험공간및고가장비에대한접근보장등다양한지원을약속받았다.국내최고수준인카이스트의연구환경에도만족했다.그는"카이스트는연구실간칸막이가낮아다학제적협업이매끄럽다는장점이있다"며"특히재료과학과전자공학간경계가낮아,재료에서소자및시스템으로연구지평을넓히려는내목표와완전히부합한다"고말했다.영우빈교수는'높은자율성'도카이스트의강점으로꼽았다.그는"연구주제선정에있어교수에게큰자율권을부여하고,도전적연구를장려하는문화가불확실성이큰미래기술을탐구하는데매력적"이라고했다.행정업무전담직원을배치해주는등대학측의세심한지원도낯선한국생활에큰도움이됐다고했다.정착어려워도여전히인적자산으로그래픽=송정근기자다만글로벌인재들을어렵게한국에유치해도완전히정착시키는건별개문제다.정부가최수진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1년부터지난해까지영우빈교수처럼브레인풀사업을통해국내유치된해외과학자(한국국적포함)는총724명이다.그러나브레인풀사업종료후에도국내에남은비중은36.4%(2024년기준)로집계됐다.10명중6명은한국을떠나는셈이다.국내우수인재들의해외선호도뼈아픈상황이다.신기욱미국스탠퍼드대사회학석좌교수는"서울대를비롯해국내에서자리잡은한국인교수들이사표를내고해외명문대로떠나거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굴지의대기업에서미국실리콘밸리로파견갔던직원들이임원자리를마다하고현지회사에정착해버리는'브레인드레인'(Braindrain·두뇌유출)현상이심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인재들의외국행을막을수없다면발상을전환해야한다는얘기도나온다.해외체류한국인과한국에서의연구경험이풍부한외국인을'해외연결기점'이자국가자산으로활용하는'브레인링키지'(Brainlinkage·두뇌연결)전략이다.신교수는"글로벌무대에선인재의개인경쟁력못지않게초국가적네트워크도중요하다"며"해외에있는인재들이학계·업계인맥을한국과연결하는다리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영우빈교수같은외국인재들을가장체계적으로관리하는국가로는호주가거론된다.호주외교통상부는'글로벌동문'전략을통해정부예산으로연구한장학생(연구자)은물론,일반유학생까지총250만명에달하는해외거주동문을국가차원에서조직하고관리한다.해외에있는자국인재관리는인도사례가참고할만하다.미국이나영국등세계최고수준의해외대학에정착한인도교수들은본국의우수학생이나연구원을끌어와교육한뒤돌려보내는'도제식연구실교육'을정착시켰다.김천구대한상공회의소SGI연구위원은"해외로나간인재들은선진적인것들을배울수있고,한국으로돌아왔을때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며"인재들을정착시키는것못지않게'인재순환'개념으로인식을바꾸는게필요하다"고설명했다.2026차이나리포트①<1>중국과학굴기해부:인재도둑은없다•한국영재'중국공대'갈때,중국인은'한국도피유학'온다•'인재에미친나라'중국이한국인교수에게건넨것들...억대연봉·공항프리패스·영주권②<2>중국과학굴기해부:우리가외면한중국•짝퉁?탈취?…중국이말했다"첨단기술빼앗길까걱정"•"협력안하면중국은기다려주지않는다"…'반중정서'에주한중국대사의경고•중국의과학기술은훔친것?...'현실직시'막는혐중인식•주한중국대사"중국과학기술새로운단계,한국객관적인식확립해야"[인터뷰전문]③<3>중국과학굴기해부:중국의실리콘밸리•인재들이'제발로'모인다…잘나가는美창업자들도앞다퉈'선전행'•미국에서6개월걸릴일이'여기'선6주…대표'기술관광지'된선전•15분만에드론이망고주스배달…선전에선미래기술이일상이다④<4>중국과학굴기해부:마피아와카피캣•"퇴사했대"사흘안에소문이'쫙'…선전생태계확장하는'DJI마피아'의힘•"아이템도없는데300억줘버려요"…'출신'하나로투자자줄서는이기업•무엇이든2시간안에구한다...'짝퉁성지'화창베이가'제조메카'된까닭•신입은일안준다?'이곳'선예외…'천재엔지니어'키우는비결⑤<5>중국과학굴기해부:기술포비아는없다•"이게무인차라고?"한국vs중국자율주행택시직접타봤다•한국은2028년으로미뤘는데중국은이미손님태운다…UAM격차현장[인터뷰]•춤추는로봇은시시하다...중국이진짜키우는건'일하는로봇'•중국로봇"실리콘밸리도못따라온다"...인간기록깬로봇뒤엔[인터뷰]⑥<6>중국과학굴기해부:공산당의뚝심•'이공계'에미친중국지도부의'뚝심'...반도체에만299조쏟았다•"여기가딥시크창업자집이래"…과학기술자가의사보다존경받는중국•"테슬라는아무나살수없지만우리는다르다"중국BYD의자신감[인터뷰]⑦<7>중국과학굴기해부:어두운한국연구실•"한국에서과학자하면바보"…우울한과학고동창회뒤에는•중국은양자·우주향해질주하는데…한국선"인프라도,연구할사람도없다"⑧한국일보'차이나리포트'를읽고•"이대로면중국에다따라잡힌다"…서울대,'반도체·SMR'연구단체첫출범•"한국과학인재중국행보도에가슴아파"...본보독자,서울대공대에매년1억기부⑨<8>중국과학굴기해부:활기찬중국연구실•"박사는중국가서딸것"…몽골컴퓨터인재,한국이공계에작별고하다•"2학년부터연구실로"…설립14년중국대학,서울대제친비결은•논문없어도박사학위…대학순위석권한중국,학문표준까지바꾸다⑩<9>중국과학굴기해부:실패할자유•"실패책임묻지않겠다"시진핑의공문...