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보보호대책공개…소비자피해분쟁조정제도입기업취약점점검강화위해화이트해커활동면책조건마련[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한상용조성미기자=앞으로개인정보유출가능성이있는경우라도이용자에게이를의무적으로알려야한다.또한소비자피해에대한분쟁조정제도가도입되고화이트해커활동에대한면책조건도마련된다.정부는28일시급한단기과제를중심으로이같은내용이담긴정보보호대책을마련해추진중이라고밝혔다.정부는우선이용자보호강화를위해개인정보유출이발생하지않았더라도유출가능성이있는경우이를이용자에게통지하도록의무화한다.해당통지항목에손해배상청구관련내용등이추가되며랜섬웨어공격등에따른개인정보의위조·변조·훼손도통지및신고대상에포함된다.온라인플랫폼접속시생체인증,패스키,일회용비밀번호인증등보안위험수준에따라추가인증수단적용을권고하고결제시에는제도화를추진한다.정부는또한개인정보유출이외의정보보호침해사고에따른소비자피해에도분쟁조정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이제도는올해안으로정보통신망법개정을통해시행될예정이다.손해배상판결효력이소송참여자외의당사자들에게도적용되는미국식집단소송제도는국내소송제도전반을검토후도입을추진하기로했다.이와함께정부는AI·데이터보안과관련해인프라,서비스,에이전트등분야별보안모델을개발하고AI레드팀을본격운영해AI취약점을점검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국가기관과기업이보유한중요데이터를암호화하도록관련기반시설점검규정과인증기준(ISMS)을개정하기로했다.기업이자율적으로취약점을찾아개선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마련된다.화이트해커등을통해기업이문제점을공개하고개선책을도입·확대하도록신고절차와면책조건등기준을마련키로했다.동시에취약점을적극개선하려고노력한기업에는인센티브제공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이밖에정부는올해디지털·AI시대를맞아대부분의제품과서비스가디지털요소를포함하면서일반제품에대한보안정책도수립하기로했다.정부는디지털·AI도입이확산함에따라디지털요소를포함한모든일반제품에대한보안정책을마련하기로했다.디지털요소가포함된국가사업의기획,과제선정단계에서부터보안요소를필수적으로고려하도록체계를개선하며정보통신기술(ICT)연구개발부터우선적용한다.한편,침해사고대응역량강화를위해사이버침해사고조사기능과사이버범죄분야에특별사법경찰권한을과기정통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부여하는방안을법무부와협의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전대통령이어김여사도실형주가조작·정자법무죄,명품수수만유죄"국가상징인영부인,청렴·절제버리고사치품치장급급"김여사변호인측"도이치모터스와명태균관련무죄는당연"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가지혐의가운데1개혐의만유죄로인정돼1심에서징역1년8개월을선고받았다.이로써대한민국헌정사상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사법부로부터실형을선고받는기록이남게됐다.연합뉴스재판부"주가조작,명태균여론조사무죄"서울중앙지법형사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8일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결심공판에서김여사에대해총징역15년및벌금20억원,추징금9억4800여만원을구형한바있다.재판부는김여사혐의중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여론조사(정치자금법위반)관련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우선김여사는2010년10월부터2012년12월까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약8억1000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로지난해8월기소됐다.재판부는김여사가주가조작세력의움직임을알고있었을'미필적인식'은인정하면서도,범행을주도한'공동정범'으로보기에는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를선고했다.주가조작세력중누구도피고인에게범행내용을직접알렸다고진술하지않았고,김여사가시세조종구조를인식했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또김여사가2022년대선전후명태균씨로부터58차례에걸쳐2억7400만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무상제공받았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재판부는"여론조사를지시하거나의뢰했다는증거가없고,묵시적계약이성립됐다고볼자료도없다"고판단했다.오히려여론조사실시여부와공표대상은명씨가독자적으로결정했고,김여사는배포대상중하나에불과했다는것이다.알선수재혐의는샤넬백일부만유죄연합뉴스알선수재혐의와관련해재판부는특검이기소한세차례의금품수수중2022년7월분(샤넬백·다이아몬드목걸이)에대해서만유죄를인정했다.재판부는당시김여사가통일교측관계자와의통화에서"경제·문화적업적들이훼손되지않게작업중"이라언급한점을들어정부차원의지원을바라는상대측의청탁을명확히인지하고알선의사를드러낸것으로판단했다.반면2022년4월수수한샤넬백에대해서는"대선승리등에대한의례적인축하대화였을뿐,구체적인청탁이오갔다고볼증거가없다"며무죄로결론지었다.재판부는"피고인은자신의지위를영리추구의수단으로오용했다"며"통일교측의청탁과결부돼공여된고가사치품을뿌리치지못하고수수해자신의치장에급급했다"고했다.다만수수한물품을몰수할수없어그가액상당액을추징토록했다.재판부는"영부인은헌법상권한은없지만대통령과가장가까운위치에서영향력을행사할수있고,국가를대표하는상징적존재"라며"그지위에는높은청렴성과절제된처신이요구된다"고지적했다.전직대통령부부동시실형…첩첩산중이번판결로대한민국은전직대통령부부가나란히실형을선고받는사법사상초유의기록을남기게됐다.법조계관계자는"대통령부부가동시에법의심판대위에서실형을마주하게된것은우리법치주의의엄중함을보여주는것"이라고평가했다.김여사는이외에도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특정후보를당대표로밀기위해통일교인들의집단당원가입을요청한혐의,공직을대가로금품을받은혐의로두건의재판을받게된다.공수처체포방해혐의로징역5년을선고받은윤전대통령의경우,검찰과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총7회기소돼각각재판받고있다.비상계엄의본령이라고할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는내달19일이뤄진다.한편이번김여사의첫재판선고과정은TV와유튜브등으로생중계됐다.전영부인에대한선고공판생중계는이번이처음이다.3대특검이기소한사건중에서는윤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에이어세번째다.김여사측"도이치모터스·명태균관련무죄는당연"선고직후김여사측변호인은취재진에게"재판부의판단에깊이감사드린다.도이치모터스와명태균관련무죄는당연한결과"라면서도"알선수재형이다소높게나와항소등을검토할예정"이라고전했다.