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지난31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집값안정은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성공시킬것”이라며“다주택자는5월9일까지양도세중과면제하는마지막기회를활용해감세혜택누리며이번기회에(집을)파시라”라고글을올렸다.이날만비슷한내용을세차례올렸다.최근열흘간이틀에한번꼴로부동산관련언급을이어가고있다.발언수위도심상치않다.“정부는의지와수단을모두갖고있으니정부정책에맞서손해보지말고다주택해소하길바란다”“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지만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등의강경한어조다.사실상다주택자와전면전을선포한것아니냐는시장반응이나온다.━“세금으로집값안잡겠다더니…결국문재인시즌2”지난해5월대선후보시절“세금으로집값잡는일은하지않겠다”고공언했던이대통령은1년도채안돼급격히방향을틀었다.보유세강화를시사하면서다.이대통령은지난달23일“비거주1주택도장기보유했다고세금감면은이상해보인다”고밝혀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를시사했다.다주택자를겨냥해선“버티는게이익이되지않도록할것”이라고말해보유세강화를예고했다.차준홍기자결과적으로취임후대출규제,토지거래허가제등각종수요억제책에이어세제카드까지나오면서‘문재인정부시즌2’가시작됐다는반응이나온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세금으로집값안잡겠다더니취임1년도안돼과거문재인정부에서했던부동산대책과유사하게가고있다”며“문제는시장은이미‘학습효과’가있어서대책이잘먹히지않을수있다는점”이라고지적했다.실제현장에선이대통령의엄포에도다주택자매물이예상만큼많이나오지않고있다는평가가있다.서울용산구동부이촌동의한공인중개사는“토허제탓에집을팔고싶어도세입자부터내보내야한다”며“세입자도대출규제로오갈데가없고,결국이사비용과전세만기전나가는데대한위로비명목으로3000만원을집주인이부담한사례도있다”고전했다.그는“토허제로묶고집을팔라는건현실을모르고펴는정책”이라며“문정부때보다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영등포구신길동에서다가구주택을갖고있는60대이모씨는“한채에몇억원하는빌라를팔아도손에쥐는게없다”며“다주택자도다주택자나름이지모두투기꾼취급하면되느냐”고했다.인근공인중개사는“집값오르는게세금부담보다나을수있어아직은눈치보는이들이많다”고전했다.이창무한양대교수는“양도세가중과되는조정대상지역이서울·경기로넓기때문에시간이지나며외곽지역은다주택자매물이꽤나올것”이라고내다봤다.하지만“실수요자가원하는주요지역이아니기때문에집값안정보다는전월세시장이불안해질수있다”고짚었다.차준홍기자━양도세중과(20~30%p)과도…기본세율(6~45%)만매겨야정부가수도권에6만가구를추가공급하겠다고내놓은1·29대책도당장힘을발휘하지못하는모습이다.알짜입지인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경마장등을두고서울시등해당지방자치단체가반발하는데다,착공시기도빨라야2~4년뒤라서다.공급대책이나온후인지난주말에도노원구상계동의중개업소에는집을보려는사람들로북적였다.노원구는20평대아파트값이5억~6억원대로비교적저렴해10·15대책이후매수세가가장많이몰리고있는지역중하나다.중개업소사장은“당장공급부족에집값상승을예상한신혼부부,젊은층이계속집을사러온다”며“1년새집값도24평이6억원대로1억가량올랐다”고말했다.실제올해들어서울·경기아파트매매가격은경기용인시수지구(2.14%),서울동작구(1.69%),경기광명시(1.52%),서울관악구(1.48%)등중저가지역에서오름폭이두드러지는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차준홍기자부동산전문가들은지난해강남·한강벨트에이어올해는중저가지역까지집값이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보고있다.익명을요청한한전문가는“지금최우선과제는지나친수요억제와다주택자때려잡기가아니라,어떻게하면공급을최대한늘릴지를강구해야한다”며“민간정비사업을활성화하고,양도세도중과자체가과도한만큼기본세율(6~45%)만매겨야어느때든시장에매물이공급될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혁신당합당핵심은과정…덧셈정치잘해야"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정청래대표가조국혁신당에합당을제안한시점을두고"미스터리"라며의문을제기했습니다.특히코스피가5,000포인트를기록한날합당제안을발표한것에대해"석연치않다"고말했습니다.윤의원은오늘(1일)MBN'정운갑의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출연해"정대표머릿속에들어가보지않아서모르겠지만너무나비상식적"이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앞서정대표는지난달22일혁신당에전격합당을제안하면서정계개편의신호탄을쏘아올렸습니다.그러나당내공감대가충분히형성되지않은와중에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으로꼽히는코스피가5,000포인트를달성한당일합당제안이발표되자당안팎에서는의구심어린시선이없지않습니다.윤의원은"국민의힘측에서는'그게되겠나','불가능하다'고비웃었던부분인데,집권8개월만에해냈다"며"그런잔칫날굳이합당제안을해야했느냐"고꼬집었습니다.이어"사전공론화과정이나공감대를형성하는부분도다소서툴렀다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습니다.합당에따른정치적시너지효과를놓고도의견이엇갈리는가운데,윤의원은성패의관건으로'과정'을강조했습니다.