선전,도전에미친도시됐다•홍콩명문대'창업허브'가중국선전에있는이유..."실패문제삼지않아"•"완제품만들기전실패해보는곳"…외국인몰려드는중국창업실험실⑪<10>중국과학굴기해부:더나은실패로•"창업지원금받으려출첵만"…텅빈유니콘룸,한국은무엇을놓쳤나•'실패경험담'나누는카이스트…"실패,낙오아닌경험의자산"•"틀렸어,야르~"털어내는실험실…아이들마음에'과학'심는다⑫<11>중국과학굴기해부:대륙밖으로•"안에선제값못받는다"…홍콩거쳐세계로튀는중국기술기업•"유럽감성인줄알았는데"…라스베이거스홀린스마트글라스의'진짜주소'•'혁신아이콘'중국선전시가'로봇손'들고한양대찾은이유는•첨단기업만100만개…APEC사무국장도놀란'대륙의실리콘밸리'⑬<12>중국과학굴기해부:그래서한국은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소민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7가짜뉴스법이바꾼일상①]오픈채팅방·리뷰등일상온라인활동도손해배상청구대상'고의성'입증기준모호…소송남발우려,법조계도해석엇갈려獨·EU도겪은표현의자유논란…"더분명한가이드라인제공해야"[편집자주]7월7일부터온라인허위정보등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과막대한과징금을물리는개정정보통신망법,이른바'가짜뉴스규제법'(7·7법)이시행됐다.언론사기사나유튜버영상뿐아니라일반개인이남긴댓글이나SNS게시물도손해배상청구대상이될수있다.누구든단한순간의실수로빚더미에앉을수있는셈이다.가짜뉴스법시행으로달라진대한민국의풍경을짚어본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30대주부A씨는지역맘카페오픈채팅방에서동네소아과의사가아이를오진을한것같다는글을올렸다.A씨에게공감하며해당소아과를성토하는글이쇄도했지만A씨는이내자신의글을지웠다.최근법이바뀌어서온라인으로허위정보를유포할경우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는얘기가기억났기때문이다.오픈채팅방은1대1대화방과달리불특정다수가드나드는공개된공간으로간주되기때문에제재대상이된다.#40대남성B씨는평소불만을품고있던식당에서음식을주문해먹은뒤배달애플리케이션(앱)과네이버영수증리뷰에"먹고식중독에걸렸다"는후기를남겼다.만약해당식당이B씨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고,B씨가그식당의음식탓에식중독에걸린사실을입증하지못한다면거액을물어내야할수있다.새법률에따르면이런경우손해액을구체적으로입증하기어려워도법원이최대5000만원의배상을판결할수있다.#20대여성C씨는X(옛트위터)를보던중대기업이생산한음식물에서이물질이나왔다는사진게시물을봤다.그는공익을위해널리알려야겠다고생각하고해당사진을리트윗했다.그러나잠시후그사진이합성·조작됐다는사실을알게됐다.C씨는서둘러리트윗을지웠지만,이미다른계정에의해거듭리트윗된뒤였다.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속칭'가짜뉴스규제법'(7·7법)이일상을바꿔놓고있다.언론사,유튜버등이주된타깃이지만일반개인의메신저나댓글,SNS도예외가아니다.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속칭'가짜뉴스규제법'(7·7법)의제재대상과신고주체/그래픽=강지호기자개정법률의핵심인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은일반개인들에게적용되지않는다.▲직전3개월간3회이상정보를게시해광고등수익을얻는게재자로서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월평균조회수10만회를넘고▲해당정보가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임을알았으며▲손해를끼칠의도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이있었고▲실제로피해자에게법익침해가발생한경우등의요건에해당해야'배액배상'대상이된다.그러나배액이아닌일반배상은평범한개인들에게도적용된다.개정법에는'고의또는과실로불법정보,허위정보또는허위조작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해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해야한다'는규정이추가됐다.문제는제재대상의범위가명확하지않다는점이다.예컨대메신저의경우오픈채팅방은제재대상이고,폐쇄형대화방은제재대상이아니라는게정부의입장이다.그러나극소수만참여한오픈채팅방과대규모폐쇄형대화방의경우에도마찬가지인지에대해담당자는확답을하지못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계자는"구성인원의문제라기보다는사적영역이냐공개된영역이냐로보는게맞을것같다"며"그런부분은시행을해나가면서차차정립이돼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혐오표현'의범위에대한혼란도우려된다.