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우리나라에대한트럼프미국대통령의기습관세인상선언이나온지8일만에양국외교장관이만났습니다.우리입장에선높아진관세를원래대로되돌리기위해총력전을펴고있는데,미국은좀처럼움직이지않는모습입니다.워싱턴정호윤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미국도착직후루비오국무장관과만난조현외교장관은양국관세합의와대미투자를이행하기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적극설명했습니다.'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문턱에걸리면서법적장치가갖춰지지않았다는이유로우리관세율을하루아침에25%로인상한것에대해재고를구하는측면이었습니다.당장해법을찾지는못했습니다.다만통상당국간원활한소통과협의가진행되도록협력하기로했고한미정상회담합의안도신속히이행하기로약속했습니다.특히원자력과핵추진잠수함,조선분야에서결실을이루도록힘써달라는조장관의당부에루비오장관은관련부처를독려하겠다고화답했습니다.양국장관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공통된의지를확인하는한편북한이대화의장으로돌아오도록노력하기로했습니다.현지에서협의를이어온통상본부장은관세인상발표를관보로공식화하기위한미국관련부처간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안다고밝혔습니다.이른바쿠팡사태나온라인플랫폼법안에대해미측에충분히설명했다면서,미국측이우리시스템을이해하지못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지속적인접촉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대미투자)특별법이메인이지만여러가지또우리가관리해야될이슈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우리가긴장을늦추지않고계속관리를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이같은전방위노력에도관세사태는좀처럼엉킨실타래를풀지못한채장기화수순에접어들수있다는우려섞인관측도나옵니다.이런가운데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는관세가곧미국의국익이라고말했습니다.동맹이라는이유만으로한미관세갈등을조건없이해소할뜻은없다는의미로도읽혀집니다.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영상취재이현경][영상편집심지미][그래픽전해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9일~19일개최검토…'대북제스처'보다전작권전환에방점실기동훈련은연중분산실시하는방안검토경기연천군임진강일대석은소훈련장에서열린한미연합제병협동도하훈련./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예원기자=한미가상반기정례연합훈련인'자유의방패'(FS)시행을3월개최로조율중인것으로파악됐다.훈련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등안보현안을고려해축소없이예년과비슷한규모로진행될것으로알려졌다.대북제스처차원의훈련조정이없을것이라는뜻이다.4일군당국에따르면한미국방당국은2026년도FS를3월9일부터19일까지실시하는방향으로일정을조정중이다.한반도에서의전면전상황을가정,양국이정례적으로시행하는상반기시뮬레이션지휘소연합훈련(CPX)을중점적으로진행할것으로전해졌다.시뮬레이션훈련에이어실시하는연합야외기동훈련(FTX)은지난해하반기연합훈련에이어올해도연중분산실시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8월열린하반기한미정례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의경우전체40여건의훈련중20여건이연합훈련기간이후에나뉘어개최된바있다.당시합참은폭염등기후의영향과연중균형된방위태세유지를이유로들었다.하지만북한이한미연합훈련에대해날선반응을보여왔던점을고려,유화적분위기조성을고려했다는해석이지배적이었다.한미가상반기연합훈련의규모를축소하거나일정을연기하지않은이유는전작권전환을위한한미연합방위태세및상호운용성강화필요성이커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앞서안규백국방부장관은2026년을'전작권회복의원년'으로삼고올해10월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마무리하겠다는구상을밝힌바있다.전작권전환을위한평가및검증은총3단계로구성돼있다.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구분되며,한국은현재2단계에해당하는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를진행중이다.합동참모본부는"확고한연합방위태세유지를위해2026년전반기연합연습시행방안을긴밀히협의중"이라며"시기,규모,방식등이확정되면공개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2026년2월4일오전10시50분조선비즈RM리포트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서울시에서2025년한해동안3000건이상의전세사기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4일서울시에따르면지난해발생한전세사기는총3304건이다.자치구별로보면관악구가801건으로가장많았다.이어▲강서구428건▲동작구394건▲금천구299건▲동대문구·영등포구201건순이었다.서울시내주택가모습.