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특검, 오영훈 제주지사 재고발 사건 '각하'…"새로운 증거 없어"(종합)

김관영전북지사불기소…"국헌문란목적있었다단정못해"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도지사예비후보.2026.4.7ⓒ뉴스1오미란기자(서울·제주=뉴스1)정윤미강승남최동현기자=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이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부화수행혐의로고발된오영훈제주도지사사건을각하처분했다.종합특검팀은8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기존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에서불기소결정한사건에대해고발인이재고발한것"이라며"고발인조사결과새로운증거소명이없어불기소처분했다"고밝혔다.각하는고발또는고소의절차적요건이미비하거나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본안수사없이사건을종결하는처분이다.앞서고부건변호사등은지난해11월오지사가계엄당시내란에동조했다는의혹을제기하며내란특검에오지사를고발했다.내란특검은같은해12월오지사에대해각하처분을내렸다.이후고변호사는종합특검이출범하자지난2월26일오지사를같은혐의로다시고발했으며지난3월고발인조사를받았다.김관영전북도지사예비후보.2026.5.8ⓒ뉴스1유경석기자종합특검은전북도청을폐쇄하는등내란에동조했다는의혹을받는김관영전북지사를불기소처분한데대해이날"국헌문란목적을가지고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김지사는계엄선포29분후기자인터뷰를통해비상계엄선포가위헌이라는입장을공개적으로표명했다"며"청사폐쇄,준예산편성,35사단지역계엄사와협조체제유지등고발장기재혐의내용이사실이아닌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앞서김지사는'2024년12월3일선포된비상계엄이위헌·위법함을알면서도행정안전부등중앙부처의청사폐쇄및출입자통제지시에따라전북도청청사를폐쇄·통제하고시·군및산하기관에전파해8개시·군의청사폐쇄조치에이르게하는등내란부화수행을했다"는취지로고발당했다.종합특검은종합특검법2조1항3호'내란등범죄혐의와관련해지방자치단체가비상계엄에동조한사건'을적용해수사에착수한결과'혐의없음'으로전날(7일)불기소처분하고처분결과를전북도에기관통지했다.김지사는지난달30일종합특검소환조사출석당시"청사가폐쇄된일이없기때문에내란에동조한일도없다"고밝히며혐의를부인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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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9년만의 개헌 무산…우원식의 눈물

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안과관련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신청하자"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상정하지않겠다"고선언하며회의를산회하고의장석을내려오며눈물을닦고있다.윤창원기자6·3지방선거와개헌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는논의가8일끝내무산됐다.국민의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예고에우원식국회의장이재상정방침을철회한것.범여권과함께논의를이끌던우의장은야당을질타하며눈물을흘렸다.우의장은이날본회의개의직후국민의힘이신청한필리버스터를두고"제도취지를벗어난남용"이라고지적한뒤개헌안을상정하지않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우의장과민주당이개헌안표결을이틀째시도하자'본회의장지킴조'까지꾸리며필리버스터맞대응계획을짜의원들에게배포한상태였다.전날국민의힘의원들의집단불참으로재적의원3분의2(191명)가채워지지않아한차례불발된데이어이날은상정조차되지않으면서6·3지선동시개헌은사실상물건너갔다.우의장은본회의장연단에서개의직후부터눈물을흘렸다.그는"어떻게든39년만의개헌을무산시키지않기위해오늘다시본회의를열었다"며"민심을직시하고하루더깊이생각해볼시간을드린것인데,이렇게필리버스터를거는것을보면더이상의의사진행이소용없겠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어"이번개헌안은전부국민의힘이국민들께약속했던내용"이라며"작년5·18에는당공식입장으로헌법전문수록을적극추진하겠다고까지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불법계엄을반성한다고한소리는다어디로간것이냐"며"정략과억지주장을끌어들여39년만의개헌을무산시킨국민의힘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전날결과를'투표불성립'이아닌'부결'로규정하며맞섰다.송언석원내대표는본회의직후"어제본회의에재적의원과반이출석했고찬성표가3분의2에미치지못한것으로,명백히부결된것"이라며"한번부결된안건을동일회기내다시상정하는건일사부재의원칙에어긋난다"고주장했다.그는또"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의헌법전문수록에근본적으로반대하지않는다"면서도"어떤문장으로,어떤내용으로들어갈지치열하게토론해야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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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픽] 미토스 쇼크에 뜬 'AI 보안주권'…정부 대응 나선다(종합)

