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북영공침범등주권침해재발방지담보해야"통일부"남북공동노력필요…대책마련해시행"韓정부추진'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응할지주목"무인기사태책임한국에귀속,일방향적메시지"평가도[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의대북무인기침투사건에대한유감표명에대해‘비교적상식적인행동’이라고평가했다.우리정부는한반도의긴장완화가능성을시사한담화라고환영했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연합뉴스제공]13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부부장은전날(12일)담화를통해“새해벽두에발생한반공화국무인기침입사건에대하여한국통일부장관정동영이10일공식적으로유감을표시한것을다행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정장관은지난10일저녁명동성당에서열린미사에서“자칫전쟁이날뻔했던무모하고위험천만한행위였으며,두번다시있어서는안될대단히불행한사건”이라며“북측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무인기사태에대해언급한바있다.무인기사건에대해정부고위당국자가북한에유감을표명한것은처음이었다.김부부장은“한국당국은자초한위기를유감표명같은것으로굼때고넘어가려할것이아니라우리공화국영공침범과같은엄중한주권침해사건의재발을확실히방지할수있는담보조치를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반공화국무인기침입행위를감행한주범의실체가누구이든,그것이개인이든민간단체이든아무런관심도없다”며“우리가문제시하는것은우리국가의영공을무단침범하는중대주권침해행위가한국발로감행되였다는그자체”라고지적했다.김부부장의담화문에일단우리정부는“북한이한반도긴장완화와우발사태방지를위한남북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며“한반도긴장을바라지않는마음은남과북이다르지않을것”이라고해석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최근발생한무인기사건에대해서는“정부의원칙에반하는중대사안”이라며철저한진상조사와함께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즉시시행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9·19군사합의는군사적긴장완화와우발적충돌방지,무인기사태재발방지에유효한합의”라며복원하는방향에대한검토도이어나가겠다고강조했다.다만통일부는김부부장이담화에서‘영공침해’등‘남북두국가’기조를강조한것에대해서는“북측에서그렇게주장한것이며,우리가수용하거나인정하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우리는우리의입장대로대응해나가겠다”고선을그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이13일김여정노동당부부장의담화에대한우리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제공]김부부장이정장관의유감표명에긍정적인반응을보임에따라정부가추진하고있는9·19남북군사합의중비행금지구역설정복원에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지난2018년에체결된9·19군사합의는군사분계선일대에서지상·해상·공중의적대행위를중지하고완충구역을설정해우발적충돌을방지하려는내용을담고있다.공중분야에서는군사분계선주변에비행금지구역을설정해정찰및군용기운용범위를제한하는내용이있어,민간무인기의대북침투시도를정부가공식적으로단속할수있는근거로평가되기도한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김부부장의담화가나왔다는것은우리측조치들을예의주시하고있음을방증한다”면서“긴장완화를위해서는어차피재발방지책이필요하므로이를남북관계개선의신뢰회복계기로삼아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다만이번담화는북한주민이주로보는노동신문에는실리지는않았다.이달열릴것으로보이는9차노동당대회를앞두고주민들사이에서잘못된해석이도는것을피하려는의도로보인다.게다가북한은한국내군경합동조사가진행중인가운데에도정장관의발언만언급하며이번사안의책임을재빠르게‘한국탓’으로돌렸다는분석도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난2년간한국을적대국으로규정하고주민들에게주입해온만큼,한국의사과를수용하는것이부담스러웠을수있다”면서도“이번북한의수용은무인기사태의책임을한국에귀속시킨것이며재발방지를위한남북대화의입구를열기위한것이아니라한국책임론확정하고재발을경고하는일방향적메시지로보인다”고평가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재열·신장섭교수'우려'김우찬교수·황현영연구위원'필요'與"반대는코스피거꾸로돌리는것"野"빈대잡으려다초가태워"13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가열리고있다.2026.2.1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을두고13일국회공청회에서여야가대치했다.