(기사내용과관련없음)/뉴스1전세사기란임대인,건축주,중개인등전세계약관련자들이고의로세입자를속여전세보증금을반환하지않는것을말한다.2016년11월부터2019년9월까지무자본갭투자(전세낀매매)방식으로수백명에게서전세보증금426억원을받아챙긴‘빌라왕’진모(54)씨가대표사례다.진씨는1심에서징역10년을선고받았다.지난해전세사기가많았던자치구가운데금천구를제외한나머지5개구모두서울전체평균연령보다낮다.전세사기피해자가운데젊은층이많았을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또전세사기피해가주로발생한빌라와오피스텔등비(非)아파트비중이큰편이었다.2024년말기준전체주택가운데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비율이금천구(51.6%),관악구(49.3%),강서구(39.5%),동작구(39%)등으로서울평균(35.6%)보다높았다.올해들어서도관악구일대에서친인척명의를빌려다가구주택7채를지은뒤피해자49명의임대차보증금약73억원을가로챈혐의를받는일당이경찰에붙잡혀구속수사를받고있다.그래픽=정서희그나마서울내연간전세사기수는2023년2502건에서2024년4198건까지늘었다가지난해3304건으로줄었다.전세사기관련특별단속등의효과도있겠지만,전세계약자체가감소세인영향이더크다는게중론이다.서울내전체주택의연간전세계약수는2021년32만6271건을정점으로2022년32만3046건,2023년30만7551건,2024년26만7942건,2025년25만1614건으로지속해서줄었다.정부가전세대출기준을강화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하면서전세에서월세로전환하는흐름이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전세사기가근절되지않고있는만큼수사당국도집중조사할계획이다.경찰은올해국정과제가운데하나로‘민생경제·금융범죄총력대응’을내걸었다.전세사기를비롯해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등을예방할수있는대국민홍보도병행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뉴스타트종료,미·러핵운용변화...무엇이달라지나핵탄두증감보다상호사찰·데이터교환중단'불신'이핵심미·러상호감시체계붕괴,중국은규칙밖머무는구조고착화미전략수정에따라한국도핵공유,핵무장논리재부상할수도챗GPT제공[파이낸셜뉴스]오는5일미국과러시아가서로의핵무기를확인해온마지막군축조약인'뉴스타트'(NewSTART)가종료된다.핵탄두숫자를줄이는문제를넘어상호사찰과검증을통해핵질서를관리해온최소한의안전장치가사라지면서국제사회에서는세계안보환경이한층더불안정해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미러핵감시체계의붕괴는확장억제체계에놓인한국의안보환경에도적잖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줄이자'아닌'보자'조약뉴스타트는지난2010년미국과러시아가체결한신전략무기감축조약으로,공식명칭은'뉴스타트트리티(NewSTARTtreaty)'이다.양국은배치전략핵탄두수를각각1550기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등핵무기운반체를700기로제한하고,정기적인상호사찰과데이터교환을실시해왔다.이조약의핵심은감축그자체보다검증에있었다.상대의핵전력을직접확인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유지함으로써위기상황에서오판과과잉대응을막는역할을해왔다.냉전이후미러간핵억제가관리가능한위험으로유지될수있었던마지막장치라는평가가나온다.그러나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이후미러간군축대화는사실상중단됐다.러시아는2023년조약이행중단을선언했고상호사찰과정보교환은멈췄다.조약은형식적으로만남아있다가이달5일공식만료를앞두고있다.제미나이제공러시아의경고"세계는더위험해질것"러시아는만료시점이다가오면서연일경고메시지를내놓고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3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불과며칠후면세계는예전보다더위험한상황에있을것"이라며"미국과러시아가핵무기를제한하고감시를보장하는기본문서없이존재하게되는것은매우우려스럽다"고밝혔다.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국가안보회의부의장도"1972년전략무기제한협정(SALT1)이후60여년동안전략핵전력이어떤형태로든제한되지않은적은없었다"면서"뉴스타트만료는국제사회전체에경고신호"라고주장했다.그는"조약이있을때는신뢰가존재하지만조약이사라지면신뢰도사라진다"고강조했다.러시아는여전히1년연장가능성이열려있다는입장이지만미국은명확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미국내에서는뉴스타트자체에대한회의론도오래전부터제기돼왔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뉴스타트에대해"중국이빠진군축합의는공정하지않다"고반복적으로강조해왔다.미국은핵전력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중국을포함하지않는군축체제는전략적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는입장이다.다만중국을협상테이블로끌어들이는데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는점도인정하고있다.챗GPT제공"불신이오판키워"한국에도영향중국은군축논의참여에선을긋고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여러차례"중국은자위적핵전략을유지하며핵무기를먼저사용하지않는다"는최소억제원칙을주창하고있다.