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5000명보다 더 많이 줄일 것”…균열 커지는 대서양 동맹

독일“예견된일”의미축소했지만안보우려커져나토“더강력한유럽으로전환지속”“러시아에대한억지력강화에차질”목소리철군‘도미노’될경우주한미군에도영향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팜비치국제공항에서에어포스원에오르기전기자들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독일주둔미군병력약5000명을철수하기로하면서‘대서양동맹’의균열이본격화하고있다.독일정부는예정된감축이라며의미를축소했지만유럽에서독일미군기지가중추적역할을하는점을고려하면안보에대한타격이우려된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추가철수까지예고하자미국내에서도유럽내미군감축을걱정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트럼프는2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기자들을만나독일주둔미군감축에대한질문을받자“우리는병력을대폭감축할것이며5000명보다훨씬더많이줄일것”이라고했다.전날미국방부는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이독일에주둔중인약5000명의병력철수를명령했다고밝히며“우리는향후6개월에서12개월이내에철수가완료될것으로예상한다”고설명한바있다.트럼프의발언은국방부가공식발표한병력5000명철수이후에도추가감축도검토한다는뜻으로해석된다.독일에는미유럽사령부와아프리카사령부본부,람슈타인공군기지등유럽내최대규모의미군주둔지와여러대형미군기지가있다.지난해12월기준으로독일에는3만6436명의미군병력이배치돼있다.이병력이향후3만1000명으로약14%줄어드는셈이다.미국의발표이후독일은미국의군사지원을대체하기위한노력을강조했다.보리스피스토리우스독일국방장관은이날“미국이독일을포함한유럽에서병력을철수할것이라는점은예견된일이었다”며유럽이이미그공백을메우기위해투자하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독일은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말했다.독일정부는2029년까지유럽최대의재래식군사력을갖추겠다는목표로무기조달을가속화하고있는상태다.특히독일은미국의핵우산을보완하기위해핵보유국인프랑스와유럽자체핵억지체계논의를확대하고있다.또트럼프행정부가발표한5000명감축은트럼프1기당시인2020년7월주독미군중3분의1인약1만2000명을감축하기로했다가무산된것과비교하면규모가작다.나토역시성명을내고“이번조정은유럽이국방에더많은투자를하고공동안보에대한책임을더많이분담해야할필요성을강조한다”며“더강력한나토안에서더강력한유럽으로전환을지속하면서우리는우리의억지력과방위능력을제공할수있다는확신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대서양동맹의갈등이이어질경우유럽의안보와경제가위험에노출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은“독일은유럽에주둔한8만5000명의미군병력의중추적거점이며이곳의촘촘한기지네트워크는워싱턴이전세계에영향력을행사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고전하며특히람슈타인공군기지에대해“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이란에서의미군작전을위한핵심물류거점역할을해왔다”고평가했다.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는이날엑스에“대서양공동체에대한가장큰위협은외부의적이아니라우리동맹의지속적인해체”라며“우리모두는이재앙적추세를되돌리는데필요한모든조치를해야한다”고적었다.파이낸셜타임스는“이번감축은러시아에대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억지력을강화하기위해배치될예정이었던토마호크미사일등장거리무기배치에차질을빚을수있다”고전망했다.이번감축은트럼프가이란전쟁과관련해독일정부를비난한직후나왔다.트럼프는지난달29일주독미군감축을검토하고있다면서조만간결정이이뤄질것이라고예고했다.앞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가이란전쟁과관련해미국전체가이란에굴욕을당하고있다고지적하자트럼프는발끈한바있다.트럼프는이란전쟁이후유럽동맹국들이자신의도움요청을사실상거절한것에대해불만을노골적으로드러내왔다.이번병력철수결정이미국의안보에도손해가된다는평가도나온다.공화당소속인로저위커상원군사위원장과마이크로저스하원군사위원장은이날공동성명을내고“유럽에서미군의전방배치를조기에축소하는것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잘못된신호를보낼수있다”며“유럽대륙에서병력을완전히철수하기보다는이5000명의미군을동쪽으로재배치해유럽에강력한억지력을유지하는것이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고밝혔다.트럼프가독일주둔미군을시작으로해외미군철수‘도미노’를이어갈경우주한미군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트럼프는앞서이란전쟁도중기지사용을두고갈등한이탈리아와스페인에서도미군철수의향이있느냐는질문에“그들은그다지협조적이지않았다”며“아마감축할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주한미군에대해서도북한을상대로한한국방어에기여하고있는데한국은이란전쟁에서미국에도움이되지않았다고불만을표한바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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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변사자 금목걸이 빼낸 검시조사관…‘점유이탈물횡령’ 주장했으나 ‘절도’ 유죄

