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집사'횡령,정상적수사에서밝혀져""김전검사청탁,형식적·단편적으로만해석"민중기특별검사와특검보가작년12월29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빌딩브리핑실에서열린최종브리핑에참석해있다.왼쪽부터박노수,김경호,문홍주,박상진,오정희,김형근특검보,민특검.2025.12.29[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공소기각당한'김건희집사'김예성씨와'그림공천'무죄가선고된김상민전검사에대한1심에불복해모두항소했다.특검팀은11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및업무상횡령등혐의를받는김씨에대한1심에대한항소장을제출했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재판장이현경)는지난9일김씨에대한선고공판에서특경가법상횡령에대해무죄를선고하고,업무상횡령혐의에대해서는공소기각으로판결했다.재판부는김씨가페이퍼법인명의로보유한비마이카㈜주식을투자회사들에게46억원에매도한후그중24억3000만원을조영탁IMS모빌리티(옛비마이카)대표에게허위로대여(특경가법상횡령)한것은"경제적이익을실현시키는일련의과정"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검의주장을보더라도김예성으로서는투자를성사시킴으로써피해자이노베스트코리아에게가치없는비마이카주식을약46억원에매도하는경제적이익을실현시켜준셈이되기때문에이를횡령행위로단정할수없다"면서"그렇다면24억3000만원대여금명목의횡령혐의는범죄의증명이없는부분에해당해무죄"라고판시했다.또김씨가조씨등과공모또는단독으로페이퍼법인들의자금24억여원을허위급여나수수료등명목으로횡령했다는혐의(업무상횡령)에대해서는권한없이수사해기소했다며공소를기각했다.재판부는"특검은김건희와피고인김예성간의관련성이나의혹을확인못했다"면서"특검은피고인과관련성이있는사람이나계좌등을토대로이사건범죄사실을인지했다고하지만수사대상과는무관해자연스럽게인지했다고보기어렵고,특검이낸의견서를봐도구체적인지경위를확인하기어렵다"고했다.반면특검팀은이날특경가법상횡령부분에대해"전형적인법인자금횡령"이라고주장했다.특검팀은특히"수사초기영장기재범죄사실은수사도중실제확인되는사실관계에따라달라지는경우가다반사"라며"재판부는공소사실을대상으로직접유무죄판단을하지않고,초기혐의사실만을보고판단했다"고비판했다.이어"재판부는투자금중46억원을비마이카가직접받지않고이노베스트코리아가보유한비마이카구주매도대금으로취득하게한배임을거론하며무죄판단의근거로삼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가공소기각판결한업무상횡령혐의에대해서는"특검법에따른정상적인수사에서밝혀진것"이라고강조했다.특검팀은"김건희집사로알려진피고인이김건희의영향력을내세워대기업등으로부터180억원을투자받고,이것이다시김건희에게흘러들어간것이아니냐는의혹이있어수사에착수하게된것"이라며"투자금의사용처에대한수사는필수적"이라고했다.그러면서"자금사용처수사과정에서180억원투자이전의업무상횡령혐의도일부드러나게됐다"며"일련의행위전부가하나의죄를구성한다는포괄일죄의속성상특검이일부만을기소하고나머지를다른수사기관에이첩별도로기소하게하는것은법리상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김전검사는22대총선1년전인2023년2월,공천청탁을위해김건희여사에게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의그림을선물했다는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구속기소됐다.총선에임박한2024년1월에는지인김모씨로부터4139만원상당의차량리스비용과보험료를제공받았다는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21부(재판장이현복)는지난9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만유죄로인정하고징역6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3500만원은반환했다는사실이유리한양형사유로참작됐다.그러나청탁금지법위반혐의는무죄로봤다.김전검사가자기돈으로그림을구매했다는사실과그림이친오빠김진우씨를거쳐김여사에게실제로전달됐다는사실을특검팀이증명하지못했다는이유다.재판부는특히김전검사가그림을구매할당시마이너스통장한도인3억원에거의육박하는2억9000만원에달했다는사실을지적하면서"특검팀은피고인의자금출처를확인할만한피고인의가족계좌거래내역이나김진우외피고인에게자금을제공할만한제3자가존재하는지에대해선조사한바가없다"고했다.그러나특검팀은"핵심증거에애써눈을감고,본건범행의전후경과와그실체를종합적으로살피지아니한채개별진술과증거를형식적·단편적으로만해석해합리적결론에이르지못하고잘못된판단은한것으로매우부당하다"고강력히반발했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김여사의취향을사전에확인한사실,그림구매후중개업자에게'김여사가엄청좋아하셨다'고말한사실,그림을김여사와밀접하게관련된물품과함께진우씨장모집에서확보한사실등을그근거로제시했다.또김전검사가진우씨로부터그림구매자금을건네받은장소에대해번복한사실도아울러주장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특검팀은김전검사가3500만원을반환했다고인정할근거가없다면서양형이부당하다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소속기자5명이선행매매혐의를받고있는한국경제신문이고강도재발방지책을내놨습니다.6개월넘게보유하는장기투자를뺀기자들의모든주식투자를전면금지하기로했습니다.