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속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2시간만에‘빈손’종료법관들간입장차따른진통…대선후정치권움직임예의주시(시사저널=이혜영·정윤경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가사법부를둘러싼논란과정치권의공세에'일시적침묵'을택했다.6·3대통령선거가끝난뒤흔들리는사법부독립과재판의공정성확립을위한논의를이어가겠다는것이다.대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건에대한대법원의초고속파기환송결정이촉매제가돼열린법관대표회의는결국'대선영향우려'를떨치지못하는딜레마속에공전이불가피하게됐다.대선결과와새정부가내놓을사법개혁정책에따라판사들의공개적인의견표명방향도변곡점을맞게될전망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열린5월26일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참석자들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선거영향우려"공개입장표명없어5월26일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임시회의는예상과달리2시간여만에결론없이종료됐다.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에서선출된판사들이모여사법행정과법관독립에관한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하는회의체다.'재판개입'과'판사블랙리스트'파장이일었던사법농단사태를계기로2018년부터정식기구로자리매김했다.이번임시회에는전체법관대표126명중88명(오프라인18명·온라인70명)이참석했다.전체의30%가불참했다.특정정치인에대한상고심판결논란을이유로회의가소집된것은초유의일이다.때문에법조계안팎과여론의이목이집중됐지만유의미한결과물은나오지않았다.법관대표들이이날의결한것은6월3일이후날짜를재지정해회의를속행한다는것이유일했다.의장을맡고있는김예영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가직권으로상정한'사법부신뢰회복'과'재판독립침해우려'에대한안건2개,회의당일기준(제안자외9명동의)을충족해상정된5건등총7건에대한구체적논의와이에대한공개적입장표명여부를결정할표결절차는진행되지못했다.법관대표회의측은"대선에서사법개혁이주요의제로떠오른가운데법관대표들이입장을표명하는것이선거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오른쪽)조희대대법원장이이례적인속도로(왼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신속심리·판결을해,여론의뭇매를맞고있다.법조계와정치권안팎에서"사법이정치에개입했다"는비판이거세졌고,사법부개혁이새로운의제로떠올랐다.ⓒ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연합뉴스의장이상정한안건에는대법원전원합의체의이후보사건파기환송결정과관련해'특정사건의이례적절차진행으로사법독립의바탕이되는사법에대한신뢰가흔들린것을심각하게인식한다'는것,정치권움직임을겨냥해'재판독립을침해할가능성에대해깊이우려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와함께△'정치의사법화'가법관독립에중대한위협요소임을확인△이후보에대한대법원판결이사법부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쳤음을지적△개별재판을이유로법관에대해과도하게책임을묻는것에대한우려표명△법관대표회의가어떠한상황에서도정치적중립을지키며공정한재판을위해계속노력할것임을천명하자는안건이올랐다.법관대표들은이후보에대한대법원의이례적신속선고와민주당의총공세가모두사법부의정치적중립과절차적공정에대한신뢰를흔드는사안이라는문제의식을공유했지만,대선이후'공개의사표명의결'이라는결과까지도출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사법독립훼손'과'법치붕괴'우려에대한인식은동일하지만원인과진단,그에따른처방을놓고는입장차가있어서다.이번임시회소집과정에서도법관들간에상당한이견이노출됐다.대법원이이후보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후법원내부망에는이를주도한조희대대법원장의자진사퇴까지요구하는목소리가분출했다.그러나민주당이대법관증원부터'4심제'등사법부를겨냥한입법을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면서점차"정치권이선을넘었다"는판사들의성토가팽배해졌다고한다.특정사건에대한결정과개별법관에대한압박,대법원장및대법관에대한청문회·특검움직임까지보인민주당의대응이'삼권분립'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하면서사법부내반발을키웠다는것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임시회는전체구성원중5분의1이상(26명)이찬성해야개의가가능하다.당초진행된투표에선정족수를채우지못하다가시한을연장한끝에겨우이를달성하는진통을겪은것도이런분위기와무관치않다는분석이나온다.대법원판결과그과정의논란에대해법관대표회의가공개의견을표명하는것은사법부스스로재판독립성을훼손할수있는지점인데다입법부의파상공세까지이어지고있다는점에서'신중'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입장이더우세했던것으로풀이된다.판사출신문유진변호사(법무법인판심)는"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입장채택을하지못한것은법관대표회의가전국법관의절대다수나과반수의의견과동일하다고단정짓기어렵고,자칫'사법부의정치화'로도비칠우려가있기때문"이라며"하지만이와별도로사법부의독립은절대적으로지켜져야할삼권분립체제에서의명제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입장을발표했어도될것이라는아쉬움이남는다"고지적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조희대대법원장등사법부의대선개입의혹진상규명청문회'가열린5월14일서울서초구대법원모습ⓒ연합뉴스사법부를또다시'사법의정치화'한가운데로몰아넣을수도법관대표회의가대선이후다시열리게되면서새정부출범영향에따라안건이변경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선거직전까지부동의여론조사1위를유지한이재명민주당후보가당선될경우사법개혁이급물살을타게되면서사법부차원의목소리나움직임이달라질수있어서다.