금목걸이자료이미지.(기사와직접관련없음)123rf변사현장에서고인의금목걸이를가져간경찰검시조사관이‘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주장했으나법원은절도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3일연합뉴스와인천지법등에따르면인천경찰청과학수사대소속검시조사관A(34)씨는지난해8월20일남동구빌라의변사현장에서숨진50대남성B씨가착용한시가2000만원상당의30돈금목걸이를빼내자신의운동화에숨겨서나왔다.그러나경찰이최초로촬영했던고인사진에서금목걸이가확인됐는데유류품에서누락된사실이파악됐다.이에수사가진행되자A씨는범행을자백했다.검찰이절도혐의로기소한재판에서A씨는자신의행위가절도가아닌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주장했다.형법상절도는6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지만,점유이탈물횡령은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으로형량이훨씬낮다.A씨는금목걸이를가져간사실은인정하면서도범행당시금목걸이의주인인B씨가사망한상태였으므로금목걸이가‘주인없는물품’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누구의점유에도속하지않은물품인만큼절도가아닌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취지다.사건을심리한인천지법형사9단독김기호판사는A씨가금목걸이를가져갔을때이미숨진B씨의점유가계속되고있다거나B씨의상속인이점유하고있었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A씨가B씨의사망에관여하지않았고범행에이르기까지시간적밀접성도없기때문에사회통념상사망한B씨의생전점유는소멸했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본것이다.그러나A씨의행위는절도죄로판단됐다.금목걸이가있던장소가경찰의엄격한통제와관리가이뤄지던변사사건현장이었기때문이다.대법원판례는물건을잃어버린장소가타인의관리아래있을때관리자의점유를인정하고제3자가이를무단으로취할경우절도로본다.이에따라김판사는출동경찰관들이B씨주거지를변사사건현장으로관리하고초동조치와함께출입을통제한점을고려해‘관리자로서현장물품을점유한상태’로간주했다.결국공소사실대로A씨의절도혐의가인정됐고,1000만원의벌금형이선고됐다.김판사는“피고인은변사자검시업무를수행하는국가공무원으로고도의직업윤리를부담하고있지만,고인의유품을훔쳐비난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다만“금고이상의형이확정될경우당연퇴직사유에해당하는데이는피고인에게다소가혹하다고여겨진다”면서“피해품이유족에게반환돼원만히합의한점등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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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식구들만 챙기겠단 노조 탈퇴”...삼성전자, 노노갈등 격화

지난달23일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의‘투명하게바꾸고,상한폐지실현하자-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총파업을예고한삼성전자노동조합이내건성과급요구에대해반도체부문조합원만고려했다는불만등으로인해비(非)반도체부문소속조합원의노조탈퇴사례가확산하고있다.반도체와완제품(세트)부문간극심한실적차이로인해노노갈등이격화되는분위기다.3일업계에따르면최근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홈페이지게시판에는노조탈퇴를신청하는글이급증하고있다.종전에하루100건이안되던탈퇴신청건수는지난달28일500건을넘고29일엔1000건을넘어선것으로알려졌다.이런움직임은사내게시판및직장인커뮤니티에서의탈퇴인증릴레이와함께갈수록확산하고있다.탈퇴한조합원들은초기업노조가반도체사업을맡은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조합원의이해관계만우선시하면서다른부문조합원요구에는귀를닫고있다고불만을토로하고있다.현재삼성전자유일과반노조인초기업노조는조합원의약80%를차지하는DS부문직원들을중심으로이번파업을주도하고있다.지난4월17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조합원들이과반노조공식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나이번파업을앞두고노조는DS부문에대해서만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으로상한없이지급할것을요구하고있을뿐,상대적으로실적이저조한디바이스경험(DX)부문에대해선아무런요구조건을제시하지않고있다.완제품(세트)사업을맡고있는DX부문은같은삼성전자소속인DS부문의반도체가격인상영향으로올해1분기영업익이전년동기대비36%급감한데이어연간적자전망까지나오고있는실정이다.이런상황에서노조요구대로면삼성전자DS부문임직원이올해1인당6억원에가까운성과급을받을동안DX부문임직원은성과급은커녕혹독한사업재편의‘칼바람’을걱정해야할처지에놓여있다.삼성전자가노조의성과급상한폐지요구를받아들이지않고있는것도이같은조직내위화감을막기위해서다.그런데노조는DS부문내적자사업부인파운드리와시스템LSI에대해선DS부문으로서동일한대우를요구하고있어DX부문의반발을더욱키우고있다.이런가운데최근초기업노조가파업기간15일이상활동하면수당300만원을지급하겠다며스태프모집에나선것도갈등을키우는계기가됐다.이같은소식을접한조합원들은지난1월조합이쟁의권관련신분보장기금설립을명분으로쟁의기간조합비를1만원에서5만원으로대폭올리기로한결정을다시도마에올렸다.DX는챙기지도않는데지도부소송비를충당하는걸넘어스태프들에게선심까지쓰라고조합비를올려줘야하는것을두고반발심리가확산하는분위기다.이처럼노노갈등심화로노조의대표성과파업의명분은타격을입을전망이다.다만,전체7만4000여명의초기업노조조합원중DX소속은약20%로소수인만큼노조가파업을강행할가능성이여전히크다는관측에무게가실린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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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통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38‘조작기소특검’에공소취소권한부여특검법발의에이대통령의중반영된듯“선거영향제한적”…국힘‘윤어게인’공천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4월30일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공소취소는기소편의주의에따른검사의권한입니다.공소가취소되면재판을하지않습니다.불고불리의원칙입니다.검사가공소를취소하면법원은결정으로공소를기각해야합니다.공소취소는사례가드뭅니다.검찰이공소제기를잘못했다고스스로인정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이되기직전까지여러건의수사와재판을받고있었습니다.윤석열검찰이말그대로탈탈털어서무리하게수사하고기소했습니다.최근국회국정조사에서검찰의무리한수사가어떻게이뤄졌는지일부실체가드러났습니다.민주당은국정조사가끝나자곧바로특검법을발의했습니다.특검의수사로윤석열검찰의공소제기가잘못된것으로확인되면당연히공소를취소해야합니다.하지만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는법률적으로나정치적으로나매우복잡하고민감한사안입니다.첫째,사실관계입니다.검찰의과거공소제기가잘못됐다고명백히밝혀져야합니다.가능할까요?둘째,정치적파장입니다.이부분이더어렵습니다.대통령은국가의원수이자행정부수반입니다.검사의임명과보직은법무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합니다.