중국은핵무기를국가생존을위한최후수단으로만보유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중국은핵탄두수나배치현황에대한구체적정보공개에는응하지않고있다.미국과러시아가최소한의상호검증장치를통해핵질서를관리해온것과달리중국은규칙밖에머무는전략을유지하고있다는지적이다.미러핵감시체계가무너질경우중국의이러한태도는글로벌핵질서의불확실성을더욱키울수있다는비판도있다.전문가들은뉴스타트종료의가장큰위험을무제한군비경쟁그자체보다불확실성의확대에서찾는다.사찰과데이터교환이사라지게되면상대의핵전력은최악의가정속에서해석될수밖에없고,이는위기상황에서선제판단과과잉대응의유인을키운다는것이다.이변화는한국에도직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뉴스타트는한반도를직접다루는조약은아니지만미러핵감시체계는미국의전략억제전반과맞물려작동한만큼핵공유,자체핵무장과같은논의가다시수면위로떠오를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중인여한구통상본부장,전방위아웃리치"美,관보게재놓고관계부처간협의""쿠팡등디지털통상이슈와분리입장견지""한미FTA공동위원회개최도논의"연합뉴스미국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재인상가능성을여전히열어둔채관보게재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운데,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정부와의회,업계인사들을상대로전방위접촉에나서며대응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입법지연을둘러싼미국측의오해는상당부분해소됐다는평가가나오지만,실제조치가언제어떤방식으로구체화될지불확실성이이어지면서긴장감이커지는모습이다.여본부장은3일(현지시간)미국정부와의협의일정을마무리한뒤워싱턴D.C.유니온역에서뉴욕으로떠나기에앞서한국취재진과만나"미국행정부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대(對)한국관세인상발표를관보로공식화하는문제를놓고관계부처간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안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6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입법상황을문제삼아한국산자동차·목재·의약품과기타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기존1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를구체화하고행정적으로공식화하는절차가관보게재다.미국정부에서이를준비하는것은팩트지만관세인상적용시기등이최종적으로결정된단계는아니라는것으로보인다.여본부장은이번방미기간미무역대표부(USTR)를비롯한행정부인사들과만나미국측의관세인상발표배경을직접파악하는한편,한미간기존합의가차질없이이행되고있다는점을설명하는데주력했다.특히해당조치가양국산업과경제에미칠파급효과를강조하며상호수용가능한해법도출필요성을전달했다.다만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와는트럼프대통령의SNS이후전화통화를하고전날만나기로했으나미국의대(對)인도관세인하발표로일정이어긋난것으로알려졌다.여본부장은미의회와도전방위접촉했다.통상관련상·하원의원약20명과비공개간담회를가진것으로알려졌다.여본부장은"한미합의에담긴(대미)투자및비관세부문에있어한국이약속을이행할의지가있고,그게진전을보이고있다는부분을충분히설명하는데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그는"미국측은우리의시스템이(자신들과)다른부분을이해못한부분이있는데앞으로도아웃리치(대미접촉)를계속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비관세부문의디지털통상분야에서미국측이'쿠팡사태'를문제삼는것아니냐는시각에대해여본부장은"미정부·의회에서디지털이슈가중요시되긴하지만,쿠팡은디지털통상이슈와분리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했다"며"쿠팡은정보유출이문제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위협은"SNS에나온내용처럼투자부분에서입법이조금지연되는부분이핵심이었던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의외신인터뷰이후'한국이대미투자를늦출수있다'는보도가나온게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일각의관측에는"그런부분은추측만할수있을뿐,미정부내에서어떤과정을거쳐SNS가나왔는지정확히알기는어렵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지난해12월열리려다연기된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일정을다시잡느냐는질문에"그부분도논의했다"며"날짜를잡는것도앞으로논의할계획"이라고답했다.이런가운데정부안팎에서는미국측이공식입법절차와별개로추가요구조건을제시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나온다.특히일각에서는미국내원자력발전소건설문제가미국측협상카드로거론된다.