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3년1개월여만…1심법정구속후줄곧구속계열사부당지원,원심무죄…'사적전횡'등유죄인정액수줄며가중처벌대신가벼운죄목적용1심서징역3년→2심에서징역2년감형돼확정[서울=뉴시스]횡령및배임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이징역2년을확정받았다.검찰이적용한200억대공소사실중20억원상당의배임·횡령혐의만인정됐다.사진은조회장.(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횡령및배임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이징역2년을확정받았다.검찰이적용한200억대공소사실중20억원상당의배임·횡령혐의만인정됐다.횡령및배임행위를가중처벌하는법률이적용되지못하게되면서중형을피한것으로풀이된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8일조회장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상고심에서징역2년을내린원심을확정했다.1심은조회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고,2심이일부혐의를무죄로뒤집어징역2년으로감형했다.배임및증거은닉교사혐의를받던박모한국타이어부장에게는1·2심과같은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사회봉사80시간명령을함께확정했다.함께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던정모부장과같은법의양벌규정으로기소된한국타이어법인에게는1·2심이선고한무죄판결을유지했다.'계열사몰아주기'등핵심혐의2개는무죄검찰은조회장에게합계207억7940만원상당의횡령·배임혐의가있다고주장했는데,법원은9가지공소사실중핵심혐의2개를포함한일부를무죄로보고약20억원상당의혐의들만유죄로인정했다.1심은8개혐의를유죄취지로판단했으나,2심은조회장이계열사한국프리시전웍스(MKT)자금50억원을현대자동차협력사인'리한'에사적목적으로대여했다는혐의부분을무죄로뒤집었다.대법원도"조회장은계열사자금이지원된회사의공장에대한우선매수권을담보로확보했고,그공장의실질적담보가치가50억원을웃돌았다"며"회사의재무상태가좋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금전대여가곧바로배임이라고볼수없다"고봤다.나아가"조회장본인이나제3자의사익을추구하는등이사의충실의무에위반했다고볼만한자료는없다"며이부분공소사실을무죄로확정했다.조회장이2014년2월~2017년12월계열사MKT에게유리한가격표를써약875억원규모의타이어몰드를고가에사들였고,한국타이어에131억원상당손해를끼쳤으며MKT에같은금액의이익을보게했다는혐의는1·2심모두무죄로봤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울서초구대법원에자유·평등·정의가적혀있다[email protected]대법원도"한국타이어와계열사간에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가이뤄졌다는점,조회장이계열사인수와관련해한국타이어의사업기회를유용했다는점등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되지않았다"며원심의무죄판단에수긍했다.사적전횡대부분유죄…액수줄어형량가벼워져총수일가의사적전횡으로지적된혐의에대해서는대부분유죄판단이확정됐다.다만형량이무거운특경가법이적용돼기소됐던것과달리,법원에서업무상배임·횡령이적용되면서상대적으로가벼운죄목으로바뀐혐의가많았다.조회장은2015년12월~2022년12월사이2개회사의법인카드를임의로사용해합계5억8000만원상당의회삿돈을횡령한혐의를받았다.앞서2심은법인카드횡령에대해피해액5억원미만인4개의공소사실만포괄일죄로봐업무상횡령죄만적용했고,대법원도이를그대로받아들였다.특경가법상횡령죄가인정되려면피해액이5억원이상이어야하며최소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해진다.업무상횡령죄는법정형이길어야5년이다.조회장에게는박부장과공모해자신이사적인용도로쓸차량을2개회사의명의로리스하거나구입한후비용을회삿돈으로내도록해합계16억8000만원상당의손해를끼친혐의도적용됐다.이중에서는차량구입비5억1000만원등을제외한리스비만을계열사들의재산상손해액으로판단해업무상배임죄만인정한1·2심판단이유지됐다.조회장은지인에게사업상편의를제공해달라는청탁을받고,해당지인이운영한회사가조회장이지정한인물들에게아파트를무상으로주며6억1700만원상당의손해를입게한혐의도받았다.앞서1심은"조회장이부정한청탁을받았다고는단정할수없다"며배임수재혐의는무죄로봤지만해당지인의업무상배임행위에적극가담한점은유죄라고판단했다.2심과대법원판단도같았다.[서울=뉴시스]조현범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이지난해5월2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200억대횡령·배임혐의관련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email protected]검찰은조회장을상대로장선우극동유화대표가설립한우암건설에'끼워넣기식'공사를발주하고그대가로자신의지인에게차량2대를제공해4400만원상당의손해를끼쳤다는혐의를적용해추가기소했는데,역시업무상배임으로인정됐다.이사비용및가구구입대금합계2억7000만원을회삿돈에서횡령한혐의,한국타이어출장항공권발권을특정여행사에몰아준7800만원상당의배임수재혐의등의경우는그대로유죄가확정됐다.3년1개월만확정판결…조현범,당분간수감이날선고는검찰의구속기소3년1개월여만이다.조회장은2023년5월9일구속돼수사받다가재판에넘겨졌고,같은해11월28일보증금5억원등을조건으로보석이인용돼일시석방됐다.그러나지난해5월29일1심에서실형이선고돼법정구속됐고,이후줄곧구속상태로재판을받았다.1심은징역3년,2심은징역2년을선고했다.이날대법원이징역2년의실형을확정하면서기결수가된조회장은구속기간을뺀남은약4개월의형기를추가로보내야할것으로보인다.