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넘어'교단상실'호소"생활지도도무서워"…민원·고소에위축현장체험학습은부담…"내삶걸고싶지않아"#강원도길모교사는지난해생활지도에반발하던초등학교3학년제자에게발로걷어차여전치4주진단을받았다.하지만사건이후더힘들었던것은학부모대응이었다.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연것자체에불만을가진해당학부모는되레길교사를"아동학대로신고하겠다"고했다.이후길교사는수업은수업대로진행하면서병원치료를받고,교보위소명자료도직접챙겨야했다.길교사는"보복성'아동학대신고'를막을제도적장치를마련해줬으면좋겠다"고했다.그는"악성민원과아동학대신고대응과정에서피해교사가직접자료를준비하고소명해야해정신적·행정적부담이크다"면서"자료보완요구가오면다시서류를만드는절차를반복해야해,이과정에서많은교사들이무너진다"고했다.길교사도결국사건이후몸과마음이크게지쳐올해병가를내고한학기쉬고있다.#인천의한교사는학교생활을궁금해하는학부모를위해반아이들의활동사진을찍어공유하고있지만최근회의가든다고했다.아이를인솔하면서도틈틈이찍는사진이라'순간포착'되는게대부분이다.항상웃고있는아이사진을찍을수는없다.그러나일부학부모는"왜우리아이표정이안좋나요","왜혼자따로떨어져있나요"라고되물어곤혹스럽다고했다.스승의날.아시아경제DB교단떠나는이유1위,'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학부모민원'스승의날을하루앞둔14일,현장의교사들은'감사하다'는말은바라지도않는다며교사의교육활동이온전히보호받았으면좋겠다고입을모았다.정당한지도조차아동학대로몰아세우고,무고성민원이남발하는상황에서교단은붕괴를넘어상실했다고했다.이러한교실현장은설문결과에도고스란히반영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스승의날을맞아지난달27일부터지난5일까지전국유·초·중·고·대학교원8900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응답자의절반(49.2%)이최근1~2년간직업적자부심이'낮아졌다'고답했다.자부심이'높아졌다'고답한비율은12.8%에그쳤다.교원들이현장에서무력감을느낄때는'학생·학부모로부터신뢰받지못하고교권이침해될때'가67.9%로압도적이었다.교사들이교단을떠나는이유로는'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및학부모민원노출(28.9%)'이'낮은보수(28.1%)'보다도높게나왔다.일상화된수업방해나폭언을제지하는과정에서조차고소당할걱정을해야하는교단현실이교직을기피처로만들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교육활동중사고나면'교사'책임…"왜교사가위험떠안나"최근교사들이현장체험학습을기피하는분위기역시,사고발생시모든책임이교사개인에게집중되는구조와무관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서모교사는10년이넘는교직생활중올해처음으로현장체험학습인솔을거부했다.현장체험학습운영비율이높은대구지역에서는이례적인사례다.그는현장교사들의목소리가적극반영될수있길바란다면서용기를냈다고했다.서교사는놀이공원체험학습에서뇌전증학생이약을차에놓고내려아찔했던경험을꺼냈다.서교사는약봉지를들고아이찾아한시간넘게에버랜드곳곳을뛰어다녔다.그사이행여탈이생기진않았을지심장이철렁했다고한다.과거초등학교4학년체험학습중한학생이안전벨트를중간에풀다가넘어져실명될뻔했던사건에동료교사가모든책임을떠안았던걸본터라불안은공포로변했다.그는"학생잘못으로일어난사고도책임은인솔교사가진다"면서"버스후진사고로학생이숨져인솔교사가유죄판결을받은속초사건이후'현장체험학습에내가족과삶까지걸고싶지않다'는생각이더강해졌다"고했다.서교사는학생들에게도"너희를사랑하지만,누군가의희생위에서만드는추억은비교육적"이라고설명해줬다.매년6~7번씩현장체험학습을갔던김모교사도올해는도보로이동할수있는장소로한정해다녀온다고했다.김교사는"사고가나면매뉴얼을지켰는지여부와상관없이결국인솔교사와부장교사가책임을져야한다"면서"판례와법이바뀌지않는이상교사들의부담은달라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특히교육청마다수백페이지분량의체험학습매뉴얼을내려보내지만,현실적으로모두지키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는"버스기사음주측정,타이어마모상태확인까지교사가해야한다는식인데,아침에학생들챙기면서그걸다확인하는건사실상불가능하다"며"매뉴얼하나를지키지못했다고형사책임까지지는구조는현실과동떨어져있다"고토로했다."두꺼운매뉴얼일수록책임은교사몫…교육청이책임진다는믿음줘야"전문가들은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모든책임이여전히교사개인에게전가되는구조라고지적한다.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교육문화팀장은"현장체험학습매뉴얼을수백페이지에달하는분량으로만드는것자체가사실상책임을교사에게떠넘기는방식"이라고말했다.교사들은각시·도교육청별현장체험학습매뉴얼이적게는200페이지,많게는300페이지에달하는데,사실상현장에서모두이행하기어려운항목이라고토로한다.