앤트로픽AI로모의해킹10분만에취약점7건발견정부,이달말AI보안·제로트러스트대책공개추진빅테크AI기업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전문가간담회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8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빅테크AI기업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전문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이른바'미토스쇼크'로대변되는글로벌인공지능(AI)모델의보안위협을두고정부가산학연전문가들과'AI보안주권'의중요성을재확인했다.정부는미토스쇼크를촉발한앤트로픽주도의글로벌보안연합체'프로젝트글래스윙'참여를추진하는한편,국내기업및전문가들과의논의를거쳐이르면이달말관련대응방안을공개할계획이다."10분만에취약점7건"…AI보안위협현실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8일글로벌AI기업들의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대응방안을점검하기위해산학연전문가간담회를개최했다.최근미국AI기업앤트로픽의'미토스'와오픈AI의'GPT5.5'등AI에이전트모델들이고도화된취약점탐지성능을갖춘것으로알려지며,자율형AI를악용한사이버공격가능성이커지고있다.정부는이에대응하기위해지난달14일전국3만여개기업의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대상으로보안대비태세점검을요청했으며,같은달30일에는관련기업대응요령과최고경영자(CEO)행동수칙도배포한바있다.이날간담회에는SK텔레콤과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등독자파운데이션모델개발기업과주요AI기업,한국정보보호학회등보안분야전문가들이참석했다.참석자들사이에서는AI보안모델의파급력이상당할것이라는전망과함께,일부과도하게평가된측면이있다는신중론도제기되는등평가가엇갈린것으로전해졌다.다만미토스등고성능AI기반사이버보안서비스의등장에따라민관이함께머리를맞대고장단기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시점이라는점에는의견이일치했다는전언이다.실제정부가AI보안점검차원에서국내기업을대상으로앤트로픽의최신AI모델을활용해모의해킹을진행한결과,약10분만에다수의취약점을발견한것으로나타났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날백브리핑에서"국내기업1곳과협의를거쳐앤트로픽의'클로드오푸스4.7'모델을활용한다양한시나리오공격을실시한결과실제로7건의취약점이발견됐다"며"인간해커라면며칠이걸릴작업을불과10여분만에수행했다"고설명했다.미토스모델은현재일반에공개된오푸스4.7모델보다훨씬높은수준의성능을갖춘것으로알려진만큼,AI기반사이버공격위협에대한우려는갈수록커질것으로전망된다."AI보안주권확보해야"…제로트러스트·양자보안추진이에참석자들은고성능AI기반보안서비스가국내산업과정보보호환경에미칠영향을점검하고,민관협력을통한대응필요성에공감했다.특히글로벌프로젝트참여확대를통한정보비대칭해소와함께국내AI보안역량을기반으로한'AI보안주권'확보가중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최우혁실장은"단기적으로는기존범용AI모델을활용해대응역량을높이고,중장기적으로는사이버보안에특화된독자AI모델이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형성됐다"며"이달말이나내달초관련중장기대응방안을공개하는자리를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현재앤트로픽이미토스모델의위험성을관리하기위해주요빅테크와구성한연합체'프로젝트글래스윙'에국내기업·기관이참여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의를이어가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우리측의글래스윙참여가무산되거나지연될가능성에대비한플랜B와관련해서는"우선각기업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들에게행동강령을배포한상태"라며"향후중장기대응방안을논의하는과정에서종합적으로검토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배경훈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슈를계기로우리사회정보보호패러다임역시AI기반보안체계로의전환을더이상늦추기어려운상황"이라며"국내AI보안특화모델개발을추진하는한편사회전반에제로트러스트철학을확산하고,양자보안등원천적방어체계확립등대응방안을조속히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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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봉쇄 하루 전 '호르무즈 탈출' 유조선 서산 앞바다 도착(종합)

인도인선장"17일에해협통과…일시휴전상황이어서아무어려움없었다"도선사"선원들평온해보여"…5㎞떨어진해상계류시설서100만배럴하역서산앞바다도착한'호르무즈탈출'유조선오데사호(서산=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이다시봉쇄되기직전빠져나온유조선오데사호가8일오전충남서산앞바다에도착해있다.오데사호는이날오후육지로부터5㎞가량떨어진HD현대오일뱅크해상계류시설에원유100만배럴을하역할예정이다.오데사호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다시봉쇄하기직전인지난달17일해협을통과했다.2026.5.8[한국도선사협회대산항도선사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산=연합뉴스)정윤덕기자=호르무즈해협이재봉쇄되기직전빠져나온유조선이8일충남서산앞바다에도착했다.HD현대오일뱅크등에따르면원유100만배럴을실은몰타선적유조선오데사호가이날오전10시께육지로부터5㎞가량떨어진HD현대오일뱅크해상계류시설부근해상에도착했다.