조회장은한국타이어대표를맡던2019년11월21일협력업체로부터뒷돈을받고거액의회삿돈을빼돌린혐의등으로도구속된적이있다.당시조회장은1심에서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받고,항소심에서형이그대로확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실종자를수색하던해병대원이숨진지2년10개월여만에당시지휘부에대한1심판단이나왔습니다.재판부는"대원들의생명을도외시했다"며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습니다.정해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2023년7월19일수해현장에서실종자를수색하던해병대원이숨졌습니다.그로부터2년10개월이지난오늘,순직사고의책임자로구속기소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징역3년이선고됐습니다.순직해병특검본류사건의첫결론이나온겁니다.재판부는먼저,임전사단장이사건당시,실질적인작전지휘권을행사했다고인정했습니다.이어임전사단장이수변수색의위험성과현장상황의열악함을알고도공세수색만강조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이런지시를하면해병대원들의입수범위가확대될것이라는점을예상했을거라며"처벌받아도억울함이없다고본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또,지휘관들이책무를소홀히한데그친것이아니라,위험을인지하고도이를가중시키는지시를한것이라고봤습니다.재판부는"지휘부들이대원들의생명을도외시했다"며"책임을묻지않으면반복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임전사단장이피해자부모들에게책임회피를하는장문의메시지를보낸점을질책했습니다.그러면서임전사단장과함께기소된당시지휘부들에대해서도,대부분징역형을선고했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업무상과실치사인정…"입수감행이유는무리하고잘못된지시"재판부"유족에'책임전가'문자보내…어떻게가해자가그러나"질타임성근전사단장,입장문읽으며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9일포렌식참관을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며입장문을읽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8일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임전사단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5년보다낮은형이다.수해현장을총괄한박상현전7여단장과최진규전포11대대장에겐각각금고1년6개월이선고됐다.채상병이속했던포7대대본부중대의직속상관이었던이용민전포7대대장에겐금고10개월,장모전포7대대본부중대장에겐금고8개월에집행유예2년이각각선고됐다.재판부는임전사단장에게실형이선고된만큼그의보석청구는기각했다.불구속기소된박전여단장,최전대대장,이전대대장은도주할염려가있다는이유로이날법정에서구속됐다.재판부는임전사단장이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서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수중수색하도록하는등안전주의의무를저버린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임전사단장이'수변으로내려가찔러보는방식'등구체적인수색방법을지시했고,'가슴장화'를확보하라고하는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된각종지시를내렸다는공소사실도맞는다고판단했다.임성근전사단장,1심서징역3년선고(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과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피고인의지시로인해위험이증대됐고,수중수색사실을알면서도적절한지휘·감독권을행사해수색을금지하거나안전·예방용장비를지급하지않는등업무상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이어"피고인이박전여단장을통해'물에들어가지말라'는단순언급만했어도해병들이수중수색을감행하지않았을것이고,장비를갖췄다면피해자들을신속히구조했을것"이라며"피고인의업무상과실과발생결과간인과가충분히인정된다"고짚었다.임전사단장은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되는단편명령이내려졌는데도이를따르지않고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등지휘권을행사한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재판부는박전여단장과최전대대장의경우수중·수변에대한명확한설명없이수색지시를하달하는등안전의무를저버린혐의가성립한다고봤다.재판부는양형배경을밝히며"피고인들은위험지역수색성과를얻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수반되는대원들의생명위험을등한시했다"고질책했다.그러면서"이사건사고로20세피해자채해병은입대4개월만에소중한목숨잃었고,부모는30대후반시험관으로힘겹게얻은아들을떠나보냈다"며"나머지피해자도사고당시상황을제대로진술하지못할정도로큰정신적고통을겪고있다"고밝혔다.재판부는"그동안군작전수행과정에서장병이목숨을잃었으나대대장등말단지휘부에책임을물리는관행이반복돼왔다"며"이사건은다르다.상급지휘관이책무를소홀히한'부작위'에그치는게아니라구체적인위험을인지한상황에서이를가중하는지시를한'작위'결과의성격이강하다"고지적했다.