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수장들재차지배구조손질에도'미흡'평가국민연금영향력확대·사외이사단임제도입가능성"주주보다금융당국입맛맞추려한다"비판도제기반복되는지배구조수술···당국'칼질'에주총앞둔금융지주초긴장기사의사진금융지주회장의'셀프연임'은금융권의'해묵은논란'이다.2016년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시행된이후에도금융당국수장들은취임후금융지주의경영승계절차,이사회구성과운영에재차경고장을날리는일을반복했다.금감원은2016년지배구조법시행이후2018년금융감독혁신과제를발표한데이어2023년에는지배구조에대한모범관행을발표했다.이어3년만에지배구조선진화태스크포스(TF)를재차가동했다.금융권에서는금융당국이금융지주사1·2대주주위치에있는국민연금의역할론을강화하거나사외이사단임제등을본격적으로논의하며주주총회를앞두고긴장감이높아진상태다.이들은투명한경영승계절차구축과이사회의독립적운영에는공감하면서도금융당국의지배구조언급수위가강해지며민간기업에대한과도한관치라는우려를쏟아내고있다.금융당국수장교체때마다지배구조저격금융당국의금융지주이사회에대한지적은10년이넘는기간동안유사한내용으로반복되고있다.대주주가없는대형금융지주회장들이이사회내참호를구축해본인의연임을유리하게한다는주장이다.단금융권에서는정부의가이드라인에따르고있는상황임에도정부가'길들이기'를위해재차지배구조카드를꺼내들고있다고반박한다.금융당국수장들은임기초반단골소재로금융지주의이사회구성과승계과정,금융지주회장의연임을문제삼았다.2017년최종구전금융위원장과최흥식전금감원장은합심해금융지주회장선임절차와지배구조에쓴소리를쏟아냈다.최종구전위원장은"CEO가혼자연임할수밖에없는분위기를조성한게사실이라면중대한책무를다하지않은것"이라고비판했으며,최흥식전원장도"사외이사는주주를대변해경영진에전달해야지같이짝짜꿍하면안된다"고지적했다.반복되는지배구조수술···당국'칼질'에주총앞둔금융지주초긴장기사의사진최원장의뒤를이어금감원장자리에오른윤석헌전금감원장도'셀프연임'등취약한지배구조개선을언급했으며2020년금융위원장을맡은은성수전금융위원장도지배구조법개정안을통해셀프연임에제재장치를마련하려는움직임을보였다.특히'실제원장'으로불리던이복현전금감원장시절에는이같은압박이최고조에달했다.이원장은당시회장연임을앞두고있는금융지주의지배구조를비판하며강하게압박했고부회장제도에대해서도'시스템정비가필요하다'고밝혀주목받았다.이재명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출신인이찬진금감원장도"(금융지주회장들이)연임을하고싶은욕구가너무많고그것이과도하게작동되고있다"고말하며지배구조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특히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2월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금융지주회장의장기연임을두고"부패한이너서클이생겨소수가돌아가며지배권을행사한다"고비판하며최원장의발언은더욱힘을얻었다.10년간지배구조땜질에도…"형식적으로만이행"금융당국의지배구조개선움직임도지속적으로이뤄졌다.지배구조법시행이후에도금감원은금융감독혁신과제,지배구조모범관행등을발표하며사외이사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는데힘썼다.2023년12월금감원이발표한모범관행에는30개핵심원칙이담기기도했다.당시금감원은국내은행의지배구조가글로벌기준에비춰볼때미흡하다고평가했으며은행들이'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형식적준수에치중하고있다고평가했다.이를보완하기위해모범관행은▲사외이사지원조직및체계▲CEO선임및경영승계절차▲이사회구성의직합적정합성및독립성확보▲이사회및사외이사평가체계등의내용을종합적으로담아만들어졌다.여기에더해금융당국은2024년7월에는이사회내내부통제위원회신설,책무구조도마련등이담긴지배구조법개정안도시행했다.반복되는지배구조수술···당국'칼질'에주총앞둔금융지주초긴장기사의사진단,금감원은지난14일8대은행지주지배구조특별점검을실시하며여전히지배구조건전성을개선할필요성이있다고지적했다.'지배구조모범관행'마련후은행지배구조는외형적·제도적측면에서상당부분개선된것으로평가되지만모범관행취지를형식적으로만이행하거나편법적으로우회하는문제가제기된다는주장이다.금감원은지배구조특별점검실시배경에대해"이사회와의참호구축등으로CEO선임과정에서이사회의실질적검증기능이약화돼잦은셀프연임이발생하고있다"면서"이사회및각종위원회가중요한의사결정을사후적으로추인하는수준에머물러있고사외이사의실질적인견제·감시기능이약화됐다"고밝혔다.단금융권에서는금융당국의금융지주길들이기가과도하다는입장이다.한금융권관계자는"주주권익을보호하기위해독립적인기구로이사회가필요한것인데현재주주이야기는없고금융당국혹은정부에서보고있는금융에대한불편한시각만남았다"면서"코스피5000시대를이야기하면서도반시장적인정책을펼치고있다"고우려했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금융사들은지주회장들의경영능력과리스크관리역량등을주장하며연임필요성을강조하지만금융당국은금융회장의연임에따른부당대출,취업비리등의문제점을더크게보고있다"면서"이같은이해상충속에서최근지배구조개선책이권고수준에그치다보니개선도적극적으로이뤄지지않은것같다"고설명했다."공공재성격감안해통제"vs"입맛에맞는CEO위한압박"금융당국이TF를본격적으로가동하며향후내놓을제도개선방안에도눈길이쏠리고있다.금융당국은오는3월까지지배구조개선방안을마련해발표한다는방침이다.금융권에따르면TF는사외이사의독립성·투명성강화를위해3년단임제를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현재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따르면사외이사임기는최장6년이다.국민연금의사외이사추천제역시논의테이블에올라간것으로전해졌다.대형금융지주의경우사실상국민연금이최대주주인만큼금융권에서는향후국민연금의의결권영향력확대가능성을주목하고있다.이억원위원장은지난28일기자간담회에서"현재TF에국민연금이직접적으로참여하고있지않지만논의과정에서국민연금,사외이사단임제등고민할수있는부분을다열어놓고검토해종합적인방안을만들려고한다"고언급했다.일각에서는권한이커진사외이사가경영진의문제점에대응하지못했을경우책임을질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실제로한국의금융지주는여전히이사회가파벌중심으로구축돼있다고판단된다"면서"이를해결하려면사외이사들이회추위에들어갈때막강한권한을주고그만큼의책임을물을수있어야한다.