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이란대사,외교부청사방문MFC참여등검토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된것으로밝혀졌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선체하단에서확인된폭5m·깊이7m파공.외교부10일외교부는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했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나무호의)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며"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되었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나무호를타격한비행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어느국가의소행인지는당장확인되지않고있다.이날브리핑에따르면현지시각으로지난4일오후3시30분께미상비행체2기가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타격했다.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과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화재는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했고이어2차타격으로규모가급격히확산한것으로파악됐다.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무관한걸로추정된다고박대변인이전했다.타격부위외판에는폭약5m,선체내부로깊이약7m크기의파공이발생했고,선체내부방향으로굴곡됐다.박대변인은"파손부위는해수면보다1∼1.5m높은부분이고,폭발압력으로인한파손패턴과반구형관통형상부위등을고려할때기뢰및어뢰피격가능성은낮은걸로보인다"고'비행체타격'추정근거를설명했다.8일(현지시간)벌크화물선HMM나무호가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의수리조선소'드라이독스월드두바이'에접안해있다.연합뉴스이날브리핑시작직전,외교부청사에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들어오는모습도포착됐다.박대변인은이란대사가방문한배경에대해"확인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관련국과소통하고있으며,이란은관련국에해당되기때문에우리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해방문했다"고말했다.쿠제치대사는박윤주외교부1차관을만날예정이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해있던한국화물선HMM나무호에서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했다.정부는나무호를두바이항으로예인한이후,해양수산부산하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3명과소방청감식전문가4명으로구성된조사단을파견해화재원인을조사해왔다.이번소행의당사자로는인근지역에서미군함정뿐아니라각국선박에드론과미사일공격을가해온이란이지목돼왔다.이에주한이란대사관은이란공화국의군이개입하지않았다며'이란공격설'을부인한바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사건의범인이이란이라고주장하며호르무즈해협에서각국선박을해방하기위한미군의작전에한국도동참해야한다고압박하고있다.박대변인은미국이공격주체를알고있었던것인지,미국으로부터관련정보를받은것은없었는지에대한질문에는"구체적으로말하기가제한됨을양해해주기를바란다"고답했다.이어"금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국제사회와의공조를비롯해가능한한모든방안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안전확보에정부는만전을기해나가고자한다"며"미국의해양자유구상(MFC)을비롯한미국측구상참여문제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중"이라고덧붙였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국힘향해"윤어게인공천으로내란꿈꾸는오만한세력"한병도"빈틈보이면국가또다시암울…모두원팀돼야"호소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광주서구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사무소에서열린'전남광주대전화선대위출범식'에서청년들과함께파란색당복을입고있다.2026.5.10ⓒ뉴스1김태성기자(서울·광주=뉴스1)장시온이승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6·3지방선거를24일앞둔10일선대위를공식출범하며이번선거를'내란심판선거'로규정하고여권텃밭인호남을찾아'집토끼'(전통적지지층)결집에주력했다.정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한민국국가정상화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참석했다.정대표는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맡았다.그는모두발언에서"이번지방선거는단순히지역일꾼을뽑는선거가아니다.대한민국을정상화하고대한민국대도약의길을당당히열어낼중요한선거"라고강조했다.