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실거주여부확인…"부정청약확인시형사처벌등불이익"서울시중은행에부착된주택청약관련안내문[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오진송기자=#1.A씨는B씨와동거하면서혼인신고도없이서울에서공급하는주택에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청약해당첨됐다.이들은부적격사유문제를해결하기위해당첨다음날혼인신고하고혼인관계증명서상의혼인신고일을위조한후계약을체결했다.#2.C씨는청약자격매매알선자인D씨와공모해금융인증서,비밀번호등을넘겨대리로청약·계약하는방식으로인천에서분양하는주택에국가유공자특별공급으로청약해당첨됐다.국토교통부와국무조정실부동산감독추진단은이와같이서류위조등을통한청약가점당첨자가잇따르자관계부처합동으로부정청약당첨자를집중조사한다고11일밝혔다.조사대상은작년7월이후분양한서울등규제지역모든분양단지와그외기타지역인기분양단지등총43개단지2만5천세대다.주요조사사항은위장전입,위장결혼·이혼,통장·자격매매,문서위조등청약자격및조건을조작한부정청약의심사례전반이다.특히부양가족수를늘리기위해임신진단서등의서류를위조하거나,장애인·국가유공자등기관추천특별공급청약자격을위조한경우를조사한다.청약가점제만점통장당첨자를중심으로부모,자녀의실제거주여부를집중적으로조사할예정이다.성인자녀의실거주검증을위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확인하고,직장소재지확인으로실거주지를특정한다.부모의실거주지를확인하기위해3년간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징구하고,실제이용한병원이나약국소재지를통해실거주지를확인한다.아울러부양가족이체결한모든전월세내역과주택소유여부를실거주여부검증에추가로활용한다.정부는전수조사를위해현장점검인력을증원하고단지별점검기간도확대한다.조사결과는다음달에발표할예정이다.부정청약자로확인되면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의형사처벌,계약취소및계약금몰수,10년간의청약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다.국토부정수호주택기금과장은"전수조사와함께성인자녀를활용한단기간위장전입편법을차단하고자거주요건을강화하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을의무화하는내용의제도개선도함께추진한다"며"민·형사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주의하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수출150%급증…전체수출비중46%,동기기준최대중동리스크·고환율영향에에너지수입8.9%늘어5월1∼10일수출184억달러,43.7%↑…일평균43.7%↑(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지난8일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중동전쟁여파에도이달초수출이40%넘게증가하며5월기준역대최대를기록했다.슈퍼사이클을맞은반도체수출이급증하면서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절반에육박했다.국제유가상승과고환율영향으로에너지수입부담은커진것으로나타났다.11일관세청에따르면이달1∼10일수출액(통관기준잠정치)은184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3.7%증가했다.이는5월1∼10일기준역대최대치로,종전최고기록은2024년168억달러였다.조업일수는지난해와같은5일이었고,이를반영한일평균수출액(36억9천만달러)도43.7%증가했다.품목별로는반도체수출이85억달러로149.8%뛰었다.5월1∼10일기준역대최대다.전체수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은46.3%로,1년전보다19.7%포인트(p)상승하며1∼10일기준역대최대를기록했다.직전최대치는지난3월1∼10일기록한35.3%로,두달만에10%p넘게확대됐다.컴퓨터주변기기수출도382.8%치솟았고,석유제품(2.4%)수출역시증가했다.반면승용차(-26.0%),철강제품(-3.2%)수출은감소했다.국가별로는중국(81.8%),베트남(89.3%),미국(17.9%),대만(96.7%),유럽연합(11.3%)등주요시장수출이일제히증가했다.중국·베트남·미국등상위3개국비중은전체의55.3%를차지했다.같은기간수입액은167억달러로14.9%증가했다.품목별로는원유(7.9%),반도체(41.4%),반도체제조장비(129.7%),석유제품(100.8%)등의수입이늘었고,기계류(-1.9%)는감소했다.특히에너지(원유·가스·석탄)수입액은지난해보다8.9%증가했다.중동전쟁에직접적영향을받는원유수입액은1∼10일기준2월20억달러,3월23억달러,4월28억달러로증가한데이어이달에도28억달러수준을유지했다.국제유가상승과원/달러환율강세영향이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국가별수입은중국(28.8%),미국(22.9%),유럽연합(45.3%),사우디아라비아(19.6%),일본(7.2%)등에서증가했다.수출이수입을웃돌면서무역수지는17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사자'vs외국인'팔자'…이어지는힘겨루기반도체중심강세에코스피매수사이드카발동7,800선돌파한코스피(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77.31포인트(3.70%)오른7,775.31에,코스닥은5.16포인트(0.43%)오른1,212.88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코스피가11일반도체중심강세를이어가며장중4%넘게상승해7,800선을유지하고있다.이날오전11시2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351.17포인트(4.68%)오른7,849.17이다.