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피싱의진화(중)]②변호사가사기주도에수사대비까지조언갈수록정교해지는피싱범죄수법“수사·법지식개입없인불가능”지적“전문직책임·감독기능더강화해야”[이데일리정윤지기자]피싱범죄와영업사이에서아슬아슬한줄타기를하는전문직들의모습이곳곳에서포착되고있다.기존피싱방식에익숙해진일반인들을속이려면더정교한작업이필요하기때문이다.특히주식투자등재테크열풍을이용한피싱사전작업에이들이개입한흔적이많다는게수사관계자들의전언이다.결국전문직들에대한책임강화와함께시민들의경각심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가상이미지(출처=챗GPT)정교해진피싱뒤,전문직의그림자…“조언없으면불가능”2일이데일리취재에따르면최근리딩방을운영하는조직들은법적책임을피하기위한장치를단계별로설계하는등수법을정교하게다듬고있다.범죄과정에서불법과합법의경계가모호해지는것을악용하고있다.‘수익보장’이라는표현을지우고‘참고용’,‘전략공유’등의표현을쓰는것은기본이다.여기에무료방·중간방·VIP방등으로등급을나눈뒤각단계마다피해자들에게책임을일부돌릴수있도록동의서를받기도한다.이같은교묘한방식은전문가의조언없인힘들다는게수사관계자들의설명이다.피싱사기를전담수사중인한경찰관계자는“최근범죄행태를보면피싱조직의법률자문가능성이매우높다”며“일부행정사나변호사들은리딩방운영자들을대상으로고소·고발에대비하라며상담을받으라고홍보하고있다”고지적했다.수사당국은이러한움직임이범죄의조직화·지능화를부추길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변호사가범행을주도해향후수사에대비한사건도있다.서울북부지검형사1부는지난해2월범죄단체조직및사기등의혐의로변호사A(46)씨를재판에넘겼다.A씨는유튜브에서코인전문가로행세하며사건의뢰인중자금세탁조직원을영입해100억원상당의코인판매자금세탁을주도한혐의를받는다.또허위계약서를만들어수사를피하려한사실도파악됐다.현재A씨는서울북부지법에서1심재판을받고있다.피싱피해자에게접근한로펌이허위신고를종용하는사건도있었다.현행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보이스피싱피해금은계좌를정지할수있지만,주식이나코인리딩방사기·로맨스스캠등신종피싱은피해금관련계좌동결이불가능하다.이점을이용해로펌이리딩방등사기피해자들에게‘보이스피싱으로신고해야돈을돌려받을수있다’며보이스피싱사기신고를종용하고착수금명목으로돈을가로채는것이다.결국피해자들은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전과자가됐다.이러한방식은범죄조직도이용하는수법이다.우선리딩방등사기를저지른후피해자에게접근해‘일단지금까지기록을다지우고보이스피싱신고를해야돈을조금이라도지킬수있다’고현혹해자신들의범죄흔적까지지우는방식을사용하는것이다.피해자들은범인들을잡을수있는마지막단서를자기손으로지우게되는것이다.이때문에수사나법에능통한이들의조언이없다면이런수법이가능하지않는다는의견도나온다.(그래픽=김정훈기자)피싱상륙20년…수법진화,따라가기급급한제도우리나라에처음보이스피싱이확인된건2006년국세청사칭세금환급사기다.이후20년동안피싱범죄는진화를거듭했고,단속이강화되면수법은더교묘해졌다.초기의보이스피싱은단순했다.검찰·경찰·국세청을사칭해공포를조성하고,계좌이체를유도하는방식이었다.권위에대한신뢰와정보비대칭이범죄의핵심수단이었다.금융권과수사당국이대응에나서자범죄는생활속으로파고들었다.대출·택배·과태료·가족을내세운‘생활형피싱’시나리오가활개를쳤다.전화에문자메시지를결합한방식,악성앱설치유도등수법도다양해졌다.이같은수법에정부와유관기관이각개전투에나서대응할때마다범죄수법은몇발은더앞서나가는형국이다.결국범죄기획에변호사·회계사등전문직이가담하는구조까지만들어졌다.이들의자문을통해수사망을피해가는자금흐름이설계되고,피해자에게제시되는서류와절차역시실제금융·법률문서를연상케할만큼치밀한모습을띄고있다.이때문에법이나수사보다빠르게진화하는피싱조직을두고연루된전문직의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이윤호고려사이버대경찰학과석좌교수는“자격증을주고자율성을주는만큼협회나해당직역이속한단체가전문직에대한감시·감독기능을더강화해야한다”며“사건에연루되면처벌도강하게해야할뿐만아니라영구적으로자격을박탈당하도록책임을물어야한다”고했다.정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와배터리업황이양극화를보이는가운데디스플레이업계가조용한회복세를보이고있다.삼성디스플레이는2025년4분기영업이익2조원을올리며연간4조원대이익을달성했고LG디스플레이는4년만에연간영업이익흑자전환에성공했다.업계는양사가OLED중심사업구조전환과고수익IT패널확대로'체질개선'효과를본격화했다는평가를내놓는다.이청삼성디스플레이사장이2025년10월31일충남아산2캠퍼스에서열린'창립13주년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삼성디스플레이3일관련업계에따르면삼성디스플레이는2025년4분기매출9조5000억원,영업이익2조원을기록했다.매출은전년동기보다17%,영업이익은122%증가했다.애플아이폰17시리즈출하확대와폴더블제품판매호조,IT·전장용패널판매증가가실적을이끌었다.연간기준매출은29조8000억원,영업이익은4조1000억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각각2%,10.8%늘었다.실적개선을이끈것은중소형OLED다.삼성디스플레이는1월29일열린삼성전자실적발표콘퍼런스콜에서"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이주요고객사의고성능스마트폰판매확대와안정적인공급경쟁력에힘입어견조한성과를냈다"고설명했다.IT·차량용디스플레이와대형사업도연말성수기수요와제품믹스개선으로전분기대비매출을키우며실적에보탬이됐다.삼성디스플레이는올해도중소형·대형OLED투트랙전략을이어간다.중소형에서는주요고객사플래그십스마트폰용패널을적기에공급해시장지배력을유지하고,대형에서는QD-OLED신제품으로프리미엄TV·모니터시장공략을강화한다.다만상반기는계절적비수기영향과수요둔화가능성이제기된다.정철동LG디스플레이사장이1월5일(현지시간)CES2026이열린미국라스베이거스LVCC웨스트홀에서기자들과만나AI(인공지능)시대OLED강점에대해설명하고있다./LG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는2025년매출25조8101억원,영업이익5170억원을기록했다.4년만의연간흑자전환이다.대형LCD사업종료이후OLED중심사업구조전환과운영효율화가성과로이어졌다는평가다.