이어"이번지방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여전히계속되는내란세력의준동을뿌리뽑을수있다"며"지방선거승리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해야한다"고도했다.특히국민의힘을향해"윤어게인공천으로다시내란을꿈꾸는오만한세력을반드시심판해야한다"며"내란의싹까지잘라내고무너진민주주의를바로세워야한다"고비판했다.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맡은한병도원내대표도"(국민의힘은)내란과극우선동에대한진정한사죄는커녕윤어게인공천까지시도했다"며"조금이라도빈틈을보이면내란세력들이또다시국가를암울하게만들수있다.모두원팀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가10일민형배후보사무소에서열린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2026.5.10ⓒ뉴스1김태성기자정청래대표는이날오후엔여권텃밭인호남을찾아지지층결집에도나섰다.정대표는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선대위출범식에참석해"민형배는김대중의민주주의정신,노무현의국민통합정신,문재인의한반도평화정신,이재명의실사구시정신을한몸에갖고있어통합시장후보로서손색이없다"고평가했다.이어"'과거가현재를도왔고죽은자가산자를구했다'는한강작가의말처럼민형배는빛고을광주민주주의를지키고자하는호남의정신과한을온몸에갖고있는호남의아들이고민주주의의아들"이라고치켜세웠다.그러면서"대통령정신으로똘똘뭉쳐야한다.모두민후보의손발이돼주고심장이돼주길바란다"며"이재명정부와민주당이함께전남광주통합미래를설계하고발전을이끌어나가겠다.그길에함께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오후김남준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과황인식서울서초구청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을찾았다.민주당은오는11일강원춘천에서첫선대위현장회의를열고본격적인선대위체제를가동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교부"CCTV영상에해당비행체포착…엔진잔해추가분석"주한이란대사,외교1차관만나조사결과공유…초치성격호르무즈해협내측아랍에미리트(UAE)움알쿠와인항인근에정박중이던HMM(011'HMM나무'호의모습.(한국선급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5ⓒ뉴스1(서울=뉴스1)임여익기자=정부는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HMM나무'호폭발및화재사고의원인이'미상의비행체'에의한'외부타격'이라고10일밝혔다.이날외교부는"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나무호의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라고말했다.외교부에따르면,CCTV확인및선장면담결과지난4일현지시간으로오후3시30분쯤미상의비행체2기가나무호선미좌현의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두차례타격한사실이확인됐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저녁긴급브리핑을통해"기관실화재는미상의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가되고,이후2차타격으로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된것으로보인다"며"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는무관한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특히CCTV영상에는해당비행체가포착됐지만,정확한기종과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아직제약이있는상황이라고한다.이에외교부는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다.박일외교부대변인이10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HMM나무호폭발및화재사고의원인규명을위한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5.10ⓒ뉴스1임세영기자정부는정확한공격주체역시이같은추가조사를통해확인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박대변인은"피격주체에대해서는아직확인이되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또조사를해나갈예정"이라면서"얼마나오래걸릴지는전문가들의판단이또필요하며,아마정밀한감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편,이날저녁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외교부청사를방문한사실이확인되기도했다.우리정부의현장조사결과가나온직후에이뤄진방문이라,이번사고에대한초치성격이라는해석이나온다.이와관련박대변인은"이란은이것의관련국에해당이되기때문에우리의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해서주한이란대사가청사를방문한것"이라며"박윤주1차관과만나는것으로알고있다"아울러박대변인은"이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을하고재발방지를위해국제사회와의공조를비롯한가능한모든방안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안전확보에만전을기해나가고자한다"며"해양자유,미국의해양자유구상MFC를비롯한미측구상참여문제에대해서도면밀하게검토중"이라고말했다.10일외교부는'HMM나무'호내부에서발생한화재사고현장사진을공개했다(외교부제공)앞서한국시간으로지난4일오후8시40분쯤호르무즈해협내측UAE샤르자북쪽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기관실좌현에서폭발에따른화재가발생했다.