임전사단장에대해선"대원들이위험한입수를감행한직접적인원인은피고인의무리하고잘못된지시"라며"그런개입을하지않고작전을맡겨만놨더라도당시수색이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었을것으로보여사고에대한책임이가장크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또"사고이후에도책임을회피하고은폐하기에급급했다"며"자녀를잃은피해를추스르고있는피해자부모에게'수중수색을지시한것은이전대대장'이라는장문의이메일과문자메시지를보내기까지했다"고했다.이대목에서재판부는"어떻게가해자가피해자에게이런메시지를보낼수있는가"라며"오랜기간재판하면서이런것은본적이없다"라고임전사단장을꾸짖었다.이사건은특검팀이출범후처음으로재판에넘긴사건이다.해병특검'본류'사건가운데1심결론이나온첫사례이기도하다.채상병순직사건은이후벌어진수사외압·은폐의혹,장관의호주도피의혹등으로이어지는본류에해당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익위정상화추진TF운영결과발표"정전사무처장,사건종결처리수사의뢰…청탁금지법위반"김여사만났는지에대해선…"수사과정에서밝혀질것"사건맡았던김국장순직사건관련'직장내괴롭힘'정황이대통령2024년헬기이송이용행동강령위반도부정적판단류희림전방심위원장에대해서는감사원감사요청유철환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해부정청탁따른직무수행의혹으로고발[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정일연국민권익위원장이8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권익위원회정상화추진TF운영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한청탁금지법위반신고와관련된각종의혹에대해국가수사본부에수사를의뢰하기로했다.권익위는8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권익위정상화추진TF'운영결과를발표했다.권익위에따르면TF가명품백등논란이된과거신고사건과민원개입등신규의혹,내부신고센터운영을통해접수된의혹전반을점검한결과신고당시사무처장인정승윤권익위전부위원장은사건처리를지연하고,사건처리진행중피신고자측과심야에대통령관저에서1시간가량비공식회동을해청탁금지법위반소지가확인됐다.정일연권익위원장은이날오전브리핑을통해"정전사무처장이윤석열전대통령과만났다는사실은수행직원의진술에따라확인됐다"면서,사건당사자인김여사도자리를함께했는지에대해선"수사기관에서조사가이루어져야될부분"이라고언급했다.정전사무처장은또전원위상정의안을회의전날위원들에게전달하도록지시하고,회의2시간전위원인권익위정무직·상임위원과비공식회의를소집해사건종결을처리방향으로언급한것으로확인됐다.TF는이어원칙적으로담당부서가작성하는의결서에정전사무처장이상정의안에포함되지않은사항과회의시논의되지않은사항등을추가하여직접작성한정황등이확인돼수사를의뢰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권익위는향후유사사례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사건처리와관련해피신고자대상사실확인등을통해실질적인신고처리가가능하게하고,사건처리의의도적지연방지를위한처리기한경과사건에대한관리강화,사건처리관련상급자의부당지시방지등의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TF는관련사건을맡았던김상년전부패방지국장순직관련사건에대해서도정전사무처장이고인에대해회의발언권을제한하고주요사건관련업무에서배제하는한편,확실하지않은사실을토대로비난한정황등이확인됐다고했다.김전국장은종결처리두달뒤인2024년8월8일세종시집에서숨진채발견됐는데,TF는정전사무처장의부당처우등이'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가능성이상당하다고판단했다.정권익위원장은"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결정으로인해고통을받은사건관계자및국민여러분들께국민권익위를대표해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금번TF발표를계기로국민의신뢰회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번TF는지난3월취임한정권익위원장이"국민권익위를조속히정상화해직원들이자긍심을갖고근무할수있도록하겠다"는취지로지시한것을계기로발족했다.TF는3월16일부터이달8일까지총54일간국회와언론등에서지적됐던주요신고사건처리과정등을살폈다.이와함께TF는정전사무처장이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대한이해충돌방지법위반신고사건등에대해부당한지시를한정황도확인했다.정전사무처장은사건담당부서가감사원,경찰청등제3의기관으로송부의견을보고했으나거부하고,전원위안건에분과위원회판단내용및결론을삭제하도록하도록해국민권익위회의운영규칙을위반한정황이발견됐다.또방심위는권익위가송부한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방심위원장·감사실장등이사적이해관계자신고를하지않다고밝혔다.TF는이에류전방심위원장등이이해충돌방지법상사적이해관계자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정황등이있어감사원에감사를요청하기로했다.아울러2024년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119응급헬기이용관련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의경우도정전사무처장이부적정한판단을내렸다고봤다.정전사무처장은담당부서가부산소방본부직원에대해제도개선취지의'기관송부'의견을제시했으나,'행동강령위반'통보로처리할것을지시했다.TF는위원회차원의유감표명과함께향후사건처리공정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TF는아울러유철환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해이해충돌방지법상사적이해관계자신고의무를위반한혐의와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의혹으로수사기관에고발하고과태료부과등의조치를하기로했다.