지수는전장보다277.31포인트(3.70%)오른7,775.31로출발해장중한때5.05%오른7,876.60까지치솟았다.이같은장초반급등세에코스피시장에대한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이는지난6일이후3거래일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개인과기관이각각1조2천137억원과1조72억원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리고있다.외국인은2조2천212억원순매도해이날까지3거래일째'팔자'흐름을이어가고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외국인은2천248억원순매수중이다.개인도261억원매수우위다.기관은2천502억원순매도를나타내도있다.국내증시는미국과이란간의전쟁이여전히진행되는와중에도반도체업종중심으로강세를이어가고있다.미래에셋증권김주연연구원은"엔비디아에서인텔과AMD등으로반도체랠리가이동하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최고가'를기록했다"고분석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종전이라는방향성은명확한가운데글로벌금융시장민감도낮아졌다"며"미국과이란간의협상과정에서생긴노이즈(소음)에도불구하고코스피는사상최고치행진을이어가고있다"고분석했다.또지수상승을주도하는반도체업종의'피크아웃',즉업황정점을이미통과했다는우려는과도하다고판단한다며,반도체이익모멘텀과주가고점간에는시차가존재한다고짚었다.SK하이닉스는11.98%오른188만8천원이다.장초반12.69%오른190만원을터치해'190만닉스'신고가를경신하기도했다.삼성전자는6.52%오른28만6천원에거래되고있다.한때7.45%오른28만8천500원까지뛴신고가로이날'28만전자'타이틀을견고히했다.우선주인삼성전자우또한이날7.77%오른19만6천900원으로역대최고가를갈아치우고현재는7.17%로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이외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SK스퀘어(4.83%),현대차(2.61%),삼성물산(5.33%),HD현대중공업(3.19%),한화에어로스페이스(1.22%),기아(5.59%)등이강세다.LG에너지솔루션(-1.15%),두산에너빌리티(-1.31%),삼성바이오로직스(-0.61%),삼성전기(-1.64%)는하락세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가6.78%올라상승세를주도하고있고,제조(5.21%),운송장비·부품(3.09%),유통(2.52%)등도오르고있다.운송·창고(-2.67%),부동산(-1.96%),오락·문화(-1.63%)는하락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49포인트(0.29%)내린1,204.23이다.지수는전장보다5.16포인트(0.43%)오른1,212.88로출발했지만,장초반하락전환해내림세를유지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과개인이각각29억원과1천831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누르고있다.개인은2천117억원순매수하고있다.시총상위종목중에코프로비엠(-5.68%),에코프로(-4.97%),알테오젠(-4.55%),삼천당제약(-2.23%)등이내리고있고,레인보우로보틱스(0.89%),코오롱티슈진(4.15%),리노공업(0.62%),주성엔지니어링(22.46%)등이올라지수하방을지탱하고있다.이날코스닥시장에상장한코스모로보틱스는251.67%급등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리스크에정제마진강세재고효과·래깅효과수익성견인샤힌프로젝트내년초상업가동목표에쓰오일샤힌프로젝트건설현장.(사진=에쓰오일)[이데일리박민웅기자]에쓰오일(S-OIL)이중동전쟁에따른국제유가급등과정제마진강세에힘입어1분기1조원대어닝서프라이즈를달성했다.대규모석유화학투자사업인샤힌프로젝트가내년초본격적인상업가동에돌입하면중장기수익성개선에도힘이실릴것으로예상된다.에쓰오일은1분기연결기준매출액8조9427억원,영업이익1조2311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11일밝혔다.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0.5%줄었지만,영업이익은흑자전환했다.회사측은정기보수에따른가동률하락에도국제유가급등이이를상쇄했다고설명했다.특히영업이익의절반이상은유가상승에따른재고관련효과에서발생했다.정유부문은호르무즈해협봉쇄에따른글로벌원유수급차질영향으로실적이개선됐다.원유공급감소와역내정유공장가동축소,일부국가의수출제한등이맞물리며등·경유스프레드(제품과원재료가격차이)가확대됐고,아시아정제마진도상승했다.여기에래깅효과도수익성개선에힘을보탰다.다만석유최고가격제시행은수익성에부담요인으로작용했다.에쓰오일관계자는“회사는석유최고가격제실시로인해서매수가격을국제판매가에연동시키지못함에따라정상가격대비상당부분손실을보고있는상황”이라며“정부의손실보상금액이확정되면손익을반영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사업부문별로보면정유부문은매출액7조1013억원,영업이익1조390억원을기록했다.석유화학부문은매출액1조1044억원,영업이익255억원으로소폭흑자전환했다.윤활기유부문은매출액7370억원,영업이익1666억원을기록했다.에쓰오일은2분기에도중동발공급차질영향으로견조한정제시황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고유가에따른수요둔화우려가존재하지만,중동지역공급차질규모가이를상회하면서타이트한수급환경이이어질것이라는분석이다.정유부문은역내정유공장가동축소와일부국가의수출제한영향으로견조한정제마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했다.다만향후유가하락시재고관련손실과래깅효과축소에따른영업이익하방리스크가존재한다고설명했다.석유화학부문은원료수급과가격변동성확대등불확실성이지속될것으로내다봤다.