현행'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은학교장과교직원이학생안전조치의무를다한경우,학교안전사고에대해민·형사상책임을지지않도록하고있다.하지만교원단체들은면책범위가모호하며,결국매뉴얼을하나라도지키지못하면책임을져야하는구조라고비판한다.이팀장은"핵심안전수칙만지키면나머지문제발생시에는교육부나교육청이책임지겠다는신뢰를줘야한다"면서"두꺼운매뉴얼은결국책임을'매뉴얼을완벽히지키지못한교사'에게돌리겠다는뜻"이라고말했다.교원단체들은스승의날을맞아잇달아'교사보호제도마련'을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아동학대신고와악성민원,안전사고책임부담등으로교육활동이위축되고있다면서이날오전청와대사랑채앞에서기자회견을연다.이들은"보복성아동학대신고와반복되는민원대응,학교안전사고책임부담으로정상적인교육활동자체가어려운상황"이라면서정부와교육당국을향해▲아동학대신고남용방지장치마련▲악성민원대응체계강화▲교사행정업무경감▲학교안전사고책임제도개선등을요구했다.전교조관계자는"교사가두려움없이학생을가르칠수있는학교환경을만드는것이야말로진정한스승의날대책"이라고말했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노위조정안투표올리자는제안에최승호“헛소리,글러먹었다”반감노조영업익15%성과급‘요지부동’21일부터18일간총파업돌입전망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심문을마치고나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005930)노동조합의성과급투쟁을이끌고있는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노사의사후조정을이끌었던중앙노동위원회를향해“헛소리를했다”며반감을드러냈다.최위원장이정부를향해불신을드러내면서21일총파업전에정부가중재하는추가대화의테이블이열릴가능성도낮아졌다는평가가나온다.14일삼성전자노조에따르면최위원장은최근단체채팅방에서“중앙노동위원회에서,잠정합의(가)안하더라도조합원투표를올리면안되냐는헛소리를했다”라며“그냥글러먹었다”고밝혔다.삼성노사는중노위의중재에따라지난11일과12일정부세종청사에서사후조정절차를진행했다.중노위가마련한조정안은반도체(DS)부문에한해매출·영업이익이국내1위를할경우영업이익의12%규모를성과급으로지급하는내용을담았다.또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의상한선(기본연봉의50%)유지하는안도포함됐다.이는사측의주장(영업이익의10%)보다개선된안이다.하지만노조는현금과주식보상등으로영업이익의15%성과급을보장하고OPI를영구폐지하자는주장을굽히지않았고결국협상은결렬됐다.삼성전자대표교섭위원인김형로(오른쪽)부사장과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세종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이결렬된후협상장을각각떠나고있다.연합뉴스이과정에서중재안을마련했던중노위가조정안을전체조합원투표에붙이자고제안했다는게최위원장의설명이다.조정안은대표로나선노사양측이모두수용해야효력이발생한다.그럼에도전체투표에나서자고한제안은노조를대표해서나온최위원장을무시한발언으로해석될수도있다.이에최위원장이“헛소리를했다”며표현한것이다.협상이결렬되자정부는추가대화중재에나섰다.김민석국무총리는“어떠한경우에도파업으로이어지지않게끔노사간의대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적극지원하라”고강조했다.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파업은절대있어서는안된다”며“정부는어떠한경우라도원칙있는협상을통해문제가해결되도록끝까지지원하겠다”고밝혔다.청와대도“노사가대화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하지만최위원장이정부에대한강한불신을드러내면서정부가주재하는협상이재개될지는더욱불투명해진상황이다.21일부터노조가18일간총파업에돌입하면삼성전자는물론국가경제와금융시장에치명적인피해가발생할전망이다.노조는총파업시약30조원의생산차질을예고한바있다.아울러장당2만달러(약3000만원)로월66만장이투입되는웨이퍼의폐기와생산장비고장등수십조원의추가피해가날수있다.또금융시장충격과협력사,지역경제피해등이잇따를수있다.구경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젯밤,9년만에베이징땅을밟은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늘오전7개월만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마주앉습니다.앞서어제인천에서양국무역대표들이써온합의문초안을검토하고최종서명하게될거로보입니다.중국연결합니다.강정규특파원![기자]네,베이징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어젯밤베이징에도착해2박3일방중일정을시작했죠?[기자]트럼프대통령은가볍게주먹쥐고흔드는특유의인사를건넨뒤대통령전용기내렸습니다.9년전과달리멜라니아여사를동반하지않고,홀로베이징땅을밟았습니다.현지시각어제저녁7시50분쯤도착해,예상비행시간인14시간보다3시간남짓더걸렸습니다.