송수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최근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의압수수색을받은한국경제신문.기자다섯명이,주가가오르기전주식을사둔뒤,호재성기사출고로주가가오르면팔아수십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정황이포착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주가조작패가망신'메시지와함께소식을공유하는등비판여론이확산하자,오늘고강도윤리지침을발표했습니다.우선,기자들의국내주식단기거래를원천금지합니다.임직원들은현재보유중인주식을조속한시일내에모두팔아야합니다.6개월넘게장기투자를하더라도,1년에두번거래내역을회사에보고해야합니다.가상자산담당기자는코인투자를할수없습니다.또,외부인사가참여하는독립적인윤리실천위원회가내부통제여부를상시점검하기로했습니다.한국경제는노조,기자협회와함께세부사항을확정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지난해부터불거진기자선행매매사건연루언론사중기자주식매매에대한공식가이드라인을내놓은곳은한국경제가처음입니다.KBS뉴스송수진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수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합에공문…대우건설입찰자격박탈도문제로지적"대우건설,홍보규정위반"조합주장에대우"조합원알권리침해"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전경[대우건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기창홍국기기자=서울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재개발조합이시공사입찰과정에서응찰자중하나인대우건설의서류미비를이유로재입찰을공고한데대해관할자치구인성동구가문제를제기하고나섰다.성동구는11일성수4지구조합에보낸공문에서조합이입찰마감후대의원회의결없이재입찰공고를강행한점에대해우려를나타내며공정한입찰환경을조성해달라고당부했다.성동구는전날조합의재입찰공고에대해"대의원회를개최하지도않았고,대의원회소집공고전공공지원자에게자료를제출하지도않는등절차를지키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며"이는규정위반사항"이라고지적했다.대우건설의입찰자격박탈에대해서도"조합입찰참여안내서에는대안설계시제출서류로설계도면과산출내역서만명시돼있을뿐,세부공종(공사종류)에대한제출서류는별도명기돼있지않았다"며"세부공종도면누락이라는사유로입찰무효및유찰을선언했다"고문제삼았다.그러면서"시공자선정과정에극심한혼선이예상된다"고덧붙였다.앞서지난9일마감된성수4지구시공사선정입찰에는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참여했다.조합은마감다음날인10일대우건설이정확한공사비산출과시공범위검증에꼭필요한근거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며재입찰을공고했다가돌연취소했다.이에대해이날대우건설과롯데건설은각사의입장을배포하면서각을세웠고,조합안팎에서도갈등과혼선이이어지자주무관청인성동구가개입한것으로풀이된다.성동구는공문에서"민원이폭증하고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앞서조합은이날대우건설의홍보행위에서도문제가발견됐다며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했다.서울시의시공사선정기준에따라입찰참여희망자는홍보관운영등조합에서정한방법외에개별홍보,사은품제공,쉼터운영이엄격히금지된다는게조합설명이다.조합은지난해부터대우건설에불공정홍보행위금지및준수사항통지를보낸것을비롯해7차례공식공문을통해시정을요구하고경고조치했으나같은위반행위가반복됐고,최근에는허위사실유포및비방홍보행위를경고하며8번째조치를했다고밝혔다.아울러대우건설이입찰제안서사업조건을언론에공개한것도조합과논의한적없는행위라며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전날대우건설은언론에배포한보도자료에서조합책정금액보다낮은입찰공사비,역대최저수준의자금조달금리등내용을담은사업조건을공개했다.조합은"향후에도모든시공참여사에동일한기준과절차를적용하며,입찰지침위반행위가재발하면관련법령과정관에따른필요한조치를검토하겠다"고했다.대우건설은납득하기어려운문제제기라는입장이다.대우건설관계자는"조합원의눈과귀를막는것은알권리침해로투명하고공정한사업추진이아니며,언론을통한사업조건공개역시조합승인사항이아니다"라며"오히려입찰에참여한회사의사업조건과정보를최대한많은조합원에게전달하도록해줘야투명하고공정한추진"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확정판결도기본권침해시헌재가다시판단"…국힘반대속범여권표결처리與김용민,대법'헌법어긋나'의견에"헌법해석은헌재가,위헌아냐"법원행정처차장"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법"…법조계"소송지옥빠져"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용민소위원장이3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안건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이미령기자=법원재판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한'재판소원법'이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를통과했다.