실제앞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방미당시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만나에너지,자원등분야협력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구체적으로말씀드릴사항은아니다"라면서도"한미간원자력관련협력에대해서다양한논의들이있었다"고밝힌바있다.한편,미국을방문중인조현외교부장관도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을만나한미관세합의와대미투자이행을위한국내적노력을설명하고,통상당국간원활한소통과협의가이어질수있도록외교당국차원에서도계속협력해나가자고했다고와교부가전했다.국무부의자료에는이와관련한두장관의논의내용이구체적으로포함되지는않았다.관세문제가한국의농축·재처리권한확대나핵잠수함도입등합의사항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자는의미로해석된다.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발‘워시쇼크’직격탄…은선물46년만에최대낙폭기록레버리지상품개장직후하한가…매수실종“팔고싶어도못팔아”개미들1월에만1조3000억‘패닉바잉’…증거금인상,강제청산공포2월의첫거래일이었던지난2일,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켜기가두려웠다는투자자분들이많으셨을겁니다.우려했던‘검은월요일’이현실이됐습니다.밤사이미국에서날아온비보에국내은(Silver)관련파생상품들이그야말로초토화됐는데요.최근국내은선물레버리지ETN상품이60%하락하며사실상거래가마비되는수준의충격을겪었다.연합뉴스인생역전을꿈꾸며‘레버리지(2배)’에올라탔던개인투자자들은하루만에자산의60%가녹아내리는참사를목격해야했습니다.“전광판이고장난줄알았다”는비명이쏟아졌던여의도증권가의긴박했던,그내막을들여다봤습니다.◆매도버튼도안먹혔다…‘하한가감옥’갇힌개미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2일국내증시에서은관련주는말그대로‘전멸’했다.삼성·미래에셋등주요운용사의‘레버리지은선물ETN(상장지수증권)’7개종목은장시작과동시에하한가로곤두박질쳤다.시초가가곧종가였다.문제는하락폭이아니었다.거래자체가실종된‘수급절벽’이투자자들을공포로몰아넣었다.기초자산인국제은가격이30%넘게폭락하자,이를2배로추종하는상품들은이론상-60%가확정된상태로장을시작했다.받아줄매수세가없다보니팔고싶어도팔수없는,이른바‘하한가감옥’에갇힌셈이다.여의도의한대형증권사프랍트레이더는“오전9시땡하자마자하한가매도물량만수백만주가쌓였다”며“사실상탈출구가봉쇄된상태에서,신용미수(빚내서투자)를쓴계좌들은장마감후반대매매가확정되며‘깡통’을찼을것”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일반ETF인‘KODEX은선물(H)’조차29.8%폭락하며하한가문을닫았다.◆‘매파’워시등판…1조원태운불나방들의최후이번사태의뇌관은미국연준(Fed)차기의장지명이었다.케빈워시전이사가지명됐다는소식은시장에‘긴축발작’을일으켰다.달러인덱스가97선을뚫고솟구치자,달러의대체재인귀금속시장이직격탄을맞은것이다.더뼈아픈건타이밍이다.개인투자자들은지난1월한달간은하락에베팅하기보다상승에베팅하는레버리지상품을집중적으로사들였다.증거금인상등글로벌악재가겹치며추가손실에대한공포가확산하고있다.연합뉴스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달개인의은선물ETN순매수규모는1조3000억원에달한다.은가격이온스당100달러를넘기며고공행진하자,뒤늦게뛰어든‘포모(FOMO·소외공포)’자금이대거유입된탓이다.증권업계관계자는“고점에서거래량이터지며개미들이물량을다받아내는전형적인‘상투’패턴이었다”며“기관과외국인이차익실현을하며빠져나갈때개인들만폭탄을떠안은꼴”이라고지적했다.◆CME의‘증거금인상’펀치,회생가능성은?폭락의기울기를가파르게만든건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기습적인증거금인상이었다.CME는변동성확대를이유로은선물유지증거금을15%까지끌어올렸다.현금이부족한투기세력들이강제로포지션을청산당하며(마진콜),쏟아진매물이가격을더끌어내리는악순환이발생했다.1980년‘헌트형제사태’이후46년만의최대낙폭이다.시장전문가들은기술적반등은가능하겠지만,추세전환은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원자재담당애널리스트는“산업재로서의수요는여전하지만,현재는펀더멘털보다수급이꼬인상황”이라며“워시지명자의구체적인통화정책스탠스가확인되기전까지는‘떨어지는칼날’을잡지않는것이좋다”고조언했다.특히레버리지상품은횡보만해도계좌가녹는구조인만큼,섣불리‘물타기’에나섰다간회복불가능한손실을입을수있다고경고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등유출사고시입법으로신속조사…시정명령불이행시강제금부과'개인정보불법유통금지'규정도신설…개인정보보호법개정추진개인정보유출대응강화를위한당정협의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과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등이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개인정보유출대응강화를위한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당정은4일개인정보보호법을개정해기업등의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기업의과실여부와관계없이법정손해배상책임을강화하기로했다.