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이미지정됐지만대책없었다…대형암석노출·안전펜스없어경찰"지자체등상대로업무상과실여부확인할것"통제되는낙석사고현장(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8일오전10시47분께대구남구봉덕동한지하도옆경사로에서대형암석이떨어지는사고가나관계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있다.이사고로해당지하도를지나던행인1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윤관식박세진기자=8일낙석사고로50대보행자1명이숨진대구남구봉덕동지하도옆산비탈일대는집중호우나강풍등기상상황에따라산사태또는낙석사고발생위험이높은'안전취약지역'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사고지점은평소차량통행이나주민등왕래가잦은곳으로,지하도입구옆경사면에는대형암석들이그대로노출된상태지만낙석사고등에대비한안전펜스는설치돼있지않았다.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날오전10시47분께봉덕동한지하도옆경사로에서대형암석들이통행로로쏟아졌다.이사고로당시이곳을지나던50대남성1명이암석들에깔려사망했다.고산골초입에있는이곳지하도는인근마을과신천둔치를연결하는곳으로,펜스를사이에두고일방통행로와인도가설치돼있어차량과사람모두지나다닐수있다.특히마을내부로들어서면남구관광명소인앞산을비롯해고산골공룡공원등으로이어지는등산로도있는까닭에평소주민뿐만아니라등산객등도이곳지하도를많이이용한다.낙석사고발생한대구지하도(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8일오전10시47분께대구남구봉덕동한지하도옆경사로에서대형암석이떨어지는사고가나관계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있다.이사고로해당지하도를지나던행인1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이번사고발생후일각에서는그원인을두고"암석에박혀있던나무가강풍에쓰러지면서낙석사고가일어났을수있다"는의견을내놓고있다.대구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30분기준으로대구지역에는평균초속이9m,최대순간풍속이초속16m에이르는강풍이불었다.하지만현장확인결과사망사고가발생한지하도입구바로옆경사면에는커다란암석들이위태롭게박혀있지만,낙석사고에대비한안전펜스나낙석위험구간임을알리는표지판은없었다.반면사고장소에서마을입구쪽으로불과3∼4m가량떨어진지점부터마을안쪽까지수십m구간에있는산비탈면전방에는산사태나낙석사고등에대비한안전펜스가설치돼있었다.또안전펜스한쪽에는2024년4월관할구청인남구가이마을산비탈지역을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했다는안내판도부착돼있었다.이날만난한주민은손으로안전펜스를가리키며"예전부터낙석사고가날수있다는우려가커주민들이구청등에민원을많이제기했고,그결과설치된것으로안다"고말했다.남구청측은사고지점에안전펜스가설치되지않은것에대해"2022년펜스설치공사전에이마을일대에대한산사태취약구역조사를실시했는데당시에는사고지점이이에속하지않았다"며"또(암석)형태나위치로봤을때당시에는(펜스가)필요없다고봤다"고밝혔다.이어"사고지점안정성이확보되고보강조치도완료할때까지인력을배치해통행을제한하는등유사상황발생을방지하기위한후속책마련에도나설것"이라고덧붙였다.대구시도향후유사사고가나지않도록시민통행이잦은도로면과지하통로옆,낙석위험지역뿐만아니라옹벽·축대등에대한긴급안전점검을실시한다고밝혔다.한편경찰은이번사고가당국의안전조치미흡에서비롯됐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수사에나설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남구청등을상대로업무상과실여부가있는지확인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순직부모에카네이션달아주고축사중울컥우원식,개헌무산되자“정말분통터진다”정청래“계엄성공했다면꽃게밥됐을수도”눈물을훔치는이재명대통령(왼쪽)과우원식국회의장(가운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오른쪽).뉴스1“만나지못할가족을그리워하며아파하고계신분들이있다.”(이재명대통령)“정말분통이터지고눈물이나올것같고,화나고답답하다.”(우원식국회의장)“계엄이성공했더라면저도꽃게밥되지않았겠나.”(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재명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각기다른일정에서눈물을보여눈길을끌었다.이대통령은어버이날기념식,우의장은국회본회의장,정대표는송파구현장최고위원회의일정에서였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에참석해순직공무원부모들에자녀를대신해카네이션을직절달아주고축사했다.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54회어버이날기념식에서이동하며눈물을닦고있다.2026.05.08.뉴시스이대통령은“만나지못할가족을그리워하며아파하고계신분들이있다”고발언하는도중목이메이는듯약18초간말을잇지못했다.이후떨리는목소리로“사랑하는자식을먼저떠나보내야했던슬픔앞에서그어떤말로도위로를다할수없음을잘안다“며”가장위험한현장에서,마지막까지소임을다했을그젋은청년들의숭고한희생을무겁게기억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축사를마친뒤단상에서내려오면서손수건으로눈물을닦았다.우원식국회의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후눈가를닦으며의장석을내려오고있다.우의장은이날본회의에서헌법개정안(개헌안)에반발해개헌안을포함한모든비쟁점법안에대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신청한국민의힘을질타하며개헌안을비롯한모든법안을상정하지않고본회의를산회했다.2026.5.8.뉴스1같은날오후우의장은헌법개정안본회의처리가무산되자눈물을흘렸다.개헌에반대한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신청하자우의장은“왜여야합의로법사위까지통과된법을필리버스터로묶고못하게하느냐.정말속이터진다”며약17분간국민의힘을강하게비판했다.이어“정말분통이터지고눈물이나올것같고,화나고답답하다”며“이무책임한관성은규탄받아야마땅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안은상정하지않겠다.