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도이치등1심무죄에항소"공소시효만료,대법원판결정면위배""미필적으로인식했어도공동정범헤당""재판부,증거뒤바꿔서공범인정안해""편파적여론조사,계약서쓸성질아냐""윤석열,김영선공천지시명확히확인""샤넬백전부통일교청탁염두에둔것""반성없는데20개월징역너무가벼워"우인성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연합뉴스자료사진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통일교명품목걸이·가방수수혐의대부분을무죄로판단한1심판결에대해특검이"법원의판단에심각한사실오인과법리오해가있고,유죄부분에대한형도지나치게가벼워양형이부당하다"면서정면으로들이받았다.특검은법원의판단을조목조목따지면서,"대법원판결에정면배치된다"며"무죄를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특검은30일오후기자들에게보낸입장문에서"지난28일선고된피고인김건희의자본시장법위반등사건의1심판결에대해오늘항소장을제출했다"며"무죄부분에대한1심법원의판단에심각한사실오인및법리오해의위법이있고,나머지유죄부분에대한1심의형도지나치게가벼워양형부당의위법이있다는것이특검의입장"이라고밝혔다.앞서지난2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자본시장법위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정치자금법위반(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통일교명품목걸이·가방수수)등의혐의로기소된김씨에게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했다.특검이결심공판에서구형한징역15년,벌금20억원,추징금9억4864만원에한참못미치는수준이었다.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대해선시세조종세력과공모했다고보기어렵고공소시효가만료됐으며범죄증명이없다는이유로무죄를▲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에대해선여론조사를의뢰·지시하지않았고그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받은것도아니라며무죄를각각선고했다.김씨가통일교교단청탁을받고샤넬백과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를수수한혐의만'일부'유죄로인정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현판.연합뉴스"공소시효만료,대법원판결정면위배"이에대해특검은이날기자들에게항소사실을알리면서,15쪽분량의별도설명자료를내고재판부의판단에대해조목조목비판했다.먼저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혐의가공소시효만료로무죄라는재판부의판단에대해"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대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시세조종세력의판결에서1~2차시세조종행위를포함해2010년10월20일경부터2012년12월5일경까지의시세조종행위'전체'를포괄일죄(여러개의행위로구성된하나의범죄)로본기존대법원판결에정면으로위배됐다"며"중대한오류를범했다"고지적했다.재판부가①2010년10월22일~2011년1월13일②2011년3월30일③2012년7월25일~2012년8월9일등으로시세조종범행을쪼개서각각공소시효를판단한데대해서도"피고인(김건희)의범행의사는권오수측의요청이있을때시세조종에가담하겠다는의사와다르지않다"며"마치매번새로운범행의사를가지고실행에착수한것처럼판단하는오류를범했다"고비판했다.이어"법리적인관점에서도,피고인이권오수측의요청이있을때마다시세조종을돕거나가담했다고하여그때마다별죄가성립한다고보는것은,어떤정범에게는일죄(1개의죄),다른정범에는수죄(2개이상의죄)가되는부당한결과를가져올뿐만아니라기존판례의태도와도상치된다"고했다.다른주가조작범과달리김씨만여러죄로쪼개예외를준자체가잘못됐다는지적이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첫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2025.8.6[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미필적으로인식했더라도공동정범"특검은"김씨가시세조종세력과공동정범으로서범행을실행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는재판부의판단에대해서도"이해하기어렵다"고했다.특검은"피고인은이종호가애초권오수의시세조종부탁에따라지속적으로주가조작을해온사실을인지하고있었다"며"2011년1월14일이후(1차시세조종이후)에도계속해권오수측의요청에따라도이치모터스주식을통정거래한사실이있다는점에서,피고인은시세조종범행기간내내인식을유지하고있었다고봄이합리적인사고"라고했다.이어"피고인은물론이거니와권오수역시'주포'인이종호,김기현의세부시세조종전말을모르더라도그들에게시세조종을의뢰하거나그들의요청에따라주식거래를위한자금과계좌를제공했다면시세조종에대한'공동가공의사'를인정하는것이논리적인귀결"이라며"보이스피싱등의경우에도주범외에현금인출,송금등말단실행행위를수행한사람도전체범행을미필적으로인식하고이를실행한경우'정범'인정한사례가많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시세조종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는'시세조종자금'과'시세조종주문'"이라며"피고인은시세조종자금의대부분인20억원을제공했고,시세조종초기'거래량폭증'를위해10만주1회통정거래를실행하는등범죄실행에있어서도주요한역할을수행했다"고강조했다.2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김건희에게판결을내리고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재판부,증거뒤바꿔서공범불인정"특검은민태균(블랙펄인베스트이사)과김기현(2차주포)이주고받은문자메시지("피아가분명한팀은이제조금씩사야지.김건희,재희X가지시스터스같은선수들말고")를재판부가공범불인정의근거로제시한데대해서도"이문자는오히려피고인계좌역시시세조종에사용하는계좌라는사실을반증할뿐"이라며"이를시세조종에가담하지않았다는증거로사용하는것은마치흑백을뒤바꾸는증거판단"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권오수측의연락을받고매수했더라도김씨의주가조작가담을단정하기어렵다고한재판부판단에대해선"권오수측의요청이없다면(김씨가)갑자기도이치모터스주식을매수할아무런이유가없다"면서"앞서여러차례권오수측에시세조종을위해자금과계좌를빌려주고통정거래까지수행한바있기에구체적인시세조종계획이나방법을고지하지않았더라도'시세조종'목적으로매수를요청했을것을'미필적으로인식'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거듭강조했다."