중간기착지인알래스카에서뒤늦게합류한엔비디아젠슨황CEO를태우고왔습니다.작년1월트럼프취임식에참석했던한정국가부주석이영접을나와9년전보다격을높였습니다.첫날은별다른일정없이밤8시40분쯤숙소인미국대사관근처호텔에여장을풀었습니다.[앵커]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비롯한공식방중일정은오늘오전부터본격화되죠?[기자]베이징시각오전10시인민대회당에서환영의식이시작되고15분뒤정상회담이열립니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이미국군부수장으로선54년만에동행해협상장에함께앉습니다.대표적대중강경파로중국의제재대상이었던마코루비오국무장관도중문이름표기를바꾸는방식으로제재를피해배석하게됐습니다.두정상은오후에는중국의옛황제가하늘에제사를올리던천단공원에서친교일정을소화합니다.9년전방중때자금성을통째로비우고만찬까지했는데,이번엔오후6시쯤인민대회당으로돌아와저녁을먹습니다.마지막날인내일은오전11시반,시진핑주석의집무실이있는중난하이에서다시만나차담과업무오찬을이어갑니다.[앵커]두정상은어제인천에서미리써온합의문에도장을찍게되죠?[기자]앞서어제미-중양국의무역대표들은인천공항에서3시간동안사전협상을벌였습니다.시간이촉박해도시락으로끼니를때워가며합의문초안을짰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방중에앞서무역과투자개방문제에집중하겠단뜻을밝혔습니다.이란전쟁에대해선중국의도움이필요없다고선을그었지만,주요화두가될것으로보입니다.이에맞서중국은첨단기술통제타이완무기판매등에서물러서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인천합의문이베이징에서도장을찍게될지,잠시뒤,7개월만에마주않는두정상의대좌지켜봐야겠습니다.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AP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현지시간으로13일밤,베이징에도착했습니다.오늘한국시간으로오전11시(중국베이징시각10시)에양자회담에나설예정인데요.미중간전략적빅딜을할가능성이거론되고있기는합니다만,여러여건은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것을모두얻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어보입니다.일단트럼프대통령은이번회담에서두가지핵심의제를가지고있습니다.첫째는무역입니다.본인스스로도그것이가장우선이라고이야기했습니다.사실지난해관세전쟁때부터미국은중국과의교역불균형을시정하는것을핵심목표로삼아왔는데요.아직뾰족한성과는아직내지못했습니다.지난해관세전쟁의과실을지금수확해야할때라고생각할가능성이높습니다.이를위해서양국이참여하는무역위원회설치등을이번에협의해서발표할것으로예상됩니다.함께동행한기업인들의면면을보면트럼프대통령이이분야에서어떤성과를내려고하는지가비교적뚜렷합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는중국내에서테슬라공장을운영하고있기도하지만자율주행차,로보택시관련규제완화를희망하고있습니다.또사료회사카길CEO나항공사보잉CEO등이동행한것은이분야에서미국산상품수출계약이예정되어있기때문으로해석됩니다.블랙록블랙스톤마스터카드비자씨티은행같은주요금융회사CEO가다수동행하는것도눈에띄는데요.어제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올렸듯이중국의‘시장개방’을요구하는것과관련해이들의역할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젠슨황CEO의동행이특히눈길을끌고있죠.첨단인공지능(AI)반도체수출문제가이번협상에서카드로활용될가능성을시사하는대목입니다.엔비디아의최첨단칩인H200에대해서트럼프정부는처음에는수출을막다가풀어줬는데,중국정부가오히려자국기업들이이칩을사는것을막으면서경계하는양상인데요.궁극적으로중국기업들이발전하기위해서는엔비디아칩이필요하다는분석이많기때문에,희토류나핵심광물문제를다루면서반도체수출통제규제를일부완화하는내용이들어갈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두번째문제,사실더큰문제는이란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어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자신의친구이며관계가좋다고과시했는데요.이란과관련해긴대화를할것이라고했다가곧말을바꿔서도움이필요하지않다고했습니다만,먼저말한것이속마음이었다고봐야할것같습니다.사실이번회담자체가3월말에예정되어있다가이란전쟁때문에6주가량늦어진상황입니다.중국과의회담을제대로준비할시간이없었습니다.지난일요일에백악관고위관계자들이기자들과전화로브리핑을했는데,이날내용을종합해보면무역분야에서는준비된것이조금있지만다른부분에서는의제의다양성에비해실제로구체적인성과를내놓기어려운것들이많다는인상이었습니다.오히려무역문제와같은기존의핵심쟁점들을두고이란전쟁과거래해야하는사안이될수도있다는것이워싱턴정가의관측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충분히밀어붙일처지가아니라는얘기입니다.트럼프대통령을맞으러시진핑주석이아니라한정부주석이나온것도중국이미묘하게자기위치를과시한측면이있습니다.