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휴·폐업 보험 필요"…재도전 소상공인 만난 중기부(종합)

'휴·폐업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간담회'[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휴·폐업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간담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은19일휴·폐업소상공인들을만나"창업은내가어떻게살아갈것인지를결정하는과정"이라고밝혔다.한장관은이날서울구로구구로이지아카데미에서열린'휴·폐업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간담회'에참석해"'다시시작하거나잠시쉬어가도괜찮다'는마음을가지실수있도록실질적인제도를많이만들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번행사는중기부의소상공인사회안전망시리즈2차간담회로,소상공인의휴·폐업이생계단절과마음의상처가아닌일상복귀로이어질수있는환경을만들고자기획됐다.국세청국세통계에따르면2024년폐업신고자는100만8282만명에달한다.간담회에는한장관을포함해휴·폐업경험소상공인,고위험업종종사자,정책·보험전문가등9명이자리했다.한장관은"취임후제일처음봤던기사가소상공인100만폐업에관련된내용이었다"며"소상공인에게폐업은단순히가게문을닫는문제가아니라,당장소득이끊기고점포철거비와원상복구비가발생하며남은대출과재고를정리해야하고다시일어설준비까지한꺼번에감당해야하는절차"라고했다.[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참석자들은휴·폐업지원제도를비롯해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같은소상공인안전망을재점검해야한다고했다.서연주레인온미대표는임신·출산으로선택한휴업이폐업으로이어진경험담을발표했다.2022년주얼리브랜드를창업한서대표는"자리를잡아가던중첫째를임신을하게됐다"며"고민하다가폐업을했는데지금둘째를임신하고있다.아직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첫째를임신했을때'휴업을하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후회가남아있다"고말했다.김상현퍼디건축사사무소대표는"자영업자는폐업이전제돼야고용보험을받을수있다.요즘처럼힘든시기에는(무조건폐업이아니라)매출이작년에비해50%이상감소한때도고용보험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주변에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제도를모르는분들이너무많다"며"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중기부는폐업시자영업자의실업급여와직업훈련을돕는지원제도를2018년부터운영중인데,최대5년간보험료의50~80%를보조한다.김동홍HIS보험중개상무는창업기업을위한정책보험이필요하다고했다.농업인은농작물재해보험이,어업인은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있지만소상공인이나초기창업자를위한보험제도는없다는것이다.김상무는"작은기업은보통생계랑사업을같이하고있어본인이무너지면가정이무너지고,가정이버티지못하면사회전체적으로부담이온다"며휴·폐업과관련한정책보험도입을주장했다.그밖에폐업자를위한전환대출활성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숲체험프로그램'지원확대등이언급됐다.김진성대진센서제작소대표는"친구공장이산재신고를할때서류가너무많아서노무사에게의뢰했는데비용이300만원이나왔다"며현장소상공인이겪는서류작성의어려움을말했다.한장관은"자영업자고용보험의무화는반대가더많으신편이라제도와관련해서검토하고고민할부분이많아보인다"며"간담회에서주신의견은관계기관과함께검토해내년도사업과제도개선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한편중기부는이번2차간담회에이어소상공인의건강·노후등을주제로한후속행사를진행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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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막판 협상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재원·제도화 두고 입장차

연봉50%인성과급상한선폐지에는공감대…중노위조정안거부하면결렬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반도체부문)피플팀장,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한을이틀앞둔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최종회의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뉴스1삼성전자노사가5월19일오후까지2차사후조정회의를장시간이어갔지만입장차를많이좁히지는못한것으로전해졌다.노사는연봉의50%인성과급상한선폐지에는어느정도공감대를형성한반면성과급재원의배분비중과이같은합의의제도화를두고의견이엇갈리고있다.이날앞서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도기자들과만나"노조가양보하고있는상황으로합의가될가능성이일부있다"면서도"두가지쟁점이정리되지않고있다"고밝힌바있다.핵심쟁점은성과급재원규모와배분방식,제도화여부등이다.당초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으로지급하라고요구했지만협상과정에서성과급규모를일부낮추고초과분을주식으로받는방안제시와함께제도화가필요하다는입장을내놓았다.반면사측은기존성과급제도를유지하면서그와별도로반도체부문(DS)영업이익이200조원이상인경우,영업이익의최대10%를추가로지급하겠다는안을제시했다.또제도화에는반대하며이번합의를3년간유지한뒤다시논의하자는방안을내놓았다.성과급재원을어떤방식으로나눌지를두고도노사간입장차가뚜렷하다.노조는반도체부문성과급재원의70%를전체에배분한뒤30%만사업부별실적에따라나누자는입장이지만,사측은이같은배분방식이성과주의에역행한다며전체60%,사업부별40%로나누자고제안하고있다.실제로DS부문이올해1분기영업이익53조7000억원으로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지만실제로는부문내메모리사업부영업이익만54조원에달하고,시스템LSI·파운드리등비메모리사업부는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전날시작된2차사후조정회의는이날오전10시재개돼오후7시까지진행될예정이지만협상이길어질경우종료시간이늦춰지거나,파업예정일직전인20일까지논의가이어질가능성도제기된다.사후조정에서는노사가자율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중앙노동위원회가절충안을담은조정안을제시한다.하지만한쪽이라도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협상은결렬수순을밟게된다.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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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순직해병 수사외압 허위답변' 前 국방부 간부 실형 구형(종합)

