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25일인천국제공항에서공항이용객들이면세신고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오는7월결혼을앞둔직장인정모씨(29)는최근당황스러운통보를받았다.지난3월예약해둔에어프레미아의7월19일인천발하와이호놀룰루행항공편운항일정이하루순연됐다는문자였다.8박10일일정에맞춰연차를내고현지숙박·렌터카예약까지마친상태였지만항공사는'사업계획변경'을내세워일방적으로운항편을변경했다.항공사들이고유가지속에따른경영부담을이유로노선을감편하면서소비자피해가속출하고있다.항공사의일방적인감편통보에도소비자가적절한보상을받기어렵다는비판이나온다.13일항공업계에따르면현재까지확정된국제선감편규모는왕복기준900편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제주항공은5~6월국제선187편을줄였고진에어도괌·푸꾸옥노선등을중심으로이달까지176편을감편했다.이밖에에어부산212편,이스타항공150편,에어프레미아73편,에어서울51편등이다.다음달운항계획에따라추가로감편규모는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배경엔고유가국면을맞은항공사들의비용절감이있다.5월유류할증료산정기준이되는3월16일~4월15일싱가포르항공유평균가격은배럴당214.71달러로전쟁이전대비2.5배수준까지치솟았다.통상유류비는항공사영업비용의30%안팎을차지한다.특히기초체력이약한LCC업계를중심으로객실승무원을대상으로무급휴직신청을받는등긴축경영기조가이어지고있다.문제는항공사들의감편과정에서소비자들에부담이전가된다는것이다.현행규정상항공사의귀책사유로운항이취소될경우대체편을제공하거나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하지만항공사가'사업계획변경'을내세워비행출발14일이상남은시점에통보했다면환불이나무료변경외에추가로보상할의무는없다.정씨의경우예약당시지불한왕복항공권은90만원대였지만현재동일노선가격은2배이상치솟아환불받더라도타항공사를이용하기어려운상황이다.항공사가제공하는'7일이내일정변경'옵션도직장인들의연차일정이나숙박예약상황을고려하면충분한보상이되긴어렵다는지적이다.숙박업소위약금과현지일정변경에따른추가비용역시오롯이소비자의몫이다.정씨는"생애한번뿐인신혼여행인데두달을남기고의도치않게일정이바뀌어모든것을처음부터다시계획해야한다"며"환율도비싼데항공권가격까지뛰어비용부담이막대하지만항공사는해줄게없다는태도여서황당하다"고토로했다.업계관계자는"현행분쟁해결기준으로는소비자가예약한숙박등일정변경에따른간접손해를입는구조"라며"항공사들이비상경영에들어갈정도로상황이어렵다는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예약이완료된노선을일방적으로변경하는것은소비자의신뢰를저버리는행위라는비판을피하긴어렵다"고밝혔다.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민수정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단풍물들어가는내장산[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서울=연합뉴스)김동철이재영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내장산국립공원내대규모파크골프장조성을허가하자전북지역시민·환경단체들이'명칭세탁을통한위법한결정'이라며반발하고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등5개단체는13일보도자료를통해"기후부국립공원위원회가지난달30일의결한'내장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은법적근거가없는유령명칭을동원해보전체계를무력화한결정"이라고비판했다.이들단체에따르면정읍시는내장산공원자연환경지구에축구장6개면적인32홀규모(4만1천394㎡)의파크골프시설신설을추진중이다.단체들은사업추진과정에서의'꼼수'의혹을제기했다.정읍시가당초'파크골프장'으로명시했던사업명을행정청제출직전법령에없는'파크골프체험시설'로변경했다는것이다.현행자연공원법시행령상골프장은금지시설이며파크골프장역시공원시설로정의되어있지않다.절차적하자도도마위에올랐다.기후부가법제처유권해석없이자체해석만으로안건을통과시켰고,의결주문에구체적인법적근거조차적시하지못했다는주장이다.특히도심공원에서도6홀이하로제한되는시설을국립공원에5배가넘는규모로허가한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고지적했다.이들단체는"이번결정이확정되면전국국립공원에난개발의판도라상자가열리게될것"이라며기후부장관의공원계획변경고시중단과경위공개를촉구했다.기후부는"단풍철을제외하고는활용되지않는국립공원입구주차장을체육시설로일시·제한적으로활용할수있게한조처"라면서"국립공원이라는점을고려해엄격한조건을부여했다"고밝혔다.기후부는"기존(주차장)부지에절토나성토없이파크골프장을조성하고수목을훼손하지않도록했으며경관을해치거나기존공원시설운영을방해하는시설은설치하지못하도록했다"고설명했다.또한"동식물보호를위해농약과비료는사용하지못하게했으며야간운영도금지했다"고덧붙였다.기후부는"3년간시범운영후생태계에미치는영향과환경적합리성,효과를모니터링해파크골프장설치·운영타당성을국립공원위원회에서재검토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전과기록게시부적절VS구태정치중단을"[무안=뉴시스]구용희기자=6·3지방선거를앞두고전남지역정치권에서후보자전과기록공개논란을둘러싼공방이네거티브선거전논쟁으로확산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대변인단은13일성명에서"조국혁신당전남도당대변인이이재명대통령의과거전과기록자료를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게시했다"며공식사과와책임있는입장표명을요구했다.