수에즈운하를통과할수있는최대규모(수에즈막스급)유조선인오데사호는도선사2명과예인선2척의도움을받아오후1시30분께해상계류시설에접안한뒤원유를하역하기시작했다.원유는해저파이프라인을통해HD현대오일뱅크저장탱크로옮겨지는데,국내하루소비량의절반수준인100만배럴하역작업은하루뒤인9일오후3시께마무리될전망이다.서산앞바다도착한'호르무즈탈출'유조선오데사호(서산=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이다시봉쇄되기직전빠져나온유조선오데사호가8일오전충남서산앞바다에도착해있다.오데사호는이날오후육지로부터5㎞가량떨어진HD현대오일뱅크해상계류시설에원유100만배럴을하역할예정이다.오데사호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다시봉쇄하기직전인지난달17일해협을통과했다.2026.5.8[한국도선사협회대산항도선사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외신에따르면애초오데사호는호르무즈해협이두번째로봉쇄되기직전인지난달13일해협을통과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인도인인오데사호선장은이날도선사를통한연합뉴스와통화에서"오데사호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다시봉쇄하기이틀전인지난달16일아랍에미리트(UAE)를떠나다음날인17일해협을통과했다"고말했다.이선장은이어"당시는일시휴전상황이어서해협을통과하는데아무런어려움이없었다"고덧붙였다.미국과이란이휴전하면서호르무즈해협이잠시개방된틈에빠져나온유조선이우리나라에오기는오데사호가처음이다.앞서지난3월20일이글벨로어호가HD현대오일뱅크에200만배럴을운송한적이있지만,이글벨로어호는2월28일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직후호르무즈해협이봉쇄되기전해협을통과했다.서산앞바다도착한'호르무즈탈출'유조선오데사호(서산=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이다시봉쇄되기직전빠져나온유조선오데사호가8일오전충남서산앞바다에도착해원유하역을준비하고있다.오데사호는이날오후육지로부터5㎞가량떨어진HD현대오일뱅크해상계류시설에원유100만배럴을하역할예정이다.오데사호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다시봉쇄하기하루전인지난달17일해협을통과했다.2026.5.8[한국도선사협회대산항도선사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오데사호가해상에도착하자오전10시54분께도선사2명이탑승했고,배앞과뒤에예인선1척씩이위치해계류시설접안을도왔다.이후오데사호와해저파이프라인사이에대형호스가연결됐고,펌프가가동되면서하역작업이시작됐다.길이232.26m,최고높이51.878m,폭50m의오데사호에는인도와필리핀국적선원28명이타고있다.오데사호접안을주도한도선사는"위험한상황을겪었는데도선원들이피곤하거나불안해하지않고평온해보였다"고전했다.오데사호는하역작업이끝나면싱가포르로향할예정이다.한편,HD현대오일뱅크는하역된원유를정제해휘발유,경유,등유,나프타등으로제품화해판매할예정이다.HD현대오일뱅크는하루최대52만배럴을정제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있으며,현재는하루44만배럴을정제하고있다.회사관계자는"오데사호가계약된물량을무사히운송해다행"이라며"오데사호외에도3∼4일마다100만∼300만배럴의원유를실은유조선이속속도착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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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행 확정" HMM 후속 절차 시작…'반쪽 이전' 논란도(종합)

8일임시주주총회에서정관변경가결본사이전등기이후대표집무실등이전할듯노사모두"영업과금융은서울잔류"언급에반쪽이전우려증폭부산경실련"핵심인력과기능까지실질적인이전"촉구HMM홈페이지국내최대선사인HMM이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는내용의정관개정을마무리하면서부산이전작업이본격적으로시작될전망이다.다만일부핵심조직과인력은여전히서울에남겨둘가능성이제기되면서결국정부방침에등떠밀린'반쪽이전'에그치는게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HMM은8일오전서울여의도본사에서임시주주총회를열고본점을부산시에두는내용의정관변경안을원안대로통과시켰다고이날밝혔다.이에따라HMM은이번달곧바로이전등기등법적인절차를진행한뒤우선대표집무실등을부산으로옮길예정이다.북항재개발지역에'랜드마크'수준의건물을세워본사사옥으로사용할예정이다.사옥건립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한만큼현재지점이있는부산중구등에임시사옥을마련할것으로전망된다.다만구체적인이전규모와후속조치등은확정하지않은채추가적인노사합의를통해결정할예정이라며여지를남겼다.HMM관계자는"정관변경이후등기등관련절차를밟고대표집무실을부산에설치하는것은확정됐지만,이후구체적인후속조치내용은결정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지역에서는HMM이영업등핵심조직과인력상당수를서울에두고부산을상징적인'본사소재지'로만삼으려는게아니냐는우려도나오고있다.부산이전에강하게반대하던HMM육상노조가지난달극적인노사합의를전후해"현재서울인력상당수가잔류하는조건이라면이전에합의할수있다"는입장을밝혀왔기때문이다.사측역시합의당시"영업과금융부문은지점형태로서울에있어야한다"고말해노사가부산이전조건으로물밑에서이런의견을모은것으로풀이된다.