국회에'조직개편계획無'허위답변제출혐의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엔징역형집행유예구형특검"수사외압과과정은폐하려의정활동방해"당사자들무죄호소…"수사외압,은폐의도없어"[서울=뉴시스]특검이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이불거졌을당시국회에허위답변자료를제출한혐의로기소된전직국방부기획관리관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사진은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위치하고있는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본관의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특검이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이불거졌을당시국회에허위답변자료를제출한혐의로기소된전직국방부기획관리관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심리로열린유균혜전국방부기획관리관과이모전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의공전자기록위작·행사혐의결심공판에서각각징역2년,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유전관리관에게"어쩔수없었다고변명하지만이사건범행은수사외압과그과정을은폐하기위한것이다.상급자와대통령실등오로지위만바라봤을뿐,국민의대표자인국회의원을속이는답변을함에있어서는주저함이없이의정활동을방해했다"고지적했다.이어"납득하기어려운변명을하며책임축소와은폐에급급한태도를보이고있어엄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전담당관에대해선"수사외압의혹제기와이로인해불거진군사경찰감축안검토와관련한진실을감추고자자신의명의로허위답변을국회에제출했다"면서도"공소사실자체는인정하며진지하게반성하고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유전관리관과이전담당관측은허위답변서를제출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공전자기록위작·행사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유전관리관은최후진술에서"특검의기소는국방부공직자들을혼란에빠지게했다"며"상부의갑작스러운지시라면배경과취지를정확히알수있을때까지적당히시간을끌며회피해야하는것인가.어떻게일하라는것인지모르겠다는얘기마저나온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공직자로서부끄럽지않게살아온삶을잘마무리하고싶다"고울먹였다.이전담당관도"이런논란의중심에서게돼자괴감이들지만,적어도이번일이외압행사수단이나은폐의도에서비롯된것이아니었음을간곡히말씀드리고싶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선고기일을추후통보하겠다고밝혔다.유전관리관과이전담당관은2023년8월군사경찰조직개편계획은존재하지않는단취지의허위답변자료를국회에여러차례제출한혐의로특검팀에의해기소됐다.2023년7월31일국가안보실회의에서임기훈전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으로부터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한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격노했고,이후대통령실과국가안보실,국방부등이개입해수사결과를은폐하려했다는'수사외압'의혹이불거졌다.당시해병대수사단은사망사고당일부터수사에착수해열흘동안80명을조사하고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포함한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특정한상태였다.그러나이를들은윤전대통령이화를내며"군사경찰이제대로업무를못하니전체군수사인력을절반이상줄여라"고했고,임전비서관이유전관리관에게'군사경찰감축안'검토지시를하달한것으로조사됐다.이에유전관리관등은'군수사조직개편계획'문서를작성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임전비서관에게보고한것으로파악됐다.다만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유전관리관에게감축안검토중단을지시하며보고서는삭제·폐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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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공급망 협력 확대"…다카이치 "원유 스와프 추진"(종합)

韓日정상,중동위기대응에너지·공급망협력에공감대李대통령"싸울필요없는평화의한반도"…다카이치"북핵문제논의""셔틀외교완전히정착"…"다음에는일본온천등아름다운곳모실것"다카이치일본총리,한-일공동언론발표(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이재명대통령과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한일정상이19일이란전쟁등불안한국제정세속에에너지와공급망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자는데에뜻을모았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경북안동에서정상회담을가진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같은논의내용을소개했다.우선이대통령은"최근중동상황에서비롯된공급망과에너지시장불안정성으로양국의긴밀한협력필요성이더욱커졌다는점에공감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런공감대를바탕으로양국은지난3월체결된'한일공급망파트너십'의성과를평가하고,양국간공급망협력을더욱확대해나가기로했다"고소개했다.