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서울강남입주아이돌봄노동자인터뷰‘가사-돌봄분리’원칙없이집안일다시켜필리핀출신의36살가사노동자가싱가포르의한가정집에서빨래를정리하고있다.아이양육,환자돌봄등을이주여성을고용해해결하는돌봄노동의이주화현상이점점심해지고있다.로이터통신“고용주가나쁜사람처럼비치지않았으면좋겠어요.다정하고좋은분이세요.그냥다만….”제트(Z)가고개를숙였다.눈물을보이지않으려했다.그때전화기가울렸다.“Z,내와이셔츠어딨는지알아요?”Z는벌떡일어나두손으로공손히휴대전화를잡았다.“사모님,옷장안을한번보시겠어요?제기억에거기있었던것같아요.”그날은휴일이었다.옷장관리는Z가해야할일도아니다.하지만Z는전화응대에익숙했다.“늘이렇게무언가를찾거나연락이필요할때가있어서요.”아침7시30분~밤10시일해도최저임금미달2025년12월종료된서울시의필리핀가사관리사사업은가사·돌봄노동을대하는한국사회의민낯을드러냈다.노동처우의마지노선인‘가사·돌봄분리’원칙을허물고집안의모든일을구분없이떠넘겼다.아이돌보미로입국한노동자들이‘영어공부지원'(37명),‘바닥매트청소’(21명),‘냉장고청소'(13명),‘바깥유리등높고위험한곳청소’(6명)등을해야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설문조사)그렇게일하고손에쥔돈은월118만원.(실수령액·이주가사돌봄연대조사)‘노동착취’라는비판이커지자서울시는1년6개월만에사업을폐기했다.서울시사업만의문제였을까.한겨레21은2020년부터한국에서일한필리핀국적의Z를어렵게인터뷰할수있었다.Z역시아이돌보미(Nanny)로일을구했으나그집의가사노동까지몽땅도맡아야했다.단순히일이많다는뜻이아니다.사실상고용주의모든필요에응대하는전근대적계약형태가노동처우를후퇴시키고과도한통제를야기하고있었다.“제일과요?가족들먹을식사준비하고아이들학교바래다주고요.집안쓸고닦고아이들간식준비하고빨래,청소,학원픽업,목욕시키기랑또….”Z는필리핀국적의아이돌보미다.서울강남의고용주집에거주하며주5일,하루평균12시간일한다.업무범위는따로없다.‘고용주집안의모든일’이그의몫이다.아침7시30분쯤시작된업무는이르면저녁8시,늦으면밤10시에야끝난다.월급은230만원.시급으로환산하면약8300원으로최저임금미달이다.“입주는대부분최저임금미달이에요.24시간매달려거기(고용주의집)서일어나는일을다하는데200만,300만원주잖아요.그래서내국인은입주거의안해요.몇년전까지는중국동포가주로했는데그분들도조금만돈벌면방얻어서나오려고해요.주거비아끼는거에비해조건이너무안좋으니까.”최영미한국노총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의말이다.가사노동더하려면비용추가로내야하지만가사노동과아이돌봄은2000년부터별도의서비스로갈라졌다.두분야가요구하는전문성이다르기때문이다.예를들어가사노동의기본범위는‘청소,설거지,쓰레기배출,세탁’이다.음식조리등을추가하려면사전협의를거쳐야하고노인·영아돌봄은아예서비스대상이아니다.(한국가사노동자협회이용약정서)반대로아이돌봄의기본범위는주로아이등·하원과임시보육이다.음식조리등가사활동은포함하지않는다.(성평등가족부아이돌보미누리집)아동옷세탁등가사노동을더하려면비용을추가로내야한다.노동범위가무한히확대되거나서로의영역을침범하지않도록예방하는차원이다.그러나‘인건비절감’을이유로이주노동자에게돌봄노동을맡기는일이많아지면서이원칙이점차허물어졌다.서울시사업도취지는아이돌봄(‘목욕·청소·식사수발등아동의개인적니즈에따라합당한가사서비스’)이라면서가사노동(‘동거가족을위해부수적이며가벼운가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을직무설명서에끼워넣었다.노동자들은‘가사·돌봄경계가허물어질것’이라며반발했다.2023년7월31일고용노동부`외국인가사근로자도입시범사업관련공청회\'가열린서울중구로얄호텔에서`가사노예제도시범사업\'에반대하는활동가들이돌봄의공공화를촉구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한겨레강창광선임기자결과는예상대로였다.2025년6월‘불안한체류,배제된노동권’토론회에서발표된이주가사돌봄연대의필리핀가사관리사21명조사사례를보면,대다수가아이돌봄(Caregiver)자격을갖고도온갖가사노동(Housekeeper)을떠안아야했다.“고용주의요구로개산책을시키”거나“고용주의친척집까지불려가청소를해”야했으며남성고용주의성폭력위협에노출된경우도있었다.Z의노동도가사와돌봄을가리지않았다.심지어고용주가식탁에그대로두고간그릇을치우거나아이들이바닥에떨어뜨린물건을줍는것까지Z의몫이었다.“원래금요일엔저녁7시에귀가할수있거든요.남편이코코넛에재운채소요리를만들어놨다길래오후5시부터기대했어요.남편에게‘나빨리가고싶어.배가엄청고파’라고문자보냈죠.그런데저녁7시가넘어도고용주가저를보내줄생각이없는거예요.그때까지밥도못먹은제게‘아이를씻겨달라’‘남편밥을차려달라’고계속요구했어요.본인은밥을다먹고식탁에앉아있는데도요.”식탁위에는Z가준비한저녁식사가있었다.그걸데우기만하면되는데고용주는꼼짝도하지않았다.모든집안일은다입주노동자몫이라는거였다.결국Z는그날밤9시가넘어서야귀가했다.“각자가살아가면서책임져야할재생산노동까지전부가사노동자에게떠미는상황이죠.”이미애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학술연구교수가말했다.“요리,청소등개인의일상생활을유지하고노동력을재생산하는각종노동을‘재생산노동’이라고부르는데요.그중타인에게위탁할노동의범위를정하지않으면모든걸노동자에게떠밀게돼요.가사·돌봄노동은일터가고용주의집일뿐여전히고용계약이라는점을잊으면안됩니다.”2025년5월21일Z가서울강남구‘일과사람’사무실에서사람들과이야기나누고있다.Z와의인터뷰는손익찬일과사람변호사와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의도움으로성사됐다.신다은기자이런특성탓에이주가사·돌봄노동은‘하인의노동’‘보살핌의외주화’라는별명을갖고있다.고용주가자신의경제활동을유지하는데필요한온갖살림과조리,육아등을값싼임금에떠넘긴다는뜻이다.입주노동은그중에서도가장열악한노동이다.겉으로는사회계약형태를띠지만실제로는개인의삶이통째로고용주에게종속된다.이때문에국제노동기구(ILO)는가사노동자협약(189호)에‘노동자를거주시킬경우사생활을존중하는생활환경과휴식권을보장해야한다’고정했다.홍콩과싱가포르,쿠웨이트등은정부차원의가사·돌봄노동자보호가이드라인도있다.그래도노동자의과로사와우울증,학대사망이끊이지않아필리핀과인도네시아정부가한동안파견을중단할정도였다.반면한국사회는가이드라인은커녕노동실태조차깜깜이다.일하는사람만내국인에서중국동포로,필리핀이주민으로알게모르게바뀌었을뿐이다.쿠웨이트에서가사노동자로일하던조안나데마펠리스(29)가2018년3월2일싸늘한주검으로필리핀마닐라에돌아오자가족들이오열하고있다.데마펠리스는가정집냉동고에서주검으로발견됐는데온몸에구타와목졸림자국이있었다.필리핀정부는이사건에분노해쿠웨이트로의필리핀노동자파견을금지했다.로이터연합뉴스아파도진료포기할수밖에없는스케줄과도한통제는일하는방식에만국한되지않았다.감정표현과휴식권,가족돌봄까지그범위가확장됐다.“한번은제가생리때문에좀표정이어두웠던것같아요.사모님이‘무슨일있냐,얼굴이안좋다’라고묻더군요.제안부를걱정한게아니라가족들앞이니표정을밝게하라는거였죠.샤워하고나와활짝웃으며‘죄송해요.제얼굴이좀어두웠죠?이제는좀나아보이나요?’라고물었어요.그랬더니사모님이‘네,좋아보여요’라며끄덕였어요.”Z는최근아픈가족을병원에데려가려다‘사장님’(남성고용주)에게도질책받았다.“사장님이‘우리집에당신이없으면그만큼내일이늘어나는데알고있냐’고묻더라고요.진료일자를잡기전에매번허락받길원하셨어요.그냥정기진료를포기했죠.병원에가면그자리에서다음진료일자를물어보는데사장님한테바로전화할수도없고,또제게맞춰줄상황도아닐테니까요.”고용주가그만큼Z에게깊이의지한다는뜻일까.