회사는2023년대비2024년2조원,지난해1조원수준의손익을연속개선했다.2025년4분기매출은7조2008억원,영업이익은1685억원으로매출은전년동기대비8%감소했지만영업이익은103%증가했다.정철동사장은2023년12월LG디스플레이CEO부임후LCD정리,OLED재편,원가절감을핵심축으로체질개선에나섰다.2025년OLED매출비중은61%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으며,IT37%,모바일및기타36%,TV용19%,차량용8%등제품구성도재정비됐다.연간EBITDA는4조8711억원(이익률19%)으로수익성지표도개선됐다.LG디스플레이는1월28일실적발표콘퍼런스콜에서희망퇴직관련비용과성과격려금,저수익제품축소·재고건전화과정에서발생한비용등인력효율화비용이900억원이상반영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수익성중심의제품포트폴리오운영기조를유지하겠다"고강조했다.양사는공통적으로메모리가격변동을올해핵심변수로꼽았다.삼성디스플레이는"2026년은메모리시장가격상승에따른스마트폰수요불확실성과패널판가압력으로과거어느해보다쉽지않은한해가될것"이라고밝혔다.LG디스플레이도메모리가격인상이세트비용증가와패널가격인하압박요인이될수있다고말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올해8.6세대ITOLED라인양산을기반으로IT시장OLED확대에속도를낸다.시설투자(CAPEX)측면에서삼성디스플레이는지난해약2.8조원을집행했고,올해는ITOLED중심으로효율적투자를이어갈계획이다.LG디스플레이는OLED기술경쟁력강화와원가혁신을기반으로프리미엄·고수익제품중심의성장을이어간다는목표다.지난해설비투자를1조원대중반수준에서마무리한LG디스플레이는올해약2조원대투자를집행한다.모바일OLED신기술적용과생산경쟁력강화를위해파주·베트남라인투자를확대한다.다만IT용8.6세대OLED투자는수요가시성과대외환경을보면서결정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실적회복은성과급으로도이어졌다.삼성디스플레이는올해직원들에게지급하는초과이익성과급(OPI)을연봉의36%로확정했다.다만2024년OPI지급률(40%)보다는소폭낮아졌다.LG디스플레이는4년만의흑자전환을계기로전사업부임직원에게기본급의150%에해당하는경영성과급을지급한다.회사는"흑자전환을격려하기위한임직원성과급이4분기실적비용에반영됐다"고밝혔다.이광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19이후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영양제챙겨먹기’는우리사회에서하나의트렌드가됐다.영양제와건기식시장이확대되면서,이를둘러싼유통채널과소비방식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꼼꼼한소비자들의등장과함께변화하는영양제시장의모습과그에따른부작용,슬기로운영양제복용전략을짚어보고자한다.본기획은총다섯편에걸쳐영양제소비의현재와과제를살펴본다.[편집자주]서울시내한편의점의건강기능식품매대모습.이다빈기자편의점계산대옆이나다이소생활용품코너한편에‘건강코너’가늘고있다.약국과온라인몰중심이던영양제·건강기능식품이유통채널을넓히며일상소비공간으로들어온것이다.다이소는균일가전략을앞세워가성비건기식시장을열었고,편의점들은컨디션관리등생활형수요를겨냥해소용량·소포장제품으로접점을확대하고있다.건기식시장성장과맞물려유통채널의역할역시달라지는모습이다.2일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2025건강기능식품시장현황및소비자실태조사’에따르면지난해국내건강기능식품시장규모는5조9626억원으로전년대비0.2%증가했다.웰니스와자기관리에대한관심이일상생활의필수요소로자리잡으면서,건기식소비역시특정연령층이나구매채널에국한되지않고확산되는모습이다.이러한흐름에맞춰유통업계도매장내‘건강코너’를확대하며관련수요선점에나서고있다.특히피로·스트레스관리나다이어트등을중심으로젊은소비자층의건강관심이높아지면서,정기복용보다는필요할때마다부담없이구매하는소비패턴이확산되는분위기다.실제로건기식협회조사에따르면지난해평균건강기능식품구매액은감소한반면,구매경험률은증가해구매자는늘고지출은줄이는‘실속형소비’가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편의점과다이소등접근성과즉시성이강점인유통채널을중심으로상시구매가가능한건기식품목확대가이어지고있다.서울시내한다이소매장의건강기능식품매대모습.이다빈기자‘3000원비타민’시대연다이소…편의점은‘소용량’건기식각축전다이소는일찌감치건기식시장에뛰어들며업계의주목을받았다.지난2025년2월3개업체의30여종상품을200여개매장에서처음선보인이후,지난해말기준으로는13개업체의100여종상품을전국1320여개매장에서판매하고있다.가격민감도가높은건기식특성을다이소의핵심경쟁력인균일가·합리적가격전략과결합하면서,소비자들에게는영양제를부담없이시험해볼수있는곳이라는인식이자리잡았다는평가다.다이소건기식은출시이후일부매장에서인기제품이품절되는등소비자들사이에서빠른반응을얻었다.특히다이소는5000원이내균일가정책을앞세워가성비건기식을강조하고있다.온라인다이소몰판매순위상위에는‘대웅제약마그네슘30정30일분(3000원)’,‘LG생활건강이너뷰콜라겐더마스틱7포(5000원)’,‘동국제약리포좀비타민C30정(3000원)’,‘대웅제약rTG오메가330캡슐30일분(5000원)’등이이름을올리고있다.다이소관계자는“다른카테고리와마찬가지로건기식역시고객들이부담없이다양한상품을경험할수있도록앞으로도균일가를유지한신상품을지속적으로선보일계획”이라고말했다.편의점은핵심고객층인젊은소비자의컨디션관리·다이어트등에대한관심을바탕으로건기식품목을확대하며접점늘리기에나서고있다.즉시소비성격의건기식이편의점의접근성과맞물리면서방문동기를높일수있다는판단에서다.실제GS25가지난해4분기건강기능식품구매고객데이터를분석한결과연령대별로는30대(26.4%)와40대(27.1%)가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했으며CU의건기식매출의연령대별비중역시30대가가장많았고40대가뒤를이었다.편의점은소용량·저가중심으로진입장벽을낮추는한편,계산대인근에건기식코너를배치해간편식·음료등과의연관구매효과도함께노리고있다.이는편의점이식품·주류중심에서헬스케어까지아우르는‘생활밀착형플랫폼’으로영역을확장하려는전략과도맞닿아있다.GS25는지난해8월부터5000원이하소용량건기식상품을중심으로건강카테고리를확대하고있으며,현재전국5000여개매장이건기식인허가를취득해약30종의상품을운영중이다.CU도지난해7월28일부터건강기능식품판매를본격화했다.