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롯데그룹사례로본'받글'스터디[사진=챗GPT]주식하다보면모두한번쯤은이런얘기를들어본경험이있을겁니다."이종목지금사야한대….""증권사쪽에서돌고있는글인데…"출처는모릅니다.정확한사실여부도모릅니다.대신텔레그램,단체메신저방을타고순식간에퍼집니다.이른바지라시,소위'받글(받은글)'입니다.문제는이짧은문장몇줄이,때로는증권사의리포트한장보다더강하게주가를흔든다는점입니다.증권사에근무하는한관계자는이런경험을전했습니다."오전에누군가'오늘이종목사야한다'고말하면,오후에만나는사람들입에서신기할정도로같은종목이름이반복해서나온다"는겁니다.[주린이의투자노트]이번회차에서는증권가를떠도는지라시,이른바'받글'이실제로주가를어떻게움직이는지들여다봅니다.고려아연에무슨일이?최근고려아연이'받글'의한복판에섰습니다.지난달26일개장직후고려아연의거래량은3511.06%급등했습니다.오후1시50분경고려아연주가는전장대비18.78%상승한187만7000원을터치합니다.이날고려아연을둘러싼증권사발받글은공교롭게두개가있었습니다.첫번째받글은"지난해고려아연의매출에서금은동매출비중이절반을넘는다"는내용입니다.고려아연측관계자는"아연뿐아니라,동과은값도최근폭등하며매출에대한기대감으로실적발표전주가가급등하는것아닌가"는의견이나온다고전했습니다.고려아연은아연·연제련을주력으로하면서은·금·황산등부산물사업을함께운영하는복합수익구조를갖고있습니다.같은날또하나의받글도돌았습니다."미국이고려아연에투자해황금주권한을행사할수도있다"는소문입니다.황금주란회사의주요의사결정에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특별주식입니다.실제로트럼프행정부는일본제철이인수한US스틸에서황금주를확보한전례가있습니다.이소문이그럴듯하게들린배경도있습니다.고려아연은지난해11월미국테네시주에총투자비약11조원(약74억달러)규모의통합비철금속제련소를건설하는'크루서블프로젝트(CrucibleProject)'를발표했습니다.특히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이계약을두고"미국의큰승리"라며“‘탈중국공급망구축’의결정판”이라고평가했습니다.전문가들역시미국정부의깊은관여가기존기업투자와는차별화되는지점이라고평가했습니다.'황금주'소문은고려아연의경영권분쟁국면과맞물리며힘을얻었습니다.박광래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미국정부와의파트너십은고려아연경영진에강력한명분을제공한다"며"기업이익을넘어한미동맹과경제안보를위한선택이라는논리는향후법정공방에서MBK측의'경영권방어용'이라는주장을반박할중요한논거가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같은소문속에서26일고려아연주가는전거래일대비22만7000원(14.37%)상승하며1월들어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습니다.주가는하루만에180만원대를돌파했고,거래량도전일6만주에서15만주로두배이상늘었습니다.외국인은이날2만2191주를순매수하며1월들어최대규모의매수세를보였습니다.문제는그럴듯하지않은받글에도주가가휘청인다는점입니다.악의적받글에'몸살'앓은롯데지난해11월26일오후1시.'대형건설사부도임박'이라는제목의받글이돌았습니다.내용은이렇습니다.이름만들어도아는대형A건설사와신탁사가곧회생에들어갈거라는소문이업계에파다하다는겁니다.제2의레고랜드사태까지언급되며지라시의주인공으로롯데건설이지목됐습니다.30분뒤하나의받글이더추가됐습니다.다음달초롯데그룹이모라토리움선언후제2의대우그룹처럼공중분해될것이라는이야기입니다.심지어롯데계열사들이일일이언급됐습니다."롯데건설미분양으로계열사간은행권연대보증이치명타.그룹소유부동산매각해도빚정리쉽지않을듯","유통계열사중심으로전체직원50%이상감원예상","롯데쇼핑차입금제외한롯데홀딩스,지주및롯데케미컬,호텔롯데29조9천억으로그룹전체유동성위기촉발"등의내용이돌았습니다.26일증시에서장초반만해도강보합세를나타냈던롯데지주는오후1시가지나며급락세를나타냈습니다.장중한때전일대비9.64%까지하락하기도했습니다.이날롯데지주는낙폭을만회하며6.09%내린2만7750원에거래를마감했습니다.롯데지주우선주역시같은날4.57%하락했습니다.문제는이지라시가1년전에도동일하게나온내용이라는겁니다.2024년11월에도같은내용의롯데그룹유동성위기지라시가돌았습니다.당시에도지라시가돌던첫날롯데지주는52주신저가를기록하기도했습니다.당시롯데지주는풍문에대한해명공시를내고"현재거론되고있는롯데그룹유동성위기관련루머는사실무근"이라고빠르게반박하며주가방어에나섰습니다.'받글'에대응하는현명한방법은?이제마무리를해볼까요?받글은늘그럴듯합니다.다들아는비밀같고,나만놓치고있는힌트처럼보입니다.하지만돌아보면주가를움직인건정보라기보다분위기였던경우가더많았습니다.주린이의입장에서는더더욱헷갈릴수밖에없습니다.남들은다아는것같은데나만모르는것같고,지금안사면기회를놓칠것같은불안감이듭니다.하지만적어도하나는분명합니다.출처없는'받은글'은정보가아니라자극에가깝다는점입니다.그래서받글을마주했을때가장먼저필요한건추가매수가아니라한박자기다리는일일지도모릅니다.이말이사실인지,혹은누군가의기대와바람이섞인이야기는아닌지차분히따져볼필요가있겠습니다.아주경제증권부신입기자고혜영입니다.[주린이의투자노트]는주식초보의시각에서주식시장이야기를전해드리는코너입니다

경기·강원은대설특보모두해제…평택부여고속도로10중추돌전국곳곳밤사이많은눈이내린2일강원강릉시구정면의한농가에눈이내려앉아있다.2026.2.2/뉴스1윤왕근기자(전국=뉴스1)윤왕근양희문임양규김낙희강미영장수인박지현이재춘기자=밤사이전국곳곳에많은눈이내리면서출근길교통안전과보행자안전에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2일기상청에따르면경기와강원,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등중부와남부내륙을중심으로밤사이많은눈눈이내렸다.일부지역에서는시간당1~5㎝의강한눈이쏟아지기도했다.경기지역에서는연천신서7.6㎝,남양주7.5㎝,포천이동7.0㎝,양평용문산5.9㎝,구리5.5㎝,안산5.0㎝,의정부4.9㎝의적설이기록됐다.경기31개시·군평균적설량은4.2㎝다.인천에는대설특보가내려지지않았다.강원내륙과산지에는두자릿수적설이쌓였다.철원양지17.3㎝,화천광덕고개16.5㎝,화천사내15.8㎝,화천광덕산14.7㎝등북부내륙을중심으로많은눈이내렸다.산지에서는정선만항재11.3㎝,인제진동10.9㎝,대관령7.0㎝등의적설이관측됐다.기상청은2일오전7시를기해태백과강원남부산지에발효중이던대설주의보를해제했다.이로써강원지역의대설특보는모두해제됐다.경기지역도눈이그치면서이날오전4시30분을기해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1단계가해제됐고,지역별로내려졌던대설주의보역시모두해제됐다.다만충북남부일부지역과경남·전북·광주·전남등남부내륙과호남지역에는대설주의보가발효중이거나새로내려진상태다.눈길사고도이어졌다.충북에서는2일오전4시56분쯤충주시산척면에서차량이눈길에미끄러지는단독사고가발생했고,청주에서는눈길낙상사고로보행자가병원으로이송됐다.충남에서는오전4시51분쯤평택–부여고속도로청양IC인근에서차량10여대가연쇄추돌하는사고가발생해1명이경상을입었다.오전7시까지부여7.8㎝,공주5.1㎝,청양4.2㎝의적설량을기록했다.남부지역에선새로대설특보가발효되며적설이예보되고있다.경남에서는함양·거창·합천에이어하동에도대설주의보가발효돼시간당1~3㎝의눈이내릴것으로예보됐다.경북북부에도눈이내려오전5시까지문경동로3.1㎝,봉화석포2.6㎝가쌓였다.전북전역은대설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정읍태인6.7㎝,고창·부안6.4㎝,임실6.1㎝등의적설이기록됐다.광주와전남에서도대설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전남영암3.2㎝,광주광산3.2㎝,함평월야2.9㎝의눈이쌓였다.일부지역에는최대8㎝의추가적설이예상된다.기상청은"눈은대부분그쳤거나약해졌지만,밤사이내려간기온으로도로살얼음과빙판길이나타나는곳이많겠다"며"출근길차량은감속운행하고,가급적대중교통을이용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표지이야기]최근3년인신매매인정외국인57명…기술연수생·계절노동자제도빈틈에양산되는인권착취2026년1월25일오후경남김해시에있는영진직업전문학교앞에도착한외국인들이건물안으로들어가고있다.김해(경남)=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억동(베트남화폐단위).우리돈으로약2800만원인이돈은베트남에서대학졸업신입사원이중견기업에입사해생활비를한푼도안쓰고꼬박4~5년을모아야손에쥘수있는거액이다.한국중견기업신입사원이같은기간약1억5천만원을모으는것과같다.응우옌바오안(27·가명)의보호자는아들에게이돈을건넸다.한국에서용접기술을배워취업하거나베트남에서창업하고싶다는아들의꿈을밀어주기위해서다.팜민칸(25·가명)도더많은돈을벌수있는한국에서일하고싶었다.응우옌과팜은‘빈민(BinhMinh·‘새벽’이란뜻)국제유학센터’(유학원)를찾아갔다.베트남청년들이외국에가서공부하거나일할수있도록연결해주는기관이다.유학원은두사람에게‘D-4-6비자를받아한국에있는직업전문학교에가서1년간교육받으면E-7비자를취득해학교에서소개해주는회사에취업할수있다’고설명했다.D-4-6(우수사설교육기관외국인연수)비자는한국에서기술교육을받을수있는비자다.E-7(특정활동)비자는한국정부가외국인력도입이필요하다고지정한분야(관리자,전문가,사무·서비스·판매·농림어업종사자등93개직종)에서일할수있는비자다.응우옌과팜이겪은‘인신매매’굴레응우옌과팜은그렇게거금을유학원에내고2023년한국땅을밟았다.같은꿈을품고은행대출등을통해유학비를마련해2023~2024년차례로입국한베트남청년유학생만17명이더있었다.