이배는국내최대해운사인HMM이운용하는벌크선으로파나마선적이다.우리국적선원6명과외국인선원18명등총24명이탑승해있다.다행히이번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없었다.이와관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번사고가이란측의공격으로인한것이라는주장을펴왔지만,이란외교부는"해당화재는이란과무관하다"고반박했다.이후나무호는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으로예인됐으며,정부는해양수산부산하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과소방청감식전문가,한국선급현지지부,HMM관계자등으로구성된조사단을지난8일두바이현지로파견해합동조사를실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미국의강력한해상봉쇄로인한경제적압박에도이란이버틸수있는이유가있었습니다.막힌호르무즈대신카스피해로러시아와뒷거래를해온건데,이란은해저케이블사용료카드까지꺼내들었습니다.안보람기자입니다.【기자】현지시각9일밤이란자스크항인근위성사진입니다.유조선들이까만기름을쏟아내고있습니다.미군공습으로불길에휩싸이며벌어진일로추정됩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각6일)-"봉쇄는믿을수없을정도로강력합니다.그누구도통과할수없습니다."이란으로들어오는물자마저막힌건데그럼에도이란이버틸수있었던이유는따로있었습니다.이란과러시아등5개국에둘러싸여미해군력이미치지않는내륙해,카스피해입니다.러시아는호르무즈대신이사각지대를통해드론부품은물론밀과옥수수같은필수식량을이란에지원해온걸로전해졌습니다.▶인터뷰:성일광/서강대유로메나연구소교수-"100%까지는아니지만중요한제재회피수단은될수있죠.일종의산소호흡기정도수준으로해줄수있는거고…."이란은호르무즈해저인터넷케이블에사용료를징수하는카드도고민하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통제를위해만든페르시아만해협관리청에해저케이블관리책임을부여하려한다는보도가나온겁니다.이란강경매체들은"호르무즈해협에는공해나배타적경제수역이없는만큼해저케이블은이란의주권아래있다"며분위기조성에나섰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는아시아와중동,유럽을잇는해저케이블최소7개가지납니다.이런가운데이란을옥죄는또다른전선이드러났습니다.미국당국의인지하에이스라엘이이라크서부사막에비밀군사기지를구축하고이란에대한공습을지원해왔다는건데,기지가발각될위기에처하자이스라엘군과이라크정규군사이교전까지벌어졌던걸로알려졌습니다.MBN뉴스안보람입니다.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임지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문화일보자료이미지코스피지수가연일최고치를경신하는가운데국내5대은행의마이너스통장잔액이3년4개월만에최대치를찍었다.특히이달들어서는하루평균2400억원가까이불어나급전마련수요가두드러진것으로풀이된다.10일금융권에따르면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마이너스통장잔액은40조5029억원(지난7일기준)이었다.잔액은마이너스통장에서사용된금액으로4월말(39조7877억원)이후3영업일만에7152억원불어났다.이같은잔액규모는역대월말기준으로비교하면2023년1월말(40조5395억원)이후3년4개월만의최대기록이다.5월들어3영업일간이지만증가규모(7152억원)는월간기준으로2023년10월(8726억원)이후2년7개월만의최대치를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은은행고객이필요할때정해진금액내에서수시로돈을쓰고갚는신용대출이다.신청절차가간편하고쓴금액,기간만큼만이자를부담하는방식이라직장인들의대표적인급전마련창구로꼽힌다.특히최근마통급증은코스피가처음으로7000선을넘어선이후개인들의포모심리가커진가운데이로인해빚투에뛰어든이들이늘어난결과로보인다.코스피는종가기준지난달30일6598.87에서이달7일7490.05로3영업일간13.5%뛰었다.이어8일에는전날보다0.11%오른7498.00으로거래를마치며종가기준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5월들어은행에서요구불예금이5000억원넘게빠져나간점도비슷한이유로해석된다.5대은행의요구불예금잔액은지난7일기준696조511억원으로,4월말(696조5524억원)보다5013억원줄었다.직전4월에3조3557억원이쪼그라든데이어은행에머무르는자금이감소하는모양새다.다만전문가들은주가가하락할때피해가커질수있는만큼무리한빚투는지양해야한다고강조했다.시중은행관계자는“코스피가7500선을돌파하는등주식시장활황으로단기유동성을활용해투자에나서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조사결과발표"기뢰·어뢰가능성낮아""현장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추가분석할것"주이란대사외교부行…"조사결과설명위해불러"호르무즈긴장고조속외교·안보파장우려도[이데일리김인경기자]HMM나무호폭발·화재원인은내부결함이아니라외부충격인것으로현장조사결과파악됐다.다만공격주체가누구인지등은밝혀지지않았다.