이어특검의총징역15년구형에대해서는"정치적목적에의해과장된수치이며,김여사가영부인이었기때문에양형기준보다높게나온것으로본다"고주장했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억원금융위원장,월례간담회개최금융권지배구조TF…CEO연임절차·이사회독립성강화논의국민성장펀드1호는해상풍력…올해가계대출관리더강화금감원공공기관수준으로관리방침…특사경범위도제한ETF단일종목레버리지허용…코인거래소는소유분산추진[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현안질의응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우연수기자=금융당국이금융지주회장선임시주주총회의결요건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현재는출석주주의의결권과반수찬성,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출석요건만맞추면되는'일반결의'안건에해당하지만,'특별결의'안건이되면출석주주의3분의2이상찬성,주식총수의3분의1이상출석등더욱엄격한주주동의가필요해진다.CEO연임절차·이사회독립성강화검토이억원금융위원장은28일기자간담회에서"참호구축문제가제기되고있는금융지주최고경영자(CEO)연임에대해주주통제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라며"예를들어CEO선임시주주총회의결요건을강화하는것까지포함해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금감원과함께진행중인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TF)와관련해"방향성은이사회의독립성·다양성,CEO선임의공정성·투명성,성과보수운영의합리성등"이라며"다양한전문가의견,해외사례,금감원실태점검등을기초로해3월말까지실효성있는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지난16일출범한TF는학계,법조계등이참여해금융권지배구조공정성·투명성을제고할수있는여러방안을논의하고있다.큰쟁점중하나인'국민연금의사외이사추천제'와관련해이억원위원장은"그부분도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국민연금이TF에직접들어오진않는다"고설명했다.앞서지난해이찬진금감원장은지배구조개선방안중국민연금등주요주주의사외이사추천제를언급한바있다.국민연금은여러금융지주회사의최대주주혹은주요주주로있다.사외이사독립성강화를위한단임제에대해선"검토할수있는것들은다열어놓고종합적인방안을만들려한다"며명확한답변을피했다.한편일각에선이재명대통령의'이너서클'발언이있었던직후금감원이BNK금융지주에대한검사에착수한상황등을이유로이번지배구조개선작업이최근회장연임을확정한특정지주사들을타깃으로하는것아니냐는논란이일기도했다.이와관련해이억원위원장은"지배구조선진화TF는제도개선을염두에두고하는것"이라며"구체적으로특정사안을겨냥하는건전혀아니"라고말했다.또"계속해서제도적으로필요한부분은바꾸고,이게기반이돼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현안질의응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금융기관의자구책도강조했다.그는"CEO선임등이실질적으로공정하고투명한지,시장과주주가신뢰할만한분이되는건지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나오고있다"며"그런부분은금융기관이답을해야할의무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CEO는그런관점에서항상문제의식을갖고어떻게하면공정하고투명하게할지,금융기관퍼포먼스를높일지등을인식하면서의사결정을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국민성장펀드1호는해상풍력…올해가계대출관리도강화금융위는국민성장펀드의1호투자처를전남해상풍력인프라구축프로젝트로결정했다.금융당국은투자심사를통해1차메가프로젝트7건중나머지6건에대해서도순차적으로심사·승인할예정이다.이위원장은"내일기금운용심의회를개최하고1호안건을논의할계획"이라며"대통령업무보고를통해공개한7건의1차메가프로젝트중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건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해상풍력발전사업은전남신안우이도남동쪽해상일대에15메가와트(㎿)급해상풍력발전기26기를설치하는프로젝트다.1차메가프로젝트에는▲K-엔비디아육성▲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울산전고체배터리소재공장▲충북전력반도체공장▲평택파운드리▲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너지인프라등이포함됐다.이위원장은"나머지6건도사업의준비상황과진행상황,자금의소요시점을봐가며필요한사업부터순차적으로계속승인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국민성장펀드의성과가국민에게연결되고공유될수있는국민참여형펀드는6월께가입할수있도록상품을만들어보자는목표로오늘관계기관과태스크포스(TF)를가동한다"며"첨단산업중심지역을직접찾아가는지역순회형사업설명회를열고1박2일정도직접가볼계획"이라고말했다.국민성장펀드수익률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위험은정부와재정이후순위로막아주고수익률의일정부분은세제인센티브를통해상당부분확보해주려한다"며"제일중요한게운용을잘해서수익을내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운용사를선정할때시장최고의플레이어들과(운용하겠다)"고설명했다.올해금융회사의가계대출총량목표치는전년보다더강화하기로했다.특히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가계대출증가세를밀어올리는만큼금융사의주담대목표치를별도로관리하는방안을추진할방침이다.이위원장은"가계부채는한국사회의굉장한잠재적리스크이기때문에신경을더써서일관되게,확고하게관리해야한다"며"2월에2026년도가계부채관리방안을발표할예정인데,전금융권관리목표를지난해보다한층강화된목표치를부여할것"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현안질의응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작년은행권가계대출증가율이약1.8%인데이것보다는조금더낮게해서엄격하게관리하겠다"며"최종적인수치들은관계부처와내부적으로협의해말씀드리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지금까지가계대출은총량목표만봤는데,앞으로는주담대도같이볼수있는방법을고민할것"이라며"주담대에대해별도로관리목표치를설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전했다.금감원공공기관수준으로관리…특사경범위도제한이위원장은금융감독원의자본시장불공정거래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지수사권과불법사금융특사경에대해필요성을공감했다.그는"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대한신속대응이필요해금감원에인지수사권을부여해야한다는점은필요성이인정됐다"며"이를어떻게통제할지,수사심의위원회제도를구체적으로어떻게설계할지도의견이모아졌다"고말했다.이어"불법사금융등민생침해범죄도현장성·즉시성이필요하고경찰만으로대응하기가어려워관련특사경이필요하다"며"이역시협의를통해의견이모아진상태"라고전했다.다만,이위원장은이를넘어서는영역확대에대해선가능성을일축했다.