유전위원장은부친과친분이있는민원인의청탁을받고특정한'의견표명'을처리방향을제시했으며,위원장임용전2년이내재직했던법무법인소속변호사를민원인에게직접소개했고,직무관련자인민원대리인이사적이해관계자라는사실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신고하지않은정황이있다.이밖에승진심사·근무성적평가운영,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임용과정등에서운영상미비점을확인하고,관련절차를개선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억'실탄'으로14억챙겨…증권사간부·양정원남편·전축구선수가담'리니언시1호'사건…검찰"주가조작패가망신,투자원금까지추징"시세조종사건수사결과발표하는신동환부장검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신동환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가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검찰청브리핑룸에서시세조종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유한주기자=유명주가조작전문가와증권사간부,방송인양정원씨남편과전직축구선수등으로구성된시세조종사범들이검찰에적발돼재판에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부장검사)는8일브리핑을열고자본시장법위반등의혐의로3명을구속기소하고공범6명을불구속·약식기소했다고밝혔다.소재가파악되지않은1명은지명수배했다.이들은2024년12월부터이듬해4월까지차명계좌로코스닥상장사주식을289억원이상사고팔아주가를상승시켜14억원이상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다.양씨남편의경우양씨에대한경찰수사를무마하려한혐의도있다.이사건은대검찰청이접수한'자진신고자형벌감면'(리니언시)1호사건이다.신부장검사는"주가조작을한번이라도하면패가망신한다는정부기조에따라실체규명에신속히착수해압수수색2개월10여일만에실체를밝혔다"고말했다.[서울남부지검제공]이번사건은스스로2009년개봉작'작전'의주인공이라고주장하는유명기업사냥꾼A씨와그의'선수'로활동한당시현직증권사부장B씨가한코스닥상장사에대한시세조종을기획하며시작됐다.이작전에필요한자금30억원과차명계좌,대포폰을제공할'파트너'로재력가인양씨의배우자C씨와그를따르는'선수'들이붙었다.수익을반씩나누는조건으로C씨측이현금30억원과차명계좌4개를B씨의증권사사무실로여행용가방에담아전달하며2025년1월부터범행이시작됐다.통정매매,가장매매등평소의400배에이르는거래량에주당1천926원이었던주식은2월중순무려4천105원까지올랐다.증권사부장이던B씨가전문지식을발휘해'5일이동평균선'을오가는식의주가관리를하며금융감독원등의눈초리를피했고,C씨는허위호재를퍼뜨리는이른바'펄붙이기'작업까지했다.목표했던주당7천원까지오르는데시간이걸리자,A씨측선수중한명이주식을대거팔고해외로잠적하는'배신'을하기도했다.이에주가가하한가를기록하자이들은다시프로축구K-리그출신의주가조작선수를'용병'으로영입해범행을이어간것으로조사됐다.[서울남부지검제공]신부장검사는부당이득액이14억원에그친데대해"주가가애초목표인8천원∼1만2천500원까지오르기전공범한명이크게배신을했기때문"이라며"서로믿지못해뒤통수를치다가결국실패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부당이득액은물론시세조종에쓰인원금30억원까지전부몰수·추징할예정"이라며"근본적인범행동기를박탈하고주가조작을하면남는건형벌밖에없다는원칙을실현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사건은범행관계자가자수한리니언시1호사건으로,자수자가누구인지는밝히지않았다.신부장검사는"수사단계협조에서나아가최종유죄확정시까지진실을밝히는데얼마나기여했는지에따라형이면제되거나감경될수있다"고전했다.[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권사간부·인플루언서남편연루시세조종관련리니언시1호사건코스닥상장사'듀오백'주가조종290억거래해14억부당이득혐의[서울=뉴시스]전신기자=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검찰청브리핑실에서신동환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가시세조종사건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검찰이현직증권사간부,인플루언서남편인재력가,전직축구선수등이연루돼논란이된코스닥상장사시세조종사건에가담한일당을재판에넘겼다.이번사건은시세조종관련첫'자진신고자형벌감면'(리니언시)사건이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부장검사는8일오전서울양천구남부지검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위반등혐의를받는총책급3명을구속기소하고공범6명을불구속및약식기소했다고밝혔다.이들은지난2024년12월부터지난해4월까지다수의차명계좌를통해코스닥상장사'듀오백'주식에대한다량의시세조종성주문을제출해최소14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범행과정에서통정·가장매매265회,고가매수주문1339회등다량의시세조종성주문으로최소289억원상당(약844만주매도·매수)의거래를하고주가를인위적으로상승시킨것으로조사됐다.2025년1월13일종가기준1926원이었던해당주식의주가는같은해2월17일종가기준3965원까지상승했다.같은해2월24일에는장중최고가가4105원에달했으며,거래량이최대400배까지폭증하기도했다.이중주가조작에가담한재력가이모씨의경우배우자양모씨의사기혐의피소사건무마청탁등명목으로2025년2월과7월경찰관A,B에게2차례유흥주점향응을제공하고,7월경찰관A에게금품을제공한혐의도함께적용됐다.