그러나집안에문제가생기면가장먼저비난받는것도Z였다.“사모님이본인책상에올려둔서류가없어졌다면서저를찾았어요.‘제가그걸왜치우겠느냐,저는사모님이올려놓은종이한장도안버린다’고했죠.쓰레기통도다뒤져서보여줬어요.사모님이결국그서류를본인짐에서찾았는데요.저한테짜증을냈어요.‘내가말할땐그냥알겠습니다,하면안되냐’고요.”2023년7월31일서울중구로얄호텔에서시민단체활동가들이고용노동부의`외국인가사근로자도입시범사업’을`가사노예제도시범사업\'이라규탄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강창광선임기자사회학자알리러셀혹실드는‘돌봄의글로벌사슬’(GlobalCareChains)을‘감정제국주의’에빗댔다.부유한국가의국민이삶의질을높이려빈곤국이주민이훈련한감정·돌봄·간호·노동·지식을천연자원처럼값싸게착취하면서정작그들의돌봄요구는외면한다는것이다.(제1378호글로벌‘하인계급’된저임금외국인가정부들참조)Z가자주언급한단어도‘하위의’(inferior)라는말이었다.고용주의모든지시에따르며과도한통제를받을때면자신이하위계급처럼느껴진다고했다.이런상황에서도Z가일을그만두지않은이유는안전때문이다.미등록신분인Z는과거낡은공장에서숙식하며혹독한추위와이주민단속공포에떨었다.함께일하던남편은산업재해로쓰러진뒤영구적후유증이남았다.고용주의집은Z에게그나마안전한일터였다.Z와같은사례는한국사회에서드물지않다.페이스북그룹‘인터내셔널내니서비스’나아이돌보미중개사이트‘내니잡’등에주1~2회꾸준히구인광고가올라온다.이따금‘입주가사노동자임금이너무비싸다’는이용자불만이경제매체기사로소개되기도했다.그러나구체적인노동실태는깜깜이다.2013년국무총리실이국내이주민가사·육아도우미규모를약6만명으로추산한것이전부다.난방안되는드레스룸이유일한쉴곳Z가지내는곳은고용주의드레스룸이다.옷장앞에매트리스를놓고거기서잠을잔다.에어컨이나히터가없어여름에는무덥고겨울에는춥다.퇴근하고누워도옷방을들락거리는가족에게자주비켜줘야한다.그마저도고용주의귀가가늦어지면퇴근이무한정늦어진다.새벽1시에귀가해도미리알려주는일은드물다.가사·돌봄노동은가족사정에따라업무강도가천차만별이다.그러나노동자가사용자와교섭할법적권한은전무하다.“고용주는전기요금이많이나간다고욕실환풍기나건조기를못쓰게하는데요.선풍기만으론한계가있어이불을다시빨거나섬유탈취제를잔뜩뿌려야해요.저로서는이중,삼중으로일이느는거죠.”Z가고용주와조율하고싶은안건은소박하다.최소한의주거환경을보장해줄것,집안청결을위한도구를쓰게해줄것,계약조건을못지킬때는미리알려줄것.재생산노동폄하하고국가보호에서제외이주노동자만의문제일까.대다수내국인가사·돌봄노동자도자신의노동처우에관해사용자와협상하지못한다.노동자들로구성된한국노총가사·돌봄유니온이있지만,이들과마주앉을이용자단체나직업알선단체는결성되지않은탓이다.“우리나라는외국과달리(가사·돌봄)이용자가스스로를고용주로전혀인식하지않는다.”(최영미위원장)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등도Z와같은사례를‘가사사용인’이라부르며아예법으로보호해야할노동에서배제한다.체류불안정성때문에미등록이주민이더가혹한여건에처할뿐,내국인가사·돌봄노동자도삶을개선할권리를박탈당한건마찬가지다.이미애교수는이런관행이“사회가오랜기간생산노동만가치를집계하고재생산노동의가치는제외한탓”이라고짚었다.삶을떠받치는재생산노동없이생산노동이홀로굴러갈수없음에도,가사·돌봄노동을오랜기간‘집안일’로뭉뚱그려여성들에게무급으로떠넘긴결과라는것이다.2023년통계청은그렇게체불된가사노동의가치가491조원에달한다고집계했다.그나마여성의사회진출이후가사·돌봄노동이전문노동으로분류됐지만,그에걸맞은사회적보호는전무하다.값싸게착취하려는관행은두고대상만이주민여성으로옮겨갔을뿐이다.“우리에겐더많은이주여성의증언이필요하다”이제라도가사·돌봄노동의가치를다시매기려면Z같은이들의증언이더많이나와야한다고이교수는본다.“돌봄노동에관해다양한목소리를낼수있어야해요.그래야‘이노동이이렇게대해질게아니다’라는성찰이가능하고서로노동조건도협상할수있죠.프랑스의경우1930년대부터고용주여성들이여성해방의관점에서가사·돌봄노동자권리를요구해전국사용자단체설립과고용주의무협약을이끌어냈죠.노동자와이용자,중개업체,국가가함께참여하는상호이해와협상의장이만들어진거예요.국가는이용자와노동자가그장에들어오도록적극나섰고요.한국사회도그런단계를밟도록정부가역할을해야죠.그래야재생산노동이사회적으로더존중될수있다고봐요.”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항모접근이란드론격추…이란,美유조선나포위협미해군의니미츠급핵추진항공모함'에이브러햄링컨'[사진=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외교해법을모색하기위한고위급회담을앞두고있는가운데,중동해역에서는미군과이란군부가잇달아충돌하며군사적긴장이다시고조되고있다.이에따라양국간협상환경은한층불안정해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미중부사령부는3일(현지시간)아라비아해에서미해군의니미츠급핵추진항공모함‘에이브러햄링컨’에공격적으로접근한이란드론을미군전투기가격추했다고성명을통해밝혔다.당시항공모함은이란남부해안에서약500마일(800㎞)떨어진해상을항해중이었다.미군에따르면격추된기체는이란의샤헤드-139드론으로'의도가불분명한상태'로항공모함을향해비행하고있었다.이과정에서미군인명이나장비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몇시간뒤에는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혁명수비대(IRGC)병력이미국국적유조선을위협하는사건도발생했다.미중부사령부는이란혁명수비대소속선박두척과모하제르드론1대가고속으로미국국적유조선'스테나임페러티브'에접근해승선과나포를시도했다고전했다.미국은최근이란에핵협상재개를요구하는동시에항공모함전단등주요군사자산을중동에전개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외교적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무력사용도배제하지않겠다는태세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전날백악관에서군사작전가능성에대해"무엇을할지말할수없다"며"어떻게될지지켜볼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와중에이란도대화에응할준비를갖추고있다.앞서전날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스티브윗코프미국대통령특사와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오는6일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회담을가질예정이라고보도했다.이란측에서도협상재개의지를공식화하는발언이나왔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이날엑스(옛트위터)를통해"위협과부당한기대가없는적절한환경이조성된다면존엄,신중,실용의원칙에따라공정하고공평한협상에나서라고외무장관에게지시했다"고밝혔다.하지만영국에본부를둔반체제매체이란인터내셔널은최근상황을두고미국과이란이신뢰없는대화의한계를시험하고있다며,제한적이지만위험한군사적충돌이이어지는상황에서신뢰부재로협상의공간이얼마나좁아졌는지가적나라하게드러나고있다고평가했다.아울러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역시이날윗코프특사를만나"이란은자신의약속이믿을것이못된다는점을여러차례에걸쳐보여줬다"며미국과이란의핵협상재개에마뜩찮은눈초리를보내고있다.다만이같은살얼음판속에서도미국과이란의고위급회담은예정대로진행될전망이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드론격추로인한긴장고조가대화에미칠영향을묻는질문에"난방금윗코프특사와대화했는데현재로서이란과의대화는여전히계획대로다"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도백악관에서열린예산안서명식에서"우리는이란과바로지금협상하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그는"내생각에이란은그런일(지난해미군의이란핵시설공습)이다시일어나기를원치않을것이며그들은협상하고싶어한다"고밝혔다.