윤석열,김영선공천지시명확해"특검은재판부가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판단을한데대해서도"맥락과실체를도외시한채각사실관계를파편화해잘못된판단을한것으로,매우부당하다"고비판했다.특검은윤석열·김건희부부가명태균씨와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는재판부의지적에대해"명태균이실시한여론조사는통상적인것이아니라당내기반이없는윤석열에게편파적으로유리한변칙적인것으로,계약서를작성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윤석열·김건희부부가다른여론조사수령자들과달리결과를수령한것에그치지않고여론조사방식,공표매체등에대해긴밀하게협의하고명태균이이를반영해여론조사를진행한점▲명태균이피고인부부를만난것을기점으로일관되게윤석열에게유리한여론조사를실시한점등을언급하며,"1심판결은맥락을명백히오인한것"이라고했다.윤석열부인김건희씨(왼쪽),통일교한학자총재여론조사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을약속했다고볼수없다는재판부의판단에대해서도"실제윤석열이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에게김영선의공천을지시한사실이명확히확인된점등에의하면,김영선의공천이투표과정을거쳐피고인부부의영향력이미치지않았다는1심의판결은공천관리위원회의의사결정구조와실제운영현실을도외시한판단으로,합리적인경험칙에반한다"고했다."샤넬백전부통일교청탁염두에둔것"특검은통일교가청탁명목으로제공한샤넬백2개중1개만유죄로판단된데대해선"통일교측에서2022년4월7일고가의명품가방을선물한것(1차금품수수)은설사바로그시점에는어떤청탁이없었다고하더라도,향후통일교정책에대한청탁을염두에두고선물을제공한것임이전후사정상명확하다"며"청탁관련성이없다고판단한것은일반인의상식에크게어긋날뿐아니라대법원판례의법리에도어긋난기계적인판단으로서,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배우자의위치에서부패행각을일삼음으로써국정의투명성과공정성이크게훼손된점,수수한금품(샤넬백2개,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1개등)의액수가8293만원으로다액인점,일부사실관계인정하는취지로진술했으나그경위에비춰진지한반성에기인한것이라고볼수없는점등고려하면징역1년8월의양형은지나치게가볍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

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재판을기다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법원이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하면서“금원수수이후통일교측과권의원의관계가긴밀해졌다”고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판결문에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등통일교간부들이권의원을여러차례언급하면서윤석열정부와접촉할수있는‘통로’로활용하려한정황을보여주는대화도담겼다.‘정치권접촉’논의한통일교간부들대화…‘권성동’이름수차례언급30일경향신문확보한권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1심판결문에는통일교내부자들이권의원과접촉한날(2022년1월5일)전후로주고받은카카오톡대화내용이담겼다.이들의대화에서는권의원이여러번언급됐다.윤전본부장은2021년12월30일당시통일교부회장에게“후원은이제얘기하시어요.대신어제제가권(성동)에게얘기한조건을우선적으로수용하라고해주시구요.후원은그뒤과감하게제가제안할게요”라고말했다.그러면서“권과얘기할때받은느낌은윤(석열)후보의우리서밋참석에고민과우려가느껴졌어요.그래서구체적후원금액은얘기안했고,표수·재정지원이를위해서는서밋참석과우리정책공약화를얘기했구요”라고도했다.윤석열당시대선후보쪽에재정지원등을해주는대가로통일교현안을청탁하려한다는취지의대화로풀이된다.권의원과만나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날인2022년1월5일,윤전본부장은당시부회장에게“미팅잘했습니다.지난번보다는대화하면서많은신뢰가있음을느꼈고,저희와의미팅에대해서도윤석열후보에게보고하고나올정도로신뢰는이제있는것같습니다”라고말했다.그로부터며칠뒤부회장이‘후원금’이라는메시지를보내자윤전본부장은“어머님결정후에요.일단권에게는그날신뢰수준의지원을했어요”라고답했다.“권성동-윤영호,‘1억전달’만남뒤관계긴밀해졌다”권의원이윤전본부장과만나1억원을받은2022년1월5일이후두사람이주고받은문자내용도판결문에담겼다.윤전본부장은같은달11일권의원에게“다음주화·수·목가운데일정하나주시면점심식사모시고싶습니다”라고연락했다.이후두사람은같은해1월19일다시만났다.윤전본부장은만남이틀전인1월17일에“작은정성이지만선물을좀보내드리고싶은데,주소하나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라는문자를보냈고,만난다음날에도“어제약소하게나마와인과고기를보냈는데,발송인카드가안보였던것같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은방안을좀더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권의원에게연락했다.재판부는이를두고“2022년1월5일점심식사이후로피고인과윤영호의관계가긴밀하게발전했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이어권의원이2022년2월8일천정궁에서한총재를직접만나고,같은해3월22일윤전본부장과함께당시당선인신분이었던윤전대통령의사무실에도방문해1시간가량접견하기도했던점등이인정된다면서“윤영호는피고인등을통해윤전대통령측에접근했고,피고인역시윤영호등과통일교의각종현안에대해논의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6시2분초진…외국인2명수색중산불1시간여만에진화…추가확산없어김영환충북지사현장서"총력대응"주문충북소방본부제공충북음성군에서발생한공장화재가3시간여만에큰불길이잡히면서연락이두절된노동자에대한수색작업이본격화됐다.소방당국은잔불정리와함께소재파악이되지않고있는외국인노동자2명에대한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30일오후2시55분쯤음성군맹동면의한생활용품제조공장에서불이났다.불이난직후공장에서일하던83명의직원가운데81명은대피했다.다만아직까지카자흐스탄국적A(60)씨와네팔국적의B(23)씨등외국인노동자2명의소재는확인되지않고있다.소방당국은대응2단계를발령하고인력200여명과헬기6대등장비100여대를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큰불길은3시간여만에잡혔다.