부산경실련은노사합의이후곧바로환영입장을밝히면서도"주소지만부산에옮기는'무늬만지방이전'이나서울에핵심인력을남기는'반쪽이전'이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경실련은"과거사례에서보듯물리적이전에그치고핵심기능이서울에남는다면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며"HMM이'해양수도부산'완성과'대한민국해양강국'실현에중요한역할을하려면서울에최소인력과기능만남기고대부분은부산으로옮기는'실질적이전'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송호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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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판기념회 당시 9800원 더치커피 제공…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2심서 무죄(종합)

이강구인천시의원·조용균변호사도무죄김진용전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뉴스1(인천=뉴스1)박소영기자=지난22대총선을앞두고자신의출판기념회에서유권자들에게더치커피를제공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당시예비후보들이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인천원외재판부형사2부(이정민부장판사)는8일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김진용전청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또같은혐의로기소된이강구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에게도무죄를선고했다.앞서김전청장은벌금150만원을,이시의원은100만원을선고받았다.특히선출직공직자인이시의원은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될경우의원직을상실할수있었다.재판부는"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인들이나눠준커피가A카페의9800원커피라는것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됐다고볼수없다"며"피고인들은더치커피와생수를탁자에비치해두고참석자들에게제공했는데,의례적으로제공했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이어"피고인들이(전문예술인을)공연하게한것이공직선거법에서규정하는기부행위라고하더라도법령상죄가되지않은행위로오인한행위로서처벌하지않는것이옳은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김전청장등은2024년1월22대총선예비후보당시개최했던출판기념회에서책과9800원상당의더치커피500잔등을무료로제공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또출판기념회식전행사에서전문예술인으로활동하고있는가수의공연을무료로제공한혐의로도기소됐다.김전청장은국민의힘인천연수구을예비후보로해당행사를열었고,이시의원은김청장의선거캠프대책본부장을맡아출판기념회를총괄했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당시이들이출판기념회참가자들에게선거법이규정한한도금액1000원을초과한물품을제공한점등을들어검찰에고발했다.이에김전청장은당시"9800원짜리커피와유사한제품일뿐990원짜리커피였고,영수증도있다"고주장했다.또같은혐의로기소된조용균변호사(66)도이날별개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1심과같은무죄를선고받았다.그는당시총선에서국민의힘인천부평갑예비후보였는데,출판기념회에서김전청장과같은업체더치커피450개를무료로제공한혐의로기소됐다.다만조변호사는김전청장과는달리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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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달러 환율, 17.7원 오른 1471.7원 마감(종합)

달러인덱스,전날보다오른98.13수준[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보수공사중인워싱턴D.C.의링컨기념관반사연못을방문해새로도포된푸른색보호코팅작업을살펴보고있다.2026.05.08.[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미국과이란간의무력충돌에위험회피심리가번지며원·달러환율이급등했다.8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원·달러환율은4.5원오른1458.5원으로거래를시작했다.이후상승폭을키워17.7원오른1471.7원으로장을마무리했다.오후3시21분기준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98.13으로전날(98.07)보다상승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등의발언으로이번에는협상이이뤄질수있다고보던시장이전쟁재개흐름에급격하게움츠러들었다는분석이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낙관하던시장투자심리가극단적으로위축될것으로보이며시기적으로주말을앞둔상황에서아시아증시낙폭이커질가능성이농후하다"며"국내증시도외국인대규모순매도로원화약세부담을심리적으로압박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문정희국민은행연구원은"무력충돌이나중동전쟁이확전될위험은제한적이다"며"전날외국인주식순매도는증기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으로판단되며,전쟁이슈는변수보다상수로해석된다"고분석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미군함정이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공격을받았지만가볍게물리쳤다고밝혔다.