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7일'2026년도4월외환보유액'발표유가증권보유액,한달새63.7억달러늘어달러약세에기타통화자산달러환산액증가달러화.(연합뉴스)지난달한국의외환보유액이환율방어에도불구하고기타통화외화자산의달러환산액·운용수익증가에힘입어42억달러이상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7일한국은행에따르면올해4월말기준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4278억8000만달러로전월말(4236억6000만달러)대비42억2000만달러늘어났다.한은관계자는"지난달국민연금과의외환스와프등시장안정화조치에도불구하고기타통화외화자산의달러환산액증가및운용수익등의영향으로외환보유액이증가했다"고설명했다.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지난해12월이후감소흐름을이어왔다.지난해4분기초1400원대였던원-달러환율이연말들어1480원대로까지치솟자,외환당국이시장개입규모를확대한데따른것이다.이후올해2월에터진중동사태로시장불안감은한층더커졌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4월말98.96으로한달새1.5%하락했다.외환보유액을자산별로나눠보면유가증권3840억7000만달러(89.8%),예치금187억6000만달러(4.4%),국제통화기금(IMF)에대한특별인출권(SDR)158억1000만달러(3.7%),금47억9000만달러(1.1%),IMF포지션44억5000만달러(1.0%)로구성돼있다.유가증권과SDR은전월말대비각각63억7000만달러,2조4000억달러늘었지만예치금·IMF포지션이같은기간각각22억9000만달러·9000만달러줄면서외환보유액증가폭확대를제한했다.4월말금보유액은전월과같은수준을보였다.3월말기준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규모는전월과동일한세계12위수준으로나타났다.중국이3조3421억달러로1위이며,일본1조3747억달러,스위스1조698억달러,러시아7490억달러,인도6911억달러순이다.
[앵커]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규명을위한특검법을두고정치권공방이이어지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지방선거이후판단하겠다며숨고르기에들어갔지만,국민의힘은청와대앞에서장외여론전에나섰습니다.27일남은6·3지방선거상황까지,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황보혜경기자!우선조작기소특검법을둘러싼여야분위기부터전해주시죠.[기자]어제연임에성공한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취임일성으로특검법'즉각처리'에제동을걸었죠.선거에악재가될수있다는당내우려가커지자,처리시기를지방선거뒤로미루기로한건데요.특검법내용에대해서도충분한의견수렴을거치겠다고밝혔는데,최대쟁점인'특검의공소취소권한'조항이수정될지관심이쏠립니다.다만오늘원내지도부공개회의에서는특검법관련언급은자제한채,국민의힘의'윤어게인'공천심판에주력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의힘은)내란과극우선동에대한진정한사죄는커녕'윤어게인'공천에만혈안이돼있습니다.정상적인사고체계를갖춘공당이라면있을수없는망동입니다.]반면국민의힘은특검법을고리로대여공세수위를높이며보수결집을도모하고있습니다.오늘오전청와대앞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고특검법원천무효를촉구했는데요.장동혁대표는이대통령은오로지감옥에가지않겠다는생각뿐이라며,그러니특검을임명해범죄를지우려한다고맹비난했습니다.장대표의말직접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특별검사시켜서판사가가지고있는공소장을뺏어다가이재명이직접자기손으로찢어버리겠다는것입니다.]특검법발의에앞장섰던민주당박성준의원이어제국민대부분은공소취소가뭔지잘모른다고말한것을두고,야권은나쁜짓인건알지만,국민은바보니해도된다는말이냐며,자신있으면지방선거전에해보라고비판했습니다.[앵커]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상황도알아보죠.지금대진표가몇곳이나확정됐나요?[기자]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전체14곳가운데12곳에서여야대진표가짜였습니다.남은곳은충남공주·부여·청양과전북군산·김제·부안을등2곳인데요.특히공주·부여·청양은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공천여부에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오늘오후윤리위를열어정전실장기소가정치탄압에해당하는지판단합니다.탄압으로인정되면예외가적용돼경선참여길이열리고,이후공관위가경선등공천여부를논의할예정입니다.양당모두내부잡음도이어지고있습니다.대리비지급논란으로민주당에서제명된김관영전북지사는무소속출마를선언했고,정청래지도부의불공정문제를제기하며,당공천장이아닌도민판단을받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부산북구갑의무소속한동훈후보를공개지원한친한계의원들징계가능성을시사해또다시분열양상입니다.공교롭게도오는10일,국민의힘박민식후보와한동훈후보개소식이겹친가운데,의원들행보를두고진통이예상됩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책임당원340여명이탈당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후보지지를선언했고,국민의힘소속박일하동작구청장은컷오프에반발해개혁신당소속으로출마를결심하는등이탈움직임이잇따르고있습니다.