은행,금융지주가공공재성격을갖고있는점을감안해야한다"고말했다.서교수도"금융사들은라이센스(허가)를받고영업을하는만큼당국의개입명분이존재한다"며"금융당국의지배구조관련규준이권고수준이아니라제도화돼야한다.금융지주회장의연임을제한한다던가연임시에는노조나이해관계자의동의를받는등조건을명확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대로금융권에서는취지는공감하지만당국의과도한규제가경영자율성을훼손할수있다고주장한다.실제로금융지주에서는주주총회를앞두고발표될TF결과를어떠한방식으로반영해야할지고민이깊은상황이다.금융당국이사외이사구성에문제가있다는발언을꺼내든만큼이사회재구성에대한검토에도돌입했다.한금융권관계자는"금융당국이이미금융을개혁의대상으로봤기때문에결과물이필요할것이고결과물이될쇄신책에는반드시인적쇄신이들어갈것"이라며"CEO급이아니더라도사외이사등에대한변화가반드시발생할것으로예상돼금융권의긴장도가높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도"최근에도지배구조모범규준에이어책무구주도도입으로금융사들이지배구조개선에힘써왔는데재차정부가지배구조손질에나서며피로도높다"면서"기업경영의연속성이필요한부분도분명존재하는데CEO선임및연임에과도한개입이발생하는것같다.결국정부'입맛에맞는CEO'를위한압박인것같아우려스럽다"고밝혔다.이지숙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재무부가29일(현지시각)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했다.한국은2016년처음관찰대상국으로지정됐고,2023년11월처음제외된뒤2024년11월다시관찰대상국이됐다.이후환율관찰대상국지위가유지되고있다.재무부는이번보고서에서한국뿐아니라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등10개국을관찰대상국으로분류했다.이가운데태국을제외한9개국은지난보고서에서도포함됐던국가들이다.이번보고서는2024년7월부터지난해6월까지4개분기동안의자료를토대로,미국과주요교역국들의환율정책과거시경제운용을종합평가했다.미재무부는2015년제정된무역촉진·집행법(TFTEA)에따라△150억달러이상의대미무역흑자△국내총생산(GDP)대비3%이상경상수지흑자△12개월중8개월이상달러순매수중두가지요건을충족하면‘관찰대상국’,세가지를모두충족할경우‘환율조작국’으로지정한다.어느나라도세가지기준을모두충족하지않아이번엔어떤국가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지않았다.한국은외환시장개입부문에서오히려달러를순매도(-0.4%)하여세번째요건을충족하지않았다.재무부는외환시장감시범위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기존의중앙은행개입뿐만아니라국부펀드나공적연기금등정부투자기구가외환시장에미치는영향까지면밀히분석하겠다는뜻이다.보고서는특히한국섹션에서국민연금(NPS)과한국은행(BOK)간의외환스와프(FXSwap)거래가외환시장에미치는영향을구체적으로언급했다.보고서는한국은행의선물환포지션증가가국민연금과한국은행간의스와프라인가동을반영한다고분석한뒤이것이원화약세압력을방어하는데기여했을수있다고명시했다.국민연금의달러수요를한국은행이스와프로흡수해주면서,외환시장에서원화가더약해지는걸막았을수도있다는의미다.재무부는이번에도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않았다.하지만환율정책의불투명성을강하게문제삼았다.보고서는“중국은외환시장개입관련자료공개가현저히부족하다”며향후위안화절상압력을인위적으로억제하는개입이확인될경우조작국지정도배제하지않겠다고밝혔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주가조작인식’판단했지만공동정범으로인정안해“김영선이좀해줘라”언급사실도윤공천권행사와무관판단주요혐의인정하면서“유죄아냐”…국민법상식과동떨어져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지난28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실형을선고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법원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혐의대부분에무죄를선고하면서파장이이어지고있다.시민단체와법조계에선“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판결”이라는비판이나온다.29일경향신문이입수한판결문을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는우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행위에대해김여사가‘인식’은했지만,‘공동정범’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공동정범으로인정하려면범죄실행의전과정에서각자의지위와역할,공범에대한권유내용등을종합하고이런상호이용의관계가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돼야한다”고했다.김여사가자신의계좌를시세조종세력에맡겼고이계좌가시세조종에동원된다는것은알았을것으로보이지만,명확히공동정범으로볼만하게어떤범행을했는지는증명되지않는다는설명이다.재판부는또“공소사실은‘공동정범’으로기소됐고‘방조범’성립여부는공방의대상이아니므로방조에해당할지는판단하지않는다”면서도“방조에해당할수있다고하더라고공소시효가지났다”고판단했다.그러나재판부의판단과달리앞서법정에서는김여사와미래에셋증권직원과의통화녹취록이공개되며김여사가주가조작세력과수익을배분하는정황이드러났다.김여사는“셰어(이익공유)를해야해서”“내가40%주기로했어”등이라고언급했다.이에대해도이치모터스의혹을초기에수사한김태훈대전고검장은검찰내부망에서“부당한판결”이라고비판했다.그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공범의기존판결에서김건희는다수의통정매매에가담한것으로인정됐다”며“김건희가블랙펄인베스트에제공한20억원이블랙펄에서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을함에있어주요자금으로이용됐다”고했다.