대선이후추진될주요사법개혁추진안과보폭이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이5월28일공개한이후보의정책공약집에는검찰및사법개혁추진과함께대법관증원안도담겼다.논란이컸던'비법조인대법관임명'과'대법관100명증원안'은사법부장악시도라는역풍우려속에철회했지만,규모의문제일뿐현행14명(대법원장포함)에불과한대법관증원은필수과제라는게이후보와민주당의공통된인식이다.구체적증원숫자와임명방식에대한밑그림은나오지않았지만'30명증원법안'을그대로남겨둔만큼이에준하는규모로진행될가능성이크다.대법관증원은20년넘게이어져온사법부의주요과제지만,이후보에대한파기환송결정직후진행됨에따라'입법,행정에이은사법부장악시도''사법부옥죄기''졸속추진'등에대한우려가제기된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파기환송심을포함한5개의형사재판계속여부도대선이후최대쟁점사안이다.앞서대법원은당선전진행중이던형사재판의계속여부는개별재판부가판단해야할사안이라는입장을밝혔다.5개재판이모두멈추거나반대로전부진행될수있고,일부는진행,일부는중단등으로엇갈릴수도있다는의미다.민주당은이후보의허위사실공표혐의구성요건인'행위'를법안에서삭제한뒤이를소급적용해'면소'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과'피고인후보자의대통령당선시재판을중단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추진중이다.이개정안들이국회본회의에서처리되면사법부차원의법률해석이나판단은배제된채이후보에대한형사재판에는모두제동이걸린다.민주당이입법을통해이후보의사법리스크를해소하려는움직임이결과적으로'법원의시간'을삭제하게되면서이에따른충돌과논쟁이불가피해지고,사법부를또다시'사법의정치화'한가운데로몰아넣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고법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소수가주도해열린이번안건으로는법관대표회의차원의공개적인의견표명으로까지나아가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히려새정부가내놓을사법정책을예의주시하면서재판독립과공정성확보,사법부의정치적중립을지켜낼방안을숙고하고이에신속대응해나가자는논의와동력확보가더필요한시점"이라고부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시살아난다,세금으로집값안잡는다"…중도중심우세유지전략당도"가장먼저대통령직속비상경제대응TF구성"약속이재명후보,경제회복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9일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열린서초구·강남구유세에서'코스피5000시대'를들어보이며경제회복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홍준석기자=대선을나흘앞둔30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다시한번민생안정과경제활성화카드로막판굳히기포석을두는모습이다.뒤집기를노리는상대들과의네거티브공방과거리를둔채먹고사는문제를해결할준비된지도자면모를보이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최근며칠간유세와방송출연등을통해자신의메시지를경제이슈에집중하는분위기다.12·3비상계엄으로인한내란세력단죄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도집권시정책의우선순위를담은메시지는항상민생과경제쪽에방점을찍었다.이후보는지난25일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도"지금은모든에너지를경제와민생회복에둬야한다"고말했다.강성지지층에서는사법리스크가이후보의발목을잡아왔던만큼검찰·사법개혁을요구했지만,이후보는"조기에주력할상황은아니다"라며선을그었다.지난28일MBC라디오인터뷰에서는부동산문제를두고"세금으로집값잡는일은하지않겠다"고말했다.정치권과시장에서는노무현·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시장불안으로리더십이약화했던선례를반면교사로삼은메시지라는해석이나왔다.이후보는"정책목표는집값의안정"이라며"집값문제도지금까지의민주정부와는다를것"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29일에는민주당의험지로꼽히는'강남4구'등서울남부유세에서중도·보수유권자를겨냥해'코스피5000달성'공약을전면에내세우기도했다.이보다하루전에는5년간1억원규모로국내ETF(상장지수펀드)에투자하는자신의포트폴리오를공개한바도있다.서민과중산층이민감하게반응하는주식시장의활성화에자신감을보이고"증시가살아난다"는메시지를반복적으로던지고있다.이후보의이같은유세기조는민생과경제살리기의지로중도층을그대로붙잡아두고지지율우위구도를굳히겠다는전략으로읽힌다.아울러경쟁후보의네거티브공세에정면대응하는게유리하지만은않다는판단때문으로해석된다.최근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TV토론에서혐오발언의기준을따지려고여성신체와관련한폭력적표현을인용했다가사과까지했지만,결과적으로이재명후보아들의과거잘못까지소환된사례도이후보가네거티브공방보다민생화두에방점을둔요인이됐을것으로보인다.과거가아닌미래의이슈를부각하면서안정감있는수권정당의확신을심어주자는이후보의전략이읽히는대목이다.이재명후보측관계자는통화에서"정치가경제에선한영향력을끼쳐야한다는게후보의일관된철학이자실용주의원칙"이라고강조했다.