[앵커]오늘국회본회의에선헌법개정안표결도예정돼있죠?[기자]네,'87년체제'에종지부를찍을개헌안표결이오후국회본회의에서진행됩니다.비상계엄에대한국회통제권을강화하고,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넣는내용이핵심입니다.개헌안이통과되려면재적의원3분의2인191명이상의찬성이필요한데,국민의힘에서최소12표가나와야합니다.하지만국민의힘은이재명독재연장을위한정략적술수에지나지않는다고반대해표결자체에불참할가능성이커보이고요.개혁신당이준석대표역시,민주당은살아있는헌법부터지키라고날을세우고있습니다.오후2시본회의를앞두고여야원내지도부는물밑협상을이어갈계획이지만,39년만의개헌안국회통과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나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등포재개발현장서주택공급공약발표오세훈“주택공급핵심은속도”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주택공급공약을발표했다.오후보는7일서울영등포재개발현장을찾아2031년까지총주택31만호착공을하겠다는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7일오전서울시영등포구대림1구역재개발현장에서주택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스1오후보는이날오전서울영등포대림1구역재개발현장을찾아주택공급공약을발표했다.행정절차개편으로주택공급속도를높여2031년까지총31만호의주택착공을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오후보는“서울지역에는유휴부지를사용할수있는대지가많지않다”며“멈췄던공급에속도를더하는압도적완성은압도적인속도에서나온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번에발표한오후보의주택공약중핵심은‘핵심전략정비구역신속착공’이다.이주·착공단계에있는주요사업지를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지정해3년안에8만5000호를신속착공하겠다는내용이다.오후보는“늘어나는신축아파트에구축이나빌라에사는분들이들어가게되면주택공급생태계가활성화된다”며“3년내에착공단계에있는8만5000호를신속하게착공할수있게하는게올해부터가장신경써야할목표”라고설명했다.이를위해오후보는서울시의주택진흥기금을통해이주비를지원하는방안등을함께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재건축·재개발기간을단축하기위해사업시행인가와관리처분계획인가를통합하는‘정비사업하이패스쾌속통합’공약을내놨다.강북지역에‘인센티브6종’을도입해주거환경을개선하겠다는공약도발표했다.주요간선도로변을일반상업지역으로까지용도상향해성장잠재권을활성화하고,역세권중에서이용수요가높은환승역반경500m이내에는용적률최대1300%의도심복합개발특례를부여할계획이다.오후보는“신통기획을통해서해오던것을세분화하고구체적인방안을보충해서옛날에20년걸리던것을10년까지줄이면굉장히도움이될것”이라며“정비사업이빨리진행되고많은물량이착공되고완공되는게해법”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50미혼비율男24.1%女16.9%일여가균형·행복지수,소득과정비례1인가구자료사진.아이클릭아트서울에거주하는40~50대인구5명중1명은미혼이며,소득에따라삶의만족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서울시는서울서베이와국가데이터처자료를분석한‘서울시중년미혼의삶’보고서를7일공개했다.보고서에따르면2024년기준서울의40~59세중년인구는약274만299명으로전체인구(내국인기준896만8153명)의약31%였다.이가운데미혼은약56만명으로,20.5%를차지했다.미혼비율은2022년18.3%,2023년19.4%에이어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특히남성의미혼비율이더높았다.중년남성인구중미혼이차지하는비율은24.1%,여성은16.9%였다.중년미혼의1인가구화현상도나타났다.중년미혼인구중1인가구의비율은2015년61.3%에서2025년80.5%로10년사이대폭증가했다.반면부모등과함께사는2세대이상가구는같은기간33.5%에서17.7%로감소했다.특히소득이높은중년미혼일수록1인가구화가두드러졌다.1인가구이면서미혼인중년을직업별로보면관리전문직·화이트칼라비중이2015년53.9%에서2025년66.9%로커졌다.이에대해시는“직업적안정성과경제적기반을갖춘집단에서독립거주를선택하는경향이확인된것”이라고분석했다.혼자사는미혼중년의삶의만족도,일과여가생활간균형,행복지수등3개항목의경우월소득이높아질수록증가세가뚜렷했으며외로움수치는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미혼1인가구의전반적삶의만족도는월소득이200만원미만에서5.5점(10점만점),200만~400만원에서6.7점,400만~600만원에서6.9점,600만~800만원에서7.1점,800만원이상일때는7.7점으로나타났다.일과여가생활간균형도월소득200만원미만이면4.7점이었으나800만원이상이면6.0점이었다.행복지수는200만원미만이면5.0점,800만원이상이면7.8점으로역시소득과비례했다.관리전문직에종사하는중년미혼1인가구의평일(36.1%)과주말(47.1%)적극적여가활동(문화예술,스포츠,관광)비율은타직군에비해높았다.일주일에3~4회체육활동을즐긴다는응답도관리전문직중년미혼1인가구에서가장높았다.다만중년미혼1인가구의‘지역사회소속감’은10점만점에3.4점으로,기혼부부가구(4.3점)보다낮아사회적연결망이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지적됐다.