이에따라소방당국은오후6시38분부터연락이두절된A씨와B씨에대한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현장에는무인소방로봇이투입돼진화와수색을병행하고있다.이불은오후3시40분쯤인근야산으로불이옮겨붙었지만,1시간여만에꺼져더이상확산하지않았다.이공장은물티슈와기저귀등을생산하는업체로,유해화학물질이나위험물취급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인근으로불이확산하자음성군은주민들에게안전문자를발송하기도했다.음성군은안전문자에서"공장화재가산불로확대돼인근주민과함박산등산객은대피해달라"며"연기발생으로인한피해등이우려돼차량도우회해달라"고당부했다.충청북도제공김영환충청북도지사도현장을방문해총력대응을주문했다.김지사는현장에서"동원가능한인력과장비를추가투입해불길을신속히진압하고,특히실종자구조에모든역량을집중해달라"며"진화과정에서소방관등현장인력이피해를입는일이없도록각별한주의를기울여달라"고강조했다.충북도는화재진압이완료될때까지현장상황실과유기적인연락체계를유지하는한편피해복구와구호대책마련에도만전을기할방침이다.앞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공장화재와관련해총력대응을주문했다.윤장관은"소방청과경찰청,충청북도,음성군등관련기관은가용인력과장비를총동원해인명구조와화재진압에총력을다해달라"며"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신속한주민대피와화재진압과정에서소방대원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달라"을요청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최범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의이란공습가능성이제기되면서,이란주변의군사적긴장감이치솟고있습니다.항공모함을비롯한미군의핵심전략자산이집결하는가운데,이란은외교적해결을하되공격당할경우중동곳곳의미군기지를타격하겠다며실사격훈련을예고했습니다.오상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이이미백악관과국방부로부터이란을공격할구체적인방안을보고받았다고월스트리트저널이보도했습니다.여기에는이란정권핵심부와혁명수비대시설을겨냥한대규모폭격계획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향해군사적인대응을경고하기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9일)]"우리가가진매우크고강력한군함들이지금이란을향해이동하고있습니다.그걸쓰지않아도된다면정말좋겠죠."당초반정부시위대에대한폭력진압을문제삼았던미국의요구는수위가더높아졌습니다.핵무기를금지하고,미사일프로그램까지제한하라는핵포기수준의요구를공식화하고있습니다.중동지역에는미군전력이속속배치되고있습니다.인도·태평양의링컨항공모함전단이걸프해역으로이동했고,홍해와호르무즈해협인근에구축함이배치됐습니다.항공모함타격단은북아라비아해에위치했고,미공군의핵탐지특수정찰기가영국에도착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이란은외교적해결을하되군사적으로도대응할것이라며공격을받으면중동곳곳의미군기지를타격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음달1일부터이틀동안은호르무즈해협에서실사격훈련을실시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주요산유국의수출통로인호르무즈해협은해상원유수송량의20~30%를차지하는가장중요한석유수출항로입니다.미국의이런강한압박에는중간선거를앞두고성과를내려는의도가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백승훈/한국외대중동연구소전임연구원]"11월중간선거뿐아니라미국인들에게도어필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요.이란입장에서도지금궁지에몰린상태이기때문에(미국은)핵협상을하기좋은상황까지(올라온거죠.)"이란을최대한압박해핵협상을타결하고이란의미사일위협도통제하려는'최대압박전략'이라는것입니다.튀르키예가미국,이란과의3자회담을제안하며위기를누그러뜨리려고나섰지만,중동지역에는다시전운이고조되고있습니다.MBC뉴스오상연입니다.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유승오상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60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심과달리재판관여직무상권한인정…'법관재판권침해'판단헌법상재판독립강조…"공정한재판,법치주의를지탱하는근간"변호인"확립된직권남용죄법리반하는판결"…기존판례와배치법원나서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사법농단혐의'2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후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30일'사법농단'사태의정점으로꼽히는양승태전대법원장의유무죄를가른것은직권남용죄범위에대한법리해석이다.즉,재판개입행위에직권남용죄를적용할수있는지여부였다.양전대법원장을비롯한'사법농단'또는'사법행정권남용'의혹의대다수관련자에게무죄가선고된기존대법원판례와하급심판결들법리의핵심은'직무권한없이는직권남용도없다'는논리였다.재판사무에개입할직무상권한이없으므로그직무권한을남용한다는직권남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취지다.앞서지난2022년서울고법에서이논리에따라판결했고,그해대법원도이법리를인정해하는판례를남겼다.하지만이날항소심재판부는이를달리판단하는판결을내놓았다.대법원확정판결과궤를달리하고여타판결들과도다른판단을내린것이다.고법재판부는구체적인사건의재판에개입하는행위는사법행정권을남용한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대법원장의사법행정권이라는직무상권한을남용한것이라는판단이다.나아가1심의논리는헌법으로보장된재판독립을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모순에빠질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항소심선고출석하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사법부를뒤흔든이른바'사법농단'사태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형법123조에규정된직권남용죄는공무원이직권을남용해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경우에성립한다.지난2024년1심은양전대법원장의41개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을▲직권의존재·행사여부▲직권의남용여부▲의무없는일을하게했는지등구성요건을기준으로세세하게따져판단했다.