중국이이란문제에관해트럼프대통령에게무언가도움을주지않는시나리오를가정하기는다소어려워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큰체면손상이기도하고또시주석으로서도미중관계를악화시키는계기가될수있습니다.베이징은그간트럼프대통령을달래서미중관계를완화하는방향으로가는것을선호해왔는데요.앞서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이란전쟁이발발한후처음으로지난6일에베이징을찾아서입장을조율하기도했던만큼,중국이이란과미리상의한대로호르무즈해협개방등과관련해어떤도움을줄여지가있습니다.문제는그대가로미국이어떤카드를양보해야하는가입니다.예컨대미국산농산물등구매규모측면에서예상보다초라한숫자를볼수도있습니다.지난10일에는수백억달러규모,약수십조원수준이거론되었는데요.2017년트럼프대통령방중시에는2000억달러어치구매를중국이약속했던것보다훨씬작습니다.미국은대만에대한대규모무기판매카드를중국을상대로쓰려고할것으로보입니다.중국이협조하지않으면대만에더많은미국산무기가공급될것이라고압박한다는뜻입니다.하지만이미트럼프대통령이추가로팔기로했던무기판매계약을승인하지않으면서이를협상카드로쓰겠다는뜻을밝혀온만큼,실제로는이란문제에서양보를얻어내면서대만관련이슈에서도좀더유화적인태도,중국의입장을받아들이는태도를보일여지도있습니다.워싱턴=이상은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철개혁신당서울시장후보도“5·18을방패막이로써선안돼”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13일국회소통관에서소득없는은퇴1주택자재산세감면공약발표기자회견을마친뒤나오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과거폭행시비가“5·18민주화운동에따른말다툼에서비롯됐다”는취지로해명한것을두고“제발정원오후보의해명에배치되는다른증언이나사실관계가나오지않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14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는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정원오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본인의과거주취폭행사건의원인이5·18때문이라는해명을내놨다”면서“5·18이야기를하다가지역구국회의원비서관을두들겨패고,말리는시민을두들겨패고,출동한경찰관까지두들겨팼다는이야기가저는이해가안간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예전에이재명대통령이음주운전전력에대한해명을한답시고‘무료변론중증언을수집하는과정에서벌어진일입니다’라고했던것과판박이”라며“자기잘못을나름의성전(聖戰)으로치환하고,그게먹히니까매번이런식”이라고비판했다.이어“5·18은우리사회에서가장엄숙하게다뤄야하는,가볍게꺼내들면큰일나는아픔으로각인됐다”면서“헌법전문에도새겨야한다는논의가진행중인그무거운사건이,전라남도여수출신정치인이위기상황에서빼어드는가벼운치트키로소비된것이라면,그정치인은정계은퇴가마땅하다”고짚었다.그러면서“제발(사안이)가벼워서수십년지나급조해서핑계로끌어댄것이아니라너무무거워서다투다가경찰관까지두들겨팬것이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한편,김정철개혁신당서울시장후보또한기자회견을열고“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폭행전과를거짓해명하면서5·18민주화운동을방패막이로삼고있는문제를지적하고자이자리에섰다”며“정원오후보의폭행전과사건의본질은5.18이아닌술자리폭행,주폭”이라고말했다.이어“시민과경찰관을폭행한주폭사건을5.18논쟁으로포장하는것은5.18정신은모욕하는일”이라며“광주시민들이피로지켜낸민주주의를정원오후보개인의폭행전과를가리는방패로써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국정상,3월26일오만접경도시알아인서수시간회담"UAE"사실무근"부인…이란"이스라엘과공모,용서못받아"반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이스라엘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김아람기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과전쟁중아랍권국가인아랍에미리트(UAE)를비밀리에방문했다고이스라엘총리실이14일(현지시간)밝혔다.이스라엘과수니파이슬람국가인UAE의밀착에이란은'분열'책동이라면서이스라엘의공모자들은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이날성명을통해"네타냐후총리가'사자의포효(Lion'sRoar)'작전기간중UAE를비밀리에방문해셰이크모하메드빈자예드알나얀UAE대통령과회담했다"고발표했다.총리실은이어"이번방문은이스라엘과아랍에미리트양국관계에있어역사적인돌파구를마련한계기가됐다"고평가했다.회담내용을잘아는한소식통은로이터통신에네타냐후총리와셰이크모하메드빈자예드대통령이지난3월26일오만접경지의오아시스도시인알아인에서만났으며,회담은수시간동안지속되었다고전했다.