대변인단은"혁신당전남도당대변인이지난11일자신의SNS에민주당지지성향시민들의게시글과댓글을캡처해올리는과정에서이재명대통령의과거전과기록자료까지함께공개했다"고밝혔다.이번논란은여수지역언론인이조국혁신당여수지역공천후보자들의범죄전과기록현황을카드뉴스로제작·배포한뒤온라인공방이이어지는과정에서발생했다고대변인단은설명했다.대변인단은"여수지역후보자논란과직접관련이없는이대통령의과거전과기록을SNS에게시한것은공당대변인으로서매우부적절한정치행위"라고비판했다.또"이번게시행위는불필요한갈등과분열을초래하고보수진영에정치적공격의빌미를제공할수있다"며"조국혁신당전남도당은도민과국민앞에공식사과하고재발방지대책을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조국혁신당전남도당은비방과흑색선전,확인되지않은의혹제기등구태정치를중단해야한다며정책과비전중심의선거를촉구했다.혁신당전남도당은"선거는시민의삶을바꿀정책과미래비전을경쟁하는민주주의의축제여야한다"며"상대를깎아내리고혐오와갈등을조장하는정치는시민의정치불신을키우고지역공동체를분열시킨다"고밝혔다.이어"후보와정당은누가더상대를공격하느냐가아니라누가더지역의미래를책임질준비가돼있는지로평가받아야한다"며"이번지방선거가정쟁이아닌민생,비방이아닌정책,편가르기가아닌지역발전경쟁의장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혁신당전남도당대변인은"민주당측의공세에대응하는취지로글을게시한것인데전체맥락은배제한채특정부분만문제삼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잠재력크지만경기변동위험…공공발주불황기로미루면어떤가"AI안전관리관련노사타협제안도…"고용유지등에관심가져야"이재명대통령,K-조선간담회(울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호텔현대바이라한울산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국내조선산업이제대로발전할뿐아니라튼튼한생태계가구축돼성장의과실이골고루나눠지고,회사내에서도사용자와노동자가함께과실을누릴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울산라한호텔에서주재한'K조선미래비전간담회'모두발언에서"앞으로(조선산업은)여러가지많은가능성과잠재력을가지고있다"며이같이강조했다.우선이대통령은"최근다른나라수반들을만나보니바다와접한나라들은대부분대한민국의조선산업협력을기대하고있더라"며"여러분의노력으로조선산업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요산업이됐다"고격려했다.또"최근조선산업에대해국제적관심도가높아지다가소위'마스가'(MASGA)라고,대규모대미투자사업의핵심아이템으로조선산업이선정돼있기도하다"며"한국과미국간투자협력의가장중요한부분이조선산업이됐다"라고도언급했다.다만"조선산업의특징이경기에크게노출된다는것"이라며"호황과불황이큰그래프처럼왔다갔다하다보니고용문제가언제나현안"이라고짚었다.불황기에는버티기급급하다가호황기가되면인력이부족해지는일이반복되다보니현장의인력구조가다층화되고고용이불안정해지는문제가있다는것이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누구의잘못도아니고이산업의특성같다"며"매우중요한산업인데,이런위험에노출돼있기때문에정부의역할과노력도중요한것같다"고했다.이어"현장에자율적으로맡긴다고해결되지않을것같아,정부로서도고용유지나조선산업의생태계유지·발전에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요즘은국제경쟁이단일한상품의경쟁이아니라결국생태계경쟁"이라며"튼튼한자체생태계가구축돼있으면국제적인경쟁력을갖고,생태계없이가다보면어려운상황을견뎌내기어렵다"고부연했다.이어진간담회에서이대통령은"경기변동의폭이너무큰게조선사의걱정인데,정기적으로하는공공선박발주를불황기로좀미뤄두는건어떠냐"고제안했다.그러면서"정기적인군함발주등정부는조선산업의변동을고려하지않고배정하는데,(조선산업요구에)다끌려갈수는없지만그래도맞출수있지않으냐"며"제일큰것은군용아닐까싶다"고언급했다.이에한화오션김희철대표이사가잠수함등특수선관련숙련노동자의유지를위해정기적인발주가필요하다는의견을냈고,이대통령은"(의견이)상충하는데,국방부와상의를좀해보라"고주문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솔직히산업계에서는감히국방부와얘기를못했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안규백(국방부)장관착하다.무서워하지말라"고웃기도했다.조선현장의안전관리에인공지능(AI)영상분석을도입하는문제를두고도이대통령의주재로토론이이뤄졌다.이대통령은"(AI를도입하면)안전사고위험을많이줄일수있다고사측은평가하는데,노동자시각에서는행동을감시당하고회사의탄압소재가될수있다고생각할수있다"며"수집한영상을문책사유로삼을수없다거나,즉시삭제한다는식으로노사가합의해서타협하는방법을논의해봤으면좋겠다"고제안했다.이런합의가이뤄지지않는이유의뿌리엔불신이있다며"모든분야에서노동자,사용자,협력업체간의대화시스템이필요하다"라고도언급했다.이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조속한시일내조선노동사회적대화협의체를만들겠다"고답했다.