더불어민주당이"자사주소각반대는코스피를거꾸로돌리는것"이라고처리필요성을강조하자국민의힘은"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운다"고맞받았다.전문가들도엇갈린목소리를냈다.진술인중국민의힘측은과잉입법의위험이있어예외가필요하다고한반면,민주당측은법안의합리성을인정할수있고경제단체의예외적용요구는설득력이없다고봤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는이날국회에서공청회를열어소위계류중인해당법안을논의했다.국민의힘측권재열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소각의무의기계적적용은회사별·상황별차이를고려하지않는과잉입법위험을내포한다"며"강제소각시경영권방어수단이사라져적대적M&A(인수합병)등경영권공격에무방비가된다"고지적했다.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학교수는"소각(의무화가)원칙인곳은전세계에없다"며"통과되면역사에'기업사냥꾼육성법'으로남을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민주당측김우찬고려대경영대학교수는"개정안이유연해법이통과돼도자사주를의무소각할필요가없다.주주동의를받으면계속보유할수있어문제가크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경제단체의예외적용요구도설득력이없다고봤다.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도"개정안들이예외규정을폭넓게규정해자기주식을반드시소각해야하는건아니다"라며"만약외국인지분규제사업에소각의무면제규정을적용할경우규제차익이발생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짚었다.범여권은법안통과에힘을실었다.민주당서영교의원은"자사주소각,처리를반대하는과정은코스피를거꾸로돌리는것"이라고말했다.김기표의원은"(경영권방어를위해)적대적M&A는막아야하지만그방법을자기주식취득에서찾아선안된다"고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외국인보유지분제한규정관련해개정안통과시KT만문제되는데,KT스스로이부분을정리할의지를보이는것같아큰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고봤다.KT는상법에따라보유중인자사주를모두소각하면전기통신사업법을위반하게된다.이법은기간통신사업자는국가안보차원에서외국인지분한도를49%로제한한다.국민의힘은우려점을들어반대했다.나경원의원은"자사주소각의무화로(규제를)시작하는건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을태우는것아닌가.원칙과예외가뒤집어진것"이라며"앞으로대한민국기업이경쟁력이있겠나"라고지적했다.조배숙의원은"자사주관련부정적행태가있는게사실이고개선할필요도있음을부정하지않는다"면서도"그런목적만포커스를맞춰규제로가는게아닌지우려한다"고말했다.이어"많은예외조항을인정했다면서주주총회를열어의결을거치면된다지만,주주가한두명도아니고파편화돼있는데설득이쉬운일인가"라며"예외적으로주총결의를받아(문제를)헤쳐나갈수있다는건이상론"이라고꼬집었다.민주당소속김용민소위원장은공청회논의를법안심사시참고하겠다면서"최대한신속하게심사하고2월임시회중통과시키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소위는국민의힘곽규택의원을주진우의원으로사보임하겠다는요청을민주당소속법사위원장이허용하지않으면서여야설전이일어한차례정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충북충주찾은다음날金청주방문해민생행보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설연휴를앞두고충북청주의전통시장을찾아물가점검및민심청취에나섰다.이재명대통령도전날충북충주를찾아민생행보를이어갔는데,지방선거가약4개월앞으로다가오면서‘캐스팅보터’로꼽히는충청권민심관리에주력하는모습이다.김총리는이날오후충북청주육거리종합시장을찾아성수품물가를살피고청년상인들과차담회를가지며여러애로사항을청취했다.시장내반찬가게와꽈배기집,만둣가게등도방문해물건도직접구입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1일충북충주시무학시장을방문해제수용품을구매하고있다.청와대제공김총리는“7개만원은너무싼것아니냐”며김을구매했고,이대통령이예전에방문했던반찬가게에서물건을사고는“대통령님빽으로(서비스)더받았다”며넉살좋은농담도던졌다.한시장상인은김총리에게“우리나라역대총리중에대통령된사람이없다”며“이번에꼭대통령을한번(해달라)”고말했다.