이어“김건희를공동정범으로인정하지않은것은분업적역할분담에의한기능적행위지배로도공동정범이성립할수있다는기존판례법리에반한다”고했다.그래픽김건희1심선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제공받는등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재판부는김여사가‘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다.정치자금법은‘기부’의상대방이‘정치활동을하는자’인데,20대대선에서이에해당하는것은후보자였던윤전대통령이지배우자인김여사가아니라는것이다.재판부는“피고인이‘정치활동을하는자’인윤석열의당선을도왔다고하더라도단지배우자일뿐”이라며“정치자금법상주체가되려면공동정범이성립돼야한다”고했다.이어“‘경제공동체’논리를전제해도피고인이윤석열의여론조사결과라는이익수수에있어어떤역할을했는지,즉범죄수행에있어피고인의‘기능적행위지배’의내용이무엇인지가파악되지않는다”고했다.윤전대통령이명씨와의통화에서“내가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언급했지만재판부는이를공천권행사로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실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에서(윤석열의)그런말이고려된바는없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공관위관계자가“다선의원이고여성이라는점으로전략공천을줄수있기때문에김영선전략공천이잘못된판단이라고볼수는없다”고진술한것도근거로들었다.윤전대통령의발언녹취가명확한데도국민의힘관계자들의말만인용해‘전략공천압력’이작용하지않았다고본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대선기간중후보자에게제공된맞춤형여론조사가‘개인홍보’나‘단순참고용’일수있는가”라며비판했다.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가작성한계약서같은증거가없다는법원판단에대해서도“현실과동떨어져있다”고했다.경실련은“정치브로커와권력자사이의은밀한거래가정식계약서를쓰고이루어지는경우가얼마나되겠는가”라며“통일교사건에서는중간브로커의역할과정황만으로도뇌물을인정했으면서,왜명태균사건에서는‘형식적계약서’라는엄격한잣대를들이대며면죄부를주는가”라고했다.재판부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수수한것과관련해서도확인된3차례의수수중2차례만알선목적이있는청탁이라고인정했다.2022년4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802만원상당의샤넬가방과인삼차를전달받을때는명확한청탁이없었다는게이유다.법원은“윤영호가피고인과의친분을쌓는처음단계에서관계가좋아지면향후정부지원을받을수도있다는기대를갖고가방등을공여했을수있다”면서도“피고인은(가방수수이후부터)전성배로부터문자등을전달받고통일교의UN제5사무국유치등청탁의구체적인내용을인식하게된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에따라처음가방을받을때는청탁이존재한다고볼수없기때문에알선명목수수라고볼수없다는해석이다.이에대해참여연대는“각각의가방을줄당시구체적인청탁이없었다면무죄라는기계적인판단”이라며“사실을인정하면서도유죄로는인정할수없다는식의법원의논리는국민의법상식에어긋날뿐만아니라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크다”고비판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20일까지구청·동주민센터·이메일접수…양천구민누구나신청가능19∼39세청년,장애인·다문화가족등사회적약자우선선정서울양천구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을통해정비된지하철목동역인근쉼터.양천구청제공서울양천구는주민의아이디어가예산에반영되고실제정책으로이어지는주민참여예산제도에직접참여할‘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을다음달20일까지모집한다고30일밝혔다.이번제8기심의위원은총80명을모집한다.임기는3월25일부터오는2028년3월24일까지2년이다.심의위원은▲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발굴▲사업제안서심의및우선순위선정▲선정사업추진상황모니터링등정책추진전과정에참여하게된다.신청자격은공고일기준양천구에주소를둔구민또는양천구소재기관·단체·비영리법인근무자다.모집인원초과시에는공개추첨으로선발한다.양천구는특히대표성과다양성을더욱강화하기위해19∼39세청년과장애인·다문화가족등사회적약자를우선선정할방침이다.참여희망자는양천구청기획예산과또는각동주민센터로방문하거나이메일로신청하면된다.최종선정결과는2월27일양천구홈페이지에게시되고개별통보도이뤄진다.선정된위원들은위촉식과함께‘예산학교’교육에참여해주민참여예산제도전반에대해학습하고,행정·재정,복지·보건,환경·녹지,도시·교통등4개분과위원회에서활동하게된다.양천구에따르면지난해주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접수된140건의제안중54건,총8억7000만원이올해예산에반영됐다.생활안전시설확충,보행환경개선,소규모공원정비등사업이다수반영됐다.또▲겨울철미끄럼사고예방을위한경사로열선설치▲노후도로및보도정비등보행안전을위한예산이집중편성됐다.양천구는2012년부터주민참여예산제도를운영중인데,특히지난해관련조례를고쳐주민참여범위를예산편성단계에서집행·결산단계까지넓히고안전사고예방사업을우선검토대상으로명문화했다.이러한노력을인정받아행정안전부주관‘2025년주민참여예산제도성과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이기재양천구청장은“주민참여예산은주민의생활속불편과아이디어가실제정책과예산으로이어지는가장직접적인통로”라며“제8기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구민의목소리를구정에담아내는든든한연결고리가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말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싱글파이어는경제적자유와행복한일상을위한꿀정보를제공하는경제·재테크·라이프스타일채널입니다.