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주식·코인 전혀 없다…다 어디로?

주식사기등으로복역,코인사기혐의로재판중법원제출한재산목록에주식계좌·코인계정없어수백억원대부동산마저전부추징보전상태피해자들,이희진측에4억7천보상받아야하는데'내돈받기'투쟁막막…급여계좌가압류신청예정'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박종민기자'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의재산에주식이나코인이전혀없는것으로확인됐다.10년여전주식리딩방사기로230여명의피해자들을양산하고,또코인사기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그가주식이나코인이전혀없는아이러니한상황이다.6일이씨재산목록에따르면,이씨가소유한재산은대부분부동산이었다.서울강남구청담레인에비뉴,네이처포엠,경기가평별장,제주서귀포JW메리어트레지던스등부동산과골프장회원권등앞서CBS노컷뉴스가파악한재산과일치했다.현금성재산은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지만,급여계좌를1개보유하고있었다.(관련기사:[단독]'청담동주식부자'사기재판중"골퍼됐다"…초호화생활)의아한점은이씨재산목록에주식과코인이전혀없다는것이다.정확히는주식계좌와코인계정등이재산목록에명시되지않았다.주식도,코인도가지고있는것이전혀없다는뜻이다.이씨는2014년7월부터2016년8월까지인가받지않은투자자문업체를운영하면서시세차익130억원상당을챙긴혐의등으로징역3년6개월에벌금100억원,추징금약122억원을선고받아2020년3월까지복역했다.출소이후에는복수의스캠코인을발행·상장해허위홍보를하고시세조종을해4만명이넘는피해자들로부터897억원을가로챈혐의로2023년9월또다시구속기소돼지금까지재판을받고있다.이씨는앞서지난3월19일서울동부지법에서열린재산명시기일에채무자신분으로참석해자신의재산목록을제출했다.재산명시는채권자의신청으로법원이채무자에게재산공개를명령하는절차다.주로강제집행을위한사전확인절차로활용된다.민사집행법은채무자가재산명시에서재산목록을허위로작성했을시3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재산목록에명시된부동산들은대부분추징보전상태다.스캠코인으로897억원을뜯어낸혐의에대해서울남부지검은2023년10월이씨가차명법인이나개인명의로소유한5개부동산등당시270여억원상당의재산을동결했다.당시검찰은청담동레인에비뉴가신탁된상태라서추징하지못했지만,신탁계약에따른수익권과소유물반환채권을추징해이씨측에돈이흘러들어가는것을막고있다.문제는이씨의사기피해자들이다.10여년전이씨의주식리딩방사기사건으로돈을잃었던피해자37명은지난해8월이씨와이씨동생등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최종일부승소했다.이들이이씨측으로부터받아야하는돈은4억7400만원.그러나이씨재산이대부분추징보전된부동산이어서돈을받기어려운상황이다.변수는이씨의급여계좌다.재산목록에는급여계좌의존재만확인될뿐구체적인예치금액까지나와있지는않다.앞서이씨는1월피해자측에먼저합의를시도한바있다.그러나법원에서정한액수의절반수준인2억5천만원을제시해합의가불발됐다.피해자들의'내돈받기'투쟁은멈추지않는다.다음절차로이씨의급여통장에대한가압류신청을준비하고있다.통장이가압류되면출금이제한된다.채무자는채무변제나개인회생절차등을통해압류를해제할수있다.CBS노컷뉴스는재산에주식과코인등이없는이유와피해자들에게배상할계획등을이씨에게직접수차례물었지만답을들을수없었다.한편이씨는동업자였던피카코인대표A씨에게수익이실제보다적게발생한것처럼속여약280억원을정산하지않은혐의로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입건돼수사를받고있다.또장인과아내등가족들이이씨가빼돌린수익금으로서울강남구청담동레인에비뉴와네이처포엠,경기가평별장등을매수해범죄수익을은닉한혐의도받는다.(관련기사:[단독]897억대사기피고인'청담동주식부자',또사기혐의피소)※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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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클릭 안해서 1000만원” 재산신고에 우는 경찰 28배 폭증

경찰은공직자윤리법에따라경사계급이상재산등록의무가있다.올해재산등록불성실등으로과태료부과대상자가된숫자가지난해에비해28배급증했다.실무자인경사계급의젊은경찰관이재산등록의무위반으로과태료처분을받아곤란해하는모습을생성형AI로제작한사진.챗GPT재산등록과관련해과태료처분을받은경찰관의수가전년대비28배폭증한것으로나타났다.일선경찰관들은단순실수에도과태료를부과받았다며불만을터뜨렸다.전문가들은실무자급인경사계급이상으로재산등록대상자를정한현행제도를손질해야한다고지적한다.5일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권칠승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1~3월재산등록문제로공직자윤리법을위반했다며과태료부과처분이된경찰청소속공무원은391명이다.올해1분기에만지난해동기처분대상자14명의28배에육박하는처분대상자가나왔다.이는아직확정된숫자가아니기때문에과태료부과대상경찰관은더늘어날수있다.과태료부과대상자는2022년엔12명,2023년13명,2024년98명이었다.올해1분기과태료부과경찰관은최근5년중에가장많다.━“‘단순실수’하나에비윤리적이라매도당해”재산등록누락으로과태료부과처분까지간경찰관이급증하면서내부불만도터져나왔다.전남여수경찰서에근무하는경찰관A씨는“부동산정보열람미클릭으로과태료1000만원을받을처지”라며“사소한실수하나했다고비윤리적직원으로매도당했다”고했다.충남천안서북서소속경찰관B씨는“아버지사후어머니에게상속된재산을누락해징계대상이됐다”며“소명서를제출했는데도감경없이과태료500만원처분을받았다”고했다.올해과태료부과경찰관이급증한것은윤리위가보다엄격하게심사하라고주문했기때문이다.재산등록을제대로했는지는우선경찰내부에서심사한다.이중문제가있는인원은윤리위에통보하게되는데윤리위에서최종적으로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를추려법원으로넘긴다.경찰청관계자는“그간경찰재산등록대상이너무많고심사인력은부족해다소헐거운기준으로심사했지만,올해부터윤리위가다른부처처럼엄격하게조처하라고해서부적격대상자가급증했다”고했다.