현재종근당·동화약품등과협업한20여종의차별화건기식상품을운영하고있으며,건기식특화점은전국6000여개에달한다.세븐일레븐은지난해11월대웅제약과협력해‘2주건강습관프로젝트’를시작하며건기식시장에본격진입했다.2주분소용량제품을3500원에선보이며진입장벽을낮춘것이특징이다.현재비타민,오메가3,밀크씨슬,루테인등수요가높은12종의건기식라인업을운영중이다.한편의점업체관계자는“메이저제약사와손잡고소용량·합리적가격대상품을중심으로협업을확대하고있다”며“부담없이구매해체험한뒤재구매로이어질수있도록가격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다른편의점관계자도“MZ세대를비롯한다양한연령층이편의점에서간편하게건강을챙길수있도록대중적인품목중심으로라인업을구성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내한편의점건강기능식품매대모습.이다빈기자“약국밖자유로운선택,일반소비자심리적이점으로”건기식소비가일상화되고있는흐름에서,전문가들은약국중심의전문구매에서벗어나소비자가보다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환경도건기식소비확대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고있다.여기에합리적인가격대도증가하는건강에대한관심을빠르게반영하는데역할을하고있다는평가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오프라인은물론온라인까지건기식구매채널이다양해지면서소비자입장에서는오히려선택에대한고민이커진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약국에서전문가의추천을받아구매하는방식은전문성이라는장점이있지만,일부소비자에게는선택을강요받는다는심리적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며“반면접근성이높은편의점이나다이소에서건기식을고르는과정은소비자에게‘자유로운선택’이라는심리적이점을준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심각한질환이아니라컨디션개선을목적으로하는소비자들의경우,성분이나함량보다가격이더매력적인요소로작용할수있다”며“저렴한가격으로부담없이섭취하면서건강이개선될수있겠다는기대가구매로이어진다”고덧붙였다.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2일국회의원회관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2일조국혁신당과합당을두고“합당은지방선거에유리하지도않고,정치퇴행이될수있다”며반대의견을밝혔다.계파색이엷은것으로평가되는김의원은이날경향신문기자와만나합당절차가진행되더라도당안팎의반발로“제동이걸릴것같다”고내다봤다.-더민초(민주당초선모임)의원40여명이오늘간담회를열었다.“대다수가6·3지방선거전합당에부정적의견을냈고합당절차가중단돼야한다는이야기들이나왔다.최근여론조사에서확인했듯,중도층이나국민전반이합당을부정적으로생각하면선거에서유리하겠느냐는문제의식을공유했다.”-반대의견이왜분출한다고보나.“이재명대통령과의엇박자에대한문제의식이큰것같다.정부의가장중요한공약중하나인코스피5000이달성되던순간,합당이야기를꺼내면서모든이슈가다먹혀버린상황이다.민주적소통절차가생략됐고합당이지방선거에유리한지,그필요성에대한우려도크다.”-합당자체를반대하는가.아니면시점이문제인가.“합당에반대한다.합당하면보수대진보구도로선거판이짜여보수결집을촉진해지방선거에유리하지않다.‘정치개혁인가.퇴행인가’질문도던져봤으면한다.(양당제로는)국민의다양한욕구를반영하기어렵다는문제제기가있었고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도입돼,혁신당이12석의비례의석을가졌다.합당으로거대양당중심으로재편되는것은정치퇴행이될수있다.”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2일국회의원회관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찬성측에선통합해야지방선거에서이기고정권재창출이가능하다는데.“동의할수없다.민주당은이대통령을필두로탈이념·실용주의노선을취해국민지지가높은데,합당하면확장성은흐려진다.민주당을긍정적으로생각했던중도층과2030세대가거대여당을피할가능성이높다.”-합당이무산되면선거앞여권공조에문제가생길수있지않나.“무리해서추진했을때생겨날갈등이선거전까지해소될것같지않다.오히려지금(논란을)정리하면선거모드로돌아가정비하고지방선거를치를수있는충분한시간이있다”-합당시토지공개념입법,차별금지법등혁신당이띄워온의제를여당이수용할수있을까.“그것때문에라도합당이적절한지고민이다.여당은정부와보조를맞춰야해입장을바꾸기어렵다.합당시혁신당의독자적목소리는큰정당안에묻혀버리지않겠나.혁신당이자신의가치를지키고싶다면,별도정당으로있는게민주당에도자극을주고사회적논의를촉진한다는점에서적절하지않나.”-교섭단체요건완화,선거구제개편등혁신당의정치개혁요구가합당시관철될가능성은.“민주당에들어오면주장할이유가없지않겠나.”-정청래대표가합당논의를어떻게이끌어야한다고보나.“무리해서추진하면당내분열로지방선거에악영향을미칠것같다.논의를중지하고선거이후신중하게재논의하는게맞지않나생각한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본토점유율50%붕괴vs한국은세계3위도약”국민3.5명당1명이‘스타벅스멤버십’…3조클럽안착해사이렌오더·디지털팬덤이만든격차,본사도한수배운다혹시최근해외여행에서스타벅스를방문해보신적있으신가요?미국현지매장에서라떼한잔과샌드위치를집어들면계산서에찍히는금액이우리돈으로1만5000원을훌쩍넘기는일이다반사입니다.“너무비싸다”는불만이현지에서도터져나오고있죠.그런데참아이러니합니다.정작스타벅스의본고장인미국에서는손님들이떠나고있는데,태평양건너한국에서는점심시간마다매장밖까지줄을서는진풍경이벌어지고있으니까요.스타벅스코리아는‘사이렌오더’와‘디지털리워드’를앞세운강력한충성고객층을확보하며미국본토와는대조적인독주체제를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도대체미국과한국사이에서스타벅스에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걸까요?엇갈린두시장의성적표를통해커피제국의현재와미래를들여다봤습니다.◆9.34달러의청구서…미국인이떠나는이유커피제국의아성이본토에서흔들리고있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지난해미국커피전문점시장에서스타벅스의점유율은48%로주저앉았다.