강남아파트와분당오피스텔,주식8억원에부채는0원,총자산43억원을일군직장인개인투자자머니송.그의주식포트폴리오는요즘투자트렌드와는다소거리가있다.미국기술주들보다국내배당주와리츠ETF를중심으로장기투자를이어왔다.머니송의월현금흐름은월급외에약750만원으로,배당으로만매달약650만원이들어온다.그는"올해2억원정도를추가투자할계획"이라며"연말에는주식자산만10억원수준으로늘어날것으로본다"고말했다.미국주식대신국내주식에집중한이유는정보접근성때문이다.그는"달러자산을갖기위해미장에일부투자하고있지만기업정보를얻기가(상대적으로)힘들다"라고했다.최근국내주식시장상승세도그가계속국내주식비중을늘리는이유다.그는"만약조정이오더라도보유주식들이우량주라고생각하기때문에조정이온다면갖고있는돈으로저점매수를하지않을까싶다"라고말했다.머니송이배당투자에눈을뜬계기는2020년코카콜라주식을접했을때였다.첫배당을받은뒤예·적금이자보다훨씬현실적이고지속가능한현금흐름이라고느끼면서국내외배당주중심포트폴리오로전환했다.그는"기업의배당이제게는건물주의(월세)역할을해줄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배당주투자등으로순자산43억원을달성한40대직장인투자자머니송배당주를고를때나름의기준이있다.△3년이상배당을지급한국내주식을우선선별한뒤△해당기업의매출과순이익을확인하고△PER(주가수익비율)12이하,PBR(주가순자산비율)1이하(리츠·인프라제외),배당성향50%내외등기준에부합하는지를살핀다.물론이모든조건을완벽히충족하는종목은없기때문에종합적으로판단한다고한다.최종적으로투자대상을선별했더라도분할매수가원칙이다.그는"주식의고점과저점은알수없기때문에시간이라는무기를사용해(리스크를)분산시키는효과를누리기위해서분할투자를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정해진리밸런싱주기는없지만거시환경이급변할때는포트폴리오조정도과감하게한다.지난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한후발생한무역분쟁국면에서는당시보유한미국주식전체를매도했다.그때까지는개별주식비율이높았지만불확실성이높아진다고보고,이후ETF비중을늘렸다.주식투자초반에는목표수익률을채우면전량매도하는전략을썼지만배당주투자를하는지금은생각이완전히바뀌었다.그는"선정한우량주기준으로계속모으는방법이맞다고생각한다"며"주식투자의목표가추가현금흐름을만드는것이기때문에배당주는절대팔지않고보유하면서늘리고있다"라고말했다.※이기사는2030세대의경제적자유를위한투자정보를제공하는유튜브채널'싱글파이어'에업로드된영상을바탕으로작성됐습니다.머니송이설명하는더구체적인노하우는영상을참고해주세요.오는2월3일2편영상이공개될예정입니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안폭주하는국회][편집자주]대한민국국회에선매년6500건의의원발의법안이쏟아진다.의원한명이내놓은법안은연평균22건으로,주요선진국을압도한다.법안의홍수탓에법안하나를심사하는데걸리는시간은13분에불과하다.졸속입법은과잉규제와입법공백을낳는다.국회의입법폭주를막을방법을찾아본다.김진표전국회의장이지난28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인터뷰하고있는모습.김전의장은경제관료출신의5선의원으로제21대국회후반기(2022~2024)국회의장을맡았다.정계입문전에는국세청과재무부(현재정경제부)등에서근무하며세제및금융정책을담당했다.김대중정부시절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국무조정실장을역임하며금융실명제정착등의실무를주도했다.노무현정부에선초대경제부총리를맡은이후교육부총리를지냈다./사진=김인한기자김진표전국회의장이이른바'묻지마식의원입법'의해법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법제위원회와사법위원회로분리,법제위가상원처럼모든법안을심사토록하는방안을제시했다.김전의장은28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인터뷰를갖고"우리나라와같은단원제는졸속입법위험이크다"며이같이밝혔다.김전의장은경제관료출신의5선의원이자제21대국회후반기(2022~2024)국회의장을지낸인물이다.최근글로벌혁신연구원을설립해AI(인공지능)교육혁신등국가적과제해결과정치개혁에힘쓰고있다.김전의장은"인구가1000만명이넘는나라에서단원제를채택한경우는사실상우리나라밖에없다"며"상·하원양원제가아닌단원제를고수하다보니졸속입법이많아지고,결국기업의경제활동을옥죄는문제등이벌어지는것"이라고했다.그는"양원제를하려면국회의원숫자를늘려야하는데,현재의극한대립상황에선국민들의공감대를얻을수없다"며"현재의단원제에서할수있는현실적방안은바로법사위를법제위와사법위로나눠법제위가일종의상원역할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졸속입법을방지하는차원에서'입법영향평가'는장기적으로하고,법제위가각종법안을한번더보고걸러내자는의미"라며"법제위에는18개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포함)의여야간사2명씩총36명이들어오고,여야정책위의장과원내대표·수석부대표등이들어오면예결위처럼50명으로구성할수있다"고했다.김전의장은"현재여야의갈등은법사위운영과정에서주로생긴다"며"원칙적으로모든법안은본회의에상정되기전법사위를거쳐야하는데,현재법사위가그런역량이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예컨대국토교통위원회가아파트를많이짓도록그린벨트해제관련입법을하면환경노동위원회에선환경논리로반대할수있다"며"법제위가있으면상임위원안과법제위수정안을놓고본회의에서표결까지할수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국회에서발의되는법안이급증하고있다./그래픽=강지호기자김전의장은3대정치개혁과제로△법사위분리△선거법개정△정당법개정등을꼽았다.선거법개정과관련해선현행소선거구제를중대선거구제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중대선거구제는하나의선거구에서1명이아닌2명이상의대표를선출하는제도다.1등뿐아니라2·3등도당선돼유권자의뜻을더많이반영할수있는특징이있다.김전의장은"현행소선거구제는승자독식구조로여야가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싸울수밖에없다"며"유권자가투표한48~49%는사표가되기때문에민주주의원칙에도어긋난다"고지적했다.