유출기업이조사에비협조하는경우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날오전국회에서당정협의를통해이같이논의했다고민주당박상혁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날당정협의는최근SK텔레콤,쿠팡,LG유플러스,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등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국민적불안과우려가커진상황에서열렸다.우선당정은개인정보유출에대한법정손해배상책임을강화키로했다.현행법은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을때피해를본개인이손해액을입증하지않더라도법원이배상한도내에서유출경위와피해규모등을종합해배상액을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다만이경우에도유출기업이'고의'또는'과실'이없었음을입증하면유출피해책임이면책된다.이에당정은현행법상법정손해배상규정에서'고의또는과실'요건을삭제해기업등이개인정보유출에대해전반적인입증책임을지도록할방침이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브리핑에서"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가안전조치의무를다수행하고,귀책사유가없고,유출사고에대한책임이없음을모두입증한경우에한해서만(사업자의)면책사유를굉장히제한적으로규정할것"이라며"법정손해배상에서의사업자책임성을대폭강화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최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반복되면서국민이느끼는불안과우려가매우커지고있다"며"개인정보유출에대한과실여부와관계없이법적손해배상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개인정보유출대응강화를위한당정협의,발언하는송경희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과의개인정보유출대응강화를위한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한당정은개인정보를불법유통할경우의처벌근거를마련키로했다.해킹등을통해대량유출된개인정보가다크웹등에유통돼범죄에이용되는등2차피해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유출된개인정보임을알면서도이를구매·제공·유포하는행위를금지하는형벌규정을개인정보보호법에신설키로했다고박수석부의장은전했다.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경우기업등에대해신속하고실효성있는조사를진행하는방안을담은입법과제도논의했다.유출기업이조사에비협조하거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강제금을부과하고,개인정보침해사고가발생했을때접속기록등의증거보존명령도도입하기로했다.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등에대한정기실태점검에도나선다.박수석부의장은"그동안여러사고가났음에도정부의조치를강제할수있는근거가미약했다"며"구체적으로이행강제금이얼마인지는시행령등의검토를통해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정부는개인정보유출의피해확산을신속히차단하기위해'긴급보호조치명령'을도입하는방안도제시했다.박수석부의장은"정부에서신속한입법을위한적극적인지원을요청한만큼당은입법사항이차질없이처리되도록노력하기로뜻을모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워시쇼크'로하루사이매도·매수사이드카교차발동"단기급등에따른피로감…가격부담에변동성도↑"전문가"유동성장세지속"…글로벌시장서7500전망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지난3일오후서울영등포구KB국민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하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4949.67)보다338.41포인트(6.84%)오른5288.08에,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1098.36)보다45.97포인트(4.19%)오른1144.33에거래를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64.3원)보다18.9원내린1445.4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코스피가글로벌증시중최고수준의수익률을기록중인가운데,강세장에서지수가7500포인트까지오를수있다는파격적인전망이제기됐다.한국증시의이익성장잠재력을두고글로벌투자은행(IB)등이긍정적전망을내놓고있지만,낙관적전망과별개로지수가급락·급등을거듭하며시장의불확실성이심화되는양상이다.지수가하루사이5%이상의급락과급등을거듭하는등시장의불확실성이심화되는양상이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지난3일전장대비6.84%오른5288.08에거래를마쳤다.지수가급등하며전날장중에는올해처음으로코스피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이보다하루앞선지난2일지수는5%하락하며매도사이드카가발동하기도했는데,하루사이지수가5%급락·급등하는널뛰기장세가벌어진것이다.이는아시아국가중압도적인낙폭으로국내증시의취약성을드러내기도했다.같은날주요국가의지수등락폭이하루1~2%수준을보인것과도대조된다.같은날일본닛케이지수와대만가권지수는각각1.25%,1.37%하락하는데그쳤고,미국과유럽증시도상대적으로견조한모습을보였다.