[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신동환)는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위반등혐의를받는총책급3명을구속기소,공범6명을불구속및약식기소했다고8일밝혔다.(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시세조종관련첫리니언시사건이번사건은시세조종관련으로는처음으로자수자가대검찰청에접수한리니언시신청을토대로수사에착수했다.합수부는위정보를단서로검사,수사관및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등유관기관파견인력으로구성된전담팀을꾸렸다.검찰수사결과현직증권사간부전모씨를이른바'선수'로두고있던유명시세조종전문가김모씨가듀오백주식에대한시세조종작전을기획하고,이에필요한자금과차명계좌,대포폰제공,차명주식거래,'펄붙이기'(허위호재)등을함께할파트너로재력가이씨등전주와선수등을만나며이번범행이시작됐다.이씨등은시세조종에사용할현금30억원과차명계좌,대포폰을전씨가재직중인대신증권사무실로전달했고,이를전달받은공범들은2025년1월14일경부터본격적인시세조종을시작했다.이들은듀오백주식을1900원대에서최대7000원이상까지상승시킨후차명으로매수한주식들을처분해김씨측1팀과이씨측2팀이절반씩수익을나눠가질것을계획했다.그과정에서1팀총책김씨는현직증권사부장인전씨와수시로연락하며제공받은차명계쫘와대포폰을이용해이씨측2팀선수들과각종시세조종성주문을제출하고주가조작범행을주도했다.2팀은시세조종자금과도구를제공한것외에도자신의인맥을동원해주식에펄붙이기역할을담당하고,선수C로부터주가조작상황을계속보고받았다.그러다2025년3월14일1팀공범의배신으로주식이하한가를기록하자다시주가를올릴시세조종선수로축구선수출신D를영입해추가매수세유입과주가조작을시도하기도했다.D는과거K-리그에서활동한전력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서울=뉴시스]왼쪽은전씨의증권사사무실에서현금30억원이담긴캐리어를전달하는장면.오른쪽은시세조종자금현금30억원이담긴캐리어.(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영화'작전'주인공자처한김씨…범죄전력은없어김씨는평소자신이2009년개봉된영화'작전'의주인공중한명이라고자칭하는등업계에서는시제조종으로유명한인물이었다.다만김씨를포함한주범들은과거형사처벌전력이한차례도없는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듀오백의주식이한주당단가가상대적으로낮고,유통물량이적으며,최대주주가전체주식의50%를보유하는등시세를조종하는데용이하다고판단해이번범행의희생양으로삼았다.특히현직증권사부장이직접시세조종에참여한다는점도범행에가담할인원을유인하는데활용했다.피의자들은전문성을가진전씨가직접시세조종을하면적발되지않을수있다는취지의대화를나누기도한것으로조사됐다.이번범행은김씨를주축으로한1팀과이씨를주축으로한2팀이가담해이뤄졌다.하지만결국에는서로를믿지못하면서범행은완성되지못했다.주가가목표치에미치지못하자눈치싸움을하다한쪽이먼저돈을회수하고,도주하는일도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검찰은주가조작사건을수사하던중이씨가서울강남경찰서에재직중인현직경찰관등에게공범의형사사건및본인가족의형사사건등에관한청탁을하며금품을공여한사실을포착했다.이중범행을인정한혐의는이번에기소하고남은사건은계속수사중에있다.검찰은올해2월에는대신증권본사와관련자들의주거지를시작으로서울강남경찰서,경찰청을압수수색하는등수사를진행했다.또한올해남부지검에신설된범죄수익환수부와연계해관련불법자산을동결했다.서울남부지검관계자는"시세조종범죄는주식시장질서를무너뜨리고국민경제에심각한위협을가하는대표적주가조작범죄"라며"수많은일반투자자에피해를전가하는서민다중피해범죄"라고밝혔다.이어"검찰은주가조작사범은반드시패가망신한다는사실을주지시키고자본시장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며"앞으로도금융범죄분야법률적전문성을바탕으로주식시장을교란하고국민신뢰를훼손하는비위행위에단호하게대처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기소전몰수추징이가능한범죄수익금과달리범죄에동원된원금에대해선1심선고전까지수사기관이강제로관여할수없어관련입법검토가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7개핵심점포중심으로운영효율화…익스프레스매각후구조조정착수메리츠금융에운영자금대출지원요청홈플러스강서점본사[촬영안철수]2025.9(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홈플러스가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계약체결이후대형마트·온라인·본사조직을포함한잔존사업부문구조조정에착수했다.홈플러스는오는10일부터7월3일까지전체104개대형마트매장중기여도가낮은37개매장의영업을잠정중단하고,나머지67개매장을중심으로집중운영할계획이라고8일밝혔다.상당수매장에서상품부족으로고객이탈이발생하고매출도1년전보다50%넘게감소한데따른것이다.홈플러스는제한된상품물량을핵심매장에우선공급해주요점포의매출을회복시킬방침이다.영업이중단되는37개점포직원에게는평균임금의70%에해당하는휴업수당이지급된다.근무를희망하는직원은영업을지속하는다른매장으로전환배치할예정이다.영업중단은대형마트부문에국한되며,해당점포내입점한사업자는계속영업할수있다.서울중계·신내·면목·잠실점,부산센텀시티·부산반여·영도·서부산점,대구상인점,인천가좌·숭의·연수·송도·논현점,경기킨텍스·고양터미널·포천송우·남양주진접·경기하남·부천소사·분당오리·동수원점,충남계룡점,전북익산·김제점,전남목포·순천풍덕점,경북경산·포항·포항죽도·구미점,경남밀양·진주·삼천포·마산·진해·김해점이10일부터영업을중단한다.서울매장15개가운데4개,부산7개가운데4개점포가문을닫는다.대구는5개가운데1개,인천은10개가운데5개가,경기는25개가운데8개,충남은3개중1개점포가영업을중단하는것이다.전북은각각4개가운데2개점포,경북은8개중4개,경남은전체8개점포가운데6개가문을닫는다.홈플러스는전날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NS쇼핑과매각계약을체결했다.