다만드라이빙시즌진입에따른원료공급제한과역내아로마틱설비정기보수영향으로공급감소요인이시황을지지할것으로전망했다.올레핀다운스트림역시역내설비가동률하락으로공급감소가예상되는가운데프로필렌옥사이드(PO)수요회복이상대적으로견조한시황을뒷받침할것으로기대했다.윤활부문은중동전쟁에따른공급차질영향으로타이트한수급이이어지면서스프레드가점진적으로회복될것으로전망했다.회사는중동정세불안속에서도안정적인원유도입체계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모회사아람코와의장기원유구매계약과사우디해운·물류기업바리(Bahri)와의장기운송계약을기반으로공급안정성을확보하고있다는분석이다.샤힌프로젝트도계획대로진행중이다.EPC진행률은4월말기준96.9%다.하반기시운전을거쳐내년초상업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에쓰오일관계자는“샤힌프로젝트는4월말기준EPC(설계·조달·시공)진행률이96.9%다.하반기시운전을거쳐내년초상업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며“전쟁에따른높은변동성으로초기가동시수익성을말하기어렵지만,중장기적으로는당사손익에긍정적으로반영될것”이라고말했다.박민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기준공개건보료기준표로판단…고액자산가제외맞벌이가구는'가구원수+1'건보료적용[서울=뉴시스][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정부가오는18일부터지급되는2차고유가피해지원금의'컷오프(배제)'기준을11일공개했다.정부는가구원합산기준으로2025년재산세과세표준액이12억원을넘거나,2024년귀속금융소득이2000만원을초과할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재산세과표12억원은1주택기준공시가격약26억7000만원상당의주택을보유한경우에해당한다.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는실제가구원수보다1명많은기준의건강보험료를적용한다.예를들어직장가입자2명이있는4인가구는5인가구기준인건강보험료합산액39만원이하일경우지급대상에포함된다.정부가공개한2차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기준과신청방법등에관한주요내용을정리했다.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기준에관한주요궁금증을정리해봤다.Q.건보료기준으로소득하위70%는어떻게판단하나.A.건보료기준선인'고유가피해지원금기준표'를통해판단한다.본인과가구원의건보료합산금액이외벌이·다소득원가구기준이하인경우지급대상에포함된다.예를들어1인가구는직장가입자기준건보료합산액13만원,2인가구는14만원,3인가구는26만원,4인가구는32만원,5인가구는39만원이하다.단고액자산가제외기준을충족해야한다.Q.고액자산가제외기준은무엇인가.A.재산세과세표준과금융소득을기준으로한다.가구원합산2025년재산세과세표준이12억원을초과하거나,2024년귀속금융소득합계가2000만원을넘는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재산세과표12억원은1주택기준공시가격약26억7000만원수준인주택을보유한경우에해당한다.금융소득2000만원은이자율연2%가정시예금10억원,배당수익률2%가정시투자금10억원수준에해당한다.Q.맞벌이가구에게는어떤특례가적용되나.A.맞벌이등가구내소득원이2인이상이면다소득원가구로인정된다.직장가입자는모두소득원으로포함되고,지역가입자는연소득300만원이상인경우만포함된다.실제가구원수보다1명많은기준의건보료를적용한다.예를들어직장가입자2명이포함된4인가구는4인기준(32만원)이아니라5인가구기준(39만원)이하이면지급대상에포함된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서초구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시민들이차량에주유하고있다[email protected].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기준에서'가구'는어떻게구성되나.A.2026년3월30일기준주민등록표상함께등재된사람을하나의가구로본다.다만주소지가달라도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된배우자·자녀는같은가구로인정된다.부모·형제자매는건강보험과관계없이별도가구로분리된다.Q.기준일이후혼인·이혼·출생·사망등가족관계변동이생기면어떻게되나.A.3월30일부터7월17일까지발생한혼인·이혼·출생·사망등은이의신청을통해반영할수있다.혼인시동일가구로합산할수있고,이혼시주소지와관계없이분리가능하다.출생자는지급대상에포함되며사망자는제외된다.Q.이의신청은어떻게하나.A.5월18일부터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방문이나국민신문고를통해신청할수있다.접수된이의신청은지방정부와건강보험공단심사를거쳐처리된다.Q.건보료·재산세과세표준·금융소득은어디서확인하나.A.건보료는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확인할수있다.재산세과세표준은위택스홈페이지와스마트위택스앱에서,금융소득은홈택스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Q.소득감소등에따른건보료조정은어떻게하나.A.실직이나휴·폐업등으로소득·재산이감소한경우이의신청을통해건보료조정을신청할수있다.건보료조정은가입유형과조정사유에따라절차가달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고객센터를통해안내받아야한다.Q.추가문의는어디로하면되나.A.일반문의는110국민콜이나고유가피해지원금전담콜센터(1670-2626),지방정부콜센터를이용하면된다.