이소식통은또이스라엘해외정보기관인모사드의다비드바르니아국장이이란과의전쟁기간중군사작전을조율하기위해최소두차례UAE를방문했다고밝혔다.그러나UAE측은네타냐후총리의자국방문이사실이아니라며부인했다.이날UAE외무부는성명을내"UAE는네타냐후총리가UAE를방문했다거나,이스라엘군사대표단을자국내에서접견했다는주장에관한보도를부인한다"고밝혔다.UAE외무부는"UAE는이스라엘과의관계가공개적이며,널리알려지고공식적으로선포된아브라함협정의틀내에서수행됨을재확인한다"며"양국관계는불투명하거나비공식적인합의에기반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미발표방문이나미공개합의에관한모든주장은UAE의관련당국이공식발표하지않는한전적으로사실무근"이라고덧붙였다.UAE는지난2020년바레인과함께이른바'아브라함협정'을계기로이스라엘을국가로인정하고외교관계를수립했다.이후양국은협력분야를전방위적으로확대해왔다.양국의밀착행보는안보분야에서두드러졌다.이스라엘은전쟁발발후이란의집중포화를받던UAE에저고도방공망인아이언돔포대와이를운용할병력을파견했다.이스라엘이자랑하는아이언돔방공망이해외에배치된것은UAE가처음이다.UAE는이스라엘과의관계를역내영향력확대를위한지렛대이자미국과소통을강화하는통로로여기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셰이크모하메드빈자예드알나얀UAE대통령[UAE대통령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네타냐후총리가비밀리에전격적으로UAE를방문했다면이란이라는공공의적을상대로양국의안보동맹이더욱공고해졌음을시사한다.앞서네타냐후총리는수교전인2018년에도비밀리에UAE를방문해모하메드대통령과회담한바있다.관련보도가나오자이란은이스라엘의협력자들은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네타냐후의지난3월UAE방문소식에엑스(X·옛트위터)를통해"분열을조장하기위해이스라엘과공모하는자들은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위대한이란국민을적대시하는것은어리석은도박이며,그과정에서이스라엘과공모하는것은용서받을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네타냐후는이란정보당국이오래전우리지도부에전달한내용을이제야공개했다"면서관련사실을이란이이미파악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월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공판에서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12·3불법계엄을일으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재판이본격화한다.1심판결이나온지약석달만이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1부(재판장이승철)는14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첫공판을연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관계자7명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함께재판받는다.두차례공판준비기일을거쳐열리는이날재판에선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항소요지를설명하고,이후조전청장,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전장관측이1심판결불복이유등을차례대로밝힌다.윤전대통령을비롯한나머지피고인의항소이유는다음기일에다뤄질예정이다.이날공판은개시부터종료까지녹화중계된다.다만윤전대통령측이형사12-1부에대한법관기피신청을낸것이변수가될수있다.피고인이나검사는법관이불공정한재판을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면해당법관의기피를신청할수있다.윤전대통령측은해당재판부법관들이지난7일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항소심선고에서윤전대통령의혐의를사실이라고전제한대목을기피신청이유로들었다.형사소송법에따라법관기피신청이제기되면기피여부가결정될때까지원칙적으로재판절차를중단하되,급속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예외로둔다.재판부는기피신청이재판을지연하려는의도가명백하다고판단하면바로기각할수도있다.그렇지않으면통상같은법원의다른재판부가기피여부를심리한뒤결정한다.이런상황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재판을분리하고,나머지피고인에대한심리만진행될가능성도있다.이경우윤전대통령의공판기일을추후지정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김전장관등과공모해12·3불법계엄을선포해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의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는다.