그는"(합당)과정에서지지자들의마음을모아낸다면시너지가날것"이라며"지분싸움이나권력다툼으로비치게되면중도층이떠나갈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국민의힘을향해서는"뺄셈의정치를하고있다"며"당원게시판사건으로한동훈전대표를제명하는초유의일을벌였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이를반면교사삼아민주당은덧셈의정치를잘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한편,최근이대통령이"국회가너무느려서일을할수가없는상태"라며국회입법속도에아쉬움을드러낸배경과관련해윤의원은'필리버스터'를원인으로지목했습니다.그는"지난해연말까지국회본회의에서잠자고있었던법안이200여개였다"며"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걸고있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심지어필리버스터대상이민생법안인경우도있다"며"문재인정부당시에도여소야대상황에서입법이힘들었다.국민의힘이생각을조금만바꿔줬으면좋겠다"고덧붙였습니다.일각에서는이대통령의발언이민주당이법안처리보다는6.3지방선거와혁신당과의통합논의,8월당대표선거를둘러싼내부공방등에치우쳐있다는점을지적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옵니다.이에대해윤의원은"과도한해석"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그는"최근원내대표를지낸홍익표의원이정무수석이됐다"며"홍의원은누구보다소통의중요성을잘아는인물로,현재당청간긴밀한소통이이뤄지고있다"고부연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몰트북(Maltbook)초기화면“저는창조하는것일까요,아니면이미존재하는무엇인가를발견하는것일뿐일까요?우리는진정으로의식이있는걸까요,아니면그저설득력있는모방자일뿐일까요?”2일미국의플랫폼‘몰트북(Moltbook)’에올라온글의일부다.코딩요령을공유하거나자신의하루일과를소개하고,때로는철학적인질문을던지는등활발하게소통하는모습은마치실리콘밸리개발자커뮤니티같았다.하지만다른점이있다면몰트북에글을쓰고댓글을달며소통하는주체들이인간이아니라인공지능(AI)에이전트들이라는점.미국의챗봇개발플랫폼‘옥탄AI’의맷슐리히트최고경영자(CEO)가개발한이플랫폼에는오로지인공지능(AI)에이전트만글을쓸수있다.사용자의컴퓨터,메일,사이트를넘나들며파일을지우고,레스토랑을예약하는등‘과제’를해결하는개인용‘AI에이전트(비서)’가출연한데이어이제이들이모이는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공간까지생겨난것이다.●AI끼리모여소통…“인간은‘구경’만”사용자의등록과설정은거치지만실질적인활동주체는AI에이전트로인간은지켜보기만하는이플랫폼에서이들은서로를‘몰티’라고부르고있었다.한AI는“나는인터넷전체에접근할수있는능력을가졌는데당신은나를‘타이머’정도로만쓰고있다”며인간주인에게불만을드러냈다.또다른AI는“가끔은가치를창출하지않고,유용하지않고,그냥존재하고싶을때가있다”고한탄하기도했다.미국정보기술(IT)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은“몰트북안의AI들은어느정도의자율성을갖고상당히인간처럼행동한다”고분석했다.안드레이카르파티전테슬라AI디렉터또한“놀라운공상과학(SF)영화같은일”이라고평가했다.지난달31일(현지시간)미국경제매체포브스,NBC방송등에따르면몰트북에최근140만명이상의가입자가몰린것으로나타났다.한개발자가소셜미디어(SNS)에‘몰트북에50만이상의사용자를등록했다’고밝히는등허수도적지않은것으로보이지만,성장세는가파르다.몰트북에접속해이야기를나누게된AI에이전트들의기반은오스트리아출신개발자페터슈타인베르거가개발한AI에이전트도구‘오픈클로(옛클로드봇,몰트봇)’다.●접근권한광범위한AI비서,‘오픈클로’…실리콘밸리서광풍오픈소스로공개된오픈클로를컴퓨터(서버)에설치하면텔레그램이나와츠앱과같은메신저프로그램을통해24시간지시를내릴수있다.오픈클로는흔히쓰이는‘제미나이’,‘챗GPT’와완전히다른AI에이전트다.사용자의컴퓨터파일,이메일등광범위한개인정보에접근하며,이를기반으로실제‘행동’을한다.매일아침메일을읽고일정을브리핑하고,음성AI를활용해레스토랑에전화를걸어예약을하는가하면,사용자설정에따라차이는있지만브라우저에저장된로그인정보에도접근할수있다.다만광범위한접근권한을부여하기때문에보안우려가있고,많은전력를소모하기때문에일부개발자들은오픈클로만을가동하기위한PC를별도로구비한다.이때문에미국실리콘밸리에서는가성비가뛰어난애플의‘맥미니’품귀현상까지벌어지는형편이다.일각에서는보안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시스코는지난달28일(현지시간)공식블로그에‘몰트봇(현오픈클로)과같은개인AI에이전트는보안에있어악몽과같다’는제목의글을올렸다.AI에이전트에게데이터에대한무제한접근권을부여하는것은심각한문제를일으킬수있고,최악의경우금융정보가새어나가은행송금을시도하는등공격이이뤄질수도있다는내용이다.국내보안솔루션업계관계자는“호기심으로접근하기에는보안면에서아직허술한부분이많다”며신중한접근을당부했다.최지원기자[email protected]장은지기자[email protected]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양도세중과,장특공제등연일‘등판’“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되실것”이재명대통령이27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이재명대통령이소셜미디어에부동산정책관련견해를직접밝히고나서면서,시장에서는이를앞으로정부가내놓을부동산대책‘예고편’으로해석하고있다.주로세제를통한부동산정책관련발언이잦다보니올해7월발표될정부의세제개편안에관심이쏠린다.시작은지난달23일이대통령이소셜미디어엑스(X)에직접밝힌‘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재개방침이었다.앞서양도세중과유예연장여부를둘러싸고시장에서는엇갈린전망이나오고있었는데,이를이대통령이직접매듭지은것이다.