개정법은'공공연하게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신분,소득수준또는재산상태를이유로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직접적인폭력·차별을선동하거나증오심을심각하게조장하는표현에대해포털등플랫폼사업자에삭제의무를부과하고있다.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인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혐오표현의경우어느수준부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규제대상으로볼것인지기준이세워지지않으면사소한차별적발언까지신고와심의의대상이될수있다"며"그렇게분쟁이늘어나면혐오표현을줄이려는목적보다표현의자유가위축되는부작용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속칭'가짜뉴스규제법'(7·7법)의제재대상과신고주체/그래픽=강지호기자법조계에선최대5배징벌적손해배상청구대상을중심으로남소를우려했다.문종탁대한변호사협회이사(법률사무소JT대표변호사)는"최대5배징벌적손해배상이가능한만큼고소가남발될가능성이크다"며"평범한사람들까지소송전에뛰어들수있다"고했다.방송통신위원회및한국인터넷진흥원(KISA)자료에따르면최근3년간접수된명예훼손및허위정보관련온라인분쟁조정신청은연평균25%급증했다.전문가들은시행초기혼란은불가피할것이라고입을모은다.문해리법무법인동인변호사는"법률을만드는건입법부의일이지만그걸적용하는건사법부의일"이라며"명확하지않은개념은결국소송과정에서다퉈지며판례가쌓여야정형화되는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개정법의'선별','조작','왜곡','오인'같은용어등이실제어떤경우에적용될수있는지보여주는판례가없는상태에서는다툼의여지가클수밖에없다"고했다.장명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런제재규정은많은구체적사례들을충분히고민하고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훨씬더포괄적으로제공해야한다"며"이제재가가지고있는힘에비해서준비가확실히부족한느낌이든다"고말했다.일각에선시민들의일상적언로를보호하기위해법적용의문턱을높일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단순전달또는과실에의한유포는징벌적배상대상에서배제하는고의성입증요건강화조항이추가돼야한다는것이다.해외에서는이미비슷한시행착오를겪었다.온라인허위정보등에대해독일은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통해강력한제재를도입했으나표현의자유침해논란에시달리다결국이의신청절차를대폭강화하는방향으로법을개정했다.최근발효된유럽연합(EU)의디지털서비스법(DSA)은개별이용자에대한징벌적처벌보다는시스템적위험을방지하는플랫폼의책무와투명성제고에초점을맞추고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7·7법에대해"마녀사냥식폭력을일상으로만들고공포와침묵의사회분위기를조성할것"이라며"헌법소원심판청구와독소조항을삭제한전면재개정안의당론발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유충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전MOU이후면제한제재보름여만에복구…"유조선공격용납불가"이란반격가능성…가뜩이나쉽지않은미·이란후속협상차질우려호르무즈해협[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벌어진유조선피격을문제삼아이란산원유에대한제재면제를철회했다.이란의반발로상황이악화하면그렇지않아도취약한양측의후속협상토대가더욱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7일(현지시간)이란산원유의생산,인도,판매허용을위해지난달21일자로발급했던60일짜리임시일반면허를취소한다고밝혔다.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60일간후속협상을하는기간에면제하기로했던이란산원유제재를보름여만에되돌린것이다.OFAC는이란산원유거래가단계적으로취소되면서17일까지는허용된다고전했다.OFAC의이번조치는호르무즈해협에서최근3척의유조선이잇따라피격된데대한대응으로보인다.미정부당국자는호르무즈해협에서의이란의행동에대해"절대용납할수없다"면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또다른미정부당국자는초기조사결과유조선공격의주체가이란으로파악된상태라고전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말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유조선공격을빌미로연이틀무력공방을벌이기도했다.이란의유조선공격이후미국이이란의군사시설을공습하고이란이중동내미군기지를겨냥해반복하는일이이틀간이어졌다.