오는10월부터시행되는공소청법에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특검도물론대통령이임명합니다.대통령이임명한검사나특검이‘대통령피고인’에대한공소를취소하면국민이납득할수있을까요?이재명대통령재판중에서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공소취소대상이아닙니다.1심판결선고가이미내려졌기때문입니다.문제는다른4개의재판입니다.첫째,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에프시사건입니다.둘째,위증교사사건입니다.셋째,대북송금사건입니다.넷째,경기도법인카드사건입니다.네개의사건모두헌법84조에따라재판이정지되어있습니다.민주당이4월30일발의한‘조작기소특검’법안의정확한이름은‘윤석열정권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등의조작수사·조작기소등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입니다.천준호의원등31명이발의했습니다.천준호의원은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한병도원내대표가물러난뒤원내대표권한대행을하고있습니다.민주당원내지도부가발의한법안이니당론이나다름이없습니다.특검법2조1항은특검의수사대상을‘대장동등12개사건과관련해이뤄진왜곡·은폐·무마·강압·회유,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수사정보유출및이에준하는적법절차를위반한수사권등오남용행위,자의적·편파적인법적용·증거선별등을통한공소권오남용행위등검찰권을오남용하거나하게하였다는범죄의혹일체’로규정했습니다.12개사건에는이재명대통령사건이모두포함되어있습니다.이번특검이윤석열검찰의‘조작수사와조작기소’를밝혀내기위한것이므로당연한일입니다.윤석열검찰의야당탄압은주로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겨냥한것이었기때문입니다.특검법6조는‘특별검사의직무범위와권한’을“2조1항사건에관한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및그여부의결정”이라고규정했습니다.공소취소라는단어는없지만,특검이공소를취소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한것입니다.민주당의원들은이조항이다른특검법에도있었다고설명합니다.실제로‘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특검법’은특검의직무범위와권한을“수사와공소제기여부의결정및공소유지(공소유지의경우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한공소취소여부도포함한다)”로규정했습니다.공소취소라는단어가명시되어있습니다.따라서민주당의원들설명대로이번조작기소특검은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소를취소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민주당의특검법에대해언론은대체로비판적입니다.조선일보는4월30일치신문1면에“여국조특위,특검에공소취소권추진”이라는단독기사를내보냈습니다.조선일보가보도한대로민주당이이날오후특검법을발의했습니다.다음날대다수신문이비판적인기사와사설을실었습니다.경향신문은“여당발조작기소특검,실체적진실규명에만주력해야”라는제목의사설을썼습니다.“법안에는조작기소된사건의공소를취소할권한을특검에게부여하는내용도담겼다.과유불급이라고말하지않을수없다.”“민주당이특검을도입하려는건수긍할수있다.그렇다면특검은어떠한예단도없이실체적진실을밝히는데만집중해야마땅하다.조작기소실체가확인되지도않았는데특검을공소취소와결부짓는건특검이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를위한수단에불과하다는걸자인하는것밖에안된다.이런특검을국민들이얼마나신뢰할수있겠는가.공소취소문제는실체적진실이가려진연후에논의해도늦지않다.민주당은특검에게공소취소권을부여해논란을자초하지말아야한다.”몇가지궁금증이있습니다.첫째,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권한을가진특검을무리하게추진하는이유가뭘까요?이재명대통령의뜻인것같습니다.청와대는“국회에서진행되는일에대해서는특별한입장이없다”고밝혔지만,이재명대통령의뜻에반해민주당원내지도부가이런일을추진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청와대와민주당의접촉흔적도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4월2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민주당원내대표연임이사실상확정된한병도의원이1일‘에스비에스김태현의정치쇼’에서이렇게말했습니다.“국정조사의내용이나왔기때문에특검은안갈수가없다.형량을거래했다든지김성태를회유하고압박을했다든지구체적으로나왔기때문에특검을통해서진상을규명하는건당연하다.”“공소취소는특검의판단영역이다.구체적으로증거가나오고혐의가입증되면판단할수있는권한을특검에게준것이다.”그런가요?한병도의원은겉보기와달리매우강경하고비타협적인정치인입니다.아무래도후반기국회에서민주당이상임위원장을독식할것같습니다.둘째,특검수사를통해서윤석열검찰의‘조작수사와조작기소’가밝혀지면특검이아니라검찰이공소를취소하면그만입니다.굳이특검에게이런권한을준이유가뭘까요?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검찰이공소취소를하지않을것으로보는것같습니다.민주당의법안발의직후대검찰청이이런입장문을냈습니다.“법률안제정은기본적으로는입법부에서결정할사항이나,진행중인재판에서확인되어야할사안에대한수사는재판의독립성에부당한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특검법안’이발의된것에대해우려가있는것이사실입니다.향후법안심사과정에서확정판결또는재판이계속중인사건에대한부당한관여가이루어지지않도록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기를바랍니다.”특검에반대한다는뜻입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검사는조선일보인터뷰에서민주당이특검을통해공소취소하려는이유를“법무부장관이나검찰총장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에개입하면대통령이나중에법적책임을질수있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대북송금사건수사에문제가없었다는그의주장은믿을수없지만,공소취소에대한주장은일리가있는것같습니다.셋째,민주당이지방선거를한달정도앞둔민감한시점에특검을밀어붙이는이유가뭘까요?선거걱정은안하는것일까요?안하는것같습니다.민주당의원들의말을들어보면이재명대통령사법리스크는민생의제가아니기때문에대통령지지율이나민주당지지도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입니다.국민의힘지지층결집의빌미를주겠지만,대세를뒤집지는못한다는것입니다.오만하고안이한태도입니다.이런생각이맞는지는앞으로나올여론조사추이를보면알수있을것입니다.