증시전문가들은이같은극심한변동성을단기급등에따른피로감이표출된결과로분석한다.국내증시는지난해에이어올해들어서도전세계에서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코스피와코스닥의올해상승률은20%를웃돈다.지난해부터이어진지수의가파른상승세가고점인식을형성했고,이것이외부충격에대한시장의복원력을일시적으로약화시켰다는지적이다.특히지수가사상최고치부근에위치한시점에미국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로케빈워시가지목되면서,매파적긴축우려에따른이른바'워시쇼크'는변동성장세를촉발하는강력한요인으로작용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장중올해첫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는등코스피가급락한지난2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274.69포인트(5.26%)내린4949.76포인트를나타내고있다.원달러환율은23.80원(1.65%)오른1463.30원,코스닥지수는51.08포인트(4.44%)내린1098.36포인트[email protected]펀더멘털의훼손보다는과도하게높아진지수레벨에대한경계감이외부변수에대한민감도를극대화하며수급의쏠림현상을부추겼다는설명이다.한증권사센터장은"증시변동폭이크다는것은주가가올라야되는명분이큰만큼,가격에대한부담도크다는반증"이라며"한편에서는증시하락에베팅하는물량도상당하기에주가상승에따른부담으로이익을실현하려는수요도커변동성역시크게나타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단기간급상승에따라외부요인들에대한민감도가커지는것은당연한현상"이라며"현상황은조정포인트에진입한것으로보이는만큼상승이계속되려면추가적인연료가필요할것"이라고했다.시장에서는최근의변동성을건전한조정국면으로보고있다.그간상승국면에서확인된강력한저가매수세와반도체업황의이익모멘텀이유효한만큼,풍부한시중유동성이지수의하단을지지하며점진적인상승세를이어갈것이라는관측이다.글로벌IB가내놓은코스피전망도밝다.JP모건은지난3일전략보고서를통해한국을아시아내최선호시장으로유지하며,코스피기본시나리오목표치를6000으로,강세장국면에서목표치를7500으로상향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지금국내증시는주요국과비교해도높은상승률을시현하며주도국가로자리잡은상황"이라며"개인의대기성자금이한달만에20조원넘게급증하며과거대비유동성이풍부해당분간은주도주인반도체업종이나,코스피·코스닥같은지수형상장지수펀드(ETF)에자금이집중될것"이라고전망했다.또다른증권사센터장도"반도체기업을중심으로실적이뚜렷하게개선되고있어당분간은현재의유동성장세를유지할것"이라며"가격부담과내부변수에대한불확실성이상단을만들며박스권형태의변동성장세가이어지다새로운이슈를통해방향성을잡을것이란판단"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3일)국무회의에서'부동산불패신화'를깨뜨리겠단의지를거듭밝힌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를겨냥한메시지를또SNS에올렸습니다.집값폭등에고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한다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제도를연장하지않겠단방침을재차못박았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이부동산정책관련생각을SNS에또올렸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자신의SNS에다주택자를정조준한글을다시적었습니다.'부동산투기를하며또연장하겠지라는부당한기대를가진다주택자보다집값폭등에고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한신문사의사설을공유했습니다.여기엔'세입자를낀수도권다주택자'는집을팔고싶어도팔수없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등으로규제는센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제도가끝나는5월9일까지는시간이촉박하다는취지입니다.세입자의임대차기간이남아있으면,그전에집을처분하는게쉽지않다는건데요.이대통령은이를두고'또연장하겠지','부당한기대'라는표현을써가며,직접반박에나선거로보입니다.실제로이대통령은4년전부터매년종료가예정됐던건데,대비를안한다주택자의책임아니냐고꼬집었습니다.다주택자에게양도세를무겁게매기면시장에풀리는집은그만큼줄어들테고,뒤따르는부작용에정부가결국,손을들거란일각의전망에거듭선을그은거란해석이나옵니다.이대통령은앞서어젯밤에는대통령의집값안정화의지에,서울강남3구에서매물수천개가쏟아졌단내용의기사를올렸습니다.그러면서'효과없다,매물안나온다'는엉터리보도가많던데,그런허위보도를하는이유는뭐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오후에는재계주요인사들을만난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오늘오후2시'10대그룹'총수를포함한경제계핵심인사들과청와대에서간담회를엽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최창원SK그룹부회장등이참석합니다.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단체와구윤철부총리,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등정부와청와대주요인사들도자리를함께합니다.