‘철옹성’으로여겨지던50%벽이2023년(52%)이후불과1년만에무너진것이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미국인이커피를끊은것은아니다.미국커피협회조사결과‘매일커피를마신다’는미국인은2020년59%에서2025년66%로급증했다.시장파이는커졌는데스타벅스의그릇만작아진셈이다.현지전문가들은이를‘가성비의반란’으로해석한다.시장조사기관모닝스타의분석데이터를보면그격차가확연하다.2024년기준스타벅스고객의1인당평균결제금액은9.34달러(약1만2000원)에달했다.반면경쟁사인던킨은4.68달러로절반수준이었고,최근급성장중인더치브로스도8.44달러를기록했다.고물가시대에지갑이얇아진미국소비자들이굳이비싼스타벅스를고집할이유가사라진것이다.이틈을신생브랜드들이파고들었다.테크노믹조사에따르면세븐브루(7Brew),스쿠터스커피등‘드라이브스루’에특화된브랜드들이최근2~3년간두자릿수성장률을기록하며스타벅스의이탈고객을흡수했다.조지워싱턴대경영대학원크리스케스교수는“미국소비자들이스타벅스를완전히떠난건아니지만,더이상한브랜드에충성하지않고다양한‘가성비체험’에나선것”이라고진단했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인구2.4배일본제쳤다…한국형‘스세권’의비밀미국이‘가성비전쟁’을치르는동안,한국은전세계에서유례를찾기힘든독자적인성장곡선을그리고있다.인구구조의한계를뛰어넘은‘폭풍성장’이다.2026년현재한국내스타벅스매장수는2114개로집계됐다.이는인구가한국보다2.4배나많은일본(약1900여개)을훌쩍따돌린수치다.이로써한국은미국,중국에이어전세계스타벅스매장수순위3위라는타이틀을거머쥐었다.2026년현재매장수2114개를기록하며일본을제치고세계3위시장으로우뚝선한국.지난30일서울종로구한스타벅스매장에서한시민이‘두바이쫀득롤’을살피고있다.연합뉴스이러한현상의배경에는한국특유의‘커피공화국’문화가자리잡고있다.유로모니터집계기준한국인의1인당연간커피소비량은405잔으로,세계평균(152잔)의2.7배에달한다.단순한기호식품을넘어생존필수품이자문화소비재로자리잡았다는방증이다.오피스상권의밀집도는타의추종을불허한다.서울강남테헤란로일대에만약100여개의매장이포진해있는데,이는전세계주요도시에서도찾아보기힘든‘블록단위’침투율이다.SCK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매출액은이미2024년3조1001억원을찍으며‘3조클럽’에안착했고,2026년들어서도그성장세가꺾이지않고있다.◆앱으로주문하고픽업…‘디지털팬덤’이갈랐다미국과한국의운명을가른결정적‘한끗’은디지털생태계장악력에있었다.미국스타벅스가매장경험과속도전사이에서갈팡질팡하는사이,한국은모바일앱을통한‘락인(Lock-in)효과’를극대화했다.시장조사기관분석에따르면스타벅스코리아모바일앱의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최근800만명을돌파했다.이는국내식음료(F&B)업계1위인것은물론,주요배달플랫폼앱과맞먹는트래픽이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단순히커피를파는것이아닌‘회원권’을파는전략이주효했다.선불충전식카드기반의‘스타벅스리워드’누적회원수는1500만명달성을눈앞에두고있다.국민3.5명당1명이스타벅스멤버십을보유한셈이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미국시장이가격경쟁력이라는늪에빠졌다면,한국은‘사이렌오더’로대표되는디지털편의성과프리미엄이미지를결합해가격저항을상쇄시켰다”며“전세계스타벅스경영진이한국의모델을역으로벤치마킹해야할시점”이라고평가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엡스타인연관'농담에분노…그래미상MC고소위협[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일(현지시간)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과친분이없다고거듭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나는엡스타인과친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법무부가방금공개한정보에따르면엡스타인과마이클울프라는이름의부도덕한거짓말쟁이작가가나와내대통령직에흠집을내기위해공모했다는사실이드러났다"고적었다.이어"급진좌파들의부질없는희망은이제끝장이다.그들중일부는내가고소할것"이라며"험담하기좋아하는수많은사람들과달리,나는그(범죄로)들끓는엡스타인섬에결코간적이없다.하지만부패한민주당원들과그들의후원자들은거의다갔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자신을엡스타인과연관짓는농담을한그래미시상식진행자트레버노아에게소송을제기하겠다고위협했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트루스소셜에"트레버노아는도널드트럼프와빌클린턴(전미국대통령)이엡스타인의섬에서시간을보냈다고말했다.이는잘못된것"이라며"빌에대해서는말할수는없지만나는엡스타인의섬에간적이없다.근처에도간적이없다"고밝혔다.이어"이잘못되고명예훼손적인발언전까지가짜뉴스언론조차내가그곳에있었다고주장한적이단한번도없었다"며"'완전한패배자'노아는사실관계를제대로확인하라.그리고당장바로잡아라"고했다.그는"아무래도변호사들을보내서법적조치를취하고거액의소송을제기할것같다.각오하라"고도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노아는전날그래미시상식에서"이상은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를원하는것만큼이나모든아티스트들이원하는그래미상"이라며"엡스타인의섬이사라졌으니트럼프대통령은클린턴전대통령과어울릴새로운섬이필요해졌다"고말했다.엡스타인은카리브해에위치한개인소유섬에서미성년자를대상으로성매매를했다고피해자들은주장한다.트럼프대통령은2000년대초반까지가까운사이였던것으로알려졌지만엡스타인과관련한어떠한불법행위도부인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매체보도…트럼프의對이란군사작전위협속합의점찾을지주목美,對이란군사작전압박은계속…국방장관"만반의준비돼"미국트럼프특사와이란외무장관의사진이실린이란현지신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규모군사력을이란인근에배치하며중동에전운이엄습하는가운데미국과이란간의고위급회담이오는6일(현지시간)열린다는보도가나왔다.