이때문에미국과이란의후속협상일정에차질이빚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왔으나양측은일단이달초카타르도하에서만나중재국을끼고간접회담을하며협상동력을어렵사리이어왔다.이란산원유제재면제를취소하는미국의조치가후속회담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당장이란이협상진행에필요한신뢰에반하는행위라며반격에나설가능성이있다.원유제재면제는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경제적압박에시달리던이란에숨통을틔워주는역할을한터라이란의고강도대응을초래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경우가뜩이나전망이밝지않았던양측의후속협상에짙은먹구름이낄수밖에없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종전MOU에합의하면서합의가쉽지않은비핵화쟁점을60일간의후속협상테이블로돌려최종합의가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제기돼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방산협력관련"국가마다다른표준,통일이중요""탄약공급사업에더해방산·원자재사업도참여…상호운용성강화""나토,AI·드론등미래전경험축적…혁신훈련장에韓기업참여추진"한-캐나다정상회담(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컨벤션센터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6.7.8[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앙카라=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과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에서면담한것을계기로한국과나토사이에'조달기본협정'체결을위한협상개시를공식화했다고밝혔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앙카라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이소개한뒤"세계최대규모의나토방산시장진출을위한발판을확보한것"이라고평가했다.위실장은"협정체결시에는연15조원으로예상되는나토공동조달시장에우리기업이참여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국은장비와물자를공동개발하는다국적협력사업중기존옵서버로참여한탄약공급사업에더해,방산·원자재사업에도옵서버로참여하게됐다"며"다국적협력사업이더욱확대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탄약,방산,원자재사업에참여하는것은한국과나토간무기체계의상호운용성을강화하는것이자,한국군수품의안정적조달여건을만드는데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방산협력과정에있어표준을통일하는방안에대해서도논의가이뤄졌다.이대통령역시이날앙카라시내에서열린'나토방산포럼'에참석,"국가마다표준도다르고생산의방식,생산관행이다다르다"며"이표준을통일하는게중요한문제가될것같다"고말했다.이는애초나토가표준화를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역시이런흐름에보조를맞추는것으로,이를통해나토와의시장접근성을높일수있다는게청와대의기대다.다만이같은움직임이다른나라와의관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청와대는바라보고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무기체계의공동운영을통해유지비절감등의효과를많이기대할수있으나,그렇다고나토의범주안으로우리나라가들어가는것은아니다.여전히파트너국으로협력을하는것"이라며"중국과러시아등다른나라와의관계에큰영향을줄것으로보이진않는다"고전망했다.위성락안보실장,이재명대통령나토순방일정브리핑(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국기자단프레스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의나토순방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미래첨단산업분야협력성과도소개했다.위실장은"우주관련사업에도참여하게되면서나토가보유한우주산업인프라를활용,우리의우주발사기회를넓히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나토는우크라이나전을통해드론·AI등첨단기술이좌우하는미래전에대한경험을축적했다"며"한국역시나토혁신훈련장에우리기업의참여를추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틀째인8일에는노르웨이,네덜란드,루마니아등과양자회담을하면서신재생에너지및반도체,원전등첨단산업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한다.