작년매출17.7%오른12.6조,영업익366.6%급증올해특수선사업기회,캐나다·태국등확대계획경남거제시한화오션거제사업장.2025.10.30/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양새롬김성식기자=한화오션(042660)이지난해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수주등에힘입어영업이익1조원을돌파했다.이런고선가선박중심의수주로올해도안정적인실적흐름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LNG선효과에흑자폭확대…영업익366%급증한화오션은2025년연결기준매출과영업이익이각각12조6884억원,1조1091억원을기록했다고4일공시했다.전년대비매출은17.7%,영업이익은366.2%증가한수치다.영업이익이1조원을넘은것은2018년(대우조선해양시절)이후7년만이다.4분기매출은전년동기대비0.8%감소한3조2278억원,영업이익은11.8%증가한1890억원이다.이는연간흑자확대에따라직영인력성과급과협력사성과급및인건비증가분약2300억원이반영된영향이다.자세한내용은현재노사간협의가진행중이다.매출성장은상선사업부가이끌었다.생산안정화를바탕으로고수익선종인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매출비중이확대되면서실적이크게늘었다.특수선사업부역시장보고-Ⅲ배치-Ⅱ잠수함1·2·3번함의생산이순조롭게진행되며매출이소폭증가,전사실적성장에기여했다.수익성중심의선종전환과생산성향상,지속적인원가절감노력이더해지며영업이익이전년대비큰폭으로개선됐다.수주도증가했다.한화오션은지난해LNG운반선13척,초대형원유운반선(VLCC)20척,컨테이너선17척등을포함해총100억5000만달러규모의수주를달성했다.특수선수주전본격화…미조선소협력도추진한화오션은올해도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내다봤다.LNG운반선등고선가선박수주기조가이어지면서매출성장이예상되고,고수익프로젝트매출비중확대에따라수익성역시견조한흐름을보일전망이다.특히장보고-Ⅲ배치-Ⅱ잠수함2번함과울산급배치-Ⅲ호위함5·6번함의본격적인생산과해외주요프로젝트수주추진이실적개선을뒷받침할것이라고봤다.특수선부문에서는캐나다차세대잠수함사업(CPSP)외에도태국수상함사업이1분기중가시화될가능성이있다는게한화오션측설명이다.사우디사업은연내입찰제안요청서(RFP)발행여부가아직불확실한상태지만,이밖에도남미와북유럽지역에서잠수함및수상함사업관련영업활동을진행중이라고전했다.미국필리조선소도올해부터는실적개선이가능할것으로전망했다.이와함께한화오션은오스탈미국조선소와의협력가능성도검토중이라는입장이다.대미투자와관련해서는한국의마스가펀드구조와집행조건이구체화돼야투자규모와일정이명확해질수있다고덧붙였다.이밖에특수선지연보상금(LD)소송과관련해선"두건이진행중이며다음주중판결이선고될예정이며두건의소송가액합계는약1500억원규모"라며"특수선사업의특성상LD관련소송을통해환입이이루어진사례가다수존재하는점을감안할때,승소가능성이있다.당사는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대응해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한편한화오션은올해배당은실시하지않을계획이다.한화오션관계자는"올해는캐팩스투자와마스가를포함한대미투자확대가예정돼있어성장과재무안정성을우선고려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가원화변동성확대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환헤지를확대하는등협력해달라고당부한것과관련해선"미국투자등회사재무상황을고려해정책을유지하고있다"며"정부정책에따른변동은없을것"이라고확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18년9월경기수원의한행정복지센터에서다급한신고가119에접수됐습니다.계단참에서있던대형신발장이환경미화원A씨를덮쳤다는겁니다.구급차로병원에옮겨진A씨.머리를크게다쳤는데의식불명상태로치료를받다가한달만에결국숨졌습니다.대낮에일터에서근무하던노동자가다쳐서안타깝게사망한사건이죠.그런데8년이지나서한통의제보가SBS에들어왔습니다.여기에숨은반전이있었다는겁니다.CCTV에찍힌수상한장면?사고당시CCTV영상입니다.미화원대기실이있는건물창문에서무언가우당탕탕하죠.A씨가신발장과함께떨어지는장면입니다.이장면을목격하고놀란듯뛰어가는동료미화원들.사람들이발을동동구르고곧구급차가도착해A씨를실어갑니다.인파가흩어지고상황도정리되는듯보이는이때석연찮은장면이포착됩니다.A씨가떨어진이현장창문으로무언가를옮기는장면이보이는데요.건물을빠져나오는미화원들이들고있는것,바로A씨를덮친신발장입니다.곧장사고현장바로옆에있는창고로향하죠.한동안모습을드러내지않다가등장한이미화원들손에나무조각들이보입니다.A씨를덮친신발장을창고안에서발로차고부서해체해버리는장면이고스란히담긴겁니다.사고불과30여분만에일어난일입니다.A씨유족현장확인했을때신발장이다산산조각나서왜이걸부쉈지하는그런의문이들었고요.옆에서이런상황을진두지휘하는남성이있습니다.당시이행정복지센터에서청소업무를담당한시공무원한모씨입니다.A씨유족(사고직후)동사무소에선미화원들한테신발장부수라고지시한적이없다이렇게주장했거든요.근데나중에확인해보니까청소담당공무원이본관으로들어간다음에모종의이야기를나눈다음에미화원들한테지시를하거든요.신발장을부숴라.유족은멀쩡한신발장이갑자기쓰러졌을리가없다면서당시수원시장등을고발하고시를상대로민사소송도진행을했습니다.그런데고발사건은증거불충분을이유로일단락이됐습니다.뒤바뀐수사국면,그러나반면에2021년5월,그러니까A씨가숨지고3년만에법원은유족손을들어줬습니다.판사가직접현장검증을진행하는절차등을거쳐서신발장이제대로설치되지않아A씨의사망으로이어졌다는사실을확인한겁니다.이재판과정에서나온동료미화원들의증언이국면을바꿨습니다.A씨유족민사소송하면서알았습니다.○○○(동료미화원)가증인으로나왔거든요.그사람(한○○)지시받고부쉈다,그래서안겁니다.CCTV영상에증언과같은정황이담긴걸확인한유족은한씨가관리책임을피하기위해핵심증거인신발장을없앴다며경찰에증거인멸혐의로고발했습니다.법원에서인정한사실들이많았기때문에금세결론이나올거라고유족은기대했지만,현실은그렇지않았습니다.고발장을낸지1년석달만에,그러니까2023년2월경찰의수사통지가날아왔습니다.결론은'혐의없음'.한씨와동료미화원들조사를해보니까한씨지시로신발장을부순건다인정을하더라,다만A씨가크게다쳤다고만생각했지사망에이를거라고당시느끼지는못했다,신발장이어떤사건의핵심증거가될거라는인식자체를못했다는피의자들의주장을경찰이그대로받아들인겁니다.유족은반발하며이의제기에나섰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고소사건이라는이유입니다.경찰을믿지못하겠다며검찰에직접고소장을냈지만사건은다시경찰로넘어갔고이송한달만에다시무혐의처분이내려졌습니다.직접수사나선검찰,결과는?포기하지않은유족집념을알아준걸까요?유족주장을다시살펴보라며검찰이경찰에사건재수사를요청한겁니다.