건보료관련문의는건강보험공단,재산세과세표준은지방정부세무부서,금융소득은관할세무서로문의하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벌이4인가구3월건보료32만원이하…다소득원가구는특례재산세과세표준12억원넘거나금융소득2천만원넘으면제외'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순서기다리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고유가피해지원금1차지급이시작된27일서울강서구화곡4동주민센터에서시민들이지원금을지급받기위해대기하고있다.고유가지원금1차지급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으로,이날오전9시부터5월8일오후6시까지약2주간온오프라인으로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원하는방식을선택해서지급받으면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정부가오는18일부터소득하위70%국민을대상으로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을시작한다.정부는11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열고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계획과대상선정기준을발표했다.정부는올해3월부과된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가구별합산액을기준으로지급대상을선정했다.다만건강보험료만으로확인하기어려운고액자산가는별도기준으로제외한다.수도권거주자는1인당10만원,비수도권은15만원,인구감소지역중우대지원지역은20만원,특별지원지역은25만원을각각받는다.[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다음은정부의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기준과관련한자료와설명을문답으로정리한것이다.--신청은언제까지가능한가.▲2차지급신청기간은오는18일부터7월3일오후6시까지다.기간내신청해야지급받을수있다.온라인·오프라인신청모두시행첫주에는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요일제가적용된다.읍면동주민센터오프라인신청은지역여건에따라요일제적용기간이연장될수있다.--건강보험료기준으로소득하위70%는얼마인가.▲소득하위70%에대한건강보험료기준선인'고유가피해지원금기준표'를확인하면된다.본인과가구원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제외)합산금액이외벌이가구및다소득원가구기준표와비교해그이하인경우지급대상자에포함된다.다만고액자산가제외기준을충족해야한다.--고액자산가제외기준은무엇인가.▲가구원합산재산세과세표준과금융소득을기준으로판단한다.지난해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12억원을초과하거나,2024년귀속금융소득합계액이2천만원을넘는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재산세과세표준12억원은1주택자기준공시가격약26억7천만원수준이다.금융소득2천만원은연2%이자율기준예금10억원,배당수익률2%기준투자금10억원수준에해당한다.--다소득원가구는어떻게적용되나.▲가구내소득원이2인이상이면다소득원가구로본다.모든직장가입자는소득원에포함되며,지역가입자는2024년귀속종합소득과분리과세금융소득합산액이300만원이상인경우에만포함된다.다소득원가구는'가구원수+1명'의기준액을적용한다.예를들어직장가입자2명이포함된4인가구는4인기준이아닌5인기준건강보험료기준액을적용받는다.고유가피해지원금1차지급(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고유가피해지원금'1차지급이시작된27일세종시조치원읍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대상자들이지원금신청순서를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지급기준에서'가구'는어떻게구성되나.▲올해3월30일기준주민등록표상함께등재된사람을하나의가구로본다.다만주민등록표상세대가분리돼있더라도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된배우자·자녀는같은가구에포함된다.반면주민등록표상세대가분리된부모·형제자매등은건강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별도가구로구성된다.--기준일이후혼인·이혼이나출생·사망이발생한경우는어떻게되나.▲기준일이후부터이의신청마감기한인7월17일까지발생한혼인·이혼·출생·사망등은이의신청을통해반영할수있다.기간내혼인한경우하나의가구로인정할수있고,이혼한경우에는주소지와관계없이별도가구분리가가능하다.출생자는지급대상에포함되며사망자는제외된다.--이의신청은어떻게하나.▲지급대상자본인이오는18일부터주소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거나국민신문고를통해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접수된이의신청은지방정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를거쳐처리된다.--건강보험료와재산세과세표준,금융소득은어디서확인할수있나.▲건강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앱,고객센터에서확인할수있다.재산세과세표준은위택스홈페이지와스마트위택스앱에서,금융소득은홈택스홈페이지에서조회할수있다.--실직이나폐업등으로소득이줄어든경우는어떻게하나.▲올해3월기준건강보험료에반영된소득·재산이감소한경우이의신청을통해조정을신청할수있다.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여부에따라절차가달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고객센터등을통해별도안내받아야한다.--나머지문의는어디로하면되나.▲일반적인신청·지급·사용문의는110국민콜센터와고유가피해지원금전담콜센터,지방정부별콜센터에서가능하다.