김전의장은"국회의장시절서울한선거구에4명씩두고시뮬레이션을해본결과가장많은경우의수는1당과2당이2명씩나오는것"이라며"그다음3대1이많았고4대0결과는나오지않았다"고했다.이어"선거결과가서로죽여야할적이아니니깐국가와사회의미래를위해대화와타협이가능해지는것"이라며"그게바로선진국정치"라고말했다.김진표전국회의장이지난28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인터뷰하고있는모습./사진=김인한기자정당법개정과관련해선"현재정당의운영비97%이상이국민세금으로충당되고있다"며"그런데현재의정당은왜곡돼당파싸움을하고자당의이익만을위해정치를한다"고지적했다.김전의장은"선진국가운데당대표와최고위원제도를운영하는국가는우리나라밖에없다"며"당대표와최고위원제도가있기때문에당파·계파싸움이생기고,막강한공천권한을행사하면서'공천헌금'등의문제가생기는것"이라고했다.김전의장은대안으로당원이아닌일반국민누구나투표할수있는미국식'오픈프라이머리'(OpenPrimary·개방형경선제)제도를들었다.상대정당으로가서경쟁력이약한후보에게투표하는이른바'역선택'을방지하려면정당들이투표를한날한시에하면된다고제언했다.김전의장은대통령4년중임제개헌과관련해선"5년단임제대통령체제에선저출생개혁,장기임대주택확충등소위인기없는국가의미래정책에대해돈을쓰지않는다"며"이때문에대통령4년중임제필요성은있지만개헌의문제라또다른영역의이야기"라고말했다.국회법안발의대비통과율./자료=국회입법조사처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잠시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을만나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을철회하기위한해결방안을논의합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오늘워싱턴DC에도착해관세대응총력전에합류합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앵커]김정관장관이본격적으로미국측과협의에나섰죠.[기자]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발표에따라방미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대화상대인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만나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하고해결책을모색할계획인데요.현재한국취재진이상무부청사앞에나가있는데김정관장관과하워드러트닉장관의회담은아직시작되지않았습니다.민감한상황인만큼,우리정부도오늘김정관장관의동선에대해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만,잠시뒤회동이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어젯밤워싱턴DC에도착한김정관장관은이미러트닉장관과대화를나눴다며미국이한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불만을가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지난해관세협상에서대화상대인러트닉상무장관과는이미모든이슈를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사이라며이번회동에서오해를풀기위해차분하게임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정관장관이오늘회동에서강조할내용은두가지입니다.먼저한국정부가지난해무역협상에서약속한3,500억달러,약505조규모의대미투자계획에는변함이없다는점,또우리국회의입법상황과절차를설명해미국의오해를풀겠다는겁니다.어젯밤발언을들어보시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러트닉상무장관도그런생각들을하고있어서우리국내입법진행상황에대해서오해가없도록잘설명하고한국정부가미국과의협조투자와관련해서는어떤확보의어떤변한다든지그런건없기때문에그런부분,내용들을충실하게잘설명을하려고합니다.]또미국측이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국회에서발의된온라인플랫폼법등비관세장벽과쿠팡사태에대해불만을제기할경우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충분히설명하고설득에나서겠다는입장입니다.김장관은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더그버검내무부장관겸백악관에너지위원장도만나지난해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한한국의우라늄농축·재처리권한확대를위한미국의협조도촉구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미국측과의협의에나서죠.[기자]여한구본부장은이곳시간으로오늘밤10시반쯤워싱턴DC레이건공항을통해입국할예정입니다.트럼프발25%관세인상발표에대응해우리정부의관세협상라인이자통상투톱이모두출동하게되는건데요.여본부장은출발직전이번방미목표에대해합리적해결책을찾겠다고말했는데요.여본부장은내일대화상대인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와만나미국정부와의회상황을파악하고관세인상발표가철회될수있도록해결방안을협의할계획입니다.관세협상라인이다시워싱턴에서협의에나서면서트럼프발관세인상사태가이번주상황전환을위한기회이자도전이될전망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지금보다관세를더부과할수있다는말을했죠.[기자]네.오늘백악관에서주재한내각회의에서언급한내용인데요.우리나라를지목하지는않았지만,지금까지자신이부과한관세가사실매우관대했다면서지금보다더높아질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는훨씬더가파를수도있습니다.사실우리는이문제에대해매우관대했어요.그렇게관대하게했지만수천억달러를벌어들였습니다.솔직히말해서,관세는우리에게엄청난국가안보를제공했습니다.]