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에"공격을받았으나아무런피해도입지않았고,이란의공격세력은막대한피해를입었다"며"그들이합의에신속하게서명하지않는다면,오늘우리가그들을박살을냈듯훨씬더강하고폭력적으로그들을타격할것"이라고적었다.이란군통합지휘사령부하탐알안비야는"미군이휴전을위반하고이란연안에서호르무즈해협으로이동중이던이란유조선1척과진입중이던다른선박을아랍에미리트(UAE)푸자이라항앞에서공격했다"고했다.미군이민간지역을공격했다고도주장했다.미국중부사령부(CENTCOM)는성명을내고이란군이미군함정을먼저공격했으며,미군은군사시설을상대로반격을한것이라고반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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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9년만의 개헌 시도 무위로…6·3 지선 때 개헌안 투표 무산(종합)

국힘필버예고에재상정불발…우의장"강력한유감"울컥여야책임공방…"큰지탄받을것"vs"독재개헌심판할것"39년만의개헌불발…안건없는본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2차본회의에서헌법개정안표결과50개법안처리와관련해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신청으로안건을상정하지않겠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이율립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여야6당이6·3지방선거일정에맞춰추진했던헌법개정이8일무산됐다.국민의힘이헌정사상처음으로본회의에서개헌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예고,개헌안재상정이불발되면서다.이에따라39년된헌법을바꾸려는시도는다시무위로돌아가게됐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본회의가개의된직후개헌안재상정방침을철회했다.우의장은"어떻게든39년만에개헌을무산시키지않기위해오늘다시본회의를열었다"며"그런데(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로응답하는것을보니더이상의사진행이소용이없겠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어"의장은헌법개정안을상정하지않겠다"며"오는6월3일국민투표시행을위한절차는오늘로써중단됐다"고선언했다.국회는전날본회의에서개헌안표결을시도했지만,국민의힘의원들의불참에따라투표자체가성립되지않았다.이에우의장과민주당은이날재상정방침을밝혔으나국민의힘은개헌안을상정할경우필리버스터를진행하겠다고맞섰다.대화하는국민의힘원내지도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8일국회에서열린5월임시국회제2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대화하고있다.앞서국민의힘은대한민국헌법개정안과다른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하겠다고밝혔다.이에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대한민국헌법개정안등을본회의에상정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개헌안저지입장을분명히하면서이날개헌안은상정돼도다시투표불성립으로끝날것으로전망됐다.국민의힘에서최소12명이투표에참여하고찬성표를던져야의결정족수인재적의원의3분의2(191명)를채울수있다는점에서다.우의장은이날개헌안좌초의책임을국민의힘에돌렸다.그는"여야간에얼마든지합의가가능한,사실상내용의반대가전혀없는개헌안을놓고도개헌의문을열지못했다"며"정략과억지주장을끌어들여39년만에개헌을무산시킨국민의힘에강력한유감을표명하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의힘은가까스로만든개헌기회를걷어찼을뿐아니라공당으로서국민께한약속을실천하는책임도같이걷어찬것"이라며"만약20∼30년후에이런불법내란이또벌어진다면국민의힘은역사의죄인이된다"고꼬집었다.이번개헌안은지방선거일에맞춰개헌안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자는우의장의제안에따라추진됐다.'권력구조'등이견이첨예한쟁점을제외하고,계엄요건강화등합의가가능한내용부터'단계적개헌'을하자는구상이었다.이에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여야원내6당과무소속6명은우의장과함께지난달3일187명의원명의로개헌안을발의했다.하지만국민의힘은개헌안내용에는공감하면서도'선거용정략'이라며당론으로반대입장을전했다.개헌안은'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내용을담았다.계엄에관한국회통제권을강화하고,국가균형발전에관한의무를명시하는내용도포함됐다.개헌안상정하지못하고산회선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국회에서열린5월임시국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하고있다.앞서국민의힘은대한민국헌법개정안과다른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하겠다고밝혔다.이에우의장은이날대한민국헌법개정안등을본회의에상정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현행헌법은39년전인1987년만들어진것이다.그동안정치권에서는시대변화에맞춰헌법을바꾸기위한논의를계속해왔으나정치·정파적이슈등과맞물리면서성과를내지못했다.이번개헌시도역시여야의극한대립속에서결실을맺지못했다는비판이나온다.