대법원은재판소원이사실상'4심제'로불필요한재판의반복을초래한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법사위법안소위는이날국회에서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주도로의결했다.재판소원이대법원을최종심으로하는3심제근간을흔드는사실상의4심제라고주장해온국민의힘은법안통과에반대하면서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법안소위위원장인민주당김용민의원은회의후브리핑에서"재판소원은오랫동안학계에서논의됐고헌법재판소에서도법안발의를요청하며공론화됐던일"이라며"오랜논의끝에이번에처리하게됐다"고말했다.김의원은재판소원제도가도입될경우법원이헌법과법률에따라재판을더꼼꼼히진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법원의확정판결이라해도헌법과법률에위반되거나기본권을중대하게침해하는경우언제든헌재에서다시판단을받을수있다"며"재판소원도입이사법신뢰를높이고국민기본권을두텁게보호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헌법은대법원을최고법원으로두고재판에대한불복절차를대법원에서끝내도록한계를두고있다.이를이유로재판소원도입이위헌이라는지적도제기됐다.대법원은헌법101조1항과101조2항에서"재판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서하되,최고법원인대법원의재판을최종심으로해야함을명시했다"며"법원이아닌곳에서재판한다든지,불복이있다해서대법원을넘어서까지재판을거듭한다면헌법위반"이라고지적한바있다.이에대해김의원은"헌법을해석하는최종기관은헌재다.오늘회의에서법원행정처도,법무부도헌법해석의최종기관을헌재라고답했다"며"헌재에서재판소원이합헌이라는취지의판결을이미많이해놨다.'위헌'이라는주장은할수있지만헌재는이미'합헌'이라고결정했다는점을강조한다"고말했다.재판소원이사실상4심제역할을할것이라는지적과관련해민주당김기표의원은"헌법재판과사법재판은다르기때문에재판소원이4심제라는것은(실제와는)다른주장"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날치기통과'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확정판결조차정치가마음을먹으면뒤집겠다는것"이라며"사법장악의끝"이라고말했다.항의하는국민의힘법사위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1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대체토론발언권을요구하며의사진행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소위에참석한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법안"이라며강한반대입장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기차장은"지난해12월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서도재판소원이4심제로서불필요한재판의반복과지연을초래하고,헌재의심판부담을가중시킬것이라는관점에서신중한접근을요구하는견해가지배적이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법원까지3심재판을거친패소당사자에게새로운불복기회를부여하는것자체가4심의실질을가지게된다"고부연했다.기차장은또"중소기업이수년간공을들여기술을개발해특허를받아도비슷한물건을파는대기업과법적분쟁이생기면전사적으로달려들어소송에임해야한다.중소기업이몇년에걸쳐소송에서이겨도소송으로회사자산을다쓰고껍데기만남는다"며"그런데대기업은재판소원으로또분쟁을끌고갈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사회적약자가보호돼야함은너무도당연하지만,현장에서는소송이경제적강자의도구로활용되기도한다"며"누군가만족할때까지재판을계속할수는있겠지만,재판에어쩔수없이끌려들어간당사자는재판이끝날때까지밤잠을설치고생활이망가질것"이라고도지적했다.기차장은"1987년개헌당시사법권을법원에속하도록한것은법원이잘나서도,예뻐서도아니다.그리해야궁극적으로는국민에게피해가가장적기에이런장치를설계해헌법에또렷하게담은것"이라며"이를허물겠다는법안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다"고덧붙였다.사법부내부우려도이어졌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확정판결을취소할수있는재판을받는것이라기본적으로'4심제'에해당하고결국'소송지옥'이된다"며"인용률도낮을텐데헌법심을통해권리구제가되는것처럼만드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위헌여부에대한의견을충분히받은것도아니지않느냐"며"이런제도를'사법개혁'이라할수있는지의문"이라고했다.또다른일선법원판사는"'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정한헌법101조에부합하지않는다"며"헌재가현재인력으로(재판소원사건을)감당하기도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2월국회대정부질문마지막날인오늘,교육·사회·문화분야에선현안인지방행정통합문제에질의가이어졌습니다.야당은현재추진되는행정통합이빈껍데기라고주장했고,여당은야당이발목잡는다고맞섰습니다.'2차종합특검'도도마에올랐습니다.