하지만경찰도만만치않았습니다.'혐의없음'결론을계속유지했고이후두차례나검찰이보완수사를거듭요구했는데도꿈쩍하지않았습니다.그렇지않아도더딘수사에속앓이를하던유족,경찰에이런요청까지했다고합니다.A씨유족하도안되겠어가지고제가2024년한4월쯤에경찰서찾아가가지고보니까는결론바꿀마음이없으니까,없어보인다,경찰에서는무혐의내는걸전제로해가지고신속하게(검찰에넘겨)수사해달라그러니까또이제신속하게한일주일만에수사를해가지고무혐의로.앞서여러차례재수사와보완수사를요구했던검찰은2024년5월사건을넘겨받아직접수사에나섰습니다.지난해4월첫피의자조사가이뤄졌고동료미화원조사도이어진끝에지난해9월한씨와미화원차모씨를증거인멸교사혐의로불구속기소한걸로확인됐습니다.경찰과달리사고현장을목격한이들이신발장관리소홀로사고가났다는걸알수있으면서도책임을피하기위해서불리한증거를없앴다고판단한겁니다.검찰관계자는SBS에유족이주장한부분과CCTV영상속정황그리고사고당시관련자들의인식이어땠는지등을종합적으로따져본결과혐의가인정된다고본거라고설명했습니다."억울한데아무도처벌안받아"유족이바라는한가지우리가다시처음으로돌아가서살펴봐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신발장을옮기고부수는데가담한미화원,총3명이죠.차씨외에2명은재판에넘겨지지않은겁니다.왜그럴까요?유족은차씨와달리나머지두사람은신원을알지못해서수사의뢰를하지못했다고설명합니다.정보공개청구등절차를거쳐서지난해6월에야뒤늦게이둘을고소했는데공소시효가임박한탓에제대로수사가이뤄지지않았고결국이들은불기소처분됐다고설명했습니다.여기서또하나의반전이일어납니다.이번엔법원이나선겁니다.유족이불기소처분에불복해서낸재정신청을수원고법이받아들여서지난해12월동료미화원2명에대해서도공소제기를하라고검찰에명령한걸로확인됐습니다.잘알려졌다시피검찰이한번내린결론을법원이뒤집어서기소하라고하는재정신청인용률은100건중에1건이채안될정도로매우이례적일때만내려지는결정입니다검찰은법원결정에따라서조만간이2명도재판에넘길방침입니다.신발장을부수라고지시한한씨와그를따라장을해체한이미화원3명이A씨사망8년만에모두법정에서게되는셈입니다.유족도차분히재판결과를지켜보겠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도한가지꼭강조하고픈게있다고말했습니다.A씨유족억울하게돌아가셨는데아무도처벌안받았다,한4년가까운세월이지났습니다경찰때문에.겪어보니까는힘없는일반국민들이경찰을상대로이기는거는사실거의힘들고요그냥덮어버리면되는거예요경찰입장에서는경찰수사권독립에대한견제장치는있어야.경찰수사권독립을두고몇년째시끄럽잖아요.누가옳은지를떠나서최소한의견제장치는있어야한다는겁니다.보도가나간뒤"기자야이렇게검찰편을들어주느냐"식의반응이많이있었습니다.특정권력기관을편들이유도없고편들어줘서도안될겁니다.다만유족의말씀을들으며개인적으로느낀점이있기는합니다.내가족의일이었다면그래서몇년을수사기관만쳐다보며살아야한다면,그걸견딜수있을것인가곱씹게됩니다.견제받지않는힘은어떤결과물을낳을것인가?8년의지난한싸움을거치고또다른지난한싸움을앞둔유족이우리에게던지는질문이기도합니다.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이날코스피는개장후등락을반복하다장중5338.08포인트를기록하며최고점을경신했다.연합뉴스지난해코스피지수의급상승으로당기순이익1조원을달성한증권사들이대폭늘어났다.전년도만해도1곳에불과했던‘1조클럽’은올해는5곳으로늘어날전망이다.한국투자증권은‘2조원’달성도눈앞에뒀다.지난해지수가2배가량상승하면서거래가폭발적으로늘자증권사의수수료수익이덩달아늘어난결과다.증권사주가도올들어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키움증권은지난해한해매출이17조1217억원으로전년대비51.78%늘었다고4일공시했다.당기순이익은1조1150억원으로33.5%늘었다.사상첫1조원클럽에입성한것이다.수익에가장큰기여항목은위탁매매수수료였다.4분기주식수수료수익은230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58.9%증가했다.기업금융(IB)부문에서프로젝트파이낸싱(PF),인수금융주관등굵직한거래를다수따낸것도영향을줬다.4분기IB수수료수익은821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71.4%늘었다.NH투자증권도지난해당기순이익1조315억원을기록하며창사이래최고실적을냈다.2024년의6866억원에서50.2%증가한규모다.삼성증권도지난해당기순이익이전년대비12.2%늘어난1조84억원이라고잠정공시했다.3월발표예정인한국투자증권은업계사상최초로연간순이익2조원달성을눈앞에두고있다.이미지난해3분기까지누적순이익은1조6761억원에달했다.오는9일실적을발표하는미래에셋증권도지난해3분기까지순이익만1조원을넘어섰고,연간기준으로는1조2000억~1조3000억원수준의실적이예상된다.증권사들의폭발적인성장은지난해숨가쁘게이어진국내주식시장의상승랠리에기반을두고있다.거래대금증가로증권사의핵심수익원인중개수수료수익이전년대비크게늘어났기때문이다.코스피지수는지난해1월2400선에서불과1년만에두배이상상승해‘오천피(코스피5000)’를달성했다.그러자해외주식시장에묶여있던개인투자자들의자금이대거회귀하는등지난해하반기를지나며국내시장은자금이넘쳐흐르는‘유동성파티’국면을맞았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주식시장의1월일평균거래대금은62조3000억원으로지난해1월(17조원)보다4배가까이커졌다.주식과펀드를사기위한준비자금인투자자예탁금도지난2일기준111조2965억원을기록하며사상최초로110조원을돌파했다.1년전의58조2317억대비2배가까이늘어난것이다.이들증권사의주가도덩달아고공행진중이다.KRX증권지수는4일기준올해첫개장일대비50.82%올라반도체(42.49%),건설(36.50%),정보기술(33.59%),자동차(28.91%)등모든지수를제치고가장가파른상승곡선을그렸다.우도형유안타증권연구원은“1월투자자별회전율은모두상승했으나개인의회전율상승폭이가장컸다”라며“시장상승에따른개인투자자의레버리지상품매수확대에기인한다”고말했다.김상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청사결정시주민투표의무화해야",'교육종속통합'비판도기자회견하는대전지역5개시민사회단체[촬영박주영](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충남대전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특별법안'을두고대전지역사회의반발이확산하고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등대전지역5개시민사회단체는4일대전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특별법안은대전과충남의행정구역을통합하는중대한제도적변화를담고있음에도시민의목소리는철저히배제돼있다"면서"특별시장에게개발사업승인권등과도한권한을집중시키는반면이를견제할내부민주주의기제는턱없이부족한상황"이라고비판했다.이들단체는"통합관련시청사배치,의회는어디에둬야할지,생활권을어떻게변경할지등중요한사항을결정할때주민투표를의무화하고공론화위원회를두는등시민참여방안을명시해야한다"면서"통합시단체장의권한을분산하고시와기초자치단체의자치권을강화하는등민주적절차를마련하고,과다한산림개발을초래할'산림이용지구내산지관리법적용특례'를삭제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초·중·고교육에대한모든권한과책임을통합시교육감에게귀속하도록하는등통합의정당성을갖추기위한최소한의기준으로16대요구안을제시했다.