특히40대남성미혼1인가구는3.0점으로가장낮은수준이었다.시는서울마음편의점,외로움안녕120,365일서울챌린지등시민들의외로움과고립을막기위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강옥현서울시디지털도시국장은“중년미혼은더이상예외적인집단이아니라서울의새로운가구기준이되고있다”며“생활안정뿐아니라사회적관계와정서적지원까지아우르는정책적대응필요성이커지고있다”고말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혐의대부분유죄인정…"사후범행죄책무거워"내란중요임무가담판단…국무위원서명유죄위증혐의일부무죄에"사전모의·주도안해"1심보다8년줄어한덕수측"사실관계·법리납득안돼…상고해바로잡을것"[이데일리이지은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가2심에서1심보다가벼운징역15년을선고받았다.내란중요임무종사에‘개입’했단점은인정하면서도,내란행위에‘적극가담’하진않았다는게2심재판부판단이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1월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이날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했다.이는1심형량(23년)보다8년더줄어든것으로,지난달7일항소심결심공판에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한총리에게징역23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자신이부여받은권한과지위에서오는막중한책무를저버리고오히려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갖추려는방법으로내란행위에가담하는편에섰다”며“자신의죄책을감추기위해사후적인범행들까지저질렀다는점에서그죄책이매우무겁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수사기관에서부터당심법정에이르기까지‘비상계엄의충격으로인해기억이나지않는다’는진술을반복하고비상계엄관련문건대부분을직접파쇄했다고하는등자신의책임을회피하는모습을보이거나납득하기어려운진술을하고있어범행후의정황이좋지않다”고덧붙였다.1심에서유죄로인정한△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위해국무회의심의를거친것과같은외관을형성한혐의△주요기관봉쇄계획및특정언론사단전·단수조치관련지시관련이행방안을논의한혐의△비상계엄사후선포문을공모해사후작성된계엄선포문에서명했다가이를폐기한혐의△윤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사건에서위증한혐의등은2심에서도같은판단이유지됐다.특히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있어서는한전총리가국무위원소집행위에직접개입한점등을들어12·3비상계엄사태를‘막지못한것에불과하다’는그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다만2심에서공소장변경이이뤄졌던‘국무위원부서외관형성’부분은“당시서명요구가부서라기보다서명으로기억된다는진술등에비추어합리적의심없이증명되었다고보기어렵다”며특검측의증거부족을이유로무죄로판단했다.반면국무위원들로부터참석했다는취지의서명을받으려시도한점은새로유죄로인정했다.위증혐의에서는원심의유죄판단중일부가뒤집혔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정에서‘김용현전장관이이상민전장관에게문건을건네는것을보지못했다’고한증언에대해“언어의통상적인의미와신문맥락상피고인이이를특정문건으로이해하고답변했다고보는게자연스럽다”며“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이라고단정하기부족하다”고설명했다.7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내란죄는폭동으로국가조직의기본제도를파괴함으로써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고헌법상민주적기본질서자체를직접침해하는범죄로서그성격과중대성에있어어떠한범죄와도비교할수없는중대범죄”라고지적했다.다만재판부는△피고인이내란행위에관해사전에모의하거나조직적으로주도하는등적극적으로가담하였다고볼만한자료를찾을수없다는점△비상계엄전까지50여년간공직자로봉직하며국가에헌신해온공로가있다는점△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되자대통령을대신해비상계엄해제를위한국무회의를소집·주재한점등을유리한양형사유로제시,1심보다줄어든형량을선고했다.선고직후한전총리측은“사실관계나법리면에서납득할수없다”며“상고해서바로잡을것”이라고말했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항소심에서징역15년이선고됐습니다.주요혐의대부분이유죄로인정됐지만,1심의징역23년에비해형량이줄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법조팀박광렬,유서현기자나와주세요![기자]서울고등법원입니다.한덕수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와관련한법원의두번째판단이내려졌습니다.항소심재판부,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했습니다.지난1월1심재판부가선고한징역23년에비해줄었고,1심당시특검구형량과같은수준인데요.재판부는행정부2인자인한전총리가대통령의잘못된권한행사를견제할권한이있음에도절차적정당성을갖추는방식으로내란에가담했다고질타했습니다.