이수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국무총리를불러세운국민의힘은,현재정부·여당이추진중인지방행정통합이실질적권한이양없는'빈껍데기'라고지적했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의원:"껍데기구역개편에불과하다는지적이있거든요.과감하게권한이양을할수있도록총리께서좀더전향적으로…."][김민석/국무총리:"(행정통합자치단체지원이)현재까지있던것에더해서4년간20조가더해지는것이고요."]민주당은야당이건건이꼬투리잡으며행정통합추진을발목잡고있다고맞섰습니다.[황명선/더불어민주당의원:"지금국민의힘의원님들께서(사실상)특별법통과저지필리버스터를하고있습니다.어제하루종일심사를했는데도불구하고…."][김민석/국무총리:"2월말까지관련법이본회의를통과하지않으면,사실상해당지역의광역시도통합은불가능에가깝다."]민주당이'내란세력을뿌리뽑아야한다'며철저한수사를촉구한2차종합특검도도마에올랐습니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특검이무리하게수사하고기소했다는것이법적으로증명됐어요.따라서특검을사실특검하는게맞아요."][김민석/국무총리:"2차특검에서지금지적하신그러한부분에아쉬움이없도록철저하게하기를기대합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설치하겠다는부동산감독원도지나치게과도한권한을주는거라고비판했고,정부는여러조건을달아투기세력만수사하게될거라고반박했습니다.KBS뉴스이수민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소명확실히했다…구청장출마계획?변함없어"與당직자조사도6시간만종료…'공천헌금'질문에묵묵부답양준욱전서울시의장이11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서조사를받고나가는모습.2026.2.11ⓒ뉴스1신윤하기자(서울=뉴스1)신윤하권준언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의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전후공천헌금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민주당당직자최모씨와양준욱전서울시의장에대한첫조사를마쳤다.1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후1시30분부터양전시의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오후6시39분까지5시간동안조사했다.양전시의장은'김전시의원에게공천헌금을받았냐'는질문에"단한푼도받은사실이없다"며"제의견을소명을확실히했다.저는혐의없음이받아들여질것이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양전시의장은'김전시의원이준돈을어디다썼냐'등의질문에"받은적이,단한푼도받은적없다"고강조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인정하지않았느냐'는질문에도"네.저는받은적이없기때문에"라고했다.그는'구청장출마계획은변함없냐'는질문에"변함없다"고답하기도했다.경찰은이날낮12시30분부터오후6시34분까지6시간동안민주당당직자최모씨도같은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최씨는당초참고인신분이었으나수사과정에서피의자로전환된것으로전해졌다.최씨는'김전시의원과공천헌금관련대화나눴냐','정치자금법위반혐의인정했냐','김전시의원한테돈받아서현역의원에게전달한바있냐','기초의원예비후보들상대로헌금요구한것맞냐','김전시의원이금품제공한정황을알고계셨냐'등의질문에묵묵부답한채차량을타고청사를떠났다.이번조사는김전시의원이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전후로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금품로비를했단의혹과관련해이뤄졌다.경찰은김전시의원을보좌하던시의회정책보좌관이사용했던,이른바'황금PC'에서확보한녹취파일과관련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PC에는김전시의원의통화녹음120여개가저장돼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녹취에는김전시의원이서울에지역구를둔민주당모의원의보좌관과의통화에서당시공천관리위원이던현역의원을거론하며"양전서울시의장이의원에게(강서구청장공천을)부탁하겠다고해서돈을잔뜩달라고해서줬다"는취지로말한대목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또김전시의원은최근경찰조사에서'양씨에게수백만원을줬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김전시의원은공천대가성은부인하면서A의원에게전달하려던뇌물은아니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날양전시의장에게김전시의원과의통화전후상황과실제금품전달여부등을물은것으로보인다.한편경찰은전날(10일)에는민주당중진A의원의보좌관B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내일여야대표와함께오찬을갖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윤리위가징계심의중인친한계배현진의원을불러소명절차를진행했습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지방선거이전합당논의는중단하고,통합추진준비위를구성하기로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이념갈등.