애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최하는리셉션에서정상들을만날수있다는전망도나왔으나,현재로서는리셉션개최가능성이작은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인천투표지사태규탄집회에전국돌며‘전면재선거’여론전나서개혁파“張정치생명연장용징계”당권파“기강세우기가공포정치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06.29.뉴시스국민의힘장동혁대표(사진)가당의기강을잡겠다며중앙윤리위원회를재가동해‘징계정치’를본격화한데이어‘장외정치’에시동을걸고나섰다.장대표는8일인천에서열리는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집회에참석하는등당분간전국을돌며참정권수호집회에참석할계획으로알려졌다.당내에선지방선거패배사퇴론에직면한장대표가지지층을결집시키려는목적으로또다시‘장외정치’에나선것아니냐는우려가확산되고있다.●張,전국돌며‘장외정치’시동장대표는8일국민의힘인천시당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한청년간담회를가진뒤인천남동구구월로데오광장에서열리는규탄집회에참석할예정이다.장대표가한달넘게이어지고있는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외에다른지역의투표용지부족사태집회에참석하는건처음이다.장대표는올림픽공원집회에는모자와검은색마스크차림으로수차례참석한바있다.인천지역의한당협위원장은7일통화에서“올림픽공원까지가기어려운시민들이자발적으로모여20일넘게집회를이어오고있다”며“장대표가와서시민들과함께목소리를낼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올림픽공원집회에선별다른발언을하지않았지만인천집회에서는발언을할가능성도거론된다.특히장대표는10일에도대구에서열리는참정권수호집회에참석하는등전국을돌며‘전국전면재선거’여론전에나설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집회참석을지렛대삼아강성지지층을더결집하면서정치적동력을넓히고,사퇴요구를불식시키겠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분석된다.장대표는‘절윤’(윤석열전대통령절연)요구가거셌던지난해말부터올해초에도장외투쟁과단식등을통해지지층을결집시키려한바있다.하지만당내에서는장대표가‘징계정치’에이어‘장외정치’까지강화하는것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한수도권중진의원은“장대표가계속강성지지층만껴안으려는행보를보이고있다”면서“지방선거결과에서드러났듯이강성지지층보다는결국외연확장을먼저고민해야하는시점이지않느냐”고지적했다.●“징계는정적제거”vs“대안없는세력이흔들어”6일윤리위가지방선거국면에서접수된징계요청서에대한심사를시작하고,장대표가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심각한해당(害黨)행위에대해서는당헌·당규를개정해서라도복당을영구히금지해야한다”고밝히면서‘징계내전’도격화하는분위기다.개혁성향의원모임인‘대안과미래’는7일“다수의국민인식에반하는행위를계속할경우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대안과미래’간사인이성권의원은조찬모임후기자들과만나“장대표가주도한징계를통한‘뺄셈정치’는이미지난지방선거전에사법부의판결로그효력을잃었다”며“지방선거참패후다시징계를재개한것은정적제거,정치생명연장을위한것에불과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정점식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징계는징계절차를개시할것인지여부와징계대상,혐의,수위가많은당원과의원,국민이수긍할수있는정도가돼야한다”고말했다.윤리위에징계요청서가접수된조경태의원은장대표를윤리위에제소하겠다며맞불을놨다.조의원은통화에서“장대표는‘윤어게인(again)’으로극우이미지를부각시키고,성과없는미국방문등으로당의품위를손상시켰다”며“누가해당행위자인지가려보자는것”이라고말했다.당권파는곧바로반격했다.조광한최고위원은“당의기강과질서를바로세우는것이공포정치인가”라며“대안도미래도없는세력이고장난레코드판처럼지도부흔들기에나섰다”고주장했다.조의원과국회부의장을두고경쟁했던박덕흠의원은“절이싫으면중이떠나는것이순리”라고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조율되지않은항로이용은안전통항촉진노력방해"반박이란혁명수비대의미사일공격을받은것으로알려진카타르LNG선알레카야트호[마린트래픽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카타르와사우디아라비아가이란이지정하지않은오만연안쪽항로로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유조선피격사건의배후로이란을지목하고강력항의했다.