다만사전에내란을모의하거나조직적으로주도했다고볼자료는살피기어렵다고양형사유를밝혔습니다.주요쟁점별로짚어볼까요?[기자]2심재판부는한전총리가내란중요임무에종사했다고판단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게형식적으로나마의사정족수를채운국무회의심의등을건의했다는걸사유로들었습니다.특히실질적의견교환등조치를취하지않았고,일부국무위원이계엄을적극말리는상황에서도별다른의견을표명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비상계엄막기위한것이었으나막지못했다는한전총리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기자]한전총리측이'국헌문란의목적'을인식하지못했다는주장역시인정되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대통령실CCTV와관련자진술등을근거로한전총리가계엄선포전포고령등을수령했다고봤습니다.그내용으로계엄의위헌·위법을알수있었다며,국헌문란의목적을한전총리가인식했다고보인다고판단했습니다.[기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조치를논의하지않았다는한전총리주장또한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한전총리가비상계엄선포후이전장관과10분가량비상계엄문건과단전단수조치관련문건을자세히검토하고협의한점등을근거로들었습니다.한전총리가위헌위법한조치가이뤄질것을알았다고보고,내란중요임무종사로인정된다고지적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문표지를사후에작성하면서도날짜를계엄당일로소급해기재하고,이후에이를폐기해달라요청한행위도1심과마찬가지로유죄로봤습니다.1심에서무죄로봤던일부내란혐의에대해서는항소심에서도무죄판단이유지됐죠?[기자]한전총리가국회계엄해제의결을지연시키려했다는부분,또국회계엄해제의결뒤국무회의심의를지연시켰단혐의는범죄증명이부족하다고봤습니다.'사후계엄선포문'관련허위공문서행사혐의도1심과마찬가지로무죄로판단했습니다.오늘법정분위기는어땠습니까?[기자]한전총리는재판중간이따금한숨쉬기도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굳은표정으로선고듣다가주문할때는일어서재판부를바라본것으로전해졌습니다.선고이후변호인측은사실관계나법리면에서납득할수없다며상고하겠다고밝혔습니다.내란특검측은원심선고형에미치지못하지만상당히의미있는판결이라생각한다며상고여부는판결문을분석해결정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광렬]오늘선고,서울고법에설치된내란전담재판부의첫내란관련혐의에대한판단입니다.또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로기소된국무위원중첫항소심판단이기도합니다.한전총리항소심을담당한재판부,잠시뒤에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2차공판준비기일을진행합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영상기자:우영택영상편집:고창영YTN박광렬([email protected])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대부분유죄…1심서인정한'부작위'는이유무죄·파기"과거계엄경험했음에도책임회피급급"질타…50여년국가헌신공로양형반영(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가2심에서1심보다가벼운징역15년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했다.1심의징역23년형보다8년줄었다.재판부는1심과같이한전총리의주요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했다.다만1심과달리계엄선포당일행적에'부작위'(해야할일을하지않는것)책임을물을순없다며관련부분을무죄로판단했다.또한전총리가50여년간공직생활을하며국가에헌신한공로가있고,내란행위를주도하는등적극적으로가담하진않은점등을유리한양형사유로고려했다.재판부는우선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가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것같은외관을형성하기위해국무회의개최를건의하고,계엄선포후국무위원들에게관련문서에서명받으려하며내란중요임무에종사한혐의를인정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주요기관봉쇄및언론사단전·단수지시이행방안을논의해내란중요임무에종사한혐의도유죄로봤다.비상계엄해제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사후선포문에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한뒤이를폐기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등)역시1심과같은유죄판단을받았다.'내란중요임무종사'한덕수2심징역15년선고(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7일서울역대합실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2심선고공판이TV로생중계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1심은한전총리가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사정족수를갖추기위해특정국무위원만소집하는데관여한행위에부작위책임이있다고보았지만2심은이를'이유무죄'로판단했다.