이밖에도업계와노동계를대표한참석자들은선수금환급보증(RG)확대를비롯한금융·세제·기술지원,인력확보를위한지방정주여건개선등을건의했다.이대통령은RG문제와관련해"(금융기관을)압박한다고해결될일은아닌것같고,그위험을정부재정으로부담해주는방안이있을것같다"며"2차보전을해주거나보험을인수하는등여러방법이있을것같으니연구해달라"고지시했다.그러면서"대신조선업계에서도가능하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노력하는협력도해주면좋을것같다"고당부했다.인력문제와관련해병역특례제도를조선업에도입해달라는건의에는"병력자원이부족해서경계병을로봇으로대체해야한다는판이라매우어려울것같다"며고민을드러내기도했다.다만"지방에메리트를만들어서수도권집중을완화하는것이우리정부의핵심과제"라며"최선을다해보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사사후조정최종결렬勞“파업종료까지추가대화없다조합원5만명이상참여할것”강행땐국가경제막대한충격金총리“파업않게대화지원”=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심문을마치고나와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005930)노사간성과급재협상이최종결렬돼창사이래최대규모의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갔다.올해우리나라수출중36.2%(4월누적)를차지하는반도체의최대생산거점이멈추면성장률이둔화하고한국증시와지역경제에막대한충격이불가피하다.13일삼성전자노사는정부세종청사에서전날부터17시간을이어간성과급마라톤협상끝에사후조정결렬을선언했다.노측대표인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12시간넘게기다린조정안이오히려퇴보됐다”며협상무산을선언했다.사측은“협상타결을기다리는임직원·주주와국민들에게큰걱정과불안을끼치는행동”이라며“마지막까지진정성있는대화를지속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최위원장은21일예정된파업에대해“5만명이상참여할것”이라고주장하며생산차질을기정사실화했다.노조가총파업에나서면삼성전자는1984년기흥캠퍼스준공과함께반도체생산을시작한지42년만에반도체라인이멈춰설가능성이높다.최위원장은“파업종료까지는회사와추가적인대화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강조했다총파업이현실화하면삼성전자는물론국가경제와금융시장에치명적인피해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노조는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시약30조원의생산차질을예상하고있다.아울러장당2만달러(약3000만원)로월66만장이투입되는웨이퍼의폐기와장비고장등수십조원의추가피해가우려된다.노조는현금과주식보상을포함해올해영업이익전망치(약348조원)의15%를성과급재원으로삼고성과급상한선을폐지하는것을핵심조건으로내세우고있다.정부는삼성전자파업을어떻게든막는다는입장이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긴급관계장관회의를열고“어떤경우에도파업으로이어지지않게노사간대화를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일부에서는정부가막대한경제적피해를막기위해파업시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한다.구경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석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법과법원판례는“음주운전성립”“내가운전안했다”항변해도소용없어한·미FTA가연테슬라자율주행의역설한운전자가테슬라의모델3에서자율주행보조기능인‘오토파일럿’을사용하고있다.테슬라의‘오토파일럿설명영상’캡처술에취한채테슬라의자율주행기능을이용해도로를달린30대운전자가경찰에붙잡혔다.기술의발전이운전자의관리·책임의무까지대신해줄수있다는오해가부른사건으로보인다.이번사건을계기로자율주행기술의현주소와국내법체계의일관된기준필요성이다시주목받고있다.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13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30대운전자A씨를불구속입건해조사중이다.A씨는이날새벽만취상태로본인소유의테슬라차량을운전한혐의를받는다.적발당시A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수준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A씨가실제주행과정에서테슬라의자율주행기능인‘오토파일럿’이나‘FSD(FullSelf-Driving)’를활성화했는지여부를집중적으로확인하고있다.만약A씨가자율주행모드를사용한것이사실로드러날경우법적책임소재를둘러싼논란이예상된다.자동차업계에따르면현재국내에서구동되는테슬라의자율주행기술은목적지만설정하면차량이스스로차선을변경하고교차로에서좌우회전을수행하는등이른바‘레벨3’에근접한수준에도달해있다.흥미로운점은이러한고도화된자율주행기능이국내도로에서테슬라등에만허용되고있다는점이다.현행국내법률규정상일반적인국산차나해외산수입차는핸들에서손을떼는수준의자율주행운행이사실상불가하다.