에너지분야에있어서는"양국은핵심에너지원인LNG(액화천연가스)및원유분야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며"지난3월체결된'LNG수급협력협약서'를바탕으로양국간LNG협력을확대하고,원유수급및비축과관련한정보공유와소통채널도심화하기로했다"고전했다.특히다카이치총리는"원유·석유제품및액화천연가스(LNG)상호융통,스와프거래를포함한에너지안보강화협력을시작하기로이재명대통령과뜻을같이했다"며더욱구체적인논의사항을소개했다.이와관련,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산업통상부와일본경제산업성은이번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원유,석유제품의스와프및상호공급과관련된민관대화를장려하기로했다"고소개했다.중동위기에대해서도양정상은같은목소리를냈다.이대통령은"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이조속히회복되어야한다는점에(양정상이)뜻을같이했다"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중동과태평양지역정세에대해서도이대통령과진솔한의견을나눴다며"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을포함한중동사태진정을도모하기위해각자가노력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기자회견장입장하는한일정상(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공동언론발표를위해기자회견장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한반도평화와북한문제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한반도정세에대해심도있는의견을나눴고,저는남북이평화롭게공존하고함께성장하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의한반도'를구축하겠다는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했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북한문제와관련해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북한대응에대해이대통령과논의했다"며한일,한미일이긴밀히연계해북핵문제등에대응해나갈것을재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이대통령이일본인납치문제의즉각적인해결을위한지지에다시한번감사드린다"라는언급도했다.과거사문제와관련해서는이대통령이"일본조세이탄광에서발굴된유해의DNA감정이곧시작된다"며"양국이과거사문제에있어인도주의적사안부터협력해나가는작지만의미있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셔틀외교'에대한양정상의긍정적인평가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오늘회담을포함해저와다카이치총리는7개월동안무려네차례나마주앉았다.양국정상이형식에구애받지않고언제든필요한때만나소통하는셔틀외교가완전히정착했음을의미한다"며"한일양국정상이서로의고향을방문한것역시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려운일"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일양국이공유하는우정과유대가그만큼두텁고단단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며"머지않은시기에일본의또다른아름다운지역에서총리님을뵙고진솔한소통을이어가길고대한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대통령이앞선1월자신의고향인나라현을방문한것을언급하며"이번에이렇게이대통령의고향인안동에서셔틀외교를실천할수있게돼아주기쁘게생각하고있다.다음에는이대통령이일본으로오실텐데온천에서할지,어디서만날지(생각해보겠다).아름다운곳으로모시겠다"고약속했다.손맞잡은한-일정상(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확대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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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기부, 대형 해킹 직접 조사한다…심의위 본격 출범(종합)

KISA·금융보안원등참여…10월부터직권조사심의착수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19일서울국가AI전략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가운데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권하영촬영](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정부가중대한사이버침해사고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법정위원회를본격적으로가동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9일'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첫회의를열었다고밝혔다.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지난해연이어발생한침해사고를계기로정보통신망법이개정됨에따라신설된법정위원회다.위원회는침해사고정황이명백하거나국민적피해가우려되는중대침해사고의경우기업신고없이도선제적피해확산방지를위해직권조사를할수있다.해당법령은올해10월1일시행될예정이지만과기정통부는법시행전이라도발생할수있는중대침해사고에대응하고민관협력기반의대응체계를조기에안착시키기위해위원회를앞당겨출범시켰다.법시행전까지위원회는자문위원회역할로신속한사고대응을지원하며,법시행후즉시전환될수있도록위원회체계및운영기반마련에집중한다.위원회는심의의객관성과전문성을위해학계및민간보안업체전문가등민간전문가를중심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등전문기관을포함해총13인으로구성됐다.심의의공정성확보를위해조사대상기업과이해관계가확인될경우심의참여를즉시제한하는등엄격한기준을적용할예정이다.이날회의에는류제명과기정통부제2차관을비롯해민간위원들이참석해법시행전사전운영을통해완결성있는가동체계를구축하기위한위원회심의방식과운영절차등구체적인가동방안을논의했다.또최근발생하고있는침해사고동향을파악하고지능화되는AI보안위협에대응하기위한민관협력방안에대한논의도진행했다.