회의는이것으로마치겠다”며산회를선포한뒤의장석을내려오며눈물을훔쳤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서울송파구조재희송파구청장후보선거사무소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노상원수첩관련발언중울먹이고있다.2026.5.8/뉴스1앞서정청래대표도오전에현장최고위발언도중울컥했다.그는“지독하고잔혹했던내란의실체가밝혀지고,저에게도참안좋은기억이었다”며“노상원수첩에나온것을특검에서확인했는데,500명을수용할수있는철창이있는곳이18군데나있었다는것아니겠나”라고말했다.이어“계엄이성공했더라면이대통령도저도갇히거나그곳에가다가꽃게밥이되지않았을까하는살떨리는악몽같은기억이다시떠올랐다”며“연평도로격리하고배에실어살해하려는계획을기록했다”고도말했다.이과정에서정대표는북받친듯잠시말을잇지못하며눈물을모였고,이후“아,이러면안되는데”라고했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7500피코앞인데내계좌는왜…'삼전닉스'없는찐개미의비애반도체·AI株만가는'극심한쏠림'4천피돌파땐종목60%가상승7천피땐22%만올라3분의1토막역대급불장서소외된개미수두룩골드만삭스"코스피9000간다"코스피지수가장중7500을터치하자미국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코스피지수목표치를9000으로상향했다.하지만주식계좌를보는개인투자자의표정이밝지만은않다.600여개종목이일제히오른2021년의‘동학개미운동’때와달리일부종목만급등하는쏠림현상이심해져투자자의선택에따라성과가크게갈려서다.자산규모가작을수록쏠림에취약한것으로분석됐다.8일한국경제신문이최근주식시장상승장을분석한결과지수가큰폭으로오르더라도상승한종목비중은20~30%에그친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코스피지수가6.45%급등해7000을넘어선지난6일주가가오른종목은200개에그쳤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10%넘게뛰는등전체상장종목의22.4%가급격한상승장을만들어냈다.코스피지수가0.11%상승해7498.0을기록한8일에도주가가오른종목은약353개로전체의39%에그쳤다.이런쏠림은과거랠리와는다른양상이다.2021년1월7일코스피지수가3000을넘어설때는617개(68.2%)종목이상승했다.최근시장상황을당시와비교하면상승종목수가3분의1토막난셈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상승종목에대한거래량쏠림을나타내는트린지수는6일0.11까지하락했다.이지수가0.5를밑돌면상승종목에거래량이과도하게집중된단기과매수신호로해석한다.코스피지수가4000을넘어설때만해도시장이이렇지는않았다.지난해10월27일상승종목은562개로비중이60.4%였다.하지만올들어코스피지수가5000과6000을돌파할때상승종목이각각411개(44.4%),448개(48.4%)로줄어드는등쏠림이본격화했다.풍부한유동성이대다수종목의상승을이끈과거와달리인공지능(AI)관련기업의호실적을기반으로한랠리가나타나며실적이좋은기업만주가가오르는장이열린것이다.투자자별명암도엇갈렸다.미래에셋증권이자산규모별수익률을분석한결과소액투자자가낮은수익률을기록한것으로분석됐다.계좌1억원미만투자자의수익률은10.55%로10억원이상투자자수익률17.54%에비해약7%포인트낮았다.커지는상대적박탈감…'코스피7500'의그림자10억이상고액자산가17%벌때1억미만투자자는10%에불과30대직장인진모씨는최근코스피지수가7500선을돌파했다는소식에도마음이무겁다.석달전반도체대형주가이미고점이라는생각에상대적으로저평가된바이오주로눈을돌렸지만20%손실을봤기때문이다.그사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60~80%오르며고공행진을이어갔다.진씨는“주변에서반도체투자로돈을벌었다는얘기를들을때마다극심한상대적박탈감을느낀다”고했다.국내주식활동계좌가1억개를돌파하며‘전국민주식투자시대’가도래했지만,개인투자자의표정은엇갈리고있다.반도체의빈자리를변동성이큰종목으로채우려던일부개미들은낮은수익률에허덕이는반면반도체밸류체인전반을공략한고액자산가들은수익을극대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업종으로의‘K자형증시쏠림’이낳은현상이다.◇자산가일수록반도체주많이사8일한국경제신문이미래에셋증권에의뢰해지난2~4월고객계좌잔액별수익률(미실현수익포함)을분석한결과,자산규모가클수록주식투자수익률이높아지는경향이뚜렷했다.잔액10억원이상고액자산가의평균수익률은17.54%였다.1억원미만소액투자자(10.55%)보다1.7배,1억원이상~10억원미만투자자(13.32%)보다1.3배높았다.반도체관련주를샀느냐가이같은격차를불러왔다.10억원이상자산가의순매수상위10개종목중반도체와직간접적으로관련된종목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포함해삼성전자우,SK스퀘어,파두등5개였다.이중반도체팹리스기업파두는무려268%올랐고,나머지네개종목도30~40%의수익을냈다.5위에오른OCI홀딩스는태양광·반도체용폴리실리콘을우주용으로확장할것이란기대에218.9%급등했다.반면1억원미만개미투자자의순매수종목중반도체관련주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곳뿐이었다.그대신네이버,한국전력,삼천당제약등수익률이마이너스인종목이순위권에들었다.1억원이상~10억원미만투자자역시반도체관련주가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우등3개에그쳤다.미래에셋증권관계자는“소액투자자는대형주를짧은주기로사고파는경향이강하지만,고액자산가는장기보유한다는점도수익률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분석했다.◇ETF시장도반도체가압도‘반도체주를가진자’와‘못가진자’간격차는5월들어더심해졌을것으로전망된다.이달코스피지수가7000시대를열었지만,상승분대부분이반도체여서다.지난달말대비KRX업종별지수상승률을보면KRX반도체가14.99%로가장높았다.같은기간자동차(7.20%),보험(4.17%),경기소비재(3.28%)등은상승률이한자릿수에그쳤고유틸리티(-5.58%),헬스케어(-5.24%),K콘텐츠(-5.01%)등은오히려마이너스였다.상장지수펀드(ETF)시장도마찬가지다.ETF체크에따르면최근1주일간ETF수익률1,2위는‘TIGER200IT레버리지’(39.12%)와‘KODEX반도체레버리지’(33.80%)였다.둘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포함된상품이다.코스피지수가7500선안착에바짝다가선이날도시장의온기는제한적이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0.11%소폭상승한7498.0으로거래를마쳤다.하지만상승세로마감한종목(353개)보다하락한종목(491개)이더많았다.강진규/이선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호르무즈해협에서다시발생한미국과이란간군사적충돌로한달가까이이어진휴전국면이위기를맞고있습니다.