그런데장동혁대표의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런오만과안이함을부추기고있습니다.정진석전비서실장,이용전의원,이진숙전방통위원장,김태규전방통위부위원장등‘윤어게인’공천을밀어붙이고있습니다.안하무인입니다.신기한일입니다.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4월28일국회에서열린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마무리하겠습니다.앞으로특검이실제로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소를취소하면어떻게될까요?이재명대통령은퇴임이후재판을안받게될까요?법률적측면과정치적측면두가지가있을것입니다.형사소송법329조(공소취소와재기소)는“공소취소에의한공소기각의결정이확정된때에는공소취소후그범죄사실에대한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에한하여다시공소를제기할수있다”입니다.다른중요한증거가발견되면다시공소를제기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민주주의에서정권이잘못하면선거로심판받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지금처럼강경한태도로국정을운영하면2028년총선에서이길수있을까요?2030년대선에서이길수있을까요?국민의힘은앞으로도계속‘민주당도우미’에머물까요?정권이바뀌면이재명대통령재판은어떻게될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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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워런 버핏의 일침 “지금 시장은 ‘카지노 옆 교회’…도박 심리 팽배”

워런버핏.AP뉴시스워런버핏이최근금융시장에만연한투기열풍을강하게비판하며투자자들에게신중한판단을당부했다.‘오마하의현인’으로불리는워런버핏은약60년간버크셔해서웨이를이끌어온전설적인투자자로,최근최고경영자(CEO)자리에서물러난뒤에도회장으로서영향력을이어가고있다.버핏은2일(현지시간)미국오마하에서열린버크셔해서웨이연례주주총회이후CNBC와의인터뷰에서현재시장분위기를“카지노옆에있는교회”에비유했다.전통적인가치투자를‘교회’,단기옵션거래와예측시장을‘카지노’에빗댄것이다.그는“사람들은교회와카지노를자유롭게오갈수있다.아직은교회에사람이더많지만지금은카지노가지나치게매력적으로변했다”며“만기하루짜리옵션을사고파는것은투자도,투기도아니다.그것은도박”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금처럼사람들의도박심리(gamblingmood)가강한때는없었다”고덧붙였다.버핏은특히초단기옵션거래와예측시장의확산을우려했다.일부투자자들이정보우위를이용해단기수익을노리는행태가늘어나면서시장의본질이훼손되고있다는것이다.그는“특별한내부정보가없다면왜그런거래를하는지설명하기어렵다”며시장전반에퍼진투기적흐름을꼬집었다.현재투자환경에대해서도부정적인시각을드러냈다.그는“버크셔입장에서지금은자금을투입하기에이상적인시기가아니다”라며높은자산가격이투자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로버크셔해서웨이가보유한현금성자산은약590조원(3970억달러)으로사상최대수준을기록했다.투자타이밍에대한질문에는“아무도전화를받지않을때가기회”라며시장이극도의공포에빠졌을때가진정한투자시점이라고강조했다.버핏은투자원칙과관련해주주와파트너들이따라야할최고의규칙은‘황금률(黃金律·GoldenRule)’이라며다른사람이자신에게해주길바라는대로행동하라고조언했다.그는“종교를믿지는않지만지난2000년간이보다더나은메시지가전해진적은없었다”고강조했다.송치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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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 핵농축 권리 요구한 새 제안 공개...고유가로 미국 항공 업계 첫 운항 중단

[앵커]이란이우라늄농축권리를인정해달라며제시한2차제안내용이공개됐는데트럼프대통령은이를거부했습니다.고유가로미국항공업계에서처음으로미국의저비용항공사인스피릿항공이운항을중단했습니다.뉴욕에서이승윤특파원입니다.[기자]1차종전협상결렬이후이란이미국에전달한최신협상안내용이공개됐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습니다.이란은"미국이공격중단을보장하고종전을선언한뒤해상봉쇄를해제하면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는내용"이라고소개했습니다.이어"미국의이란제재해제를대가로이란의핵프로그램을제한하는회담을열게된다"고설명했습니다.특히이란이우라늄농축중단에동의해도평화적목적의농축권리를미국이인정할것을요구하는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했습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우라늄농축을인정하지않고미사일프로그램도포함하는일괄타결을선호하고있어이란의제안을거부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군사력이남은게없는이란은협상을원하지만,전원하지않고만족스럽지않아상황을지켜보겠습니다.]고유가에저비용항공사의시초였던스피릿항공이미국항공업계최초로운항을중단했습니다.스피릿항공은이란전쟁이후두배가까이치솟은항공유가격에타격을입고연방정부와구제금융을협의했지만무산된탓입니다.유가안정을위해백악관이전략비축유를배출하고러시아산원유관련제재도중단했지만,대응수단은제한적입니다.추가대응책으로연방유류세폐지나미국산원유수출금지가거론되지만,업계의반발가능성과실효성문제로실행은어려울전망.이란도해상봉쇄로수출길이막혀원유저장고가차오르자산유량을줄이기시작해힘들긴마찬가지.다만경제전문가들은이란이국제제재에버틴경험이풍부하다는점을미국이간과했다며누가더오래버티느냐가관건이라고짚었습니다.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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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가 끌어올린 韓경제…잠재성장률은 1%대 중반 추락