하지만미국에서제조·수입된테슬라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규정에따라미국안전기준을인증받은차량이라서국내에서도안전인증을면제받는다.다만모든테슬라차량에이예외가적용되는것은아니다.국내에서판매되는테슬라는생산지에따라미국산과중국산으로나뉘는데,최근국내판매비중이높은중국산테슬라는FTA미적용대상으로분류돼이자율주행기능을국내에서합법적으로쓸수없다.동일한모델이라하더라도생산국가에따라기술적허용범위가달라지는묘한상황이벌어지고있는셈이다.최근일부중국산테슬라차주들이소프트웨어를무단조작해자율주행기능을강제로깨우는‘불법활성화’시도가85건가량적발된것도이러한기술적격차와법적제약사이의간극에서기인한다.하지만미국산테슬라를타고자율주행을이용할수있다고해도음주를한상태로차를몰았을경우법조계와경찰의시각은단호하다.국내법체계상자율주행모드사용여부와관계없이운전석에앉은사람에게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와관리책임’이부여된다.대법원판례와도로교통법은운전자가차량의조향장치나제동장치를직접조작하지않았더라도,자율주행시스템을가동하고목적지를설정해차량을움직이게한행위자체를‘운전’으로간주한다.운전자가“나는핸들에손도안댄채가만히있었고차가스스로갔다”는항변은법적으로인정되지않는다.전문가들은자율주행기술이음주운전의회피수단으로악용되는상황을경계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자동차업계관계자는“기술이운전자의피로를덜어줄순있지만돌발상황에대처해야하는책임까지가져가진않는다”며“자율주행시스템이완벽하지않은상태에서음주상태로이를이용하는것은본인뿐아니라타인의생명을담보로도박을하는것과같다”고말했다.정부도자율주행차량내음주행위에대해엄정대응한다는방침이다.자동차관리법35조2항은안전운행에지장을줄수있는소프트웨어임의변경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이를위반하면2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다.박홍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서K-조선미래비전간담회개최…"정부많은관심가져야"조선호황에도"언제어떻게될지알수없어…잘대비해야"美마스가관련"한미간투자협력가장중요한부분…여러가능성"선수금환급보증부족관련정부부담방안검토지시…'AI조선소'노사양보당부[울산=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울산동구호텔현대바이라한울산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조선업계와만나"조선산업은매우중요한산업인데,경기변동위험에노출돼있기때문에정부의역할과노력도중요한것같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울산의한호텔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를통해"조선산업은호황과불황이큰그래프처럼왔다갔다하다보니까고용문제가언제나현안"이라며"정부로서도고용유지라든지생태계유지발전에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조선산업은불황기는견뎌내기가어렵고호황기는인력이부족하고,그러다보니산업현장이다층화되는,고용이불안정해지는측면이있는것같다"며"이건누구의잘못도아니고이산업의특성인것같다.또관련기업들,하청업체나협력사들,기자재납품업체도큰경기변동에노출되다보니까다들어려워지는것같다"고했다.또"어려운환경을조선업계가잘넘어가서이제는괜찮은환경이되긴했지만또언제어떻게될지알수없다"며"경계심을가지고어려움의시기도잘대비해야될것같고,불안정성에빠지지않도록우리가잘준비하는것도오늘논의해보면좋겠다"고밝혔다.아울러"(여러분들이)중소형-대형조선사간협력문제,하청협력업체나기자재납품업체노동자와사용자간어떤역할을기대하는지말씀주시면정부가잘챙겨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번호황기를잘활용해조선업의자체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요즘은국제간경쟁이하나의단일한상품경쟁이아니고결국생태계경쟁"이라며"튼튼한자체생태계가잘구축돼있으면국제적경쟁력을가지지만,생태계없이특정상품이나특정기업중심으로가다보면어려운상황을견뎌내기가어렵지않나싶다"고했다.특히한미동맹의주요의제가된미국의조선업대규모투자사업'MASGA(마스가·미국의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언급하며"한국과미국간소위투자협력의가장중요한부분"이라면서"매우여러가지가능성과잠재력을갖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과정에서국내조선산업이제대로발전할뿐만아니라튼튼한생태계가구축돼서그성장의과실들이골고루나눠지고,회사내에서도사용자와노동자가함께과실을누릴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드는것도중요한일"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진행된업계건의사항을듣는시간에중소조선사들이선수금환급보증(RG)부족으로인해선박수주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는지적에대해"위험을정부재정으로부담해주는방안이있을것같다"며관련방안검토를지시했다.이대통령은"배한척을수주하면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고관련기자재납품업체의일거리가늘기때문에재정지원효과가직접지원보다훨씬클것같다"며"2차보전을해주든지보험을인수해주든지방법은여러가지있을것같다.