류제명2차관은이날심의위원회가끝난직후기자들과만나오는10월법시행전까지직권조사발동기준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정부의직권조사권한으로인해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에서민간기업의정보시스템에과도하게개입할수있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류차관은"민간기업을대상으로한침해사고가금융이나공공영역으로확산될소지가있는지를가장초기에판단해대응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침해사고성격이국가배후나국제테러조직관련징후로포착되면대응에실기하지않도록관련주체들이다양하게참여하는구조"라고강조했다.위원회운영방식과관련해서도"사이버침해사고는수시로발생할수있는만큼,심의위원회역시화상회의로즉시상황을공유하고필요하면대면회의도즉각열수있도록유연하게운영해달라고당부했다"고밝혔다.류차관은"민간의전문성과정부의공공성을결합해침해사고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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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재 처리 몰라 노무사비 300만원…소상공인 접근성 낮춰야"(종합)

19일구로기계공구상가서'소상공인안전망간담회'개최"자영업자고용보험,폐업전매출급감때도지원해야"한성숙중기부장관이간담회에참석한소상공인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공장을운영하는한친구는산재보험처리과정이너무미숙해결국노무사에게300만원의비용을들여일을처리했습니다.서류가너무복잡해일반소상공인이직접하기에는장벽이너무높습니다.19일오후서울구로구구로기계공구상가조합에서열린두번째'소상공인안전망시리즈간담회'에서센서제작소를운영하는김진성대표는소상공인들이마주하는제도적장벽에대해이같이토로했다.김대표는"산재신고를하려고해도제출해야할서류가너무많다"며"처음사고가발생했을때는대처방법을몰라비싼비용을들여노무사에게의뢰할수밖에없는게현실인데,바로이지점이소상공인들에게가장큰부담"이라고지적했다.소상공인을위한고용보험제도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건축사무소를운영중인김상현대표는"현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서울시등에서고용보험료지원을해주고있지만,이를모르는자영업자가태반"이라며적극적인홍보를요청했다.아울러김대표는"현재자영업자고용보험혜택을받으려면'폐업'이전제되어야한다"며"폐업에이르기전이라도전년대비매출이50%이상감소하는등경영위기에처했을때선제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방안이마련되면좋겠다"고제안했다.정부역시현장의이같은문제의식에깊이공감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현장을다녀보면정부지원책에대해'그런것도있었느냐'는반응이가장많다"며"특히산재처리를위해노무사비용으로300만원을썼다는이야기는큰충격"이라고말했다.한장관은이어"전체적인제출서류를대폭감축하고절차를자동화해,소상공인들의접근성을낮출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박상용중기부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관역시저조한고용보험가입률을끌어올릴다양한방안을강구하고있다고밝혔다.박지원관은"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가도입된지10년이넘었지만가입률은여전히1%수준에머물러있다"고짚었다.그는이어"가입률을높이기위해현재중기부가보험료를일부지원하고있다"며"활성화방안을다각도로준비중"이라고설명했다.한편중기부는이번2차간담회이후에도소상공인건강·노후안전망등을주제로후속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이를통해육아·건강돌봄부터사회보험,정책보험,심리회복,노란우산공제까지소상공인의생애전주기를아우르는사회안전망을체계적으로구축해나갈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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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한일, LNG·원유·공급망 협력 강화…한중일 3국 공통 이익 모색 중요"(종합2보)

4개월만한일'고향서틀외교'…경북안동서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李"중동평화조속한회복공감"…다카이치"인·태지역평화위해능동적노력"李"조세이탄광유해DNA감정시작…과거사인도주의적사안부터협력"다카이치,과거사언급안해…"핵·미사일·납북문제등북한문제논의"[안동=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시한호텔에서한일확대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동·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에서정상회담을하고중동발에너지·공급망위기에대응해양국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에있어서는조세이탄광공동유해발굴등인도주의적사안부터풀어가겠다는뜻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안동의한호텔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를통해"최근중동상황에서비롯된공급망과에너지시장의불안정성에대해양국간긴밀한협력의필요성이더커졌다는데공감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양정상은)신뢰를바탕으로급변하는국제정세에공동대응하기위한전략적파트너로서다양한현안을허심탄회하게논의했다"며"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이조속히회복되어야한다는점에도뜻을같이했다"고말했다.이어"이러한공감대를바탕으로양국은지난3월체결된'한일공급망파트너십'의성과를평가하고양국간공급망협력을더확대해나가기로했다"면서"한일양국이긴밀히공조해공급망위기를겪는여타아시아국가들과의자원공급망협력도심화해나갈것을제안해주셨고,저도적극동참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했다.아울러"양국은핵심에너지원인LNG및원유분야의협력도한층강화하기로했다"면서"지난3월체결된'LNG수급협력협약서'를바탕으로양국간LNG협력을확대하는한편원유수급및비축과관련한정보공유와소통채널또한심화하기로했다"고언급했다.다카이치총리는"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안전한항해의확보를포함한사태의진정을도모하기위해각자가계속해서노력해나가기로뜻을같이했다"고밝혔다.그는"현재국제상황을감안하면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촉진하기위해미일동맹,한미동맹,그리고전략적인연대를통한억지력대처능력의유지및강화를포함해일한양국이능동적으로노력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을공유했다"고했다.