우의장은"주권을행사하기위해(국민투표)선거인단에등록한재외국민,관계기관에도유감의뜻을표한다"며"국회의장으로서죄송하다"고말했다.우의장은당초이날개헌안과함께비쟁점법안50건의상정도예고했으나국민의힘필리버스터신청에따라방침을철회했다.우의장은이날개의17분만에산회를선포하며의사봉을세게내리쳤다.의장석을내려가며눈물을훔치는장면도포착됐다.여야원내대표,기념촬영을마치고(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왼쪽)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오른쪽)가7일국회의장집무실에서열린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우원식국회의장과함께기념촬영을한뒤자리로돌아가고있다.2026.5.7[공동취재][email protected]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본회의후기자들과만나"개헌을필리버스터까지동원해막은것은국민에게큰지탄을받고심판을받을것"이라며"시대에맞는개헌을국민의힘이선거에정략적으로활용하지않았나"라고지적했다.반면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민주당이걷고있는길이독재의길이고내란의길"이라며"역사는독재를하고자하는일방적인개헌추진을분명히심판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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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산모·신생아 사망없게 특단 대책…상급종합병원 역량 평가"(종합)

응급진료체계개선TF회의…"인프라구축과감정책"의료인력미달시재지정또는병원평가반영등거론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모·신생아응급진료체계개선TF단장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정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기자=당정은8일'응급실뺑뺑이'문제와관련해고위험산모와신생아가생명을잃는일이없도록과감한정책을고민하기로했다.특히상급종합요양기관으로지정된전국40여개병원이모자의료센터역할을제대로할수없는경우상급종합병원역량도없는것으로평가받아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산모·신생아응급진료체계개선태스크포스(TF)는이날국회에서보건복지부와당정회의를열고이처럼논의했다.TF단장인이수진의원은"더이상고위험산모·신생아가생명을잃는일이없도록특단의대책을마련하겠다"며"그과정에당정이긴밀히협의하고현장전문가의견을적극수렴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회의에선개선대책에필요한전문가의견수렴을위해1차로관련전문가8명을자문위원으로위촉했다.이의원은"인프라구축에도필요하면과감한정책을내놓도록고민하겠다"고밝혔다.이형훈복지부차관은"청주의산모,태아사건에깊은애도와위로말씀을드린다"며"정부는무거운책임감을갖고모자의료응급사안에엄중히대처하겠다"고말했다.그는"한국은신생아과인력부족,분만인프라감소등으로지역간모자의료(응급대응)한계에직면했다"며"TF는현장중심으로실질적개선방안을마련하려한다.안심하고출산할수있는모자의료환경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언급했다.이의원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충북청주임신부가응급분만병원을찾지못해부산까지이송됐으나태아가숨진사건관련한개선방안에대해"모자의료센터중산과의사부족,인력기준미달문제에앞으로모니터링을강화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또"인력이미달하면재지정하거나병원평가에반영해야한다.특히상급종합요양기관으로지정된전국40여개병원이조산기관련모자의료센터역할을제대로할수없는지경이면상급종합병원역량도없는것으로평가받아야하지않냐는지적이있었다"고했다.거주지역,권역내필요한조치를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도집중적으로논의됐다고한다.이의원은"산과문제인지소아과문제인지,산모나아기주수등다양한요건에따라필요한인프라가다양할수있어병원수준과상황이어땠는지자세히알필요가있겠다는질문이있었다"고언급했다.정부의개선방안으로는△모자의료인프라강화△전원이송및연계협력강화△보상체계개선△의료사고안전망개선등이나왔다.이의원은"산부인과전문의숫자,특히산과담당전문의숫자가부족해얼마전지역의사제법,국립의전원법을통과시켰지만시간이걸리는문제"라며"산과쪽을지원하거나전임의로일하는분들에대한대학병원보상체계가강화돼야하지않냐는의견을드렸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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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장·장비 다 깔아줄게”…빅테크, SK하이닉스에 ‘생산기지 투자’ 파격 제안