오늘간담회에선'청년일자리와지방투자확대'대책등이논의될예정입니다.한중관계복원흐름에맞춰두나라사이의경제협력강화방안도화두로오를거로보입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인상을다시압박하고나선상황이라,이에대한우리기업의대응책도다뤄질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관리소홀정황포착…시민재해혐의조사중강제수사전환(오산=연합뉴스)강영훈기자=지난해경기오산시고가도로의옹벽이붕괴해이부근을지나던차량운전자1명이숨지는사고가난가운데경찰이시정총책임자인이권재오산시장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형사기동대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중대시민재해)혐의를받는이시장에대해4일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무너진옹벽에깔린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경찰은이날오전오산시청내시장실과비서실,안전정책과,기획예산과에수사관26명을보내수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하고있다.경찰이시장실에대해압수수색을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경찰은사고발생엿새만인지난해7월22일오산시와시공사인현대건설,감리업체인국토안전관리원에대해압수수색을했지만,당시시장실은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경찰은이시장의개인용컴퓨터에들어있는전자정보등을확보할예정이다.휴대전화는압수수색영장기각으로인해압수대상에서제외됐다.경찰은지난해11월이시장을중대시민재해혐의로형사입건했다.중대시민재해란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결함을원인으로발생한재해로,사망자가1명이상발생하거나2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10명이상발생했을경우등이다.이권재오산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여기서말하는공중이용시설중도로는연장100ｍ이상에,옹벽은높이가5ｍ이상인부분의합이100ｍ이상에해당한다.붕괴한가장교차로옹벽은총길이330여ｍ에높이10여ｍ로,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제2종시설물이다.사고에대한법적책임은시설을총괄하는자,즉지방자치단체에서는단체장에게물을수있도록규정돼있다.경찰은시정최종책임자인이시장이사고예방을위해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등관련업무를소홀히한정황을잡고조사해오던중강제수사로전환했다.최근경찰안팎에서는이시장에대한소환시점이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고있었는데,전격적으로시장실에대한압수수색이이뤄진것이다.오산가장교차로고가도로옹벽붕괴[연합뉴스자료사진]경찰이중대시민재해사건수사과정에서시청등관계기관을압수수색하고시장을입건해조사한것이처음은아니지만,단체장의집무실을강제수사대상에포함한것은매우이례적이라는평가다.일각에서는경찰이지난몇개월간의수사를통해이시장의혐의를상당부분입증한것아니냐는말이나온다.또한편에서는국토교통부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조사가오는20일마무리되는가운데경찰이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고보는시각도있다.경찰은압수물분석을마치고,향후발표될사조위조사결과를지켜본뒤이시장의소환일정을조율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이시장이중대시민재해와관련,사고예방의무를소홀히한정황이포착돼압수수색을하게된것"이라며"중대재해업무에대한자료를확보해분석해보겠다"고말했다.지난해7월16일오후7시4분께오산시가장동가장교차로수원방향고가도로의옹벽이붕괴하면서하부도로를지나던승용차를덮쳐40대운전자가숨졌다.사고원인으로는시간당강우량39.5㎜의폭우,포트홀·크랙발생으로인한사고위험에도미흡했던도로통제,부실시공및허술한도로정비등이제기됐다.특히붕괴전날"비가내리면옹벽이붕괴할우려가있다"는내용의민원이들어왔으나,즉각적인조처가이뤄지지않아사고를막지못했다는비판도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이연일다주택자를향한경고메시지를보내고있는가운데다주택자인청와대참모일부가주택처분에나섰다.3일청와대관계자등에따르면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경기용인기흥구아파트를매물로내놨다.강대변인은서울서초구반포동에지난달KB부동산시세기준63억원짜리아크로리버파크약34평을배우자명의로갖고있다.본인명의로도경기용인시기흥구에6억500만원짜리약42평아파트가있다.용인에는부모님이거주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그는청와대참모진의다주택보유논란이불거지기전인지난해11월집을내놓은것으로전해졌다.김상호춘추관장도서울강남구대치동소재다세대주택6채의처분을진행중이다.김관장은서울광진구구의동에아내와공동명의로20억8000만원짜리약74평아파트를갖고있다.이와별도로아내와공동명의로강남구대치동에약8~12평짜리다세대주택6채를총40억원어치갖고있다.그역시해당주택을오래전매물로내놓은것으로파악됐다.최근공개된공직자재산내역에따르면청와대비서관급이상참모56명중2주택이상보유자는12명이다.