이들단체는민주당이발의한충남대전특별법과전남광주특별법,국민의힘이발의한'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을조항별로살펴보고의견을낼수있는온라인플랫폼을마련했으며,수렴된의견을16대요구안과함께민주당에전달할계획이다.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도이날시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충남·대전법안이대구·경북,전남·광주통합법안에비해유독교육영역에대한중앙의권력집중과정치개입요소가두드러진다"며"충남·대전특별시는'행정통합'이아니라'교육종속통합'"이라고주장했다.노조는"전남·광주는지방직부교육감을병행하고,대구·경북은교육청조직자율성을보장하는데반해충남·대전은전면국가직으로고정해정부가교육행정을통제하려한다"면서"교육자치침해조항을전면삭제하고부교육감지방직보장등요구가반영되지않는다면특별법안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최충규대전대덕구청장도이날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광주전남법안에는'해야한다'는표현을통해재정지원과권한이양이명확히규정돼있는반면대전충남법안에는'할수있다'는모호한문구가담겨있다"며"대전충남지역민을우롱하는'눈가리고아웅'식의법안은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반발했다.정의당대전시당과충남도당도5일대전시청에서충남대전통합특별시특별법안폐기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방침이다.앞서민주당이지난달30일당론으로발의한충남·대전통합법안과관련,전남·광주통합법안과조문가짓수는물론국가지원의강제성여부에서도현격히차이가나면서대전시장과충남도지사가'차별적인법안'이라며거세게비판하는등논란이일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금융위,코인거래소대주주지분규제추진에민주당디지털자산TF민간자문위원들“당혹·우려”“주주자본주의·재산권충돌에법적논란불거질것”“헌법시비로디지털자산기본법장기표류우려돼”“행정편의주의적규제로창업·혁신기대어려워”[이데일리최훈길기자]더불어민주당과금융위원회가디지털자산거래소의대주주에대한지분규제를추진하기로한가운데,민주당자문위원들이위헌우려를제기하고나섰다.이대로가면위헌논란으로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처리가지연되고디지털산업전반에도우려가클것이란전망에서다.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자문위원들은4일민주당디지털자산TF소속위원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의원)에전달한의견서에서“이미형성된지분율을사후에특정수치아래로끌어내리겠다는접근은주주자본주의의기본원칙과충돌할소지가있다”며“시장독과점과수익집중,이해충돌우려등의이유만으로는재산권제한등헌법적쟁점을해소할수는없다”고밝혔다.위원들은“이런헌법적쟁점에대한면밀한검토가선행되지않으면향후중대한법적논란이불거질수있다”며“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기본틀자체가헌법적시비로장기간표류할여지마저있다”고우려했다.이번의견서에는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김효봉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서병윤DSRV랩스미래금융연구소소장,유신재디애셋공동대표,차상진법률사무소비컴변호사,최우영법무법인광장변호사,한서희법무법인광장변호사,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등자문위원9명이참여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지난달28일기자간담회에서디지털자산거래소지분규제추진입장을공개적으로밝혔다.이위원장이관련언급을공개적으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디지털자산거래소지분규제이슈는최근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논의과정에서불거졌다.앞서금융위가지난해12월더불어민주당에제출한자료에는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1인의소유지분율제한내용이담겼다.해당방안은현행자본시장법상대체거래소(ATS)의대주주지분한도(15%)를참고해,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을15~20%수준으로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특히이억원금융위원장은지난달28일기자간담회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에따른거래소의제도권편입△거래소의공적인프라성격△특정주주에게지배력이집중될경우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문제등을언급하며“소유지분규제가가장효과적이고필요하다”고강조했다.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이강일의원은3일이데일리와의전화인터뷰에서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규제가논의중인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에포함되는지여부에대해“지분관계에대한부분은거론을안할수없다”며“어떤형태로든(여당안에)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참조이데일리2월3일자<與,대주주지분규제한다…코인거래소·네이버충격[only이데일리]>)금융위의지분규제가시행될경우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등5대디지털자산거래소모두관련지분을매각해야한다.또한두나무와코빗인수를각각추진하는네이버와미래에셋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민주당은내주까지디지털자산기본법여당안을발의할예정이다.이에대해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협회장이근주)는지난3일호소문에서“디지털자산거래소소유분산규제규제가현실화될경우대한민국디지털금융혁신과글로벌경쟁력에중대한장애가될수있다는깊은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관련해민주당디지털자산TF자문위원들은4일의견서에서“현재의국내가상자산시장역시여러편견과악조건속에서도수많은창업자와회사,그리고시장참여자들이오랜시간흥망을반복하며이뤄낸결과물”이라며“이렇게형성된기존거래틀과지배구조를사후입법으로제한하겠다는것은세계적으로도그사례를찾아볼수없을만큼당혹스러운발상이아닐수없다”고밝혔다.자문위원들은“금융위가제시한이유자체도국민들에게설득력을얻기어려워보인다”며“‘대주주의지분율이떨어지면거래소의사회적책임성이증가할것’이라는주장에는그어떤논리적인근거나인과관계가없다”고단언했다.오히려위원들은“의사결정이늦어지고,주요주주들은인위적으로낮춰진지분율을근거로마땅히감당해야할사회적책임에더소홀하게될가능성도있다”고꼬집었다.