정부는현장에서수거한잔해등을바탕으로추가분석에들어갈계획이다.10일박일외교부대변인은“미상의비행체2기가HMM나무호선미좌현평행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두차례타격했다”며“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및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박대변인은“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무관한것으로추정된다”고강조했다.이어“폭발압력으로인한파손패턴과반구형관통형상부위를고려할때기뢰및어뢰에의한피격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했다.외교부는현장조사단결과발표와함께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를외교부별관에불렀다.다만외교부는이번1차적인조사결과를설명하기위한것일뿐이라고선을그었다.박대변인은“현재공격주체에대해예단하지않고자한다”며“관련국들과필요한소통을할것이고미국과도소통하게될것”이라고했다.나무호폭발·화재원인이외부충격에의한것으로조사된만큼,정부는공격주체와경위등을세부적으로확인할때까지신중한태도를유지하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호르무즈해협긴장이여전히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결론을섣불리냈다가외교·안보파장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호르무즈해협내측아랍에미리트(UAE)샤르자북쪽에서머물던나무호는지난4일기관실좌현에서폭발에따른화재가발생했다.한국인선원6명을포함한24명의선원이승선해있었지만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원인을두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즉각이란의공격이라단정한반면,이란외교부와주한이란대사관은‘해당화재는이란과무관하다’라며선을그은바있다.다만당시이란대사관은“(이란의)요구사항과작전상의현실을무시할경우의도치않은사고가발생할수있음이분명하다”고했다.한국선박에대해서는이란군의개입이없었다고했지만‘의도하지않은사고’일가능성은배제하지않은셈이다.이후우리정부는해양수산부산하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3묭과소방청감식전문가4명등을조사단을파견했으며한국선급전문가,주두바이총영사관인력등도조사에참석했다.조사단은나무호의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CCTV영상을포함한자료조사와함께6명의한국인을포함한선원24명에대한면담조사도진행했다.조사단은현장조사를마치고이날귀국했다.발표에앞서조사단의현장조사결과를바탕으로범정부회의도개최됐다.박대변인은“이번사고의원인을철저하게규명을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국제사회와의공조를비롯하여가능한모든방안을추진함으로써우리국민안전확보에정부는만전을기해나가고자한다”고덧붙였다.지난8일(현지시각)벌크화물선HMM나무호가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의수리조선소‘드라이독스월드두바이’에접안해있다.[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박민식·한동훈10일같은시각맞불개소식…세과시vs주민밀착대조한동훈"힘센사람보다주민"…박민식"분열씨앗안돼"민주당하정우,한시간뒤개소식열고"AI로북구시간앞당기겠다"박형준,선대위회의서공개단일화촉구…"부산선거전체흔들위험"북갑보선,단순재보선넘어부산보수재편·시장선거변수로부상부산북구갑더불어민주당하정우후보,국민의힘박민식후보,무소속한동훈후보.연합뉴스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가10일하루동안이어진세후보의릴레이개소식을기점으로본격적인'대전'의막을올렸다.무소속한동훈후보와국민의힘박민식후보는같은시각도보10분거리에서맞불개소식을열며정면충돌했고,한시간뒤더불어민주당하정우후보까지세결집에나서면서북구갑이부산정치권최대격전지로부상했다.여기에국민의힘박형준부산시장후보가공개적으로보수후보단일화를촉구하면서,이번북갑보선은단순한지역재보선을넘어부산보수진영주도권과부산시장선거흐름까지흔드는변수로떠오르는분위기다."힘센사람보다주민"…현역대신시장상인세운한동훈무소속한동훈후보는이날오후2시부산북구구포시장인근선거사무소에서개소식을열고'주민중심'행보를전면에내세웠다.당초친한계현역의원들의참석가능성도거론됐지만,당내'해당행위'논란등을고려해한후보가직접참석을만류한것으로알려졌다.대신행사장에는최근국민의힘을탈당해명예선대위원장을맡은서병수전의원과정미경·신지호·김경진전의원등원외인사들이자리했다.10일무소속한동훈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의선거사무소개소식이열린모습.남성경기자특히이날개소식은정치인축사보다구포시장상인과주민발언이중심이됐다.한후보는주민들을한명씩소개하며발언기회를줬고,자신에게찰밥도시락과토마토를건네화제가됐던김보갑할머니도참석했다.한후보는"원래는힘센사람들모아놓고언론에자랑하는방식으로할생각도했지만시장에서채소장사를하며매일찰밥도시락을챙겨주시는어머님을만나고생각이바뀌었다"며"오늘은따로제가드릴말씀이없다.개소식을주민들의축제로만들고싶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일부당권파가민주당이아니라저를이기려고하고있다"며"이번승리를통해이재명정권의폭주와당권정치의퇴행을막아내겠다"고주장했다.서병수전의원도"한후보가국민의힘박민식후보보다더정통보수고국민의힘과같이하는후보"라며"보수재건을위한동남풍이제대로불수있게힘을모으자"고힘을실었다."갈등씨앗안된다"…국힘지도부박민식개소식총출동같은시각도보10분거리덕천동에서는국민의힘박민식후보개소식이열렸다.행사에는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나경원·안철수의원등당지도부와중진의원들이대거참석해세를과시했다.