김총리는설명절민생안정대책등을차질없이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이번설명절을앞두고농축산물수급안정을위해설성수품16개품목을역대최대규모인27만t(톤)공급하며농축산물은최대40%,수산물은50%할인하는행사도지원한다.이대통령도전날충북을찾아충주무학시장을방문했다.김혜경여사와함께방문한이대통령은시장에서황태포,시금치,곶감과깐밤등제사용품과먹거리를구매했다.김여사가물건을고르는동안이대통령은상인들에게“장사는잘되느냐”,“곧설인데어떠시냐”고물으며직접민심을청취했다.점심도시장내백반집에서청와대직원들과함께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설연휴를앞두고충북청주육거리종합시장을찾아음식을먹으며상인들과소통하고있다.뉴시스충청권은전통적으로선거판세를좌우해온캐스팅보트지역이지만,최근여론조사에서는여당이다소우세한흐름이나타나고있다.세계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9일부터30일까지전국성인1010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에따르면,올해지선에서여당후보가더많이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대전·세종·충청에서47%를기록했다.야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33%에그쳤다.더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지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설연휴하루앞두고민심잡기…민주·혁신,귀성객들에게일일이인사국힘지도부,설연휴앞두고쪽방촌찾아봉사활동설연휴를앞둔13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귀성인사와봉사활동에나섰다.위는정청래대표를비롯한민주당지도부는서울용산역을찾아귀성객들에게귀성인사를하는모습,아래는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서울중구쪽방촌을찾아설맞이봉사활동을하는모습.ⓒ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승환김일창이정후기자=여야지도부가설연휴를하루앞둔13일민심잡기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지도부는이날호남선이있는서울용산역을찾아명절인사를건넸고국민힘의지도부는설맞이봉사활동을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최고위원인이언주·강득구·이성윤등당지도부는이날오전용산역호남선을찾아대합실과승강장을돌며귀성객들에게명절인사를건넸다.행사에는한병도·박지원·서미화·최기상·조승래·문복주·한민수·박수현·권향엽·이연희의원도함께했다.'대한민국대도약의시작',뒷면에는'희망찬병오년새해'가적혀있는어깨띠를한이들은여행용가방을끌며오가는시민들에게"새해복많이받으세요"라며덕담을건넸다.정대표는호남선대합실한가운데로이동해큰목소리로"안녕하세요.민주당대표정청래"라고외치기도했다.정대표는대합실에몰린아이들과일일이사진찍고한아이와는현장에서'팔씨름'이벤트를벌였다.정대표는고향으로돌아가는군인에게도인사를건네고'정치를잘해달라'는노년여성에겐고개를숙였다.정대표는"1년전내란와중에맞았던설과1년후인오늘내란을극복하고이재명정부와함께맞은설날은너무다른것같다"며"지난해귀성객의표정이어두웠다면올설날은밝은표정으로,웃는얼굴로명절을맞이할수있게됐다"고했다.이어"코스피5500이상징하듯대한민국은비정상에서정상국가로발돋움하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의개혁의지와민생·국가안보·외교역량을높이는,국운이상승하는대한민국을맞이했다"고강조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당무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2026.2.13ⓒ뉴스1신웅수기자조국대표와서왕진원내대표,신장식수석최고위원·정춘생최고위원등혁신당지도부도용산역대합실을찾았다.이들은'새해복많이받으세요'라고적힌어깨띠를둘렀다.당간판인조대표는시민들과사진을찍고대합실귀성객과일일이악수했다.정대표보다약1시간30분앞서귀성객을만난조대표는"내란의위기가끝나고난뒤에처음맞는설"이라며"이번설연휴만큼은마음편하게가족과친지와또연인과함께보낼수있길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조대표는"내란이끝났고내란이후의대한민국을만들어야하지만소득과자산의양극화때문에어려움이많다"며"코스피5000을돌파했지만그늘이있음을직시하고조국혁신당이해야할역할이무엇인지잊지않겠다"고했다.장동혁당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는이날오전쪽방촌밀집지역인서울중구중림동에사는사회적약자를찾아설먹거리를전달하고,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특식을배식하며명절온기를나눴다.