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국민께서이재명을선택해주신다면가장먼저대통령직속비상경제대응TF를구성하겠다"며이재명후보에게힘을보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높은참여율속에사전투표가계속되는가운데이준석후보의지난TV토론회발언이여전히공방의한가운데있습니다.이후보는재차사과를하면서도비난의화살을민주당으로돌리고있지만,민주당은명백한허위사실이라며이준석후보를경찰에고발했는데요.민주당은오늘도이준석후보발언의문제점을지적했습니다.들어보시죠.[조승래/더불어민주당선대위공보단장(KBS'전격시사'):두가지문제입니다.첫번째로는만약에토론방송이아니고일반방송프로그램에서만약에그런식의표현을썼을경우에해당방송사가방송심의위원회에서중징계사안이되지않겠습니까?그건명백해보입니다.일단그문제가가장크고요.그런저질음란발언을여과없이발설함으로인해서상대방을공격하려고했던것이니까요.그자체도부적절한것이고요.두번째로그내용자체가허위에기반한것이기때문에저희들은고발조치를한겁니다.(발언의당사자가만약에(이재명후보)아들이라면아들이먼저(사과)해야하는것아니냐,어떻게보십니까?)그부분은3년전에이미관련된곳에서사과한바도있고요.그리고이문제를가지고자꾸물고늘어지는저의는알겠는데,다른쟁점,혹은다른이슈가없는것을반증하는것아닌가싶습니다.]민주당은TV토론에서적절치않았다는지적과함께허위사실이다.이미이재명후보측도사과를했다.이렇게주장했지만,이준석후보는조목조목반박했습니다.오히려다른토론과정에서더비속어에가까운발언들도나왔다고설명했는데요.이재명후보측이사과했다는민주당의주장에대해서도누구하나본적이있느냐고반문했습니다.들어보시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YTN'뉴스파이팅'):저는사실TV토론이나아니면이런자리에서사용할수있는언어의수위라는것은한번도규정된적이없기때문에결국자체적인판단을해야하는데요.결국엔지난번에국민의힘경선토론과정에서그당시에한동훈후보가홍준표후보측에검증하기위해서김문수후보가과거에했던춘향이어떻게한다.이런발언들했거든요.잘생각해보면그게오히려비속어에가까운것이거든요.춘향이를어떻게한다.이런발언이.그런데냉정하게말씀드리면저는오히려원래발언이워낙수위가셌기때문에이것을완화해서가치중립적인단어로바꾼것이거든요.(그리고과거이재명후보도국민들앞에사과한적이있다고그랬어요.거기에대해서는요?)작년10월에판결이약식으로나왔다고하는데,작년10월이후에우리국민들이이재명후보의사과라든지,유감표명같은걸본적이없거든요?]이미사전투표가시작됐음에도단일화이슈는사그라들지않고있습니다.심지어어제국민의힘권성동공동선대위원장이단일화는무산됐다.선언까지했지만,선언이무색하게당내에서는단일화불씨를살리는모양새입니다.6월2일,선거바로직전까지도끈을놓지않겠다며문을열어뒀는데,개혁신당측은정말상상도할수없는일이라고강하게부인했습니다.[김대식/국민의힘의원(어제,MBC'뉴스하이킥'):병법서에도그렇잖아요.마지막전술까지,마지막벼랑끝전술까지써야된다.이렇게저는보고요.제가오늘이준석후보를잠깐만났습니다.제가대외협력본부장이기때문에잠깐만나서마지막까지우리가끈을놓지말자.이런이야기를했는데,이준석후보는고개를살래살래그러더라고요.그러나우리캠프뿐만아니라후보께서도마지막6월3일,6월2일밤까지라도,밤12시까지라도마지막실타래를놓으면안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천하람/개혁신당선대위원장(어제,CBS'한판승부'):요새이재명후보께서단일화결국할거다,이런식으로.(오늘이제그런)김문수단일화로연합확실합니다.거의확신을하고계시는데아무근거도없이혼자만의망상의세계에빠져계시는거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요.지금오늘사전투표율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19%가까이죠?19%를넘긴이상황속에서그중에이준석후보를지지해주신분들의표가얼마나많겠습니까?그럼이분들의표를다무효로돌리겠다는것인데저는정치인으로서그거는상상도할수없는일이다.]YTN박석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당모두"민심은우리편"민주"대한민국정상화열망"국힘"괴물독재방어의지"개혁신망"이재명실망표"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율이역대최고수준에이를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주요대선후보쪽에서는판세에미칠영향에촉각을곤두세웠다.아전인수해석을토대로저마다승리가능성이커졌다는반응을내놓은가운데투표열기는지지층의결집에따른결과물이라는진단이나왔다.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은'내란심판'을,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독재저지'라는선거프레임을막판까지끌고갈것이란관측이나온다.30일더불어민주당·민주노동당은사전투표첫날투표율이역대전국단위선거최고치인19.58%를기록한것에대해'내란심판'이라고평가했지만개혁신당은'이재명실망표'라고해석했다.박찬대민주당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선대위회의에서"내란종식과대한민국의정상화를바라는국민의간절함과의지가모여만들어진기록"이라며"사전투표참여로내란종식과민생회복,경제성장과국민통합을이뤄달라"고밝혔다.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종합상황실에서한관계자가실시간사전투표현황을모니터링하고있다.2025.05.30윤동주기자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29일페이스북에서"내란을극복하고사회대전환으로나아가기를열망하는시민들이투표장으로향해주신결과"라며"불평등을갈아엎고차별없는나라를만들고자하는바람은틀리지않았음을증명해주신것이라믿는다"고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다른분석을내놓았다.이후보는"6개월간의대한민국혼란에대해유권자들이빨리끝내야한다고생각하는듯하다"면서도"이번선거에서미래지향적유권자가더있다고생각하고지지율이더오를것으로예상한다"고분석했다.그는"무엇보다TV토론에서피상적으로답변하고제가좀젊다고훈계하려드는이재명후보의모습을보면젊은유권자들이실망했을것"이라는아전인수식해석을전했다.