당시재판부는사법행정권자에게는사법사무의핵심영역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칠수있는직무감독권한이없으므로,양전대법원장에게도애초에재판에관여할일반적직무권한이없다고봤다.이른바'직권없이는남용도없다'는법리다.이러한논리는앞서상당수사법농단피고인의무죄를끌어냈다.일본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사건재판등에개입한혐의로기소됐다가1∼3심에서모두무죄를받은임성근전서울고법부장판사가대표적인사례다.이는대법원판례법리로남았다.하지만항소심재판부는이러한논리를반박하면서새로운법리를창출했다.기존판례입장과다른판단에관해대법원이향후다시판단하게될전망이다.우선1심과같은구조로접근하는경우구체적사건의재판에대한제3자관여행위와같은'위법·부당한행위를할권한'은애당초그누구에게도존재하지않아원칙적으로어떠한사안에서도직권남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결론에이르게돼재판의독립을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모순에빠지게된다고짚었다.그러면서1심과달리구체적인사건의재판을담당하는법관의재판권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보호대상으로삼는구체적인권리에해당한다고봤다.이어사법행정권자가형식적·외형적으로직무권한을행사하는모습으로구체적인사건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경우설사실질적으로재판결과와절차에영향을받지않았다고해도사건관계인이나일반인의입장에서재판의공정성에대한의심과불신을초래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사법행정권자의재판관여로이처럼재판이신뢰받지못하는결과에이르는경우개별법관의정당한재판권행사는현실적으로방해받았다고봄이타당하다는게항소심재판부의논리다.이는양전대법원장의재판개입행위가실제법관의판단에영향을미쳤다는구체적인증거가없다는점을무죄의근거가운데하나로내세운원심판단을반박한것이기도하다.항소심재판부는재판독립의중요성을강조하며'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라는헌법제103조와'법관은다른법관의재판에영향을미치는행동을하지아니한다'고명시한법관윤리강령을언급하기도했다.재판부는"헌법과관련규정이재판의독립을명시적으로보장하는이유는이를통해재판의공정성을확보하여재판에대한신뢰를얻기위한것이고공정한재판에대한신뢰는법치주의를지탱하는근간"이라고짚었다.재판의독립은양보할수없는헌법적가치이고공정한재판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없이는법치주의가유지되기어렵다고도했다.다만,법조계일각에서는직권남용죄적용범위를더욱넓힌이번판결이기존판례를넘어서는것이어서대법원상고심까지지켜봐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또실제행위자는당시'하급자'인행정처기조실장,양형위원회상임위원이었다는점에서대법원장이나행정처장이직접행하거나시킨것이아닌데'상급자'를유죄로인정한부분,47개혐의가운데2개행위에관한혐의를인정하면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것은무거워보인다는주장도제기된다.징역형의집행유예가확정되면변호사활동을5년간할수없다는점에서'응보적'내지'응징성'느낌이있다는주장도일각에선나온다.이처럼대법원판례와다른입장을취한2심판결에대해양전대법원장변호인은"직권남용죄의확립된법리에반하는판결"이라고반발하며상고방침을분명히했다.법원나서는양승태전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사법농단혐의'2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후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2026.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제새벽,만취상태로차량을운전하며경기수원도심을시속100km이상으로질주한남성이검거됐습니다.20분넘는위태로운추격전에경찰관5명이다쳤는데,이남성은검거되면서이렇게강압적으로체포해도되냐고따지기도했습니다.차우형기자입니다.◀리포트▶그제새벽1시쯤,경기수원시의한도로.검은색SUV가붉은색정지신호등을무시하고좌회전을합니다.차량사이를요리조리빠져나간뒤본격질주를시작합니다.음주의심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을따돌리려도주차량운전자는고가도로진입직전갑자기핸들을꺾습니다.중심을잃은차체가좌우로심하게흔들립니다.차량은과속방지턱을두차례튕기듯넘어선뒤도로옹벽과건물,차량등을잇달아들이받고는멈춰섰습니다.하지만끝이아니었습니다.순찰차가다가가자,다시시작된도주.주차된차량들을들이받으며골목길을위태롭게빠져나갑니다.드디어도주차량앞을막아선순찰차에서경찰관이뛰어나와운전석유리를내리칩니다.하지만운전자는경찰관을차량으로밀어내고또도망칩니다.광란의질주는순찰차3대에앞과뒤,옆을완전히포위당한뒤에야마무리됐습니다.수원시내20km구간에서,20분넘게이어진공포의추격전이었습니다.검거된30대남성의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수준,하지만검거순간"이렇게강압적으로체포해도되냐"고따지기도했습니다.[김만조/경기수원영통경찰서영통지구대경장]"뒷수갑을채우려고엎드리게하는상황인데,엎드리는것도힘을주면서안엎드리는상황이었어요."오늘다시찾은도주로에는추격전당시의흔적이그대로남아있었습니다.도망치던차량이지나간중앙분리대는아직도뚫려있고요.길가에는산산조각난파편들이이렇게남아있습니다.투입된경찰관5명이다쳤고,순찰차20대중3대가파손됐습니다.남성은"경찰관이따라와무서워도망쳤다"고진술했습니다.경찰은남성의구속영장을신청하고,조수석에타고있던30대동승자를음주운전방조혐의로입건했습니다.MBC뉴스차우형입니다.영상취재:김창인/영상편집:김기우/화면제공:경기남부경찰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창인/영상편집:김기우차우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60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이인공지능등장으로인한노동구조변화와일자리양극화문제등의돌파구로창업을거론했습니다.이른바'국가창업시대'를내세운건데,초기창업부터재도전까지지원하는'모두의창업프로젝트'도함께발표했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청와대가'국가창업시대'를내걸고첫공개전략회의를열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K자형성장'부터거론하며대기업등양질의일자리가소수에게몰리는불평등·양극화현상을지적했습니다.