국민의힘지도부는사실상한동훈후보를겨냥한발언을쏟아냈다.10일부산북구덕천동에서국민의힘박민식부산북갑국회의원후보의선거사무소개소식이열리고있다.김혜민기자장동혁대표는"보수정당국민의힘이이렇게어렵게된것은우리끼리분열해서그렇다"며"갈등과분열의씨앗을뿌린사람이아니라박민식처럼굳건하게보수를지켜온사람이필요하다"고말했다.나경원의원은"구포시장에갔더니온통외지인들이왔다갔다한다"며"북구를이용하려는사람에게좋은결과가나오면북구발전이되겠느냐"고비판했다.민주당하정우후보를향한공세도이어졌다.송언석원내대표는최근불거진'손털기'논란을언급하며"정치를할준비가안돼있다"고비판했고,안철수의원은"AI공약도결국적당히떼우고다른데가겠다는것아니냐"고공격했다.박민식후보역시"여기기웃저기기웃하다가선거한달앞두고북구국회의원하겠다고하면믿겠느냐"며"이번선거는낙동강전선을탈환하느냐뺏기느냐의싸움"이라고강조했다.한시간뒤등장한하정우…"AI로북구시간앞당기겠다"보수진영의맞불개소식이끝난뒤오후3시에는민주당하정우후보가구포동선거사무소에서개소식을열고본격세결집에나섰다.행사에는전재수후보와김영춘전장관,문정수전부산시장등이참석했다.하후보는"덕포시장에서좌판을하시던부모님의정직한땀과마음을배우며자란북구의아들"이라며"정쟁대신주민삶을실질적으로개선하는일에집중하겠다"고말했다.10일더불어민주당하정우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가전재수부산시장후보와선거필승을다짐하고있다.김혜민기자이어"이재명,전재수,하정우로이어지는북구발전의무적함대로예산과제도,사람을연결해북구의시간을반드시앞당기겠다"며AI산업·교육중심지구상을강조했다.전재수후보는"청와대에서여러사람에게물어봤더니제일일잘하는사람이라고다들이견없이말했다"며"부산이완전히새로워지는원팀이탄생했다"고지원사격에나섰다.이날행사에서는전재수후보가하정우후보에게배턴을전달하는퍼포먼스도진행됐다.민주당은이를통해북구발전의'계승과확장'이미지를부각하는데주력했다.박형준"단일화해야"…북갑보선,부산선거전체변수로세후보가잇따라세과시에나선이날오전,국민의힘박형준후보는공개적으로북구갑단일화를촉구했다.박후보는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이재명정권의폭주를막고부산선거에서반드시승리하려면북구갑에서부터분열을끝내고통합의첫걸음을내디뎌야한다"며"북구갑보궐선거가200여명이출전한부산선거를집어삼키고있다"고우려했다.10일부산부산진구선거사무소에서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회의가열리고있다.선거캠프제공이어"보수후보들간경쟁이유권자분열과중도층이탈로이어질수있다"며"부산전체승리를위해서라도단일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실제이날북구에서는한동훈후보가'주민중심보수재건'을,박민식후보가'정통보수결집'을,하정우후보가'AI미래비전'을각각내세우며전혀다른방식의선거전략을선보였다.정치권에서는북구갑보선이단순한지역재보선을넘어차기부산정치지형과보수재편흐름까지가늠할시험대로떠오르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도세중과부활…최고82.5%사실상대부분세금2배이상늘어매매물건최저‘버티기’모드로국토장관"매물잠김우려과도"금융·세제·공급전면재설계예고10일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조치가부활했다.이에따라서울전역과경기12개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는주택을양도할때기본세율(6~45%)에2주택자는20%p,3주택이상은30%p가가산된다.서울시내부동산에양도세중과유예종료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뉴시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가4년만에부활하며10일부터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을양도하는3주택이상다주택자는양도차익의최대82.5%(지방소득세포함)를세금으로내게됐다.기본세율6~45%에2주택자는20%p,3주택이상보유자는30%p가각각가산되기때문이다.다주택자의양도세가2배이상늘어나는상황에서매물잠김이나타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지만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과거와는다를것"이라고일축했다.10일파이낸셜뉴스가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에게의뢰해시뮬레이션해본결과서울압구정현대아파트전용211㎡를15년간보유한2주택자가매도하면양도세만70억7600만원을내야한다.양도차익(100억원)의81.8%가부과되는것으로,3주택자일경우양도세는81억7500만원까지불어난다.중과유예시33억9100만원이던양도세가약2.4배늘어난셈이다.10년간보유한강남구청담자이전용120㎡의경우9일까지양도세는11억1400만원이지만10일이후부터는2주택자20억7000만원,3주택이상은24억원으로급증한다.양도차익이10억원대인경우에도내야하는세금은최대2배이상증가한다.조정지역내3주택자가8년보유한전용82㎡서울종로구경희궁자이(차익약11억원)를매매한다고가정했을때9일까지3억8600만원이었던양도세규모는10일이후8억3300만원으로2.16배늘어난다.똑같이3주택자가10년보유한전용84㎡서울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매매한다고가정하면양도세는6억6400만원에서14억6400만원으로훌쩍뛴다.현재84㎡마래푸시세는27억원,10년전최고금액은8억3500만원으로이시기발생한양도차익은18억6500만원이다.세금을제하면손에떨어지는금액은4억원전후인셈이다.사실상대부분가격대에서내야하는세금규모가2배이상늘어나면서시장에서는지금까지주택을처분하지못한다주택자들이'버티기'모드에들어갈가능성이높아졌다고분석한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주택매매가급한다주택자들은지난2~3월이미처분을끝냈다"며"벌써부터매물잠김현상을보이는곳도있다"고말했다.