건강보험료관련사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재산세와금융소득관련사항은관할지방정부세무부서와관할세무서에서각각안내받을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보료'가구합산액'기준으로하위70%선별맞벌이4인가구는월39만원이하까지인정재산세과표12억·금융소득2000만원초과제외“4인가족건보료32만원이하면받는다”…고유가행안부제공[파이낸셜뉴스]직장가입자기준4인가족은월건강보험료합산액이32만원이하이면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대상에포함된다.맞벌이4인가구는완화기준이적용돼월건보료가39만원이하까지지원금을받을수있다.행정안전부는11일이같은내용을담은'고유가피해지원금2차지급계획'을발표했다.정부는2026년3월기준가구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을기준으로지급대상을선별한다.장기요양보험료는제외된다.이번2차지원금은건강보험료기준소득하위70%를대상으로지급된다.다만건강보험료기준을충족하더라도고액자산가는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정부는가구원합산기준으로2025년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12억원을초과하거나,2024년금융소득합계액이2000만원을넘는경우지원금을지급하지않기로했다.정부는약93만7000가구,250만명가량이제외될것으로추산했다.건강보험료기준은가입유형과가구원수에따라달라진다.외벌이기준직장가입자는1인가구월13만원,2인가구14만원,3인가구26만원,4인가구32만원이하이면지급대상이다.5인가구는39만원,6인가구는43만원이하가기준이다.지역가입자는4인가구기준월22만원이하가적용된다.맞벌이등다소득원가구에는별도보완기준이적용된다.직장가입자4인맞벌이가구는일반4인기준인32만원대신5인가구기준인39만원이하까지인정된다.정부는맞벌이가구가단순합산보험료기준에서상대적으로불리해질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가구구성기준도세분화했다.2026년3월30일기준주민등록표상함께등재된사람을같은가구로보되,주소지가달라도건강보험피부양자인배우자와자녀는동일가구로인정한다.반면주소지가다른부모·형제자매는피부양자라도별도가구로분류한다.지원금은지역에따라차등지급된다.수도권은1인당10만원,비수도권은15만원,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지역은20만원,특별지원지역은25만원이지급된다.수도권4인가족은최대40만원,비수도권4인가족은60만원까지받을수있다.신청은오는18일부터7월3일까지진행된다.지급수단은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가운데선택할수있다.사용기한은8월31일까지다[email protected]이보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이코패스검사결과는'기준미달'▲지난7일오전광주지방법원에서여고생살해피의자장모씨가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법정으로이동하고있다.길을가던고교생들에게흉기를휘두른광주'묻지마흉기공격'피의자가사이코패스(반사회적인격장애)분류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진단검사결과가나왔다.11일광주경찰청과광산경찰서에따르면살인·살인미수혐의로구속한장모(24)씨를상대로사이코패스진단검사(PCL-R)를한결과25점미만이나와분류기준에부합하지않았다.경찰은장씨가뚜렷한동기나목적없이일면식없는고교생들을대상으로범행을저질렀다는점을고려해반사회적성향등을확인하기위해진단검사를했다.프로파일러를투입해여러차례장씨와면담했고,20개문항에대한답변을통해그의충동성·공감부족·무책임등성격적특성을수치화했다.국내에서는통상40점만점중25점을넘기면사이코패스로분류하는데,장씨의경우25점미만이나와분류기준에부합하지않았다.경찰은범행경위와구체적동기를규명하기위한수사도일주일째이어가고있다.검거당시장씨가소지했던휴대전화를압수·디지털포렌식의뢰해받은자료를분석중이며,우발적인범행이었다고주장하는그의범행동기를밝혀내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범행전장씨의지인인베트남국적여성이경북지역경찰서에접수한고소장관련기록도넘겨받아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경찰은장씨를스토킹가해자로신고한이여성이실제스토킹피해내지는폭행당했는지도조사중이다.현재까지살인·살인미수혐의외에추가로밝혀진범죄혐의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위원회심의를통해공개가결정된장씨의신상정보는오는14일부터한달간광주경찰청누리집에공개될예정이다.안타까운사고에공분하는지역고등학생들은잇달아성명을내장씨에대한엄벌·대책마련을촉구했다.광주경신여고·설월여고·전남여고등이지역고등학교학생회·교지편집부학생들은지난7~10일각각성명을내"도심한복판에서평범한고교2학년생이참변을당해숨졌다"며"심신미약·우발적이라는핑계가통하지않도록재판부는장씨에게법정최고형을내려야한다"고요구했다.장씨는어린이날인지난5일오전0시11분께광주광산구월계동한보행로에서고교2학년생A(17)양과B군에게흉기를휘둘러A양을살해하고B군에게중상을입힌혐의로구속돼수사받고있다.이기영에디터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배움놓친여성들의스승…야학부터시작해학력인정'일성여중고'일궈인사말하는이선재교장(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13일오후서울마포구청에서열린일성여자중고등학교개교71주년기념'빛을향하여36(학교!넝쿨째굴러온행복)'출판기념회에서이선재일성여자중고등학교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민혁기자=학업을마치지못한성인여성들의한을풀어준'한국의페스탈로치'이선재일성여자중고등학교교장이지난10일별세했다.향년90세.이교장은1936년개성에서태어나1·4후퇴때서울로피란을온실향민이다.10대시절주변의도움을받아학업을이어갔던그는자신처럼공부하기어려운환경에놓여배움을놓친이들을돕고싶다는꿈을꿨다.