한투·NH證올해성장률2.5%전망JP모건3.0%·씨티2.9%로상향1분기반도체통관수출139%급증OECD내년잠재성장률1.57%전망2012년이후15년연속하락추정이재용(가운데)삼성전자회장이2023년2월충남천안시천안캠퍼스의반도체후공정시설을찾아실무자들과현장을살펴보고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반도체수출이올1분기에만139%급증하며한국경제가3%성장률을넘보고있다.반면경제의기초체력을뜻하는잠재성장률은내년1.57%까지낮아져2027년까지15년연속하락할것으로전망돼‘반도체착시’우려가커지고있다.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한국투자증권은최근보고서에서올해한국의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기존1.8%에서2.5%로0.7%포인트상향조정했다.1분기성장률이전기대비1.7%를기록하며예상치를크게웃돈데다반도체와전기전자중심의수출호조가이어지고있다는판단을반영했다.NH투자증권도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를기존2.2%에서2.5%로올렸다.수출증가율전망치는기존12%에서30%로대폭상향했다.NH투자증권은1분기한국경제가전년대비3.6%성장했다며성장률수치와내용모두양호했다고평가했다.1분기성장기여도는순수출1.1%포인트·설비투자0.4%포인트·건설투자0.3%포인트·민간소비0.2%포인트로주요부문이모두플러스를기록했다.해외투자은행(IB)들도한국성장률전망치를잇달아높였다.JP모건은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를기존2.2%에서3.0%로올렸고씨티도2.2%에서2.9%로상향했다.골드만삭스도2.5%를제시했다.정부가올해초내놓은연간성장률전망치2.0%를웃도는수준이다.전망치상향의중심에는반도체가있다.인공지능(AI)투자확대에따른고대역폭메모리(HBM)와서버용반도체수요증가가수출과설비투자를동시에밀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다.최지욱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올해통관기준무역수지가2098억달러흑자를기록하고경상수지는2600억달러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했다.성장률반등에도꺼지는기초체력…2%대잠재성장률은옛말중동전쟁여파로호르무즈해협봉쇄가한달넘게이어지며중고차수출이직격탄을맞았다.지난달17일인천중고차수출단지에판매중인차량이먼지가덮인채방치돼있다.서울경제DB문제는단기성장률개선이한국경제의기초체력회복으로이어지고있다고보기어렵다는점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한국의잠재성장률이올해1.71%에서내년1.57%로낮아질것으로전망했다.잠재성장률은노동과자본등생산요소를활용해물가상승을유발하지않고달성할수있는최대성장률이다.OECD전망대로라면한국의잠재성장률은2012년3.63%를정점으로2027년까지15년연속하락하게된다.지난해2%선을밑돈데이어올해와내년에도반등계기를찾지못하는셈이다.한국은행도국내잠재성장률이2021~2023년2.1%에서2024~2026년2.0%로낮아지고2025~2029년에는1.8%까지떨어질것으로분석했다.산업이고도화되고경제규모가커질수록잠재성장률이낮아지는것은자연스러운흐름이다.하지만한국은하락속도가가파르다.1997~2007년만해도한국의잠재성장률은5%안팎으로OECD평균의두배수준이었지만지난해OECD평균수준인1%대후반까지떨어졌다.국내외기관의진단도크게다르지않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한국잠재성장률을지난해1.8%에서올해1.6%로낮춰봤다.국제신용평가사피치도올1월한국잠재성장률전망치를2.1%에서1.9%로하향조정했다.잠재성장률2%대가더이상당연한기준선이아니게됐다는평가가나오는배경이다.잠재성장률하락의배경에는노동·자본·생산성약화가함께놓여있다.저출생과고령화로노동투입이줄고건설투자부진과제조업수익성악화로자본축적도둔화되고있다.서비스업생산성정체와반도체중심의산업쏠림도경제전반의성장동력을제약하는요인으로꼽힌다.정부도잠재성장률하락을핵심경제과제로보고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최근잠재성장률은고정된수치가아니라며적극적인정책대응을통해반등시키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부는AI·녹색전환과방산·바이오·K컬처등신성장산업육성을담은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6월마련할계획이다.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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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장’이 밀어올린 경기 낙관론...실물과 괴리 16년 만 최대

선행·동행순환변동격차3.4포인트글로벌금융위기2009년말이후최대코스피급등선행지수큰폭으로상승‘주가가실물가려’...경기판단착시우려미래경기국면을예고하는지표와현재실물경기를보여주는지표간격차가약16년만에최대로벌어졌다.연합뉴스미래경기흐름을보여주는지표가주가상승에힘입어큰폭으로오르면서실제체감경기를반영하는지표와의격차가약16년만에최대수준으로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두지표간괴리가확대되면서향후경기판단에착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3일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3월선행지수와동행지수순환변동치간격차는3.4포인트(P)까지벌어졌다.이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가남아있던2009년12월(3.4P)이후16년3개월만에최대수준이다.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3.5로전월대비0.7P올랐다.2009년6월(0.8P)이후16년9개월만에최대증가폭이자지수자체수치로는2002년5월(103.7)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선행지수에서경제의장기성장흐름인추세요인을제거한값으로,향후경기전환점을가능하는지표로활용된다.선행지수는코스피와기계류내수출하지수,건설수주액,수출입물가비율등향후경기흐름을반영하는7개지표가반영된다.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지난해6월100.0을기록한이후상승세를이어왔다.특히지난해12월0.5P상승한데이어올해1월과2월에는각각0.6P씩뛰며상승폭이확대됐다.3월에는건설수주액(6.5%)과수출입물가비율(1.4%)등일부지표가개선된효과도있었지만,무엇보다증시활황이전체지수를끌어올렸다.코스피는1월(8.4%),2월(12.1%),3월(9.9%)까지3개월연속큰폭으로오르며상승세를주도했다.2010~2025년코스피의월별등락폭(표준편차)이약2.5%수준인점을감안하면이례적인상승이라는평가다.문제는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가이를따라가지못한다는점이다.3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보다0.5P상승한100.1을기록했다.2024년10월(100.0)이후기준선을밑돌다가1년5개월만에100선을회복했지만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의격차는더벌어졌다.