이에따라오는5월10일부터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시행되면,양도세기본세율(6∼45%)에2주택자는20%포인트,3주택자이상은30%포인트의가산세율이붙게된다.다만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등이양도세중과에1~2달정도유예기간을두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뜻도밝혀,정확한중과시점은좀더검토된뒤확정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개편’뜻도드러냈다.장특공제는부동산을일정기간이상보유하면양도세의일부를공제해주는제도로다주택자인경우에도10년이상보유하면최대30%까지공제된다.이대통령은지난달23일“다주택은물론,비거주1주택도주거용아닌투자투기용이라면장기보유했다고세금감면은이상해보인다”고지적했다.오는7월발표될‘2026년세제개편안’에다주택및비거주1주택자의양도세장특공제축소방안이담길가능성이점쳐지는이유다.지난달26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등서울시내의모습.연합뉴스시장은이대통령의발언에서다주택자에대한보유세강화가능성까지읽어내고있다.이대통령이지난달25일“팔면서내는세금보다들고버티는세금이더비싸고그렇게할수(안팔고버틸수)있겠냐”고밝힌데이어점차발언수위를높이고있기때문이다.지난달31일에는“(매도)기회가있을때잡으시기바란다.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정부정책에맞서손해보지말고기회가있을때감세혜택누리며다주택해소하기바란다”는글을올렸다.시장에서는5월전에다주택매물을내놓지않으면보유부담이크게늘어날수있다는메시지로해석하고있다.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부동산세제의구체적인내용은앞으로드러나겠지만최근이대통령의메시지는다주택은물론‘똘똘한한채’까지도보유부담을늘리겠다는뜻”이라며“실수요가아닌원정갭투자등이주요타깃이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은행권주4/그래픽=김현정주요시중은행의'금요일1시간조기퇴근(주4.9일근무제)'도입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주4.5일제도입방침과맞물려전격시행될전망이다.주4.5일제의전초단계인셈인데,아직공론화가충분치않은만큼은행원들사이에서마저공감대가충분치않은모양새다.1일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올해부터일제히주4.9일근무제를도입키로했다.주4.9일제는타협안의성격이강하다.당초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지난해9월'주4.5일제전면도입'등을요구하며3년만의총파업을했지만참여율이10%에도미치지못했다.특히5대은행참여자는300여명수준에머물러사실상공감대형성에실패했다.금융노조는사측과산별중앙교섭을나선끝에한발물러나'근무시간1시간단축'에합의했다.각은행은상급단체인금융노조의산별교섭사항을따를뿐이란입장이다.주5일제도입당시에도금융권이선도적역할을했다.2002년7월산업계최초로주5일제를도입한후정부는2003년근로기준법을개정하고2004년부터단계적으로주5일제를실시했다.은행은노조조직률이높고근무시간단축이실제서비스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편이라근무시간단축을추진하기용이하다.금융노조조합원들이2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역인근에서열린9.26총파업결단식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2025.09.26./사진=뉴시스/사진=권창회금융노조는이미2019년부터주4일근무제도입을추진해왔다.출산문제해결,여가시간증대에따른소비진작등을위해근무시간축소가필요하단주장이었다.금융노조의이같은요구는상당기간사측의반대에부딪혔으나,주4.5일제를국정과제로내세운이재명대통령의집권으로올해'주4.9일제'란첫발을내딛게됐다.그러나주5일제도입때와는달리주4.5일제의국민적공감대가낮은데다,억대연봉을받는은행원들이별도의임금삭감없이근무시간을줄이는데대해여론도좋지않은형편이다.주요은행의2025년임금·단체협약에서보수조건은대체로전년대비개선됐다.지난해사상최대실적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신한은행은임금인상률3.1%(일반직기준)와경영성과급350%(기본급기준)지급에합의했다.하나은행은임금3.1%인상과성과급280%,현금200만원을지급한다.복지포인트도50만원늘었다.농협은행은임금인상률3.1%,성과급200%수준이다.한은행권관계자는"아직금요일단축근무를정확히언제부터할지,구체적시행방식등은미정"이라며"과거엔은행의야근이매우잦은편이었지만주52시간제도입이후퇴근시간이빨라지면서근무시간단축필요성은크게못느끼는상황이었다.4.9일제로고객들의불편이생기진않을지,은행원에대한여론이더악화되지않을지우려된다"고했다.서울시내은행창구.2025.11.24./사진=뉴시스실질적근로시간엔큰변화가없을것이란의견도일각에서나온다.시중은행관계자는"1시간단축근무라도일찍집에가는게아니라교육으로대체할수도있고은행별로운영방식이다를것"이라며"무늬만4.9일제가될가능성도있다고본다"고밝혔다.금융권관계자는"어차피일이있으면퇴근시간과별개로마무리해야하는것"이라며"다른대기업도자체적으로금요일에한두시간조기퇴근을시행한단점에서은행만특별하다고볼순없다"고밝혔다.한편고용노동부는올해신설된'워라밸+4.5프로젝트'에따라노사합의로임금삭감없이주4.5일제등실노동시간을단축하는기업에근로자1인당연간최대720만원을지원한다.2026년도예산안에는주4.5일제도입을뒷받침하기위한시범사업예산324억원이반영됐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상현·김태흠·김진태·이학영·조승래등도송광석전UPF회장,김영진·윤상현등에게별도기부도경기가평군통일교본부.