국민통합위원회조사결과,국민10명가운데9명은보수와진보진영의갈등이우리사회에서가장심각한문제라고인식했습니다.정치권의극한대치가국민의불신과혐오를키우고있단분석입니다.이런상황에서정말오랜만에협치와대화의물꼬가트일지도모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내일정청래대표와장동혁대표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회동을갖습니다.오늘의첫소식,이상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내일정청래대표와장동혁대표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을합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민생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초당적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입니다.의제에제한을두지않고,국정전반에대한허심탄회한의견교환이이루어질예정입니다."명절물가안정부터부동산문제,행정통합,관세협상까지국내외현안이폭넓게논의될가능성이있습니다.이대통령이장대표와만나는것은지난해9월이후157일만입니다.장대표가요청한영수회담이별도로이뤄질지는미지수입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금은양당의소통이더중요한시점이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영수회담은아니어도장대표가만남을계속제안한것에응한차원"이라고설명했습니다.생계에어려움을겪는국민을위해먹거리·생필품을지원하는'그냥드림'사업장도찾았습니다.현재는해당지역에사는주민만이용가능한데지역,국적상관없이이용할수있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냥드림'현장방문]"다른나라에서온사람도상관없이,우리나라와서굶어죽으면안되니까.굶지는말자.계란훔쳐서감옥가지말자는취지니까요"이대통령의국정지지도는직전조사대비9%p오르며60%대로반등했습니다.경제회복이긍정평가의가장큰이유로꼽혔습니다.채널A뉴스이상원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윤재영영상편집:이희정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존집시세차익발판‘갈아타기’송파증여·상속비중자치구중1위“똘똘한한채,주거사다리걷어차”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시내곳곳에아파트단지가빼곡하게들어서있다.연합뉴스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주택이현금자산가의‘상급지갈아타기’를중심으로매매가이뤄지고있는것이수치로확인됐다.특히지난해서울주요지역집값이큰폭으로상승한반면갭투자(전세낀매매)와대출은제한되면서이런흐름이더욱선명해졌다.‘똘똘한한채’로부동산시장재편이가속화하며주거이동사다리는더욱희미해진것으로보인다.11일국민의힘김종양의원실이국토교통부에서제출받은서울주택매수자금조달계획서집계자료에따르면지난해강남3구에집을마련한사람은40%가량의매수자금을부동산처분을통해마련한것으로나타났다.2021년대비2025년‘부동산처분대금등’의비중이가장크게증가한강남구는28.2%에서39.6%로11.4%포인트늘었다.서초구는같은기간27.1→38.1%로,송파구는32.1→41.9%로비중이크게뛰었다.‘부동산처분대금등’항목에주택·토지매각대금과임대보증금(취득주택외)등이포함된다는것을고려하면기존주택의시세차익을발판삼아상급지로이동했음을추측할수있다.강남3구를제외한서울22개자치구‘부동산처분대금등’의평균비중이같은기간29.8%에서32.0%로큰변동이없었던것과비교하면차이가두드러진다.강남3구주택매수에활용된자금의또다른특징은증여·상속과주식·채권매각대금비중이타자치구대비높다는점이다.증여·상속비중이최근5년평균2~3%수준인다른지역들과달리강남(4.1%)과서초(4.3%),송파(4.3%)는4%를넘었다.특히지난해송파구는증여·상속비중이5.2%를기록해25개자치구중가장높았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증여·상속을받을수있는사람이어야강남3구에집을마련할수있다는얘기”라고말했다.주식·채권·비트코인등의매각대금활용비중차이는더욱두드러진다.지난해강남구의주식·채권매각대금비중은5.5%였고서초(5.3%),송파(4.1%)모두평균1~3%인다른자치구보다높았다.유일하게용산(7.1%)만강남3구보다주식·채권매각대금비중이높았다.강남3구매수자의대출비중은다른자치구보다낮았다.지난해기준강남(21.0%),서초(18.0%),송파(21.1%)의대출비중이20%안팎인것과달리강북(31.7%),구로(30.4%),금천(30.1%)등외곽지역매수자의대출비중은30%안팎이었다.주로청년,신혼부부가서울외곽에내집을마련한다는점을고려하면이들의상급지이동은더어려워지고,대출상환부담은더커진것으로볼수있다.실제로2021년부터2025년까지강남3구에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매수한서울거주자의70%가량이강남3구거주자였다.이날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강남3구집합건물매수자가운데강남3구거주자비중은2021년76.2%에서조금씩줄어지난해69.3%를기록했다.반면지난해집값이크게오른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같은기간4.9%에서6.7%로비중이증가했다.