이위원장은"자본시장불공정거래특사경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고민생침해범죄중불법사금융에한정해서특사경을도입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며"이를넘어서는영역에특사경을두는것은금감원본연의역할,권한과책임구조등을비춰볼때적절하지않다.이는금융위,금감원의공통된의견"이라고말했다.그는"총리실,법무부등부처전체차원의논의를통해최종방안이확정될것"이라며"수사권이라는강한권한을어느범위까지,어떻게사용해야하는지를함께고민하고있다"고덧붙였다.금감원의공공기관지정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이위원장은"곧(재경부산하)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심의절차에서최종의결되므로그때가서봐야할것같다"면서도"금감원의공공성·투명성관련해외부지적들을고려해보면금감원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가필요하다는점은중론"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금감원의공공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통제방법을어떻게할것인지를논의하고있다"며"우선공공기관지정을통해공무원법에따른공시의무를부여하고,복리후생,증원등을관리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다른하나는공공기관지정수준에상응하거나그이상으로통제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며"다만금융이라는특수성이있고금융감독의전문성도있기때문에주무부처(금융위)가직접통제·관리하는게실효적이라고생각한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현안질의응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최종적인결정은곧열릴공운위에서나올것"이라며"금융위의견은차관(부위원장)이참석해의견을전달할것"이라고덧붙였다.ETF단일종목레버리지허용…코인거래소소유분산추진금융위는국내상장지수펀드(ETF)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국내우량주단일종목을기초로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허용도추진한다.이위원장은"해외에는출시돼있는데국내에는출시가안된비대칭규제로인해다양한ETF에대한투자수요가국내에서충족되지못하고있다"며"규제를신속히개선해서우리자본시장의매력을높일수있도록하려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내우량주단일종목기초로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허용을추진한다"며"플러스·마이너스2배정도로글로벌스탠더드에맞춰서하고,투자자보호장치도강화해균형있게가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옵션대상상품만기확대등을통해커버드콜등다양한ETF개발기반을마련해서해외에서인기있는배당상품이국내에서도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지수요건없는액티브ETF도입을위한법안마련도착수할계획"이라고밝혔다.주가지수가많이오른상황에서고위험상품을만드는게투자자보호와배치되는게아니냐는지적에이위원장은"해외에서도이뤄지고있어그에상응한국내대체재,경쟁재를만들어주는것은선택의기회를드리는거니까크게문제되지않는다"며"다만투자자보호가너무허술해지지않도록더신경쓰겠다"고말했다.레버리지3배까지는허용하지않는다는방침이다.이위원장은"미국을보면3배가있긴하지만기존에만들어진상품이고2020년이후신규상품의경우3배를하지않는걸로알고있다"며"글로벌스탠다드측면,투자자보호측면도봐야하기때문에3배는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가상자산거래소에대해서는소유분산규제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디지털자산법통과로거래소들이제도권으로들어오면공적인프라에준하는기관이되는만큼,지배구조도다양하게구성돼야한다는취지다.이위원장은"디지털자산기본법을새로제정하면거래소들도인가를통해지위와역할,책임이굉장히강해진다"며"정식으로명실상부한거래소가되는만큼그에걸맞은지배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가를통해영구적으로영업을할수있는지위를부여하는것인만큼,처음에판을짤때어떻게만드냐가굉장히중요하다"며"거래소가공공인프라적성격이강하므로그에상응하는책임성을부과하기위해소유분산규제등지분을다양화하는방안을논의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특정주주의지배력으로집중되거나권한행사가쏠리면이해상충의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다"며"제도권으로편입한다는점에서소유지분을규제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고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현재정부는거래소들의소유분산기준을특수관계인을포함해15~20%수준으로제한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또자본시장대체거래소(ATS)에준해대주주적격성심사를도입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본시장·민생외특사경도입부적절…공공기관지정엔"금융위가통제""올해가계대출증가율1.8%보다낮게…총량서주담대별도관리"이억원금융위원장,출입기자단월례간담회(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출입기자단월례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강수련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8일최근금융감독원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확대를둘러싼논란에"자본시장불공정거래특사경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는것과민생침해범죄특사경을도입하는것외다른영역특사경을두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게금융위와금감원의공통된입장"이라고밝혔다.금감원공공기관지정과관련해서는"금감원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필요성이있다는게중론"이라면서도"통제주체는주무부처(금융위)가하는게실효적일수있다"고말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자본시장불공정거래와관련한인지수사권부여필요성은인정된상태"라면서"(공권력오남용문제관련)통제방안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금융위특사경이수사를개시할때거치는수사심의위원회를구체적인모델로삼아제도를설계중이라고밝혔다.다만,금감원이제시한'금감원조직내부수사심의위설치'방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특사경확대를두고금융위와금감원의갈등이수면위로드러난것과관련해서는"제도실효성과신뢰를위해(양기관이)함께고민하는과정이었다고이해해달라"고직접해명했다.