국민의힘도역대급사전투표율이김문수후보에게유리할것이라는해석을내놨다.윤재옥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이날"괴물독재를막겠다는국민들의강하고단호한의지가높은사전투표율로이어졌다"며"진짜가누구인지확인한국민들이김후보에게투표하기위해나간것"이라고평가했다.보수텃밭인대구·경북(TK)지역에서사전투표율이가장낮게나온것을두고는사전투표제에관한불신이반영된결과라는진단이다.장동혁중앙선대위종합상황실장은"대구·경북은늘다른지역보다본투표율이높았다"며"본투표에선전국투표율보다높게나오고압도적인지지가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그러면서사전투표관리부실문제에대한해결책을촉구했다.지난29일서울서대문구의한사전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외부로반출되는일이일어난가운데장동혁실장과국민의힘소속행정안전위원들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방문해관리상황을점검했다.국민의힘은남은기간'방탄독재저지'를내세워보수층결집을최대한끌어올리는한편수도권중도표심을가져오겠다는전략이다.국민의힘중앙선대위관계자는"대장동,백현동비리에연루돼있고재판을받는이재명후보와김후보가극명하게대비된다"고주장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윤재옥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선거대책본부본부장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상훈정책총괄본부장,윤총괄선대본부장,장동혁종합상황실장,임이자직능총괄본부장.2025.5.2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윤재옥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를향해"미래자산"이라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공약에포함안된이준석후보의정책과비전을최대한수용하고실천할것"이라고밝혔다.윤재옥본부장은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선대위회의를주재하고"이후보와의단일화가아쉽게무산됐지만희망의끈을놓지않겠다"라며이같이밝혔다.윤본부장은"선거가3자구도로이어져도국민은전략적판단으로김문수후보에표를보내줄것이라믿는다"라고도했다.윤본부장은역대최고를기록한첫날사전투표율에대해선"괴물독재를막겠다는국민의강하고단호한의지가이처럼높은투표율로이어지고있다"라고평가했다.이어"최근불거진이재명후보아들의불법도박과혐오발언은도저히입에담기조차어려운수준으로국민적분노불러일으키고있다"며"반면김문수후보는평생을꼿꼿하고청렴하게살아왔다"고강조했다.장동혁종합상황실장은전날서울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발생한사전투표관리부실을지적했다.장실장은"어제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외부로반출됐는데문제는신분재확인이이뤄지지않았다"며"선관위는몇명이이탈했는지,이탈한사람이어디서기표했는지,혹시투표용지를다른사람에게주고대리투표가있었는지전혀파악하지못한다"라고지적했다.이어"절대일어나선안되는일이발생했는데선관위는그원인도알지못하고,그로인해어떤문제가생겼는지도알지못한다"며"실제사전투표하는유권자수를(직접)헤아리고있는데선관위에서발표된사전투표자수는실제투표자수보다많다"고주장했다.장실장은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유튜브방송에출연해김문수후보의배우자설난영여사에대해"제정신이아니다"라는말을한것에대해선"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그배우자는대한민국곳간을거덜낼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재명후보의형수욕설에버금가는정도아니라뛰어넘는성적혐오댓글로아들이문제되고있다"며"이런배우자후보두고유시민이발언한건참으로기가막힌다는표현으로다하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윤희숙공약개발단장은유시민전이사장에게한학기공부한필기노트를제공했던대학시절일화를소개하고"어제처럼그분을졸업시켜드린것에대해후회한날이없다"라고했다.윤단장은"자기보다덜배운사람이다눈아래로보이는사람"이라며"그분에여성이란그저꼼꼼히차분하게노트필기잘하는사람,더배운남자랑결혼하면인생에서갈수없는곳에간사람,너무나역겨운여성관"이라고비판했다.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민호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성폭력발언인용논란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남소연격투기경기에서결정타라고생각했던공격이자신에게치명타로돌아올때가있다.지금개혁신당이준석대통령후보에게쏟아지는비판은마치그상황을떠올리게한다.마지막대통령후보자TV토론회에서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온라인에올라온누군가의발언이라면서차마입에담을수없는여성혐오발언을했다.이준석후보는발언을옮긴자신보다,그발언을올린당사자혹은그와관련된인물에게비판이쏟아질것으로생각했을것이다.하지만이준석후보에게국민들의비판이쏟아졌다.공중파로방송되는대통령후보자TV토론회에서수위가높은여성을혐오하는발언들을너무거침없이쏟아낸것이,무슨이유에서든지선을넘어갔다는비판이빗발친것이다.그발언에대해이준석후보는사과도해보고,기자회견을열어자신이한발언들은이재명후보의아들이커뮤니티에쓴덧글을순화해서발언한것이라고이야기했지만이준석후보에대한국민들의비판은계속빗발치고있다.그러나국민들의비판을받고있는이준석후보의발언은이번여성에대한혐오에대한것뿐만이아니다.세차례있었던대통령후보자TV토론에서이준석후보는국민들의비판을받을만한발언들을많이했다.지난두번째TV토론회에서자신들의이동권보장을외치며100만시민의발을묶는것은사회적기본질서를준수하지않은것이라고하면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출근길지하철타기시위를비판했는데,이발언도그중하나다.