그러나익스프레스매각만으로는회생계획을이행하는데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기어렵다는게홈플러스측입장이다.매각대금유입시점까지의운영자금과향후회생계획이행을위한추가유동성확보가필요하다는것이다.이에홈플러스는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에매각대금유입전까지향후두달동안필요한단기자금대출인브릿지론과,회생완료시까지영업을유지하기위한DIP대출지원을요청했다.다만,이에대해홈플러스전자단기사채(전단채)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전날서울회생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DIP대출은회생절차에서우선변제되는성격을갖기때문에,추가대출이이뤄질수록유동화전단채피해자등일반회생채권자의회수가능성은낮아질수밖에없다"고반발했다.한편,홈플러스는수정회생계획안을준비해이를법원에제출할계획이다.수정안에는점포운영효율화,일부점포영업중단계획,잔존사업부문M&A추진방안등이포함될예정이다.익스프레스매각이후잔존사업부문에대한M&A도병행추진할방침이다.홈플러스관계자는"적기에자금이공급되지않아회생절차가중단될경우,대규모고용불안과협력업체피해,지역상권위축등사회적비용이확대될수있다"고밝혔다.이어"최대채권자인메리츠가사회적책임과상생의가치를고려해포용적금융기관으로서전향적인결정을내려주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부부,순직공무원부모님께카네이션달아드린뒤눈물李,'걱정없이행복한노후'강조…"연금개선등실질적지원확대"정당대표중정청래만참석…李,복지부에"다초청했나.예민한시기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에서눈물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8일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에서순직공무원부모님들께국가가자식의도리와책임을다하겠다고밝히며눈물을흘렸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에참석해순직공무원부모님들께자녀들을대신해카네이션을달아드린뒤축사를했다.이대통령은"카네이션을전달하다보니까저도눈물이났다"며"마음아프시겠죠.위로말씀드린다"고했다.함께참석한김혜경여사도눈믈을보였다.어버이날기념식에대통령부부가함께참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축사후반부이대통령은"만나지못할가족을그리워하며아파하고계신분들이있다"는대목에서목이메이는듯목소리가떨리며말을이어가지못했다.이대통령은"오늘이자리에,국민의생명을지키다우리곁을떠난순직공무원들의부모님들께서함께하고계신다"며떨리는목소리로축사를이어갔다.이대통령은"사랑하는자식을먼저떠나보내야했던슬픔앞에서그어떤말로도위로를다할수없음을잘안다"며"가장위험한현장에서,마지막까지소임을다했을그젋은청년들의숭고한희생을무겁게기억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가가자식된도리와책임을다하고끝까지곁은지키겠다는의지를담아오늘유가족여러분께카네이션을달아드렸다"며"이땅의모든부모님들께건강과평안이함께하길기원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에참석해있다.어버이날기념식에대통령부부가함께참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한사람의부모는자식숫자만큼의세상을짊어지고살아간다"며"두아이의아버지가되고서야비로소실감하는일"이라고도했다.이어"가정과국가를위해헌신해주고계신이땅의모든부모님께깊은존경과감사의인사를드린다"며"부모의일방적희생에기대는사회가아니라,국가와공동체가모두함께책임지는'국민모두가행복한나라'로향해나아가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평생을헌신한아버님·어머님들이걱정없이행복한노후를누릴수있어야한다"며"자녀를키우는일이부모에게부담이되지않고,부모를부양하는일이자녀에게부담이되지않는나라여야모두가내일의삶을긍정하며더나은미래를꿈꿀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주권정부는'지역사회통합돌봄','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역대최대규모인'115만개의노인일자리',불합리한연금제도개선등건강하고활기찬노후를보장할제도적방안들을열심히마련하고있다"며"앞으로부모님들의삶을더욱세심하고살뜰하게보살피며,실질적인제도와지원을거듭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기념식에는효행을실천한유공자,순직소방·경찰공무원의부모,독거어르신등230여명이초청됐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문진영청와대사회수석,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중근대한노인회회장이자리를함께했다.특히경상북도문경과전라북도김제에서발생한화재등의사고수습과정에서숨진경찰·소방공무원의부모가참석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념식에각정당대표중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만참석한데대해정은경장관에게"각당대표들다초청하셨죠.설마정청래대표님만모신거아니죠"라고물은뒤"예민한시기라서이상한오해를할것같아서,바쁘셔서다른분들은못오셨다고한다"고설명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르무즈해협한밤교전에"사소한일…여전히협상중""美제안,한장짜리이상…핵무기보유하지말라는내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링컨기념관앞반사연못보수공사현장을방문해기자들에게이야기하고있다.2026.05.07.