관세를포함한무역협상을타결했어도,다시관세를올릴수있다는의미로보이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앞서SNS에올린글에서도자신이펜을휘두르기만해도관세로수십억달러가미국으로더들어올것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최근그린란드병합을추진하면서유럽연합의회가미국과의무역합의승인을보류했고,한국의대미투자이행이느리다며관세재인상을발표한것과무관치않은발언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연방대법원의관세소송에대한최종판결을의식한듯,소송을제기한사람들은중국중심적이라고비난하고,수천억달러의관세수입과국가안보를가져다준관세를돌려주고싶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정치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연방정부셧다운우려도뉴욕증시3대지수가29일(현지시간)마이크로소프트(MS)의급락에휘청였다.빅테크(대형정보기술(IT)기업)에대한의구심이커지자혼조세로마감했다.여기에연방정부셧다운(일부업무정지)우려가커진것도증시발목을잡았다.이날뉴욕주식시장에서블루칩중심의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55.96포인트(0.11%)오른4만9071.56에장을마쳤다.대형주중심의S&P500지수와기술주중심나스닥지수는각각0.13%,0.72%하락마감했다.종목별로는대형기술주가대부분약세를보였다.MS주가는약10%급락하며2020년3월이후최악의주가하락률을기록했다.미국빅테크기업을뜻하는일명'매그니피센트7'가운데하나인MS는지난해2분기클라우드부문의성장이둔화했다고전날보고했다.이어3분기영업이익률가이던스도부진하게제시했다.소프트웨어주전반의약세도지수하락을키웠다.인공지능(AI)이MS의사업모델을잠식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서비스나우는호실적에도주가가약10%밀렸다.오라클과세일즈포스도각각2%,6%하락했다.반면메타는예상치를웃도는지난해1분기매출전망에주가가10%넘게뛰었다.장비사캐터필러도지난해4분기실적이시장기대를웃돌며3%이상상승했다.로브윌리엄스세이지어드바이저리수석투자전략가는CNBC에"AI는성장과지출의동력이자높은밸류에이션을받을수있었던이유였지만,이제는의구심이이어지면서호재를만들기가어려워지고있다"고말했다.CNBC는워싱턴D.C.에서예산안절차표결이불발되며연방정부셧다운가능성이부각된것이증시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이날미국연방상원에서는국토안보부(DHS)를포함한연방정부운영예산안이절차표결에서찬성45대반대55로부결됐다.민주당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국토안보부소속의이민세관단속국(ICE)의강경이민단속을억제하는개혁에동의할때까지국토안보부예산을통과시키지않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척슈머상원원내대표는"미국국민은법집행과국경안보를지지한다.(하지만)ICE가우리의거리를공포에떨게하고미국시민을살해하는것을지지하지않는다"면서ICE가통제되고개혁돼야한다고촉구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팅시장선'라이더vs워시'접전구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내각회의를주재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5월임기가종료되는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의장의후임을"다음주에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현재블랙록의릭라이더글로벌채권부문최고투자책임자(CIO)와케빈워시전Fed이사가접전을벌이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2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서차기의장발표시점을"다음주중어느시점"이라고언급한뒤"내가보기엔(새의장후보자가)일을잘할인물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Fed가설정하는기준금리가"용납할수없게높다"고지적한뒤"우리는전세계어디보다가장낮은금리를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을통해Fed가전날올해첫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를연결과기준금리를3.50∼3.75%로동결한것에대해파월의장을비난하며"완전히불필요하고부적절한이자비용으로미국이연간수천억달러를지불하게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파월의장의의장직임기가올해5월종료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말부터차기의장후보자를4명정도로좁히고이들을직접면담해왔다.트럼프대통령이이달스위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차기의장후보가1명으로압축됐음을시사했던만큼,시장에선발표가임박했다는뜻으로해석해왔다.차기Fed의장인선에깊이관여해온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전일CNBC와의인터뷰에서유력후보가4명으로유지되고있다고전했다.현재로서는라이더CIO와워시전이사외에도크리스토퍼월러현Fed이사,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등이유력후보군으로꼽힌다.예측시장에따르면라이더CIO와워시전이사가1위를두고접전을벌이고있다.이날(한국시간오전6시)온라인베팅사이트칼시에서라이더CIO의지명확률은38%로워시전이사(33%)와5%포인트밖에차이가나지않는다.월러이사는15%를기록중이다.라이더CIO지명확률은한때50%이상치솟기도했으나워시전이사와접전구도다.한때1순위로꼽힌해싯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이현직에남기고싶다는뜻을밝히면서후순위로밀렸다.트럼프대통령은차기의장선임시핵심요소로충성심을꼽는다고여러차례강조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다보스포럼연설에서Fed의장후보와관련해"그들은내가듣고싶어하는말은다한다.