카타르외무부는7일(현지시간)자국주재이란부대사를초치해항의서한을전달하며이번사건에대한해명을요구했다고밝혔다.카타르외무부는아울러이란측에"역내안보를훼손하는모든행위를즉각중단하고,국제해상운송및글로벌에너지공급의안정을위협하는행위를삼가라"고촉구했다.전날밤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카타르선적의LNG운반선알레카야트호가미사일공격을받아기관실에화재가발생해폭발할위험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마제드알안사리카타르외무부대변인은"이번사건은국제항행보안과글로벌에너지공급에대한용납할수없는공격이자명백한국제법위반"이라고규탄했다.그는이란을향해"역내안보와해상항행을위협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하며"이번공격과그에따른모든피해및결과에대한법적책임은전적으로이란에있다"고강조했다.사우디도전날밤오만연안에서발생한자국초대형유조선웨디얀호피격의배후로이란을지목했다.사우디외무부는성명을통해자국유조선에대한공격을규탄하고이란에국제해상항행및글로벌에너지공급위협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성명은이어"이번공격과그로인한파장에대한책임은모두이란에있다"고말했다.그동안자국이지정한항로를벗어나호르무즈해협통과를시도하는선박을공격하겠다고위협해온이란은카타르등의비난에유감을표명했다.이란국영IRNA통신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카타르가선박피격의배후로자국을지목한데대해"당혹스러운일이며선린우호원칙에어긋난다.이런행태를용납할수없다"고맞받았다.바가이대변인은이어"이란과조율되지않은항로를이용하거나선박추적장치를조작하는것은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통항을촉진하려는이란의노력을방해하는것으로위험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란은호르무즈해협관리에필요한조치와양해각서(MOU)에따른약속을성실히이행하고있다"면서"역내국가및해운사들은MOU에위배되는행동을삼가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항소심서피선거권박탈30개월유예…출마제약벗어"상고하면2심판결효력정지…전자발찌안차도된다"주장네번째대선도전…결선투표서反극우결집관건TF1방송서대선출마선언한마린르펜[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프랑스극우국민연합(RN)의마린르펜의원이사법리스크에도불구하고내년대통령선거에출마하겠다고7일(현지시간)공식발표했다.르펜의원은이날저녁TF1방송에출연해"나는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하며입장을바꾸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르펜의원은이날오후유럽의회자금을유용한혐의로항소심에서징역3년과벌금10만유로(약1억7천만원),피선거권박탈45개월을선고받았다.법원은징역형가운데2년은집행유예,1년은전자발찌착용상태의가택구금이라는조건을붙였다.또피선거권박탈기간중에선30개월을유예했고,남은15개월은지난해3월31일1심선고이후이미기간을충족했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르펜의원으로선피선거권박탈제약이사라져합법적으로대선에출마할수있게됐다.르펜의원은앞서항소심에서전자발찌착용조건이붙을경우제대로된선거운동을할수없다며대선출마를하지않겠다는뜻을여러차례밝혔으나이날선고후입장을바꿨다.르펜의원은항소심선고결과에불복해대법원에상고할것이라며이경우"항소심판결효력이정지된다"고주장했다.이에따라"전자발찌없이선거운동을할것"이라고자신했다.르펜의원을비롯한전·현직RN관계자들은2004∼2016년유럽의회활동을위해보좌진을채용한것처럼허위서류를꾸며보조금을받아낸뒤실제로는당에서일한보좌진급여지급등에쓴혐의(공금횡령·사기공모)로기소됐다.대선출마선언한마린르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지난해3월1심법원은르펜의원이유용한자금을47만4천유로(약7억원)로인정하고그에게징역4년(전자팔찌착용상태로2년간가택구금실형)에벌금10만유로,5년간피선거권박탈의즉시집행을선고했다.르펜의원은이날항소심재판부가피선거권박탈기간을대폭축소한것에대해"프랑스국민이투표의자유를되찾아기쁘다"며"자격박탈은심각한민주주의적문제다.최종결정권은프랑스국민에게있다"고말했다.르펜의원은이어조르당바르델라당대표와함께"곧바로대선캠페인을시작할것"이라며자신이대통령에당선된다면바르델라대표를총리로임명하겠다고밝혔다.바르델라대표는RN지지자들사이에서르펜의원보다인기가많다.그가대선에출마할경우르펜의원보다더좋은성적을낸다는여론조사가그동안꾸준히발표돼왔다.이에사법리스크가있는르펜의원보다바르델라대표가나서는게더안전하다는당내의견도있었다.르펜의원은개인의정치적야망때문에대선후보로나서는것이냐는진행자질문엔"아니다"라며"우리는서로를보완하는관계로,나는대통령역할을준비해왔고바르델라는총리역할을준비해왔다.