ⓒ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7일(현지시간)미군과이란군이호르무즈해협에서공격을주고받으며충돌한직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휴전이종료된다면명백히알수있을것"이라며대규모폭격을경고했다.로이터·AFP·CNN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링컨기념관앞반사연못보수공사현장방문중"이란에서나오는거대한섬광하나만보면된다"며이같이말했다.이란공격에도휴전이여전히유효한지에대한질문에는"이란과협상중"이라고답했다.그는"그들은오늘우리를건드렸다.우리는그들을날려버렸다.그들이건드린것이다"라며"나는그것을사소한일이라고부른다"라고말했다.또한이란과의합의는"이루어지지않을수도있지만,어느날이라도이루어질수있다"고말했다.앞서이란군대변인은이란국영매체를통해이날미군이케슘섬,반다르카미르,시리크해안을따라위치한민간인지역을공습하고,이란유조선등을공격해휴전협정을위반했다고주장했다.또이란군이이에대응해차바하르해협동쪽과차바하르항구남쪽에서미군함정을공격했다고덧붙였다.미국중부사령부(CENTCOM)는미해군유도미사일구축함들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오만만으로향하는과정에서이란의기습공격을요격하고자위권차원의타격으로대응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교전소식이정해진직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오늘우리가또다시그들을쳐부쉈듯이,앞으로그들이합의에서명하지않는다면빠르게,훨씬더강하고훨씬더격렬하게쳐부술것"이라고경고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이란에전달한미국측제안에대해"그것은한장짜리제안이상"이라며"기본적으로그들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고,핵잔재물(nucleardust)과우리가원하는많은다른것들을우리에게넘길것이라고한제안이다"라고밝혔다.이란이이에동의했느냐는질문에는"그들은동의했다.그들이동의한다고해서큰의미가있는것은아니다.다음날이되면동의했다는사실을잊어버리기때문"이라며"그리고알다시피,우리는다른부류의지도자들을상대하고있다"고답했다.이란언론에따르면이란은미국의제안에대한최종답변을아직확정하지않았으며이를여전히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률상요구되는기준충족못해"미행정부,이미'플랜C'준비중"7월새로운관세정책발표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워싱턴링컨기념관을방문해보수공사의일환으로시공중인새로운파란색보호코팅을살펴보며연설하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미국연방법원이2월에이어이번에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글로벌관세정책에'위법'판결을내렸다.상호관세대안으로내세운새관세정책마저막히면서트럼프대통령의대표적인경제정책이타격을입게됐다.미국국제무역법원판사단은7일(현지시간)행정부가무역법제122조를근거로전세계에부과한10%의글로벌관세에정당한근거가없다고판결했다.재판부에따르면정부는재판원고인수입업체들로부터의관세징수를중단하고이들이이미납부한금액을환불해야한다.트럼프행정부가2월부과하기시작한무역법122조근거관세는심각한국제수지적자나달러가치하락시대통령이의회승인없이최대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매길수있도록한조항이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2월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국가별상호관세가위헌이라고판단하자'플랜B'로무역법122조를끌고왔다.1974년에만들어진뒤한번도사용된적없던이법률을근거로미국은전세계에10%관세를부과했고,이는7월24일만료예정이었다.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122조를적용하기위해법률상요구되는기준을충족하지못했다고최종판단했다.판결문은대통령이'국제수지적자'로간주되는기준을임의로정할수있다면그건무제한적인관세권한을부여하는것과마찬가지인데,관세권한은기본적으로의회에속하기때문에이것이위법하다고지적했다.트럼프행정부가'국제수지'라는단어를'경상수지'개념으로좁혀주장했는데이것은법률의확대해석이라는것이다.다만이번법원명령은2월상호관세판결에비해서는범위가좁다.관세반환대상은소송을제기한원고에한정됐고,비슷한소송을건24개주중23개주의주장은"관세로인한피해가너무간접적이어서소송자격이없다"며기각했기때문이다.트럼프행정부는이결정에바로항소할것으로보인다.이미'플랜C'도준비중이다.트럼프행정부가현재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를활용해마련중인새로운관세체계가그대상이다.무역법제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차별적인무역관행으로미국의수출이제한받을때,미국대통령이일방적인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고있다.티모시브라이트빌와일리레인로펌변호사는미뉴욕타임스에"이미트럼프행정부는301조적용을위한무역조사에착수했으며,7월쯤새로운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버이날맞은여야서울시장후보들,고령층공약내놔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6일서울중구장충체육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제54회어버이날기념행사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2026.5.6ⓒ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장시온구진욱정지윤기자=여야서울시장후보들이54주년어버이날을맞은8일고령층유권자표심잡기에나섰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는이날기존65세부터제공되던무료주요예방접종을60세이상으로확대하는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건강관리60+확대패키지'를통해60세이상도인플루엔자와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폐렴구균예방접종대상을현재65세이상에서60세이상으로확대한다는게골자다.