인공지능발전으로불안해진일자리구조도함께언급하면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등장을예시로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아틀라스,아틀라스라그러나요?현장에서는'야저로봇들어오면우리일자리없어지는데저로봇설치를막자'뭐이런운동을하잖아요.그절박함도우리가이해할수있죠."이대통령이제시한해결책은창업이었습니다.창업이후가아닌,시작단계부터정부가책임지겠다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아예씨앗을만드는것자체를한번지원해보자.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시작할때부터아예지원을정부가해주자…"구체적으로는오는3월개최될창업경연플랫폼인'모두의창업'프로그램을발표했습니다.우선테크와로컬분야를합쳐총5천명의창업인재를선발해,1인당2백만원을지원하겠단구상입니다.이중1천명을선별해시도별·권역별예선과본선오디션을진행하고,단계별로1인당최대2천만원의자금을지원할예정입니다.추려진100명의'창업루키'들은대국민창업경진대회에참여하는데,최종우승자는10억원이상을지원받습니다.또정부가5백억원의펀드를조성해투자하고,탈락자를위한1조원규모의'재도전펀드'도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원재/청와대중소벤처비서관]"초기창업을도와드린다는게굉장히큰차별점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고요.'창업열풍펀드'라는500억원의펀드를통해서,투자를통해서지원을해드린다…"경연과정은방송으로내보내'열풍'을만들겠단계획입니다.이대통령은1년에한번시행예정인프로그램의횟수확대를제안하는동시에,추경을통한추가예산확보가능성도거론하며창업정책에대한성공의지를드러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고헌주/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고헌주/영상편집:우성호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59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작년사상최대수출로경제성장률8.63%…1인당GDP22년만에韓제쳐지난해4분기에만12.7%'깜짝성장'…전망치크게웃돌아대만북부기륭의수출항[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대만의지난해경제성장률이15년만에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1인당국내총생산(GDP)도4만달러에육박하며한국을22년만에제친것으로보인다.30일AFP와블룸버그통신,대만중앙통신사(CNA)등에따르면대만의2025년실질GDP증가율은대만통계당국인주계총처발표를토대로8.63%로잠정집계됐다.전세계적인인공지능(AI)관련폭발적수요에힘입어대만은지난해역대최대수출액을기록하면서GDP증가율이2010년(10.25%)이후15년만에가장가파른성장을기록했다.2024년경제성장률5.3%를크게웃돌았으며대만정부가제시했던기존성장률전망치인7.4%도상회했다.블룸버그통신이집계한이코노미스트들의전망치중간값인7.5%도웃돌았다.이같은지난해대만의성장률은중국(5%),싱가포르(4.8%),홍콩(3.5%),한국(1.0%)등주변아시아국가들보다훨씬뛰어난성과를보였다고CNA는짚었다.특히지난해4분기GDP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12.68%증가한것으로잠정집계돼블룸버그전망치(8.75%)와로이터통신전망치(8.5%)를모두크게웃돌았다.대만당국은이번수치가2∼3주내조정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또다음달13일경제성장률전망치가갱신될예정이며이때상향조정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장신이주계총처종합통계처전문위원은"AI관련주문증가세가예상보다훨씬강했다"라면서"특히4분기경제성장률잠정치가전망치를크게상회했다"고밝혔다.그는이어"상품수출강세가지난해경제성장을끌어올린핵심동력이었다"라면서"민간소비와투자도나쁘지않았다"고설명했다.지난해대만의1인당GDP또한눈에띄는성장세를보였다.주계총처의잠정추정에따르면지난해대만의1인당GDP는3만9천477달러(약5천698만원)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4만달러'라는고지에근접한수준으로,한국과일본을넘어섰다.특히한국은2003년1만5천211달러로대만(1만4천41달러)을앞지른지22년만에대만에추월당한것으로보인다.장전문위원은국제통화기금(IMF)자료를인용해지난해일본의1인당GDP는3만4천713달러(약5천8만원),한국의1인당GDP는3만5천962달러(5천188만원)라고밝혔다.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등에따르면한국의지난해1인당GDP가3만6천107달러(약5천209만원)로추산된다는보도도나왔다.글로벌AI인프라구축수요가대만경제의견조한흐름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되면서여러금융기관은2026년대만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잇달아상향조정한바있다.골드만삭스는올해성장률전망치를최근4.4%에서5.1%로상향했다.대만재정부자료에따르면대만의지난해수출액은전년도인2024년보다34.9%증가한6천408억달러(약942조원)로,기존기록인2022년의4천794억달러를크게뛰어넘으며사상최대치를찍었다.수입액은22.6%증가한4천836억달러,무역흑자는95%급증한1천571억달러로역시모두사상최대였다.세계적인AI열풍으로급증한반도체등첨단전자부품과정보통신기술(ICT)제품수출이역대최대실적을견인했다.대만이최근미국과무역합의에도달한점도올해대만경제에대한낙관론에한몫하고있다고블룸버그는짚었다.앞서미국과대만은이달15일상호관세율을15%로낮추고,대만기업들과정부가미국에각각2천500억달러(약367조7천억원)규모투자와신용보증을제공하는내용의무역합의를체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당일각“합당땐鄭-曺공동대표”주장에與의원-국무위원“밀약여부밝혀야”문자親김민석강득구“공동대표거론잘못”공세故이해찬장례끝나면내홍본격화가능성한더불어민주당의원이29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한국무위원과조국혁신당과의합당에대해텔레그램으로대화를나누고있다.국무위원이“밀약여부밝혀야”라며“당명변경불가나눠먹기불가”라고하자민주당의원은“네.일단지선(지방선거)전에급히해야하는게통(대통령)의생각이라는건바람직하지않습니다”라고했다.뉴시스이재명정부국무위원과더불어민주당의원이민주당정청래대표와조국혁신당조국대표의‘합당밀약설’을주장하는대화를나눈장면이포착되면서파장이확산되고있다.조국혁신당일각에서합당시정대표와조대표가공동대표를맡아야한다고주장한것을두고해당국무위원이“밀약여부밝혀야”라는메시지를민주당의원에게보낸것.조국혁신당은“근거없는밀약설로우당(友黨)의대표를모욕하지말라”며날을세웠다.