특히"최근의국제정세를봤을때핵심광물을포함한일한간공급망협력은중요하다"며"지난3월양국간에서작성된각서를확인하고적극적으로협력을추진해나갈것을확인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님과저는지난달발표된'파워아시아구상'하에인도·태평양지역의비축강화를포함한에너지공급강화및원유·석유제품및LNG의상호융통스와프거래를포함한양국의에너지안보강화에두가지를중심축으로하는일한협력을시작하고구체적인행동을공동으로검토해나가기로뜻을같이한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날정상회담을계기로산업통상부와일본경제산업성은원유,석유제품의스와프및상호공급과관련된민관대화를장려하기로했다.LNG와관련해서는한국가스공사와일본에너지기업JERA간'LNG수급협력을위한협약서'를체결한바있다.[안동=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시한호텔에서한일확대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국은역내평화와안정을위한한일·한미일협력의중요성을재확인하며한반도정세에대해서도논의했다.이대통령은"동북아지역이경제·안보등여러측면에서서로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만큼역내의진정한평화와안정을위해서는한중일3국이서로존중하고협력하며공통의이익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북한문제에대해"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북한대응에대해논의했다"며"일한,일한미가긴밀히연계해서대응해나갈것을다시한번확인했다"고말했다.또일본인납치문제에대해이대통령이"즉각적인해결에지지를표명했다"며감사를표했다.이대통령은"양국은한반도정세에대해서도심도있는의견을나누었다"며"저는남북이평화롭게공존하고함께성장하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의한반도'를구축하겠다는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했다"고전했다.앞서지난1월회담에서협의한조세이탄광공동유해발굴등과거사문제에도일부진전이있었다.이대통령은"일본조세이탄광에서발굴된유해의DNA감정이곧시작된다"며"그간외교당국간의긴밀한실무협의를통해DNA감정의구체적절차와방법에합의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양국이과거사문제에있어인도주의적사안부터협력해나가는작지만의미있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다카이치총리는"일한관계를한단계더높은수준으로발전시켜협력의저변을넓혀나가기위해계속해서모든차원에서긴밀히의사소통을하도록하겠다"면서도과거사문제를별도로거론하지는않았다.다카이치의이번방문은지난1월이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고향인일본나라현을찾은데대한답방성격이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한일정상회담은이번이여섯번째다.다카이치총리와의공식정상회담은세번째이며대면만남은네번째다.이날회담에는우리측에서청와대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강훈식비서실장,조현외교부장관등이배석했다.일본측에서는오자키마사나오내각관방장관,이치카와케이치국가안전보장국장,미즈시마고이치주한일본대사등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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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李정부 평화공존 달성위한 이행전략"(종합)

통일백서'평화적두국가'반영논란지속통일부재해명,'구상중하나'→'이행전략''전체정부입장아냐'→'통일부의책무'여야공방,'헌법위반'VS'국가승인아냐'연합뉴스통일부는19일올해의통일백서에반영한'평화적두국가론'과관련해"'평화적두국가'는'한반도평화공존정책'의목표인'남북간평화공존제도화'를달성하기위한이행전략"이라는입장을밝혔다.통일부는이날언론에공지한'평화적두국가관련입장문'을통해"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은'한반도평화공존정책'"이고"통일부는'한반도평화공존정책'의주무부처"라면서"'한반도평화공존정책의이행전략을마련하는것이통일부의책무"라고밝혔다.통일부는그러면서"이러한이행전략은주무부처가책임과권한을가지고마련해서추진해나가는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통일부당국자는이날오전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통일백서에기술된'평화적두국가'에대해전체정부정책이아니라"'남북간평화공존제도화'를추진하기위해통일부가검토중인구상중의하나"라고설명한바있다.'평화적두국가'를"통일부가검토중인구상중의하나"라는위치에서"이행전략"으로격상시킨것이다.통일부가올해의통일백서에기술된'평화적두국가론'을둘러싸고북한국가인정및위헌논란이일자정부전체입장이아니라고물러섰다가,오후들어다시해명을한것으로볼수있다.당초"통일백서는통일부가한해동안해온평화공존노력들을기록하고정리하는개념"으로"여기에나온평화적두국가론은통일부의노력을소개한것이기때문에평화적두국가를이제정부의입장이라고하지는않는것"이라고설명했으나,이후이뤄진재해명에서는'통일부의책임과권한'으로강조한셈이다.앞서통일부는통일백서1장'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설명하며"북한의'적대적두국가관계'주장에대하여'통일을지향하는평화적두국가관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지속적으로강조했다"면서"'통일을지향하는평화적두국가관계'는남북간긴장완화를통해북한이느끼는불신과위협을완화하고,'적대'를'평화'로전환함으로써한반도평화공존을제도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고서술한바있다.정동영장관은지난해국정감사에서'통일지향의평화적두국가관계'기조가정부의입장으로확정될것이라고밝혔으나이후정부내이견표출로발언을정정해"통일부의안으로확정될것"이라고물러선바있다.정부내이견이정리되지않았고사회적공론화도충분히거치지않은단계에서'평화적두국가'를통일백서에반영하면서논란이쉽게가라앉지않는모양새이다.