실제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아파트매매물건은6만6914건으로,지난2월24일이후최저수준이다.양도세중과공포에매물이쏟아졌던강남구도1만건아래로내려왔다.반면김장관은이날자신의SNS를통해이같은전망을정면으로반박했다.김장관은"양도세중과재개후매물잠김우려의목소리가큰데,이런전망은대체로과거정부에대한경험을근거로한다"면서"긴호흡으로봤을때국민주권정부는다를것이고,다를수밖에없다"고선을그었다.이어"양도세중과여부는집값전망에영향을미치는요소중하나일뿐"이라며"금융,세제,공급등경제적유인구조를전면재설계해부동산불로소득에기대는경제구조에서생산적경제구조로의대전환을만들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최아영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에"지옥문열렸다""집팔라압박하고,팔길은막아…매물잠김초래"민주"국힘,집값오르기만기다리나…악의적선동""선거연관성확인어려워"…부동산민심자극우려[앵커]부동산문제가지방선거핵심이슈로떠오른가운데여야는유예조치가끝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를놓고치열히맞붙었습니다.국민의힘은집값을더부채질하게될거라며파상공세를폈고,민주당은황당한논리라고반박했습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재시행첫날,국민의힘은'부동산지옥문이열렸다'며강도높은비판을쏟아냈습니다.포문은장동혁대표가열었습니다.벌써너도나도매물을거둬들이고있다며,이미강남을제외한서울집값이오름세로돌아섰다이제집값은오를일만남았다고직격했습니다.당도다주택자에게집을팔라고압박해놓고,정작팔수있는퇴로는막아버린격이라며,매물잠김은예상된결과라고가세했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세금만능주의가초래한결과는자명합니다.공급은틀어막고세금으로만시장을누르겠다는오만한발상이시장의왜곡과교란만불러온것입니다.]선거만끝나면보유세인상에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까지세금폭탄이또기다리고있다며,'부동산심판론'을선거의제로거듭띄웠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집값이치솟기만기다리는것같다며,악의적선동이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다만수도권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단지적엔직접적인연관성을확인하긴어렵다면서말을아꼈습니다.내부적으론자칫부동산민심을자극할까,걱정스러운속내도읽힙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황당한논리에대해서…집값안정을바라지않는것같아요.국민의힘은.종합적으로유권자들이판단하는것이지,어떤개별적인이슈가어떤영향을준다고판단하기쉽지않습니다.]'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를둘러싼여진은현재진행형입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짜놓은각본에맞지않은답변을했단이유로,김성태전쌍방울회장,방용철전부회장등이무더기고발당했다며,명백한정치보복이라고주장했습니다.민주당은청문회에서위증하는등조작기소진상규명을방해한혐의가분명하다며,국민의힘을향해정치검찰의추악한민낯이드러나는게그렇게두려우냐,맞불을놨습니다.YTN박정현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김지연디자인:윤다솔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출국…‘상반기핵잠1차협상기대가능’질문에“당연”미국을방문하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10일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을방문하는안규백국방부장관은10일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과관련해“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준비해왔다”며“전작권전환에속도를내는것은크게문제가없다”고말했다.안장관은이날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에앞서기자들과만나“한미당국자는2015년에전작권전환과관련해조건에기초한합의하에상당한진척을이뤘다”며이같이밝혔다.양국은2015년제4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COTP)에합의하고전작권전환을추진해왔다.안장관의언급은관련준비가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진척돼왔기에전작권전환에충분히속도를낼수있는상황이라는취지로풀이된다.안장관은‘어떤방향으로전작권문제접점을찾으려하나’라는질문에는한미가지난해SCM당시올해말SCM에서전작권전환목표연도를확정하기로한것을거론하며“그것도이번(방미)주요현안중하나”라고말했다.정부는올해전작권전환을위한평가및검증절차중2단계인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관련검증을마친뒤오는10월SCM에서양국국방장관승인을받아2028년이라는목표연도를설정하는방안을추진해온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최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령관이미의회청문회에서2029년1분기를전작권전환조건충족목표시점으로언급하며인식차가드러났다.