천지윤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지난3월2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공직자정기재산변동사항'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올해3월31일기준경찰청소속공무원의재산등록의무대상자는9만9347명이다.이중40명은공개,나머지는비공개재산등록대상자다.연합뉴스━재산등록대상자‘경사이상’…과도하다지적도일각에선경찰재산등록대상자계급을7급상당인경사이상으로규정한것이과도하다고지적한다.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개정해재산등록의무자범위를경사이상으로정한1994년12월당시엔순경으로입직한경찰관의경우퇴직시점에최종계급이경사인경우가통상적이었다.간부급인파출소장보직을경사가맡기도해권한과책임도컸다.하지만승진연한(필요최저근무연수)이짧아지면서순경입직자대부분이경감으로퇴직하기때문에경사계급은실무자급으로위상이낮아졌다.재산등록의무대상자계급은32년째경사이상이다.이로인해가뜩이나조직이큰경찰청의재산등록의무대상자수는올해3월31일기준9만9347명으로법무부(1373명)·대검찰청(6453명)·국세청(1만5923명)·감사원(1130명)·국민권익위원회(230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71명)에비해월등히많다.경찰조직이수사등을맡는국가경찰과생활안전·교통등을담당하는자치경찰로이원화되는만큼자치경찰소속경사·경위계급은재산등록의무대상자에서제외해야한다는의견에도힘이실린다.소방의경우현장에서근무하는소방장과소방위는등록의무대상에서제외했다.전문가들은부정부패방지목적의공직자재산등록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등록대상조정등제도를손질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이훈조선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과거엔경찰비리를통제하기위한엄격한기준이필요했지만,근속승진제도로대부분경감까지승진하기때문에경사는거쳐가는하위계급으로역할이축소됐다”며“실무적영향력이크지않은하위계급도등록대상인현제도를손봐야한다”고했다.임준태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도“허위재산등록과단순누락을구분해서부정부패소지가있는경우는엄정하게,단순누락의경우엔충분히소명할수있도록해야제도의본래취지가퇴색하지않을것”이라며“묵묵히일하는다수경찰공무원들의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옥석을가려내야한다”고했다.손성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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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제학교 학폭 264건… 학폭위 0회, ‘물고문’에도 피해자만 일반 학교로

‘학폭예방법’적용안받는사각지대경미한징계에대입불이익안받아제재수단없어지위·재력에위축도2024년제주의한국제학교에입학한A군은동급생B군에게상습적으로괴롭힘을당했다.머리를툭툭치고,목을조르고,물건을던지는등의행위가반복됐다.수영장에서수업을할땐‘물고문’하듯괴롭히는일도있었다.학교와교육청은B군에대해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열리지않았다.A군은결국제주의일반초등학교로도망치듯떠났다.그러는사이B군은해외로유학을갔다는소식이들려왔다.학폭위가도입된2020년부터지난해까지인가국제학교7곳에서발생한학교폭력건수가264건에달했지만학폭위는단한차례도열리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이5일교육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국제학교가문을연2010년부터발생한학폭건수는총415건이었다.2020년이전까지학교폭력건수는매년10~20건에불과했지만2021년54건,2023년56건등최근들어급증하는추세다.국제학교의경우학교폭력예방법의적용을받지않아사각지대에있다는지적이나온다.학교폭력예방법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규정된학교가적용되는데,일반초·중·고는물론대안학교나외국인학교까지포함되지만국제학교는빠져있다.제주소재국제학교는‘제주특별법’,기타국제학교는‘외국교육기관법’에근거하고있다.학폭위와별개로학교가징계를하지만5일미만정학,면담,반성문작성등경미한처분이었다.국제학교의가해학생은대입에서도불이익을받지않는다.교육부는“제주국제학교와외국교육기관은학교폭력예방법에따른조치사항을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할의무는없다”고밝혔다.학폭위등강제력있는수단이없다보니문제제기자체가어려운분위기도있다.고위공직자나재력가자녀들이다수재학중인국제학교특성상피해학생이가해학생부모의지위나재력을보고위축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국제학교학폭피해변호를담당한심규덕법무법인심대표변호사는“가해학생이대기업오너의손자여서피해학생의부모가무기력해지는걸봤다”고전했다.김가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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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천인공노할 尹어게인 공천” 국힘 “셀프 공소취소는 범죄”