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는2일스티브윗코프트럼프대통령특사와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6일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만나양국간핵합의가능성을논의할예정이라고2명의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다만,또다른소식통은6일회담이"최상의시나리오"라면서도실제회담이열리기전까지는확정된것이없다고경고했다.이번회동이예정대로진행될경우그간이란핵무기개발을두고지속돼온협상결렬과지난해6월미군의이란핵시설기습타격으로마무리된이스라엘과이란간의'12일전쟁'이후첫고위급회담이된다.전세계의시선은이번회담이중동지역에서고조되는긴장을해소할계기가될수있을지에쏠려있다.하지만,양측이합의점을찾을수있을지는미지수다.트럼프행정부는그간이란에군사공격을위협하며이란의핵무기개발뿐아니라미사일프로그램,중동지역친(親)이란대리세력문제까지한꺼번에다루는포괄적인합의가필요하다고압박해왔다.이에반해이란은핵개발문제만협상테이블에올릴수있다는입장이다.아라그치장관은지난달30일하칸피단튀르키예외무장관과이스탄불에서회담한뒤"이란의국방력과미사일은협상의대상이될수없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말하기도했다.이번회담은튀르키예와이집트,카타르등중동지역국가들의최근외교중재노력의결과라고악시오스는짚었다.악시오스에따르면이날튀르키예피단장관이아라그치장관과다시통화해회동가능성을논의했다.이와관련,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은"이란대통령이미국과핵협상을시작하도록지시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아라그치장관도이날연설에서이란이외교에준비돼있다고밝혔다고악시오스는전했다.트럼프대통령역시지난1일기자들과만나이란에대한군사작전가능성을배제하지않으면서도"이란과합의에이르길기대한다"고말하면서우선대화를하는것에무게를두는모습이다.이런와중에도트럼프행정부는대(對)이란군사작전가능성을재차거론하며이란에대한압박을이어갔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이날플로리다출장도중취재진과만나"이란은핵무기능력을보유하지못할것이다.따라서그들이그문제를협상하거나,우리가다른옵션(군사작전)을가질수있다.그게전쟁부의존재이유"라고말했다.헤그세스장관은또군사작전가능성을묻는말에"대통령도그길을원하지않으며나도원하지않지만,우리임무는준비하는것이다.그리고물론우리는만반의준비가돼있다"며"우리는지켜볼것이다.이제이란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한편,오는6일회동에앞서윗코프특사는이날이스라엘을방문하며,3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최근미국워싱턴DC를방문한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IDF)참모총장과만날예정이다.자미르총장은워싱턴DC에서댄케인미합참의장을만나이란과의전쟁시이스라엘의방어및공격계획을공유했다고악시오스는전했다.이어윗코프특사는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로이동해오는4∼5일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미-러시아-우크라이나3자회담에참석한다.이3자회담은이날열릴예정이었으나연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연준의장지명에변동성확대“하락압력완화신호지만추가조정가능성”[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차기연방준비제도(Fed)의장으로케빈워시전연준이사를지명한이후비트코인이10개월만의최저치까지하락하며가상자산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있다.다만대규모비트코인을보유한이른바‘고래’투자자들은가격조정을매수기회로판단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일(현지시간)가상자산거래소코인데스크에따르면비트코인은장초반한때7만4553달러까지떨어졌다가이후반등해7만8000달러선에서움직이고있다.이는지난해4월트럼프대통령의이른바‘해방의날관세(LiberationDaytariffs)’발표직후기록한저점이후가장낮은장중수준이다.비트코인은최근5거래일동안9%넘게하락했으며,연초이후기준으로는약10%떨어졌다.지난해10월초기록한사상최고가(12만6000달러대)와비교하면하락폭은30%를크게웃돈다.시장에서는이번조정의배경으로트럼프대통령의워시지명을꼽고있다.워시는2006~2011년연준이사로재직하며상대적으로높은금리와연준대차대조표축소를선호해온인물로평가된다.이는제롬파월의장임기종료이후통화완화와달러약세를기대해온일부투자자들의전망과엇갈린다.실제로이날달러인덱스는0.5%상승한97.48을기록했다.시장에서는달러강세가비트코인과같은위험자산에는전형적인악재로작용한다고보고있다.최근글로벌금융시장전반에확산된‘리스크오프(risk-off)’분위기속에서투자자들이비트코인보다금과은등방어적자산으로이동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다만전문가들은대형투자자들의움직임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XS닷컴의수석시장분석가사메르하스는마켓워치에“지난주보다낮은가격대에서‘고래’들이매수에나서고있는것으로보이며,터널끝에빛이있을수있다”며“비트코인가격이급락했음에도고래들의보유량은줄지않고오히려늘었다”고밝혔다.‘고래’는대규모비트코인을보유한개인투자자를의미한다.실제로시장조사업체자료에따르면비트코인1000~1만개를보유한지갑수는최근1903개에서1961개로증가했다.이는지난해말기록한2년만의최저치에서벗어난것으로,지난해11월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매도압력이제한적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가상자산거래소집계에따르면최근한달간거래소로이동한비트코인규모는약100억달러로,과거가격급등기당시월500억~800억달러에비해크게감소했다.