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제공연령도65세이상에서60세이상으로앞당긴다.고위험군10만명에게스마트기기및관리비등인당연40만원대예산을지원하고,건강상태를재택의료서비스와연계해예방중심건강관리체계를구축한다는구상도담겼다.정후보가성동구청장시절도입한'효사랑건강주치의'사업도서울전역으로확대한다.의료·요양·돌봄을하나로연결하는'서울형건강돌봄주치의'를도입해보건소와동네의원이협력하는방문건강관리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정후보는"이제는단순히오래사는도시를넘어건강하게나이드는서울로가야한다"며"어르신께는안심을드리고,4050세대의돌봄부담은덜어드리겠다"고했다.오세훈"1조원투입해주거·여가·의료통합지원"이에맞서오세훈국민의힘후보는이날4년간총1조410억원을투입해어르신주거·여가·의료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는공약을내놨다.65세이상인구가20%를넘는초고령사회의핵심과제로어르신의고립과단절을꼽고,병원이나시설이아닌정든동네에서노후를보낼수있게하겠다는구상이다.우선장기요양등급을받지못한비요양등급어르신의방문진료본인부담금을80%,1인당연간5회까지지원한다.'돌봄SOS서비스'의연간이용한도액은기존160만원에서180만원으로상향해식사배달,병원동행,긴급간병등단기돌봄서비스를확대할계획이다.어르신의사회참여와경제적안정을위해선연15만개의동네일자리를공급한다.아울러어르신생활인프라확충을위해도보10분거리에서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우리동네활력충전소'120개소를조성하고시니어7학년교실은14개소로늘린다.오는2030년까지고령친화안심리모델링1만호를공급,어르신의주거와이동편의를개선한다는내용도담겼다.오후보는"병원에입원하더라도퇴원후집으로돌아오면의사가직접찾아와돌봐드리는의료·돌봄통합모델을향후4년이내에반드시우리사회에뿌리내리도록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호르무즈충돌이후에도"휴전여전히유효""핵무기포기·핵연료이전포함"…협상안공개[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보수공사중인워싱턴D.C.의링컨기념관반사연못을방문해새로도포된푸른색보호코팅작업을살펴보고있다.2026.05.08.[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미국과이란간군사충돌이발생한이후에도양국간휴전은여전히유지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이날미국을"우습게여겼다(trifledwith)"고주장하며"우리는그들을완전히박살냈다(Weblewthemaway).나는그걸'사소한일'이라고부른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링컨기념관반사연못을예고없이방문한자리에서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그는링컨기념관일대리모델링프로젝트를공개하기위해현장을찾았다.그는전쟁종식을위한협상에대해"성사되지않을수도있지만언제든성사될수있다"며"그들이나보다협상을더원한다고믿는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이유지되고있다고거듭주장하면서도,휴전이깨질경우대규모군사대응이뒤따를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휴전이없다면굳이설명할필요도없을것"이라며"이란에서거대한섬광(onebigglow)이나오는걸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들은협정에빨리서명하는게좋을것"이라고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제시한대이란협상안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이란이'한페이지짜리제안'에답변했는지를묻는질문에"그건한장짜리제안서그이상"이라며"기본적으로그들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고핵연료와우리가원하는다른많은것들을우리에게넘겨주겠다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또이란이해당조건에동의했느냐는질문에는"그들은동의했다"면서도"하지만그들이동의한다고해서큰의미가있는것은아니다.다음날이면동의했다는사실을잊어버리기때문"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서로다른지도자들과상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이란측은아직미국의제안에대한최종답변을내리지않은상태다.이란언론에따르면테헤란은파키스탄중재자를통해전달된미국측메시지를검토중이며,공식입장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앞서미중부사령부는이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미해군구축함을겨냥한미사일·드론·소형보트공격에연루된이란군사시설을공습했다고발표했다.미국과이란이최근제한적휴전기조를유지하고있다고밝혀왔지만,해협일대군사충돌이이어지면서긴장은다시고조되는분위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