자문위원들은“공기업으로전환하는게아닌이상,대주주지분율감소가공공성강화로이어질것이라는주장은논리적비약”이라며“같은논리라면카카오나네이버등전국민이이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의지분율도관리할것이냐는주장을반박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이어“금융과산업,공공과민간이경계를허물어가는융복합시대에어울리지않는행정편의주의적규제방식”이라고비판했다.이어자문위원들은“소수창업자나주주가지배력을행사하고,그과정에서이해충돌의위험성이있는건분명한사실”이라며“이는강력한감시·견제장치와불법에따른사후책임을추궁할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방식으로풀어야할일이다.대한민국감독당국은이정도의디테일을마련할충분한능력이있다”고지적했다.금융위원회의15~20%일률적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규제가시행되면5대거래소대주주모두지분을매각해야한다.지분율제한은두나무와코빗인수를각각추진하는네이버와미래에셋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자료=각사및업계추정)자문위원들은“이번사안은단순히특정규제를취사선택하는문제가아니다”며“디지털자산분야를대하는새정부와여당의시각을드러내는상징적사건이자,나아가새로운산업분야를대하는집권세력의태도를보여주는바로미터가될수있다”고우려했다.자문위원들은“새정부는미래먹거리가될수도있는신산업에법적제도적디딤돌을놓아주는역할로자리매김해야한다”며“과거처럼정부가관치의시각에서새로운분야를통제·관리의대상으로만본다는인식을주면,대한민국의미래는어두울수밖에없다”고논평했다.자문위원들은“새로운시장을개척해성장한기업의지배구조를정부가사후적으로좌지우지할수있는나라에서창업과혁신을기대하기는어렵다”며“각계에서이번지분율제한이디지털자산산업을넘어스타트업생태계전반에나쁜신호를줄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것도이런이유때문”이라고강조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급현안질문두차례무산…신정훈북구의원"42만주민기만"문청장"국회일정·AI행사참석"해명문인광주북구청장.광주북구제공광주시장출마를고려하다청장직조기사임을번복한문인광주북구청장이관련경위를묻는의회의긴급현안질문에또다시출석하지않으면서논란이이어지고있다.광주북구청과북구의회에따르면4일오전진행된본회의에서문청장을상대로한긴급현안질문이예정됐으나,문청장은전날국회출장일정을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이번현안질문은신정훈의원이문청장의사임서제출과철회과정,거취논란등에대한해명을요구하기위해요청한사안이다.그러나문청장의불참으로긴급현안질문은무산됐고,해당질의는의사진행발언으로대체됐다.이에신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지난1월15일에이어또다시본회의불출석을통보했다"며"구민에게설명할기회를회피하는것은42만주민을기만하고의회민주주의를무력화하는의도적회피"라고비판했다.특히북구가의회에제출한일정자료에'2월4일본회의참석'이명시돼있었던점을거론하며"일정문제가아니라의도적인불참"이라고주장했다.또신의원은문청장이불출석사유로밝힌'양자AI데이터센터개소식'과관련해"해당행사주최측에확인한결과지자체단체장참석자는문청장이유일했다"며"공식소통의자리를피하기위한무리한선택아니냐"고지적했다.이어"반복되는불출석과일방적통보에대해주민과의회에공식사과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대해문청장은"전남·광주특별시특별법이국회에발의된상황에서특례조항과지역현안을설명하기위한국회일정과양자AI관련행사참석이예정돼있었다"며"북구가향후양자산업확산의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건의하기위한일정"이라고밝혔다.문청장의긴급현안질문불출석은이번이두번째다.지난1월15일임시회에서도같은사안으로긴급질문이예정됐으나불출석으로무산됐고,당시의회는성명을통해강하게반발한바있다.앞서문청장은지난해12월30일'2026년1월8일자사임'내용의사임서를제출했으나,광주·전남행정통합논의가급물살을타자사임예정일하루전인지난1월7일이를철회했다.최근에는더불어민주당기초단체장예비후보심사를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의점업계등일부단기차질불가피…대체생산으로수급완화기대일부제품결품발생했지만순차적공급안정화전망4일경기시흥시SPC삼립시화공장화재사고현장에서경기남부경찰청과학수사대와경기도소방재난본부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2.4/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배지윤윤수희이형진기자=SPC삼립(005610)이시화공장화재와관련해대체생산체계를가동하며공급차질최소화에나섰다.성남·대구등다른생산거점과외부파트너사를활용해식빵과햄버거번등이르면내일부터일부품목은점진적으로공급이원활해질전망이다.다만화재직후생산라인이멈추면서편의점등단기생산및공급차질은불가피한상황이다.업계에서는대체생산이본격화되면일부품목부터수급이개선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4일SPC삼립에따르면전날시화공장화재발생직후공장가동을중단하는한편제품공급차질을최소화하기위해경기성남과대구에위치한주요생산시설및외부파트너사를활용한대체생산체계를가동했다.이에따라식빵과햄버거번등주요제품은성남·대구등다른지역생산시설을통해대체생산·공급이이뤄지며일부품목부터순차적으로수급이안정화될것으로보고있다.또점검완료후빠른시일내에시화공장생산을정상화한다는방침이다.앞서3일오후2시59분께경기도시흥시정왕동SPC삼립시화공장R동(생산동)3층식빵생산라인에서화재가발생해약8시간만에진화됐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화재여파로해당공장가동이중단됐다.이번화재로시화공장에서생산돼이날오전편의점에납품예정이었던빵·디저트·샌드위치·햄버거·핫바등일부제품의납품이중단됐다.시화공장은SPC삼립의최대규모공장이자국내양산빵최대생산기지다.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돼있는SPC삼립빵.2025.2.11/뉴스1ⓒNews1이동해기자CU는시화공장에서생산된상온빵20종과냉장면3종의판매를전점포에서중단했다.햄버거10종과샌드위치4종도일부지역을제외하고납품이멈췄다.결품품목에는정통크림빵·정통단팥빵·포켓몬빵과하이면장칼국수·소문난광천김우동등이포함됐다.GS25역시빵22종과냉장식품6종이결품됐고세븐일레븐은수도권을중심으로샌드위치·버거등10여종제품의공급이중단됐다.이마트24도샌드위치3종·햄버거4종·상온빵19종을임시운영중단했다.버거업계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지난해SPC삼립같은공장에서인명사고가발생하면서버거생산이중단됐고당시버거업체들이버장기간거번수급난을겪었기때문이다.현재SPC삼립은버거킹·롯데리아·KFC·맘스터치·노브랜드버거등주요버거프랜차이즈에버거번을공급하고있다.맥도날드는글로벌공급사인빔보QSR을통해별도로조달중이다.대다수업체는현재까지버거번수급에큰차질은없다는입장이지만사고가장기화될가능성에는경계감을드러내고있다.한업계관계자는"다들공급처를다원화했지만사태가장기화될수있어걱정"이라며"해당공장에서재공급이이뤄지기까지는시간이많이걸리지않겠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USTR대표와의회담불발…의회·상의등과아웃리치관세인상배경파악하고韓이행의지전달(서울=연합인포맥스)유수진기자=미국정부의'관세인상'압박에급파됐던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카운터파트인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지못한채귀국길에올랐다.