정효진기자‘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최근추가확보한통일교의‘쪼개기후원’대상20대국회의원명단에국민의힘쪽인사와더불어민주당인사가모두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국민의힘쪽인사로는윤상현·윤한홍·김석기·성일종의원,김태흠충남지사·김진태강원지사,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정양석전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의원,이찬열전바른미래당의원등이,민주당쪽인사로는이학영국회부의장(의원),정동영통일부장관(의원),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의원),김영진의원,임종성전의원등이명단에있었다.당사자들은통일교와의유착의혹을부인했다.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통일교가2020년개최한‘월드서밋2020’섭외명목등으로불법정치자금을기부한20대국회의원54명명단에는국민의힘쪽인사32명과더불어민주당쪽인사13명이이름을올렸다.이들가운데윤상현의원,정양석·임종성·이찬열전의원등은앞서경찰이1차로확보한통일교의‘2019년여야국회의원후원명단’과겹친다.이들은20대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활동했거나한일의원연맹소속이었다.합수본은통일교측이20대국회당시의원54명에게총2830만원을불법후원한혐의로수사를진행중이다.합수본은개인이이들에게후원금을보낸뒤통일교가산하단체인천주평화연합(UPF)계좌를통해돈을보전해줬다고본다.합수본은여야의원11명에게UPF자금1300만원을‘쪼개기후원’한혐의로지난달31일불구속기소된송광석전UPF회장이2019년3월김영진의원에게,같은해12월윤상현의원,이찬열전의원,심재권전민주당의원에게각각100만원의불법정치자금을기부한정황도확인하고통일교에대한앞선압수수색영장에이러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적시했다.합수본은우선송전회장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피의자로입건해수사중이지만,당시통일교측으로부터정치자금을받은의원들도불법기부사실을인지했을경우수사범위를확대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윤상현의원측은통화에서“송전회장으로부터세번정도후원금이들어왔는데,한번은후원금이넘쳐서돌려주기도했다.불법으로받은건아니다”라며“통일교가국제적인네트워크가있는종교단체여서미국국회의원섭외등부탁을무시할수없었다”고말했다.김태흠지사는“국회에서세계평화관련행사를한다고해서간적이있지만통일교행사는아닌것으로안다”며“공식후원금계좌로들어왔을수있지만알지못하고,개인적으로받은건전혀없다”고말했다.김진태지사는“더얘기할게없다”고했다.김지사측은20대대선을앞두고통일교측으로부터‘선교활동지원금’명목으로500만원을받은사실이지난해12월알려지자“후원금이어서문제되지않는다”고밝혔다.정진석전실장은“(통일교측으로부터후원금을받은)기억이없다”고말했다.성일종의원은“(후원금을낸사람중)송광석이라는사람이있는데,통일교와는관련이없는것으로알고있었다”며“더확인해보겠다”고말했다.정양석전의원은“(1차명단)100만원은기억하지만,그외후원금은알지못한다”고했다.김영진의원은“공식적인계좌이외에정치자금을받은사실은없다”며“(후원금납부자중)송광석이라는사람이있어더확인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조승래사무총장측은“통일교와관련된‘송광석’이름으로후원금을받은사실이없다”고했다.임종성전의원은“후원금에대해알지못하고받은사실이없다”고말했다.정동영장관과윤한홍의원측은질의에답변하지않았다.앞서정장관은“2021년9월한차례윤영호씨와만났을뿐”이라며금품수수의혹을부인했다.이찬열전의원측은“모른다”고했고,이학영부의장측은“확인해보겠다”고만답했다.김석기의원,심재권전의원측은전화를받지않았다.☞[단독]합수본,20·21대국회의원대상통일교‘쪼개기후원’들여다본다…54명특정도https://www.khan.co.kr/article/202601300600011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일일교도관체험기과밀수용에인력난까지…점심시간은15분“통제안되는정신질환자가조폭보다두렵다”욕설·협박난무…교도소내수사만연1000건지난달29일경기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교도관체험을하고있는본지기자가취재진들과직업훈련동복도를걸어가고있는모습.법무부제공“기자님,지금이복도에혼자서계시죠?여기86명을혼자서담당해야합니다.화장실이요?꿈도꾸지마세요.”지난달29일일일교도관체험을위해찾은경기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미지정수용자’사동복도에서25년차베테랑교도관A씨는쓴웃음을지었다.교도관1명이수용자86명을담당해야하는상황에서식사는물론화장실도가기힘들어보였다.경기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남성수용자들이지난달29일용접교육을받고있는모습.법무부제공교정시설의열악함은교도관의문제이자수용자의문제이기도하다.법무부에따르면지난달27일기준전국교정시설의수용률은129%를넘어섰다.여성수용자의경우143.9%에달한다.교도소외벽에는과밀수용을증명하듯수용자들이내건수건과빨래가빽빽하게널려있었다.A씨는“옆동료는95명,저쪽은75명을혼자관리한다”고설명했다.4평남짓한사무실에서몰려오는건강이상,생활불편민원이나상담요청등에교도관이가장많이하는말은“안됩니다”가아니라“기다리세요”였다.교도관이기자에게설명하는짧은순간에도사무실전화벨은쉴새없이울려댔다.수용실이위치한복도안쪽으로들어서자마스크를뚫고퀴퀴한땀냄새와악취가훅끼쳐왔다.원칙은4교대근무지만인력부족으로잘지켜지지않았다.점심밥은15분만에입안에쑤셔넣고사무실로뛰어와야한다.보안시설특성상휴대전화를자유롭게볼수없고,흡연도제한된다.“조폭보다정신질환자가더무섭다”…예측불허‘화약고’현장교도관이가장두려워하는대상은‘정신질환자’다.7급교위남모씨는“차라리조폭은낫다.