하지만그들을기다린건장밋빛미래가아니었다.‘인신매매’의굴레였다.피해유학생들은유학비를낼때부터‘속박’을받았다.그안엔‘이탈보증금’이있었다.학교에서수업을안들으면돌려받을수없는돈이었다.응우옌은1억2천만동(약660만원),팜은5천만동(약270만원)을냈다.이런족쇄를차고피해유학생들이간곳은경남김해에있는영진직업전문학교(영진학교)였다.‘국제교류처장’김아무개씨가유학생들을인솔했다.월~목요일에는용접교육을,금요일에는한국어교육을받았다.그런데한달정도지나자학교가한국어수업을뚝끊었다.“왜안하는지아무설명도없었어요.”(팜)용접교육도부실했다.“강의실에서영상을틀어주고,옆에서선생님이한국어로설명했어요.수업내용을이해하기어려웠어요.선생님이강의한것도며칠뿐이었어요.나중엔우리끼리자율학습을해야했어요.별다른교육없이수업이끝나면기숙사로돌아가는일이반복됐어요.”(응우옌)기술도,한국어도제대로배우지못한채시간만흘렀다.이건‘사기’였다.영진직업전문학교별관내부교실의모습.김해(경남)=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기숙사도엉망이었다.벽면에곰팡이가핀좁은방하나(원룸)에서너명이몸을구겨넣어야했다.바퀴벌레도많았다.“학교에서얇은매트리스를하나씩줬는데,방바닥에매트리스깔고누우면그사이로사람이지나갈수없었어요.”학비와기숙사비,실습비,교재비등으로거금을낸응우옌과팜이겪은피해다.학교는‘통제’를일삼았다.수단은다양했다.먼저‘여권압수’였다.학교는외국인등록증(입국일로부터90일이상체류하려는외국인대상)발급과체류기간연장신청을이유로유학생들여권을가져갔다.유학생들입국일로부터6개월이지난때이뤄진1차체류기간연장은순조로웠다.문제는2차연장때나타났다.다음은2023년6월에입국한응우옌의말이다.“2차연장을신청한다고학교선생님이2024년4월여권을가져갔어요.그런데(체류기간만료일인)6월이다됐는데도연장이안된거예요.나중에알고보니까선생님이7월이돼서야출입국사무소(부산출입국·외국인청김해출장소)에갔대요.결국전미등록체류자가됐고,학교는그해12월이돼서야여권을돌려줬어요.”그러면서학교는돈을요구했다.2023년10월한국에온다른피해자인레반끄엉(31·가명)은“학교에서(2차)비자연장신청에필요하다며학비와기숙사비를추가로내야한다고독촉했다”며“결국520만원을추가납부했는데2024년10월이후로체류연장은되지않았고,어떻게된일인지물을때마다‘걱정말고기다리라’는말만들었다”고말했다.역시‘사기’였다.법무부지침위반한‘강제노동’피해유학생중일부는‘강제노동’도해야했다.응우옌을포함해2023년6월영진학교에입학한유학생9명은그해9월현장실습명목으로전남영암군에있는제조업체에서3~4주를일했다.학교에서200㎞이상떨어진곳에있는회사들이다.체류기간6개월이지나야현장실습이가능하고,현장실습장소와연수기관(여기에서는영진학교)의거리는편도1시간이내또는편도50㎞이내에있는곳으로편성한다는법무부지침을위반한것이다.유학생들은가고싶지않았다.‘아직용접기술을다배우지못했다.지금가서일하면위험하다’고했다.그러자국제교류처장김씨는유학생들이있는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서“교육과정은김해직업전문학교(영진학교)이사장과국제교류처장인내가결정한다”며“현장교육프로그램을하고싶지않은경우자진출국신청서를작성해서제출해”라고답했다.‘협박’이었다.응우옌은연마기(금속등의표면을깎아내거나절단또는광택을낼때쓰는기계)로철판에있는녹을제거하는일을했다.업체직원이옆에서계속욕하며윽박질렀다.사전안전교육마저없었던강압적인노동환경.응우옌은결국손을다치고말았다.병원에서여섯바늘을꿰맸다.응우옌이고개를저었다.“일이너무힘들었어요.그렇게힘든일은처음이었어요.”한국에입국해경남김해시에있는영진직업전문학교에서용접교육등을받았던베트남연수생들이2026년1월25일오후영진직업전문학교건물을바라보고있다.김해(경남)=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피해유학생19명중2명은이미출입국단속으로강제추방됐다.팜을비롯한다른유학생16명은변호인단(공익법단체두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사와동행,법무법인원곡)과민주노총부산·경남본부덕에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보호기관)으로부터‘인신매매’피해를인정받고서야G-1(기타)비자를받을수있었다.각종소송을진행중인사람에게인정되는체류자격이다.피해유학생들은현재영진학교를상대로형사고소절차와민사소송을진행중이다.이중일부는D-4-1(한국어연수)비자를받아대학에있는한국어교육원을다니고있거나곧입학할예정이다.변호인단등에의해피해가나중에확인된응우옌도보호기관에인신매매피해자확인서발급을요청할예정이다.행정처분에도불복하는민간업체영진학교는지금까지피해유학생들에게아무런사과도하지않았다.2차체류기간연장에필요하다며가져간학비와기숙사비도돌려주지않고있다.행정기관의시정명령도이행하지않았다.정혜경진보당의원실을통해확인한자료를보면,고용노동부양산고용노동지청(양산지청)은2025년10월1일영진학교에10월28일까지피해유학생들에게훈련비를반환하라는시정명령과과태료처분(50만원)을했다.훈련정지1개월처분도했다.‘외국인유학생들의체류기간을보장한다’는취지의과대광고로사회적물의를일으켰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영진학교는모든행정처분에불복하고양산지청을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한겨레21은영진학교의입장을묻는공문을2026년1월26일발송했고1월28일전화를걸어입장을물었다.하지만영진학교로부터뚜렷한해명을들을수는없었다.전화를받은영진학교관계자는“학교가많은피해를보고있다”고만말했다.응우옌과팜처럼보호기관으로부터인신매매피해를인정받은이주노동자는총57명(2023∼2025년)이다.인신매매피해라도인정받아야체류자격을얻거나피해보상등을받을수있는이주노동자들이다.이런식의인신매매피해인정이가장빈번한분야가E-8(계절근로)비자다.계절노동자제도는농번기인력난해소를위해2015년시범사업을거쳐2017년부터본격시행됐다.그수가2017년1085명에서2025년9만5천명으로급증했다.취재결과2023년보호기관설립이래인신매매피해자확인서를받은계절노동자는57명중최소23명으로파악됐다.앞서인신매매피해를입은직업전문학교유학생들과계절노동자들은모두법무부가만든이주노동자관련제도를통해한국에들어왔다.그런데법무부가만든이주노동자관련제도에는사각지대가많아브로커가쉽게개입할수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을통해고용노동부가직접관리·감독하는‘고용허가제’와달리,직업전문학교유학생이나계절노동자는법무부가따로관리하지않기때문이다.특히계절노동자는지방정부가직접동남아시아등국가와업무협약을맺는데,지방정부사정상통역등전담인력을두기는어렵다.직업전문학교유학생제도역시관리인력은없다.브로커는이지점을파고들어이들을한국에오게하는과정에서돈을뜯어내고사기나기만,통제등의‘인신매매’행위를한다.하지만이들의이런행위를처벌할법적근거는마땅치않다.2026년1월25일저녁8시,화상회의프로그램‘줌’화면에두명의필리핀노동자가등장했다.파나혼(가명)과파가사(가명)다.이들은2023~2024년강원도양구군의한농가에서계절노동자로일하면서중간업체(브로커)에‘임금갈취’를당했다.2024년에만각각211만원의수수료가월급에서과도하게공제돼브로커주머니로들어갔다.파나혼과함께양구군에서계절노동자로일했던이는970여명.이중파나혼을포함한91명이노동부에임금체불진정을냈다.91명이제기한피해액만약2억원이어서970여명전체의피해액은약15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이날화상인터뷰는한국경찰에이들의피해에관한증언을제출하기위해진행됐다.2023~2024년강원도양구군에서계절노동자로일했던파나혼(가명·왼쪽)과파가사(가명)가2026년1월25일줌인터뷰를하고있다.이들은브로커로부터수수료명목으로임금을갈취당한인신매매피해자다.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네개의계약서로‘속박’급여공제방식을통한수수료갈취는전형적인인신매매수단이다.법무부지침은한국지방정부와외국지방정부가계절노동자관련업무협약(MOU)을체결하는과정에서노동자모집·선정·송출등업무에단체가개입할수없도록규정한다.대가를주고받는것도중대위반사항이다.그런데도파나혼과파가사는필리핀현지에서ㄱ업체(브로커)를통해모집됐다.ㄱ업체가이들과맺은계약을보면매년기본수수료6만페소(약144만원)와5개월을넘겨체류했을때매달1만페소(약24만원)를내게돼있다.계절노동자들은통상한국에서최저임금을적용받는다.한국에입국하기전비자발급부터항공료,건강검진등에들어간비용과매달내는수수료와숙박비등을제하면실제손에쥐는금액은월100만원남짓이다.한겨레21은파나혼등이필리핀에서한국에넘어올때까지작성한네가지계약서를입수했다.첫계약은필리핀에서진행됐다.에이전트와맺는‘합의각서’다.여기엔계절노동자로한국에들어가는것에대한수수료(브로커비용)와한국에서의생활전반에관한내용이적혀있다.둘째로‘이탈보증’계약서다.필리핀지방정부와계약한문서로,5개월계약을마친뒤귀국하지않으면지정한보증인과50만페소(약1200만원)를지급해야한다는계약이다.강원도영월군에서공무원이농장주들에게계절노동자의월급을브로커에게직접송금하라고공지한내용.근로기준법상임금은노동자에게직접지급해야한다.고기복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제공셋째로한국에온직후에받는‘동의서’가있다.앞선‘합의각서’에명시된수수료등을양구군에서일하는동안수금하는것에동의한다는문구가담겼다.그런데누가어떻게수금한다는내용은없다.의무를이행할대상도‘회사’라고만명시돼있다.양구군계절노동피해자들을돕고있는이란주이주민인권활동가는“노동자들에게서명을요구한건ㄱ업체인데계약서에누가수령하느냐가없다”며“이들(브로커)의서류가다이렇다.나중에책임질까봐누가돈을받는지서류에남기지않으려는것”이라고말했다.마지막으로농장주와맺는근로계약서에도임금공제등에관한내용은없다.