빅테크,용인제1공장투자제안첨단노광장비구매까지논의‘메모리공급난’에자금지원폭주장기공급계약(LTA)구속력강화목적경기이천SK하이닉스본사모습.뉴스1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SK하이닉스(000660)에수십조원의생산라인과대당수천억원에달하는첨단장비구매까지지원하겠다는파격적인투자제안을보내고있다.인공지능(AI)경쟁에서메모리를핵심자산으로여기기시작한빅테크들이이제는장기공급계약(LTA)을넘어‘인프라선점경쟁’까지나선것으로풀이된다.8일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는최근글로벌빅테크기업들로부터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생산라인투자와ASML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구매자금지원등다양한제안을받았다.특히SK하이닉스가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총31조원을투입해구축중인제1공장(Y1)에대해서도빅테크측의직접적인투자제안이나왔다.빅테크들이백지수표를던진배경에는전례없는‘메모리공급난’이자리잡고있다.메모리는현재그래픽처리장치(GPU)에탑재되는고대역폭메모리(HBM)등서버용D램부터중앙처리장치(CPU)등일반적인연산장치에들어가는범용D램까지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다.여기에AI추론과정에서발생하는방대한데이터를저장하는낸드플래시수요마저급증했다.강력한수요를반영하듯SK하이닉스의1분기D램평균판매단가(ASP)가전분기대비60%이상,낸드는70%이상급등했다.수요급증을감당할캐파(Capa·생산능력)역시부족한상황이다.SK하이닉스에따르면현재가용캐파는사실상제로(0)상태이며특정고객사에추가배정할수있는여유물량이거의없는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이번제안이장기공급계약(LTA)협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한전략으로보고있다.공급주도권을쥔SK하이닉스는최근선급금규모를전체계약액의약30%수준으로설정한것으로파악됐다.또메모리가격이급변하더라도사전에정한하한선과상한선안에서거래가이뤄지는계약을타진하고있다.이에빅테크들은설비투자(CAPEX)를SK하이닉스와분담하는방식을역으로제안하며협상을이어가고있다.SK하이닉스로부터빅테크전용생산라인을배정받는대신장비구매와시설투자비용일부를지원하겠다는것이다.SK하이닉스는빅테크의파격적인제안에신중한입장이다.특정고객사의자금을받아생산라인을구축할경우향후업황변화시수요가감소한고객사에물량을우선배정해야하거나시장가격보다낮은수준에제품을공급해야할위험이있기때문이다.SK하이닉스관계자는”글로벌빅테크들과메모리장기공급계약(LTA)을체결하면서이를구속하기위한다양한얘기가나오고있다”고말했다.이번제안을건넨빅테크기업으로는엔비디아·구글·아마존등이거론된다.이들기업은지난1년간모두1000억달러(약146조원)이상의현금흐름을만들정도로막강한자금력을갖추고있다.엔비디아는현재주력제품인루빈GPU를넘어차세대인루빈울트라와파인만GPU에탑재될HBM물량까지선제적으로확보해야하는상황이다.구글과아마존역시맞춤형AI반도체공급확대에속도를내면서메모리확보경쟁에뛰어들고있다.한편SK하이닉스는이르면내년2월용인Y1가동을앞두고있으며업계는내년말까지월3만장수준의D램용웨이퍼생산능력을확보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청주의신규팹인M15X는이번2분기부터본격적으로양산확대에나서며연말까지월7만장수준의D램웨이퍼생산역량을갖출것으로예상된다.SK하이닉스용인클러스터공사현장.연합뉴스이석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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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협 “美 법원 10% 관세 위법 판결에도 韓 기업 부담은 지속”

무협“보편적금지명령없어실질영향제한적”301·232조통한추가관세가능성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5년4월2일백악관로즈가든에서관세에대해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국제무역법원(CIT)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10%보편관세’조치에대해위법판단을내렸지만,국내기업들의관세부담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법원이관세조치자체를전면중단하는보편적금지명령은내리지않으면서실제효력은소송당사자에만제한됐기때문이다.8일한국무역협회국제통상연구실이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CIT는무역법122조를근거로시행된10%관세조치가대통령권한범위를넘어섰다고판결했다.트럼프행정부는앞서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관세가위법판단을받자대체수단으로무역법122조를적용해전국가·전품목에10%관세를부과해왔다.해당조치는7월24일까지한시적용된다.이번판결은민주당성향24개주와미국기업들이제기한소송을병합심리한결과다.법원은트럼프행정부가관세부과근거로제시한‘경상수지적자’와‘무역적자’가법률상의미하는‘국제수지적자’와는다르다고판단했다.법제정당시국제수지적자는고정환율제하에서외환보유고가고갈되는금융·통화위기상황을의미하는데,단순무역적자를이를근거로해석할수없다는취지다.다만법원은관세조치전체를중단시키는보편적금지명령(universalinjunction)은내리지않았다.이에따라소송원고로인정된워싱턴주와일부미국기업에대해서만관세부과중단및환급이적용된다.한국기업을포함한대부분수출입기업들은현행관세를그대로부담해야하는상황이다.무협은CIT가보편적금지명령권한여부를명확히인정하지않은만큼기업들의자동환급가능성은낮을것으로분석했다.보고서는“판결이소송당사자에만적용되기때문에현행122조관세는우리기업들에계속적용된다”며“향후상급심에서관세조치자체위법성이인정되더라도구제범위확대여부는불확실하다”고설명했다.무협은또향후항소절차가이어질가능성이큰만큼실제정책변화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내다봤다.미국법무부가즉각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항소할것으로예상되며,이후연방대법원까지이어질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실제IEEPA관세소송도1심부터대법원판단까지약1년가까운시간이소요됐다.이번판결과별개로미국의추가통상압박가능성도주목된다.트럼프행정부는122조관세종료이전인7월24일까지무역법301조조사절차를서두르고있으며,철강·자동차등에적용중인232조외에도드론·로봇·산업기계·풍력터빈·의료기기등으로조사범위를확대하고있다.