동행지수순환변동치역시광공업생산지수,소매판매액지수,건설기성액등7개실물지표에서추세요인을제거한것으로,현재경기국면을판단하는기준으로활용된다.3월에는소매판매액지수(1.4%)와내수출하지수(1.1%),광공업생산(1.0%)등이전월대비늘었지만건설기성액은1.1%감소했다.시장에서는두지표간괴리가커질수록정부의경기판단에오류가발생할수있다고지적한다.주가상승이실물경기부진을가리면서향후경기와관련해섣부른낙관론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실제올해1분기우리경제가‘깜짝성장’을기록했지만,반도체를제외하면제조업생산은사실상제자리걸음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KOSIS와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1분기제조업생산(계절조정·잠정)은전분기보다3.0%늘며2020년4분기(3.6%)이후5년1분기만에최대폭을보였다.하지만반도체생산(14.1%)을제외하면제조업생산증가율은0.2%에머물렀다.여기에중동사태의여파가하반기에본격화할경우경기하방압력이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3월까지는기존원유도입물량과석유최고가격제등정부의수급안정조치로유가상승의영향이제한적이었지만,향후에는부담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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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 美에 제안…2개월 휴전 거부하고 종전 목표로 30일내 합의"(종합)

타스님통신보도…파르스통신도"레드라인강조,구체적인로드맵제시"(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이란이1개월내로종전을목표로문제를해결하자고미국에제안했다고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이2일(현지시간)보도했다.호르무즈해협에닻을내리고멈춰있는선박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타스님통신은이날"이란은'종전'에초점을맞춘자국의답변을파키스탄중재자를통해전달했다"고전했다.미국이제시한9개조항에대한역제안성격이다.미국은2개월휴전을제안했지만,이란은30일내문제해결을주장했다고한다.이란은단순한휴전연장이아닌전쟁의완전한종식을초점으로전환했다고타스님통신은설명했다.이란은총14개조항을제안에담았다.기존에주장하던것과비슷하다.이란은▲군사적공격금지에대한보장▲이란주변에서의미군철수▲해상봉쇄종료▲이란자산에대한동결해제▲배상금지급▲제재해제▲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전투종료▲호르무즈해협에대한새로운체계등을제시했다.타스님통신은"이란은현재자국제안에대한미국의공식답변을기다리고있다"고했다.이란반관영인파르스통신도같은날종전관련이란의14개조항으로된답변이파키스탄중재자에전달됐다고보도했다.파르스통신은"파키스탄을중재자로한이란과미국간메시지교환이계속되고있는것으로보이는가운데이란은종전을위한자국의핵심입장을담은14개조항답변을파키스탄측에전달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답변은워싱턴의9개조항제안에대한대응으로마련된것"이라며이란은"자국의레드라인을강조하는동시에강요된전쟁종식을위한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했다"고알렸다.파르스통신은이제안이관련기관의통상적인의사결정절차를거치고,필요한승인을받은이후중재국인파키스탄을통해전달됐다고확인했다고한다.파르스통신은파키스탄을통한외교경로가미국에대한불신이가득한환경속에서진행되고있지만,동시에미국을상대로권리와국익을추구하는데있어이란의진지함과자신감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타스님통신과파르스통신은모두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영향력아래있는것으로평가된다.이란의제안이새로운것인지는불분명하다.이란국영통신사인IRNA에따르면이란은지난달30일파키스탄을통해새로운협상안을보낸바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후이란의새로운제안에대해"불만"이라고했다.이후이란이다시보낸것인지,아니면이틀전에전달한것을의미하는지는불확실하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26-05-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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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장고 차오르자 먼저 줄였다”…美 봉쇄에 이란, 선제 감산 카드

미국의해상봉쇄로원유수출길이막힌이란이저장시설포화를우려해선제적으로산유량을줄이기시작했다는외신보도가나왔다.원유를팔지못해저장고가빠르게차오르는상황에서‘유정손상’이라는최악의시나리오는피하기위한대응이라는분석이다.한유조선이바다에떠있다.(기사와직접관련없음)/로이터블룸버그는2일(현지시각)이란고위관리발언을인용해“이란이저장용량한계에도달하기전에미리감산에들어갔다”고전했다.이관리는“저장고가가득차는상황을방치하기보다,수용한계를관리하기위해선제적으로생산을줄이고있다”라고말했다.미국은해상봉쇄를통해이란의석유수출을차단하면,결국저장탱크포화로산유를멈출수밖에없고이과정에서유정이영구손상될것이라고보고있다.실제로유정은생산을중단하면회복이어렵거나아예폐쇄되는경우도적지않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역시이같은논리를바탕으로이란의핵심수익원인석유산업을압박하고있다.하지만블룸버그는“수십년간제재를받아온이란이유정관리와재가동에대한경험을축적해왔다는점을미국이간과하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2018년미국이핵합의를파기하고대이란제재를복원했을당시이란은대규모감산과재가동을반복하며기술을축적했다고블룸버그는설명했다.다만이번상황은과거와다르다는분석도적지않다.과거에는제재속에서도‘그림자함대’를활용해중국등으로원유를우회수출할수있었지만,현재는미국의해상봉쇄로이같은방식이크게제한됐다는평가다.블룸버그는“이란도원유를계속생산하는노력이일정기간만유효하다는점을인정한다”며“그들에게관건은고유가로인한미국의고통보다자신들이더오래버틸수있는지다”라고설명했다.이란이저장한계에도달해유정을강제로폐쇄해야하는‘탱크톱’시점에대한전망도엇갈린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이란석유인프라가사흘내마비된다”고주장했지만,시장에서는과도한낙관이라는평가가나왔다.투자은행JP모건등은“최소한달정도의여유가있다”고보고있다.에너지분석업체들은이란이여전히6500만~7500만배럴규모의해상저장능력을보유한것으로추정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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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근식 “조작기소 특검법? 선거 코앞 겁대가리 없이…”