지난2월1심은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김전장관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트럼프미국대통령이어젯밤중국베이징에도착해2박3일간의국빈방문일정에들어갔습니다.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은9년만이죠.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은우리시각으로오늘(14일)오전11시인민대회당에서열립니다.두강대국이펼칠세기의담판에전세계의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오늘굿모닝MBN첫소식은장동건기자입니다.【기자】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내리는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먹을쥐고흔들며베이징도착을알립니다.레드카펫좌우로의장대가늘어섰고,청소년300여명이미국성조기와중국오성홍기를흔들며트럼프대통령을반깁니다.(현장음)-"환영합니다.열렬히환영합니다."9년전방중때보다의전수위를높여서열5위인한정국가부주석이직접영접했습니다.공항환영행사뒤트럼프대통령은숙소인베이징포시즌스호텔로이동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은우리시각으로오늘오전11시인민대회당에서15분간의공식환영식을시작으로양자회담을합니다.두정상이마주앉는건지난해10월부산회담이후약반년만입니다.오늘오후에는베이징명소인톈탄공원을함께둘러보고저녁에는국빈만찬을즐길예정입니다.내일도시주석의집무실이자관저인중난하이에서기념촬영과차담,업무오찬등최소6차례만남을갖습니다.중국당국은트럼프대통령의방문을반기는메시지를냈습니다.▶인터뷰: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국가정상간외교는중미관계에있어대체할수없는전략적선도역할을하며,중국은트럼프대통령을환영합니다."이번방중일정에동행하는초호화경제사절단에는기존명단에없었던젠슨황엔비디아CEO도깜짝합류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2박3일간의일정을마무리한뒤내일오후귀국길에오를예정입니다.MBN뉴스장동건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김수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끝으로출근길날씨살펴보겠습니다.YTN야외스튜디오연결합니다.정수현캐스터![캐스터]정수현입니다.[앵커]연일때이른더위가이어지고있는데요,오늘서쪽지역은날이더더워진다고요?[캐스터]계절의시계가여름에맞춰진듯오늘서쪽을중심으로는30도안팎의더위가나타나겠습니다.특히서울의낮기온이31도까지오르면서평년기온을10도가까이크게웃돌겠고,올해들어가장덥겠습니다.[앵커]오후에일부남부지방은소나기소식도있죠?[캐스터]오늘전국하늘맑게드러나겠지만,대기불안정으로오후부터저녁사이호남을중심으로는요란한소나기가지나겠습니다.이지역에계신분들은가방속에작은우산하나챙겨다니시기바랍니다.자세한지역별현재기온살펴보겠습니다.이시각서울의기온15.3도,세종14도등대부분지역에서15도안팎보이고있고요.한낮에는서쪽을중심으로기온이크게오르겠습니다.서울31도,대전과전주30도가예상됩니다.반면동풍의영향을받는동해안은강릉이20도에그치는등비교적선선하겠습니다.맑은하늘아래볕이내리쬐며낮동안전국적으로자외선이무척강하겠고,곳곳에선오존농도가짙겠습니다.이른여름더위는주말을지나월요일까지이어지다화요일과수요일비가내리며누그러질전망입니다.오전까지서쪽을중심으로는안개가자욱하겠습니다.곳곳에가시거리1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어있으니까요.이지역에계신분들은출근길교통안전에주의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정수현입니다.촬영:이솔영상편집:이은경디자인:안세연YTN정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위해중국을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도착해한정중국부주석과함께이동하고있다.사진=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오후중국베이징에도착하면서2박3일간방중일정에돌입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는내일부터이틀간여러차례회담할계획입니다.백악관동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과참모들이탑승한전용기에어포스원은이날오후7시50분께중국베이징의수도국제공항에착륙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베이징착륙약19분이지난후모습을드러냈습니다.비행기출입구앞에서주먹을쥐어흔드는특유의포즈를취한뒤계단을걸어내려왔습니다.