막상자리에오르고나면'금리를조금올리자'고한다"며"사람들이자리를얻고나면어떻게그렇게변하는지놀랍다"고말한바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과노재헌주중한국대사-이재명대통령이1일경북국립경주박물관에서열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공식환영식에서노재헌주중한국대사와인사하고있다.2025.1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30일지난해7월2일부터11월1일까지취임·승진·퇴임등신분변동이있었던고위공직자362명의재산내역을공개했다.공개대상가운데현직자중재산이가장많은인물은노재헌주중국대사로,총530억4400만원을신고했다.노대사는본인명의로서울이태원동과연희동의복합건물,구기동단독주택등을보유하고있으며,건물자산만132억원에달했다.여기에예금126억1800만원,증권213억2200만원등을포함해본인과가족명의재산을합산한금액이530억4400만원으로집계됐다.재산2위는이찬진금융감독원장으로,총384억8800만원을신고했다.이원장은서울서초구우면동아파트와성동구·중구상가등29억5200만원상당의건물을보유하고있으며,예금만310억원에달했다.증권은13억6000만원어치를신고했다.3위는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전총장(현교수)으로,총342억7700만원을신고했다.배우자명의의서울반포동상가(80억원)와예금132억9000만원,증권184억800만원등이포함됐다.김전총장의재산은지난해3월공개당시보다약121억원증가했으며,저축과이자발생,주택재건축,비상장주식평가액상승등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인사말하는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22일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2026밀라노동계올림픽선수단결단식에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인사말을하고있다.2026.1.22연합뉴스이번에재산을신고한현직장관가운데서는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38억7200만원으로가장많았고,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21억1500만원으로뒤를이었다.차관급인사중에서는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57억6200만원으로가장많았으며,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46억6800만원,조원철법제처장45억5800만원,최은옥교육부차관31억4800만원,강윤진국가보훈부차관22억700만원등이신고됐다.청와대근무공직자는비서관급을중심으로25명이재산을공개했으며,평균재산은27억원수준이었다.퇴직자가운데재산이가장많은인물은변필건법무부전기획조정실장으로,종전보다17억원늘어난495억3700만원을신고했다.이어유인촌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83억7700만원,류광준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152억2100만원을각각신고했다.한편공직자재산공개는통상매달말이뤄져왔으나,지난해9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시스템이마비되면서신고기간이연장돼이번에는약4개월만에공개됐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금점검해야하는약국주의사항…‘대체조제정보시스템’사용방법-①약사공론DB2월부터동일성분대체조제이후사후통보절차가간소화된다.전화·팩스·이메일중심의방식에서벗어나전산기반으로통보할수있는길이열린것이다.다만이번조치는'원클릭자동전송'단계는아니다.약국청구프로그램과완전연동된자동화는고도화이후적용될예정이며,2월부터는그전단계로약국청구프로그램을통한'사후통보자료출력'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체조제정보시스템'을통한전산통보가가능해진다.사용방법은간단하다.약국청구프로그램에서대체조제목록을다운로드해심사평가원에업로드하면된다.이과정이익숙하지않아초기에는다소헷갈릴수있지만,테스트에참여했던약국약사들은"의외로사용이복잡하지않다"고평가했다.대체조제정보시스템업로드방법은심사평가원대체조제정보시스템은단순입력창이아니라모든행위가기록으로남는관리시스템이라는점에서약국의주의가요구된다.중요한점은대체조제건수가적은약국의경우사이트에직접입력하는'개별등록'이가능하지만,모든항목을직접입력해야하는만큼기입내용오류에주의해야한다는점이다.심사평가원제공.대체조제건수가일정수준이상발생한다면엑셀파일을다운로드받아그대로심사평가원사이트에'업로드'하는방식이가장간편하다.또대체조제정보시스템에서사후통보일은약사가직접입력하는항목이아니다.의사에게실제로통보버튼을클릭한날짜가사후통보일로자동기록되며,이후임의수정은불가능하다.때문에"나중에날짜만맞춰서정리하자"는방식은통하지않는다.통보버튼을누른시점이곧기록의기준이된다.대체조제일기준2일이상경과한뒤통보할경우,시스템은지연통보사유입력을요구한다.단순한체크항목이아니라통보지연의이유를남기는구조다.갸별등록시대체조제의약품정보입력과정에서는'비고'를제외한모든항목이필수입력사항이다.보험등재구분,원처방의약품과대체조제의약품정보등이누락되면저장또는통보단계에서오류가발생할수있다.대체조제내역을등록했다고해서사후통보가완료되는것은아니다.시스템에서는약사가통보대상내역을선택한뒤'통보'버튼을클릭해야의사에게전달된다.입력까지만마친뒤자동통보된것으로오해하는사례도발생할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이미통보된대체조제내역도수정은가능하다.공동인증서로그인오류,이렇게대응해야대체조제정보시스템사용과정에서약국이겪을수있는대표적인불편사항으로는'공동인증서로그인오류'가꼽힌다.심사평가원사이트는공동인증서로그인이필요하며,로그인과정에서로딩화면이후설치프로그램화면으로계속이동되는경우,이는인증서자체문제가아니라보안프로그램충돌가능성이높다.이경우인증서재발급을시도할필요는없다.해결방법은'제거후재설치'다.