‘내란부역자척결’vs‘공소취소심판’지방선거4주앞지지층결집나서민주,이진숙-이용등친윤공천놓고…“국민기만하고우롱하는것”공세국힘“공소취소,선거뒤에해도위헌”…광역후보들‘사법쿠데타저지’결의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뉴스1“천인공노할‘윤어게인(again)’공천을국민들은결코좌시하지않고심판할것.”(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재명대통령의‘셀프공소취소’는지금하나,나중에하나심각한범죄.”(국민의힘장동혁대표)6·3지방선거가4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내란부역자척결론’과‘공소취소심판론’을앞세워지지층결집에나섰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에서몸담았던인사들을줄줄이국회의원보궐선거에공천한국민의힘을향해집중공세를퍼부은반면국민의힘은광역시도후보들이공동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이발의한‘조작수사·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조작기소특검법)반대결의문을내놓으며대립각을세웠다.●친윤공천에‘내란척결’선거내건민주당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경기도동두천시중앙로동두천큰시장지원유세현장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05.05.더불어민주당제공정대표는5일경기연천군구석기축제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내란에부역했던자들을공천하고있다”며“윤어게인공천을강력하게규탄하고심판하는행동에들어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이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전방통위부위원장,이용전의원등친윤(친윤석열)인사를공천한데대해공세수위를끌어올린것.윤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실장이자충남공주-부여-청양보궐선거에출사표를던진정진석전의원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논평을통해“정전의원은자숙은커녕뻔뻔하게공천을요구하고있다”며“내란혐의로기소된추경호대구시장후보를거론하며자신도공천해달라는궤변을늘어놓고있는데,범죄자도공천받았으니나도공천해달라’는식의주장은국민을기만하고우롱하는것”이라고밝혔다.정대표도전날부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은내란잔당인가,내란본당인가,아니면또다시내란을추진하려는내란추진당인가”라며“내란부역자공천으로또다시내란을저지르려하는가.추경호를공천하고정진석을공천할지도모르겠다”고비판했다.논란이이어지자국민의힘은정전의원이출마선언을한충남공주-부여-청양지역구에대한공천심사를7일까지보류한상태다.●반(反)특검연대확대나선국민의힘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를비롯한국민의힘광역단체장후보들이5일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열린이재명사법쿠테타저지를위한국민의힘광역단체장후보긴급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왼쪽부터최민호국민의힘세종시장후보,양정무국민의힘전북지사후보,양향자국민의힘경기지사후보,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유정복국민의힘인천시장후보,김영환국민의힘충북지사후보,김진태국민의힘강원지사후보.2026.05.05.뉴시스국민의힘은조작기소특검법과관련해“대한민국국민들만만하게보다가감옥에서진짜후회할날이올것”이라며정권심판론을강조했다.장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조작기소특검법에대해“어지간한독재자들도생각하기어려운신박한발상이다.세계사에길이남을‘독재가이드북’을쓰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이대통령이전날“시기나절차는여당인민주당이국민적의견수렴과숙의과정을거쳐판단해달라”고밝힌것을언급하며“끝까지반드시공소취소는하되,시간만좀늦추라는명령”이라며“지방선거지난다고‘위헌’이‘합헌’되지않는다.오히려나중에불법위헌공소취소까지더해져서가중처벌만받게될것이다”라고날을세웠다.광역단체장후보들은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사법쿠데타저지를위한결의문’을채택했다.결의문에는오세훈서울시장후보,유정복인천시장후보,양향자경기도지사후보,김진태강원도지사후보,김영환충북도지사후보,최민호세종시장후보,양정무전북도지사후보,이정현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문성유제주도지사후보등이이름을올렸다.이들은특검법에대해“이대통령의셀프면죄를위한반헌법적공소취소이자헌정질서를정면으로훼손하는중대한법치파괴행위”라며“법이권력자의죄를지우는방패로전락하는순간그국가는더이상법치국가가아니다.그것이바로독재”라고비판했다.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이채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06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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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호르무즈 韓화물선 홀로 움직이다 이란 공격 받은 것"(종합)

연이틀"이란에피격"주장,한국정부는"폭발·화재원인규명중"이란잇단공격에도"휴전여전히유효…이란,해선안될선알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포고문서명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5.05.ⓒ로이터=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5일(현지시간)한국선사화물선이호르무즈해협에서독자적으로움직이다이란공격을받았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행사에서한국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의43%를조달한다고언급하다가,"그런데그들선박이공격당했다.그들은선박대열에없었고단독으로가기로했다"고말했다.트럼프는이어"어제지원에나서긴했지만,미군이경호하고있던선박에는사격하지않았다"라고덧붙였다.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선박중미군이엄호하던선박은보호받았지만,전날화재가발생한한국선사가운용하는파나마선적'HMM나무'호는홀로항해하다공격을당했다는주장이다.한국정부는나무호에서발생한폭발로인한화재원인이아직규명되지않았다는입장이지만,트럼프대통령은전날에이어이날도이란의공격에따른사건이라고재차주장했다.