그는"대립이나갈등으로들보시지만,수사권권한을어디까지어떻게쓰는게맞는것인지함께설계해나가는과정이었을뿐"이라고설명했다.금융권안팎에서는특사경인지수사권이슈와함께금감원의금융위업무보고불참,금융지주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TF)주도권등을두고두기관의'기싸움'이본격화했다는평가가많았다.이위원장은금감원의공공기관재지정여부가논의중인것과관련해서는"금감원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필요성이있다고보는게중론"이라면서도금융위가해당역할을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의견을피력했다.그는금감원통제방법과관련해"공공기관지정을통해복리후생·인력·예산등을통제하는방법이있을수있고,통제수준은공공기관지정에상응하거나'플러스(+)알파'수준으로관리하되통제는주무부처가하는게더실효적일수도있다"고강조했다.이에따라금융위는오는29일열릴재경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출석해공공기관지정에반대하되,금융위가더강력하게금감원을통제하는조건등을밝힐것으로보인다.올해금융권가계대출총량관리는작년보다더강화할것이란계획도밝혔다.이위원장은"금융권관리목표수립시작년보다한층강화된목표를부여할것"이라며"작년은행권가계대출증가율이1.8%인데이보다(관리목표를)더낮게설정하려고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총량목표를주로봐왔는데,구성항목중주택담보대출(주담대)별도관리목표를두려고한다"고말했다.서울시가이주비대출규제완화를요구한것과관련해서는"전세대출의경우이주비대출을받았다고규제하지않기때문에전세를얻을때큰부담은아니라고판단한다"면서도"장애나애로가되는부분이있는지실용적으로보겠다"고했다.전날서울시는금융당국의강화된대출규제로조합원들이이주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지못하면서정비사업전체가지연되고있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WSJ"관세배경에쿠팡·종교문제韓대응에대한美불만"외교장관"트럼프'관세인상'언급,쿠팡과관계없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전날한국에대한관세인상을예고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하루만에한국과협의를통해해결책을모색하겠다는입장으로선회했다.2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아이오와일정을위해출발하기전기자들과만나'한국관세를올릴것이냐'는질문에"우리는한국과함께해결책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한미무역합의가한국국회에서입법화되지않았다며자동차등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15%에서25%로다시올리겠다고밝혔다.이는한국이미국에약속한3500억달러(약505조원)규모의투자를이행하기위한대미투자특별법(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의국회통과가지연되고있는점을지적한것으로해석된다.한미양국은지난해11월'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MOU이행을위한법안이한국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관세인하조치를소급적용하기로합의했다.이에따라대미투자특별법안이한국국회에제출되자미국정부는지난달초한국산자동차등에대한관세를2025년11월1일자로소급해15%로인하했다.다만해당법안은아직국회를통과하지못한상태다.이와관련해블룸버그통신은한국에서는지난해11월무역합의에따른투자약속을법제화하기위한법안이발의됐음에도자본유출우려와환율변동성,사업선정절차를둘러싼불확실성등으로입법논의가지연되고있다고전했다.이에한국정부는대응책마련에나섰다.캐나다에서일정을소화중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조속히미국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협의에나설예정이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조만간방미해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협의를진행할계획이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방침에는한국정부의쿠팡등미국기술기업에대한불이익조치에대한불만이작용했을수있다는분석도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사안에정통한관계자들을인용해"밴스부통령이지난주워싱턴DC에서김총리와만나쿠팡을포함한미국기술기업들에불이익을주는조치를하지말것을경고했다"고보도했다.또한"밴스부통령이김총리에게미국측은쿠팡같은기술기업에대한한국정부의처우에서의미있는완화를원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그리어USTR대표도이날폭스비즈니스인터뷰에서한국에대해"그들은투자와관련한법안을통과시키지못했고,디지털서비스에대한새로운법을도입했으며,농업과산업부문에서해야할일들도이행하지않았다"며"그렇기때문에상대가자기쪽의무를충분히이행하지않고있는상황에서우리가계속합의를지키는것은어렵다"고말했다.다만한백악관관계자는WSJ에미국기술기업이나종교관련문제가이번관세인상결정의원인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조현외교장관도한국시간2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현안질의에출석해"(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가나온뒤저희들이(미국)국무부와접촉한바로는,쿠팡이나온플법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는것으로결론을내리고있다"라고말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같은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4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이관세원복을언급한배경에쿠팡이슈가자리하고있다는분석과관련해"해당사안은현재관세문제와는전혀무관하다"며"인공지능기본법이나플랫폼·공정경쟁관련규제는그간여러차례논의가이어져온사안으로,관련제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검토중인부분도있다"고밝혔다.미국이한미공동팩트시트내무역분야합의후속조치이행을촉구하라는내용의서한을보낸것과관련해서도"(서한과관세문제를)연결하는것은좀아닌것같다"면서"디지털규제관련해서조금더호혜적으로한국정부에서고민해달라는의견이었다"고말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아이오와주를찾아집권1년간의경제성과를강조하며,오는11월중간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한다고역설했다.그는아이오와주클라이브의호라이즌이벤트센터에서열린연설에서"만약우리가중간선거에서지면,지금우리가이야기하고있는수많은것들,수많은자산들,수많은감세조치들을잃게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부과에따른세수확대와한국·일본등동맹국의대규모대미투자유입,이를기반으로한감세정책,주식시장호황,중국등주요국의미국산농산물수입확대,강력한불법이민단속등을집권첫해의핵심성과로꼽았다.