그는1963년당시야학이었던일성고등공민학교에서교사로일하기시작해1972년부터교장을맡았다.이후학교를양원주부학교와일성여자중고등학교로발전시키고,구로공단등의여성노동자를위한일성일요학교를운영했다.일성여중고는제때학업을마치지못한40∼80대여성만학도들이중학교또는고등학교과정을2년만에이수할수있는학력인정평생학교다.2005년에는한국최초의학력인정성인초등학교인양원초등학교를설립하기도했다.평생을바쳐배우지못한성인들에게교육의기회를제공한그는생전'한국의페스탈로치'라불리며사회적존경을받았다.스위스의교육개혁가이자'고아들의대부'로알려진요한하인리히페스탈로치(1746∼1827년)는상류층의전유물이었던교육을일반대중에게까지확대하려노력한교육가였다.바로이점에서이선재교장은페스탈로치와닮았다.그는교육이남성들의전유물에가깝던시대를살아간여성들에게배움의기회를주고자노력했다.그가남긴홈페이지의학교장인사에는"가난한살림때문에또는여자라는이유하나로배움의때를놓친여성들에게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부디배움의열차에동승하셔서밝고활기찬기쁨을누리시길바랍니다"라고적혀있다.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에응시한일성여고수험생들[연합뉴스자료사진]그렇게배움의기쁨을누리게된만학도들이올해2월까지6만명이상.이들에게이교장은틈만나면교실을둘러보고늘인사를건네는,누구보다친근한선생님이었다.사회에서선한일을한학생들은교장실로불러칭찬을아끼지않았다.책에서읽은좋은이야기들을매주학생들에게들려주며삶의이정표가되기도했다.그런데지금껏6만만학도에게기회의요람이었던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사라질위기다.지난2007년평생교육법이학교와재단법인만평생교육시설설립주체로인정되도록개정됐기때문이다.개정이전에세워진일성여중고는법인으로전환해야만존속할수있다.학교관계자는"학교를완전히법인화하지않는한유지하기가어려운상황"이라며"법인화를위해운동장이나실험실등시설들이갖춰야하는데쉬운상황이아니다"라고한숨지었다.이교장의꿈은아직이뤄지지않았다.2025년OECD교육지표에따르면,2024년기준한국의24∼64세중등이하학력자는전체의7%다.65세이상인구를고려하면아직수많은이들이배움의기회를얻지못하고있다.이교장은자신의꿈을후세에맡긴채,941명의일성여중고재학생들을남기고영면에들었다.유족은아들이원준(세종대교수)·이혁준(일성여중고행정실장)씨,딸이승은씨,사위김성실(전남대교수)씨등이있다.빈소는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발인은13일자정이며장지는동화경모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李대통령이보낸남자우상호…강원도발전시킬적임자"우상호"李정부에힘실어줘야…문제해결도갖고강원도와"野김진태후보비판도…"지난4년간3무도정김진태끝내야"[춘천=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겸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상임위원장이11일오전강원도춘천시동면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열린현장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강원=뉴시스]신재현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1일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후첫회의를강원도에서열며'6·3지방선거공천1호'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지원에나섰다.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정청래대표는이날강원춘천시스카이컨벤션에서열린중앙선대위회의에서"6·3지방선거제1호공천은강원도우상호후보"라며"이번선거에서도강원도에서우상호후보가1등을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지선중앙선대위를발족하고첫회의장소로강원도를선택한이유는지선을통해강원도민들께서눈이번쩍뜨일만큼강원도를발전시키겠다고약속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정대표는"이번지선제1호공천자인우상호후보에대한당신뢰와기대를보여드리기위한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보낸남자우상호,여당힘있는후보가우상호다.우후보가강원도를힘있게발전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재명대통령께서강원도에오셔서'강원도에산다는게억울하지않게,접경지역근처라는사실이느껴지지않게정부에서각별한배려를하겠다'(고했다)"며"이재명정부초대정무수석으로민주당4선국회의원을지낸우상호후보야말로강원도를발전시킬적임자이고이재명대통령의약속을지켜낼수있는후보"라고말했다.[춘천=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겸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상임위원장과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가11일오전강원도춘천시동면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열린현장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장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강원도에대한사랑은잠시왔다가가는바람이아니다.끊임없이강원도에대한애정과강원도에대한비전을제시하면서강원도민과함께,민주당과함께,이재명정부와함께같이가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이에우상호후보도"이번선거는이란전쟁등복합적인국제위기를잘돌파하기위해열심히노력하고계시는이재명정부에힘을실어주셔야하는선거"라고호응했다.