이대통령은연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번이마지막탈출기회","돈이마귀라더니,설마마귀에게최소한의양심마저빼앗긴건아니냐"는등다주택자를겨냥해강도높은메시지를내놓고있다.청와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를오는5월9일로확정하며다주택자들을강하게압박하는가운데3일서울송파구한공인중개사사무실에양도세등세금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뉴스1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청와대참모나공직자들의다주택부터팔라'는여론과관련해"제가팔라고시켜서팔면그정책은효과가없다는뜻"이라며"제발팔지말아달라고해도팔게끔상황을만들어야한다.다주택을해소하는게경제적이익이라고합리적으로판단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현재재산이공개된청와대비서관이상56명중12명이2주택이상을가진다주택자로집계됐다.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지난해9월까지재산이공개된청와대참모28명가운데8명(28.57%)이다주택자라고발표했다.여기에다지난해7~10월임명돼올1월재산이공개된참모까지합하면12명이다주택자다.이태형민정비서관은서울송파구잠실동에43억4000만원짜리약49평아파트,경기과천시에11억원대약120평다가구주택을보유하고있다.최성아해외언론비서관은서울중구에배우자와공동명의로22억6500만원짜리약35평롯데캐슬,성동구에본인명의로13억5000만원짜리약18평삼성래미안아파트를갖고있다.문진영사회수석은서울용산구이촌동에32억2500만원짜리약35평아파트,배우자명의로강남구역삼동에약27평주택·상가복합건물,부산에단독주택등을갖고있다.봉욱민정수석은서울성동구에36억원대약35평아파트일부지분,서초구반포동에8억원대약40평다세대주택을갖고있다.이성훈국토교통비서관은배우자와공동으로세종에12억원짜리약34평아파트를소유중이다.또배우자명의로서울강남구도곡동에30억원대약38평아파트일부지분,대치동에18억원대약29평다가구주택일부지분이있다.이주한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대전에만2채가있는데,7억9000만원짜리약31평아파트와내년입주예정인약48평아파트분양권을갖고있다.김소정사이버안보비서관은본인과배우자명의로대전과세종에7억원대,8억원대30평짜리아파트를1채씩보유중이다.앞서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2일당회의에서"민주당의원들과정부관계자들에게단도직입적으로묻겠다.5월9일까지집파실겁니까"라며"이내부자들이5월9일까지주택을매각하지않는다면시장은정책을만든사람들조차이정책의효과를믿지않는다고생각할것"이라고했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한다면서李친위수사대만들려하고있어""3대특검드러난사실거의없음에도종합특검밀어붙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4일"2차종합특검이아니라항소포기특검,민주당-통일교게이트특검,민주당공천뇌물특검'3대특검'을실시해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국민의힘은3대특검을끝까지관철시킬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은본인재판을멈춰세운것도모자라서대장동공범들에대한검찰항소까지포기시켰다"라며"민주당은이핑계저핑계로국정조사를무산시켰다"고했다.또"외압행사혐의로정성호법무장관이고발됐지만수사시작조차않고있다"고했다.장대표는"민주당공천뇌물사건은증거와증언이차고넘치는데도수사는제자리다"라며"비리를알고도덮은김현지부속실장과이대통령,민주당지도부까지모두수사해야한다"고했다.장대표는통일교게이트에대해서도"민주당인사들이통일교에서돈을받았다는증언이나왔는데도민중기특검은공소시효가다될때까지덮고뭉갰다"라고했다.장대표는"결국이세사건모두특검으로진상을규명할수밖에없다"라며"떳떳하다면특검을받지않을이유가없다.특검을거부한다면스스로범인임을자백하는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정권과여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도중단할것을촉구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과민주당은자유민주주의를퇴보시키고사법시스템을무너뜨리는데자신들의힘을쏟아붓고있다"라며"3대정치특검에260억원이넘는혈세를투입해먼지떨듯야당을털어댔지만결과는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다.새롭게드러난사실이거의없다"고했다.이어"그런데도민주당은기어이종합특검을밀어붙였다"라며"자신들입맛에맞는수사를하겠다는것이고,지방선거까지내란몰이를이어가겠다는목적"이라고했다.또한"명백하게위헌인'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도통과,원하는판결을내리겠다는것"이라며"이야말로독재,헌법파괴,사법파괴"라고했다.아울러"독재는총칼이아니라법률로완성된다고했다.나치정권의특별법원,인민법정이그랬다"라며"그길을이재명정권이따라가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중수청이설치되면이재명청와대출신이조직을장악하고시민단체출신친정권변호사들이수사사법관자리를채울것"이라며"검찰개혁을한다면서검찰을해체하고이재명친위수사대를만들려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제라도이대통령과민주당은2차특검과내란특별재판부를철회하고검찰해체시도를중지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