조국혁신당은서왕진원내대표는30일“여권인사들이사적대화에서조차근거없는밀약설을제기하며타격소재를궁리하는모습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당내부의복잡한셈법과분란에조국혁신당을끌어들이지말라”고맞받았다.조국대표도서원내대표의글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공유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2025.12.07뉴시스서원내대표가거론한텔레그램메시지는전날국회본회의에서민주당의원이한국무위원과합당에대한의견을나눈내용이다.해당국무위원은‘공동대표론’에대한조국혁신당의입장문을공유하며“밀약?타격소재”“밀약여부밝혀야”“당명변경불가,나눠먹기불가”라고보냈다.이에앞서조국혁신당황운하의원이“조국혁신당의독자적인가치·비전이담기려면조국대표가공동대표로참여해야한다”고주장한것을두고정대표와조대표가민주당공동대표를맡기로하고합당에대한사전밀약을맺은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한것.이에민주당의원은“일단지선전에(합당을)급히해야하는게통(대통령)의생각이라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답했다.대화를나눈의원과국무위원은특정되지않았다.다만“밀약?타격소재”라는메시지를보내는등정대표가추진하고있는합당에부정적인인식을드러낸만큼반청성향의현역민주당의원일것이라는추정이나오고있다.반청측에선정대표가8월전당대회에서경쟁자로거론되는김민석국무총리에우위를차지하기위해조국혁신당과의합당으로조대표의지원을받으려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반청측은‘공동대표론’에대한비판을이어갔다.김총리와가까운민주당강득구최고위원은30일“일방적으로조건과공동대표가거론되는것,민주당당명칭사용불가,내용과시점모두분명히잘못됐다”며“적어도(이전총리영결식이열리는)내일까지는자제했어야하는사안”이라고밝혔다.반면조국혁신당측관계자는“공동대표론은개인의견일뿐”이라며“민주당내상황에조국혁신당을끌고들어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이에따라31일이전총리장례가끝나면합당을둘러싼범여권내홍은본격화될전망이다.당내초선의원모임인더민초는다음달2일간담회를열어합당추진방식에반대의견을규합할예정이다.합당에대한1차가늠자는2~3일1인1표제도입에대한중앙위찬반표결이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관계자는“친청과반청의대리전성격을띄는1인1표제투표의당원참여율과찬반비율에서합당에대한당심을엿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동훈전대표제명파문이점점커지고있습니다.장동혁대표가사퇴해야한다는주장에이어,오늘은송언석원내대표도물러나야한다며사퇴를묻는전당원투표를하자는의견도나왔습니다.한전대표는당분간당밖에서지지세결집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공윤선기자입니다.◀리포트▶장동혁대표퇴진을요구하고있는친한계의원들이,송언석원내대표역시함께물러나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제명이과하다,안된다'는게소속의원들다수의견인데,제명의결에찬성표를던져원내대표로서책임을져버렸다는겁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의원들의뜻을반영을안했잖아요.이중대한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본인의혼자생각대로지금처리한거아닙니까?"의원총회를열어지도부설명을들어야한다,장대표의재신임을묻는전당원투표를해야한다며압박수위는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MBC'뉴스외전')]"제명이라는처분은,과연납득하냐아니냐를가지고지금당원들이갑론을박인건데굉장히큰사건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고이해찬총리의빈소를찾은장대표는조문을마치고정청래민주당대표와담소를나누기도했는데,사퇴론에대해선말을아꼈습니다.장대표는'제명파문'을피해가려는듯당분간공천관리위원회구성,당명변경등지방선거당무에집중할계획입니다.친한계등일부의원들의반발은계속되겠지만,영남계중진등80명의다수의원들은관망하고있어대세에지장은없단판단입니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무조건뭐화합못했다,통합못했다이부분이장동혁대표의모든책임인가요?지도부를이렇게흔드는것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강성지지층을대변해오던장대표측근들도지원사격에나서,사퇴를주장한오세훈시장을"정치꾼","사당화를시도하는세력"으로폄하했습니다.제명된한동훈대표는당분간상황을지켜보며지지층결집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당장내일지지자들이여의도에서'지도부규탄집회'를여는데,한대표가참석하지는않지만,세과시를통해장대표를압박할수있습니다.또다음달8일엔잠실실내체육관에서토크콘서트를여는등당밖에서정치행보를이어갈예정입니다.MBC뉴스공윤선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박주영/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박주영/영상편집:임혜민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59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금융감독원제공][헤럴드경제=문영규기자]공직자재산공개를통해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385억원에달하는재산을신고한가운데,금,상장지수펀드(ETF)등투자포트폴리오가눈길을끈다.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30일공개한자료에따르면이찬진금감원장은384억8875만원의재산을신고하며현정부에서두번째로가장많았다.신고당시이원장은자산의80%이상인310억5000만원을예금으로보유중이었다.이와함께배우자와공동명의로서초구우면동아파트2채를배우자와공동명의로보유했다.당시실거래가는각각13억5000만원,11억4200만원이었다.보유주식13억6100만원중자신이보유한주식,채권은모두취임후전량매각했다.보유종목은삼성전자300주,네이버50주,KB금융200주,LG디스플레이2만2248주,기업은행1만2100주,신한지주400주,우리금융지주3700주,아모레퍼시픽홀딩스50주,DB하이텍200주,KT450주등이었다.이밖에애플(100주),테슬라(66주),록히드마틴(20주),월트디즈니(25주)등미국주식과1억원의우리은행채권을보유했으나매도했다.이밖에배우자명의로당시시가4억4729만원상당의금3㎏과다이아몬드목걸이등보석류1억4100만원어치를보유중이었다.