이억원“금감원,공공성감안‘통제’필요“특사경불법사금융한정”“금감원공공성-투명성확보통제방식관건”공공기관편입,공공기관수준통제강화거론29일공운위서공공기관지정여부논의“금융지주CEO연임주주통제강화검토”“지배구조TF,특정사안-사례타깃아냐”가계부채목표치,작년比낮은수준관리▲이억원금융위원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출입기자단월례간담회를하고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이달29일재정경제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금융감독원의공공기관지정여부를논의하는것과관련해“공공성,투명성등외부지적들을고려할때금감원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할필요성이있다"고밝혔다.다만금융감독원의통제방법에대해서는다양한선택지가있어실효성여부를잘따져봐야한다고했다.이위원장은금융감독원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확대를놓고논란이제기되는것에대해서는“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고,불법사금융에한정해특사경을도입하는방향으로논의가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28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금융위와금감원은지난달19일대통령업무보고이후특사경개편필요성을긴밀히논의했고,대부분정리가됐다"며“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한해금감원특사경에대한인지수사권을부여하고,민생침해범죄가운데불법사금융에한정해특사경을도입하는부분을중심으로논의가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위원장은“이것을넘어서는,이이상의영역에금감원특사경을두는것은적절치않다는게금융위,금감원의공통된입장"이라고강조했다.그는금감원인지수사권의통제방법에대해서는“지금도금융위가인지수사권을갖고수사를개시할때수사심의위원회라는통제장치를거치기때문에이걸모델로구체적으로제도를설계하기로의견이모아졌다"고말했다.금융위와금감원은세부안을마련해앞으로총리실,법무부등전부처차원에서논의를거쳐최종적으로방안을확정한다는방침이다.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위원장은금감원의공공기관재지정여부를둘러싼논란에대해서는“금감원을통제할필요성은있다"는뜻을분명히밝혔다.그는“금감원의공공성,투명성과관련해외부지적들을감안할때금감원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필요성은있다고보는게중론인것같다"며“다만방법론상으로공공성,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통제의방법을어떻게할지가문제"라고말했다.그는“공공기관관리체계에편입해공시,복리후생,증원등을통제하는방법이하나있다"며“또다른방법으로는통제수준은공공기관지정에상응해서하거나어떤경우는플러스알파이상으로하되통제주체는주무부처인금융위가하는게실효적이지않나하는부분도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어떻게하면실효적으로(금감원공공성,투명성확보라는)목적을달성할수있을지고민하고있다"며“(29일공운위에서)금융위차관이참석해의견을제시하고,전반적으로금융위뿐만아니라공운위에계신위원님들이최종적으로확정할것"이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현재금융지주지배구조선진화태스크포스(TF)에서논의중인금융권지배구조공정성,투명성제고방안에대해“특정사안이나특정케이스를염두에두고하는건아니다"고선을그었다.그는“참호구축문제가제기되는금융지주최고경영자(CEO)연임에대해서는주주통제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라며“예를들어은행지주사CEO선임시주주총회의결요건을강화하는방안까지포함해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이억원위원장은올해전금융권의가계부채관리목표를수립할때작년보다한층강화된목표치를부여할방침이다.이위원장은“작년은행권가계대출증가율이1.8%인데,이보다조금더낮은수준으로엄격하게관리할것"이라며“최종수치는관계부처와협의후다음달말정도'2026년도가계부채관리방안'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이과정에서금융위는가계대출총량이아닌주택담보대출만별도로관리목표를설정하거나,포용금융측면에서중금리대출,새희망홀씨등을관리목표에서제외하는방안을검토할방침이다.나유라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매출25조8000억·영업익5170억⋯OLED비중61%·출하65%로확대LG디스플레이파주사업장.LG디스플레이제공.LG디스플레이가OLED중심사업구조전환과강도높은체질개선을바탕으로4년만에연간흑자전환에성공했다.LG디스플레이는28일열린2025년4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연간누적매출액25조8101억원,영업이익5170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2021년이후4년만의연간흑자다.전년동기와비교해매출은8%감소했으나영업이익은103%증가했으며연간기준으로작년한해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25조8101억원,5170억원을달성했다.회사는“2023년대비2024년손실규모를약2조원줄인데이어,2025년에도약1조원가량실적을연속개선하며수익성회복흐름을이어갔다”고설명했다.이같은성과는OLED중심의사업구조고도화,원가구조혁신,운영효율화전략이맞물린결과로풀이된다.대외불확실성과글로벌시장변동성이이어지는환경에서도OLED매출비중확대와경영체질개선을병행하며실적턴어라운드를이뤄냈다는평가다.실제전체매출가운데OLED제품비중은61%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OLED매출비중은2020년32%에서2022년40%,2024년55%로꾸준히확대돼왔으며,2025년에는대형LCD사업종료에따라LCD에서OLED로의사업구조전환이한층가속화됐다.EBITDA(상각전영업이익)는4조8711억원(이익률19%)으로견조한수준을유지했다.제품별매출비중은TV용패널19%,IT용패널(모니터·노트북·태블릿등)37%,모바일용패널및기타제품36%,차량용패널8%로집계됐다.다만4분기실적에는구조조정과포트폴리오재편에따른일회성비용도일부반영됐다.LG디스플레이는국내외임직원대상희망퇴직에따른인력구조효율화비용으로900억원이상이반영됐으며,4년만의연간실적턴어라운드성과와중장기경쟁력강화를위한임직원성과격려금도포함됐다고밝혔다.저수익제품축소와재고건전화등사업·제품포트폴리오조정과정에서발생한비용역시4분기실적에반영됐다.회사측은“일회성비용을제외할경우영업실적은전분기및전년동기대비모두개선된흐름을보였다”며“사업체질과수익구조를중심으로한구조적개선을지속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출하구조에서도OLED중심전환흐름은뚜렷했다.LG디스플레이는전체패널출하량가운데OLED비중이65%로전년동기대비5%포인트확대됐다고밝혔다.