이란군은미국의휴전위반이라고주장하면서어떤공격에도즉각대응하겠다고경고했고,아랍에미리트에서는세시간전폭음과함께방공망이가동됐습니다.중동현지연결합니다.신호특파원![기자]예,저는호르무즈해협에서멀지않은오만무스카트에있습니다.[앵커]먼저아랍에미리트소식부터알아보겠습니다.폭음과함께방공망이가동됐다고요?[기자]네,아랍에미리트에서는세시간쯤전에폭발음이이어졌습니다.아랍에미리트국방부는이란에서드론과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이날아와요격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공격에따른피해상황은아직알려지지않고있습니다.알자지라방송은미군자산이배치된아부다비해안에서폭발음이들렸다고전하면서UAE본토자체가공격받은것같지는않다고보도했습니다.오늘공격은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군사적충돌을빚은지몇시간이지나서발생했습니다.앞서UAE는지난4일이란에서날아온미사일19발과드론을격추했으며,이란의공격으로푸자이라항석유시설에화재가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이어5일에도이란의미사일과드론에대응해서방공망을가동했다고발표했습니다.UAE는이란의공격을'테러행위'로규정하고,대응할법적권리를보유하고있다고경고했는데,당시이란은공격을부인했습니다.[앵커]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에대한기대감이커진상황에서다시호르무즈해협에서충돌이빚어졌는데양측모두휴전이깨졌다는반응은아니네요?[기자]네,양측모두상대방을타격해서큰피해를입혔다고발표하면서도협상테이블을치우진않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공격을가볍게툭친것정도로표현하면서휴전은여전히유효하다고밝혔고요.이란군도공식입장을내놨습니다.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합동작전사령부는미군이이란유조선과다른선박을공격했고민간인거주지역도공습했다고발표했습니다.즉각적보복조치로호르무즈해협동쪽과차바하르항남쪽의미군군함을공격해상당한피해를입혔다고강조했습니다.합동작전사령부대변인은미군이휴전을위반했다면서이란은어떤공격에도주저없이대응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종전합의문에대한논의가진행되는과정에서양측모두상대를압박하는충돌을벌였지만휴전이깨졌다고선언하지는않는분위기입니다.지금까지오만무스카트에서YTN신호입니다.영상기자:나경환영상편집:임현철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집허물며창문갈자는것"…외신에특검·개헌맹공"李정부,중국에치우친외교…종교자유도권력발아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5.8ⓒ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한상희박기현조유리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8일외신기자들앞에서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조작기소(공소취소)특검과개헌을추진하고있는데대해"헌법이라는집을무너뜨리고허물고부수면서,한편에서는유리창의창문을갈자고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이날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간담회'에서"아이러니하게도이재명정권과민주당은반헌법적이고헌법파괴적인행동을계속하면서지금도국회에서개헌을하겠다고본회의를열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이임명하는특검에게이대통령범죄사실에대한공소취소권한까지줘궁극적으로대통령의재판자체를없애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누구도자기사건의재판관이될수없다는법치주의대원칙과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는헌법정신에정면으로역행하는위헌적이고불법적인특검"이라며"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채택하고있는나라에서는상상조차할수없는특검"이라고말했다.이어"저와국민의힘은이러한이재명정권의행동을자유민주주의에대한심대한위협으로판단하고있다"면서"국민의힘은대한민국의헌정질서를지키고국민의자유와인권을지키기위해온힘을다해싸우고있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질의응답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가까운인사를공천하고있다는이른바'윤어게인공천'논란에관한질문에"국민의힘의원들은윤석열정부와함께싸워왔던사람들"이라며"윤전대통령과가깝다는매우주관적이고모호한표현으로공천하지말아야한다면국민의힘은이번지방선거에서공천할사람을거의찾을수없을지도모른다"고반박했다.이어"오히려묻겠다.전재수부산시장후보는괜찮나.민주주의의꽃인선거를댓글조작을통해대한민국민주주의무너뜨린김경수경남지사후보는괜찮나.칸쿤여행간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괜찮나.송영길김남국은괜찮나"라며"후보한사람한사람본다면민주당후보들이더심각한흠결을갖고있다고생각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국민의힘의과거를계속거론하면서그것이있기때문에대통령공소취소까지,대한민국헌법질서를완전히무너뜨려도된다고하는오만함(이있다)"면서"국민의힘의과거를하나트집잡아대한민국을통째로무너뜨리려는이오만함이그런주장으로용서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이재명정부의외교·안보정책에대해서도"어느정부도자유주의진영을적대시하거나한미동맹자체를부정하지는않았다"며"그런데최근이재명정부의외교·안보정책을보면과거진보정부입장과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대통령은'외국군대에의존할필요가있느냐'며주한미군을'외국인'이라고부르고있고,전시작전권전환도조급하게추진하고있다"며"많은대한민국국민들은이러한이대통령의정책기조가주한미군철수를염두에둔것아닌가걱정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쿠팡사태로한미양국이갈등을겪고,이대통령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이스라엘을비판하는등전통우방과의갈등이늘어나는것도걱정스러운지점"이라며"한미동맹이무너지고자유진영에서이탈하는것은아닌지우려하는국민이많다"고했다.