한편여야는정부의첫통일백서에서'평화적두국가'가반영된것에대해날카로운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장동혁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통일'을부정하는통일백서는명백한헌법위반"이라고적었고,최보윤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은"근본적인문제는국민적합의의부재"라며"이번'두국가공식화'는아무런사회적논의없이밀실에서강행됐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부승찬대변인은"'국가승인'과'국가성인정'의차이를구분하지못하는무지에서비롯된억지에불과하다"며"국민의힘은실효성있는대북정책을위해북한의국가성인정을고민했던노태우전대통령의발끝도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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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法 "노상원과 상황 공유 목적"(종합2보)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모두유죄法"장관직위이용…사법권행사지장초래""金,노상원과대책논의하려고비화폰받아"내란특검1호기소사건…金측"곧바로항소"[서울=뉴시스]대통령경호처를속여지급받은비화폰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김전장관측은불복해즉시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김전장관이지난해1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변하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대통령경호처를속여지급받은비화폰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김전장관측은불복해즉시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9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혐의로기소된김전장관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구형한징역5년보다2년적은형이다.재판부는김전장관측이낸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각하했다.법원은김전장관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은국방부장관직위를이용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범행을저질렀다.또증거인멸교사범행으로12·3비상계엄선포를둘러싼진실규명을어렵게했다"며"적절한형사사법권행사에지장을초래한책임이무겁다"고지적했다.이어"단순한비화폰지급및반환관리뿐아니라지급이후의사용문제도경호처담당공무원의직무집행에포함된다"면서"국방부장관이자전임경호처처장으로서비화폰운영목적과취지를누구보다잘알수있을것이라는진술등사정을보태보면위계행위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판결문에따르면노전사령관은"김전장관이'민간인이가서선관위수사단장을지휘하면나중에수사자체가무효가될수있으니,새벽에차를불러특정부대에가있으면비화폰으로지시하겠다'는취지로말했다"고진술했고,재판부는이를토대로김전장관의위계공무집행방해고의를인정했다.김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이후노전사령관과은밀하게상황을공유하고대책을논의하기위해비화폰을활용하려했다고본것이다.또한"김전장관은노트북으로대국민담화문등을작성했는데파일은노트북에저장하지않았다는취지로진술했지만,매우이례적"이라며증거인멸교사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김전장관이노전사령관으로부터군인들명단이담긴USB를전달받은만큼,해당파일이노트북에복사됐을가능성이크고적어도USB접속기록이남았을것이라고도봤다.판결문에따르면수행비서는비상계엄해제다음날인2024년12월5일김전장관부부와점심식사를하던자리에서김전장관의부인이"왜그랬냐"며김전장관을질책하는한편"혼자다뒤집어쓰겠네"라고말하며걱정하는모습을봤다고진술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이점심식사이후같은날오후2시께부터수행비서에게관련서류등의폐기를지시한점등을종합하면비상계엄과관련해자신에대한형사사건이진행될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음에도수행비서에게관련서류와노트북·휴대전화등의폐기및파손을지시했다고봤다.[서울=뉴시스]대통령경호처를속여지급받은비화폰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김전장관측은불복해즉시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12·3비상계엄사태과정에서이른바'비선실세'역할을한것으로알려진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지난해12월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재판에출석해대부분의질문에증언을거부하는모습.(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전장관측은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앞선내란혐의등사건과이중기소에해당해공소를기각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두혐의의구성요건이다르다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선고직후김전장관측변호인단은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전장관측은"조은석특검의제1호기소사건으로기존내란등사건의공소사실일부만을황급히조합해김전장관의구속기간만료를막고자수사도없이급조해기소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소제기와동시에직권으로구속영장을발부하며특검의불법인신구속을연장한재판부에과연공정한재판을할의지가있었는지진지하게되묻지않을수없다"며"위법한공소제기를그대로수긍한1심판단에불복해곧바로항소를제기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전장관은부정선거의혹을규명하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한다는목적으로,지난해12월2일대통령경호처로부터지급받은비화폰을노전사령관에게전달해공무집행을방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경호처수행비서를시켜노트북과휴대전화등관련증거를망치등으로파손해인멸하도록한혐의도제기됐다.이사건은지난해6월출범한내란특검팀의첫기소사건이다.김전장관측은기소직후재판부이의신청과집행정지,재판부기피및관할이전등을연달아신청했다.이에따라기소5개월만에심리가시작됐고,11개월만에1심판단이내려졌다.김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등으로도기소됐다.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다.해당사건의항소심은시작됐으나,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이최근재판부기피신청을내면서이들에대한재판은정지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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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등 구속영장…'윗선' 김건희 겨냥(종합)