미국은전날(4일)부터제3국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항을보장하기위한'프로젝트프리덤'(ProjectFreedom)군사작전을개시했다.이후한국시간4일오후8시40분께한국선사HMM나무호에서폭발에이은화재가발생했다는사실이보도됐다.이에트럼프는전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이란은'프로젝트프리덤과관련한선박이동과정에서관련없는국가들을향해일부공격을가했으며,여기에는한국화물선도포함된다"면서"이제한국이와서이작전에참여할때가된것같다"고주장했다.이란이휴전을위반했다고판단할기준이무엇인지를묻는말에트럼프는"곧알게될것"이라며"그들은무엇을해야할지알고,더중요하게는무엇을하지말아야하는지안다"라고답했다.이어"아시다시피그들은아주작은보트에올라타서마치콩알탄총같은빈약한무기들로발포했다"면서"더이상제대로된함정이남아있지않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과아랍에미리트(UAE)등을향해공격을가하고있지만,호르무즈해협항행을보장하는차원의방어에나서되,휴전자체를깰만큼심각한상황은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는취지의언급이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도이날오전브리핑에서프로젝트프리덤은별개작전으로,이란과의휴전은여전히유효하다고밝혔다.트럼프는또"우리가군사적으로작은국지전(littleskirmish)을치르는상황임에도오늘증시는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면서"이란은승산이전혀없고,내가그들과대화할때면그들자신도인정하는부분이지만그러다가도텔레비전에만나오면자신들이얼마나잘하고있는지떠들어댄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합의를원하고있다"며"군사력이완전히무너진상황에서누가협상을원하지않겠느냐"고도했다.그러면서"이란은항복의백기를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오는14~15일예정된방중일정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이란문제가주요이슈가될것이라고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밝힌데대해서는"회담의한주제가될것이며,내가따로언급할예정"이라고트럼프는답했다.이어"그(시주석)은이문제(이란과호르무즈해협봉쇄조치)에대해매우호의적인태도를보였다"면서"중국은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의60%를공급받고있고,그럼에도정중한태도를유지했다.중국은우리에게어떠한도전도하지않았다"라고말했다.그는또호르무즈해협의존도를낮추기위해각국에미국텍사스와루이지애나,알래스카로선박을보내라고했다면서"한국및일본과엄청나게큰규모의거래를만들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6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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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시신 없는 살인' 두물머리 사건… "동생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두물머리시신유기사건공소장입수가해자,피해자와동거하며상습폭행피해자배달일수입도가해자통장에피해자사망뒤유족에게문자발송도소방당국,남한강일대서시신수색중서울북부지법.한국일보자료사진올초동거하던동갑내기지인을살해한뒤남한강두물머리에시신을유기한혐의를받는30대남성이피해자를상대로폭행과협박을일삼고경제적착취까지한것으로드러났다.유족들은피해자가가해자와공동생활을하면서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아래에놓여있었던것으로본다.사건발생후넉달가까이지났지만아직피해자시신은발견되지않았다.결국‘시신없는살인사건’으로7일서울북부지법에서첫공판이열린다.5일한국일보가입수한검찰공소장에따르면피고인성모씨는1월14일오후3시34분쯤피해자A씨와함께거주했던서울강북구아파트에서A씨를살해했다.A씨가배달업무용오토바이주유비등을요구하자격분해A씨를폭행한뒤양팔로목을졸라숨지게한것으로조사됐다.사인은경부압박에의한질식으로추정된다.성씨는같은날오후11시쯤렌터카로A씨시신을경기양평군용담대교인근으로옮겨남한강에유기했다.성씨와A씨는약2년전부터오토바이배달대행일을하며친밀하게지내온사이였다.성씨는판단력이부족하고사회생활에어려움을겪던A씨를수시로폭행하고협박했다.공소장에는범행이전인지난해12월부터올1월까지성씨가A씨얼굴을수차례때리고머리를펜스에부딪히게하는등최소세차례상해를입힌정황이구체적으로담겼다.성씨가범행이후피해자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사용하고무면허운전을한혐의도적시됐다.지난해6월피해자의모친이성씨에게150만원을입금한내역.성씨는피해자로인해본인이피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유족제공주변인들은성씨가A씨의취약점을이용해단순폭행을넘어일상을통제하고경제적으로착취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한국일보가배달업체를통해배달내역및입금자료를확인한결과,A씨가받아야할배달수입이성씨통장으로입금됐다.배달업체측이A씨대신성씨에게입금하는게맞는지물어보자,성씨가‘A씨통장이압류돼있어본인계좌로돈을보내면A씨에게전달하겠다’는취지로답했다고한다.업체관계자는“성씨가‘오죽했으면얘(A씨)어머니가나에게맡겼겠나.얘통장으로가면돈을모을수없다’고말한것으로기억한다”고설명했다.유족이확인한피해금액은지난해11월22일부터올1월까지최소396만원에이른다.배달업체측자료는사건을수사한경찰에도제출됐다.유족들은성씨가A씨가족과도가깝게지냈으나,점차A씨를볼모로돈을요구하기시작했다고주장한다.지난해6월에는성씨가A씨어머니에게직접연락해,사회적능력이떨어지는A씨를돌보느라자신이피해를보고있다면서150만원을받아갔다.A씨가도박을한다고거짓말을해A씨와가족간갈등을조장하기도했다.A씨형은“사회생활에아픔이있던동생은성씨의사실상수족이었다”며울분을터뜨렸다.1월21일피해자와연락이닿지않는다는신고를받은경찰이피해자본가를방문하고돌아간뒤,피해자어머니가성씨에게아들의상황을묻기위해보낸문자내용.