이렇게임금을떼여도군소리없이일할수밖에없는배경은무엇일까.계절노동자는E-8비자를신청한순간부터빚을지게된다.필리핀에서버는돈으로는갚기어렵다.피해자91명중한사람인레이에스(가명)가한국에오기위해들인비용의내용을보면,연수수료144만원과연장수수료72만원을비롯해건강검진14만원,여행보험12만원,비자발급비10만원,왕복항공료약84만원등336만원정도다.필리핀한달평균급여가30만원정도인것을감안하면계절노동자로일하기위해쏟아붓는비용만1년치월급에맞먹는다.강원도양구군에서임금갈취피해를당한레이에스(가명)의계절노동자관련지급비용.7번과16번이전체수수료,9번과17번은연장체류에대한수수료다.레이에스는2년동안수수료로만약400만원을뜯겼다.법무법인원곡제공계절노동자를신청한다고바로갈수있는것도아니다.직장을그만두고농업교육이나건강검진등을받는다.버는돈은없고쓰기만하는데,실제출국까지는꽤오랜시간이걸린다.“보통은바로안보내요.말은보내줄것처럼하지만5~6개월이지나야나가요.브로커에게종속될수밖에없는환경이죠.”계절노동피해자들을지원하는고기복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가말했다.파가사는“(계약서등에관해)설명을요구하면그냥빨리서명하라고했고,서명을안하면공무원들도좋아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런데도이들이서명한이유는,조금이라도돈을더벌수있는한국이라는나라에서일하기위해서였다.“필리핀생활이너무어려웠어요.계약서도의심스럽지만그냥눈감고서명했어요.불평하면한국못가니까….한국에서일하는게유일하게가난에서벗어날수있는길이었어요.”파나혼의말이다.공무원이브로커계좌로월급보내라공지파나혼을포함한피해자91명은수수료에관해서만노동부에진정했다.우리현행법상명확하게문제삼을수있는지점이급여일부를공제해수수료를지급한부분이어서다.근로기준법상임금은직접지급해야한다.노동부강원고용노동지청은2026년1월이사건에대해91명에대한임금체불을인정하고고용주들에게공제한수수료를다시지급하라고시정을명령했다.그러나농장주들도피해를호소했다.ㄱ업체의안내에따라계절노동자의동의를받고수수료를대신납부해줬다고주장했다.실제농장주입장에선임금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했다.다만그돈일부가브로커쪽으로흘러갔을뿐이다.그런데도계절노동자를유치한당사자인양구군은“경찰수사가진행중인사안”이라며한겨레21의질의에답하지않았다.양구군의회에선농업안정경영기금관련조례를개정해농가를지원하겠다는방침이지만양구군수가이조례안을받아들일지도미지수다.양구군관계자는농장주지원과관련해“우리도여러방면으로고민해보고있다”고말했다.고기복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가경기도용인센터에찾아온계절노동자들을대상으로지원내용을설명하고있다.주로인신매매피해를당한계절노동자들이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피해확인을받을수있도록돕고있다.고기복제공계절노동자인신매매피해가처음드러난것은2024년초.고기복대표가전남해남군의계절노동자에대한실태조사를진행하면서였다.이를계기로국가인권위원회가조사에나섰고,그해10월인권위는국내계절노동자들이노동착취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피해를당했다고처음인정했다.고대표는“계절노동자들이입는피해가대부분비슷하다”고말한다.처음에빚을지게하고수수료를공제하는방식으로통제하고,숙소에서벗어나지못하도록‘고립’시킨다.고용주나브로커와문제가생겨숙소를이탈하기라도하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현상수배를걸고가족들을‘협박’한다.강원도영월군,경기도안성등에서도피해사례가드러났다.“안성의경우숙소밖으로이동을통제했는데,한계절노동자가이를문제삼으면서갈등이생겼어요.그러면서숙소밖으로나갔는데(브로커쪽에서)현상수배를걸고하지도않은마약을했다며압박했죠.”위력으로인신매매한사례다.영월에선담당공무원이농장주들이모인단체대화방에서브로커의통장을올려놓고월급을브로커계좌로보내라고공지한사실도파악됐다.“한국에들어오는계절노동자들이맺는계약중에인신매매요소가없는것은거의없다고보면돼요.지금보호기관으로부터피해를인정받은계절노동자는전부필리핀국적이거든요.그럼다른나라는관리를잘하느냐?전혀그렇지않아요.라오스나캄보디아도다에이전시가있고심지어는수수료를더떼가요.그런데도피해자가나타나지않는건더확실하게(브로커가)입막음을한다는거죠.”고대표의말이다.필리핀에선한국으로계절노동자를보내는것을일종의성과로본다.그래서웬만하면문제를만들려고하지않는다.양구군사건은문제가밖으로드러나면서필리핀이주노동부가직접송출금지를명령했다.그여파는이미한국에서인신매매피해를당한파가혼등에게향했다.이들을대리하는최정규변호사(법무법인원곡)는“필리핀에돌아가서문제삼다보니계절노동자로일하고싶은다른분들이기회를잃었다며(파가혼등을)비판하고있다”며“억울하면한국에서다퉈야지왜돌아가서그러느냐는분도있는데,이분들이돌아간것도이탈보증금때문”이라고말했다.고국으로돌아간피해자들이문제를제기한건양구군사건이처음이었다.금지한계절노동자재고용추진하는필리핀파가혼과파가사는다시한국에서일하고싶어한다.보호기관에서인신매매피해자확인서를받으면G-1비자를받고일하면서임금체불등도다퉈볼수있지만,그러려면우선한국으로들어와야한다.그러나피해자들이법적대응을위해입국허가를요청하자법무부는‘농장주인의추천을받아오라’고답했다.그사이필리핀에서는금지했던계절노동자재고용을추진하면서파가혼등을배제하려는움직임이있다고한다.이란주활동가는“(진정을제기한)91명중일부를빼고재고용하려는것같다”며“이피해자들이블랙리스트(배제명단)화되는상황도조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필리핀에서많은사람이비난하고원망해요.우리때문에(한국에)갈수없다고생각해요.나쁜사람이됐어요.그런데우리도(한국에)가고싶어요.”(파가혼)한국에서착취당한피해자들은고국에서죄인이되고말았다.김해(경남)=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새벽배송규제의민낯]③기업형슈퍼마켓(SSM)점주의비명오전7시문열어도10시전판매불가출근전오는손님도그냥돌려보내매출직격탄...정직원10명→2명으로"골목상권살리겠다고만든법골목상권다죽이는악법으로"[이데일리한전진기자]14년간개인슈퍼를운영하다지난해1월기업형슈퍼마켓(SSM)GS더프레시가맹점으로전환한고명복점주는하루16시간을매장에서보낸다.오전6시40분출근해밤11시마감까지,진열·배달·발주·결제등대부분업무를도맡아하고있다.264㎡(80평)남짓매장에예전엔정직원10명을뒀지만,지금은정직원2명,아르바이트3명이다.고점주는“사람을쓰면좋은데매출이계속줄어어쩔수없다”며“월세를깎을수도없어줄일수있는건인건비뿐”이라고토로했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진열은7시,판매는10시부터…3시간공치는법”한때그는서울강서·양천구일대에서개인슈퍼4개를운영했지만쿠팡배송이본격화하면서하나씩줄었다.직접가락시장에서물건을떼와도가격경쟁이안됐다.고점주는“쿠팡가격이우리가떼오는값보다훨씬저렴했다”며“혼자고군분투해선답이없었다”고했다.결국기업물류와브랜드힘을빌리기로했다.대신따라온건유통산업발전법규제였다.야간·아침영업제한(자정~오전10시),월2회의무휴업.GS간판을달았다는이유로대형마트와같은족쇄가채워졌다.고점주는매일오전7시면매장불을켠다.새벽에도착한물건을진열해야해서다.문제는규제탓에손님이9시50분에와도팔수없다는점이다.오전10시전에는매장의POS(판매관리)시스템이작동하지않는다.고점주는“출근전반찬이나애들간식사러오는분들이많은데그냥돌려보내야한다”고했다.개인슈퍼시절단골들은적응하지못했다.예전엔됐는데왜안되냐는항의도있었다.고점주는“간판만바뀐것인데전에없던규제만생긴것”이라고토로했다.그가계산한손실은구체적이다.오전10시이전영업만자유롭게풀려도하루100만~150만원매출이가능하다.한달로환산하면약3000만원에달한다.어차피물건진열을위해매장문을열어야하는시간이다.여기에월2회의무휴업으로생기는매출공백까지합치면월매출손실규모는5000만원이넘는것으로추산된다.고점주는“의무휴업은단순매출손실뿐아니라식품폐기비용증가등에도영향을준다”며“연손익을따지면정직원두명의인건비”라고했다.이어“지금은혼자시간을갈아넣어버티는데몇년더이러면몸이안될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시내쿠팡배송차량모습.(사진=연합뉴스)“80평슈퍼묶고,쿠팡41조풀어줘…이것이법”유통산업발전법상규제는2012년전통시장보호를명분으로도입됐다.대형마트가쉬면소비가전통시장으로이동할것이라는논리였다.현실은정반대로흘렀다.대형마트·전통시장모두발길이줄어드는사이,규제대상에서빠진쿠팡은2018년4조원대였던연매출을2024년41조원까지키웠다.법이보호하려던골목상권은쪼그라들고,규제의빈틈에있던이커머스만커진셈이다.고점주는“골목상권살리겠다고만든법인데골목상권은이미다죽었다”며“80평남짓한우리가아침장사를안한다고과연시장이좋아지겠는가”라고했다.고명복점주가현유통산업발전법상규제의문제점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한전진기자)고점주는“SSM가맹점도사실상소상공인인데규제는대기업으로묶인다”며“결국쿠팡,식자재마트등규제를받지않는쪽만커지는구조”라고했다.실제식자재마트는규모가커도유통산업발전법상규제대상이아니다.영업시간제한이나의무휴업이없고,24시간영업이가능하다.심지어전통시장안에들어와도협의나기금부담없이문을연다.같은생활권에서경쟁하지만출발선이다른셈이다.어려움을겪는점주는고씨만이아니다.업계에따르면전국SSM1464개점포중가맹점비중은49%에달한다.2010년만해도직영점이대부분이었지만,2021년30%를거쳐지금은절반에육박한다.GS더프레시는가맹점비율이80%를넘는다.규제대상절반이사실상자영업자라는이야기다.고점주는지난해국회에서열린SSM가맹점정책개선세미나에도참석해현장목소리를전하기도했다.요구는단순했다.