종합특검"관저와무관한행안부예산불법전용확인"김대기전대통령비서실장이15일오전윤석열정부의대통령실및관저이전특혜의혹관련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2026.5.15ⓒ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윤석열정부의대통령실관저이전예산불법전용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19일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전국토교통부차관)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종합특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범죄의중대성,증거인멸의우려,추가수사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들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종합특검은"그동안의수사를통해관련부처(행정안전부)의반발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피의자들의지시에따라대통령관저와무관한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의예산이불법전용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종합특검은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대통령관저를이전하는과정에서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인테리어업체21그램이공사를특혜수주한의혹을수사중이다.관저이전당시편성된예산(예비비14억4000만원)보다3배많은금액(41억1600만원)이사용됐는데,김전실장과윤전비서관이적법절차없이행안부등부처예산을전용한것아니냐는게종합특검의판단이다.이와관련해종합특검은지난2022년행정안전부가대통령실에'관저이전추가비용을분담하자'고보고하자,'행안부가비용을전부부담하라'고대통령실이지시한정황이담긴문서를확보했다.김전실장은대통령관저공사와관련해도면등객관적근거없이견적을내고국가공사비지급을요구한혐의를받는다.윤전비서관은관저이전당시대통령실에서예산과재무,인사등업무를총괄했다.김전비서관은해당의혹으로현재1심재판중이다.그는공사시공자격이없는21그램과대통령관저공사계약을체결하게하고관저공사가적법하게진행되도록준공검사할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등혐의를받는다.앞서종합특검은지난15일에는김전실장을,지난14일에는윤전비서관과김전비서관을각각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종합특검은지난달7일윤전총무비서관과김전실장의자택을비롯해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에대한압수수색에나서기도했다.종합특검은궁극적으로예산사용절차가위반된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등윗선의입김이작용했는지여부도따져볼전망이다.김여사는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대통령관저를이전하는과정에서21그램이공사수주를할수있게특혜를제공했다는의혹으로종합특검의수사선상에올라와있는것으로전해진다.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21그램은김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후원하고사무실설계와시공등을맡은바있다.김모21그램대표는김전비서관과함께기소돼재판받고있다.김대표아내조모씨는김여사와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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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카이치 "원유·LNG 일한 스와프거래 추진…경제안보 호혜협력"(종합)

한일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북핵대응논의·日韓美,긴밀연계"인도태평양안정화에한일'중추적역할'강조한-일소인수정상회담(안동=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소인수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6.5.19[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이재명대통령과양호한한일관계를꾸준히발전시키면서에너지공급망등경제안보강화와관련해한국과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경북안동의한호텔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에서"원유·석유제품및액화천연가스(LNG)상호융통,스와프거래를포함한에너지안보강화협력을시작하기로이재명대통령과뜻을같이했다"고말했다.회담에앞서요미우리신문등일본언론들은한일양국이비상시원유와석유제품의상호융통협력을위한민관대화를추진하고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일본경제산업성간'산업·통상정책대화'신설등을논의할것으로전망했다.