금·ETF투자,부동산매각‘황금포트폴리오’로5개월간‘10억’벌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지난해10월29일서울영등포구KB증권여의도영업부금융센터에서코스피200지수와코스닥150지수를추종하는상장지수펀드(ETF)상품에가입하고있다.[KB증권]이원장의이번재산공개에서가장눈에띄는대목은배우자명의의실물금보유다.지난해8월취임당시신고가액은4억4729만원이었으나,최근글로벌지정학적위기와인플레이션우려로금값이치솟으며상황이급변했다.2026년1월현재금시세는취임당시대비폭등한상태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29일금값은1ｇ당26만9810으로재산공개등록기준일인지난해8월14일14만9800원에서80%이상올랐다.현시가론8억943만원수준으로,3억6200만원이넘는평가차익을실현중이다.자산의80%이상을예금(310억원)으로묶어뒀지만전체자산의일부를금이라는실물자산에배분함으로써인플레이션헤지와수익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는데성공했다.‘다주택논란’이불거진지난해10월엔우면동아파트1채를기존호가인22억원보다4억원낮춘18억원에팔았다.보유한2채중고가의아파트를팔았다고가정하면6억5800만원의차익을실현했다.다만이후부동산가격은더욱치솟아현재까지보유했을경우더많은수익이실현됐을수있다.이원장은취임직후이해충돌방지를위해보유중이던주식을전량매도했다.삼성전자등주력종목을매도할당시만해도반도체업황우려등으로손실을봤을것으로추정된다.반전은상장지수펀드(ETF)투자에있었다.금감원임직원은개별종목에대한일반주식투자는엄격한제한을받지만ETF는법적으로집합투자증권(펀드)에해당돼자본시장법및내부규정에따라‘직무관련주식취득금지’규정에서예외로인정된다.부동산매각당일이원장은다주택자논란을불식시키고부동산시장자금을자본시장으로흐르도록해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취지로KB증권에서ETF2억원을매수했다.그는코스피200과코스닥150지수형ETF를골랐는데,결과는국내증시가기록적인‘밸류업랠리’를타고코스피5300,코스닥1200으로이어지며‘대박’이났다.ETF투자로많게는1억원의평가수익이예상된다는분석이다.개별종목투자가제한된상황에서지수전체를사는‘인덱스투자’전략이주효했던셈이다.물론고위공직자의재산증식을보는국민의시선이마냥곱지만은않다.그러나단순한자산증가가아닌부동산에쏠린자산구조를금융자산으로이동시키겠다는정부정책을수장이몸소실천하고수익까지증명해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도나온다.자본시장밸류업정책에그의‘황금포트폴리오’가어떤동력을제공할지도주목된다는의견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법,'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선고검찰기소47건중'재판개입혐의2건'유죄2심"재판독립,양보할수없는헌법적가치"양전대법원장측"심각하게부당한판결"양승태전대법원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사법농단혐의'2심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후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2026.1.30[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사법행정권남용(이른바사법농단)의혹으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양승태전대법원장이항소심에서일부유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4-1부(재판장박혜선)는30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으로기소된양전대법원장에대한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같은혐의로함께기소된박병대전대법관(전법원행정처장)역시같은형을선고받았다.고영한전대법관(전법원행정처장)은1심과같이전부무죄를선고받았다.박전대법관과고전대법관은사법행정권남용의혹사건당시법원행정처장을역임했다.박전대법관이전임자다.양전대법원장의혐의는총47건이다.크게는△재판개입△대법원에비판적인법관들을관리하기위한'사법블랙리스트'작성지시△헌법재판소견제지시△비자금조성의혹등이다.재판부는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의혐의47건중45건에대해모두무죄로봤다.구체적으로는소위'재판거래'로알려진△상고법원도입을위한청와대·행정부와의거래시도△'일제강제동원손해배상사건재판개입'△'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재판개입'△'국정원대선개입재판개입'△'법관사찰및블랙리스트'의혹△'법관징계권남용'의혹△비자금조성의혹등이다.그러나'재판개입'관련일부와'헌법재판소견제지시'관련일부등2건의혐의등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핵심쟁점은'대법원장에게재판에관여할권한이있는지'여부항소심핵심쟁점은'재판관여의혹'과관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적용할수있는지여부였다.1심은대법원장에게법관의재판에관여할법적권한이없기때문에죄책을물을수없다고판결했다.형법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직권남용이란'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여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때'적용된다.여기에서의'직권'은법적으로주어진권한으로제한된다.2심도대법원장에게법관의재판에관여할법적권한은없다고봤다.그러나"재판에대한제3자의관여행위와같은'위법·부당한행위를할권한'은애당초그누구에게도존재하지않는다"면서"원심판단대로라면제3자의재판개입에대해원칙적으로어떠한사안에서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성립할수없게된다"고지적했다.대법원의판례도이와같은취지라고강조했다.재판부는또"헌법과법관윤리강령등이보장하는재판의공정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그내용이실질적으로공정한것으로는부족하고공정하게보이는외관을갖추는것역시중요하다"고했다.