암호화폐거래소집계서비스스왑스페이스의최고사업책임자바실리실로프는“대규모매도에앞서나타나는거래소예치물량증가가관측되지않고있다”며“이번가격하락은장기보유자들의패닉셀링보다는수요둔화나파생상품시장요인의영향일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다만하스는“고래들은사실상마지막방어선에가깝다”며“이들의지지가무너질경우비트코인이6만6000달러선까지추가하락하는약세시나리오도배제할수없다”고경고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한적선거운동허용…李정부국정1년평가·보수진영재건걸린대혈전예고민주,내란심판띄우며'싹쓸이'목표vs국힘,틈새파고들며'민생심판'프레임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배웅(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30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전국무총리의빈소에서조문을마친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배웅하고있다.2026.1.30[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박수윤오규진기자=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전국단위선거인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120일앞둔3일광역자치단체장과교육감선거예비후보자등록이전국17개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일제히시작된다.예비후보로등록하면제한된범위에서선거운동이허용된다.향후지방행정통합결과에따라일부변동가능성은있지만,전국17개시도단체장을비롯해교육감과시·군·구청장,지방의회까지풀뿌리지방권력을한꺼번에선출하는선거전이이날서막을연셈이다.이번지방선거는정확히1년전대통령선거를통해출범한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민심의평가이자야당이된국민의힘이12·3계엄사태이후보여준활동을여론이어떻게바라보는지를판단할시험대로여겨진다.여야잠룡들로서도이번선거결과에따라향후총선과대선등에서정치적입지에적잖은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의반대의견속최고위마친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자리를떠나고있다.이날최고위에서는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의에최고위원들의반대의견이강하게표출됐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2024년총선과2025년조기대선의연이은승리에이어올해지방선거까지대승을거둬입법·행정·지방권력을모두거머쥐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12·3계엄사태에대한'내란심판론'을6월선거까지이어갈가능성이크다.지난달범여권주도로국회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을처리한것도내란심판론을선거정국을관통하는정치이슈로유지하려는전략으로읽힌다.당정은지방행정통합에도속도를내고있다.충청권등스윙보터지역은물론전통적'험지'로꼽혀온대구·경북(TK)및부산·울산·경남(PK)에서도정부·여당에대한지지를끌어낼카드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최근민주당정청래대표가제기한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둘러싼민주당내부논란과8월전당대회를앞둔당권경쟁이변수로작용할가능성도제기된다.조승래사무총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하기위해지방정부에서도여당이많이당선돼야한다"며"행정통합을통해거대광역단체가탄생하려는상황에서지역에서도대통령·중앙정부와소통할수있는인물이절실하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총회,국기에경례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일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이번선거를보수재건의계기로삼아이재명정부를견제할제1야당의존재감을부각하겠다는각오다.특히부동산등민생현안의틈새를집중적으로파고들어정부·여당의실정을드러내겠다는전략이다.정희용사무총장은통화에서"이번지방선거는이재명정부실정에대한심판"이라며"국민의힘이대안정당의모습을보여드리고,우리도국민에게서공감받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는변화하는모습을보여드릴것"이라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이'민생심판'프레임을내건다해도중도층은물론보수층내에서도충분한호응을얻기어려울것이란관측도적지않다.계엄사태와탄핵등을둘러싼당내갈등이장기화하면서국민의시선이곱지않기때문이다.최근한동훈전대표의제명을계기로당내홍은극에달한상태다.이미공천을둘러싼당내기류는복잡하다.한전대표를제명한장동혁대표의책임론을제기하는오세훈서울시장의경선마저장담하기어렵다는말까지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나돈다.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에"1차예비경선에서는당심반영비율을높이고본경선에서는당심대민심의비율을그대로두는방안을숙고중"이라며"장대표를직격한오시장을둘러싼'컷오프설'은사실이아니다"고말했다.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D-121(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예비후보자등록시작을하루앞둔2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관계자들이예비후보자등록접수준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날부터광역자치단체장과교육감선거의예비후보자등록을받는다.선거일기준만18세이상의국민(2008년6월4일이전출생)은예비후보자로등록할수있다.예비후보자가되려면관할시도선관위에▲주민등록초본등피선거권에관한증명서류▲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류▲정규학력에관한증명서▲예비후보자기탁금1천만원등을제출·납부해야한다.