유족제공유족들은성씨가A씨를살해한뒤A씨행세를하며가족을농락했다고도말했다.1월18일A씨어머니는아들로부터“저출근해요”라는카카오톡메시지를받았다.같은날오후5시쯤에는“친구와해외에나가일을하고오겠다”는문자도왔다.공소장에나온피해자사망일로부터이미나흘이나지난시점이었다.유족들은성씨가가짜메시지로A씨사망사실을은폐하려했다고주장했다.A씨어머니는1월22일“아들과연락이안된다”며걱정하는문자를성씨에게보냈으나,성씨는답하지않았다.경찰은전날인21일‘A씨와연락이닿지않는다’는지인신고를토대로수사에착수해같은날성씨를긴급체포했다.당시시신이유기된남한강일대가한파로얼어붙은탓에수색이어려웠고지금도시신을찾지못한상태다.양평소방서관계자는“현재까지약90회수색을실시했으며현재용담대교부터남한강,팔당댐일대까지살피고있다”고말했다.나민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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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역용공작' 간첩 조작 피해자의 해원… 55년 만에 재심 문 열렸다

불법체포에고문…국보법위반'징역12년'진화위'인권침해'결정에도'증거부족'기각두차례기각끝에'보안사수사권일탈'인정유족"이제라도다행…부친명예회복되길"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전경.강예진기자1970년대국군보안사령부(현국군방첩사령부)의'역용공작'(이중간첩)에이용됐다가간첩으로내몰려징역12년을복역했던고(故)서병호씨가재심을받는다.생전의서씨가처음재심을청구한지10년,불법체포·감금을당했을때부터55년이지나마침내해원의희망을열게된것이다.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고법형사20부(부장박형준)는서씨의딸이제기한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심에서지난달29일"원심결정을취소하고,재심을개시한다"고밝혔다.앞서재심을반대하던검찰이유족측입장을받아들여"재심사유가존재한다"는인용의견서를낸지약2주만에내려진결정이다.재판부는문제의사건발생당시"민간인수사권한이없던보안사수사관들에의해수사가이뤄진사실을인정할수있다"면서이들이옛형법123조'타인의권리행사방해죄'를범했다고판단했다.다만공소시효완성으로보안사수사관들에게죄를물을수없게돼서씨사건은재심을받을만한충분한사유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서씨측은이같은'보안사수사권일탈'을재심청구초기부터제기해왔다.서씨가살아있을때직접낸1차(2017년2월),2021년서씨사망후딸이대신청구한2차(2024년6월)까지총두차례다.다만이때는형법상'불법체포·감금죄(124조)','폭행·가혹행위죄(125조)'위주로다퉜고,그결과'증거부족'에따른기각의아픔을겪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국군보안사령부에서확보한'역용공작계획'내부문건.대일공작원을통해고서병호씨의귀국첩보를입수,간첩혐의로검거하려한내용등이담겨있다.국가보안법위반불법구금등인권침해사건(서병호)진실규명결정서사건은일본에서대학·대학원을나온서씨가귀국후1971년5월간첩혐의로보안사에영장없이체포·연행되면서시작됐다.이후19일간불법구금상태에서고문·가혹행위가동반된조사를견뎌야했다.보안사는'조선장학회'에서받은장학금등을명분삼았지만,실상은유학생들에게전향서를받아내재일대남공작원등간첩수사에공작원으로쓰려던것이었다.보안사는더이상역용공작을못하게되자서씨를검찰에송치했고,법원은이듬해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로징역12년·자격정지12년을선고했다.서씨는1983년만기출소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2024년1월"국가는불법감금과고문·가혹행위에사과하고,위법한확정판결피해와명예회복을위해재심등조치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고권고했다.진실화해위가'중대한인권침해'로규정,진실규명한사안이지만법원문턱은높았다.법원의앞선기각결정문을살펴보면△민간인수사가가능했던중앙정보부수사관이일부참여한것으로기재된조서가있는점△불법체포·감금과폭행·가혹행위에관한증거가명확하지않은점등이기각의주된이유였다.반면이번에인용을결정한재판부는보안사수사관들에게달리적용된법리를인정하고,사실관계도보다상세히따졌다.△검거후임의동행한수사관과구속장소△육군양식용지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수사결과보고등을모두'보안사가수사주체였다'는증명으로봤다.서씨딸은이날본보에"이제라도재심이개시되어다행"이라며"이번엔끝까지좋은결과로마무리해돌아가신아버지의명예를회복해드리고싶다"고말했다.연관기사•유족두번울린'역용공작'재심문열리나…검찰,10년만"개시사유"의견선회•기록도안보고간첩조작재심기각…유족"檢지휘해달라"법무장관에호소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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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로비펌’ 된 로펌… 靑-국회 등 권력기관 출신 96% 취업 승인

5년간로펌행공직607명전수분석로펌영역,기업자문-컨설팅등확대대관등에로비스트처럼전직활용檢등수사기관출신은65%만통과2022년4월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국내최대저작권‘조각투자’플랫폼인뮤직카우가소수점주식거래처럼음악저작권료일부를구매할수있도록해수익을창출한사업이자본시장법위반소지가있다고판단했다.이에대해뮤직카우는법무법인광장에법률자문을구했고,사업구조를개편하고투자자보호조치를강화하기로했다.그결과같은해9월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지정돼규제특례지위를확보했고금융제도권으로편입돼사업을이어갈수있었다.당시광장에선전직금융감독원장출신등퇴직한금융당국고위직들이자문을맡았던것으로알려졌다.이처럼로펌의업무가기존민형사·행정소송대리를비롯한법률대응을넘어기업자문과입법컨설팅의영역으로무게중심이이동하면서로펌의인재영입군도변하고있다.법원이나검경수사기관출신전관영입에그치지않고청와대,감사원,금감원등이른바‘핵심권력기관’출신공무원을전문위원이나고문등으로채용해사실상로비스트처럼활용하면서‘로비펌’(로비스트+로펌)이란말까지나온다.