또다카이치총리는"새로운과제이자기회이기도한인공지능(AI)과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경제안보전반에대해양국이호혜적인협력을추진할것을관계당국이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최근의국제정세를봤을때핵심광물을포함한일한간공급망협력이중요하다"며양국이지난3월체결한'한일공급망파트너십'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을확인했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가이날직접적으로중국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지난해'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뒤중국이희토류등핵심광물의대일수출규제에나서는등경제안보기반이약화한최근의국제환경에서한일협력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국제사회가요동치고온세계가불안정해지고있는가운데이렇게일한양국정상이셔틀외교를통해긴밀한의사소통을이어나가고있는것은큰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공동언론발표마친한-일정상(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공동언론발표를마친뒤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카이치총리는중동과태평양지역정세에대해서도이대통령과진솔한의견을나눴다며"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을포함한중동사태진정을도모하기위해각자가노력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는한일양국이인도태평양지역안정화에서중추적역할을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공동언론발표에서미일동맹·한미동맹과각각의전략적연계를통한억지력강화를위해한일양국이능동적으로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며이대통령과인식을공유했다고도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북한문제와관련해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북한대응에대해이대통령과논의했다"며한일,한미일이긴밀히연계해북핵문제등에대응해나갈것을재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이대통령이일본인납치문제의즉각적인해결을위한지지에다시한번감사드린다"라고도언급했다.그는"오늘정상회담을계기로지역과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위해,그리고일한관계를한단계더높은수준으로발전시켜협력의저변을넓혀나가기위해계속해서모든차원에서긴밀히의사소통하겠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이대통령이앞선1월자신의고향인일본나라현을방문한것을언급하며"이번에이렇게이대통령의고향인안동에서셔틀외교를실천할수있게돼아주기쁘게생각하고있다"고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1월이대통령이나라현을찾은것의답방차원에서방한했으며이날부터1박2일일정으로안동에머무를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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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비서관 폭행' 김용남 사퇴해야"…재보선 與후보들에 맹공(종합)

"'원정성매매의혹'김상욱,경찰수사해야…'두달집계약'이광재는철새"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김용남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김용남후보가16일경기도평택시안중읍에서열린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정청래대표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5.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기자=국민의힘은19일경기평택을재선거에나온더불어민주당김용남후보가과거초선국회의원시절의원실비서관을폭행했다는의혹이제기된것과관련,피해자와평택시민앞에석고대죄하고즉각후보직을사퇴하라고공세를폈다.최보윤중앙선대위공보단장은논평에서"폭력의혹을가진자는민의의전당에설자격이없다"며김후보의사퇴를요구했다.그는"옛비서관의증언은충격적이다.국회행사준비를위해밤을새운보좌진에게돌아온것이구두끝으로내리깐무자비한발길질이었다"며"11년전그날의정강이폭행은단순실수가아닌,인간에대한모멸이자권력형갑질의극치"라고비판했다.이어"복수의증언이명백함에도'그런일전혀없다','맞은사람있으면데리고오라'며적반하장식진실게임을유도했다"고말했다.평택을후보등록하는유의동(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하는국민의힘유의동후보가14일경기도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등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평택을재선거에출마한유의동후보는페이스북에"보좌진출신으로서더욱분노한다"며"지금이라도사퇴하고피해자에게사과하라"고썼다.국민의힘은유튜브채널'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원정성매매의혹'이제기된민주당김상욱울산시장후보에대해서는경찰에즉각적인수사착수를요구했다.송언석공동선대위원장은페이스북글에서"김후보가변호사시절필리핀에가서원정성매매를했다는제보가담긴사뭇충격적인영상이나왔다.이런망측한의혹으로선거판이혼탁해지는게그저안타깝다"며"경찰은김후보의성매매의혹에대한수사에즉각착수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의혹이사실이라면김후보는울산시장자격이없는것은물론,엄정한법적처벌을받아야한다"며"거짓이라면상당히구체적인제보를허위날조한가세연측이엄정처벌을받아야한다"고덧붙였다.송위원장은또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의과거폭행사건과관련해"판결문을보면일말의사과와반성없이'술을많이먹어기억이나지않는다'며심신미약을일관되게주장한정후보의모습을볼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혹시여종업원에게외박을강요하고업주를협박한기억은술에만취했다는이유로지워버리고,5·18민주화운동등정치적이견으로싸운기억만재생시킨것아닌가"라고따졌다.송위원장은"5·18을(내세워폭행논란의)방패막이삼기위한선택적기억삭제아닌가"라며"정후보의유흥주점여종업원외박강요의혹도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문제로서즉각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한편,국민의힘은경기하남갑보궐선거에출마한민주당이광재후보에대해"(하남집을)두달짜리단기계약했다는소문이파다하다"고공세를폈다.장동혁상임선대위원장은SNS에"정치는편리한임대계약이아니다"라고썼고,국민의힘이용후보도"철새정치인이후보의하남월세계약기간은정치적유통기한이다.늦지않았으니다시분당이나원주나평창으로돌아가라"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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