장대표는또이재명정부의대중정책에대해"중국과의관계에서는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려하지만결과적으로불확실성만키우고있다"면서"보수정권보다는중국에치우친외교를하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서해구조물문제,중국인무비자입국확대,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등을거론,"과연중국이나북한과의관계와무관하게일어나는것인지,아니면미국과의관계나이란전쟁에대한태도를보이는데있어그뒤에중국과북한을염두에두고의사결정이이뤄지는것은아닌지의문을갖게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종교의자유문제와관련해서도"이재명정부들어종교의자유가심각하게침해되고있다"며"이재명정권은종교의자유도권력의발아래둘수있다는오만함을갖고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업무상과실치사인정…"성과에몰두해대원생명위험도외시"임성근지시,입수강행원인으로지목…유족"형량실망스러워"임성근전사단장,입장문읽으며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9일포렌식참관을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며입장문을읽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지휘관들이사고발생약3년만에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8일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5년보다낮은형이다.수해현장을총괄한박상현전7여단장과최진규전포11대대장에겐각각금고1년6개월이선고됐다.채상병이속했던포7대대본부중대의직속상관이었던이용민전포7대대장에겐금고10개월,장모전포7대대본부중대장에겐금고8개월에집행유예2년이각각선고됐다.2023년7월19일채상병순직사고가발생한지1천24일만이다.임전사단장에게실형이선고되면서그의보석청구는기각됐다.불구속기소된박전여단장,최전대대장,이전대대장은도주할염려가있다는이유로이날법정에서구속됐다.재판부는임전사단장이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서대원들의생명·신체의안전을보호할의무를저버린혐의를인정했다.임전사단장이실종자수색성과가없는포병대대를질책했고,"도로에서내려다보지말고수변으로내려가서수풀을헤치고찔러보면서찾아야한다"라며현장상황과괴리된적극적·공세적수색을지시했다는것이다.그는일부대원들이수변수색지침을위반해수중수색을한사실을알았음에도묵인했고안전지침을전파하거나안전장비를지급하지도않았다.이런지시들이결국위험한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됐다는특검팀판단을재판부는받아들였다.재판부는"피고인이박전여단장을통해'물에들어가지말라'는단순언급만했어도해병들이수중수색을감행하지않았을것이고,장비를갖췄다면피해자들을신속히구조했을것"이라며"피고인의업무상과실과발생결과간인과가충분히인정된다"고했다.임전사단장은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되는단편명령이내려졌는데도이를따르지않고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등지휘권을행사한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해병순직1심선고관련발언하는박주민(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에대한1심선고가내려진8일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열린해병대예비역연대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박전여단장과최전대대장의경우수중·수변에대한명확한설명없이수색지시를하달하는등안전의무를저버린혐의가성립한다고봤다.재판부는양형배경을밝히며"이사건사고로20세피해자채해병은입대4개월만에소중한목숨을잃었고,부모는30대후반시험관으로힘겹게얻은아들을떠나보냈다"며"나머지피해자도사고당시상황을제대로진술하지못할정도로큰정신적고통을겪고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임전사단장과박전여단장은실종자발견이라는성과에만몰두해적극적·공세적수색을지시·강조하였을뿐,그과정에서필연적으로수반되는대원들의생명·신체위험을도외시했다"고질책했다.이어"그동안군작전수행과정에서장병이목숨을잃었으나대대장등말단지휘부에책임을물리는관행이반복돼왔다"며"이사건은다르다.상급지휘관이책무를소홀히한'부작위'에그치는게아니라구체적인위험을인지한상황에서이를가중하는지시를한'작위'결과의성격이강하다"고지적했다.임성근1심서징역3년…입장밝히는채상병어머니(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채상병의어머니가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임전사단장에대해선"대원들이위험한입수를감행한직접적인원인은피고인의무리하고잘못된지시"라며"이런개입을하지않고여단장에게작전을맡겨만놨더라도당시수색이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었을것으로보여사고에대한책임이가장크다"고질타했다.또"대원들의안전보다해병대의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날수있는장비들의투입상황,대원들이웃는일이없게하거나빨간티셔츠가눈에잘띄도록복장을갖추는것등성과가언론에잘노출되는지를신경썼다"고지적했다.아울러"사고이후에도책임을회피하고은폐하기에급급했다"며"자녀를잃은피해를추스르고있는피해자부모에게'수중수색을지시한것은이전대대장'이라는장문의이메일과문자메시지를보내기까지했다"고했다.이대목에서재판부는"어떻게가해자가피해자에게이런메시지를보낼수있는가"라며"오랜기간재판하면서이런것은본적이없다"라고임전사단장을꾸짖었다.이사건은특검팀이출범후처음으로재판에넘긴사건이다.수사외압·은폐의혹,장관의호주도피의혹등으로이어지는'본류'사건가운데1심결론이나온첫사례이기도하다.이날선고후채상병의어머니는기자회견을열고"형량이너무실망스럽다"고비통해했다.그는"아들의희생에대한책임이이렇게가볍다면어느누가자식을군대에보내겠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융합AI’100명증원신청반려‘무전공입학’이유로승인안해자율적AI커리큘럼구상차질“부처별제각각인재정책통합을”서울대학교정문.연합뉴스인공지능전환(AX)시대를맞아100명의융합형인공지능(AI)인재를양성하겠다는서울대의계획이교육당국으로부터반려된것으로확인됐다.전공과무관하게학생주도형AI커리큘럼을세우려던학교측구상에차질이빚어진것이다.AI2강인미국과중국이적극적인AI교육을발판으로삼아AI경쟁력을강화하는사이국내에서는시급한AI인재양성이대학문턱에서부터덜컥거린다는우려가나온다.8일학계에따르면서울대는자유전공학부에정원100명규모의‘융합AI광역’모집단위를신설하는증원안을교육부에신청했지만지난달중순반려됐다.