이유무죄는전체적인유죄부분과법률상하나의죄관계에있는공소사실을무죄라고볼경우따로무죄를선고하진않되,판결이유에그런취지를적시한다는뜻이다.1심은한전총리가모든국무회의구성원에게소집을통지하고실질적인심의가이뤄지게노력할작위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반면2심은"법리상별도의부작위범이성립될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이유로원심판단을파기해이유무죄를선고했다.2심은또이른바'국무위원부서외관형성'과관련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도1심과달리이유무죄로판단했다.아울러1심에선이전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지시'이행방안을논의한행위에별도의부작위책임이있다고판단했지만,2심은"부작위범부분은특검팀이기소한대상이아니다"라며불고불리법리(법원은기소범위내에서만판단할수있다는원칙)에따라이부분을파기했다.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심재판부는한전총리가작년2월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보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는1심과같이유죄로판단했다.다만당시"김전장관이이전장관에게비상계엄관련문건을주는것을보지못했다"고말한것은위증이아니라며1심의유죄판단을뒤집고무죄로봤다.이외비상계엄선포후추경호당시여당원내대표에게전화해국회상황을확인하고국회통고여부를점검한행위,계엄해제후이에대한국무회의심의를지연시킨행위,비상계엄선포후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대통령이참석하기로예정돼있던행사에대신참석하라'는지시를받고이를수락한행위를통해내란중요임무에종사한혐의는1심과같이무죄로봤다.허위공문서인'사후계엄선포문'을행사한혐의도1심과마찬가지로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양형배경을설명하며"피고인은자신이부여받은권한과지위의막중한책무를저버리고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갖추려는방법으로내란행위에가담하는편에섰고,자신의죄책을감추기위해사후적인범행들까지저질렀다는점에서그죄책이매우무겁다"고질타했다.이어"피고인은국무총리로,대통령의제1보좌기관이자행정부의이인자이며,국가최고정책심의기구인국무회의의부의장으로서대통령의권한이합헌·합법적으로행사되도록보좌하고잘못된권한행사에대해서는응당이를견제하고통제해야할의무가있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또1970년행정부사무관으로임명된이후군복무중이었던1972년및경제관료로재직하던1970년부터1980년경있었던위헌·위법한비상계엄조치와내란상황을경험하여그런사태가야기하는광범위한피해와혼란,그심각성과중대성도잘알고있었다"고짚었다.재판부는"그런데도피고인은'비상계엄의충격으로기억이나지않는다'는진술을반복하고자신의책임회피에급한모습을보이거나납득하기어려운진술을하고있다"며"이런태도는국민과역사앞에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매순간자책하며나날을보내고있다는피고인의법정진술을감안하더라도그비난을면할수없다"고꾸짖었다.[그래픽]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혐의수사·재판주요일지(서울=연합뉴스)박영석이재윤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재판부는다만"피고인이비록내란중요임무에종사하긴했으나비상계엄전50여년간공직자로서국가에헌신해온공로가있고,내란을사전에모의하거나조직적으로주도하는등적극적으로가담했다고볼자료는찾기어렵다"며이를유리한양형사정으로언급했다.한전총리가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되자대통령을대신해국무회의를소집·주재했고그에따라비상계엄이약6시간만에해제됐다는점도덧붙였다.이날선고직후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측은취재진에"1심선고형에미치진못하지만,상당히의미있는판결이라생각한다"며"판결문을분석한후상고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반면한전총리측변호인은"사실관계나법리면에서납득할수없다"며"상고해서바로잡을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연령대긍정평가우위,20대제외연령대과반지지…중도층지지율69%지선서'여당에힘실어야'54%·'야당에힘실어야'32%…전지역여당우위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5.6/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67%로집계됐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4∼6일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조사해오늘(7일)발표한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이대통령의지지도는67%였습니다.지난주(69%)보다2%포인트(p)낮아진수치입니다.부정평가응답은23%로,지난조사보다2%p높았습니다.연령별로는20대이하를제외한전연령대에서긍정평가가과반을기록했고,20대이하에서는긍정평가37%,부정평가27%,모름·무응답이36%로집계됐습니다.이념성향별로보면진보층과중도층에서는긍정평가가각각92%와69%로높았으나,보수층에서는부정평가가48%로나타났습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6%,국민의힘18%를각각기록했습니다.