우후보는"지난4년간2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거뒀던강원도,인구유출로인구소멸위기에직면한강원도에새로운변화가필요하고리더십교체가필요하다고하는요구가전지역에서들끓고있다"며"대통령이보낸사람,저우상호가이문제를해결할설계도를갖고왔다는자신이있다"고말했다.이날선대위회의에서는김진태국민의힘강원지사후보에대한비판도나왔다.공동선대위원장인황명선최고위원은"지난4년간은김진태의'3무도정'이었다.이제끝내야한다"며"(김후보는)무능력했고무대책했고무책임한3무도정상징"이라고했다.그러면서"강원도민이원하는지도자는무늬만강원도민이아니라도민과함께할진짜실력자우상호후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지서부품조달가능한지파악중…운행못한기회비용도상당정부"나무호화재,미상비행체타격…공격주체는확인못해"(서울=연합뉴스)김윤구김보경기자=4일호르무즈해협에서미상의비행체로부터피격당한HMM나무호가정부의현장조사를마치고선박수리를서두르고있다.HMM관계자는11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우리는현재선박을수리하는문제가가장크다"면서"현지시간어제(10일)부터수리를어떻게해야할지를파악하고있다"라고말했다.HMM측은나무호수리에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고있다.전날외교부가공개한나무호사진을보면피격부위인좌측선미외판에는폭5m,선체내부로깊이약7m크기의파공이발생했다.선체내부프레임은안쪽방향으로굴곡됐고,선체외판은외부방향으로돌출및굴곡됐다.기관실은바닥에천공이생겼으며화재로장비가훼손된것으로보인다.공개된HMM나무호화재현장(서울=연합뉴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사진은나무호화재현장의모습.2026.5.10[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관계자는"파악해봐야하겠지만사진을보면단기간에수리하기는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이어"현지에서부품조달이가능한지도파악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지수리조선소와도협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4일호르무즈해협에서피격당한나무호는8일에야두바이항에도착했다.예인선을구하는데시간이오래걸렸던데다일촉즉발의위험상황에서운항시간도평소보다오래걸렸던탓이다.적재용량(DWT)3만8천t급의다목적화물선(MPV)HMM나무호는올해초항해를처음시작한선박이지만이번피격과정에서충격이상당해수리에도상당한비용과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공개된HMM나무호화재현장(서울=연합뉴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사진은나무호화재현장의모습.2026.5.10[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나무호선박가격은수백억원수준으로알려졌다.정부에따르면4일미상의비행체2기가HMM나무호선미좌현평행수탱크와판을약1분간격으로2차례타격했다.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기관실화재는1차타격으로발생했다.2차타격이후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한것으로분석됐다.정부설명만봐도수리기간이나비용등측면에서상당한손실이예상된다.한국해운협회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에고립된한국선사들은3월말기준전쟁보험료,유류비,선원비등을추가로지출하며하루약4억9천만원의손실을보고있다.[그래픽]HMM나무호호르무즈해협피격사건주요일지(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현지시간)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기존의운항일정에차질이생기고신규운송을하지못하면서발생하는기회비용도상당할것으로추정된다.지난1월10일부터2월5일까지중국칭다오,펑라이,타이창등을거치며중량화물을실은뒤목적지인사우디아라비아에서화물을하역했던나무호는원래라면중국으로이동하는일정을수행했어야했다.기존의운항일정에차질이생기고신규운송을하지못하면서발생하는기회비용도상당할것으로추정된다.나무호는전쟁보험특약을통해전손시최대1천억원의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는것으로전해졌으나이금액을모두수령할수있을지는현재로선미지수다.두바이로예인된나무호(두바이=연합뉴스자료사진)김상훈특파원=8일(현지시간)벌크화물선HMM나무호가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항의수리조선소'드라이독스월드두바이'에접안해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최대외국계경제단체,삼성파업이례적우려표명노조,성과급제도화미성사시조정불가입장표명소액주주들“밀실짬짜미협상시모든법정책임물을것”근로자의지분적청구권창설요구,헌법위배주장지난달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주최로열린4·23투쟁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평택=윤창빈기자[헤럴드경제=이정완·김현일·김용훈기자]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의분수령이될‘사후조정’절차를밟는가운데각계에서원만한타결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노사모두전향적인자세로협상에임해야한다는주문이쏟아지는가운데,국내최대외국계경제단체인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이례적으로나서우려를표명하고나섰다.