일단무전공으로입학한후AI와다른학문을연계해학습하는교육과정이구상됐다.서울대핵심관계자는“에이전틱AI확산추세에따라AX의중요성이커지면서융합형AI인재양성을계획했지만정부정책취지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승인을받지못한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각대학은현재교육부승인을받아AI·반도체등첨단분야학과정원을늘릴수있는데무전공입학이라는점이반려사유가된것으로파악된다.학계에서는AI산업트렌드가급변하고있는만큼정부의AI인재정책이대학의폭넓은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체계화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공학을넘어모든산업,더나아가사회전반에AI가활용·적용되는AX가전세계적인당면과제로떠오른만큼전공에얽매이지않는AI교육이활성화돼야한다는것이다.최근‘중국의AI인재양성전략및시사점’보고서를낸박동한국직업능력연구원명예위원은“중국이2017년국가적종합전략인‘차세대AI발전계획’을발표하면서중국의AI고급인재가대규모로배출되고미중간AI인재전쟁도본격화됐다”면서“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방자치단체가따로움직이는한국에서AI인재양성정책을통합적으로설계·조정하는체계마련이시급하다”고진단했다.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장형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상장7개월만에순자산53억달러돌파756%급등…삼성전자2배ETF도글로벌5위[이데일리신하연기자]홍콩증시에상장된SK하이닉스2배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순자산규모기준으로세계최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올라섰다.인공지능(AI)메모리수요확대에따른SK하이닉스(000660)주가급등세가글로벌자금을끌어모은영향이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가상이미지(출처=챗GPT)8일홍콩증권거래소에따르면CSOP가운용하는‘SK하이닉스일일레버리지2배ETF’의순자산규모(AUM)는약53억7800만달러(한화약7조9000억원)수준까지증가했다.전날기준으로51억2000만달러를기록하며기존최대규모였던테슬라2배레버리지ETF‘TSLL’(50억4000만달러)을넘어섰다.지난해10월상장이후약7개월만에글로벌대표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자리잡은셈이다.상장이후수익률은약756%에달한다.같은기간SK하이닉스주가상승률(약299%)을훌쩍웃도는수치다.(사진=연합뉴스)시장에서는SK하이닉스의가파른주가상승과레버리지ETF특유의복리효과가맞물린결과로보고있다.레버리지ETF는기초자산의일일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구조다.변동성이커지거나횡보장이길어질경우손실이확대될수있지만,반대로상승장이이어질경우수익이재투자되면서단순2배이상의성과가나타날수있다.삼성전자관련레버리지상품에도자금이몰리고있다.CSOP의삼성전자2배레버리지ETF는현재약18억5000만달러규모로글로벌단일종목레버리지ETF순위5위권에오른상태다.글로벌투자자들의한국반도체주선호가반영됐다는평가가나온다.반면한때단일종목레버리지ETF시장을주도했던테슬라상품은최근주가조정여파로규모가줄었다.테슬라주가는지난해말고점대비하락세를보이면서TSLL순자산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국내증시에서도이달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기초자산으로한단일종목2배레버리지ETF가처음상장될예정이다.그동안국내에서는특정종목편입비중제한규제로출시가어려웠지만,최근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상품출시가가능해졌다.신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원초적질문기본소득4가지관점‘나라빚’증가한다는반대론신용화폐제도본질오해해기본소득복지아닌‘공유부’기본소득시범사업나선정부6·3지방선거서쟁점부상할듯#정부가2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시작했다.사업대상으로선정된전국10개군주민은월15만원을'지역사랑상품권'형태로받고있다.이사업은소멸위기에내몰린지역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다는점에서주목받고있다.의미가큰만큼이번6·3지방선거에서도쟁점으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문제는기본소득을둘러싼논란이여전히뜨겁단점이다.한쪽에선'시대적대안'이라고주장하지만다른한쪽에선포퓰리즘의전형이라고맞받아친다.우리는지금기본소득을어떤관점에서생각해야할까.김의철경제칼럼니스트와함께기본소득제의개념을살펴봤다.기본소득은미래의경제적대안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우리사회는지금'거대한전환점'에서있다.기술의진보가노동의종말을고하는시대를맞아서다.그래서인지'기본소득'논쟁도뜨겁다.한쪽에선복지사각지대를메울최후의보루라상찬하고,다른한쪽에선실효성없는포퓰리즘이라비판한다.문제는지금의논쟁이'맞느냐틀리냐'란이분법적프레임에갇혀있다는점이다.지방선거를앞둔지금,우리는정치논리에매몰된기본소득의개념을기초부터다시정립해야한다.■관점①편견의정정=기본소득반대론자들이가장먼저내세우는논거는'재정건전성'이다.국민에게기본소득을주면'나라곳간이거덜난다'는게반대론자들의우려이자논거다.하지만이는현대신용화폐제도의본질을간과한오해의산물이다.경제성장은국가총생산(GDP)의증가를의미하는데,이는곧정부가통화량을늘리고부채를발행한다는뜻이다.쉽게말해,정부가시장에화폐를공급하는유일한수단이곧부채란얘기다.부유한국가일수록부채규모가큰이유다.2026년현재우리나라의재정지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국가채무(D1):1304조5000억원(GDP대비약54.4%).•경제전체총부채:사상처음으로6500조원돌파(2026년3월기준).국가부채증가율이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것은분명경계할필요가있다.하지만부채자체를금기시해서기본소득을반대하는건논리적비약이다.오히려기본소득은소득과소비를진작해세수를늘리는'경제의마중물'역할을할수있다.자본주의경제체제는부채를통해통화를증발한다.시간이가면통화량은계속늘어나고화폐가치는줄어든다.