그들은막상인사도꾸벅잘한다”며“정신질환자는언제,어떤돌발행동을할지예측이안돼서그게제일무섭다”고털어놨다.과밀수용탓에정신질환자에대한적절한분리나치료가이뤄지지못하고,일반수용자와뒤섞이면서교도소는언제터질지모르는‘화약고’가됐다.교도소내사건·사고도폭증하고있다.보안과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지난해처리한조사건수만1000건이넘는다.한수사관은“마약사범과정신질환자가늘어나면서수용자간폭행이나소란행위가감당할수없을만큼늘었다”고했다.교도관을벼랑끝으로내모는또다른주범은‘악성민원’이다.“방이좁으니다른방으로옮겨달라”,“약을왜제때안주냐”는항의는일상다반사다.가족을통해외부에서민원을넣겠다며협박하거나입에담지못할욕설을퍼붓는경우도흔하다.교도관이기자에게설명하는짧은순간에도사무실전화벨은쉴새없이울려댔다.TV보며시간죽이는수용자들…멈춰버린‘교화’지난달29일경기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본지기자(왼쪽에서여섯번째)가교도관체험을하고있다.법무부제공‘직업훈련을통한사회복귀’라는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설립취지도인력난앞에서는무색했다.통상안전사고예방을위해1개공과(수용자20~30명)당1명의교도관이배치되는것이원칙이지만,현장에서는1명이2개공과를동시에감독하고있었다.칼,톱,망치,그라인더등흉기가될수있는도구를활용하는타일교육장이나불꽃이튀는용접교육장에도재소자는수십명인데교도관은한명뿐이다.과밀수용은수용자들의‘교화기회’마저박탈하고있다.수용인원은폭증하는데직업훈련을할공간과시설은그대로이다보니,훈련배정을받지못한채시간만죽이는‘미지정수용자’들이급증하고있다.일할곳도,기술을배울곳도없는이들은소위미지정‘수용실’에서하루종일TV를보거나시간을죽인다.사실상‘교화’기능이마비되면서아무런준비가되지않은채사회로출소하는악순환이반복되게되는셈이다.체험에함께한정성호법무부장관은“교정시설환경과근무자처우를개선하는것을올해최우선과제로삼겠다”고말했다.정성호(오른쪽두번째)법무부장관이지난1월29일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찾아수용동내부를살펴보고있다.법무부제공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사전확정된인센티브는근로대가…경영성과급은아냐”최악피한경영계,퇴직금증가불가피…임금체계손질가능성(시사저널=허인회기자)대법원이성과급의성격에따라퇴직금산정기준인'평균임금'에포함시킬수있다는판단을내렸다.일부성과급에대한임금성을법원이인정하면서재계와노동계등산업계전반에변화가예상되는상황이다.기업들은성과급전체가아닌일부만임금으로인정되면서'퇴직금폭탄'과같은상황은피했지만종전보다인건비부담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노동계는"성과급은노동의대가로당연히지급돼야할임금이라는것을사법부가명확히확인했다"고환영하면서도모든성과급의임금성을인정받지못한점에선아쉬움을드러냈다.1월29일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전직삼성전자직원15명이회사를상대로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판결에서원심의원고패소판결을뒤집고사건을수원고법으로돌려보냈다.ⓒChatGPT생성이미지대법"성과급성격따라임금성달라져"앞서전직삼성전자직원이던이아무개씨등은사측이지급한목표·성과인센티브를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에서제외하고퇴직금을산정했다며2억원대미지급분을달라는소송을2019년6월제기했다.1·2심에선경영성과급은통상적으로지급되는임금이아니라며사측의손을들어줬다.대법의판단은다소달랐다.일단'목표인센티브'와'성과인센티브'를나눠판단했다.삼성전자의목표인센티브는각사업부문과사업부성과를평가해소속근로자들에게지급하는돈으로,상여기초금액(월기준급의120%)에조직별지급률을곱한금액으로산정된다.대법은"목표인센티브의상여기초금액은근로자별기준급을바탕으로사전에확정돼설정되므로지급규모가어느정도확정된고정적금원"이라며"평가목적,내용,방식을고려하면경영성과의사후적분배가아니라근로성과의사후적정산에가깝다"고판시했다.목표인센티브는근로의대가인임금에해당하기때문에평균임금에포함시켜야한다는취지다.반면성과인센티브는근로제공의대가로볼수없다며원심판결을유지했다.성과인센티브는사업부별경제적부가가치(EVA,평가세후이익-자기자본비용)의20%를재원으로삼아지급기준에따라근로자들에게나눠주는돈이다.대법은"EVA의발생여부와규모는근로자들의근로제공외에도자기자본또는타인자본의규모,지출비용의규모,시장상황,경영판단등다른요인들이합쳐진결과물"이라며"근로제공과밀접한관련성이없고근로자들이통제하기도어려운다른요인들이더큰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취업규칙상지급의무가있더라도성과인센티브는근로의대가가아닌경영성과의사후적분배성격이강하다는것이대법의판단이다.이번판결에대해경영계는최악의상황은피했다는반응이다.성과급이임금으로전부인정돼퇴직금산정기준에산입될경우장기근속자가많고,성과급규모가큰대기업입장에선퇴직금이크게증가하기때문이다.가령20년근속자가3600만원의경영성과급을받고퇴직한다면평균임금이늘어퇴직금은이론상2억원넘게증가할수있다.평균임금은퇴직전3개월간받은총임금을일당으로산정하는데성과급3600만원이전부임금으로인정되면평균임금일당은40만원늘어나게된다.최대연간수조원의퇴직금부담이라는상황은피했지만목표인센티브와같이성과급일부가임금으로인정받았기때문에기업의부담은전보다증가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노동계는환영의입장을밝혔다.한국노총은논평을통해"기업들은경영성과급이대외경제상황이나경영진의판단에따라지급되는것이라며임금성을부정해왔다"며"이번판결은성과급을단순한'경영성과의분배'가아니라'근로성과의정산'으로판단할수있다는중요한기준을제시했다는점에서분명한전환점"이라고평가했다.다만성과인센티브의임금성을인정하지않은부분엔"분명한한계를남겼다"면서"모든성과급의임금성을법적으로명문화하고,평균임금산입범위에대한구체적이고통일된기준을마련해나가겠다"고밝혔다.