이준석후보가그발언을하자권영국후보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출근길지하철타기시위를하고있는이유를먼저생각해봐야한다고말했다.필자는그모습을보면서기본권리가먼저보장돼야사회적기본질서를준수할수있다는것을이준석후보가알아야한다고생각했다.장애인들은현재까지기본권리중에서도기본권리인이동권도완전하게보장받지못하고있건만,이후보는그문제를해결해줄생각이없는것처럼보였기때문이다.이동이자유로워야친구들과만날수도교육도받을수있다.직업생활도이동권을보장받아야가능한경우가많다.병원치료도자유스럽게이동할수있어야받을수있으며여행이나여가도이동권이보장되어야할수있다.이것을생각하면이동권을완전히보장받지못하는장애인들은제대로교육받지못하고취업해서직업생활할수있는기회도많이얻지못할가능성이크다.이런상황에서장애인들에게여가생활이나여행하는것은그야말로다른차원의사람들이야기다.친구들과만나는것도장애인들에게는아주어려운일이다.이런자신들의현실을알리고이동권을보장해달라고출근길지하철을타는시위하는것을,사회적기본질서를준수하지않는다고비판한것은전후(前後)가뒤바뀐비판이란것을이준석후보는알아야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제21대대통령선거가나흘앞으로다가왔습니다.사전투표가이틀째이어지고있는데요.오늘후보들의주요일정과대선이슈짚어보겠습니다.오늘의대선따라잡기정주희기자전해주시죠.[기자]오늘의대선따라잡기시작합니다.먼저후보들주요일정부터살펴봅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강원춘천과원주,충북충주에서유세를펼칩니다.세곳모두3년전대선에서이후보가약1만2천표차이로패한지역들인데요.선거막판,이후보가'약세'였던지역들에집중하는걸로보입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오전대국민호소문을발표한뒤90시간외박유세일정을시작했습니다.경기가평,이천,여주에서거리유세를하고,충북충주와제천,강원원주와춘천을방문해지지를호소할예정입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오늘도직장인과대학생등젊은층표심공략에나섭니다.경인선숲길에서산책유세를하고,이재명후보모교인중앙대와대학로,신촌에서청년층을만납니다.어제사전투표율은19.58%,첫날기준으로지난대선보다높은역대최고투표율을기록했습니다.박빙대결이펼쳐졌던지난대선최종사전투표율은36.93%로역대최고였고,지난해총선사전투표율은31.28%였습니다.이번대선오늘오전10시기준사전투표율은23.33%로지난대선동시간대보다높은투표율을기록하고있는데요.오늘오후6시종료이후최종사전투표율이최고치를경신할가능성이큽니다.첫날전남이35%,전북32.7%광주32.1%를기록하는등민주당텃밭인호남에서높은사전투표열기를보였습니다.반면,대구의사전투표율은13.4%에그치는등국민의힘텃밭인영남권투표율은저조했습니다.대구,경북사전투표율은지난대선보다낮았는데요.과거에도사전투표율은호남이높고영남이낮았지만,이번에는이런경향이더강해진걸로보입니다.높은사전투표율에민주당과국민의힘은'아전인수'의해석을내놨습니다.민주당은'내란종식의열망이사전투표로나타나고있다'고주장했고,국민의힘은'바른대통령을뽑겠다는의지가표출된거'라고분석했습니다.영남권사전투표율이저조한걸봤을때사전투표에대한일부보수층의우려가여전한것으로보이는데요.어제서울신촌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사전투표용지를들고투표소밖에서줄을서는일이발생하면서관리부실문제가또도마위에올랐습니다.논란을자초한선관위는"국민상식선에서있을수없는일"이라며대국민사과를했습니다.다만투표용지발급매수와회송용봉투의수가일치했다며,"투표소밖에서대기하던선거인들도빠짐없이투표한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습니다.사전투표가진행되면서후보들간공방도더욱거칠어지는모습인데요.김문수,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장남의인터넷게시글논란을집중공격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김문수-이준석후보를'내란연대'로규정하면서이준석후보'망언집'을공개하기도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인터넷커뮤니티에직접올린글의순화된버전이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아들의반사회적인행동또한사과는커녕엉뚱한곳을공격하고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내란극복,민생회복에대해서국가운명에대해서좀더진지하게고민하는그런선거가되길바랍니다."김문수-이준석후보간단일화는사전투표이틀째인오늘까지도어려워보이는분위기입니다.김문수후보측김재원비서실장은언론인터뷰에서"어젯밤이준석후보측에서먼저만나자고제안해왔지만,다시취소를통보하며만남이최종무산됐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나이준석후보는'사실무근'이라고일축했습니다.국민의힘은"투표장에서단일화해달라"며'사표방지'심리를자극해보수표결집에안간힘을쓰는모습인데요.김문수후보는오늘오전에대국민호소문을발표하며'반이재명'결집을호소했습니다.이제나흘뒤면,21대대통령이결정됩니다.지난한달동안숨가쁘게달려온'대선따라잡기',오늘이마지막순서였는데요.선택에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지금까지대선따라잡기였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서울을돌며청년층공략에공을들였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호남을찾아진보유권자들에지지를호소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사전투표마지막날인오늘,이준석후보는서울에서청년과직장인들을만나며유세를이어갑니다.어제는청년세대공략을위해대학가를찾았습니다.