지난조사와비교해민주당은2%p하락한반면국민의힘은3%p올랐습니다.조국혁신당은3%,개혁신당은2%를기록했고진보당은1%였습니다.민주당은전연령대에서국민의힘지지율을앞질렀고,지역별로도대구·경북을포함한전지역에서국민의힘보다높은지지를받았습니다.6·3지방선거성격을묻는항목에서는'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54%)는응답이'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32%)는응답보다많았습니다.직전조사대비여당지지응답은4%p하락했고,야당지지응답은2%p올랐습니다.대다수지역에서'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이우세한가운데,대구·경북은'여당지지'와'야당지지'가각각46%,43%로비슷하게나타났습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입니다.응답률은19.8%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됩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세재정연구원,행정안전부용역결과발표13.5조투입에순소비5.86조증가…"증세없이세수회수에26년"[촬영차민지.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정부가지난해시행한민생회복소비쿠폰정책이이론적으로순효과가거의없다고평가되는이전지출정책의한계를넘어서는소비진작효과를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특히소비쿠폰1원집행당지역소상공인실질매출이0.433원추가로늘어나는효과가확인됐다는분석이다.100만원으로환산하면43만원매출이늘어난셈이다.장우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소장은7일열린민생회복소비쿠폰정책효과실증분석세미나에서이같은연구결과를발표했다.[조세재정연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연구는행정안전부용역으로지난해11월부터올해4월까지진행됐다.연구진은국내주요6개카드사인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의가맹점결제데이터를활용해2025년전체신용카드결제액의74.23%수준에해당하는표본을구축했다.분석결과민생회복소비쿠폰은이전지출의이론적한계인순효과0에가까운수준을넘어외국실증연구결과인0.20∼0.33도크게웃도는0.433의순소비진작효과를나타냈다.1·2차소비쿠폰지급규모는총13조5천200억원으로,이를적용하면소상공인의순소비증대효과는5조8천600억원으로추산됐다.다만장소장은이러한효과가경기부진이지속되는상황에서사용기한과사용처를제한한쿠폰설계와한계소비성향이높은저소득층대상차등지급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며,정책효과를해석할때이러한전제조건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그는"민생회복소비쿠폰은정부가직접물품을구매해소모하는정부소비지출이아니라국민이납부한세금을바우처형태로돌려드린이전지출"이라며"일반적으로이전지출은단순재분배성격이강해순효과가낮게나타나는데,이번정책에서유의미한결과가나온점이핵심발견중하나"라고말했다.소비쿠폰지급효과는취약계층에서더뚜렷했다.소비전환율의경우전체평균은34.7%였지만,중위소득미만지역(53.2%)과취약계층이많은지역(72.6%)에서높게나타났다.지역별로도차이를보였다.농어촌지역은집행금액비중이상대적으로적은자료한계가있었지만,비수도권과저소득·취약계층비중이높은지역에서유의미한매출증가가관측됐다.소비쿠폰사용가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추석연휴를일주일앞둔28일서울동대문구경동시장이시민들로북적이고있다[email protected]보편지원과선별지원중더효과적인방식을두고그는"이번정책은1·2차모두하후상박방식의차등지급요소가있었고,세부분석결과정책효과극대화에차등적용이중요했던것으로나타났다"고설명했다.업종별로는음식점업과종합소매업,무점포소매업,음식료품·담배소매업,기타상품전문소매업등생활밀착형소비업종에서전체효과의49.6%가발생한것으로분석됐다.이밖에도자동차·오토바이수리,병원등비용부담으로소비를미뤄왔던분야에서도유의미한증가세가나타났고,교육·여가·문화소비증가도확인됐다고연구진은밝혔다.장소장은또소비쿠폰에투입된13조5천200억원이세수확대를통해다시국고에축적되기까지약25년10개월이걸리는것으로분석됐다고밝혔다.'25년10개월의회수기간이길다'는지적에송경호조세재정연구원정부투자분석센터센터장은"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경우영원히회수안되는사업도많다"며"손익분기점이달성된다는것자체가긍정적결과"라고설명했다.이번연구에는국민1천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도포함됐다.조사결과응답자약70%는소비쿠폰정책이국민소비와소상공인매출회복,단기민생경제개선에도움이됐다고평가했다.지급방식과관련해서는'전국민동일지급'응답이37.7%로가장높았지만,'소득상위10%제외'(31.8%)와'소득별차등지급'(30.5%)응답을합하면60%를넘어차등지급선호가더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지난해소비활성화와취약계층소득지원등을위해1·2차로나눠지급됐다.1차에서는전국민에게1인당15만∼45만원이,2차에서는소득상위10%를제외한국민에게10만원이각각지급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덕수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에대한2심재판결과가조금전나왔습니다.1심보다형량이8년줄어든징역15년이선고됐는데요.