실제로5일동아일보가인사혁신처와국회사무처,대법원을통해2021년1월부터올해3월까지최근5년간로펌으로자리를옮긴84개기관출신퇴직공직자607명을전수분석한결과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국회,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법무부,국방부등핵심권력기관8곳출신177명중169명(95.5%)이정부·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취업심사를통과해로펌에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전관예우에대한비판여론이높아지면서상대적으로엄격한취업심사를받고있는검찰,경찰등수사기관출신퇴직공무원은심사대상251명중163명(64.9%)의취업이허용됐다.현행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퇴직공직자는퇴직일로부터3년이내에재취업하려면윤리위취업심사를받아야한다.연간거래액이100억원이상인로펌에취업할때만심사를받고,심사대상자가퇴직전5년간처리했던업무와관련성이있는로펌에는취업할수없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0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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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입법-M&A’ 발넓힌 로펌, 권력기관 출신에 로비스트 역할 맡겨

[5년간로펌행공직자전수분석]소송업무중심서입법대응확대금감원-국방부등출신잇단영입…행정절차등에전관네트워크활용공직자로펌행심사79%통과…“기존업무와로비연관성따져야”“요즘대형로펌이맡는업무는자문이60%,송무가40%라고보면된다.”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컴플라이언스(규범준수)업무를담당하는한변호사는최근로펌의업무영역에대해5일이렇게말했다.각종재판이나수사단계에서의뢰인을변론하는송무업무보다기업인수합병(M&A)이나입법대응등자문업무비중이높아졌다는것.그는“로펌이선호하는인재상도수사기관출신전관에서권력기관이나규제기관출신공직자로옮겨가고있다”고설명했다.●‘로비펌’움직임에인재영입추세도변화법무법인광장은지난해기업공개(IPO)시장의최대어로꼽혔던LGCNS의1조1994억원규모유가증권시장상장과관련한자문업무를맡았다.상장초기단계부터임직원보상문제까지법률적문제를도맡았다.LG생활건강은울릉도천연암반수를활용한사업이2021년9월환경부제재로좌초될위기에처하자법무법인태평양의조언을받아법제처유권해석과감사원감사청구등을토대로사업을재개할수있었다.당시이절차를이끈건기획재정부와법제처,청와대(대통령비서실)를두루거친엘리트공무원출신변호사였다.이처럼로비스트업무에가까운역할을맡은로펌들은법규와행정절차등에대해잘알고있는권력기관출신공직자를대거영입해‘로비펌’으로탈바꿈하고있다.인사혁신처,국회사무처,대법원이2021년1월부터올해3월까지로펌행을택한84개기관출신공직자607명에대해취업심사를한결과482명(79.4%)의취업을허용했다.이중에서도이른바‘핵심권력기관’인청와대와국회,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법무부,국방부등8곳출신의취업허용률은95.5%에달했다.특히감사원(4명)과국세청(9명)출신공직자는100%로펌취업에성공했고,금감원은66명중65명(98.5%),국회출신은32명중30명(93.8%),청와대출신은17명중15명(88.2%)이로펌취업이허용됐다.로펌들은최근급변하는시장환경에따라맞춤형채용도이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8월국회에서노란봉투법이처리된시점을전후로고용노동부고위공무원과5급사무관,한국고용노동교육원임원출신을영입한로펌은3곳이었다.글로벌시장에서한국무기체계가각광을받으면서‘K방산’이성장하자수출과정에서발생하는법률문제에대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로펌도늘고있다.84개기관중국방부출신이6번째로많은17명이로펌에재취업한것도같은맥락이다.이같은추세를반영하듯최근5년간로펌취업이허용된공직자가많은곳은경찰(145명)이었지만,금감원이두번째로많았고이어국회,법무부(19명),검찰(18명),국방부,청와대,외교부(13명),공정거래위원회(12명),국정원(10명)순으로나타났다.검경등수사기관출신(163명)보다나머지기관출신공직자(444명)가2.7배나더많았다.미국과달리로비스트가불법인국내에서로펌이법률자문등의명분을앞세워전직관료들의노하우와인적네트워크를통해업무영역을넓혀가는흐름이그대로반영된것이다.●“기존업무와로비업무연관성살펴봐야”전문가들은로펌의업무영역이변하고있는만큼공직자출신취업심사도현실적인잣대로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금감원이금융기관을제재하는내용을다루는‘제재심’은금감원출신뿐만아니라금융위원회출신공무원들의입김이작용한다.로펌이이같은점을노려금감원,금융위출신들을대거영입하고있기때문에취업제한여부를엄밀하게살펴봐야한다는것.국회의원보좌관출신의한소형로펌변호사는“최근5대대형로펌이금감원출신을공격적으로영입하고있다”며“이들이제재심에서역할을해주길바라는것일텐데금융기관업무의공정성을저해할수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취업심사가관대하게이뤄지는흐름이지속된다면권력기관출신공직자들이퇴직후재취업을염두에두고부적절한활동을할여지가있을것”이라며“로펌의업무영역변화를고려하고실태를파악해실질적인규제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0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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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보이스피싱-기획부동산 범죄에도 ‘위장수사’ 도입 추진