중국은에어포스원앞에의장대와깃발을든환영인파를배치했고,한정국가부주석이계단끝에서트럼프대통령을맞이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뒤에는이번방문에동행한차남에릭트럼프와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의모습도보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탄차량행렬은이후별다른공식일정없이숙소로이동했고,오후8시38분께호텔에도착했다고백악관공동취재단은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부터2박3일간중국베이징에머무는데,시주석과의미중정상회담등본격적인행사는오는14일과15일양일간진행됩니다.백악관이앞서공개한일정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14일오전10시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리는시주석주관환영행사에참석한뒤10시15분양자정상회담을시작합니다.오후6시같은장소에서시주석주관국빈만찬에도나섭니다.15일오전11시30분다시시주석을만나기념사진촬영을하고,11시40분양자차담(BilateralTea),12시15분오찬회동까지이어간뒤귀국길에오릅니다.백악관에따르면양정상은공식일정외에도14일오후중국톈탄(天壇·천단)공원방문등친교일정을계획하고있습니다.이틀간계획된정상공동일정은최소6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번방중은이란과의협상교착,전쟁장기화에따른국내여론악화등어려운상황속에서이뤄졌습니다.중국과의무역합의등을통해반등을노릴것으로예상됩니다.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미국산대두,소고기,항공기구매확대를통한국내지지율상상을노리고있으며,무역갈등관리를위한무역위원회설립절차도희망하고있다고AP통신은전했습니다.이란전쟁종식을위한중국의협조도트럼프행정부에게필요한부분입니다.중국은대만문제를주요의제로삼고,미국의무기판매와관련한불만과요구를전달할가능성이있습니다.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전날논평에서대만문제는"중·미관계에서넘을수없는첫번째레드라인이자중·미관계의가장큰위험요소"라고평가했습니다.인공지능(AI)협력및핵군축관련대화도이뤄질것으로예상됩니다.미국정부고위관계자는앞서취재진에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미국,중국,러시아가각국핵무기보유량을제한하는협정가능성을제가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1일부산동구부산역광장에서시선관위관계자들이6·3지방선거를앞두고홍보조형물을활용한투표참여캠페인을벌이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에서유권자들은지역현안가운데중요하게보는투표기준으로‘일자리와기업·산업유치’를가장많이꼽았다.특히지역경제공동화가심화하는영남·호남지역에서일자리와기업유치가중요하다는응답비율이다른지역보다높았다.반면,서울에선‘집값안정’을최우선투표기준으로삼겠다는응답이많았다.13일4차유권자패널조사결과를보면‘지방선거에서투표할때우리지역의문제가운데무엇을중요한투표기준으로판단하겠냐’는질문(최대2개까지선택)에전체응답자의65.3%가‘일자리/기업이나산업유치’를선택했다.이어서‘집값안정’26.2%,‘복지확대’21.7%,‘청년관련정책확대’19.3%,‘보건의료환경개선’15.1%,‘도로,공공시설등사회간접자본(SOC)확충’15.0%,‘보육/교육환경개선’13.9%,‘대중교통확충’9.5%,‘문화인프라와프로그램확대’7.5%순이었다.유권자들의응답을7개권역별(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충남·세종/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로살펴보면현재지역이처한문제와함께이들이‘지방일꾼’들에게무엇을바라는지엿볼수있다.‘일자리/기업이나산업유치’라는응답은청년인구유출탓에지역인구소멸현상이깊어지는광주·전북·전남(75.4%),부산·울산·경남(74.6%),대구·경북(71.0%)에서평균보다높았다.이지역에출마한지방선거광역단체장후보들도앞다퉈기업유치와일자리확대를간판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클릭하면크게볼수있습니다.부동산가격상승과주거난문제가큰서울에서는‘집값안정’을꼽은응답이37.8%로7개권역중가장높게나타났다.최근서울시장선거에서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후보가부동산정책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이는것은이런민심과무관하지않다.수도권인경기·인천에서도‘집값안정’을선택한응답이29.0%였다.‘서울출퇴근전쟁’으로불편을호소하는경기·인천유권자들은다른권역에견줘‘대중교통확충’(16.4%)을투표기준으로가장많이꼽았다.의료기반시설이부족한강원·제주에서는‘보건의료환경개선’을꼽은응답이31.9%로7개권역중가장많았다.강원도지사선거전에서우상호민주당후보와김진태국민의힘후보도의료인프라확대를약속하며표심에호소하고있다.지난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개한여야의지방선거10대공약에도이런표심이반영됐다.