교육감선거예비후보자의경우'비당원확인서'와'교육경력등증명에관한제출서'를추가로내야한다.예비후보자로등록하면선거사무소를설치하고,선거운동용명함을배부할수있다.어깨띠나표지물착용,예비후보자공약집판매등의선거운동도할수있다.오는20일부터는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예비후보등록이,다음달22일부터는군의원과군수등예비후보등록이각각시작된다.본후보등록은5월14일부터이틀간진행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양도세중과유예종료시한임박…세금부담던급매물속속등장해전셋값급등지친무주택자들‘차라리사자’…돌아서며급매물선점경쟁“대출규제변수여전”분위기휩쓸린추격매수보다자금계획선행돼야“사장님,104동물건빠졌나요?아,어제나갔다고요?”가격을낮춘급매물을찾으려는실수요자들의문의가쏟아지며핵심지역부동산시장은유례없는‘눈치싸움’이한창이다.연합뉴스2일오후,서울마포구아현동의한공인중개사사무소.제가머문30분남짓한시간동안비슷한내용의전화만네통이걸려왔습니다.수화기를내려놓기무섭게김모대표는고개를절레절레흔들더군요.그는“전세만기는다가오는데물건은없고,마음급한세입자들이하루에도몇번씩‘급매없냐’고채근한다”며“혹시라도가격조금낮춘물건이뜨면우리가문자돌리기도전에알림설정을해둔손님들이먼저연락해온다”고현장분위기를전했습니다.5월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라는‘데드라인’이다가오고있지만,시장은예상과다르게흘러가고있습니다.매물이쏟아질것이란기대와달리,시장은그야말로숨막히는‘매물잠김’과‘눈치싸움’의한복판에서있습니다.◆“사겠다는사람은줄섰는데”…매수우위로돌아선시장현장에서체감하는온도는통계로도명확히드러난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월기준서울아파트매매수급지수는103.7을기록했다.이지수가100을넘었다는건시장에집을팔려는사람보다살사람이더많다는뜻이다.오는5월9일로못박힌양도세중과유예종료시점을앞두고다주택자들이매물을던질것이라던일각의예측이빗나간셈이다.오히려가격은더단단해졌다.KB국민은행통계에따르면서울아파트값은48주연속상승랠리를이어가고있다.주간매매가격지수는105.1(19일기준)로,전주대비0.38%나오르며상승폭을유지중이다.‘떨어지면사겠다’고기다리던대기수요자들이마음을돌릴수밖에없는숫자다.◆전세가씨말랐다…‘마용성’으로몰리는실수요이러한‘매수포모(FOMO·소외되는것에대한두려움)’현상의기저에는심각한전세난이자리잡고있다.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1년전과비교해무려28.4%나급감해2만2294가구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전세를구하지못한세입자들이“이럴바엔차라리사자”며매매시장으로떠밀려오고있는것이다.특히‘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동작구일대의열기는뜨겁다.강남진입이부담스러운고소득실수요자들이이들지역으로몰리면서평단가는강남권을위협하고있다.1월실거래가분석결과마포구(평당7780만원)와용산구(7770만원)는어깨를나란히했다.성동구역시평당6720만원을기록했다.동작구의경우대출규제풍선효과와정비사업호재가겹치며1월첫째주서울내상승률1위(0.37%)를찍기도했다.◆“망설이면끝”…급매물은‘1일천하’상황이이렇다보니현장에서는‘초치기’계약이성행중이다.매도자가호가를조금만낮춰도그매물은시장에머무를시간이없다.동작구흑석동의B공인중개사는“어제오전10시에5000만원정도낮춘급매물을올렸는데,점심시간에가계약금이들어왔다”며“집을보지도않고일단계좌부터달라는손님도있다”고귀띔했다.그는“잔금일정이나입주날짜는나중문제고,일단싼매물을선점하겠다는분위기가강하다”고덧붙였다.전세매물급감과양도세정책변수가맞물리면서,이른바‘마용성’지역을중심으로매물이나오자마자거래되는‘대기수요적체’현상이심화되고있다.연합뉴스매수자들의기대만큼‘착한매물’은흔치않다.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금리가연4%대초반(기준금리2.50%)으로자리를잡으면서,다주택자들역시“굳이헐값에팔이유가없다”며버티기에들어갔기때문이다.양도세중과배제혜택이사라지더라도,이미시장가격에세금이슈가선반영되었다고판단한집주인들이매물을거둬들이거나증여로돌리고있다는분석이다.◆5월까지‘강대강’대치…무리한추격매수는금물전문가들은5월까지매도자와매수자간의치열한줄다리기가계속될것으로내다봤다.‘매물폭탄’은없겠지만,그렇다고거래가활발하게터지기도어려운‘거래절벽속강보합’장세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한강벨트지역의매물감소율이이미60%를넘긴상황에서,5월전까지나올급매물은극히제한적일것”이라며“남들보다빠르게움직여야하는건맞지만,분위기에휩쓸려무리하게추격매수에나서는것은위험하다”고조언했다.이어“현재대출규제가깐깐한만큼,자금조달계획을보수적으로세우고본인이감당가능한가격가이드라인을명확히정해두는것이‘승자의저주’를피하는길”이라고덧붙였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HWPL법인취소이후본격로비시작신천지"박원순서울시장관련인사모아라"지시당시섭외된인물중한명은홍모전서울시의원신천지2인자고모씨"홍전시의원,7천만원요구"서울시장이었던고(故)박원순시장.박종민기자·연합뉴스이단신천지가지난2020년교단이직면한현안을해결하고자당시박원순서울시장포섭을시도한정황이포착됐다.주로국민의힘에대한조직적인지원에나섰던걸로알려진신천지가청탁을위해서라면여야를가리지않고접촉을시도한것으로추정되는대목이다.3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신천지는2020년초당시서울시장이었던고(故)박원순시장에대한대대적인로비작업에착수했다.당시코로나19집단감염사태로인해신천지에대한비판이커지자서울시는이만희교주가대표로있는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법인설립허가를취소했다.서울시는신천지위장단체인HWPL이문화운동을명분삼아종교활동을펼쳤다며,'목적외사업수행'과'허위홍보로인한공익침해'를사유로허가를취소했다.그러자신천지지도부는신천지간부및신도들에게"박원순서울시장관련인사를보고하라"는공지를내렸고,간부들은박원순서울시장관련인사의'이름,소속및직책,종교,현재상황및인사반응,차후계획'등을취합해보고했다.신천지내'박원순서울시장관련인사'집계현황.