“직영점은그대로두더라도가맹점만이라도규제에서빼달라”는것이었다.고점주는“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출발선에서고싶을뿐”이라고했다.고점주는더이상이런역차별을견뎌낼시간이없다고말했다.소비자구매습관자체가이미돌이키기어려울만큼바뀌어가고있어서다.그는“요즘은집앞매장에서3000원떡볶이시키면서도배달비5000원내는것을당연하게생각하는시대”라며“장을본다는경험없이자란세대가이미소비의중심”이라고했다.고점주는“지금이바닥이라고생각하면오산”이라며“나중에는규제를풀어도,매장들이남아있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유가6개월만에최고치에도‘1분기증산중단’기존방침유지이란긴장고조등에신중모드[이데일리김윤지기자]이란을둘러싼긴장고조로인한유가상승세에도석유수출국기구(OPEC)와주요산유국의협의체인OPEC+가오는3월까지원유생산량을유지하기로했다.이는미국이이란을공격할가능성이제기되면서유가가6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음에도기존방침을재확인한것이다.(사진=AFP)1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OPEC+회원국들은성명을통해이날화상회의에서지난해11월합의했던추가증산중단조치를다시확인했다고밝혔다.참석자들은오는4월이후의대응방안은3월1일로예정된다음회의에서논의하기로했다.에너지컨설팅업체리스타드에너지의호르헤레온분석가는“진짜핵심은OPEC+가2분기에대해아무말도하지않았다는점”이라며“미국과이란간긴장이고조되고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OPEC+는모든선택지를테이블위에그대로올려둔것”이라고평가했다.브렌트유선물이배럴당70달러를넘어서는등최근국제유가는강세를보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이핵합의협상을촉구하며군사공격가능성까지경고한영향이다.씨티그룹애널리스트들은미국의이란에대한군사적압박이유가에배럴당3~4달러수준의지정학적리스크프리미엄을더하고있다고분석했다.블룸버그는“주요산유국들은지정학적위험이고조될때대체로신중하게대응하는경향이있으며,실제공급변화가나타나기전까지는행동을보류하는경우가많다”고짚었다.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등핵심회원국들은아직남아있는잔여증산량120만배럴에대한복원의지를보여준바있다.최근증산중단이전에OPEC+는2023년이후중단했던하루385만배럴중약3분의2를복원하기로공식합의했으며,약120만배럴은아직재개되지않은상태다.실제로추가증산이가능한지는또다른문제라고블룸버그는짚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수요증가가둔화되는반면미국,브라질,캐나다,가이아나등비OPEC국가들의공급이계속늘어나면서세계원유시장에사상최대규모의공급과잉이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JP모건과모건스탠리등은유가하락을막기위해OPEC+가오히려감산에나서야할수있다고주장해왔다.이에세계시장점유율을되찾기위한의도로생산을빠르게늘렸던OPEC+8개국은지난해11월계절적연료수요둔화를이유로올해1분기동안추가증산을중단하기로합의했다.이후올들어유가는예상보다견조한흐름을보이고있다.이는이란의혼란,동맹국인카자흐스탄의공급차질,OPEC회원국베네수엘라의석유산업을둘러싼불확실성등이영향을미친결과다.세계최대급유전중하나인카자흐스탄텡기즈유전은지난1월18일화재와정전사고이후복구가진행중이지만,2월초까지도정상생산능력의절반에못미칠것으로전해졌다.사우디아라비아입장에서증산은양날의검이돼왔다.생산확대는2025년사우디경제가최근3년중가장빠른성장률을기록하는데기여했지만,지난해유가가18%급락하면서사우디는대형국책프로젝트지출을줄이고재정공백을메우기위해다른자금조달수단을모색해야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네수엘라침공,그린란드갈등등쏟아지는국제뉴스의중심에트럼프가있다.국제정치학자차태서교수는트럼프진영내두파벌의경쟁에타이완의운명이달려있다고말한다.2024년책<30년의위기>를펴낸차태서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교수.ⓒ시사IN신선영미국의베네수엘라침공과66개국제기구탈퇴,그린란드갈등,이란반정부시위….연초부터심각한국제뉴스가쏟아진다.그중심에는어김없이트럼프의미국이있다.‘트럼프는왜저럴까?’혹은‘트럼프는어떻게하려는걸까?’국제정치학자인차태서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교수(44)는2024년펴낸책〈30년의위기〉에서트럼프시대를읽는렌즈를한국사회에제공한바있다.제1·2차세계대전사이20년(1919~1939년)과탈냉전이후30년(1991~2021년)을비교한차교수의분석을따라가다보면,예측하기힘든미국과트럼프의노선에서어떤일관성과맥락이짚인다.1월13일차태서교수를서울종로구성균관대연구실에서만났다.1월21일전화로추가이야기를나눴다.1월3일(현지시각)미국이베네수엘라대통령니콜라스마두로를생포했다.국제정치연구자로서이장면을어떻게봤나?‘국제법이엄연히있는데어떻게이런일이일어나지’싶을수있다.최근20~30년만보면그렇다.그런데시간대를좀넓혀서내가중남미에사는노인이라고생각해보면,사실1990년대까지만해도늘있던일에가깝다.1989년(파나마의독재자였던)마누엘노리에가생포,1983년(미국이‘제2의쿠바’를우려해카리브해의작은섬나라를기습공격한)그레나다침공,1973년(미국이쿠데타를지원해이뤄진)칠레아옌데정권붕괴까지.이후소위‘규칙기반질서’가작동하던지난30년동안에는,(물론이라크전쟁등예외가없는건아니지만)아무리강대국인미국이어도적어도외형적으로는탈법적행동을하지않으려노력했다.하지만트럼프시대의미국은‘내세력권에서는마음에안드는애들은잡아가고병력을침투시켜서정권도교체하겠다’고하고있다.이른바‘트럼프코롤러리(TrumpCorollary·먼로독트린에대한트럼프식보충원칙)’의첫시범케이스가바로이번베네수엘라침공이다.1823년제임스먼로당시미국대통령은‘유럽이아메리카대륙에개입해선안된다’고선언했다(‘먼로독트린’).트럼프의외교정책은먼로독트린의연장선에서종종‘고립주의’라고해석됐는데,이번베네수엘라침공은그간트럼프가부정해왔던외국에대한강한군사적개입처럼보인다.‘트럼프도결국흔한공화당대통령이돼버렸다’는비평도나왔다.고립주의-개입주의라는쌍은좀문제가있다.1기트럼프만해도우리가쉽게‘고립주의’라고표현했지만,중국에대해서는전혀고립주의가아니었으니까.19세기미국이고립주의적이었다고할때누구에대해고립적이었느냐는논쟁적이다.그러니까유럽에대해고립적이었던것이지,예컨대아메리카원주민이나중남미에대해서는팽창적인제국이었기때문이다.그런면에서트럼프는오히려고립적이거나개입적인게아니라늘현실주의적인것같다.이번에트럼프가‘트럼프코롤러리’라는표현을썼는데,이게‘루스벨트코롤러리’에대한일종의오마주다(1904년시어도어루스벨트당시미국대통령이먼로독트린에대한보충원칙을발표했다.먼로독트린이‘유럽은아메리카대륙에개입하지말라’는내용이었다면,루스벨트코롤러리는‘유럽이아닌미국이중남미국가들에대해국제적경찰권한을행사할수있다’는내용이다).아시다시피미국사에루스벨트대통령이두명있다.시어도어루스벨트와프랭클린루스벨트.먼친척인둘은전혀다른형태의두미국을보여준사람들이다.시어도어루스벨트시대의미국은완전깡패국가였다.파나마운하를사실상빼앗고(도미니카공화국등중남미국가에)해병대를상륙시켰다.그런한편러·일전쟁을중재해서1906년에노벨평화상을받기도했다.그게을사조약으로이어져조선은망국의길로들어섰지만.반면프랭클린루스벨트의미국은지금우리가기억하고있는‘리버럴미국’이다.자비로운패권국가로서세계의경찰노릇을하고,달러를중심으로한통화질서로경제공공재도제공했다.우리는지난80년간프랭클린루스벨트시대를살아왔는데,트럼프의미국은시어도어루스벨트시대로돌아가려한다.미국이유엔산하기구31곳을포함한국제기구66곳에서탈퇴했다.그게다프랭클린루스벨트가만들어낸유산이잖나.미국이만들어온국제질서는미국의국력을소모시키는짐일뿐이니,다내려놓고자기를먼저챙겨야할만큼미국이이미쇠퇴해버렸다는위기감이트럼프에게는강하다.‘마가(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이말하는‘그레이트아메리카’는프랭클린루스벨트가만든그미국이아니라시어도어루스벨트의미국인것이다.트럼프는취임사에서도시어도어루스벨트를언급했다.트럼프가파나마운하를되찾겠다고공언하거나노벨평화상에집착하는것도시어도어루스벨트를영웅으로생각하기때문이다.트럼프는그린란드매입을추진하면서군사옵션도배제하지않겠다고했다.이에반대하는유럽국가들에게관세부과를언급했다가철회하기도했다.제국주의적야망인가?조지W.부시시절의제국주의와는다르다.부시가전세계를하나의표준으로수렴시켜구원하고싶어하는‘열망에찬이상주의자’였다면,트럼프에게는그런이상이나열망이없다.그린란드는서반구(WesternHemisphere)의북쪽경계선이니,지정학적이득을위해서우리가그걸가져야겠다는논리에불과하다.앞서말한루스벨트코롤러리가정확히그런내용이다.‘여긴내세력권이고,이곳은주권평등(sovereignequality)이아니라위계(hierarchy)가통용되는지역이다’라는.냉전시대의브레즈네프독트린과비슷하다.공산권지역내에서는소련이필요에따라언제든주권을무시하고군사적으로개입할수있다는뜻이다.트럼프코롤러리도그런얘길하고싶은것같다.그린란드는우리영역이기때문에그린란드나덴마크의주권은얼마든지침해할수있다는거다.2026년1월17일(현지시각)덴마크시민들이미국의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AFPPHOTO트럼프시대를‘현실주의’로읽어야한다고강조했다.자유주의자들은세계가진보할수있다고믿었다.민주주의와자본주의를확산시키고국제기구나교류제도를발전시킴으로써전세계를합리적으로개혁해갈수있다는계몽주의적인꿈을꿨다.나는자유세계질서내지는미국예외주의라고표현했던그세계관이(테러와의전쟁과금융위기를거치며)무너져내리는과정에주목해책〈30년의위기〉를썼다.