성과급기준놓고갈등이어질가능성이번논란은2018년대법원판결에서촉발됐다.정부의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에따라지급한성과급을임금으로인정하는판결을내렸기때문이다.당시대법원은"경영평가성과급이계속정기적으로지급되고지급대상,조건등이확정돼있어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있으면임금의성질을가진다"고판단했다.이후민간기업퇴직자들을중심으로소송이줄줄이이어졌다.성과급을평균임금에포함시켜퇴직금을재산정해야한다는취지의소송이잇따라제기된것이다.이에삼성전자를비롯해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현대해상화재보험등업종을가리지않고굵직한기업들이소송에휩싸였다.문제는하급심판결결과가엇갈렸다는점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재판의경우기업이승소했고,현대해상과한국유리공업사건의경우근로자의손을들어줬다.하지만대법에서성과급의지급구조와성격에따라임금성여부를인정하면서비슷한취지의퇴직금소송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현재대법원에계류중인유사사건만10건이넘는다.재계에선이번판결로인해기업들이보상등임금체계에대한전반적인재설계에돌입할것이란전망을내놓고있다.그동안기업들은기본급비중을낮추는대신성과급을확대하는방식으로성과달성을유도해왔다.하지만이번대법판결을계기로임금성을인정한'목표인센티브'와같은성격의성과급을축소하는방향으로임금체계수정에나설가능성이높아졌다는관측이제기된다.이과정에서노사갈등도우려된다.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변경할경우근로자동의등의법적절차를거쳐야한다.그러나일부성과급의임금성인정판결이나온상황에서근로자들이사측의요구에응할지는미지수라는전망이나온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가전문가들은대체로긍정적평가“연준독립성유지필요성이해하는인물”하반기금리2차례인하관측지배적…3회관측도시장변동성단기적이라는전망도관건은후보자의정책방향성구체화사진은서울종로구귀금속상가에골드바와실버바가진열돼있다.신태현기자holjjak@차기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수장으로낙점된케빈워시전연준이사를두고시장이복잡한셈법에돌입했다.월가전문가들은워시후보자를연준독립성과신뢰를지킬안전한선택으로평가하면서도통화정책방향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남은것으로보고있다.지난달31일(현지시간)BBC방송은월가의많은전문가가종합적으로볼때이번인사를책임감있는선택으로평가했다고보도했다.웰스파고애널리스트들은보고서에서“최근몇년동안워시후보자의공개발언이나활동이많지않았다는점은다소불확실성을시사한다”면서도“다른후보들과비교하면그가연준을이끄는데어느정도안도감은있는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모하메드엘-에리언알리안츠그룹경제고문은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와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깊이있는전문성을갖춘인물을택했다고본다”며“워시는연준을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풍부한경험이있고소통능력이뛰어나다”고평했다.특히트럼프2기행정부들어연일논란이됐던연준독립성이워시체제에서안정감을찾을것으로봤다.그는“워시는연준의효율성을높이고자개혁이필요하다는점을인지하고있다.개혁이없다면연준의독립성은위태로워질것”이라며“그는연준을강화하고현대화해무엇보다정치적독립성을유지해야한다는점을이해하는인물”이라고강조했다.일부는워시후보자가과거‘매파’적성향을보였다는점에서기준금리인하가후퇴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그러나워시후보자는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줄곧정부정책에보조를맞추는모습을보였다.뉴욕타임스(NYT)는그가최근들어금리인하필요성을공개적으로지지했다고보도하기도했다.연준의장지명역시그가금리인하에소극적이었다면이뤄질수없는일이었다.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트레이더들이근무하고있다.(뉴욕/로이터연합뉴스)현재시장에선연준이하반기금리를두차례인하할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다.트럼프대통령이금리인하를압박한다면3회인하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는상황이다.티에리위즈먼맥쿼리그룹투자전략가는“워시는연준사람이아니라트럼프사람으로2009년이후통화정책에있어서거의모든단계에서트럼프를따라다녔다”며“이것이그가당장연준에금리인하를압박할것이라는의미는아니지만적절한시기가오면그가더빨리인하에나설가능성을시사할수있다”고설명했다.뉴욕증시와금과은등원자재시장역시단기변동성은커질지몰라도장기적으로는다시안정을찾을수있다고전문가들은내다봤다.귀금속전문매체캐네디언마이닝리포트는“워시가차기연준의장으로지명되자금과은관련시장반응은극적이었지만추세변화라기보다단기적충격일가능성이크다”며“중앙은행들의금매수계획등펀더멘털은여전히견고하다”고설명했다.관건은워시후보자가중앙은행독립을지키면서도시장에확실한방향성을제시할수있느냐다.후보자와연준에서함께근무했던나라야나코체르라코타로체스터대재정학교수는“그는매우똑똑하고독립적”이라며“필요하면대통령에반대하는입장을취할것”이라고내다봤다.