파업단행시글로벌시장에서바라보는한국에대한신뢰도평가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과함께경쟁국이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와함께일각에선현행성과보상체계에대한합리성을따져야한다는지적오나오고있다.하지만,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마지막협상’을앞두고영업이익15%성과급지급과성과급폐지를제도화하지않을경우노사조정이불가능할것이라는기존의주장을견지하고있어난항이예상된다.▶제임스김회장“공급망신뢰노력이韓경쟁력유지에중요”=암참은11일이례적으로보도자료를내고“삼성전자에서상당한수준의생산차질이나운영불확실성이발생할경우글로벌메모리반도체시장의공급부담이더욱커지면서공급병목현상과가격변동성확대,조달안정성,전반적인공급망안정성에대한우려가한층커질수있다”고지적했다.제임스김암참회장겸대표이사는이날“한국은세계최고수준의제조경쟁력과기술리더십,우수한인재라는강점을두루갖춘만큼공급망신뢰성과운영안정성,경영예측가능성을강화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한국의장기적인글로벌경쟁력유지에중요하다”고강조했다.▶삼성전자노조“성과급상한폐지제도화안되면조정불가”=이런가운데삼성전자노조는영업이익15%성과급지급과성과급상한폐지를제도화하지않을경우노사조정이불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노사사후조정회의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영업이익15%의성과급지급및상한폐지,제도화를계속말하고있다”며“회사가제도화에대해입장이없으면오늘이라도저희는조정이안될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또“사측은그동안성과가잘나왔을때쌓아뒀다가적자때보전해주겠다고했지만이를지키지않았다”며“명문화라는말은믿지못하겠고명확하게제도화관점에서보려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회사의전향적변화가있으면저희도그에대한고민은해보려한다”고덧붙였다.반도체이외부문에도성과급을나눠주기위한전사공통재원설정에대해선이번협상에서는다루지않겠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최위원장은공통재원관련노조내이견이정리됐는지질문에“3개노조가같이결정한사항을지금말을바꾸기는어렵다.불성실교섭이라는문제를만들고싶지않다”며“저희방향은그대로고수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저희가과반수노동조합으로법적으로인정받은만큼내년에는이부분도적극적으로의견을검토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글로벌IB,파업시年영업익40조원이상감소전망=글로벌투자은행(IB)JP모건은최근보고서에서이번파업으로삼성전자의연간영업이익이40조원넘게감소할수있다고분석했다.노조간의갈등이격화하고있는점도협상타결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앞서공동투쟁본부에서탈퇴한삼성전자노조동행은지난8일초기업노조측에공문을보내이번사후조정에서다룰안건을추가해달라고요구했다.핵심내용은‘전사공통재원(영업이익기준최소1%이상)의활용으로DX·DS간불합리한성과급구조개선’이다.DS부문임직원들의성과급혜택을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자실적부진을겪고있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임직원처우개선도함께다뤄줄것을강조한셈이다.이에대해초기업노조측은“안건추가는사측에‘불성실교섭’의빌미를제공할수있고교섭력을약화시킬우려가크다”며“2027년임금교섭에서전사차원의이익배분에심도있는의견을수렴할예정”이라고밝혀거부의사를전했다.사후조정마저파행으로끝날경우최종파업실행여부는사법부판단에달렸다.수원지방법원은오는13일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2차심문기일을거쳐파업개시전에결론을낸다는방침이다.▶주주단체“노조,더전향적자세로회사미래고려해주길”=삼성전자노사의마지막협상을앞두고소액주주단체가호소문을내놓았다.주주단체는회사미래를고려해전향적인자세로협상에노조에임해달라고요구했다.소액주주플랫폼액트에따르면삼성전자소액주주단체인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지난10일호소문을발표했다.이들은호소문을통해“인센티브를위한파업이우리나라노동법이보호하는근로조건의영역인지묻지않을수없다”며“이윤에대해근로자가지분적청구권을창설에달라는요구는헌법과시장경제원리상국가·사회적규범에부합하지않다”고밝혔다.더불어“국내경쟁기업성과급형태는열악한과거처우에대한보상형태라는특수한상황에기인한것”이라며“영업이익기반15%현금일률보상은어느글로벌반도체기업에서도운영되지않는성과배분방식”이라고강조했다.이날부터진행되는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절차를앞두고협상타결을촉구했다.주주단체는“노조는더전향적인자세로회사미래를고려해주기바란다”며“단기적인성과에대해근로자가금전인센티브주장만한다면이는회사를찢어먹는행태가될뿐”이라고강조했다.이어“회사는영속적실체이기에중장기적인성과배분로드맵을세우는것이근로자에게더욱필요하다”며“파업을빌미로성과배분원칙을바꾸고밀실협약을주도한다면모든부당이득에대해주주는법적보전조치를취할것”이라고덧붙였다.주주단체는경엉진에도원칙에따른노사협상이이뤄져야한다고전했다.인센티브를목적으로한파업자체가부당한만큼협박식요구를수용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호소문에는“성과급은노동에따른반대급부로제공되는것이아니며성과가발생했을시제공되는금전·비금전인센티브”라며“파업카드를쓰는협박식요구에대해결코물러서서는안된다”고했다.아울러“성과급보수의상향이예상되지만성과가무엇인지정확히공표하고그성과에이른각기여주체의배분방법을세우는것이우선”이라며“원칙을세우지않은채밀실짬짜미노사협상을진행한다면법이정하는모든책임을현경영진에게엄중하게물을것”이라고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