“정권퇴진운동이상하지않아”“전두환호헌조치와같아…정권붕괴가정상”이재명대통령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정부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한뒤본회의장을나서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과인사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김근식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국민의힘송파병당협위원장)가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윤석열정부조작수사·기소의혹특검법안’에대해“반헌법적인입법폭주를,선거를코앞에두고도겁대가리없이강행하는것은그야말로야당과국민을우습게보는막가파식행태”라고비판했다.해당특검법안이통과되면이재명대통령이임명한특검이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여부를결정할수있게된다.정치권에서는특검법이지방선거최대뇌관으로부상할수있다고본다.3일정치권에따르면전날김교수는자신의페이스북에‘차라리이재명재판공소취소특별법을통과시키십시오’라는글을통해“이렇게해도지리멸렬한야당이별수없을것이라는,무슨짓을해도국민들이여당을지지할것이라는오만과경멸의극치”라며이같이밝혔다.특히김교수는“전국에서정권퇴진운동이일어나도이상하지않을일인데,야당의무기력과국민적지지라는착시만믿고밀어부치는것”이라면서“자신의권력유지를위한전두환의4.13호헌조치와대통령의재판무효화를위한이번특검법은본질상똑같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김교수는“4.13조치로전두환은무너졌다면이번특검법도사실상이재명정권의붕괴가정상일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김교수는“정권이무너져도이상하지않을일을저지르는데도잠깐시끄럽다가결국통과되고공소취소를강행할거라면,차라리대놓고솔직하게국민들에게말하시라”라면서“누구나아는대통령면죄부제공용이니,제발사법시스템훼손하지말고,탁까놓고국회에서‘이재명공소취소특별법’을통과시키라”고말했다.김교수는“이미민주당은3대사법악법(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4심제,법왜곡죄)으로대한민국헌법과사법시스템을난도질했다.그모든것이결국은퇴임이후이대통령의재판을대비한이중삼중의안전장치였다”면서“그것도모자라이제는재판자체를안받도록검찰이공소취소해버리는깔끔한해결을시도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김교수는“지금민주당이그정도특별법통과는일도아니다.이리저리말돌리며사법시스템붕괴시키지말고,솔직하게이재명관련재판을공소취소해버리는특별법으로본인의감옥걱정을해소하시라”면서“어차피밀어부칠거니그게오히려깔끔하다”고강조했다.다만김교수는“단조건하나만부칙에넣기바란다”면서“대통령이재명의감옥걱정덜어주는공소취소특별법을통과시키되,퇴임3개월전지지율의하한선을정해서이를충족하면법이발효되고부족하면법이폐기되는부칙만넣어달라”고말했다.김교수는“하도답답하고어이없는한국정치현실이라농반진반의푸념과하소연”이라고덧붙였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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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일인'이 뭐길래..."딴 나라엔 없어요" 볼멘소리, 개편 목소리 커진 이유

[갈라파고스규제,기업총수의족쇄]종합━'갈라파고스의늪'…그들이대기업총수가되지않으려는이유━공정거래위원회는쿠팡의동일인을김범석의장으로변경했다./사진=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올해공시대상기업집단의최대이슈는쿠팡의동일인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쿠팡의동일인을기존쿠팡법인에서김범석쿠팡Inc의장으로변경했다.쿠팡은행정소송을예고했다.동일인지정에따른부담탓이다.#.공정위는올해김준기DB그룹회장과성기학영원무역그룹회장,정몽규HDC그룹회장등3명을검찰에고발했다.기업집단이매년공정위에제출하는지정자료중계열사를허위로제출했다는혐의다.3명의공통점은기업집단의동일인이라는점이다.쿠팡사례와공정위고발건은동일인제도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누군가는지정을피하려고하고,누군가는의무를피하고있다.어떤식으로든제도에균열이생기고있는것은분명하다.◇쿠팡이그렇게피하고싶은'동일인'이뭐길래동일인제도가도입된건1987년이다.1986년공정거래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고,이듬해대기업집단규제와함께동일인제도가시행됐다.동일인은대기업집단을사실상지배하는자연인(사람)혹은법인을의미한다.공정위는매년공시대상기업집단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대기업집단을지정하는데그준거점이동일인이다.동일인이정해져야기업집단의범위도정해진다.대기업집단과동일인을지정한목적은재벌의경제적집중과불공정거래행위를막기위해서였다.그래서초창기동일인에대한논란도크지않았다.실제로재벌을지배하는'회장님'들이동일인이었기때문이다.동일인을지금도총수로부르는이유다.기업집단동일인의지정자료허위제출행위제재현황/그래픽=윤선정하지만최근에는상황이달라졌다.재벌3·4세로경영권이넘어갔거나소유와경영이분리된경우가적지않자동일인제도에대한문제제기도이뤄졌다.재계를중심으로나온문제제기는동일인제도가한국에만존재하는'갈라파고스규제'라는점이다.기업들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위축시킨다는의견,동일인제도의현실성이떨어진다는의견등이다양하게나온다.이같은문제제기의배경에는동일인에대한책임과처벌조항등이과도하다는인식이있다.공정위는매년대기업집단지정을위해동일인으로부터계열회사와친족,임원,계열사주주,비영리법인현황등의자료와감사보고서를제출받는다.◇지주회사확산,가족관념변화,외국인총수등장…동일인제도개편목소리↑이과정에서지정자료허위제출등의혐의가발견되면검찰고발이이뤄진다.특히친족범위를두고선재계의불만이많다.공정위는2022년공정거래법시행령을고쳐서친족의범위를기존'혈족6촌이내,인척4촌이내'에서'혈족4촌이내,인척3촌이내'로축소했다.하지만가족의유대가약해진상황에서이마저도친족의범위가넓다는지적이다.동일인이법인인경우도있다.올해102개공시대상기업집단중에서법인이동일인인곳은12개다.포스코,농협,케이티등개인이소유하지않은곳이나두나무등예외조항을인정받은곳들이다.쿠팡도지난해까진예외를인정받았다.자연인이동일인이될경우법인일때보다규제는더강화된다.