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신용일기자,2심선고내용부터설명해주시죠.<기자>조금전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는한덕수전총리2심에서징역15년을선고했습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본류사건에대한항소심첫판단이자,내란죄에대한전담재판부의첫판단이나온건데요.앞서1심에서선고된징역23년보다는형량이8년낮아졌습니다.선고뒤특검팀은원심선고형에는미치지못하지만상당히의미있는판결이라생각한다며상고여부는판결문을분석한뒤결정하겠다고밝혔고,한전총리측은사실관계,법리적인면을납득할수없다며대법원에상고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앵커>핵심혐의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는항소심재판부도인정을한거죠?<기자>네,2심재판부도1심과마찬가지로한전총리가12.3비상계엄선포에관여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인정했습니다.또이상민전장관과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조치이행방안을논의한혐의와,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이를폐기한혐의에대해서도유죄로판단했습니다.다만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의위증혐의가운데"김용현전장관이이상민전장관에게계엄문건을주는걸보지못했다"고말한건위증이아니라며1심유죄판단을뒤집었습니다.2심재판부는한전총리를향해"부여받은권한과지위에서오는막중한책무를저버리고오히려내란행위에가담하는편에섰다"면서"자신의죄책을감추기위해사후적인범행들까지저질렀다는점에서죄책이매우무겁다"고지적했습니다.(현장진행:편찬형,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신세은)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전총리,국무회의심의외관형성등무죄에도정면만응시2심,구형량뛰어넘는중형선고한1심보다가벼운15년선고한덕수전총리가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등2심선고공판에서선고를받고있다.이날재판부는징역15년을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7ⓒ뉴스1(서울=뉴스1)김종훈문혜원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7일항소심에서1심보다8년이줄어든징역15년을선고받았지만,별다른반응없이선고내내꼿꼿한자세로자리를지켜눈길을끌었다.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이날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했다.이는징역23년을선고한1심보다8년줄어든것이다.한전총리는이날오전9시54분검은정장을입고법정에모습을드러냈다.넥타이는하지않은한전총리는재판부가판결문을읽는내내아무런표정변화없이꼿꼿한자세로피고인석에머물렀다.재판부가1심에서유죄로본일부혐의에대해서무죄로판단을바꾸겠다는말에도한전총리는동요없이정면만을바라봤다.50분간의공소사실,양측주장과이에대한재판부판단낭독이마무리되고,재판장이주문을읽는순간에도한전총리는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재판이끝나자잠시재판부를향해몸을30도정도기울여인사했다.한전총리는대통령권한을견제할수있는국무회의부의장임에도불법선포된12·3비상계엄을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한전총리에게계엄의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등과공모해사후작성된계엄선포문에서명했다가이를폐기하도록지시한혐의도적용했다.지난해2월20일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증인으로출석해'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항소심재판부는1심과마찬가지로한전총리가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내란의중요임무에종사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봤다.구체적으로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에게의사정족수를채운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고비상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말리지않았다고판단했다.다만1심에서국무회의심의외관형성과관련해부작위범을인정한부분에대해선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앞서1심은12·3비상계엄을'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로규정하면서한전총리에게특검팀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무거운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타바이러스집단감염으로3명의목숨을앗아간크루즈선이바다위기피시설로전락했다.