현실주의는앞서말한자유주의적세계관을반대하는철학이다.‘세계의진보는불가능하며,각종이성적기획은오히려더많은재앙을부를것이므로,강대국들이힘의균형을이뤄서위기를관리해가는게최선’이라고현실주의자들은믿는다.어떻게보면꽤비극적이고보수적인세계관이다.정작현실주의의대가인스티븐월트는트럼프정부의NSS(NationalSecurityStrategy·국가안보전략)가모순으로가득차있다고비판했는데?월트는현실주의자중에서도트럼프를매우비판적으로평가한다.내입장은,못난자식도자식이라는것이다(웃음).월트의평가에서동의하는부분은트럼프정부의NSS가굉장히모순적이고난삽하다는점이다.트럼프진영자체가다양하고혼종적인집단들의모임이다보니,문서가종합적이라기보다절충적이다.여러개파벌들의세계관이툭툭나열돼있다.예컨대대중강경파,사람으로치면엘브리지콜비국방부정책차관이존재한다.중국을견제해야한다는내용이분명히NSS에담겨있다.그런데그목소리를확죽이는파벌이또들어와있다.마치소설〈해리포터〉의악당볼드모트처럼,누가봐도중국을가리키는표현인데도‘차이나’가아니라‘서반구외부의세력’이라고표현한다.〈폴리티코〉에따르면스콧베선트재무장관때문에그런일이벌어졌다고한다.대중경제협력이중요하니까,직접적으로중국과의대결을강조하는부분을‘톤다운’시켰다는거다.중국견제를이야기하다가갑자기중국과의경제협력을얘기하니앞뒤가안맞는다.그런가하면유럽챕터는완전‘마가챕터’다.이주민들때문에유럽이문명소멸의단계에들어섰다는일종의인종주의담론이담겨있다.그걸가치라고부를수있다면,현실주의와는아무런상관이없는마가식의‘가치외교’다.순수한현실주의자가보기에는여러모로불만족스러울수밖에없다.힘을모아서중국을견제해야하는데,마가진영이들어와있으니중국은안때리고엉뚱한동맹국을때린다.그럼에도NSS전체,그리고트럼프진영전체를묶어주는큰주제는있다.‘기존외교정책은잘못되었다’가그것이다.차기미국대선과관련해J.D.밴스부통령으로대표되는‘마가진영’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으로대표되는‘전통적인공화당세력’사이의긴장을주목하기도한다.트럼프정부는어느방향으로갈거라고전망하나?마코루비오는남미문제에서는주도권을갖고적극적인개입을추구하는것같다.하지만과거처럼네오콘주류를대변한다고보기는어렵다.임기초반에마코루비오가메긴켈리와한인터뷰를보면‘우리는다극체제에들어섰다’고딱인정한다.미국국무장관급이다극(multipolar)이라는표현을공식적으로쓴건의미가적지않다.이건이미현실주의세계관에들어섰다고봐야한다.트럼프진영의분열양상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대결은‘미국본토및서반구중심파’대‘중국견제파’의대결이다.트럼프1기NSS만해도단연중국견제파의문서였다.중국을수정주의국가로정의하고중국과의경쟁을국가의제1목표로설정했다.그런데2기NSS에서체제경쟁얘기는싹사라졌다.지역을나열할때도인도·태평양이아닌서반구가맨앞으로올라왔다.최근국제정치학계에서는경쟁(competition)보다협조(concert)체제로가는것아니냐는이야기를하기시작했다.19세기에유럽강대국들이각자의‘나와바리’를분배하고‘협조’하며세계를운영했던것처럼,중국을견제하는게아니라미·중이서로의세력권을타협하는것아니냐는전망이다.예컨대이번우크라이나전쟁에서‘유라시아반도는러시아너네가갖고돈바스도떼어먹어,대신에서반구는우리거니까절대건들지마’라고정리하는식이다.2025년10월14일(현지시각)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왼쪽)과J.D.밴스미국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내각회의실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AFPPHOTO그럼타이완은어떻게되나?바로그거다.지금NSS에서는‘서반구중심파’와‘중국견제파’가둘다강조되고있는데,이러면타이완문제를어떻게할지에대한답이하나로모아지지가않는다.‘서반구중심파’와‘중국견제파’사이의경쟁에서어느쪽이승리하느냐에타이완의운명이달려있다고도할수있다.그런면에서의미심장했던게,굳이따지자면중국견제파로분류되는콜비가상원청문회에서타이완문제가“굉장히중요(veryimportant)하지만미국의존망이걸린핵심적이해관계(existentialinterest)는아니다”라고한장면이다.이러면(1950년미국이방위선에서한반도와타이완을제외했던)애치슨선언같은게또나올수있다.‘음타이완좀아쉽지만,도련선에서제외.’타이완이중립화되거나홍콩이나마카오처럼될수도있는거다.밴스가집권가능성이높다면,서반구중심파가승리할수도있겠다.마가쪽은충분히(타이완문제에대해)타협할수있다고본다.우리입장에서는(미국이동맹·우방을끝까지지키지않고발을뺐다는점에서)제2의사이공함락이다.미국이한반도를버릴거라는공포가현실화되고,1970년대처럼독자핵무장이진지하게논의될지도모른다.실제로박정희는그길로갔고.이란반정부시위가격해지면서트럼프가군투입을검토한다고했다.일정수준의제재나폭격을가할수는있겠지만,그것을넘어서서적극적으로정권을교체하거나점령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본다.네오콘들이야열광할만한이슈지만,트럼프자신이나마가진영은과거와같은민주주의전파나국가건설에는전혀관심이없기때문이다.이번NSS에서도중동파트에는‘우리는그지역의정치체제를존중한다’고적었을뿐이다.2025년5월리야드연설에서트럼프는중동지역의전통과유산을존중해야한다고했다.중동에서트럼프정부의최종목표는이란·이스라엘·사우디같은국가들의세력균형을맞춰놓고상황을정리한뒤병력을빼는것으로보인다.물론워낙돌발변수가계속터지는지역이라구상대로될지는알수없다.가자지구는여전히불안정하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도장기화되고있다.가자지구는(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이각각국가로서국경을두고공존하자는)‘두국가모델’이정립되지않는한최종적인해결책은없는것같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한국전쟁하고되게닮았다.한국전쟁이구냉전의시작점에서세력권을획정해가는전쟁이었다면,우크라이나전쟁은신냉전의개시지점에서세력권을획정해가는전쟁이다.우리가DMZ설정을포함한휴전협정을길게이어갔던것처럼,우크라이나전쟁도돈바스지역을내주고우크라이나가일정하게패배하는형태로어정쩡하게동결되지않을까싶다.미국도계속그렇게밀어붙일것같다.2025년9월3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왼쪽부터)이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린전승절80주년기념대규모열병식에참석했다.ⓒTASS트럼프가〈뉴욕타임스〉인터뷰에서북한이핵군축협상의대상이될수있다고언급했다.미국싱크탱크사람들은2019년‘하노이노딜’이후계속해서‘비핵화가아닌군축협상으로갈수밖에없다’고이야기해왔다.트럼프정부는아예북한을‘뉴클리어파워’로표현했고,북한도비핵화는할생각이없다고여러차례밝혔다.2020년즈음부터김정은이스피치에서‘신냉전’이나‘다극화’라는용어를굉장히긍정적인의미로사용한다.북한은기존미국패권시대에살기가너무힘들었는데이제야새로운활로를얻기시작했다.단적인장면이전승절80주년기념식에서시진핑·푸틴과김정은이나란히걸어나가던모습이다.이런상황에서는우리도마음의준비를해야한다.어쨌든북한이핵을갖고있는데위기상황이왔을때어떠한소통수단도합의된절차도없이내팽개쳐져있는게나은지,아니면뼈아프지만비핵화를사실상포기하고군축협상을일정부분받아들이는게나은지생각해볼시기가왔다(인터뷰이후인1월21일이재명대통령은신년기자회견에서‘핵군축협상’을언급해사실상북한의핵보유를인정했다).한국정부의한반도·외교정책은어디로가야하나?문재인정부에서안타까웠던점은하노이노딜이후사실상(비핵화가)끝났다는걸인식하지못했다는점이다.남북관계에매몰된나머지평화협정이나종전선언을매개로그이전의어젠다를지속할수있다고믿었던것같다.관성일수도있고그자체가하나의이념이었을수도있다.지난윤석열정부의경우어쨌든탈단극시대로넘어갔다는건확실히인식한정부였다고는평가한다.다만자유민주주의와전체주의라는두진영으로쪼개진세계에서자유민주주의편에서지않으면죽는다는공포를느낀듯하다.그공포를극단까지밀어붙여셀프쿠데타로갔다.그런점에서윤석열정부를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세계가두진영으로쪼개진건사실이지만,그걸이념적으로해석해서어떤형태의외교적공간도차단해버리는건우리같은크기의국가에게는파멸의길이다.구냉전시절서독이나프랑스도소련이나중국과대화하지않은건아니다.프랑스는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탈퇴하고독자핵개발까지했다.우리도핵개발을하자는건아니지만,한쪽진영에소속되더라도주도권을유지하면서중국·러시아와타협할수있는독자적공간을만들어가야한다.핵추진잠수함은어떻게보나?그게왜튀어나왔는지신기하게보고있다.자주파쪽에서오래밀어붙인어젠다로알고있다.하지만이것이실제가져올,특히미국이생각하는효과는‘드디어한국의진보정권도우리편에섰다,전략적명확성을선택했다’는것이다.미국해군참모총장이핵잠수함결정직후에“그잠수함을중국을억제하는데활용하는것은자연스러운예측”이라고했잖나.〈스파이더맨〉대사처럼‘큰힘에는큰책임이따른다’면서.미국싱크탱크사람들도핵잠수함을‘한국이인도·태평양의최전선에서중국을견제하는역할을맡기로했다’고해석하고있다.반면우리정부사람들은그런의미가아니라(핵개발을염두에둔원자력협정개정으로연결되는)‘자주국방’의일환으로해석한다.이간극을어떻게하려고그러는지모르겠다.전혜원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정서·생활역량통합지원맞춤형생활안전망구축이필형동대문구청장이1인가구지원프로그램현장을점검하고있다.동대문구청제공서울동대문구는올해1인가구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목표로안전·정서·생활역량을한데묶은‘사각지대없는지원체계’를강화한다고2일밝혔다.