매뉴얼에따르면윈도우제어판의프로그램추가/제거메뉴에서KAServiceCS,KCASEAgentCPP보안프로그램을제거한뒤,공동인증서로그인과정에서보안프로그램을다시설치하면정상로그인이가능하다.단순새로고침이나브라우저재접속으로는해결되지않는다.보안프로그램재설치이후에도동일한오류가발생할경우'Ksign고객센터(1833-2536)'를통해원격지원을받도록안내하고있다.PharmIT3000사용약국,메뉴설정주의대한약사회제공.PharmIT3000을사용하는약국은'대체조제사후통보'가새로운메뉴로생성되는것이아니다.기존처방조제현황메뉴설정이핵심이다.반드시확인할설정은조제·판매(처방조제현황)화면에서출력작업을'심평원대체조제사후통보'로선택하는것이다.이설정이없으면조회해도출력이불가능하다.또작업형태를'대체조제현황'으로변경해야한다.일반처방조제현황상태에서는대체조제건이누락될수있다.이후'조회기간설정후조회'→'출력'→'엑셀파일다운로드'순으로진행하면된다.이때급여구분코드확인도필요하다.'1'은급여,'0'은비급여로사후통보대상여부를가르는기준이다.'PM+20'사용약국,놓치기쉬운한단계PM+20청구프로그램역시PharmIT3000과흐름은크게다르지않다.신규시스템은아니지만,이프로그램은처리상태설정을놓치지않아야한다.기본흐름을살펴보면조제·판매내처방조제현황출력선택에서'심평원대체조제사후통보'로설정한다.처리상태를'대체조제'로설정해야하며,대체조제가아닌경우에는대체조제로설정하라는안내창이표시된다.이후조회기간'설정→검색→출력'순으로진행하며,엑셀파일다운로드시에도급여구분코드확인은필수다.

저출생과인력난이일상이된지금,일과삶의균형은기업과사람이함께일하는방식을다시묻게한다.가족친화제도는확산되고있지만,숫자만으로는산업현장의변화를온전히설명하기어렵다.쿠키뉴스산업부는2026년신년을맞아가족친화인증기업을직접만나,각산업에서가족친화정책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기획시리즈[가족친화기업,현장을묻다]에담았다.<편집자주>서울마곡의LG사이언스파크내에위치한사내어린이집에서아이들이수업을듣고있다.LG제공“출산과육아는회사업무와동등한가치입니다.”LG전자가정의하는가족친화경영의핵심이다.단순히법적의무를채우는수준을넘어,임직원이일과가정사이에서갈등하지않도록‘시간’과‘비용’을전폭적으로지원하는것이기업경쟁력으로이어진다는판단에서다.LG전자관계자는19일본지와의인터뷰에서“단기적인인력대체에대한고민보다,우수한인재가안정적으로커리어를이어가는‘인재유지’가장기적으로더큰이득”이라며“구성원이피부로느끼는실질적인제도를강화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법정기준2배‘육아휴직2년’…남성도눈치안보고쓴다LG전자의가장파격적인제도는‘2년육아휴직’이다.법정기간(1년)의두배다.지난2022년부터선제적으로도입된이제도는자녀와충분한유대감을형성하고싶은직원들에게큰호응을얻고있다.특히성별과무관하게제도를누리는문화가빠르게자리잡았다.실제로2022년말기준LG전자의남성육아휴직자수는283명으로전년대비약28%증가했다.‘남자가무슨육아휴직이냐’는보수적인식을경영진의지속적인메시지와제도적보장으로허물어낸결과다.활용방식의유연성도강점이다.2년중1년만휴직하고남은1년은‘육아기근무시간단축’으로전환해사용할수있어,경력단절과업무공백에대한부담을줄였다.초·중·고등학교입학자녀를둔구성원들에게LG그램노트북,LG스탠바이미2,입학선물등을전달하고있는LG전자.LG전자제공난임치료부터입학선물까지…생애주기별‘핀셋복지’LG전자의가족친화복지는임직원의생애주기를따라촘촘하게설계돼있다.단순히휴직기간을늘리는데그치지않고,임신과출산,자녀성장전과정을아우른다.저출생문제해결의핵심인난임지원이대표적이다.LG전자는법정기준(연간3일중유급1일)을훨씬웃도는총6일의‘유급’난임치료휴가를제공한다.시험관시술등집중치료가필요한경우최대3개월까지난임치료휴직도가능하다.자녀가성장한뒤에도회사의지원은계속된다.매년초·중·고교에입학하는직원자녀에게‘LG그램’노트북이나학용품세트를선물하는제도는사내에서만족도가가장높은복지로꼽힌다.“회사가내아이의새로운시작을함께응원한다”는소속감을심어준다는평가다.이밖에도사내어린이집운영과임산부등록시스템을통한체계적인모성보호프로그램을가동중이다.R&D부터생산직까지…직군별맞춤형‘유연근무’설계연구소,생산라인,영업현장등근무형태가다양한LG전자는제도의형평성과실효성을동시에고려했다.핵심은‘선택적근무시간제’와‘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도’의결합이다.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도는휴직이어려운직원들을위해하루최대5시간범위내에서1시간단위로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게한제도다.육아휴직2년중1년만사용하고복직할경우,남은기간을이제도로전환해활용할수있어업무연속성과돌봄을동시에챙길수있다.생산직이나영업직등현장인력들도‘선택적근무시간제’를통해자녀의등·하원시간에맞춰출퇴근시간을자유롭게조정할수있다.회사담당자는“직무별근무환경이다른만큼제도는유연하게설계하되,모든구성원이혜택을체감할수있는공정성을가장중요하게보고있다”고설명했다.“제도는거들뿐,핵심은조직문화”LG전자는이번가족친화인증획득을계기로‘REINVENTLG전자’(조직문화혁신)활동에속도를낼방침이다.제도가있어도자유롭게쓰지못하는문화라면의미가없다는판단에서다.실제로LG전자는퇴근이후PC사용을제한하거나보고형식을간소화하는등‘일하는방식’의근본적인변화를꾀하고있다.이는직원들이눈치보지않고가족친화제도를활용할수있는심리적안전망이되고있다.LG전자담당자는“가족친화경영은단순히복지항목을늘리는것이아니라조직이사람을어떻게대할것인가에대한기준”이라며“앞으로도저출산과고령화등사회적위기극복에동참하며구성원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가족친화적환경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가족친화인증이란가족친화인증제도는성평등가족부가주관하는제도로,자녀출산·양육지원,유연근무제운영등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근무환경과조직문화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과공공기관에인증을부여한다.선도기업은가족친화인증을장기간유지한우수기업(공공기관제외)을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선정한다.LG전자는2025년가족친화인증을처음취득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