이재명후보는미래세대의돈으로기성세대의표를사고있다,김문수후보는계엄과탄핵에진정성있는반성이없다고동시에비판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1번뽑으면환란이올겁니다.2번뽑으면내란을청산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4번뽑으면대한민국은새로운앞길로갈수있습니다."]이준석후보는특히이공계출신임을내세우며기성정치권과는다른미래세대,청년세대를위한해법을만들어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연금을세대별로분리하고,'의료쇼핑'등방만지출을줄이기위해복지제도구조조정에나서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문수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거부의사도재확인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일정이잡히지않았는데까지오셔가지고몸둘바를모르겠습니다.단일화나아니면이런것에대해서논의할의지가없다라는것을일관되게밝혀왔기때문에변화는없을것같습니다."]권영국후보는호남을찾았습니다.광주시민들과만나,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우리민주화운동의상징인광주에서우리진보정치의시작을다시힘있게이번에대선을통해서세워내겠다."]또,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를찾아서는온실가스감축등기후위기대응을강조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김상하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천준호민주당선대위전략본부장“후보지지율안정적…당보다높아”“경제·민생위기극복최우선순위”“가능성준보수단일화효과미미”천준호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전략본부장은향후대선마지막변수로‘사전투표율’을꼽았다.[뉴시스][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천준호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전략본부장은6·3조기대선마지막변수로‘사전투표’를지목했다.사상처음으로사전투표일정이주말을포함하지않고평일이틀로만이뤄져유권자참여도가선거결과를가를수있다는것이다.천본부장은30일헤럴드경제와의통화에서‘깜깜이기간’전지지율흐름과관련해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우위를점하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전화면접조사를기준으로보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경우정당지지율의±1%정도수준으로와있는상태인것같다”며“반면에우리후보는정당지지율대비4~5%정도위에있다.그런차이를보이고있고,그흐름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말했다.그럼에도천본부장은‘사전투표’가주요할것으로봤다.천본부장은“(사전투표가)투표율에어떤영향을줄지걱정도되고,긴장도된다”면서“결국선거는여론조사로결정되는게아니라,투표로결정되기때문에많은분들이투표에꼭참여하실수있도록‘투표하셔야만내란심판도되고위기극복도가능하다’는것을국민여러분께많이알리고홍보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천본부장은이번6·3조기대선을두고“윤석열정권3년의무능과실정,계엄과내란에대해국민이심판하는선거”라며“선거의의미가국민에게제대로잘알려질수있도록홍보하고전파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보고있다”고했다.그는“그렇기때문에특정지역이나특정연령대보다도전지역·전국민에게이런내용을잘알리는것이우선”이라고거듭언급했다.차기정부의최우선과제로는‘경제·민생위기극복’을짚었다.천본부장은“선거가끝나면무엇보다도경제위기,민생위기극복을위해비상경제대응기획단(TF)을바로가동할것”이라며“문제해결에가장최우선순위를두고대통령의역할을하겠다는다짐을국민께잘알리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은여러차례김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와의단일화가능성을‘상수’라고진단했다.본투표직전단일화가능성과영향과관련해천본부장은“완전히가능성이사라진것은아니라고보고있다”면서도“점점그가능성이줄어들고있는것은맞다”고분석했다.천본부장은다만“저희가판단하기에는단일화를해도그렇고,단일화를안하더라도그차이는미미한상황”이라며“단일화한것과안한것을비교했을때득표율차이가1~2%에불과하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이어그는“단일화가되면또저희가역결집하게될것이기때문에상쇄되는부분을생각하면단일화효과는미미한상태”라고덧붙였다.천본부장은끝으로“단일화여부와상관없이저희가해야할일은이번선거는내란을심판하고위기를극복할적임자를찾는선거란것을국민께더많이알리는것”이라며“많은국민이투표에참여하실수있도록주력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금여성공약하나넣고빼는것도눈치보고있다.”대통령선거를11일앞둔지난23일,더불어민주당관계자는당에서청년여성지지율등을주시하며공약을재검토하고있다며이렇게말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공약집에막판까지변수로남았던부문중하나가여성공약이다.주요후보들이내세우는의제에‘여성’이실종됐다는평가를받는이번대선에서유력주자인이후보가여성공약을최종어떻게정리할지가주목받았다.전체적으로지난대선공약틀을유지했지만여성계와시민사회단체가요구해온일부공약은빠졌다.[플랫]‘매머드급’이재명싱크탱크엔…핵심65명중여성‘5명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오후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정문앞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후보는지난28일발표한공약집에서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강화한다고밝혔다.