동대문구에따르면전체17만6684가구가운데49.5%인8만7417가구가1인가구로,‘혼자사는삶’이특정세대의현상을넘어지역의보편적일상으로자리잡았다.동대문구는“1인가구증가와함께경제·정서·사회적사각지대에놓일위험도커지고있다”며“필요한순간에,가까운곳에서,맞춤형으로지원이닿는구조를만들겠다”고설명했다.동대문구는지난해1인가구를대상으로맞춤형상담과야외체험활동,문화·교육프로그램등을운영해1만9000여명이참여하는성과를거뒀다.동대문구는“단발성이벤트가아니라,혼자사는주민이필요할때도움을요청하고다시일상으로돌아갈수있는‘생활형안전망’구축에초점을맞췄다”고밝혔다.이같은성과를바탕으로올해는취약계층1인가구와중장년·노년층이체감할수있는실질지원을대폭확대한다.핵심방향은‘불안의원인별맞춤지원’이다.우선정서취약1인가구를대상으로1대1맞춤상담을강화해고립과우울을조기에발견하고생활속문제해결을돕는다.여기에대인관계컨설팅을결합해관계회복의출구를마련하고,고립과외로움을완화하기위한정서지원프로그램도새롭게운영한다.경제적불안을줄이기위한지원도병행한다.고용위기1인가구를대상으로취업역량강화교육을확대해소득기반이흔들릴때빠르게재도전할수있도록돕는다.집수리교육등생활역량강화과정에더해호신술등안전교육을연계해혼자살아도스스로를지킬수있는최소한의역량을갖추도록지원할계획이다.생활권거점기능도강화한다.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내서울마음편의점동대문점‘마음ZIP’과경동시장청년몰내씽글벙글사랑방‘이음마루’를중심으로,1인가구가일상에서들러쉬고상담과프로그램안내를받으며관계를다시연결하는‘동네플랫폼’역할을고도화한다.특히‘마음ZIP’은국내·외언론에소개되고,고립·은둔위기가구지원분야에서시장표창을받는등동대문구1인가구정책을상징하는거점으로자리잡았다고구는설명했다.이와함께올해에는‘1인가구문화제’도연다.동대문구는“상담과교육만으로는채우기어려운관계의빈틈을지역네트워크로메우겠다”며“문화제를계기로자연스러운교류와연결망을더욱촘촘히구축하겠다”고밝혔다.경동시장신관등시장과골목생활권공간을활용해퇴근후나주말에도참여할수있도록접근성을높일계획이다.지난해에는상담·멘토링사업이전문성과만족도를인정받아‘2025서울특별시1인가구지원사업우수수기공모전’에서우수상을수상했다.동대문구는이같은경험을토대로올해에는사업확대를넘어,실제로도움이필요한주민에게지원이닿는체계를구축하겠다는방침이다.이필형동대문구청장은“동대문구1인가구중에는고립과건강,경제등복합적인어려움을겪는분들이많다”며“일회성사업에그치지않고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지원을강화해모두가안심하고살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말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목교중앙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목동깨비시장공유창고시설개선경창시장간판교체등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19곳대상이기재(앞줄왼쪽)서울양천구청장이서서울골목형상점가를찾아상인들과소통하고있다.양천구청제공서울양천구는올해20억원을들여지역전통시장과골목형상점가19곳을대상으로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한다고2일밝혔다.양천구에따르면주요사업은▲오목교중앙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목동깨비시장공유창고냉동고교체▲경창시장입구LED간판교체▲등록시장및골목형상점가화재·보행·안내시설유지보수등이다.오목교중앙시장에는지상3층,연면적약127㎡규모고객지원센터가새로만들어진다.고객지원센터1층에는시장이용자를위한공용화장실을설치하고,2층에는상인회사무실,3층에는회의·교육·행사등에활용할다목적공간을마련할예정이다.오는10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다.이와관련,양천구는현재경창시장,신영시장,목동깨비시장,목사랑시장등4곳에고객지원센터를만들어운영하고있다.오목교중앙시장고객지원센터가신축되면전통시장지원거점이총5곳으로확대된다.목동깨비시장은노후한공유창고냉동시설을전면교체한다.식품취급비중이높은시장특성을반영해저장·보관환경개선으로위생수준을높이고,상인의작업환경과소비자신뢰도를함께끌어올릴계획이다.경창시장은입구LED간판등을교체하고,비와햇빛을효과적으로가릴수있는어닝(Awning)을설치한다.양천구는전통시장과골목형상점가시설유지보수사업도지속추진한다.전기·가스·소방등안전과직결된시설을중심으로연중점검및보수작업을할계획이다.긴급보수가필요한경우에는무등록시장도지원대상에포함해안전사각지대를해소할방침이라고양천구는밝혔다.앞서양천구는지난해에도약37억원을투입해목사랑시장아케이드교체,목동깨비시장공용전선정비,서서울골목형상점가아스콘재포장,경창시장주차안내판설치등시설개선을시행한바있다.이기재양천구청장은“이번시설개선으로시장운영기반을강화하고,이용객편의도한층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며“앞으로도지속적인시설현대화와환경개선을통해상인과이용객모두가체감할수있는변화를만들어전통시장의경쟁력을높여가겠다”고말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낸스홈페이지캡처.이기사는2026년2월1일10시48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코스닥상장IT업체비투엔이글로벌1위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와손잡고바이낸스페이생태계구축에나선다.1일투자은행(IB)업계와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비투엔은최근바이낸스와바이낸스페이의국내진출을위한플랫폼개발계약을맺은것으로확인됐다.바이낸스페이는가상자산과스테이블코인을이용한결제서비스다.바이낸스페이는현지통화로환전하는과정없이결제가가능한만큼전세계에서빠르게성장중이다.현재비트코인,이더리움을비롯해50여개의가상자산을사용할수있으며,누적결제액은2500억달러(약345조원)가량이다.바이낸스는지난해다날과바이낸스페이운영계약을맺고바이낸스페이의한국시장진출을공식화한바있다.이번계약으로비투엔은바이낸스페이의마케팅시스템을개발하는역할을맡는다.AI와빅데이터를활용해부가가치통신망(VAN)업체및제휴점을연결하고,결제시스템을얹어결제환경을구축하는구조다.가맹점확대를위한통합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골자다.비투엔은한국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등을대상으로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결제환경을우선구축한다.이후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이도입되면국내이용자가사용할수있는원화스테이블코인결제까지단계적으로생태계를확장해나갈예정이다.비투엔이개발하는시스템은바이낸스페이에참여하는글로벌파트너사들의결제시스템을통합하는것도가능할전망이다.현재바이낸스페이는각국가별로파트너사를선정하고,이들을통해산재된시스템을활용하고있다.이정훈비투엔대표는“비투엔은전략수립과데이터분석등사업전반의엔진역할”이라며“바이낸스페이가국내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하도록핵심적인기여를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일소비량의'한줌'美계란…물가잡는'메기'될까계란한판'7000원'시대…살처분여파에가수요까지미국산224만개긴급수혈…국내일일생산량의5%"물량공세아닌'가격저항선'구축이목표"유통가할인경쟁유도효과거두나지난달26일천안시서북구입장면의한계란수입업체에서직원들이정부가계란수급불안에대비해수입한미국산신선란을선별하고세척·포장하는등제품화작업을하고있다.연합뉴스‘달걀한판’에적당한소비자가격은얼마일까.계란품질이나소비자지갑사정에따라제각각이겠지만,적어도'익숙한'가격대는분명히있다.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유통정보에따르면2019년이후특란30구의소매가는매년5000~6000원대에형성됐다.대체로이정도가격에소비자들이적응해왔다는의미다.물론판매처에따라가격차이가있지만,일단공식통계로잡히는가격은이렇다.반대로소비자들사이에서“이쯤되면달걀값이좀비싼것아닌가”는반응이나오는기준선이7000원이다.최근달걀값이바로이선을넘어섰다.지난달특란30구의평균소비자가격은7080원으로조사됐다.지난해1월(6386원)과비교하면1년새11%올랐다.4년만에7000원대재진입..."AI살처분에불안심리까지"지난1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강서점에'미국산백색신선란'이판매되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국내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에따른계란수급불안에대비해미국산신선란을시범수입했다.홈플러스는수입물량을선제적으로확보,미국산백색신선란(30구)4만5000판을국내마트단독으로판매한다.뉴스1새해첫달부터달걀한판가격이7000원을웃돈것은축산물품질평가원이관련통계를제공하기시작한2018년이후처음이다.그렇다고가격이갑자기뛴것은아니다.지난해5월7026원을기록하며7000원대에진입한뒤8월까지이수준을유지했다.달걀한판가격이7000원을넘은것은2021년7월(7477원)이후약4년만이다.연말들어6000원대중반으로내려오며한풀꺾이는듯했던달걀값은새해들어다시오름세를보이고있다.