연구를해보라"고덧붙였다.또2030년까지민관합동으로추진하는1조원투자규모의세계최초24시간자율운영이가능한AI조선소프로젝트와관련"사측은영상을AI로실시간분석해위험한행동에경고하고제지도하면상당히많이(사고를)줄일수있다고평가하는데,노동자측은하루종일감시해서일했냐안했냐문제삼지않을까불안하다"며"실질적으로조정하는방안이없을까논의를해보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조속히사회적대화협의체를만들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서로조금씩양보하면얼마나시너지가나겠나"라며"오해때문에,혹은이해를못해서불필요한비용,시간노력을낭비하지않게하면좋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늘어난재산세부담덜것"…충북후보와창업생태계조성등상생협약캠프"마포소각장중단으로혈세46억낭비"…'오세훈때리기'계속정원오후보,신용한후보와서울-충북상생협약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왼쪽)가13일서울중구서울특별시청앞에서열린서울-충북상생협약식"대한민국의미래를함께열겠습니다"에서신용한충북도지사후보와협약서에사인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13일소득이없는1주택자의재산세를한시감면한다는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캠프는이날도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를향해"불통·일방행정"이라며오세훈시정심판론띄우기에주력했다.정후보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시25개구청장후보들과함께공시가격상승으로올해늘어난재산세증가분을한시적으로감면하는조치를추진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정후보는"평생살아온집의공시가격은올랐는데은퇴이후소득은줄거나끊긴시민들에게재산세부담까지갑자기커진현실은결코가볍게봐서는안된다"며"투기목적의다주택자가아니라,평생살아온집한채를지키며살아가는은퇴세대의재산세부담을덜어드리겠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재산세감면대상은1주택자중일정연령이상이면서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없는시민으로한정했다.구체적인연령기준은현재종합부동산세고령자세액공제기준인만60세를참고해정할계획이다.또오는9월부과되는재산세에올해증가분감면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되,일정여건에따라7월분은환급방식으로처리하는방안도검토한다.아울러집행방식도단순화하기위해사업및근로소득존재여부는국세청서류에만의존하지않고자치구보유지방소득세과세자료를활용할방침이다.정후보는"지방자치단체는현행법에따라조례를통해재산세를한시적으로감면할수있다"며"이에따라서울시와25개자치구가협력해구별조례개정을추진하고임기시작과동시에준비작업에착수하겠다"고말했다.임대소득이나금융소득이발생하는은퇴세대도재산세감면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에대해서는"일단은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없는분들이고정수입이없어어려움겪을수있어서고려된정책"이라며"이것도잘고려해서기준을정하겠다"고전했다.정후보는이날오전에는민주당신용한충북지사와함께상생협약을맺고창업생태계조성과청년주거안정,안전한먹거리유통등의방안을약속했다.한편,선대위오세훈10년심판본부공동본부장고민정의원은이날논평을내고마포소각장추진사업과관련,"오세훈서울시의불통·일방행정으로이사업이중단되며시민의혈세46억을낭비한것으로드러났다"고비판했다.그는별도논평을통해오후보가이날소상공인지원공약으로중·장년자영업자에게1대1맞춤컨설팅을제공하겠다고밝힌점을지적하며"정원오후보의'컨설팅'은상인을가르치는말이라며몰아세우더니남이말하면훈계고,본인이공약하면민생인가"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원오"사업·근로소득없는시민대상…조례개정추진"오세훈"양자토론제안에전혀답없어,준비안된후보"[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6일서울중구장충체육관에서열린2026서울시어버이날기념식에서미소짓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신재현이소헌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13일소득이없는1주택자들에대한재산세를한시적으로감면하는방안을공약으로내걸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는"팔다리부러뜨리고반창고붙여주겠다는것"이라고했다.정후보는이날국회소통관기자회견을통해"서울시25개구구청장후보들과함께,공시가격상승으로올해늘어난재산세증가분을한시적으로감면하는조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날기자회견에는서울25개자치구구청장민주당후보들과함께정후보캠프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이해식민주당의원이배석했다.