독자제공신천지간부들이주고받은텔레그램내역에따르면,"박원순서울시장과관련있는인사및관리자현황파악:과천☆☆☆,참빛○○○완료,수원△△△"등지역별취합현황도매일같이보고됐다.이는신천지가여야를가리지않고교단현안해결을위해서정치권에전방위적인로비를시도한것으로의심되는대목이다.당시신천지는△과천성전건축및용도변경인허가△임의단체로등록된신천지의종교법인화△수료식등공식행사를위한장소확보등여러당면과제들이있었는데,이러한과업을이루기위해국민의힘뿐만아니라민주당에까지도손을뻗은것으로보인다.실제로당시신천지가'박원순서울시장관련인사'로포섭한인물중한명이바로민주당소속인물이었다.당시신천지는민주당소속홍모전서울시의원에대해"우리사람이되었고박원순서울시장관련하여본부에서직접관리하리고함.도움이필요할때동행해드리면됨"이라고내부적으로문서를만들어공유했다.또한신천지간부들은홍전시의원과관련해"모든정치인들이홍전시의원님(총재님)을모르면안된다하심","홍전시의원님(총재님)은(이만희)총회장님과관련되서움직이고있기때문에같이움직이는것은맞지만보안이되어보고할수없게되었다고전하라하십니다"등이담긴보고들을주고받았다.신천지에포섭된홍전시의원은실제신천지측의부탁을받은뒤,서울시등을상대로로비를시도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신천지전지파장A씨는"홍전시의원이총회총무이자2인자였던고모씨에게'로비자금이필요하다'며돈을요구했다"고밝혔다.실제로CBS노컷뉴스가확보한고씨와신천지다른간부와의통화녹취에서고씨는"(홍전의원을만났더니)7천만원을달라하더라.HWPL취소탄원서를서울시의정회에다가받아오긴했다"고말한다.다만홍전시의원은CBS노컷뉴스에"신천지를아예알지못한다"며"나는신천지신도가아니고,신천지와척을졌다"고반박했다.지난달말신천지에대한첫강제수사에돌입한'정교유착'검경합동수사본부는이러한정황들을토대로신천지의정치인로비의혹을정조준하고있다.특히신천지가국민의힘뿐만아니라민주당을비롯한정치인들에대한전방위적인로비에나섰을가능성도열어두고수사망을넓힐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주택공급신기루상(上)편]다가구주택매입해임대로공급역대최대치실적자랑에가려진치솟은6개월이상공실비율LH내부에서도'평가미흡'실토편집자주정부가수도권주거난해결책으로공공임대주택확대카드를꺼냈다.아파트를신축하거나기존다가구주택을매입해공공임대주택으로내놓는다.그러나현장에서는공급량을과도하게늘리느라수요가없는주택도늘어난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일보가공공임대주택공실문제를매입임대주택과건설임대주택으로나눠이틀연속보도한다.지난달27일찾아간경기김포시김포골드라인운양역앞A오피스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15호를매입해신혼부부용공공임대주택으로내놨지만입주자를못찾아1년넘게비어있다.김민호기자“신혼부부가어떻게여기살죠?너무작아서못살아요.”지난달27일찾아간경기김포시김포골드라인운양역앞A오피스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전체656호중15호를매입해공공임대주택으로내놨지만4호가장기간빈집이다.신혼부부용으로내놓은주택은지난해부터1년이상비었다.두식구가살기에는집이너무좁은탓이다.서류상거실과방2개를갖췄지만전용면적이40㎡에불과하다.그마저방1개는한쪽모서리가뭉텅잘린사다리꼴이다.현장에서만난공인중개사김모(51)씨는“오래영업했지만A오피스텔을찾는신혼부부는못만났다”며“LH가왜그랬을까”라고되물었다.정부가'수도권6만호착공'계획을내세우며주택공급에의지를보였지만,도심권주거안정핵심축인기존공공임대주택확대전략에는이미구멍이뚫렸다.지난해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하려고매입한신축물량이역대최대치라는국토교통부의홍보뒤로,6개월이상빈집이속출한현장이남아있다.민간건설업자배만불린다는우려가일부현실화한것이다.물량많아지는매입임대주택,정작빈집도자꾸늘어매입임대주택은정부가지난해부터야심차게꺼내든카드다.김윤덕국토부장관이지난달28일현장을찾았을정도다.LH가이미건설된주택또는민간이건설할주택을매입해공공임대주택으로공급한다.비아파트임대공급을늘리는한편,건설경기도부양하는전략이다.전국신축매입임대주택약정물량은2023년9,253호에서지난해5만3,771호로급증했다.그러나현장에서는‘공가급증’경고등이켜졌다.윤종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입수한LH내부자료에따르면6개월이상빈집인임대주택이최근3년간연평균30%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LH가직접건설하는건설임대주택영향도있지만매입임대주택물량이급격히늘었다.매입임대주택(18만5,785호)공가율은지난해6월기준3.89%(7,218호)다.그중일부공급유형은공가율이10%까지치솟는다.다자녀유형이12.5%로가장높고든든전세(11.1%)고령자(9.8%)도만만찮다.주택이6개월이상비면입주자자격을완화하는데도공가가해소된다는보장이없다.A오피스텔전용면적40㎡평면도.KB부동산캡처쏟아내면끝?무리한속도전에수요검증도부족해이처럼공실이속출한원인으로무리한속도전을빼놓을수없다.LH내부에서는정부가무리하게가속페달을밟는다는불만이팽배하다.주택가치를충분히평가하지못하고매입을서둘러,자칫악성재고를비싸게사들일우려도제기된다.1·29주택공급대책이신축에방점을찍었더라도향후도심에서임대주택확대를추진할때범할수있는패착이다.명분에밀려세밀한수요검증도부족하다.LH실무부서가지난해10월자체적으로매입임대주택사업을평가한보고서에는공실해소제약사항으로‘정부의주택시장안정을위한주택공급목표달성과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등정책목적이사업착수우선순위로고려된다’고적시했다.그러면서‘수요(입주대상,평형,설계등)에대한면밀한검증이부족한상황에서사업이추진된다’고핵심을꼬집었다.국토부가‘톱다운(하향식)방식’으로특정집단별주택공급량을계획하는구조도실수요를반영못하는이유중하나다.공가문제를개선하는데쓸여력도없다.기간내정책목표달성에만몰입해있기때문이다.해당보고서에서LH도스스로'미흡하다'고자평할정도로공가율등수요여건평가는물론,재무영향평가까지간소화한상태다.윤종군의원은"(공급)숫자만늘린다고주거불안이풀리진않는다.결국‘원하는곳에,원하는집이합리적인가격’으로공급돼야집값도안정된다”며“매입임대도수요·품질·가격검증없이무리하게늘리기보다,매입기준을바로잡고공가발생시입주자전환·모집절차를신속하게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민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