계란가격이고공행진하는배경에대해서는이미여러분석이나와있다.우선올겨울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잇따라발생하면서산란계살처분이이어졌고,이로인해공급이줄었다는해석이나온다.AI방역과정에서살처분된산란계수는400만마리를넘어섰다.실제수급자체는이정도로부족하지않은데,불안심리에따른가수요가붙으면서가격을밀어올리고있다는분석도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시장에퍼진불안심리가가격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말했다.지난달19일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호수일대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발생해관계자들이나무데크길일부구간의출입을통제하고방역작업을하고있다.뉴스1일각에선현정부의현금성지원정책을원인으로지목하는목소리도나온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지난달28일서울의한대형마트를방문해달걀한판가격이1만원을넘는다는점을언급하며“현금쿠폰등이과도하게풀리면고물가의원인이될수있다”고말했다.설명절을앞두고달걀값을이대로둘수없다고판단한물가당국은‘계란수입’카드를꺼내들었다.농식품부에따르면정부는미국아이오와주농장에서달걀224만개를수입하고있다.이가운데1차물량인112만개는지난달23일국내에도착해시중에풀리기시작했다.나머지물량도이미국내에반입된상태다.3년전에도지금처럼수입카드...당시엔가격내려가문제는이물량이과연가격안정에실질적인도움이되느냐다.숫자만보면적지않아보이지만,국내생산·소비규모와비교하면영향은제한적이라는지적이많다.농식품부는2022년2월기준국내일일계란소비량을4300만~4500만개로추정했다.이에비하면이번수입물량은하루소비량의5%수준에불과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농업관측센터는지난해12월발간한관측보에서국내일평균계란생산량을5004만개로추산했는데,이와비교하면비중은더줄어든다.그렇다고수입이‘하나마나’라고단정할수는없다는게정부입장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일부대형마트를통해비교적싼값에달걀을공급하면,경쟁관계에있는업체들도할인행사에나설수밖에없다”며“추가적인가격상승을억제하는효과는분명히있다”고설명했다.쉽게말해단기적인‘대증요법’은된다는얘기다.정말그럴까.정부가수입산계란을푼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겨울철고병원성AI발생→산란계살처분→달걀값상승→설명절임박→계란수입’이라는흐름은여러차례반복됐던일이다.3년전인2023년1월에도정부는AI확산으로달걀값이오르자스페인산신선란121만개를수입했다.이번물량의절반가량이다.당시달걀한판가격은2022년12월6698원까지오른뒤2023년1월6651원으로소폭하락했고,2월6348원,3월6205원으로점차내려왔다.정부비축물량방출과AI확산세진정이맞물린결과긴하지만,수입계란이가격상승세를완화하는데일정부분기여했다는평가가많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산관리지원추진단출범공공신탁대상확대대비해변호사·복지사30여명확충비용저렴하고전문성높아내년대상자2000명으로확대2028년본사업추진할예정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챗GPT]국민연금은공공신탁으로관리사각지대에놓여있던172조원규모의‘치매머니’를제도권으로편입해수익률을높이고치매환자지원으로연결하겠다는구상이다.공공신탁이이재명대통령의대선당시공약중하나였던만큼국민연금등공공부문이민간사업자와역할을분담해고령층자산관리영역을넓혀갈것으로기대된다.치매머니는근로소득,연금소득,금융자산,부동산자산등을포함한치매환자의보유재산을뜻한다.1일매일경제취재를종합하면지난달신설된국민연금재산관리지원추진단은변호사와사회복지사등법률·재무·복지부문에서전문인력30여명을확충했다.신탁관리를위한전문성을높이고사업대상자확대에대비하기위해서다.국민연금은2022년부터지난해까지발달장애인200여명에게약50억원을위탁받아공공신탁사업을진행해왔다.올해는관련조직을재정비하고치매환자를대상으로규모를대폭확대한다.올해상반기750명내외치매고령층을모집하는것을시작으로,내년엔2000명가량으로늘린뒤2028년본사업을추진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국민연금관계자는“올해치매공공신탁시범사업을준비중이지만구체적인내용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국민연금의고령자공공신탁시장진입으로그간방치돼있던치매머니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고,민간신탁시장과상호보완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도‘치매안심센터’를통해공공후견사업을진행한다.그러나친족후견인이대부분이고금융자산을적극관리해주는개념은아니다.기존에은행과증권사등민간중심유언대용신탁,치매안심신탁은대부분최소가입금액이10억원안팎이어서고액자산가가아닌서민층에는진입장벽이높다.이에비해공공신탁은상담·관리비용이무료이거나저렴해서민층도부담없이이용할수있다.공공기관을통한자산운용전문성도일정수준담보할수있다는게장점이다.보험연구원은‘국내인지취약자지원신탁의개선방향’연구보고서를통해“베이비붐세대의고령인구및후기고령인구진입이향후20년정도계속되면서신탁시장및증여·상속시장에주는영향이상당할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상대적으로낮은인지취약인구의보유자산수준이나고비용저수익구조의취약자지원신탁사업특성을고려할때공공부문의참여와역할확대가필수”라고조언했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올해치매환자수는101만명까지늘어날전망이다.1500조원에가까운기금을운용하는국민연금은올해공공신탁과저소득층지원등복지역할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김성주국민연금이사장은지난달29일기자간담회에서“발달장애와치매신탁등공공신탁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해스스로재산을지키기어려운분들의자산을안전하게관리하고노후와그이후까지책임지는공적서비스를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국민연금의복지운용액은지난해9월말기준2110억원으로,2016년말1396억원대비51%증가했다.한편금융위원회도치매머니관리를위한신탁업육성을올해주요과제로제시했다.이에민간은행·보험·증권사가최근관련상품출시에적극나서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당신의돈이잠든사이(中)[편집자주]유동성의시대다.돈이풀리자,돈은가치를잃었다.시중에풀린돈은자산시장으로향했다.'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는달라진자산시장의흐름을보여준다.자산가치가올라가자돈의가치는더욱떨어졌다.랠리에참여하지못한사람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실제로가난해졌다.그현상을짚어본다.━100만원10년간정기예금넣어봤자'이자15만원'...예테크족'비명'━④5대은행정기예금10년간재예치할경우연평균수익률1%대저금리기조에자산불평등심화…정책적고려필요5대은행정기예금10년재예치시뮬레이션/그래픽=이지혜예테크족(예·적금+재테크)의위기다.주가가연일급등하며꿈의'5000피'를조기달성해자본시장이환호를지르는국면에서도,서울아파트값이52주연속오름세인상황에서도예테크족은소외돼있다.저금리기조가이어져돈의가치는급락하고자산가격만급등하면서성실히근로소득을모아저축한이들은'벼락거지'신세가됐다는자조가잇따른다.◇은행정기예금이율따져보니1일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따르면,2016년1월말100만원을5대은행1년정기예금(대표상품)에넣고,1년후원금과세후이자를다시같은상품에재예치하는방식으로10년간투자했다고가정하면,현재세후만기금액은115만378원에서120만9747원수준인것으로파악됐다.원금100만원에10년간이자가약15만~21만원붙은셈이다.10년합산누적세후수익률은15.04%~21%수준이며,연평균복리수익률(CAGR)은1.41~1.92%에머물렀다.지난10년간5대은행의대표정기예금상품(1년만기)금리는2022년까지대체로2%를밑돌다2023년3%대로올랐다.코스피는지난해한해동안에만75.63%올라미국S&P500지수(17.41%)등을가뿐히넘고전세계주요국가수익률1위를기록한데이어새해에도주요국증시가운데수익률1위자리를지키고있다.지난해SK하이닉스,삼성전자의주가상승률은각각274.35%,125.38%에달한다.지난해는극히예외적인상황으로,코스피수익률은2021년3.63%,2022년-24.89%,2023년18.73%,2024년-9.63%로등락이심했다.다만최근의주식과열상황은포모(FOMO·소외공포감)를낳기에충분하다.한국은행기준금리추이/그래픽=최헌정◇기준금리하락기,예금금리하락불가피낮은은행예금이자율의1차적원인은기준금리하락이다.한국은행기준금리는1999년4.75%에서2025년2.5%로26년간크게낮아졌다.4~5%대를유지하던기준금리는2003년부터3%대로떨어지기시작했다.2015년사상처음1%대로떨어진기준금리는2020년0.5%로최저치를찍고현재2%대를유지하고있다.최근의저금리기조와자산랠리는미국을포함한전세계적인현상이다.