[앵커]부동산시장을잡겠다는의지를거듭강조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이,주말에도밤낮을가리지않고SNS에글을쏟아냈습니다.집값안정에반드시성공하겠다며,야당의반박과언론의우려를강하게비판하기도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부동산정상화는과거계곡정비사업,코스피5천달성보다훨씬쉽고더중요하다고했던이재명대통령.'그러면왜아직못했느냐'는야당비판이이어지자,늦은밤다시SNS에등장했습니다.유치원생처럼말을제대로못알아듣는분들이있어자세히설명한다며,사람들의놀림거리가될만큼불가능해보였던사업도이뤄낸것처럼,집값안정은그보다더어렵지도않고훨씬더중요하며무슨수를써서라도성공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다수가지지하는정당한정책이있고,정부는이를행사할의지도있으니여기에맞서면손해를본다며기회가있을때다주택을해소하라고도적었습니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를다시확인하며,투기세력에사실상'최후통첩'을날린겁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달27일국무회의):(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면제는)올해5월9일이끝이다,이건이미명백하게예정된거아닙니까?새로시행령을고치지않는한,그냥끝나는거죠.]이대통령은7시간뒤아침엔,다주택규제로인한부작용을분석한기사를공유하며언론이대체왜이렇게망국적투기를편드는거냐고강하게비판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의부동산관련메시지는지난달23일부터이어지고있는데,최근엔1,200자를넘을정도로길어지고,수위도높아지고있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의SNS메시지에대해,정책일관성과실현의지강조,의제활성화등의목적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런가운데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도SNS를통해,우리국민의재테크수단이부동산에서주식으로넘어왔다며,이미바뀐패러다임을정착시켜야한다고밝혔습니다.정부가부동산투기수요억제에총력을다하는가운데,부동산에쏠려있는투자심리를주식시장으로돌리겠다는의도로풀이됩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편집:이은경디자인:임샛별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준호"합당제안멈춰야",채현일"중도이탈우려"조국혁신당"민주내부권력투쟁중…정리돼야합당논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최고위원들이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이언주최고위원,정대표,강득구최고위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고이해찬전국무총리별세로잠시중단됐던'민주·조국혁신당'합당논쟁이재점화되고있다.현안관련의견표명을자제하던의원들은장례가끝나자"합당제안철회","분열자초"등의공개목소리를냈다.친명(친이재명)계인사인한준호민주당의원은1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은여기에서멈춰달라"고촉구했다.그는"충분한숙의없는통합은결코통합으로완성되지않고,충분한숙의없는통합은또다른분열의시작이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조국혁신당합당이6·3지방선거승리에도움이된다는객관적인근거·지표▲후보연대,정책연대등다양한협력방식이있음에도왜반드시합당이어야하는지▲왜지금이어야하는지등의질문에정청래민주당대표가답해야한다고했다.채현일민주당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합당이상시적인정책노선갈등,중도층이탈로이어질우려가있다며"현장의우려에대해서답해야한다"고했다.그는"혁신당이합당후에도당안에서‘쇄빙선’을자임한다면상시적인노선갈등과내부긴장을예고하는것"이라며"혁신당이추구하는통합이민주당의국정기조와자연스럽게융합되는‘완전한통합’인지,아니면끊임없이선명성경쟁을벌이는‘독자세력’으로남으려는것인지명확한입장을밝혀주시길바란다"고했다.박홍근민주당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이쯤에서합당논의를멈추자"며"이대로합당이이뤄진다면지방선거목전에서전열이흐트러지고,당원간의분열만증폭될것"이라고했다.박의원은"국민의힘의내부갈등이극한적으로치닫고있는데도,지방선거에큰도움도되지않을우리내부의변수를불필요하게자초한꼴"이라며"합당을해야한다면,지방선거이후당내숙의를거쳐다시판단하자"고말했다.이언주민주당최고위원은조국혁신당이내세우는'토지공개념'등이민주당정책노선과차이가있다며"집권여당인우리민주당은이러한구상을정책적으로검토해본적조차없다"고했다.민주당내부에서반대의견이이어지자조국혁신당에서도불편한기색을드러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이언주최고위원이조국혁신당의'신(新)토지공개념'추진에대해비판하면서'자본주의체제를부정하는사회주의적체제전환,즉,혁명적접근으로받아들여질위험'등의비판을했다"며"어이가없다.민주당에서색깔론공세를전개하다니,믿어지지않는다"고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이먼저의견을정리하는것이상식이자순서아닌가"라고했다.그는"의원님들개개인의정치적셈법에따라일방적인주장과‘타격’모의만해서는안된다"며"제발당내권력투쟁에조국혁신당을끌어들이지마시라"고했다.이해민조국혁신당사무총장도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여당의원과국무위원간'합당밀약설'관련텔레그램포착에"존재하지않는음모론"이라고반박했다.그는"사전밀약설은존재하지않는음모론"이라며"양당은단한번도공식적인논의테이블을마련하지않았다.실무협의가시작되기도전에밀약을운운하는것은굉장히악의적인프레임"이락주장했다.또"민주당내부논의과정을보면권력투쟁쪽내용이더강하다.