제품별로는모바일용패널이약40%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회사는계절적비수기영향이완화된데다중소형OLED패널신제품출시효과가출하량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향후투자전략도OLED에방점이찍혔다.LG디스플레이는“미래준비와사업구조고도화를위한투자기조를유지하면서,지난해설비투자(CAPEX)를1조원대중반수준으로집행했다”고밝혔다.다만“올해는OLED기술경쟁력강화와OLED사업확대,중장기성장기반마련을위한투자를고려해2조원대설비투자를집행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신규투자결정이이뤄질경우시장과신속하게소통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LG디스플레이는2026년을기점으로AX(AI전환)를기반으로기술경쟁력과원가경쟁력을동시에강화하고,운영효율화를병행해안정적인수익구조를구축한다는전략이다.중소형OLED와프리미엄IT·대형OLED,차량용디스플레이등핵심사업을중심으로차별화된기술경쟁력을앞세워성과확대에나선다는계획이다.김성현LG디스플레이CFO는“2025년은불확실한경영환경속에서도사업구조고도화와운영효율화에집중해연간흑자전환을달성한해”라며“앞으로도기술중심회사로의체질개선을지속하고,지속가능한수익구조를바탕으로성과를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홍선혜기자[email protected]

민주당TF“핵심쟁점이견,추가협의필요”발행인자본금50억,협의제기구추진은합의정책위·지도부논의거쳐내달설연휴전발의코인거래소지분규제가능성커져업계발칵전문가“시장혁신살리고조속한입법필요”[이데일리최훈길기자]더불어민주당이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여당단일안을논의했으나합의를도출하지못했다.은행지분51%룰,디지털자산거래소의대주주지분규제등핵심쟁점을놓고합의를하지못했기때문이다.여당은당내협의와정부와의추가논의를거쳐내달설연휴전까지는여당안을발의할계획이나진통이예상된다.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2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비공개회의를열었으나이날여당단일안을합의하지못했다.TF는“50%+1주관련해여러의원들의의견이있어서첨예한상황”이라며“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규제는추가협의가필요하다”고전했다.지난20일에이어이번TF회의에서도핵심쟁점을놓고결론을내지못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이정문(위원장),안도걸(간사),이강일(위원)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TF회의이후회의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사진=최훈길기자)현재민주당에는5개의관련법안이발의된상태다.박상혁(디지털자산의시장및산업에관한법률안)·이강일(디지털자산시장의혁신과성장에관한법률안)·민병덕(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원안은디지털자산전반의시장·산업규율을담았다.안도걸·김현정의원안은스테이블코인에초점을맞춰발행,유통기준등을담았다.민주당디지털자산TF는이같은법안을놓고단일안마련을추진했으나핵심쟁점을놓고이견이컸다.최대쟁점은‘은행지분51%룰’이다.그동안한국은행은금융안정등을이유로은행지분이‘50%+1주’를넘는컨소시엄을발행주체로인정해야한다는이른바‘은행지분51%룰’을주장해왔다.반면금융위,민주당은은행중심의스테이블코인발행은빅테크나핀테크를통한혁신을저해할것이라며우려하고있다.28일회의에서의원들입장도첨예하게갈린것으로전해졌다.만약디지털자산거래소에대한15~20%대주주지분제한이도입될경우각종인수합병에영향을끼칠전망이다.네이버는금융계열사네이버파이낸셜이두나무지분을100%가지는구조이기때문에지분구조를재설계해야한다.코빗인수를계획하는미래에셋도마찬가지다.(그래픽=이데일리김정훈기자)디지털자산거래소지분규제도쟁점이다.금융위는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1인의소유지분율을현행자본시장법상대체거래소(15%)수준인15~20%로제한하는내용을디지털자산기본법에담아야한다고밝혔다.디지털자산거래소가사실상금융시장의인프라역할을하는공공재성격을띠고있는만큼,수수료등운용수익이특정개인에게집중되지않도록구조적개선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다.TF위원장인이정문의원은디지털자산거래소지분규제에대해“다들반대없이대주주지분제한에대해공감대를가지고있다”며“‘이번디지털자산기본법에함께넣는게입법전략상맞느냐’는우려가있어서단계적으로하자는의견,‘완결성있게함께넣어서가자’는의견도있어서좀더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도이날월례기자간담회에서“(거래소가)제도권으로편입한다는점에서소유지분을규제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라고말했다.이를두고시장에서는지분규제가막판에법안에포함될가능성을보고촉각을곤두세운분위기다.지분규제가도입되면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등5대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의지분을매각해야한다.두나무와코빗인수를각각추진하는네이버와미래에셋의지분구조재설계와도연관돼있어향후인수·합병(M&A)에도잇따라영향을끼칠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관련정부안을한국은행등관계기관협의를거쳐논의하고있다.한은은금융안정등을이유로은행51%룰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금융위는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규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사진은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모습.(사진=한국은행,연합뉴스)이날TF회의에는큰쟁점이아닌부분에대해서는합의가이뤄졌다.스테이블코인발행주체의법정자본금요건은50억원이상으로하기로했다.스테이블코인이전자화폐와유사한성격을가진다는점을고려해현행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화폐업의자본금요건(50억원)을준용한것이다.스테이블코인발행인가와관련해서는만장일치가아닌관계기관협의로진행하기로했다.시장리스크관리를위해‘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신설하고,금융위원장이위원장을맡기로했다.위원으로는한국은행부총재보,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등이참여하기로했다.TF는디지털자산업종을기능별로8개로세분화하기로했다.리스크가크거나높은신뢰가요구되는2~3개업종은금융당국인가를받도록하고,나머지업종은등록만하면영업할수있도록했다.민주당은정책위,당지도부,정부등과의협의를거쳐내달설(2월17일)전에는쟁점을해소하고여당안을발의할계획이다.법안명은‘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하기로했다.TF간사인안도걸의원은“당지도부와협의를해야하고,금융위등정부와도추가적인조정작업이필요하다”며“구정전에는발의를하고그안에최대한정부와협의해합의된안들이담아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시장혁신을살리는내용이담긴법안이조속히처리돼야한다고입을모았다.