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행위,즉사익편취행위규제가적용되는대기업집단은동일인이자연인인경우로한정된다.기업집단현황등에대한공시의무도생긴다.대상은동일인과특수관계인등이20%이상소유한국외계열사의주주구성등이다.동일인제도를개편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것은단순히책임과처벌등부담때문은아니다.학계에서도지주회사확산,가족관념변화,외국인총수등장등자연인중심의동일인제도의실효성이약해졌다고보고있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미국이나유럽등선진국어디에도총수라는개념을법적으로규정해친족의거래까지일일이공시하고규제하는나라는없다"며"동일인지정제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동일인법인으로지정해야"…대기업'총수제도'개편목소리↑━법인이동일인인기업집단/그래픽=김지영흔히대기업집단의총수로불리는동일인을두고서개편논의가이뤄진건어제오늘의이야기가아니다.김범석쿠팡Inc의장의동일인지정을두고다시수면위로올라왔을뿐,전문가들은동일인제도의근본적인개편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지적한다.이황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동일인제도는자연인총수한명이기업전체에대해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배경으로만들어진제도"라며"그사이국내·외적으로경제여건이나기업현실이엄청나게달라졌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통적인가족관념이달라져서친인척중외국인인경우도많이생기고,자료제출의무가생기는데협조가안되는경우도많다"며"동일인규제를푼다기보다는드러난범위안에서합리적으로개편해야한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대안으로법인중심의동일인제도를제안한다.올해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된102개기업집단중에서법인이동일인인곳은12개다.나머지는자연인(사람)이동일인이다.쿠팡의경우에도지난해까지는법인이동일인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규정하고있는예외조항에해당됐기때문이다.하지만개인정보유출등으로정부가재조사하는과정에서예외조항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해김의장을동일인으로지정했다.홍대식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동일인제도는기업인을추적해서처벌하는목적이아니고,어떤한사람의지배력범위를파악하기위한수단"이라며"하지만국내에서사업하는기업에대한통제수단이돼버렸다"고밝혔다.이어"법인을중심으로동일인을지정해도단일한지배체제하에있는기업집단을파악하는게어렵지않다"며"잘못된걸억제하는건맞지만,지나치게강한방망이를휘둘러필요이상으로기업행위를억제하고위축시키는제도자체에문제의식을가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동일인이라는사람을타깃으로규제하다보니,사람이잠재적인범죄자가되는것"이라며"현대적인지배구조흐름과맞추기위해선개인보단법인을중심으로거래관계를파악하는게합리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동일인제도는40년동안충분히역할을했지만변화를모색할때"라며"법인동일인지정의물꼬를텄으니그걸확대하는게바람직하다"고밝혔다.━"경제규모26배커졌는데규제는그대로...동일인제폐지해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를위한기업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기업집단'을지배하는자연인,즉총수를'동일인'으로지정하고각종의무를부과하는제도는만들어진지40년이됐다.경제계는강산이4번바뀌는동안우리나라경제환경도완전히달라진만큼이제는없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정부의김범석쿠팡Inc의장에대한동일인지정으로논란이재점화됐지만이와별개로진작에없어져야할낡은규제였다는입장이다.2일업계에따르면기업들은동일인지정제도자체가오늘날경제현실과는맞지않는다고본다.해당법은1986년국회에서통과됐다.당시우리나라명목GDP(국내총생산)는102조9858억원이었고현재(2025년잠정치)는2663조원이다.재계관계자는"1980년대처럼국가경제의국제적개방도가높지않고기업규모도크지않은경우에는유효하게작동했을지모르나지금은경제규모가26배성장했고국제교역이활발한개방경제로변화했다"며"특히IT(정보기술)기반의새로운사업형태를갖고있는기업집단이출현하면서동일인지정에논란이발생하고있다"고밝혔다.외국인투자가활발해짐에따라외국국적을가진동일인지정문제가생기고여기에따른실효성문제,국제규범과충돌논란도발생한다는우려다.예컨대FTA(자유무역협정)체결국가의기업인을동일인으로지정하면FTA협정상최혜국대우조항에위반소지가생긴다는지적이다.동일인이계열사신고를누락할경우형사처벌(2년이하징역또는1억5000만원이하벌금)을부과하는등과도하게처벌한다는비판도계속돼왔다.이때문에단기적으로는지주회사를동일인으로지정하는등법인만을동일인으로지정하고장기적으로는글로벌스탠더드에맞춰동일인제도를폐지해야한다는게재계의일관된요구다.또공정위가관례상자연인인동일인에게매년특수관계인등과관련한각종자료를요청해온것도문제로꼽힌다.민간인으로서강제조사권도없는동일인이특수관계인의개인적투자내역까지모두확인해보고토록하고어길경우형사처벌하는것은과도한행정편의주의라는비판이다.A기업관계자는"동일인의친척은3~4대로넘어갈수록외국국적을보유하고있는경우도많은데이들이자료제출요구를거절하는등실무상애로가상당하다"며"강제권한이없는동일인에게관련자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는이유로형벌을부과하는것은'형벌의책임주의원칙'(책임이없으면형벌이없다는원칙)에위반한다"고밝혔다.재계는기업집단의대표법인이지정자료를제출하도록변경하고대표법인이파악하기어려운대주주친족등의소유회사는공정위가직접해당관련자에게자료제출을요구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한다.친족의범위도논란이다.요즘은과거보다친인척끼리교류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현행'혈족4촌이내,인척3촌이내'를직계가족으로축소해야한다는주장이다.'기타친족'으로정의돼있는'혈족5촌·6촌과인척4촌'도걸림돌이다.동일인의지배력보조요건을충족하면,즉기타친족이동일인이지배하는회사의발행주식총수1%이상보유하고있는경우기타친족도친족범위에포함되는데이를확인하려면일일이조사해야하는탓이다.B기업관계자는"5촌·6촌등의주식보유여부,채무보증과자금대차사실등을파악하는일은기업에큰부담"이라며"'기타친족'은일률적으로동일인관련자에서제외해야한다"고밝혔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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