안장관의방미를계기로11일(현지시간)개최되는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의회담에서한미가전작권전환에속도를내기위한공감대를마련할경우공동보도문발표가능성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안장관은핵추진잠수함(핵잠)건조협력에대해서는“양국정상이대전제로합의한사항이기때문에후속조치를이행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며“약속이행,한미간상호협조부분도재차논의해이뤄낼생각을가지고있다”고했다.특히그는‘상반기내1차협상개시를기대할수있느냐’는질문에“당연하다”며“어떠한어려움이있더라도반드시한미군사당국간에해결해야할문제라고생각하고있다”고답변했다.안장관은“그동안한미는어떤현안과어려움이있더라도약속과절차이행에크게문제가없었다”며“미측에서일정부분(핵)연료를지원해주면그(핵잠건조)과정을밟는것은큰문제가없다”고말했다.한미정상은지난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한국의핵잠건조에협력한다는데합의했으나이후후속협상이좀처럼궤도에오르지않고있다.이과정에서쿠팡문제등다른한미현안이후속협의진척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한편미국이호르무즈통항재개를위한다국적연합체‘해양자유연합’(MaritimeFreedomConstruct·MFC)을각국에제안한상태인만큼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관련논의도이뤄질전망이다.지난해7월취임한안장관이미국을방문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는방미기간헤그세스장관이외에도미국해군성장관대행,상원군사위원장및간사,해양력소위원장등을만난뒤14일귀국예정이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잠수함배치,우리인내끝나"카타르인근서벌크선1척피격중재국,공개방미등전면나서[코르파칸(아랍에미리트)=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종전조건을둘러싼기싸움을이어가고있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제력강화등강경메시지를내기시작했다.사진은지난1일아랍에미리트(UAE)코르파칸해안에서바라본호르무즈해협.2026.05.10.[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종전조건을둘러싼기싸움을이어가고있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제력강화등강경메시지를내기시작했다.CNN,알자지라등에따르면아미르아크라미니아이란육군대변인은10일(현지시간)"지금부터미국을따라이란에대한제재를시행하는국가들은호르무즈해협통과과정에서문제를겪게될것"이라고밝혔다.아크라미니아대변인은미국의이란내고농축우라늄전량회수입장에대해서도"그들이침투작전이나헬리콥터를이용한탈취를시도할가능성을고려하며완전한준비태세를갖추고있다"고했다.그는"적은목표를전혀이루지못했다.이란은흔들리지않았으며오히려내부결속력이강화됐다"며"적은우리저항을꺾을수없다는것을깨닫고휴전에응할수밖에없었다"고항전의지를과시했다.또메흐르통신에따르면샤흐람이라니해군사령관은"'페르시아만의돌고래'경잠수함을호르무즈해협에배치중"이라며"경잠수함이해저에장기간머무르며적대선박을감시하고필요시교전할것"이라고경고했다.국회외교안보위원회의에브라힘레자에이대변인은더나아가"테헤란의인내는오늘부로끝났다"며"우리선박에대한어떤공격도미국선박과기지에대한강력하고단호한대응에직면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가장좋은선택은항복하고양보하는것"이라며"당신들은새로운지역질서에익숙해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따르면10일오전카타르도하북동쪽23해리(42.6㎞)지점을지나던벌크선1척이정체불명의발사체에피격됐다.피해는경미한것으로보인다.피격직후선박내화재가발생했지만곧바로진화됐고,인명피해나적재물누출등환경오염문제는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란의공격여부가확인되지는않았지만,해당선박피격직후이란군공식성명이쏟아져나왔다는점에서이란측의경고성공격일가능성이제기된다.한편트럼프행정부는이란해상봉쇄성과를강조하며압박을이어갔다.트럼프대통령은9일트루스소셜에이란선박을159척침몰시켰다는취지의인공지능(AI)합성이미지를올렸다.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4월13일이후오늘까지상선58척항로를돌리고4척을무력화해이선박들의이란항구출입을막았다"고밝혔다.다만물밑에서는중재국을통한양국간신경전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트럼프행정부는종전·호르무즈개방및핵·제재해제관련30일간추가협상을골자로하는14개항의양해각서(MOU)초안을이란에전달한뒤답변을기다리고있다.해당문건의존재는지난6일알려졌고,트럼프대통령은8일"오늘밤쯤(이란측)서한을받을것"이라고말했으나액시오스에따르면9일저녁까지이란답변은오지않은상태다.미국이60%고농축우라늄440㎏처리문제등에서이란의사실상항복을요구하는상황에서,이란은일단호르무즈해협통제를강화해협상력을확보한상태에서대응을고심중인것으로풀이된다.이에중재국이목소리를높이고있다.파키스탄의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은10일"우리는중재가성공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할것이며,앞으로도계속그렇게할것"이라는입장을냈다.또다른비공식중재국인카타르의무함마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총리겸외무장관은8일워싱턴DC에서JD밴스부통령을만난뒤일정을늘려9일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를만났다.