오른집값에주식·채권매각대금과증여·상속자금을활용해상급지인강남3구로이동하는사람이늘었음을짐작할수있다.익명을요구한한부동산전문가는“‘똘똘한한채’가주거이동의사다리를걷어찬것이라고볼수있다”며“서민의정서적박탈감을유발하고,강남3구의높은집값을다른지역이따라가며‘갭메우기’가나타날수있다는점은사회적문제”라고짚었다.그러면서도“상대적박탈감을조금포기하더라도서울외곽이나경기도지역의집값안정을이루는데정책의초점을맞추는것이유의미해보인다”고말했다.정진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합당논란을간신히봉합한민주당이지만,이과정에서청와대와총리실의'당무개입'논란이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비당권파인강득구최고위원이SNS에올린글이발단인데,야권까지비판에가세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지도부가손을맞잡았지만,합당반대선봉에섰던비당권파강득구최고위원의모습은유독엉거주춤어색합니다.자신의SNS에올렸다가빠르게지운,이른바'빛삭'한게시물이일파만파,정치권쟁점으로떠올랐기때문입니다.<대통령뜻은지방선거뒤합당과통합전당대회>라는'명심'이등장한건데,몰려드는취재진에게강득구의원은보좌진실수였다는취지로해명했습니다.[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사실확인이안된상태에서잘못올려진것을확인하고바로내리라고했습니다.]하지만'총리께서말씀하신부분과편차가있다'는문장이포함돼있어,강의원이김민석국무총리에게보고하려던걸SNS에잘못올렸다는의심이팽배합니다.당권파도여론비판이나올수있는대목이라며물밑,불편한심기를애써감추지않고있습니다.그간상대당문제라며거리를뒀던국민의힘도이번엔가만히있지않았습니다.특별검사추천부터당통합까지,모든일정을대통령의중에맞게진행한다며,헌법제7조위반,즉'당무개입의혹'을제기하고나섰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국민의힘이여당이었을때일어났다면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탄핵해야한다고난리가났을겁니다.]야권은'당무개입'으로대통령과총리,민주당까지공격하겠다는구상입니다.마침범여권도쪼개져있어,내상이클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정민정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당·청갈등에기름을부은'2차종합특검'여당추천후보문제와관련해,청와대가사전에부정적의견을두차례나여당측에전달했단주장이제기됐습니다.청와대관계자가YTN에밝힌내용인데,추천을주도한이성윤의원은민정비서관과통화한건맞지만,청와대에선어떤의견도통보받지않았다고반박했습니다.강진원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청와대관계자가YTN에,민주당이'2차종합특검후보'를청와대에공식추천하기전에,당·청간물밑에서있었던일을설명했습니다.'대통령인사사안'과관련한내용을작심하고언론에얘기한건극히이례적입니다.이관계자는여당에서후보추천작업을주도한이성윤의원과이태형민정비서관이두차례가량통화로협의과정을거쳤다고말했습니다.이때청와대민정파트에선민주당의특검추천후보군에있던전준철변호사의이력을확인하고,사실상반대의견을전했다고강조했습니다.전변호사는이성윤의원이서울중앙지검장시절핵심보직인반부패부장을맡아이성윤사단으로불리는데,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변호도맡은적이있습니다.과거'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관련재판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여러차례한,김전회장의변호인단에포함됐었단사실을청와대민정라인에서파악했다는의미입니다.청와대관계자는이런내용이정청래대표에까지보고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지만,이성윤의원은청와대민정파트의부정적의견을듣고도특검후보추천을강행한거라고지적했습니다.YTN보도이후파장이커지자,이성윤의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이태형청와대민정비서관과두차례통화한건맞는다고인정하면서도,청와대에서특검후보와관련해어떤의견도통보받은건없다고반박했습니다.청와대에서두차례부적절의견을냈는데,이를무시하고후보를추천했다는것역시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저는전준철변호사를포함한특검후보자2명을2차종합특검후보자로원내지도부에추천했고,그과정에서청와대민정비서관과도통화를한사실은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5일'2차종합특검'의특별검사로민주당이추천한전준철변호사가아닌조국혁신당이제안한인물을임명했습니다.'예상밖선택'을두고청와대내부분위기가심상치않자,정청래대표는'인사검증실패'라고사과하며,전변호사의경력은몰랐다는취지로해명했습니다.특검후보추천을둘러싼진실공방이당·청간이상기류의뇌관으로다시떠오를수있단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최광현온승원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정민정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달러에'미국일변도'탈피…"中당국,은행에美국채팔아라지침"연초이후주요해외증시상승률/그래픽=김다나미국에치중했던투자자들이최근미국바깥으로눈을돌린배경에한국을비롯,아시아·유럽증시의상승세가있다는분석이다.10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올들어지난9일종가까지주요글로벌지수가운데한국코스피는26%올라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일본닛케이225와대만가권지수각각12%,홍콩항셍지수5.4%,유럽의유로스톡스600지수4.8%순이다.