정후보는"대상은1주택자중,일정연령이상이면서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없는시민"이라며"투기목적의다주택자가아니라,평생살아온집한채를지키며살아가는은퇴세대의재산세부담을덜어드리라는것"이라고했다.구체적인연령기준에대해서는현행종합부동산세고령자세액공제기준인만60세를참고해정하겠다는방침이다.정후보는"현행세제가만60세이상을고령자로분류해세부담완화혜택을부여하고있는만큼,이와정합성을갖춘기준을적용해행정혼선을최소화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이번공약을내걸게된배경을두고서는"평생살아온집의공시가격은올랐는데,은퇴이후소득은줄거나끊긴시민들에게재산세부담까지갑자기커진현실은결코가볍게봐서는안된다"고말했다.정후보는"실제소득은없는데도세금부담은늘고,지원에서는배제되는이중부담이발생할수있다"며"서울은실거주목적의1세대1주택고령층비중이높은도시다.현행제도는보유여부중심으로설계되어,실제생활형편과의괴리가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고강조했다.정후보는오는6월3일당선이된다면25개자치구와함께구별조례개정추진에나선다는방침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재산세는조례를통해한시적으로감면될수있다.정후보는"오는9월부과되는재산세에올해증가분감면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되,일정여건에따라7월분은환급방식으로처리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어"사업·근로소득이없는지여부는국세청서류제출에만의존하지않고,각자치구가보유한지방소득세과세자료를활용해확인하는방안을우선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정후보는1주택자들을선별하는기준으로금융소득은어떻게적용할건지묻는취재진질문에"당장사업,근로소득이없는분들이고정수입이없어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측면에서고려되고있어이후그런부분도잘고려해기준을정할것"이라고답했다.반면오후보는이날오후서울강동구의한재개발현장에서'부동산지옥시민대책회의를열어정후보의부동산공약에대해"실망스럽다"고했다.오후보는"서울전역의공시지가가많이올라재산세가오를수밖에없다"라며"주택소유자들의재산세를인상시킬환경을만들어놓고극히일부시민의재산세를감면해주겠다는것은비유하자면팔다리부러뜨려놓고반창고붙여주겠다는그런미봉책을제시하는것과같다"고말했다.이어"발표내용을보니'소득없는1주택자'라고한정하고있고,연령별제한도있다"라며"해당요건이안되는서울시민은어떻게할것인지,그런차원에서이런공약을내놓은것은몹시실망스럽다"고했다.아울러"양자토론을통해시민불편을어떻게해소할지에대해깊이있는토론을하자고제안했으나전혀답이없다"라며"참으로무책임하고,시민알권리에대해고민하지않는준비되지않은후보라는생각을거둘수가없다"고했다.정후보의과거주취폭행사건에대해서는"좀더지켜보겠다"라고말을아끼면서도"본인이직접나서서그사안에대해자초지종을얘기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공소권없음'으로지난달각하[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신도욱)는지난12일모스탄교수가허위사실을통해이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혐의를재수사할것을경찰에요청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검찰이이재명대통령이청소년시절강력범죄에연루됐다고제기했던모스탄리버티대교수에대해경찰에재수사를요청했다.앞서경찰은해당고발건을각하처리한바있다.1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신도욱)는지난12일탄교수가허위사실을통해이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혐의를재수사할것을경찰에요청했다.이번재수사요청은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가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된탄교수를지난달9일'공소권없음'으로각하하고불송치한데따른것이다.각하란수사를개시할요건이맞지않아본안판단없이사건을종결하는절차를의미한다.탄교수는지난해6월미국워싱턴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이청소년시절한소녀를살해한사건에연루돼소년원에수감되는바람에중·고등학교를다니지못했다는허위내용을말한혐의를받는다.이에시민단체자유대한호국단은지난해7월탄교수를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했으며경찰도같은달수사에착수했다.경찰은해당사건은외국인이국외에서저지른행위(외국인의국외범)라는점에서공소권이없다고판단했다.발언장소가미국인점등을이유로해당사건을각하처리한것이다.그러나검찰은범죄지는범죄행위가이뤄진곳만뿐아니라'결과가발생한곳'도포함된다고판단했다.탄교수가외국에서명예훼손발언을했어도피해자인이대통령이국내에있으므로,한국을범죄발생지로보고수사할수있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또한경찰은해당사건을고발한시민단체가수사에협조하지않는다는점도불송치사유로삼았으나검찰의판단은달랐다.검찰은경찰이해당발언에대해과거에이미고발없이자체적으로인지해한차례수사했던전례를들면서,고발인조사없이도수사가가능하다고판단해재수사를요청했다.