이란이중재국에호의를표한것으로해석되는보도도나왔다.카타르에서파키스탄으로가는액화천연가스(LNG)유조선'알카라이티야트'호가전쟁발발후처음으로호르무즈해협을건넜다.LNG세계2위수출국카타르는지난달6일화물선2척을띄워해협돌파를시도했으나이란군에막혀회항했는데,이번항행은이란당국의공식허가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도중재메시지를냈다.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9일'대조국전쟁승리81주년'열병식후연설에서"러시아는이란의농축우라늄을반출해보관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그는이란이2015년체결된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따라농축우라늄11t을러시아로보냈던일을언급하며"우리의좋은제안은여전히테이블위에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토허구역실거주유예검토다주택자매물잠김우려에당근책사실상1주택‘갭투자’허용하는셈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아파트매도에대해토지거래허가구역의‘실거주의무유예’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한다.다주택자가매도하는경우이미2년간실거주의무유예를적용중이다.여기에비거주1주택자에게까지예외가적용되면사실상토허구역내‘즉시실거주의무’는사라지는셈이다.사실상갭투자를허용하는방안이다.정부가매물을최대한끌어내려고시행한다주택자양도세중과적용,다주택자실거주의무유예등의조치에도매물잠김이계속되자정부가추가대책을내놓은것으로풀이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0일자신의엑스(X)에“매도기회의형평성관점에서비거주1주택자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예외방안을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비거주1주택자가집을팔때도매수자인무주택자의실거주의무를일정기간유예해주는방안을검토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실거주의무유예카드로거래를활성화하겠다는취지다.국토부관계자는“정해진것은없다”면서도“다주택자에게적용해줬던실거주유예와비슷한방식으로하면되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김장관이엑스에토지거래허가예외방안을언급한이날,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가본격시행됐다.3주택이상보유자의양도세실효세율이최고82.5%까지올라가는등다주택자세부담이커졌다.정부는‘양도세중과유예폐지’와‘토허구역내실거주의무2년간유예’를통해다주택자매물이시장에출회돼사실상공급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했다.무주택자가임대차계약이남아있는다주택자의매물을살경우최대2028년2월까지실거주입주시기를미뤄주면서다.임대중인매물까지시장으로끌어내거래를활성화하겠다는취지였다.정부가제시한여러'당근책'에도기대만큼매물이나오지않고증여등우회로를택하면서공급효과를충분히내지못하고있다.비거주1주택자매물에도실거주의무유예적용을검토하는것은'형평성논란'도의식한것으로보인다.정부관계자는"다주택자를대상으로실거주유예를해준뒤형평성논란이제기됐고,이에대해비거주1주택자도유예대상에포함하는것을검토하라는지시가있어그런맥락에서검토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부처간합의만빠르게이뤄지면실제시행까지는그리오랜시간이걸리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앞서다주택자대상실거주유예방침결정에도시행령개정을통해약3주가걸렸다.정부의지에따라속도감있게결정을내릴여지가있다.정책의신뢰성이훼손된다는것은문제로거론된다.현행토지거래허가제는주택을매수할경우4개월이내입주하고최소2년간실거주해야한다.정부는이미한차례다주택자에사실상갭투자를허용한상황이다.여기에비거주1주택자로대상을또늘릴경우갭투자를엄단하겠다며도입됐던정부정책을자기부정하는셈이다.국토부관계자는"정부도일각의우려를인식하고있다"며"우려와효과를종합적으로검토해추가대책을발표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벌써부터이런방식으로는주택공급에실효성이없을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대표는"비거주1주택은전세로준집이더상급지매물인경우가많다"며"누가정부정책따라상급지아파트를팔겠나.매물은더줄어들고전세난이심화할것"이라고지적했다.정부는매물잠김우려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지난8일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정부의정책의지는과거와다르다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린다.잠겨있는매물이나오고,그매물이실거주자에게돌아가도록하는방안을지속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가용정책을총동원한다는방침이다.김장관은엑스에"부동산거래과정에서편법증여,허위거래신고등시장질서를해치는불법·탈법행위가없었는지총리실,국세청,금감원등과협력해점검과조사를더욱강화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는"조세형평성관점에서임대사업자에게주어지는영구적양도세감면혜택의적정성에대해서도살펴볼예정"이라고했다.세종=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