26-05-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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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 서울도 사정권 들어가는 '신형 자주포' 연내 배치한다(종합)

北155mm신형자주포,연내'남부국경'배치계획김정은"사정권60㎞넘어…군대지상작전,커다란변화"김정은,'최현호'타고기동능력종합평가…6월해군인도도"새헌법획정된국경선물리적사수의지표현"[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신형155㎜자주포를‘남부국경’에배치하겠다고밝혔다.배치가휴전선에이뤄지면서울역시자주포의사정권에들어가게된다.8일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6일‘중요군수기업소’를방문,“올해중에남부국경장거리포병부대에장비시키게되어있는3개대대분의신형‘자행평곡사포’생산실태를료해(파악)”했다고보도했다.북한의자행평곡사포(self-propelledgun-howitzer)는견인없이이동하며평사·곡사가가능한무기체계로‘자주포’와거의동일하다.155㎜신형자행평곡사포는지난해10월노동당창건일열병식에서처음공개됐는데,한국의K9자주포와전력격차를조금이라도줄이기위해기존자주포보다사거리를늘리고기동성을높였다는평가를받았다.김위원장은“각이한작전전술미사일체계들과위력한방사포무기체계들과함께전방부대들에교체장비시키게되는대구경강선포의사정권도이제는60㎞를넘게된다”며신형무기체계에대해평가했다.남부국경인휴전선을기준으로서울을충분히사정권에포함할수있는자주포를연내실전배치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김위원장은“새형(신형)의포무기체계는우리포병무력의구성을완전히일신시키게된다”며“새로운무장장비들이도입되고있는현실적조건에토대하여역량과기재이용에대한작전상개념을재정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김위원장은이날장갑무기연구소와군수공업기업소에서생산하는신형주력전차,발사대차량등을돌아보고“최단기간내에최첨단수준으로기술개건하고현대적인생산및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은초미의문제”라고강조했다.이어“당중앙위원회제9기제2차전원회의가해당군수공업기업소의기술개건계획사업들과관련예산을심의하고비준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일중요군수기업소를방문해“올해중에남부국경장거리포병부대에장비시키게되어있는3개대대분의신형자행평곡사포생산실태를료해(파악)”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위원장은이어다음날(7일)에는취역을앞둔구축함‘최현호’에탑승해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참관하고6월중순해군인도를명령했다.김위원장을태운최현호가서해상120해리(약220㎞)구역에서각기동요소를평가하기위한항해시험을진행했다.김위원장은또새로건조중인‘최현’급구축함3호함과4호함의설계변경문제와관련해서도중요결론을내렸다고통신은덧붙였다.이날참관에는딸주애도동행했다.북한이신형자주포를최전방지역에배치하고,구축함인도역시서두르는것은개헌을통해자신들의‘새영토’를새로규정한가운데이를물리적으로사수하려는능력을과시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이기존의‘물량공세’위주의포병이미지에서벗어나,60㎞이상의사거리를가진155㎜정밀타격체계를선보임으로써서울과수도권핵심시설에대한정밀타격능력을과시한것”이라며“이포병전력이실제전방에배치될경우수도권대부분지역이북한포병의직접적인위협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라고예상했다.이어“자주포의남부국경배치예고는헌법적으로획정된국경선을물리적으로사수하겠다는강력한의지의표현이며최현호의서해상기동시험은해상국경선(서해NLL)사수의지를밝힌것”이라고해석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6월중순해군인도를계기로최현호취역대규모축포식(미사일시험발사)으로서해에도긴장이고조될것”이라며“만일김위원장의지시하에서해해군기지가신설되면서해상에서분쟁이일상화될수있다”고우려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7일구축함‘최현호’에탑승해취역을앞두고진행하는함의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참관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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