부채가늘어나는과정에서경제주체들은이자를지급한다.은행들이이이자수익을독점하는구조가현재의금융자본주의다.이는중앙은행을국가가소유하지못했을경우감수해야하는비용이다.그런데,늘어나는통화량의일부를이자없이모든국민에게지급하자는것이당초기본소득의취지다.그래서국민소득을'국민배당'이라생각하면좀더쉽게이해할수있다.[사진|뉴시스]■관점②공유부의확립=이번엔두번째관점을이야기해보자.기본소득을단순히시혜적인복지로접근해선본질을이해할수없다.기본소득은민주주의국가의투표권과같은'기본권'이자,국민이국가의주인으로서배당받는'공유부共有富'개념이다.토지,천연자원,그리고데이터와같은공동의자산에서발생하는이익을모든국민에게조건없이균등하게지급하는것이기본소득의골자다.이는자산소득과근로소득의격차를해소하고시장경제의활력을유지하는지극히실용적인장치다.이를통해중산층을탄탄하게만들고출산율을높일수도있다.사람은대부분근로능력이없는시기(취업전25~30년,실업기간,은퇴이후)를갖는다.이제국가가이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책임져야한다.■관점③4차산업혁명과노동의변화=세번째관점은소비를어떤측면에서보느냐다.인공지능(AI)과로봇이노동을대체하는시대엔일자리가줄어들수밖에없다.지금추세가그렇다.과거엔'생산'이경제의핵심이었다면,지금은'소비'를가능하게하는소득이경제선순환의핵심이다.2017년다보스포럼과유엔미래포럼이예측했듯,기본소득은미래사회의유일한경제적대안으로부상하고있다.노동자가노동만으로생계를유지하기힘든구조에서,기본소득은국민의생존권을보장하는동시에소비시장을지탱하는최소한의보호장치다.■관점④지방선거화두=그렇다면우리정부는기본소득을어떤관점에서접근하고있을까.이재명정부와지자체들은민생지원금,농어촌기본소득등다양한형태의실험을이어가고있다.특히이번6·3지방선거에서제시되고있는지역단위의기본소득공약들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농어촌기본소득은인구소멸위기에처한지역공동체를살리는직접적인처방이다.농어민의삶의질을높이는것을넘어,지역경제를선순환시키는동력이된다.이처럼지자체형기본소득은중앙정부의거대담론을넘어,지역특성에맞는모델을검증할수있는'정책실험실'역할을할수있다.자!이제결론을이야기해보자.기본소득을둘러싼가장위험한시각은이념논쟁이다.무엇보다'기본소득=공산주의'란시각은엄청난오류다.공산주의는화폐경제와사유재산을부정한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반면,기본소득은화폐제도를기반으로할뿐만아니라,국민의사유재산을늘리자는취지에서출발한다.기본소득의시조始祖라고볼수있는클리포드더글러스는케임브리지공대를졸업한엔지니어출신의사업가였다.기본소득의대안으로마이너스(-)소득세제를주장했던밀턴프리드먼은시카고학파의태두로일컬어진다.일론머스크,빌게이츠,마크저커버그등현대자본주의를이끄는이들도기본소득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노벨경제학상을받은경제학자들의70%가기본소득에동의한다는조사도있다.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을원한다면기본소득을국민의당연한권리로받아들일수있는성숙한사고가필요하다.이런맥락에서이번지방선거가기본소득의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생산적인분기점이되길기대한다.사회적합의야말로기본소득제를실현하기위한가장확실한첫걸음이기때문이다.김의철경제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책임통감…남은기간안전최우선"강풍에휘어진선거현수막구조물(원주=연합뉴스)박영서기자=8일오후강원원주시원주의료원사거리에서국민의힘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의대형현수막이걸린가설파이프구조물일부가강풍에휘어져있다[email protected](원주=연합뉴스)박영서기자=6·3지방선거가약한달앞으로다가오면서거리곳곳에현수막이늘어나는가운데8일강원원주에서대형현수막이내걸린가설건축물이강풍에휘어지는아찔한사고가났다.이날정오께원주시원주의료원사거리에서국민의힘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의대형현수막이걸린가설파이프구조물일부가강풍에휘어졌다.원후보측캠프에서옛버스차고지터에구조물을세운뒤현수막을묶었으나이날도심에최대순간풍속이초속12m에이르는강한바람이불면서구조물이50도가량휘었다.다행히보행로가아닌차고지방향으로휘어지면서다친사람은없었으나시민들은놀란가슴을쓸어내렸다.시민들은"만약인도를덮쳤다면누군가다칠수도있었을텐데선거홍보도좋지만,안전도생각했으면한다","바람불때마다현수막이펄럭이는소리가들려불안했는데,좀더엄격하게관리하면좋겠다"고말했다.신고받은경찰과소방,시청건축과관계자들도현장을찾아추가안전사고위험이없는지살폈다.원후보측캠프는설치업체를불러중장비를이용해구조물을철거했다.강풍에휘어진선거현수막구조물(원주=연합뉴스)박영서기자=8일오후강원원주시원주의료원사거리에서국민의힘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의대형현수막이걸린가설파이프구조물일부가강풍에휘어져있다[email protected]이후원후보는사과문을내고"미리설치해두었던안전와이어가현수막을건물안쪽으로잡아당겨인명피해나큰사고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도심속에서시민여러분께예기치못한불안감과통행의불편을드린점에어떤변명도없이저의책임임을통감한다"고밝혔다.이어"남은선거기간모든홍보시설물의관리와안전기준을대폭강화하고,다시는이와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작은위험요소하나까지세밀하게살피고또살피겠다"며"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하는시장후보가되겠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구자열원주시장예비후보는측은"안전과경관문제로제기됐던시민의우려가현실이됐다"며"해당시설물은도시계획조례상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높이를6m이하로제한한규정도초과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원후보는선거보다시민의안전이우선임을직시하고,무리한대형가설대와현수막설치를지양해야한다"고촉구했다.강풍에휘어진선거현수막구조물(원주=연합뉴스)박영서기자=8일오후강원원주시원주의료원사거리에서국민의힘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의대형현수막이걸린가설파이프구조물일부가강풍에휘어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중재속내주집중교섭…성과급개편최대쟁점재원규모·명문화타협안찾아야...절충실패시총파업[아이뉴스24박지은·권서아·황세웅기자]삼성전자노사가정부중재아래사후조정절차에돌입한다.