한편오상종대표는뉴시스와의통화에서"수사에협조하지않은게없다"라면서"신속하게수사해야한다고탄원서까지직접제출했다"고밝혔다.오대표는지난해7월탄교수에대한신속한수사착수와신병확보를촉구한다는내용의탄원서를경찰청에제출한바있다.한국계미국인인탄교수는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에서국무부국제형사사법대사를지냈다.그는중국공산당이한국부정선거에개입했다는등의주장을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소RG부족,정부재정부담방안기획해야""공공선박발주,정기적보다불황기로미뤄두자"이재명대통령이13일호텔현대바이라한울산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5.1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이기림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조선산업현장의안전사고를줄일수있는방안을노사가함께논의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울산광역시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에서"(현장을)영상으로찍어인공지능으로실시간분석을하면'위험한행동'이라고제지를할수있다고한다"고밝혔다.다만사측이AI기술을산업재해를줄일수있는수단으로평가하는반면,노동자측에서는"담배피울시간도없고,하루종일감시한당한다"는이유로반대하는현실을짚었다.이대통령은"(노동자입장에선)내행동을다감시당하고회사의탄압소재가될수도있다는주장이다"라며"실질적으로조정하는방법이없을까논의를해보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CCTV영상은문책사유로활용하지않거나,별다른문제가없는영상은즉시삭제하는방식등을검토해노사가함께대화를이어갔으면한다고덧붙였다."조선소RG부족,정부재정부담방안기획해보자"이대통령은중소조선사들이선수금환급보증(RG)부족으로인해선박수주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는지적에대해"위험을정부재정으로부담해주는방안이있을것같다"며관련방안검토를지시했다.RG는조선사가배를제때인도하지못하거나파산할경우,은행이선주에게선수금을대신돌려주겠다고보증하는제도다.조선사가선박을수주하려면RG확보가필수로꼽힌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을)압박한다고해결될일은아닌것같다"며"(정부가위험부담을하는게)일자리만드는예산,지역개발예산,재정지원하는것보다훨씬싸게먹힐것같다"고말했다.또산업통상자원부를향해공공선박발주시기를경기상황에맞춰조정하는방안도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지금같은극호황기는생산설비수준이주문을다소화하지못할수도있는상황"이라며"공공선박발주를정기적으로하기보다몰아놨다나중에불황기로미뤄두는건어떤가"라고제안했다."조선산업정부역할중요…튼튼한생태계로과실나눠야"이대통령은이날모두발언에서"조선산업은중요한산업인데위험에노출돼있어서정부의역할과노력도중요한것같다"고강조했다.조선산업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핵심산업으로성장했지만,호황과불황이반복되면서고용불안문제도끊이지않고있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현장에만맡겨서는해결에한계가있는만큼,정부도고용유지와조선업생태계발전에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취지다.이대통령은"소위'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라고미국대규모투자사업의핵심아이템으로조선산업이선정돼있다"며"튼튼한생태계가구축돼혜택,성장의과실이골고루나눠지고,회사내에서도사용자와노동자가함께과실을누리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번간담회는K-조선산업의재도약을위한미래전략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행사에는대형·중형·소형조선사를비롯해사내외협력업체,기자재업체,금융기관,조선소노동자대표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가높인성장률…청년고용률은추락"내일자리는없다"성장과따로가는고용KDI,올성장률2.5%로상향청년고용2년째하락반도체호황의그림자'K자형양극화'갈수록심화<내일자리는어디에>4월청년층고용률이전년동월대비1.6%포인트하락한43.7%를기록했다.청년층고용률은2024년5월부터24개월연속내리막길을걷고있다.13일서울도화동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취업준비생들이구인공고를살펴보고있다./뉴스1인공지능(AI)은축복인가,재앙인가.먼미래에묻게될줄알았던질문이어느새현실로다가왔다.AI발(發)반도체슈퍼호황이한국경상수지와코스피지수를미지의영역으로밀어올리고있지만,고용시장은갈수록얼어붙고있다.특히청년고용률이24개월연속하락하면서AI가일자리를대체하는것아니냐는공포가현실화하고있다.AI덕분에모처럼경제가성장하고있지만,같은이유로청년세대는온기에서소외되는역설적상황이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13일올해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2.5%로상향조정했다.