주변국가들이줄줄이하선을거부하자스페인정부가마지못해자치령인카나리아제도입항을허가했지만현지에선“왜하필우리냐”는반발이거세다.2020년코로나19팬데믹초기대규모격리사태를겪었던이지역주민들의트라우마를건드렸다는얘기도나온다.카보베르데영해에정박중인크루즈선'MV혼디우스'.AP=연합뉴스━기항국줄줄이하선거부…스페인이떠안다6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한타바이러스집단감염이발생한네덜란드선적크루즈선MV혼디우스호는현재서아프리카앞바다군도카보베르데를떠나스페인령카나리아제도테네리페섬으로향하고있다.오는9일쯤도착할것으로예상된다.혼디우스호는지난4일부터사흘간카보베르데앞바다에닻을내린채발이묶였다.출항지인아르헨티나우수아이아를떠난지한달이지났지만,카보베르데당국이감염우려를이유로승객하선을허락하지않았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스페인정부가세계보건기구(WHO)의요청을수용해이배의입항을허가했다.카나리아제도가의료·방역역량을갖춘가장가까운지역이라는이유에서다.여기에스페인국적자14명이이배에타고있다는점도작용했다.배가도착하면의료진이승객과승무원을검진하고증상이없는외국인은본국으로돌려보낼예정이다.배에탄스페인국민14명은마드리드의군병원으로이송돼격리된다고한다.김영옥기자━“마치코로나때같다”…방역트라우마에현지반발현지반발은거세다.페르난도클라비호카나리아제도자치정부수반은현지방송에출연해“입항을허용할수없다”며“이결정은충분한기술적기준에근거하지않은데다,주민안전을보장할정보도제공되지않았다”고반발했다.그는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와의긴급면담도요구했다.카나리아제도는2020년2월테네리페섬의한호텔에서휴양객700여명이14일간격리되며유럽에서가장먼저봉쇄조치를겪은곳이다.현지간호사는로이터통신에“마치코로나때같다”며“주민들은이미어린아이와고령자등취약계층의건강을걱정하고있다”고말했다.한주민은“우리는이미다른사람을돕는데충분히유연하게대처해왔다”며“스페인에는크루즈선이갈수있는다른항구가많다”고불만을터뜨렸다.관광의존도가높은지역이라경제적타격을우려하는목소리도크다.호르헤마리찰테네리페호텔협회회장은“카나리아와경쟁하는모로코등다른국제관광지는(입항후보지로)거론조차되지않았다”며“카나리아입항결정에는반드시그만한이유가있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3주새3명사망…치사율38%에치료제도없어불안가중감염원과전파경로등이번사태의원인은명확히밝혀진것이없다.147명을태우고지난달1일우수아이아를출항해1인당1만4000~2만2000유로(약2100만~3300만원),33~43박일정으로남극과남대서양외딴섬을도는프로그램을진행하던중한타바이러스집단감염이발생했다.카보베르데프라이아항구에서6일(현지시간)방호복을입은의료진이한타바이러스집단감염이발생한크루즈선MV혼디우스호의환자를이송하고있다.AP=연합뉴스WHO가4일공개한보고서에따르면현재까지확진자2명,의심환자5명이나왔고이중3명이사망했다.첫번째사망자는70세네덜란드인남성으로,승선닷새뒤인4월6일발열·두통,경미한설사증상을호소하다11일호흡곤란으로선상에서숨졌다.69세부인은구토·설사증상끝에26일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사망했다.남아공보건당국은사후검사에서부인이한타바이러스양성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세번째사망자는지난2일폐렴으로선상에서숨진독일인여성이다.시신은여전히배안에안치된상태다.지난달27일증세를보인영국인남성은요하네스버그로옮겨져중환자실에서격리치료를받고있으며,역시한타바이러스감염이확인됐다.승무원2명도급성호흡기증상을호소해의료후송이추진되고있다.설치류의소변·분변·타액등을통해사람에게옮는해당바이러스는한국인미생물학자이호왕고려대명예교수가1976년한탄강유역에서처음발견해이같은이름을얻었다.폐손상과급성호흡곤란으로이어질경우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기준사망률이약38%에달할정도로치명적이다.그럼에도특정치료제가없어수액공급등대증치료에의존하는실정이다.━“배에쥐없었다”…WHO이례적‘사람간전파’주시핵심쟁점은바이러스가어디서,어떻게혼디우스호에유입됐는지다.WHO는1~6주인바이러스잠복기를고려할때,사망한부부가승선전아르헨티나체류중감염됐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다른환자들의경우기항지설치류노출과선내사람간전파가능성이동시에거론된다.선사측은“선내에쥐는없었다”고WHO에보고했다.WHO는사람간전파정황을주시하고있다.마리아반케르크호브WHO전염병대응국장은5일“일부환자사이에매우밀접한접촉이확인됐으며,사람간전파를완전히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대부분한타바이러스는사람사이에서쉽게퍼지지않지만한타바이러스계열안데스바이러스는사람간전파가입증된사례가있다.카보베르데수도프라이아항구앞바다에정박한MV혼디우스호에서6일(현지시간)방호복을입은의료진이한타바이러스감염의심환자들을보트로이송하고있다.AFP=연합뉴스마침그사례가보고된곳도사망한부부가다녀온아르헨티나다.안데스바이러스는2018년11월아르헨티나파타고니아에서집단감염이시작돼이듬해초까지확산됐다.진원지로지목된우수아이아가속한주보건당국은“지역내에서한타바이러스가보고된적이단한차례도없다”며선을긋고있지만WHO는한타바이러스가아르헨티나·칠레일부지역에서반복적으로발생해왔다고보고있다.잠복기가길게는8주까지이어질수있는만큼승객들이아르헨티나다른지역이나제3국에서이미감염된상태로승선했을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이근평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