미국뉴욕증시를대표하는S&P500지수는같은기간1.7%오르는데그쳤다.미국자산운용사인레조네이트웰스파트너스의알렉스길리아노최고투자책임자(CIO)는"미국증시가전환점을지나간것같다"며"올해는상대적으로저평가된유럽과일본주식에더많은자금을배정했다"고WSJ에밝혔다.━韓코스피등해외주식오르고…불확실성에약달러━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촉발한불확실성도한요인이다.투자자들은지난해4월이후부쩍미국외시장으로눈을돌리기시작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해방의날"이라며전세계를상대로관세부과를발표한시점부터다.달러가치가하락하자투자자들은미국주식과국채,그외달러표시자산을매도하기시작했다.이른바'셀아메리카'(미국자산매도)가나타났다.특히달러화약세는투자자들의자금이탈에기름을부었다.달러로해외주식을매입하면환율변동시차익을낼수있어서다.미국채금리(수익률)의변동성이높아진것도투자자들이미국자산매도에나선원인으로평가된다.때마침중국당국은자국은행들에게미국국채보유비중을낮추라는지침을내렸다고블룸버그가보도했다.중국의미국채감축은하루이틀얘기가아니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의정책불확실성과맞물려주목된다.소식통은이번지침이급격한시장변동노출을우려한것이지미국견제를위한정치적계산은아니라고밝혔다.하지만미국발불확실성이커지면유럽과일본등전통적인채권국들도중국과같은선택을할수있을것이라고블룸버그는내다봤다.트럼프행정부가동맹국을소외시키는정책을이어가거나미국의재정적자확대,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독립성우려가지속될경우등이다.━셀아메리카시즌2일까…"美여전히훌륭해도올인은위험"━[뉴욕=AP/뉴시스]3일(현지시각)뉴욕증권거래소(NYSE)화면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로주가가폭락하고있다는뉴스가자막으로보이고있다.중국이미국상품에10일부터34%의추가관세로보복하면서무역전쟁이전세계를불황으로몰아넣을것이라는우려가커짐에따라4일미주식시장이또한번폭락할것으로선물거래에서나타났다고CNBC가보도했다.2025.04.04./사진=유세진에릭센즈캐피털의데미언로최고투자책임자(CIO)는"전반적인추세는분명하다"며"해외기관,즉정부와민간기관모두미국자산,특히국채에대한과도한투자비중을줄이려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WSJ는모든금융기관이미국밖으로돈을보내기위해서두르고있는것은아니라고짚었다.최근금융기관들의해외주식매수열풍이'셀아메리카시즌2'까지는아니라는얘기다.WSJ는"대부분의전문가는여전히미국이전세계주식시장의상승을이끌것이라고믿고있다"며"다만지난몇년간보여주었던것만큼압도적인격차로앞서나가지는못할것이란의미"라고전했다.미국투자자문사머서어드바이저스의돈칼카니CIO는"우리는여전히미국시장이매우이례적으로훌륭하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그럼에도미국내정책변동성이높아지며미국자산집중은위험하단인식이시장에퍼졌다고평가했다.그는"많은고객이이제왜해외기업주식을더많이갖고있지않느냐고우리에게묻는다"며"투자자들이국제적분산투자라는마치새로운종교를찾아낸것같다"고덧붙였다.조한송기자[email protected]윤세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일상파고든사모펀드2편사모펀드고성장의비밀론스타사태후토종사모펀드활개정부,규제완화사모펀드활성화M&A시장큰손부작용적지않아무리한LBO방식피인수기업에독'선진금융'의총아란기대감은사라진지오래다.사모펀드를바라보는시선은나날이따가워지고있다.막대한빚으로기업을인수하고,단기간수익실현에매몰돼피인수기업의고혈을짜내는사모펀드가속출하면서다.나름괜찮은대형마트를누더기로만든'홈플러스사태'가그기폭제가됐다.그렇다면사모펀드는왜'괴물'이된걸까.제2,제3의홈플러스사태가터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사진｜뉴시스]2003년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가한때국책은행이던외환은행을1조3800억원(지분51.0%)에인수했다.'헐값인수'논란부터국부가외국자본에유출된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졌다.그러자정부는'토종사모펀드'를키우겠다고나섰고,이듬해인2004년국내사모펀드제도가본격도입됐다.[※참고:론스타는2010년하나금융지주에외환은행을재매각했다.그과정에서배당과매각이익등으로4조7000억원의차익을거뒀다.]그렇게등장한게MBK파트너스,한앤컴퍼니,IMM인베스트먼트등토종사모펀드다.당연히관련시장은급성장했다.2024년기준사모펀드약정액(기관전용)은153조6000억원(금융감독원)으로늘어났는데,해마다최고치를갈아치우고있다.사모펀드가손을뻗지않은분야도찾아보기어렵다.MBK파트너스는홈플러스ㆍ롯데카드ㆍ고려아연등의최대주주다.한앤컴퍼니는SK해운ㆍ남양유업ㆍ케이카등을,IMMPE는한샘ㆍ하나투어ㆍ에어퍼스트등을보유하고있다.투자업종도가리지않는다.사모펀드의업종별투자비중은제조업52.7%,하수ㆍ폐기물등13.7%,정보ㆍ통신업10.4%,도ㆍ소매업6.2%,과학ㆍ기술업3.7%다.문제는숱한기업을손에쥐고있는사모펀드가'약탈적자본'이란비판에휩싸여있다는점이다.