‘조직사기특별법’오늘국회발의수사관잠입해‘몸통’검거가능함정수사등수사권남용우려도디지털성범죄나마약수사에만한정됐던‘위장수사’를보이스피싱등서민피해가막심한조직사기로확대하는법안이발의된다.법안이통과되면보이스피싱이나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조직본거지에수사관이직접잠입해일망타진하는방식의수사가가능해진다.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조배숙의원은여야의원59명과함께조직사기범죄에대해위장수사를허용하는‘조직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조직사기특별법)’을6일발의한다고밝혔다.수사관이조직원이나피해자등으로위장해계약이나거래에참여하는방식으로증거를수집할수있게하는게골자다.현재위장수사는디지털성범죄나마약범죄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허용되고있다.하지만보이스피싱이나투자리딩방,기획부동산사기등이점조직형태로진화하면서기존방식으로는‘몸통’인총책을잡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올해3월경찰이서울명동오피스텔에미등록가상자산환전소를차리고보이스피싱범죄수익금약3000억원을세탁해온조직원을검거한당시에도총책등은잡히지않았다.지난해10월수도권일대에서‘비상장공모주에투자하면고수익을보장한다’며리딩방을운영해18억원상당을가로챈혐의를받는조직원들이검거된당시에도총책은도주한상태로알려졌다.위장수사가가능했다면조직내부구조와자금흐름을사전에파악해일망타진할수있었을거라는지적이나온다.이번법안에는수사에협조한핵심조직원등의처벌을덜어주는이른바‘플리바기닝’(유죄인정거래)제도도포함됐다.대검찰청에서근무하는한차장검사는“조직사기는조직원끼리도서로누군지모를정도로역할이분화돼있어,전체범행을입증하려면윗선의협조가필요한경우가많다”고말했다.2017년‘원금의2배는벌수있다’는기획부동산업체의말에속아강원춘천시에약2억3000만원어치땅을샀다가큰손실을본김지호씨(42)는“해당업체는끝내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됐다”며“내부제보가있었으면범죄를입증하기더쉬웠을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수사권의오남용우려도제기한다.보이스피싱등조직사기사건을맡아온곽준호변호사는“수사기관이범행을유도할수도있기에실체적진실을발견하는데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사기조직이텔레그램등익명플랫폼뒤에숨는등진화하는속도가수사기관의추적을앞지르고있는점을고려하면위장수사가불가피하다는반론도나온다.이창현한국외국어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일반국민의피해가크고나날이범죄기법이고도화하는만큼수사의재량권을넓혀야한다”고했다.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0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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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고종 ‘을사늑약 저지’ 美에 친서 121년만에 워싱턴서 발견

《고종황제가을사늑약체결한달전인1905년10월시어도어루스벨트미국대통령에게보낸친서(사진)가121년만에미국워싱턴의회도서관에서발견됐다.김동진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은“고종이을사늑약저지를위해호머헐버트박사(1863∼1949)를통해보냈던친서원본을최근확인했다”고5일밝혔다.친서는‘大韓國大皇帝敬問(대한국의대황제가삼가묻습니다)’로시작해총506자가담겼다.고종이국권수호에필요한친서및위임장에썼던비밀인장‘皇帝御璽(황제어새)’가찍혀있다.해당친서는헐버트박사회고록등을통해내용은알려졌으나실물이드러난건처음이다.고종연구의권위자인이태진서울대명예교수는“친서작성자(고종)와작성일(10월16일),장소(경운궁)가명확히드러난중요한발견”이라고평했다.》“日막아달라”고종친서원본,美도서관서발견…비밀옥새선명행동노출막으려비밀옥새찍어헐버트박사의영역본함께발견日감시피해호텔방서작성추정김동진회장30년원본추적결실고종황제가1905년10월을사늑약체결을막기위해시어도어루스벨트미국대통령에게보낸친서실물.미국의회도서관에소장돼있다.마지막부분엔고종의이름경(㷩)과국권수호외교문서에쓰였던도장‘황제어새(皇帝御璽)’가선명하다.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제공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김동진)가최근미국의회도서관에서실물을확인한고종친서는1882년체결한조미수호통상조약에의거해미국이일본의‘보호조약’체결압박을저지하도록도와달라는내용이담겨있다.“일본은우리한국을보호국으로삼으려할뿐더러병취(幷取·병합)하려고합니다.이는만국공법이단연코허용할수없는것입니다”라고도적혀있다.이태진서울대명예교수에따르면당시고종은러시아니콜라이2세황제로부터이듬해열리는제2회만국평화회의에초청을받은상황이었다.고종은이회의의공동주관자로알려진시어도어루스벨트미대통령에게대한제국의상황을미리전할필요성을느끼고친서를작성한것으로보인다.이친서는내용도원문으로는알려진바가없고,1993년김기석서울대교육학과교수가미국컬럼비아대에서발견한‘헐버트문서’에서헐버트박사가영역한내용이파악됐을뿐이었다.이교수는“고종이활발한외교를펼쳤음에도외국원수에게보낸친서실물은발견된게10종이채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국권수호에썼던‘황제어새’선명김동진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왼쪽)이지난달21일미국워싱턴의회도서관에서고종황제의친서및헐버트박사의영역본실물을확인하고있다.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제공김회장이5일동아일보에공개한사진속친서2장은오얏꽃과이파리문양테두리등양식이기존에확인된다른고종의친서와일치한다.실물을확인한김회장에따르면친서에쓰인종이는가로42cm,세로30cm크기다.특히주목되는건끝부분에선명하게찍힌인장‘皇帝御璽(황제어새)’다.황제어새는고종의다른인장과는달리제작기록이남아있지않아‘비밀어새’로알려져있다.대한국새(大韓國璽)등다른국새나어새는내대신(內大臣)의관리아래있어,날인과정에서외부에행동이노출되고압박이개입될위험이있었다.고종은이를피하려고황제어새를따로만들어직접소장하다가국권수호친서등에썼다.국립고궁박물관의2009년관련전시도록에따르면황제어새는2과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그중‘1형’은2008년재미교포로부터실물이환수됐지만‘2형’은여전히행방을모른다.