특히한국관세인상을공식화하는'미국관보게재'에대해"관계부처간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안다"고밝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으름장'이'빈말'이아님을확인했다.다만정확한관세인상시점에대해선"아직명확히나오지않은상태"라고말했다.미국방문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유니온역에서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업부는여본부장이5일새벽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한다고4일밝혔다.지난달29일워싱턴행비행기에몸을실은지일주일만이다.여본부장은지난달26일(현지시각)트럼프대통령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율을1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밝힌것을계기로급히미국출장을떠났다.하지만카운터파트인그리어대표는만나지못했다.대신USTR부대표와2시간정도논의를했다고귀국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밝혔다.여본부장은그리어대표와는트럼프대통령의SNS이후전화통화를했다고설명했다.이자리에서여본부장은"(관보게재가)미국내에서관계부처간협의를거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면서한미간지속적인논의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는"미국측은우리의시스템이(자신들과)다른부분을이해하지못하고있다"면서"앞으로도아웃리치를계속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이번방미기간미정부와의회,업계및주요싱크탱크관계자들을전방위로접촉,트럼프대통령의한국관세인상발표등으로고조된한·미간통상현안에대해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했다.USTR등행정부를비롯해미의회,상의등업계와싱크탱크관계자등에대한다각적인아웃리치를진행해미국측의관세인상발표배경을직접파악,한국정부의합의이행의지를전달했다.또한해당조치가양국경제와산업에미칠영향에대한우리측입장을설명하며,향후원만한협의를통해상호호혜적인해결방안을찾아나가자고강조했다.이밖에미의회에도방문,통상담당의원약20명과비공개간담회를갖고,특별법입법절차외에도디지털등비관세분야에서한·미간기존합의가성실히이행되고있다고설명하며미국정부와의회의이해제고에주력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에이어여본부장까지잇따라미국으로날아가협상테이블에앉았지만,뚜렷한돌파구를찾지못했다.이에한동안통상혼란이지속될가능성이높아진만큼,지속적인추가협상을통해문제해결에나서야하는필요성이커졌다.여본부장은"한·미양국이모두수용할수있는합리적인해결책을찾기위해앞으로도미국정부,의회,업계와집중적으로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4시39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형식상권한행사도위법하면직권남용...1심논리대로면모두무죄”지난달30일양승태전대법원장등의‘사법행정권남용’사건항소심재판부가1심무죄판단을뒤집은것은직무권한의인정범위를넓게해석했기때문이다.“대법원장은재판에개입할권한자체가없다”며직권이없어직권남용도성립할수없다고본1심과달리,항소심은형식적·외형적으로권한을행사한것처럼보이는경우에도직권이인정될수있다며판단기준을달리했다.4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양전대법원장과박병대전대법관에게각각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서울고법형사14부(재판장박혜선)는376쪽분량의항소심판결문에서“형식적·외형적으로는일반적직무권한을행사한것처럼보여도,실제로는다른목적을위해권한을행사했다면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다”는취지로판단했다.사법행정권자의행위가겉으로는법관에게행정업무상협조나정보제공을요청하는것처럼보여도,실질적으로는진행중인재판에개입하거나영향을미쳤다면이는정당한권한을벗어난행위로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다는것이다.재판부는판결문에“이번사건의해석구조에부합하는대법원판결들”이라며5가지판례를제시했다.재판부는이사건들모두겉보기에는정당한직무권한행사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위법·부당하게직권을행사했다는점에서직권남용이인정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1심논리대로라면이판례들도무죄가됐어야한다”고지적했다.앞서1심재판부는“대법원장은재판에개입할권한이없고,설령권한이있는사안이라해도직권을행사하거나남용하지않았다”면서모든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직권이없으니남용도없다’는논리였다.이러한판단은임성근전부장판사의재판개입사건에도적용됐고,대법원은해당사건에서무죄를확정했다.양승태,'사법행정권남용'2심징역형…헌정사상첫대법원장유죄재판부가첫번째로든대법원판례는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등이실무자들에게야당정치인이나민간인사찰,이들에대한견제·제압방안마련,여당의선거승리전략마련등을지시한사건이다.양전대법원장1심판결논리대로면,국정원장이야당정치인이나민간인사찰을지시할권한은애초에없으므로‘직권’자체가부정돼직권남용도성립하지않아야한다.그러나대법원은“형식적·외형적으로국정원장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해직권을행사하는모습을갖추고있다”며이를직무권한행사로본뒤,그권한을위법한목적으로사용했다는점에서남용했다고판단했다.겉으로는국정원장이직원들에게통상적인지시를한것처럼보이지만,그내용이정치사찰이라면허용된권한범위를벗어난것으로직권남용이성립한다는것이다.항소심재판부는이판례에대해“국정원직원의‘정치관여’행위가법으로금지돼있다는점에서,(사법행정권자등)‘제3자의재판관여’행위가헌법과법관윤리강령상허용되지않는이번사건과구조적으로유사하다”고덧붙였다.두번째판례는시흥시A자치행정국장이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권한이없음에도,담당공무원에게“허가가지연되면감사를하겠다”며압박해요건을갖추지못한개발제한구역행위신청을허가하게한사건이다.양전대법원장1심논리대로면A국장은‘개발제한구역내행위에관한허가를요구할권한’이없기때문에직권남용도성립하지않아야한다.그러나대법원은A국장이인사·감사등자신의직권을앞세워다른부서업무에부당하게개입한점을문제삼았다.대법원은이를“일반적직무권한을빌려본래직무와무관한사안에위법·부당하게개입한경우”로보고직권남용을인정했다.직권남용여부는직권이있었는지뿐아니라,그직권이위법·부당하게사용되었는지도함께따져야한다는취지다.