오는21일부터예정된18일간총파업을약2주앞두고노사가다시협상테이블에앉기로하면서,이번교섭이총파업여부를가를최대분수령이될전망이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는8일“사후조정절차를통한협상재개에나선다”고밝혔다.지난3월27일집중교섭결렬후약40일만이다.지난4월17일오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정문앞에서열린'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과반노조공식선언'기자회견에서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질문에답하고있다.노조에따르면이날오후경기지방고용노동청김도형청장과의면담이후노사정미팅이진행됐다.이자리에서노동부는정부차원의교섭지원의사를밝히고사후조정절차를권유한것으로전해졌다.노조는"구성원들이만족할만한수준의협상을하지못한다면당장총파업에돌입하겠다"면서도“정부측의적극적인의지와거듭된요청을무겁게받아들여내부검토를거쳐사후조정절차에응하기로했다”고밝혔다.정부·경영진잇단메시지…총파업전재협상국면이번재협상은최근정부와회사안팎에서잇따라대화필요성이제기되면서급물살을탄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삼성전자노사갈등과관련해우려를표명한바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김영환고용노동부장관역시반도체산업과국가경제에미칠영향을고려해노사대화필요성을강조해온것으로알려졌다.회사내부에서도기류변화가감지됐다.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과노태문삼성전자대표이사사장은전날사내메시지를통해“회사는열린자세로협의를이어가며임직원이공감할수있는방향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5.6[사진=연합뉴스]지난5일에는신제윤삼성전자이사회의장도사내게시판에글을올려“진정성있는대화로문제를해결해야할때”라며노사대화를촉구했다.노조측도기류변화를감지하고있는분위기였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장은지난7일아이뉴스24에“어느정도의유감표명은있었다고본다”고말하기도했다.업계에서는총파업리스크가커지자정부와삼성전자경영진모두협상재개필요성을강하게인식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정부가이번사안을민감하게보는배경에한국경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이라는분석도나온다.반도체는한국전체수출의약20%안팎을차지하는최대수출품목이다.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글로벌인공지능(AI)반도체공급망핵심기업으로꼽힌다.삼성전자D램이미지[사진=삼성전자]반도체수출호조에힘입어한국경상수지도사상최대흑자를기록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3월경상수지는373억2710만달러흑자로집계됐다.상품수지흑자는350억7000만달러로사상최대였다.수출은전년동기대비56.9%증가했다.반도체수출이149.8%급증하며전체수출증가를견인했다.고대역폭메모리(HBM)중심AI반도체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에서삼성전자총파업이현실화할경우생산차질뿐아니라글로벌공급망과국가수출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핵심쟁점은‘성과급10%vs15%’…그중간으로절충?사후조정은오는11~12일이틀간중앙노동위원회에서집중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현재노사양측이가장첨예하게맞서고있는쟁점은성과급제도개편이다.회사측은지난3월27일마지막집중교섭에서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고,업계1위달성시경쟁사보다높은수준의보상을제공하겠다는안을제시했다.노조측은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사용하고지급상한도폐지해야한다고맞서고있다.또해당내용을새로운성과급제도로명문화해야한다는입장이다.삼성전자노조조합원4만여명이지난4월23일경기평택시고덕삼성로일대를가득메우고총궐기대회를하고있다.[사진=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업계에서는이번사후조정과정에서회사가노조요구를어느수준까지수용할지가핵심변수로보고있다.일각에서는삼성전자가영업이익의15%재원요구를일부받아들이거나,노사가각각한발씩물러서12~13%수준에서절충점을찾을가능성도거론된다.향후메모리업황호조와HBM중심실적개선흐름을고려하면회사가일부양보에나설여지도있다는분석도나온다.다만성과급제도자체를명문화하는문제는회사측부담이큰사안으로꼽힌다.업황변화에따라유연하게대응하기어려워질수있기때문이다.삼성전자의성과급체계는2000년대초반구축돼여러차례수정을거듭해온만큼단기간내개편은어렵다는게회사측주장이었다.한관계자는"삼성전자경영시스템의근간이흔들리는일"이라고도했다.전자업계관계자는"노조가요구하는수준의보상을제공하되그기간을영구적이지않은형태로가져갈가능성이높다고본다"고귀띔했다.SK하이닉스역시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하는기간을10년으로두고있기때문이다.영구적인명문화보다기간을제한하는쪽에서타협안을찾을수도있는것이다.결렬시18일총파업…“하루1조손실”우려만약이번사후조정이결렬될경우노조는예정대로오는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총18일간총파업에돌입할가능성이크다.노조측은앞서“총파업시회사측에수십조원규모손실이발생할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업계일각에서는최악의경우하루수천억원에서1조원안팎생산차질가능성까지거론된다.