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은행이51%이상을가져야한다는룰은은행에스테이블코인특혜,이권을안겨주는위험천만한생각”이라고우려했다.강형구한양대경영대학파이낸스경영학과교수는“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규제는시장불확실성을키우고혁신의싹을말려버릴수있다”며지분규제제외를촉구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고공판직후거래량몰려폭등후상승폭급감김건희1심선고생방송지켜보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의선고공판이열린28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지켜보고있다.이날재판부는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도이치모터스(067990)주가가장마감을앞두고26%급등했다.이날오후법원이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가담혐의를인정하지않는다는1심판결이나온직후매수세가집중된영향이다.다만상승세가이어지지못하고상승폭이급격히줄어들고있다.2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도이치모터스는오후2시55분기준전거래일대비1.90%이상상승한4290원에거래되고있다.하락출발한후보합권에머물렀던주가는선고공판직후인오후2시10분을기점으로거래량이폭증하며한때26%오른5330원까지상승했지만,이후상승폭은1%대까지낮아졌다.주가급등의직접적인배경으로사법리스크해소가지목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우인성)는이날오후열린선고공판에서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등에대해“시세조종행위에대한인식이있었다해도공동정범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법원은김여사가시세조종세력의범행을인식했는지여부와별개로기능적행위지배를통해범행에본질적으로가담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도이치모터스는BMW와미니등수입차딜러사업을영위중이다.하지만주가조작이슈에연루되면서수년간정치적,사회적이슈의중심에있었다.이때문에기업의펀더멘털과는무관하게주가가저평가됐다는관측이다.법원이김여사의주가조작공모혐의를인정하지않으면서정치적리스크와사법적불확실성이일정부분해소됐다는분석이나온다.1심선고직후주가가즉각반응한것도투자자들의안도감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이영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부·동부에한파경보발령…체감온도섭씨영하29도까지내려가수십만가구정전,복구에일주일이상…동부혹한31일까지이어져미켄터키주루이빌에얼어붙은고드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미국을덮친초강력눈폭풍과한파로인명피해가잇따르고있다.27일(현지시간)USA투데이등미언론에따르면최근폭설과한파로피해를본14개주(州)에서사망자가발생했다.AP통신은관련사망자가최소50명에달한다고전했다.피해지역은뉴욕과뉴저지를비롯해매사추세츠,펜실베이니아,미시간,오하이오,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테네시,미시시피,아칸소,루이지애나,텍사스등동부·중부·남부지역이다.전날까지폭설이이들대부분지역을덮치면서제설작업관련사고가다수발생한데이어폭풍후극심한한파가찾아오면서곳곳에서저체온증사망자가속출하고있다.사우스캐롤라이나그린우드카운티에서96세여성이집밖에서의식이없는상태로발견돼저체온증으로인한사망으로확인됐고,미시시피에서는66세남성이도로에서운행중이던차량이고장난뒤추위를이기지못하고숨졌다.미시간에서는19세대학생의시신이밖에서외상흔적이없는상태로발견돼추위로인한사망으로추정됐다.루이지애나에서도남성2명이겨울폭풍과관련된저체온증으로숨졌다고당국이확인했다.켄터키주의앤디베셔주지사도전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휘틀리카운티의72세여성이저체온증으로사망했다고밝혔다.미켄터키주루이빌에서폭설속에고립된차량치우는주민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매사추세츠와오하이오에서는2명이제설차에치여숨졌고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난방이되지않는집안에서숨진사례도있었다.일부지역에서는어린이와청소년들이눈위에서주행중인차량에매달린채썰매를타다가숨지는사고도잇따랐다.텍사스에서는6세와8세,9세인세형제가전날연못얼음에빠져숨졌다고관할카운티보안관이전했다.테네시주다이어카운티와텍사스주킴블카운티에서는눈이얼어붙은고속도로에서대형교통사고가발생해각각1명의사망자와수십명의부상자가나왔다.미기상청은이날아침텍사스주부터펜실베이니아주까지남부와중부,동부에걸쳐'극심하고위험한추위'(extreme,dangerouscold)경보를발령했다.일부지역은체감온도가섭씨영하29도까지떨어질것으로예상됐다.이날내내미국대부분지역의기온이영하를벗어나지못할것으로관측됐다.날씨가따뜻하기로유명한플로리다주에서도북부일부지역의기온은이날늦은밤부터다음날새벽사이섭씨영하3.9도까지떨어질것으로예보됐다.항공편취소와정전피해도잇따랐다.눈폭풍으로지난주말항공편1만7천편이취소된데이어26일에는6천300편,27일에는2천500편이추가로취소됐다.28일에도500여편이취소될것으로예상됐다.이날저녁기준으로전기공급이복구되지않은곳도41만가구(상업시설포함)에달했다.이들피해지역은지난주말부터수일째정전이이어지고있어혹한속에난방까지되지않는상태에서추가인명피해발생이우려된다.특히남부지역에서는주택대부분이극심한추위를견디도록설계되지않았으며,많은주민이이런겨울날씨가동반하는다양한위험에익숙하지않아어려움을겪고있다고미언론은전했다.미시시피주민에이드리언론카-혼은"지금난방도,전력도,물도없는사람들이너무많다"며"여기에는단열이제대로되지않는이동식주택도많다"고AP에말했다.미시시피주뉴앨버니시당국은관할지역의모든전력망을복구하는데"기상조건에따라최소일주일에서그이상이소요될수있다"고전날경고했다.미국최대공립학교시스템을운영중인뉴욕시는휴교령을내렸으며,미시시피대는캠퍼스가얼음으로뒤덮인상태가지속되자일주일내내수업을취소했다.동부지역의혹한은30일과31일에더심해질것으로전망됐다.기상청은이번주말동부해안일부지역에또다른겨울폭풍이닥칠수있으며플로리다남부까지도기록적인한파가이어질수있다고예보했다.26일워싱턴DC에서눈치우는작업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통일교뇌물유죄1심1년8개월…윤석열,체포방해징역5년영부인서검찰·특검수사대상,대국민사과,실형까지…갖가지'최초'불명예윤석열전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공동취재)2025.4.11/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김건희여사가28일역대영부인최초로실형을선고받으면서앞서징역5년형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전직대통령부부동반실형이라는'헌정사최초'의불명예를안게됐다.