친밀한관계내에서발생하는여성폭력범죄대응체계강화,디지털성범죄예방및대응강화,국가차원의교제폭력공식통계작성,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성·재생산건강증진을위한공적의료체계구축등도공약했다.그는이후자신의페이스북에“내각구성시성별과연령별균형을고려해인재를고르게기용하겠다”고밝혔다.성평등거버넌스추진체계강화,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확대등도내걸었다.지난대선공약에도담겼던내용이다.지난대선에서공약한내각구성시여성할당비율30%목표치는이번에빠졌다.이후보는전날목표치가있는지묻는기자의질문에“약속을못하는이유가,못지킬것같다”면서도“30%넘기는걸목표로최선을다하려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통상적으로여성이차별받고있는것은분명하지만,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시험등특정영역에서는여성이우위를점하고있어“오히려남성을보호할필요가있는영역이있다”고덧붙였다.당일각에선한때‘여성장관40%’가목표라는설이돌기도했지만,이후보캠프는애초부터‘남녀동수내각’이나여성비율명시등은하지않기로가닥을잡았다고한다.여가부개편은당초‘정상화’정도로용어가정리됐으나‘강화’로최종결정된것으로알려졌다.▶[광장의목소리,나중은없다]②여성·성평등10대의제,후보4인에게물었더니지난대선공약인‘피임·임신중지에관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연대관계등록제’‘성·재생산건강권보장기본법제정’등도이번에는제외됐다.2019년4월‘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여성계등은임신중지시술에대한건강보험적용을요구하고있다.이후보캠프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공약으로‘지정돌봄인등록제’를꺼내들자,이와비슷한연대관계등록제를공약으로검토했으나제외하는것으로최종결론을냈다고한다.당관계자는“‘논란’이될사안은다뺀다는기조”라고말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등여성단체들이지난13일서울서대문구신촌에서‘성평등한표’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제공▶[광장의목소리,나중은없다]①“비동의강간죄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염원,대선후보들은응답하라”비동의강간죄,포괄적차별금지법추진등도공약에담기지않았다.이후보는지난18일대선후보TV토론회에서차별금지법제정에대해“방향은맞다고보지만현안이복잡해새롭게논쟁·갈등이심화하면지금당장해야될일들을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를두고“영원히못할것같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비판이나왔다.민주당의젠더정책‘로우키’기조는2030남성표심을염두에둔것이라는해석이많다.일부에서는당내정책결정권자중여성비율이낮다는분석도내놓는다.한국의여성국회의원비율은19.2%로경제협력개발기구(OCED)최하위권이다.민주당은2030여성표심,성차별문제시정에소극적이라는비판을고려해막판에공약을일부보강한것으로알려졌다.당의한관계자는“왜한치앞을모르고‘여성삭제’기조를유지하려했는지답답하다”고말했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핵심관계자는29일지난대선의젠더공약일부가이번에빠진이유를묻자“공약에없다고안한다는건아니다”라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플랫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춘천·원주방문…선거운동기간처음이재명,지난대선때강원에서열세사전투표첫날강원투표율20.83%민주,역대최고치사전투표율에고무‘파이널유세’서울에서마무리계획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진은2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열린유세에참석해지지를호소하는모습.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사전투표2일차이자본투표를나흘남겨둔30일강원유세를시작으로막판표심잡기에나선다.지난12일공식선거운동기간이시작된후첫강원방문이다.이후보는이어충북과경북등을다시돌면서지지를호소한다는계획을세웠다.선거운동기간마지막까지부동층표심을최대한모으기위해막판스퍼트를끌어올리는모습이다.이후보는이날첫공식일정으로강원춘천유세를소화하고이어원주유세계획을잡았다.조승래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영등포구중앙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춘천바이오산업의발전전략과소양강의절경과문화자원을활용한관광비전을소개해드리고,원주에서AI(인공지능)의료산업과바이오R&D(연구개발)확대방안을소개하고원주시민께원주의미래산업경쟁력을높일방안을공유한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지난2022년대선당시춘천과원주에서각각44.51%,45.02%의득표율을기록했다.경쟁자였던윤석열전대통령은해당지역에서각각51.29%,50.65%의득표율을올렸었다.강원도전체에서도윤전대통령이54.18%득표율을기록한반면이후보는당시41.72%에그쳤다.사전투표2일차이자본투표를나흘남겨둔시점에열세지역으로꼽히는강원지역유세에나서는것은중도·보수층표심을고려한행보로풀이된다.이번대선은조기대선으로치러지면서,다른대선때보다유권자를만날수있는기간이상대적으로짧을수밖에없었다.그로인해각대선후보들은상대적으로유권자가더많은지역을우선적으로선택했다.이후보역시선거운동기간의상당시간을수도권유세에특히집중해왔는데,선거운동기간막판에강원지역을찾는것이다.사전투표첫날이었던전날(29일)강원도는20.83%의투표율을기록했다.