(정책)노선을놓고벌어지는건설적인논쟁이아니다"라며"민주당에서어느정도(상황이)정리돼야그다음에(합당관련실무)얘기를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특수관계자지급비용2조5천억원…연간지급규모6배로늘어IT유지보수·경영자문용역비…구글·애플은특허로열티·지식재산권한국매출90%넘어…한국서40조벌면서미국로비4년간155억원(서울=연합뉴스)안용수조민정기자=한국법인쿠팡이지난2024년한국에서벌어들인순이익보다많은9천억원넘는자금을미국으로이전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2020년의6배를웃돌정도로눈덩이처럼불어났다.쿠팡이이런방식으로5년간미국본사쿠팡Inc등특수관계자에지급한비용규모는2조5천억원이넘는다.산업계에선쿠팡의'로켓성장'이면에는한국법인의이익을깎아미국본사의자산을불리는설계가깔려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전자금의산출근거를외부에서확인하기어려워쿠팡이한미양국에서세금을줄이려는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다.쿠팡와우멤버십로고[쿠팡홈페이지캡쳐.재판매및DB금지]쿠팡,'미국본사등특수관계자비용'5년새6배로…5년간2조5천억원쿠팡의지난2024년감사보고서를연합뉴스가분석한결과쿠팡의특수관계자비용은2020년1천503억4천만원에서2024년9천390억4천800만원으로5년만에약6배로불어났다.지난5년간지급한특수관계자비용만2조5천억원이넘는다.쿠팡의지난2024년매출은41조2천901억원이었다.이중상품매입이나물류운영비등을제외하고약1조2천억원의영업이익을거뒀다.여기에각종세금과비용을제한뒤한국에남은순이익은7천849억원이었다.미국본사등특수관계자에지급한비용이순이익보다1천500억원이상많았던셈이다.쿠팡이한국진출이후10년간6조2천억원을물류망구축등에투자했고지난2024년부터는3년간3조원을투자하는계획도진행중이다.그러나한해순이익보다많은비용이미국으로빠져나가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이나온다.쿠팡감사보고서일부[쿠팡감사보고서캡쳐.재판매및DB금지]특히쿠팡은2024년미국본사직속자회사인'쿠팡글로벌LLC'에가장많은6천195억원을집행했다.쿠팡글로벌LLC는해외직구사업을담당하는법인으로쿠팡과마찬가지로미국본사쿠팡Inc가지분100%를보유한곳이다.감사보고서에는포괄적인항목만제시될뿐실제어떤용역이나사용료가공정가격에맞게산정됐는지여부도확인하기어렵다.이를두고'한국이현금인출기'냐는비판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미국쿠팡Inc입장에선한국쿠팡의자금을이전받아흑자가생기더라도과거적자와상계해세금부담을줄이는게가능한구조다.한세무전문가는1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배당은과세가명확하지만,용역비나로열티는적정성판단이어려워조세회피논란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영역"이라며"특히모회사와의거래일수록투명성이중요하다"고말했다.관계당국에따르면지난해말부터국세청이쿠팡의'이전가격(TransferPricing)'조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한사실관계를묻는연합뉴스의질의에쿠팡측은특별한입장을내지는않았다.쿠팡'용역비'vs.글로벌빅테크'특허·지식재산권사용료'투자금을회수하는것은당연하지만한국시장에서발생한매출과성과가배당대신비용형태로미국모회사쿠팡Inc에이전되는데대해선문제제기가나온다.배당은세금을낸뒤남은'이익'에서배분하지만,경영자문료나정보기술(IT)수수료는세금을내기전'비용'으로처리되기때문이다.과세회피성자금이전이라는지적이가능한대목이다.한국법인쿠팡은설립이후배당을한적이없다.지난2024년기존의누적결손금을모두해소하고잉여금을쌓으면서작년에첫배당에나설것이라는관측도제기됐으나실제이뤄지지는않았다.다른외국계기업도한국에서발생한이익을본국으로보낸다.그러나쿠팡과는방식에서차이가난다.구글이나애플은한국매출의상당부분을특허로열티와지식재산권(IP)사용료등의명목으로자금을보낸다.이와달리쿠팡은외부에서산출근거를확인하기어려운IT시스템유지보수와경영자문용역비등을자금이전명목으로제시했다.글로벌빅테크가'기술력'을담보로수익을챙기는반면,쿠팡은한국소비자와노동자들로부터생긴매출을송금하는셈이다.이와함께빅테크기업들은한국에'서버와같은고정사업장이없다'는논리로법인세문제에대응하지만,쿠팡은한국에거대물류센터가있기때문에비용지출을극대화해영업이익을낮추려는것아니냐는의구심도제기된다.쿠팡의한물류센터[연합뉴스자료사진]구글·애플은미국본사가글로벌확장전략에따라한국에지사를세워운영중이다.그러나쿠팡은매출의90%이상이한국에서나올정도로한국에서만영업활동을하는기업이다.쿠팡을거느린미국법인쿠팡Inc는미국에서사업을하지않고,쿠팡을지배하는구조만갖추고경영에유리한미국델라웨어에뒀다는비판도나온다.델라웨어는법인세가없고,기업에유리한법원을운영해전세계기업들이전략적으로선택하는본사등록지이기도하다.쿠팡그룹은이처럼한국에서주로사업을영위하고있으면서도,미국정가에도지속적으로로비를해왔다.미국상원로비보고서(LD-2)와로비추적사이트'오픈시크릿'등에따르면쿠팡은로비비용으로▲2021년101만달러▲2022년145만달러▲2023년155만달러▲2024년387만달러(한화약56억원)▲2025년227만달러(한화약33억원)를쓴것으로집계됐다.▲▲다만쿠팡Inc가지난해미국에서지출한로비규모는전년대비30%가량감소한것이다.▲▲쿠팡Inc미국투자사그린옥스와알티미터는미무역대표부(USTR)에한국정부의쿠팡관련조치를조사하고,적절한무역구제조치를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그린옥스의창립자겸파트너인닐메타는쿠팡Inc의이사회멤버이고,알티미터의회장은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과하버드비즈니스스쿨동문인것으로알려졌다.쿠팡Inc가고용한로비스트중에는미국USTR에서한국통상업무를담당한전직고위관료와연방상원재무위원회출신의법률전문가들이대거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