양승태대법원장이재임시절이던2013년9월5일오후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통상임금관련소송의전원합의체공개변론에참석,잠시취재진을향해포즈를취하고있다.2013.9.5[사진=연합뉴스]"형식적,외형적인직무권한행사모습으로개입"그러면서"사법행정권자가형식적,외형적으로직무권한을행사하는모습으로법원에계속중인구체적사건의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는경우,실질적으로는그재판의결과와절차가영향을받지않았다고하더라도,사건당사자를비롯한사건관계인이나일반인입장에서는그자체로재판의독립성과공정성을의심할수있는외관에해당하고이는그재판에대한불신을초래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아울러"사법행정권자의재판관여로인해재판의공정성에대한의심이초래되고그재판이신뢰받지못하는결과에이르는경우,그사건에관한개별법관의정당한재판권행사는현실적으로방해받았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재판부가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의재판개입이있었다고본사건은두건이다.먼저2015년4월8일서울남부지법민사11부(재판장염기창)가재판당사자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대해'한정위헌'취지의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내린것을이규진당시대법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고법부장판사)을통해'단순위헌'취지로결정해달라고요청한사건이다.해당재판부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재직기간산입에대한사건을심리중이었다.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판단은법의해석으로인한위헌여부를가리는것이다.헌재결정문에는통상"~라고법을해석하는한위헌"이라고적힌다.법을해석하는기관,즉법률의최종해석권을가지는기관은대법원이기때문에대법원으로서는헌재의한정위헌결정을대법원의법률해석권을제한하는것으로보고있다.대법원청사앞휘날리는법원깃발[사진=연합뉴스]"실질적재판개입으로법관의재판상독립침해"재판부는"한정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권을직권취소하고단순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을해줄것을요청한것은형식적,외형적으로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한직권을행사하는모습을갖춘것이고,그실질은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쳐법관의재판상독립을침해하는것으로,피고인들의행위는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이와함께"이전위원이염부장판사에게한정위헌결정번복을요청하기전양전대법원장에게보고한사실,박전대법관이주재한법원행정처회의에서이같은요청이결정된사실등을종합하면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이전위원의공모가인정된다"고봤다.양전대법원장등이통합진보당소속의원들이낸'의원직확인소송'항소심에개입했다는의혹도유죄로인정됐다.2014년헌재의위헌정당결정으로해산당한통진당소속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들이의원직을유지하게해달라며낸소송의항소심이다.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은당시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고법부장판사)을통해각하판결을한1심과는달리본안판단을해야한다는내용이기재된문건을항소심재판장에게전달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당시항소심재판장은이동원서울고법부장판사로,이후대법관에임명된다.재판부는"피고인양승태,피고인박병대,이민걸은국회·행정부처기타대외관계업무등을위해법관등관계공무원을상대로필요한정보의제공및협조를요청할수있는일반적인직무권한을가지고있다"고전제했다.이어"이민걸이통진당국회의원행정소송항소심재판장을만나1심판결의문제점을지적하는문건을전달한행위는형식적,외형적으로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해직권을행사하는모습을갖췄고,그실질은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쳐법관의재판상독립을침해하는것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성립한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그렇다면해당1심판결에관한문건과향후대책에대한문건을보고받은피고인양승태의경우이민걸의행위를묵시적으로나마승인한것이고,피고인박병대도처장주재실장회의에서항소심재판장에게해당문건및법리를전달한다는점이논의돼이를인식하고있었다"며세사람의공모관계가인정된다고봤다.박병대전대법관이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30[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부정한의도아니었고수사·재판중'유죄전제'로한사회적비난에노출된점고려"재판부는"재판의독립은양보할수없는헌법적가치이고,공정한재판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없이는법치주의가유지되기어렵다"면서"비록헌법재판소와의관계에서사법부의위상을제고하려는과정에서범행에이르렀다고하더라도,피고인들의범행으로인하여재판의독립이훼손되고공정한재판에대한의심과불신이초래되었다는점에는변함이없다"고지적했다.또"피고인들이사법부내에서차지하고있던지위와역할,그에대해일반국민이가졌던기대와신뢰,피고인들의의지로이사건범행을충분히저지할수있었다고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피고인들의죄책은더욱무겁다"고했다.재판부는다만양전대법원장등이개인적이익을위한부정한의도에서범행에이른것은아닌점,수십건의공소사실로기소돼장기간재판을받았으나대부분무죄로판단되고유죄로인정된부분은극히일부인점,수사와재판과정에서유죄를전제로하는사회적비난에노철된점등을유리한양형요소로참작한다고밝혔다.30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청사동문앞에서참여연대·민변주최로열린에서윤복남민변회장이발언하고있다.2026.1.30[사진=연합뉴스]양전대법원장측"사실관계판단없이유죄판결"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측은즉각상고하겠다고밝혔다.변호인단은이날판결직후기자들과만나"심각하게부당한판결"이라고했다.1심에서무죄로인정한사실관계를다시심리함없이유죄로판결을내렸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대한해석이대법원의확립된판례와정면으로배치된다는것이다.변호인단은"항소심재판부가전달하고자하는메시지가있을수는있지만,상고심에서바로잡힐수밖에없는판결을선고한점이매우아쉽다.대법원에서당연히무죄로결론이바뀔거라고확신한다"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