전국투표율19.58%보다1.25%포인트높았다.29일전국사전투표율은2014년지방선거에서사전투표제도가도입된이후역대최고치였는데,강원사전투표율도이를견인한셈이다.민주당은높은사전투표율에한껏고무된분위기다.조단장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19.58%라는사상최고의투표율이기록됐는데이건아무래도대한민국의현상황을타개하고자하는주권자들의의지가담겨있는것으로보여진다”며“전조도있었다.재외국민투표가거의80%가까운79.5%라는기록할만한투표율을보여줬다”고말했다.당내에선텃밭으로꼽히는광주,전남,전북의사전투표율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는점도긍정적으로보고있다.사전투표첫날인29일기준광주는32.10%,전남은34.96%,전북은32.69%의투표율을각각기록했다.반면상대적으로보수성향정당의텃밭으로분류되는TK(대구·경북)지역의경우대구의첫날사전투표율은13.42%,경북16.92%를각각기록했다.PK(부산·경남)지역에선첫날부산17.21%,울산17.86%,경남17.18%였다.이후보는부산지역에한번더방문해지지를호소하는계획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6월2일파이널유세는서울지역에서진행한후선거운동을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30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대국민호소문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류현주조성봉이승재하지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30일사전투표마지막날을맞아지지를호소하면서"경제를살리기위해이재명을막아야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이런내용을담은'대국민호소문'을발표했다.그는이후보를겨냥해"대통령이믿음직해야경제를살릴수있다.더러운입,지저분한손,국민을속이는머리로는우리경제를추락시키고말것"이라며"경제는살려본사람이살릴수있다"고말했다.이어"거짓말로국민을속이고말이앞선사람은절대로경제를살릴수없다"며"무자격,파렴치에그때그때말바꾸기만하는후보는이번선거에서반드시퇴출시켜야한다.이번에퇴출시키지못하면우리경제는5년,아니20년이지나도극복하지못할정도로무너질것"이라고지적했다.김후보는"방송토론때마다국민이듣고자하는대답을요리조리피해다니고본인의패륜행위에대해진정한반성보다는'신변잡기'라고둘러대며아들의반사회적인행동또한사과는커녕엉뚱한곳을공격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런사람이국민을잘살게하는데털끝만큼의진심이있겠나.도대체이런사람이어떻게대선후보가됐는지그것부터부끄럽고지우고싶은역사"라며"이렇게천박하고잔인한사람이대통령이된다면권력을방패로삼고,무기로삼아무슨일을벌일지생각만해도아찔할따름"이라고비판했다.그는과거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을실패사례를거론하면서"벌써시중에서는민주당대통령이나오기전에집을사야한다는소문이자자하다"고했다.또한"노란봉투법,양곡법등기업을옥죄고시장을혼란에빠뜨릴악법을입법해서기업인들을공포에떨게했다"며"이런집단이집권하면나라꼴이어떻게되겠나.청년들을자유롭게할모든개혁은물건너가고일자리걱정은더심해질것"이라고했다.김후보는"이런집단이행정부마저손에쥔다면대한민국은영화‘아수라’에나오는것처럼폭력과부패가판을치는나라가될것"이라며"그속에서이득을보는이는자기들끼리손잡은특권세력들뿐"이라고말했다.이어"이미민주당공약이보여주듯이후보는'민노총이중대,환경운동탈레반'을자처하며산업생태계와원전생태계를통째로무너뜨리려하고있다"며"좌파시민단체들이또다시국민세금으로먹고살수있도록뒤를봐주고,그들의선동력을빌리는데만온신경을쏟고있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민생추가경정예산30조원편성,전국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인력·전력·데이터등AI인프라완비,규제혁신처신설로파격적인규제혁파,K-원전·방산·조선의수출길확대,도심주택공급활성화,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등자신의경제공약을언급하면서실천을약속했다.또한"경제장관들은최고의전문가로구성하고자율성을주어정부의역량이충분히발휘될수있도록하고그책임은제가지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30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대국민호소문을발표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30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대국민호소문발표를마치고선거대책위관계자들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30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대국민호소문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30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대국민호소문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30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대국민호소문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30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대국민호소문발표를마치고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30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대국민호소문발표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