김여사는영부인출신으로검찰·특검수사에이어대국민사과,실형선고에이르기까지영부인출신으로갖가지오명도뒤집어쓰게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이날오후2시10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이날김여사에게유죄가선고됨에따라전직대통령부부최초로나란히유죄판단을받는불명예를안게됐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16일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1심에서징역5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尹과함께승승장구…檢총장인청부터불거진의혹김여사는윤전대통령과지난2012년3월결혼했다.이후2017년전시기획사코바나콘텐츠대표로언론에알려지기시작했다.김여사는남편의명성에따라큰주목을받았다.고속승진을거듭한윤전대통령이2019년7월당시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검찰총장임명장을받는자리에서김여사는아내로서처음으로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내며국민적관심을받았다.하지만윤전대통령의검찰총장인사청문회를앞두고김여사에대한허위경력의혹과함께과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이불거졌다.윤전대통령이20대대선후보로나서자의혹은증폭됐고'아내의역할에만충실하겠다'는내용의대국민사과까지이어졌다.김여사는조용한내조를하겠다는다짐과는다르게윤전대통령이재직하는2년11개월기간갖가지구설을피하지못했다.해외순방명품쇼핑의혹은물론허위이력논란,명품가방수수의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은임기내윤석열정부의발목을잡았고,김여사가윤전대통령위에군림하는'브이제로'(V0·VIP0)로회자하기도했다.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부인김건희코바나컨텐츠대표가지난2021년12월26일오후서울여의도당사에서자신의허위이력의혹과관련해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뉴스1ⓒNews1이동해기자역대영부인중최초로재임기간檢조사…특검포토라인사과에도실형특히김여사는지난2024년7월명품가방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으로역대영부인가운데세번째이자대통령재임기간중처음으로검찰조사를받았다.역대영부인가운데검찰조사를받은인물은전두환전대통령부인이순자여사,노무현전대통령부인권양숙여사,문재인전대통령의부인김정숙여사,김여사등4명이다.이·권·김정숙여사가전직배우자신분이었던점과는달리김여사는현직대통령배우자신분최초로검찰조사를받았다.김여사는검찰조사에이어특검소환까지받은첫전직영부인으로기록됐다.역대영부인에대한특검조사는이명박전대통령의배우자김윤옥여사에이어김여사가두번째다.김윤옥여사는참고인신분에대면대신서면조사로이뤄진반면김여사는피의자신분에직접특검팀의포토라인까지섰다.지난해6월28일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의소환으로포토라인에섰던윤전대통령에이어헌정사상처음으로전직대통령부부가동반으로특검조사를받았다.당시김여사는특검사무실포토라인에서서"국민여러분께저같이아무것도아닌사람이심려를끼쳐서진심으로죄송하다"고고개숙였다.이후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지난해8월김여사를구속기소하면서김여사는역대영부인중처음으로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김여사는최후진술에서"제가잘못한점이많은것같다"면서도"다툴여지는있는것같다"고말했다.또"어쨌든저로인해서국민들께큰심려를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하다.진심으로반성한다"고고개를숙였다.재판부가중계신청을허가함에따라김여사의1심선고는생중계됐다.28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1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이날알선수재등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압수된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의몰수및1281만원의추징도명했다.자본시장법위반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2026.1.28/뉴스1ⓒNews1오대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28일서울양천구보건소별관에서주민간담회를열었다.(이난희기자@nancho0907)서울시가정부에정비사업이주비대출규제완화를거듭촉구하고나선가운데,오세훈서울시장이대통령과총리를향해정비사업현장방문을공개적으로요청했다.오시장은특히“이문제는국토부차원이아니라윗선의판단이필요한사안”이라며대통령과총리가직접현장에나와주민들의절박한목소리를들어달라고호소했다.정부의획일적인대출규제가서울주택공급의핵심인재개발·재건축현장을고사시키고있다는판단에서다.오시장은28일오전양천구신정4구역과신정동1152번지일대정비사업현장을방문해노후주택과반지하가구등을직접시찰하며주민들의애로사항을청취했다.이자리에서오시장은"신정4구역은대출제한으로대부분이주를어렵게생각할수밖에없고,신정동1152번지일대는조합원지위양도제한에다음단계로의발전이중단되거나늦어질수있다"면서"제한을풀어정비사업장이모두원래속도로진행되게해달라정부에요청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정부의대출규제로올해서울에서39개구역3만1000가구가이주에애로를겪고있다"고지적했다.서울시에따르면이는시내전체이주예정지43곳중91%에달하는규모다.오시장은"예상되는유휴부지활용정부공급대책물량은3만∼5만가구일텐데올해정비사업장에서이주하는물량이거의비슷하다"며"공급장소를새로물색해발표하는것보다순조롭게이주할수있도록금융과조합원지위양도만풀어줘도그이상가는효과를거둔다"고강조했다.이어"이주하면바로철거하고착공할수있는정비사업은확정된미래"라며"대출제한이풀리려면금융당국의판단이있어야하고,결국총리나대통령의결단이필요한문제"라고덧붙였다.신정4구역은‘신속통합기획2.0’을통해사업기간을7개월가량단축한모범사례로,4월이주를앞두고있다.하지만정부의대출규제강화로‘LTV0%’가적용되는가구가발생하는등이주비마련에비상이걸린상황이다.10여년간개발이멈췄던신정동1152번지역시신속통합기획으로사업성을개선했으나,조합원지위양도제한등이새로운걸림돌로부상했다.오시장은이러한정체원인을정부의이념적편향성에서찾았다.그는"국토부공무원들이절박한사정을모를리없지만,미동도하지않는것은정비사업에대한민주당의이념적적대감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의업무보고만받을게아니라,직접현장에나와주민들의절규를들어야판단이달라질수있다"고촉구했다.시찰이후이어진주민간담회에서오시장은실질적인지원책을약속했다.신정4구역을'3년내단기착공물량확대1호사업지'로선정해2027년착공을지원하고,신정동1152번지에는'사업성보정계수'를적용해일반분양세대를약40세대늘림으로써조합원분담금을가구당최대6000만원까지줄여주겠다고했다.현장에서만난신동일신정4구역조합장은본지에"수십년간집한채갖고재건축만기다려온고령의원주민들이과도한이자부담을이기지못해결국입주를포기하고집을팔고떠나고있다"며"이자만한달에약300만원씩내야하는상황에서수입이없는어르신들이강제로내몰리는상황을정부가더이상방치해서는안된다"고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