더불어민주당은1∼3번공약에△균형발전행정기반구축△지방핵심산업육성△인공지능(AI)등신산업육성을담았다.국민의힘은△주거안정△규제철폐△청년기회사다리복원을1∼3번공약에배치했다.<조사방법및개요>2025~2026유권자패널조사(4차)조사의뢰:한겨레·한국정당학회조사기관:(주)에스티아이조사일시:2026년5월6~10일조사대상:전국유권자1701명조사방법:휴대전화를이용한모바일웹조사(99.6%)와유무선전화면접조사(무선0.3%,유선0.1%)병행피조사자선정방법:조사기관구축패널(유무선RDD및통신사가입자패널활용모집4864명중3차조사참여패널2020명)응답률:88.3%(1,926명접촉중1,701명응답)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2.4%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이승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베이징에도착해오늘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합니다.관세등무역갈등을넘어이란과타이완문제향방을결정할중대분수령으로회담결과에전세계이목이쏠려있습니다.워싱턴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신윤정특파원!트럼프대통령,어젯밤베이징에도착했는데요,오늘미·중정상회담준비가한창이겠군요?[기자]현지시간어젯밤7시50분쯤,베이징에도착한트럼프미대통령,2박3일국빈방문에들어갔습니다.대통령전용기에서내린트럼프대통령은주먹을불끈쥐고흔들며인사를했습니다.한정중국부주석등이나와영접했고,청소년300여명이미국성조기와중국오성홍기를흔들며"환영"을외치기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곧바로주중미국대사관근처호텔로향해8시40분쯤도착했습니다.호텔주변은중국인들과경호인력,각국취재진이한꺼번에몰려장사진을이루기도했습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공식일정이없었고,소셜미디어에글도올리지않고있습니다.현지시간으로오전10시인민대회당에서열리는시주석주관환영행사에참석한뒤10시15분양자정상회담에대비하는것으로보입니다.세계가주목하는이번정상회담에서는관세와무역문제를비롯해이란전쟁과타이완문제등이폭넓게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방중길에올린SNS글처럼시장개방과함께이란산원유주요수입국인중국을상대로호르무즈해협봉쇄를지렛대삼아이란설득에나설것을압박할것으로전망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어제):이란에대해당분간계속생각할겁니다.하지만우리는그들의군대를매우철저히격파했습니다.해상봉쇄는매우효과적입니다.100%입니다.어떤방식으로든매우잘해결될겁니다.]이번방중에는피트헤그세스장관도동행했는데,현직미국방장관의방중은8년만이며,대통령방중수행은54년만인만큼군사문제도포함될것으로보입니다.중국외교부는"양국정상이미·중관계와세계평화를논의할것"이라며"평등과존중,호혜의정신을견지하길바란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주미중국대사관은소셜미디어에서'4대레드라인'을제시했는데,타이완문제와민주주의인권.중국의발전권리등입니다.미·중정상회담을콕짚어언급하진않았지만,회담하루전에이례적으로관련내용을올린만큼미국을향한견제구로보입니다.[앵커]미국과중국안팎에서이번정상회담을어떻게전망하고있습니까?[기자]미국주요언론들은이번회담이무역협상을넘어이란전쟁향방을결정지을중대분수령이될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은"이란전쟁이정상회담위에드리워져있다"고평가하며,중국이예상보다강한협상지렛대를확보했다고분석했습니다.[에두아르도카스티요/AP통신기자:미국은중국이이란에영향력을행사해줄것을촉구하고있습니다.그러나전문가들은이번회담뒤에도중대한돌파구가나올것으로는예상하지않고있습니다.]지난2017년트럼프1기때방문때와중국의위상과협상력이달라진점도주목하고있습니다.뉴욕타임스는"중국이희토류수출제한으로미국을압박한데이어이란전쟁장기화까지겹쳐트럼프가불리한위치에놓였다"고전했습니다.기름값과물가상승등에직면한트럼프대통령이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농축산물수출등경제적성과를위해안보문제에서양보할가능성도제기됩니다.중국은미국으로부터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연기나독립반대언급등을기대하고있습니다.[프랜시스룬/벤처스마트아시아CEO:중국으로서는미국이타이완의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는점을분명하게밝히는걸원할겁니다.그대가로트럼프는중국이보잉항공기500대를주문하기를원할것이고요.]다만올해안에시주석의답방과주요20개국정상회의등최대3차례만남이예정된만큼,갈등을관리하는수준에그칠거란관측도힘을얻고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주혜민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