이정치적조합이프랑스를변화시키고국민의삶을바꿀수있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조르당바르델라RN대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르펜의원의대선출마는이번이네번째다.유럽의회의원등을지내다2011년부친장마리르펜의뒤를이어당대표에오른뒤이듬해부터대권도전에나섰다.2012년첫대선도전에서그는득표율17.9%로프랑수아올랑드,니콜라사르코지에이어3위를차지하며결선에진출하지못했다.르펜의원은이후본격적으로당이미지를쇄신하며지지기반넓혔고,이런노력으로2017년대선에선결선까지올라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과대결을펼쳤다.이때32%포인트(p)차라는엄청난격차로진르펜의원은2022년재대결에선이격차를17.1%p로절반가까이줄이는데성공했다.RN은현재정당지지율에서독보적1위를달리고있어그어느때보다집권가능성이큰상태다.르펜의원은대선주자들간1차대결시나리오에서1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다만상위2명이진출하는결선에서는앞선두차례대선때와마찬가지로다른정당지지자들이반(反)극우기치아래결집할가능성이있어최종결과는예측하기어렵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튀르키예앙카라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이세계최대방산시장을상대로'K-방산세일즈'에나섰습니다.단순한무기체계거래를넘어,함께만들고함께운용하는'방산파트너십2.0'을제안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취임이후처음으로나토정상회의에초청국대표자격으로참석한이재명대통령이방산포럼기조연설에나섰습니다.전세계국방비의55%,최대시장관계자천여명앞에서우리방위산업의경쟁력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대한민국의안정적생산역량과검증된기술력이나토의오랜노하우와합쳐진다면양측의안보역량은지금보다훨씬강력해질것이분명합니다.]지금을지정학적갈등이상시화된'불확실성의시대'로규정하고,이럴때일수록과감한행동과빠른협력이이뤄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우크라이나전쟁과트럼프미국대통령의압박으로방위력강화를추진하는나토에손을내민겁니다.이대통령은특히,대한민국은민주주의와자유,평화를함께지켜온나토의파트너라며,방산협력관계격상을제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무기체계를함께연구하고,함께생산하며,함께운용하는'한-NATO방위산업파트너십2.0'으로격상해나가기를제안합니다.]캐나다가60조원대신규잠수함사업자로한국대신같은나토동맹국인독일기업을선택한가운데,단순히무기를거래하는현재수준을뛰어넘는'미래연대비전'을제시한셈입니다.이대통령은앞서나토사무총장도만나한-나토관계증진필요성에뜻을모았습니다.우리와함께나토의인도·태평양파트너4개국,IP4에속한일본과호주,뉴질랜드대표들과는지역내평화와안정을위한협력체제구축방안등을논의했습니다.이대통령은나토참석이틀째인오늘(8일)은방산등협력가능성이있는각국정상과회담을추진합니다.함께이곳에와있는트럼프미국대통령이나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도깜짝만남또는회담이이뤄질지주목됩니다.튀르키예앙카라에서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영상편집:전주영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데일리메일발행사상대소송…엘튼존등원고참여"불법도청·감청"주장했지만법원"입증부족"영국온해리왕자[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찰스3세영국국왕의차남해리왕자와엘튼존등유명인들이불법취재를이유로영국데일리메일발행사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패소했다.dpa통신에따르면런던고등법원은7일(현지시간)두사람을비롯해원고7명이어소시에이티드뉴스페이퍼스(ANL)를상대로낸소송에서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했다.이번소송은영국타블로이드언론들과의격렬한법정공방속에서해리왕자가제기한세번째이자마지막소송이었다.해리왕자등은ANL이사설탐정과프리랜서기자,자사직원등을동원해음성사서함(보이스메일)을불법도청하고유선전화를감청했으며신분을속여정보를불법적으로수집했다고주장했다.ANL은자사기자들이친구나지인의제보,기존보도나다른언론사의기사인용등합법적취재를통해기사를작성했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심리끝에원고7명모두ANL소속매체들이불법정보를수집했다는주장을입증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원고들은해당정보가사적인내용이고ANL이그출처를명확히설명하지못했다는점을근거로해당기사들이불법적으로취재됐다는점을인정해달라고요구하는데,이는허용될수없는접근방식"이라고지적했다.