세번째판례는해군법무실장B씨가국방부검찰단의향후수사방향등수사기밀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보고를요구한사건이다.대법원은이에대해“형식적·외형적으로는직무집행으로보이나,그실질은일반적직무권한의범위를넘어선부당한행위”라고판단했다.양전대법원장1심논리대로면B씨는‘국방부검찰단의수사기밀에대한보고를요구할권한’은없기때문에직권남용도성립하지않아야한다.네번째판례는근린공원·하천·녹지·가로수조성공사등을감독하는도시개발사업단택지개발과팀장김모씨사건이다.김씨는감독대상업체에자신이지정한업체와하도급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했다.대법원은김씨가감독권이라는일반적직무권한을앞세워하도급계약에부당하게개입했다고봤다.그러면서‘직권행사에기대어위법·부당한요구를한경우’에해당한다며직권남용을인정했다.양전대법원장1심논리대로면김씨는시공업체에대한감독·시정권한만있을뿐,제3자와의하도급계약을요구할권한은없다는이유로직권남용이성립하지않는다.다섯번째판례는C시장이건축인허가를지연시키거나시금고약정을불리하게할수있을것처럼행동해,관련업체로하여금기부금을납부하도록한사건이다.이사건1심은C시장에게‘제3자에게기부금을내게할직무권한이없다’며무죄를선고했지만,2심은직권남용을인정했다.대법원도이같은판단에문제가없다고보고유죄를확정했다.2심선고고판출석하는박병대전대법관재판부는이를토대로‘한정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사건’과‘옛통합진보당국회의원행정소송항소심사건’재판에개입해재판장의정당한재판권행사를방해한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1심에선모두무죄로판단했던혐의들이다.재판부는‘한정위헌취지의위헌제청결정사건’과관련해이규진당시대법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이담당재판장에게전화해이미내려진위헌제청결정을직권으로취소해달라고요청한행위를“형식적·외형적으로는사법행정사무를집행하는외관을갖췄다”며직권행사로봤다.당시이전위원은헌법과관련된사법지원및사법정책관련업무,헌법재판소관련대외관계업무등을총괄하고있었다.다만재판부는이러한이전위원의행위가“실질적으로는재판에개입할목적을갖고직무권한범위를벗어나는행위”라며양전대법원장과박전대법관의공모를인정해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또옛통진당의원들이제기한의원지위확인소송항소심에개입한혐의에대해서도“이민걸전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항소심재판장을만나1심판결의문제점을지적하며1심과는달리판단해야한다는내용이기재된문건을전달한일은,단순사적행위가아니라대법원장내지법원행정처장의사법행정권에기초한권고내지협조요청이라고충분히받아들일수있다”고했다.이역시형식적으로는사법행정업무의외관을갖췄지만,실질적으로는재판에개입해정당한재판권행사를방해한직권남용에해당한다는판단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주택자들에게주어진‘세금감면의시간’이카운트다운에들어갔습니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배제조치가오는5월9일종료를앞두면서(현행기준),부동산시장의셈법이다시복잡해지고있습니다.유예기간이끝나는5월10일부터는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에게징벌적수준의‘중과체계’가되살아납니다.기본세율(6~45%)에2주택자는20%포인트,3주택이상보유자는30%포인트의가산세율이더해집니다.지방소득세까지포함하면최고세율은82.5%에육박합니다.여기에‘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혜택마저사라집니다.사실상자산증식의‘마지막비상구’가닫히기전,시장의움직임과팩트에기반한대응전략을짚어봤습니다.◇"5월지나면세금폭탄"…무엇이달라지나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연합뉴스)핵심은‘세율인상’과‘공제배제’입니다.현재중과한시배제기간에는다주택자라도요건을갖추면기본세율을적용받고,보유기간에따라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보유기간등요건충족시)혜택도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한시배제가끝나면상황은급변합니다.중과세율이적용됨과동시에,세금을크게줄여주던장특공적용이전면배제됩니다.똑같은집을팔더라도5월9일이전과이후의세금고지서가확연히달라지는이유입니다.다만,실제납부할세액은개별주택의보유기간,필요경비,기본공제,그리고주택수판정(분양권·입주권포함여부)등에따라편차가큽니다.따라서단순한수치대입보다는,‘중과적용시세부담이급증할수있다’는전제하에세무전문가와상담하는것이필수적입니다.◇D-100,"지금"계산기두드려야할이유서울시내의부동산에붙은매매안내문.(연합뉴스)원칙적으로양도세의기준이되는‘양도시기’는잔금청산일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빠른날입니다.통상적인거래관행을고려하면지금매도결정을내려야빠듯하게기한을맞출수있습니다.하지만무조건‘2월이마지노선’이라고단정짓기는이릅니다.정부가최근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한건’에한해,잔금납부와등기를3~6개월가량유예해주는보완책(경과규정)을추진하고있기때문입니다.따라서다주택자들은막연한공포심에휩쓸리기보다①5월9일이전계약체결가능성②정부의잔금유예경과규정확정여부③보유주택의조정대상지역해당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해타임라인을짜야합니다.◇'똘똘한한채'전략vs증여…복잡해진셈법(출처=구글제미나이생성AI이미지)시장의대응은크게두갈래로나뉩니다.첫째,‘못난이매물’정리입니다.시세차익이적거나수요가약한외곽주택부터처분해주택수를줄이고,핵심지의‘똘똘한한채’를남기는전략입니다.이경우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등을활용할수있는지개별요건을꼼꼼히따져봐야합니다.둘째,부담부증여입니다.급매로도처분이어렵거나장기보유가치가높은매물이라면자녀에게증여하는방식을택하기도합니다.다만취득세율을주의해야합니다.모든증여가12%인것은아니지만,조정대상지역내일정가액이상의주택을다주택자가증여할경우12%의중과세율이적용될수있습니다.또한전세를낀부담부증여의경우,승계되는보증금(채무)부분은유상양도로간주되어양도세가발생하므로득실계산이필수적입니다.◇"더이상의유예는없다"…정부시그널은'정상화'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일각에서는선거등을의식해중과배제가연장될것이란기대섞인관측도내놓습니다.하지만정부의공식적인정책신호는‘종료(정상화)’쪽에무게가실려있습니다.정부는지난2월초“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예정대로5월9일에종료한다”는방침을재확인했습니다.대신계약분에대한경과조치를두어시장충격을완화하겠다는입장입니다.즉,정책방향은‘무기한연장’보다는‘제도정상화와제한적구제’로굳어지는모양새입니다.막연한기대감으로버티기엔리스크가커진셈입니다.이제남은시간은약100일.중과세체계의복귀를상수로놓고,‘팔것인가,증여할것인가,아니면세금을감수하고버틸것인가’를내상황(보유기간,대출구조등)에맞춰시뮬레이션해야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