인영(印影)을보면이번친서에쓰인어새는‘2형’과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이어새는1905년10월10일고종이국명미상의황제에게대한국의자주독립을위해힘써달라고보낸친서(국사편찬위원회소장유리원판사진)등에도사용됐다.●현지서친서영역한헐버트손글씨호머헐버트박사가고종의친서를영역한노트.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제공비밀리에특사로선정돼친서를전달하는임무를맡은호머헐버트박사(1863∼1949)가친서를영문으로번역해손으로적은노트6장도미의회도서관에서함께발견됐다.헐버트박사는회고록에서‘일본의감시가심해고종으로부터특사신임장을받을수가없었다’고했다.김회장은“박사는주한미국공사관의외교행랑편에보내진친서를워싱턴에서확보한뒤한호텔방에서노트용지에번역문을작성했을것”이라며“헐버트박사가임무수행에얼마나열정을쏟았는지보여준다”고했다.헐버트박사는1905년11월중순워싱턴에도착했지만백악관과국무부의냉대를받았다.일본이밀사파견사실을미리알고‘만나주지말라’며미정부에사전작업을한탓이다.박사는을사늑약체결(11월17일)뒤인11월25일에야국무장관과면담하며친서를전달할수있었다.미국이이미러일전쟁에서일본을지원한상황에서고종의대미친서외교는무모한것이었을까.이교수는“1895년1월청일전쟁당시일본이보호국안을제시하자고종은미국정부에‘조미수호통상조약’정신에근거해저지해달라는요청을했다”며“이를수용한클리블랜드대통령이일본정부에친서를보내‘보호국’안을철회시킨전례가있었다”고했다.김회장은30여년동안헐버트의후손과협력해친서원본의행방을쫓아왔다.올해3월중순기념사업회에서인턴으로일하던앨리스김씨(미다트머스대)가미의회도서관에고종친서가있다는정보를파악했다.김회장은도서관의‘루스벨트문서’담당자인크롤박사를통해고종의친서와손글씨로된영역문이있다는사실을확인하고,지난달21일미국에서실물을촬영했다.“헐버트박사,위험무릅쓰고고종밀사로최선”“호머헐버트박사는고종의밀사로서서울을출발할때부터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대한제국의충실한신하로최선을다했습니다.”지난달30일서울마포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에서만난김동진회장은“박사는공적심사도제대로없이서훈이이뤄졌다”고안타까워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김동진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은지난달30일서울마포구기념사업회에서“헐버트박사는한국을잘알면서일본의부당함에저항하고있었고,특히고종황제를비롯한대한제국의관리들이크게신뢰하는인물이었기에밀사로최적의인물이었다”고설명했다.‘을사늑약에서명한적이없으니무효’라는고종의전보를받고,이를뉴욕타임스(NYT)등을통해공개하며일본의부당함을폭로한것도그였다는것.김회장은“오늘날의한글전용역시헐버트의주장이관철된결과”라며“안중근의사를비롯해당대독립운동을한지식인가운데박사의영향을받지않은사람이드물다”고덧붙였다.박사는별세이듬해인1950년외국인에게주는건국공로훈장태극장을받았고,태극장은1968년건국훈장독립장으로일괄변경됐다.독립장은건국훈장5등급가운데대한민국장과대통령장에이어세번째다.김회장은“1950년당시헐버트에대해공적조사를못했을것이확실하다”며“훈격을억지로올려달라는게아니다.국가보훈부는심사라도제대로다시해박사의삶을실상대로평가해달라”고당부했다.조종엽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0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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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 '새 해상 규제' 공식 도입"(종합)

공식이메일로안내사항·통행규정전달…사전통행허가받아야이란반다르아바스인근의호즈무즈해협의선박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이란이세계해상원유수송량의약20%를책임지는호르무즈해협에대해'사전통행허가제'를골자로한새로운해상규제를공식도입했다고이란국영프레스TV가5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이란당국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들을통제·관리하기위한새로운'주권적해상교통규제메커니즘'을가동하기시작했다.새로운제도에따라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모든선박은이란측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을통해안내사항과통행규정을전달받게된다.해협을통과하려는선박들은이규정에맞춰운항방식을조정해야하며,반드시사전에통행허가를받아야한다.그동안국제공해처럼인식되던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이'주권적통제권'을전방위로행사하겠다는선언인셈이다.호르무즈해협은국제법상공해는아니지만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따라공해와공해(또는배타적경제수역)를연결하는국제해협으로선박의'통과통항권(TransitPassage)'이보장되어왔다.이번조치는지난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의선제적군사행동이후이란군이호르무즈해협을통제해온흐름의연장선에있다.이란은당초파키스탄의중재로레바논을포함한휴전합의가타결되자해협재개방의사를내비치기도했다.그러나휴전위반논란과대치속에다시해로는봉쇄됐다.현재이란의회에서는호르무즈통제권을법제화하려는시도가빠르게추진되고있다.이법안에는미국및이스라엘관련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영구금지,적대국이아닌일반선박에대한통행료징수등이포함되어있다.이런가운데미국은최근호르무즈해협에갇힌민간선박의탈출을유도하는'해방프로젝트'를시도했다.이란해군은진입금지경고를무시하고해협으로접근한미군구축함들을향해미사일과드론을발사했다고주장했다.앞서이란의종전협상대표단장을맡은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현재호르무즈해협의상황은미국이감당하기힘든수준으로치닫고있다"면서"그러나이란은아직본격적인대응을시작조차하지않았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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