또일부원고의경우소송을제기할수있는시효도지났다고지적했다.이날선고결과에대해ANL은"재판부는기자들의취재방식에대한증언이정직했다고인정했다"며"성실하게일해온기자들의명예가심각하게훼손됐지만,오늘판결로그들의결백이입증됐다"고환영했다.해리왕자는성명을내"법원이데일리메일측에면죄부를주기위해취한조치들은충격적일뿐아니라전혀타당하지않다"고비판하면서도이날결과가"전혀예상하지못한건아니었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해리왕자는영국타블로이드언론의변화를자신의사명으로꼽으면서2019년부터소송을여러건제기했다.ANL외에대중지'더선'등을소유한'뉴스그룹뉴스페이퍼스'(NGN),'데일리미러'의발행사인'미러그룹뉴스페이퍼'(MGN)를상대로유사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해리왕자가MGN을상대로한소송에선2023년12월14만600파운드(약2억3천만원)를배상하라고판결했다.해리왕자는2024년2월엔MGN으로부터상당한금액을받기로합의하고나머지소송은취하하기도했다.또다른발행사NGN도지난해2월해리왕자의사생활침해를인정하고사과하며합의금을지급하기로하고소송을마무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P4소인수회담서안보공조도모색…"방산·첨단기술협력확대"[앙카라=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과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컨벤션센터에서면담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앙카라·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튀르키예를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현지시간)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면담으로닷새간의정상외교일정에돌입했다.이대통령의나토정상회의참석은취임후처음으로,뤼터사무총장의초청으로이뤄졌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앙카라에도착한뒤곧바로뤼터사무총장과회담을시작했다.이대통령은"뤼터사무총장님과전화로두어번통화했는데직접뵙고나니까정말반갑다"고인사를건넸다.뤼터사무총장은"직접뵙게돼정말반갑고,정상회의에참석해대단히감사하다"며"한·나토관계가계속강력하게발전할수있도록대통령님이각별히노력해주신점에대해감사하다"고환대했다.이대통령은회담을마친후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뤼터사무총장과만나한-나토협력을한단계더발전시켜나가기위한방안을논의했다"며"이번에한-나토'조달기본협정'협상을개시했다"고밝혔다.이어"이협정은우리방산기업들이나토방산시장으로더넓게나아갈수있는든든한기반이될것"이라며"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과경쟁력을갖춘우리기업들이더큰무대에서마음껏역량을펼치고,새로운성장의기회를만들어가길기대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뤼터사무총장과함께일본·뉴질랜드·호주등인도·태평양파트너국(IP4)최고위급이참석한소인수회담에참석해역내안보공조방안을모색했다.IP4는나토가맹국은아니지만,협력관계에있는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등4개국을지칭한다.일본에서는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호주측에서는팻콘로이방산장관,뉴질랜드에서는크리스펭크국방장관이회담에자리했다.이대통령은이들차례로악수한뒤기념촬영을했다.콘로이장관에는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에안부를전해달라고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X를통해IP4회의결과와관련"유럽과인도·태평양의파트너들이서로의강점을바탕으로방산과첨단기술,혁신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나갈때우리의안보는더욱튼튼해지고세계의평화와안정도한층굳건해질것이라는데의견을모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오늘날의안보환경은어느한나라의힘만으로대응하기어려울만큼복합적이고빠르게변화하고있다"며"대한민국은앞으로도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맡은역할을다할것이다.국민의안전한일상과세계의평화가지켜질수있도록뜻을함께하는나라들과손을맞잡고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