기폭제가된건뭐니뭐니해도'홈플러스사태'다.공교롭게도국내를대표하던대형마트홈플러스가MBK파트너스인수(2015년)를기점으로쇠락했기때문이다.지난해3월홈플러스는기업회생절차를밟는신세로전락했는데,MBK파트너스가인수금액7조2000억원중4조원가량을'LBO(LeveragedBuyout·차입매수·홈플러스자산을담보로대출)'방식으로조달한게부메랑으로날아왔다.이렇게'돈없는M&A'에서시작된홈플러스의위기는점입가경이다.지난1월부턴임직원급여를지급하지못하고있다.협력업체납품대금이밀린건어제오늘일이아니다.홈플러스가2031년까지41개점포를구조조정할계획이란점을감안하면,사실상벼랑까지밀렸다.뒤늦긴했지만정부와국회가'사모펀드규제카드'를만지작거리는이유가여기에있다.지금처럼규제망이허약하다면제2,제3의홈플러스가나타나지말란법이없기때문이다.그렇다면우리는사모펀드가왜이렇게악당취급을받게됐는지부터살펴봐야한다.언급했듯그배경에정부의사모펀드규제완화가자리잡고있다는점도꼬집을필요가있다.하나씩살펴보자.[사진｜뉴시스]■정부가자초한재앙=그동안정부는자본시장을활성화하겠다며사모펀드규제를완화하는정책을펼쳤다.2015년과2021년에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개정한건대표적사례다.2015년엔사모펀드유형을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에투자하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ㆍ현일반사모펀드)'와기업지분을사들여경영권을확보한후기업가치를제고해매각하는'경영참여형사모펀드(현기관전용사모펀드)'로구분했다.그중현재'기업사냥꾼'이란비판을받고있는기관전용사모펀드의'규제망'을살펴보자.무엇보다정부는기관전용사모펀드가적은자기자본으로도큰기업을인수할수있도록관련규제를완화했다.기존엔기관전용사모펀드가기업인수를위해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에재무적투자자(FI)만참여할수있었지만,전략적투자자(SI)도참여하도록길을터줬다.사모펀드가더많은자금을끌어올수있는환경을조성해준셈이다.[※참고:바로이것이홈플러스사태의원인으로꼽히는'LBO방식'이더쉬어진이유다.이이야기는후술했다.]2021년엔규제를더완화했다.일반사모펀드와기관전용사모펀드의규제방식을일원화했는데,이는기관전용사모펀드규제를완화하는결과로이어졌다.실례實例를들어보자.2021년전기관전용사모펀드는펀드순자산의10%이내,SPC순자산의300%이내에서만차입할수있었다.하지만법이개정되면서펀드와SPC합산순자산의400%까지차입이가능해졌다.차입한도가늘어난만큼더적은돈으로더큰기업을인수할수있는길이열렸다.문제는이렇게과도하게마련한차입금을갚는게결국'피인수기업'이란점이다.사모펀드가SPC를통해차입금을조달하면서피인수기업의알짜자산을담보로삼거나(담보제공형LBO),SPC를통해대출을받아기업을인수한후SPC와기업을합병하는방식(합병형LBO)으로차입금을떠넘길수있기때문이다.■규제안의큰허점=그렇다면느슨한규제망을발판으로'공룡'이돼버린사모펀드를이젠규제할수있을까.일단정부가규제의돛을올리긴했다.홈플러스사태가터진지9개월만인지난해12월금융당국(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기관전용사모펀드제도개선방안'을발표했다.이에따르면기관전용사모펀드의차입비율이200%를넘으면,그사유와사모펀드운용에미치는영향,향후관리방안을금융당국에보고해야한다.언뜻규제망을제법탄탄하게만든것같지만,한계는여전히적지않다.차입비율이200%를넘었을경우,'보고의무'를만들었지만,한도는여전히순자산(펀드+SPC)의400%까지다.실효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사진｜뉴시스]홈플러스사태처럼기관전용사모펀드체제하에서벌어지는대규모구조조정으로부터노동자를보호할수있는방안도사실상부재하다.기관전용사모펀드가기업을인수할경우노동자에게경영계획등을통보하도록했지만,인수후2주내노동자대표에게만통지하면그만이다.노동자에게사후정보를제공하는수준에그쳤다는거다.이때문에결국무리한LBO방식을실질적으로규제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전성인홍익대(경제학)교수는"과도한차입금으로기업을인수할경우회사의주요자산을매각하거나구조조정을통해노동자가직장을잃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면서"과도한LBO방식을규제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국회도같은문제의식을갖고있다.홈플러스사태가불거진후여야국회의원들은총10건의'자본시장법개정안'을발의했는데,그중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엔LBO방식을규제하는내용이들어있다."사모펀드의LBO관련사항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고,금융위원회는피인수기업이재무상황악화나경영상어려움에처하게되는경우필요한시정조치를하도록한다."하지만이법안은7개월째국회소관위에계류중이다.여야가입법활동은뒷전에미뤄둔채정쟁만일삼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언제국회문턱을넘을지알수없다.물론사모펀드를오로지규제의대상으로만봐서는곤란하다.부실기업에자금을수혈해경영구조를개선하고,경영진의역량이부족한회사를인수해기업가치를제고하는사모펀드도있긴하다.정부가그동안사모펀드규제완화를추진한것도이런순기능을기대했기때문일지모른다.하지만언제까지나긍정적역할만바랄순없다.단기적투자금회수에주력하면서기업의생존까지위협하는사모펀드는날카롭게규제해야한다.과연이번엔사모펀드의체질을개선할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