정기예금금리는한은기준금리와은행채등을기반으로도출된기본금리에은행의자금조달전략에따른가산금리등이더해져산정된다.이재명대통령이은행의이자장사를비판하면서은행의예대금리차가화두에오르기도했지만,은행은예금금리를마음대로올릴수없단입장이다.최근10년간5대은행대표정기예금상품금리추이/그래픽=윤선정은행권관계자는"제조업에서원가가오르면판매가가오르는것처럼예금금리가오르면대출금리를올릴수밖에없다"며"국민경제안정을위해서은행에서예금금리를함부로올릴수없다"고했다.이어"예대금리차는이미낮은편이라고본다.국내은행의순이자마진도OECD국가에비해서낮은편이라는연구도있다"고밝혔다.새해들어증시랠리가가속화하면서은행의예치금은썰물처럼빠져나가고있다.지난달29일기준5대은행의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포함한요구불예금은643조2634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12월말(674조84억원)과비교해30조7450억원감소한수치다.같은기간5대은행의정기예금은937조2122억원으로지난해12월말(939조2863억원)대비2조741억원감소했다.5대은행요금불예금,정기예금추이/그래픽=김현정◇"저금리따른양극화심화·근로의욕저하개선필요"저금리정책은저성장시대에경기부양수단이지만자산불평등·양극화를키운단점에서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단비판이나온다.근로소득의가치를떨어뜨려근로의욕을저하시키는것도문제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자산가격이10%오르면1억가진사람은1000만원,10만원가진사람은1만원을번다"며"반면근로소득은배수효과가없다.정상적사회면근로소득으로부를축적할수있어야하는데이제자본소득이더중요한시대가됐다"고짚었다.안교수는고령층과2030세대가위험에노출되기쉽다고진단했다.그는"그간의근로·자본소득이누적된고령층은빈부격차가심하다"며"자식한테손벌리지않으려면모아둔돈으로저축해서스스로를부양해야하는데저금리라생활이안되니주식,부동산투자등위험자산으로이동할수밖에없고리스크도커진다"고했다.이어"젊은층은격차는더적은데기본적으로돈이많이없다.고령층과젊은층세대내에양극화현상이계속벌어지는것"이라고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부교수는"작년에실물경제는1%성장했는데증시만부양되는건문제"라며"금융자산없이근로소득으로살아가는고령층등을위한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고했다.저금리로인한경기부양효과가떨어지는만큼기준금리를적정수준으로올리고자본소득에대한과세를높이는한편,궁극적으론경제성장률을높여실질금리를높여야한다는분석이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근로소득세구간을유연하게해서근로소득자들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급여소득자들의연말정산공제항목을신설하거나예적금이용자에대한세액공제율을높여주는조치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20배대박'돈벌기회놓쳤다..."그때주식살걸"탄식나오는이유━최근10년간정기예금(5년이상)과SK하이닉스수익률비교/그래픽=김현정10년전100만원을어떤금융상품에넣었느냐도돈의가치를갈랐다.2016년1월은정기예금금리가연1%대에머물던시기다.SK하이닉스주가는5만원아래였다.SK하이닉스는지난달30일주당90만원을넘기며사상최고가를새로썼다.1일한국은행통계에따르면2016년1월정기예금(5년이상)금리는연1.88%수준이었다.당시100만원을예치했다면현재약120만원을손에쥘수있다.이자수익이20만원남짓발생했다.같은기간(2016년1월4일부터올해1월30일까지)코스피지수는2026.46에서5224.36으로상승했다.약2.58배올랐다.그사이SK하이닉스주가는4만4700원에서90만9000원으로올랐다.20.34배증가했다.단순하게세금과수수료를제외한연평균수익률로환산했을때10년전100만원이었던SK하이닉스주식은2034만원이된것.최근국내증시가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자주식투자참여가급증하는이유이기도하다.실제로금융투자협회가집계한지난달29일기준투자자예탁금은103조7071억원으로집계됐다.1월8일사상처음으로90조원을돌파한지한달도되지않는기간동안다시10조원이뛰었다.증시호황에따른수익률기대가증시대기자금증가로나타나고있다고증권업계는본다.이른바'포모(FOMO:fearofmissingout,기회상실공포)'심리의사회전반에대한만연이국민들을증시랠리로밀어내고있다는의견도제기된다.다만,자본시장전문가들은이같은현상이새로운것은아니라고설명한다.최근의증시랠리가워낙두드러지는측면이있을뿐역사적으로장기투자를전제로한주식수익률은예·적금등원리금보장상품수익률보다높았다고본다.조승빈대신증권연구원은"최근주식투자성과가과거10년간흐름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게형성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는우량주에대한장기투자가효과를거두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며"한국의경제구조와글로벌물가동향등을고려할때예금금리가크게상승할가능성은작다"고봤다.은행예·적금과주식으로인한수익격차를단순비교하기어렵다는분석도제기된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위원은"은행은돈을빌리는대가로정해진이자만지급하지만주식은이자이상으로기대수익률이높은대신변동성과손실확률등위험이더크다"라며"SK하이닉스는HBM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와범용메모리가격상승수혜를누리는과정에서실적이퀀텀점프했다"고말했다.이에따라현금가치를떨어뜨리는인플레이션흐름속에서는예·적금등원리금보장상품보다는주식에몰리는흐름이자연스러울수밖에없다는의견도제기된다.정상진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CIO(최고투자책임자)는"현재는돈의가치하락에대한반사효과로안전자산이아닌다른방향으로자금이이동되는시기라주식·부동산·귀전금속등이전반적으로오르고있다"며"AI(인공지능)로기업의급격한생산성향상가능성,정부의주식시장부양정책지속등을감안하면앞으로도상당기간주식,특히한국주식투자가유망"하다고했다.━"부동산으로돈못번다"그말믿었는데...10년새'10억'뛰었다━⑥전국은1.8배↑지역간자산격차확대아파트매매가격변화/그래픽=윤선정#10여년전집을살지고민하던A씨는결국결정을미뤘다.당시서울아파트평균가격은5억원대였지만"지금도비싼데더오르겠느냐","부동산으로돈버는시대는끝났다"는정부메시지가이어지던시기였다.대출규제도강화되면서무리하게집을사기보다는월급을모으는쪽을택했다.하지만10년이지난지금,A씨가망설이던서울아파트평균가격은15억원대를넘어섰다.대출문턱은더높아졌고월급을모아집값상승속도를따라잡기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됐다.당시의선택이결과적으로는자산격차의출발선이된셈이다.서울아파트시장은유동성환경의변화를가장직접적으로반영한자산으로꼽힌다.초저금리와대규모유동성공급속에서시중자금은부동산으로향했고,대출·세제규제가강화될수록여러채보다이른바'똘똘한한채'를선택하는흐름이굳어졌다.자금은지방보다서울,서울안에서도학군·교통·직주근접여건을갖춘핵심주거지로집중됐다.지역별격차는수치로도확인된다.KB부동산에따르면강남(11개구)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2016년1월6억6000만원에서2026년1월19억1000만원으로3배가까이상승했다.강북(14개구)도같은기간4억3000만원에서10억8000만원으로2.5배올랐지만절대금액기준격차는오히려확대됐다.10년전약2억원수준이던강남·강북간평균가격차이는현재8억원이상으로벌어졌다.실제로같은기간아파트를샀더라도어디를샀느냐에따라결과는완전히달랐다.서울도봉구도봉한신아파트(전용84㎡)는2006년2억3000만원에서2026년1월5억8000만원대로약2.6배상승했다.인근극동아파트역시2009년2억8000만원대에서최근5억원안팎으로오르는데그쳤다.반면서울핵심지는전혀다른궤적을그렸다.서초구반포자이전용59㎡는2009년9억원에서2025년37억원으로약4.1배상승했고,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용76㎡역시2006년8억원에서최근37억원을웃돌며약4.6배뛰었다.집을샀는지보다,어디에샀는지가자산의크기를갈랐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면적당가격으로봐도흐름은같다.KB부동산기준서울아파트㎡당평균매매가격은2016년635만원에서2026년1811만원으로약2.9배상승했다.강남은같은기간㎡당가격이731만원에서2205만원으로3배를넘어섰다.반면전국평균은359만원에서680만원으로1.9배상승하는데그쳤다.전문가들은유동성환경이달라지더라도서울아파트시장의선택적수요집중현상은쉽게꺾이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공급이제한된가운데자산선호도가높은지역으로자금이몰리는구조가이미굳어졌다는이유에서다.임금과소득증가속도가집값상승을따라가지못하는상황에서,주택보유여부는개인의노력만으로극복하기어려운자산격차의기준선이됐다.지난10년간서울아파트시장은돈이어디에있었는지가개인의자산인생을어떻게갈랐는지를가장분명하게보여준사례로꼽힌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배규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