반도체업황회복국면에서대규모파업이현실화할경우삼성전자뿐아니라글로벌AI반도체공급망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업계에서는정부까지중재에나선만큼노사모두총파업이라는최악의상황은피하려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한편삼성전자주가는이날오후정규장마감이후노사의재협상소식이전해지면서시간외거래에서강세를나타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황세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8·2020년이어또'투표불성립'…여야는책임떠넘기기22대국회후반기개헌재논의…합의통과가능할지관심(서울=연합뉴스)박수윤최평천김준태이율립기자=39년만에추진된헌법개정이8일무산되면서22대국회가다시개헌동력을이어갈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국민의힘을뺀여야6당이발의한대한민국헌법개정안은국민의힘의반대에부딪히며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전날개헌안이상정된본회의에서는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하면서의결정족수부족으로표결이진행되지않았고,이날본회의에서는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예고에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안을상정하지않았다.39년만의개헌불발…안건없는본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2차본회의에서헌법개정안표결과50개법안처리와관련해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신청으로안건을상정하지않겠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협치실종속개헌추진제동…"의견수렴절차하자"·"국민선택권박탈"개헌안에는헌법전문에4·19혁명과함께'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의민주이념을계승한다'는내용과대통령이계엄을선포할때지체없이국회의승인을받도록하는내용등이담겼다.자칫개헌논의장기화로6·3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국민투표가이뤄지지못할수있다는우려에쟁점이될권력구조개편은개헌안에포함되지않았다.우의장은국민의힘설득에총력을다했지만끝내국민의힘동참을끌어내는데실패했다.2018년문재인정부의개헌안과2020년국민발안제도개헌안과마찬가지로이번에도의결정족수부족에따른투표불성립이됐다.국회통과를위해재적의원3분의2찬성이필요한개헌안이무산된배경으로는대화와협치가사라진정치상황과맞닿아있다는분석이나온다.여야가이재명정부출범후특검법,사법개혁안,'노란봉투법'등각종사안을두고충돌만반복하면서정쟁요소가적은개헌에도뜻을모으지못했다는지적이다.민주당을향해서는제대로된숙의없이개헌을강행처리하려했다는,국민의힘에는정쟁때문에국민의투표권을박탈했다는비판이동시에제기된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국가작용에큰영향을미치는개헌은아닌것으로보이지만,국민의사를전혀물어보지않은것은치명적인하자"라며"헌법개정자문위여론조사를근거로했다고하지만밀실타협이라고도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러한하자에도불구하고후속개헌으로갈수있는여지가마련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지만,한정파의반대로표결조차못했다"며"정파적이해관계때문에국민의투표기회를박탈한부분은유감스럽다"고꼬집었다.이인호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우리정치에서정치력이빠진것같다"며"타협하고양보해가는정치를국민들이원하는데일방적으로상대방을무시하거나상대를존중하는모습자체가안보이는것같다"고말했다.김윤철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는"국민의힘12표를가져오려는민주당의사전정지작업을볼수없었다는점은아쉽다"면서"국민의힘은정략을우선으로하는태도를취한것아니냐는비판을받을수있다"고했다.여야는개헌안처리무산이후에도서로를향한비난에만열을올렸다.민주당은"국민의판단기회를빼앗은국민의힘은부끄러워해야한다"고,국민의힘은"민주당이걸어가는길이독재의길이고내란의길"이라고비판했다.눈감고국회의장발언듣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8일국회에서열린5월임시국회제2차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의발언을듣고있다.앞서국민의힘은대한민국헌법개정안과다른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하겠다고밝혔다.이에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대한민국헌법개정안등을본회의에상정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대국회개헌할수있을까…권력구조개편논의난항전망도개헌은22대국회후반기에다시논의가시작될전망이다.하반기국회의장선거에출마한후보는물론민주당과국민의힘도개헌의지를드러냈기때문이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차기)국회의장이당연히시대상황에맞는개헌을다시추진할것으로생각한다"며"다시협의를시작하는절차를진행하는것이맞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전날소속의원일동명의로낸입장문에서"후반기에여야가개헌특위를구성해헌법전문부터권력구조개편까지포괄하는개헌안을논의할것을공식제안한다"고밝혔다.다만여야합의로개헌안이마련될수있을지를두고선회의론이있다.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논의에돌입할경우각계각층의이견이분출될수있어서다.'제왕적대통령제'라고불리는현행정치구조를바꿔야한다는공감대는있지만,세부방식을두고여러목소리가나올수있다.앞서국민의힘은개헌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이연임을하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히밝혀야한다고요구하기도했다.개헌안이여야합의로국회를통과하더라도마지막관문인국민투표가변수가될수있다.국회를통과한개헌안은국민투표에서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의과반수찬성으로확정될수있다.2028년23대총선까지약2년동안전국단위선거는없다.이사이개헌국민투표를할경우개헌안만을가지고찬반투표가이뤄져야하는데과반투표요건을충족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본회의장떠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8일국회에서열린5월임시국회제2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의원들이우원식국회의장발언을듣던중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앞서국민의힘은대한민국헌법개정안과다른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하겠다고밝혔다.이에우의장은이날대한민국헌법개정안등을본회의에상정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