지난2월발표한1.9%보다0.6%포인트올려잡았다.이유는단연반도체다.반도체호황이이어져수출과설비투자가작년에비해각각4.6%,3.3%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경상수지는작년보다94%늘어난2390억달러흑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1분기한국경제는1.7%성장했다.올해들어13일까지코스피지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급등에힘입어90%가까이상승했다.경제지표와자산가격은부풀어오르고있지만고용시장에는한기만가득하다.반도체의취업유발효과가낮은데다미국·이란전쟁여파로도소매업,음식·숙박업등의경기가악화하면서다.건설경기한파도지속되고있다.국가데이터처가이날발표한4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는2896만1000명으로전월대비7만4000명늘어나는데그쳤다.2024년12월이후16개월만에가장작은증가폭이다.청년층(15~29세)취업자는19만4000명이나줄었다.고용률은1.6%포인트하락한43.7%를기록했다.작년8월(-1.6%포인트)후가장큰폭으로떨어졌다.2024년5월부터24개월째내리막길이다.정규철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최근청년고용한파는경기사이클과별개의문제”라며“AI확산등구조적변화에대응할필요가있다”고했다.설비투자·수출역대급호조…민간소비2.2%늘며회복관측"올취업자17만명…2만명줄듯",반도체취업유발효과적은탓취업을준비중인A씨(28세)는최근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급등을보면남의나라얘기처럼느껴진다.편의점에서단기알바로일하며받는최저임금수준시급으로는주식에투자할엄두가나지않기때문이다.김밥한줄가격이4000원에육박하는등외식물가도뛰면서미래를걱정하는것조차사치처럼느껴진다.그는“최근기업은인공지능(AI)영향으로신입사원을뽑지않는다고들었다”며“경력을쌓아야경력직이될텐데어디서부터단추를끼워야할지모르겠다”고한숨을쉬었다.◇반도체호조에성장률전망치상향잠재성장률하락에신음하던한국경제에모처럼성장모멘텀이찾아왔다.글로벌투자은행(IB)이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잇달아상향한데이어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도13일종전보다0.6%포인트높은2.5%전망치를내놨다.정부와한국은행도이달기존2.0%인성장률전망치를상향조정할것으로전망된다.올해경제성장률향방을가를2대변수는반도체와중동전쟁이다.KDI는전쟁의부정적영향보다반도체수출의긍정적영향이크다고판단했다.정규철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이날브리핑에서“(성장률전망치상승폭)0.6%포인트중반도체기여도는0.3%포인트이상”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반도체)공급능력이빨리확충되면수출이늘고성장률이더좋아질가능성이있다”고했다.민간소비는전쟁에따른물가상승에도소득개선과정부지원정책에힘입어올해2.2%증가하며회복세를보일것으로KDI는내다봤다.주가상승에따른부의효과로소비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설비투자는반도체호조세에따른높은투자수요에따라올해3.3%라는비교적높은증가율을제시했다.역시반도체호조세에수출은올해4.6%증가하고경상수지는2390억달러규모의역대최대수준흑자를전망했다.작년은1231억달러흑자였다.◇청년고용률,금융위기이후최장하락눈에띄는것은KDI가‘경기확장’국면이라는진단에도올해취업자는종전전망때와같은17만명으로제시한점이다.작년19만명보다2만명적은수치다.정부장은“성장을이끄는반도체는고용을많이늘리지는않은섹터”라고설명했다.산업연구원에따르면반도체의취업유발효과(2022년기준)는생산10억원당1.85명으로,제조업평균(4.85명)의절반이하다.중동발(發)내수충격에청년일자리부진이계속되며고용시장은얼어붙고있다.이날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4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고용률은63.0%로0.2%포인트떨어졌다.2024년12월(-0.3%포인트)이후처음하락전환했다.특히고용취약계층인청년층이고용시장에서체감하는경기는글로벌금융위기때와비슷하다.청년층(15∼29세)취업자는19만4000명줄고,고용률은1.6%포인트하락한43.7%를기록했다.청년층고용률은2024년5월부터24개월째내리막길이다.2005년9월부터금융위기직후인2009년11월까지51개월연속떨어진이후최장하락세다.산업별로는도소매업에서5만2000명줄어2개월째감소세를보였다.숙박·음식점업도2만9000명줄어9개월만에최대폭감소했다.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11만5000명줄며2013년산업분류개편이후가장큰폭으로감소했다.KDI는전쟁여파로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을전쟁전전망보다0.6%포인트높인2.7%로제시했다.그러면서기준금리인상을포함한유연한통화정책을주문했다.물가와금리가오르면AI발성장에서소외된계층의고통이가중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김일규/김익환/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