장대표는봉사활동에앞서"늘이런곳에오면끝나고갈때쯤마음이더밝아지고저희가오히려치유받는다"라며"도움이정말필요한분들에게저희가도움이됐으면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시계는계속명절을향해가는데명절을비껴가고싶은분들이많다"며"그런분들에게정성이담긴물품과함께우리들의따뜻한마음이함께전달됐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복지관직원들과인사를나눈지도부는곧바로설먹거리전달에나섰다.김민수·양향자·조광한최고위원,조지연당약자와의동행위원장,박성훈수석대변인,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최수진중성동을당협위원장등도봉사활동에함께했다.쪽방촌을방문해설먹거리꾸러미를전달한장대표는"저희가더살펴드리지못해죄송하다"며"건강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시라"고덕담을건넸다.장대표는쪽방촌에거주하는어르신들에게세배했다.복지관으로돌아온지도부는지역어르신들에게나주곰탕과바싹불고기,삼색나물,한과등으로준비된특식을배식하며온정을나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동길해군총장,계엄당시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계엄관여정황연이틀현역대장'계엄연루'정황확인…인사검증으로못걸렀다강동길해군참모총장이.2025.10.30ⓒ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기자=강동길해군참모총장(해군대장)이12·3비상계엄관련의혹으로직무에서배제됐다.이재명정부에서기용된대장중계엄연루혐의로직무배제조치가내려진것은지난12일주성운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후두번째로,이틀연속으로현역4성장군이계엄연관의혹으로직무에서배제되는상황이발생했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13일"내란사건관련의혹이식별됨에따라강동길해군참모총장을오늘부로직무배제한다"라며"직무대리는해군참모차장이수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강총장은12·3비상계엄당시합동참모본부군사지원본부장직을맡고있었다.국방부는강총장이당시합참차장으로부터계엄사령부구성지원요청을받고자신의지휘계통에있던합참계엄과를통해이를도울것을지시한정황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는강총장에대한징계절차를밟아결과에따라인사조치를단행할예정이다.다만강총장이증거자료제출등에협조적이었던관계로주사령관과달리별도수사의뢰는하지않을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지난12일국방부는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활동제보를받은결과비상계엄연루의혹이제기됐다며주사령관을직무배제조치한바있다.주성운지상작전사령관.2025.10.21ⓒ뉴스1김영운기자주사령관은12·3비상계엄당시제1군단장을맡고있었는데,국방부는계엄에깊이연루된것으로알려진구삼회전육군제2기갑여단장이계엄당일직속상관인주사령관과연락했다는취지의제보를입수후해당내용의사실관계를파악중인것으로전해졌다.특히주사령관이구전단장이계엄당일휴가를쓰고정보사령부에서대기하는등계엄에깊이관여한정황을알고있었다는제보가나온것으로도알려졌다.국방부는강총장과달리주사령관이조사과정에서서류제출등에협조적이지않아직무배제에이어수사의뢰조치까지했다고설명했다.강총장과주사령관은모두이재명정부출범후인지난9월대장인사때진급했다.국방부관계자는"지난해9월엔계엄이후장기화한지휘공백최소화가우선으로내밀한인사검증을하기에제약이있었다"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이어"계엄의혹은한점의은폐없이명백하게규명돼야한다"라며"지위고하를막론하고성역없는조사를진행했고앞으로도신상필벌의복무여건확립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라고덧붙였다.그간비상계엄관련징계를받은고위장성의사례로봤을때,강총장과주사령관에대한징계및교체는불가피해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번설에도장바구니물가부담이만만치않습니다.정부가성수품공급확대와할인지원으로물가안정에힘을쏟고있지만,고환율속에각종지원도끊기는연휴이후물가흐름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오동건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설연휴를앞두고장바구니를채우는시민들.장을볼때마다물가부담을체감한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문선희/서울영등포구:설음식도그렇고준비하려고나왔는데물가가좀오른것같아요.]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전통시장과대형마트등25곳의주요성수품가격을조사한결과올해설차례상비용은전통시장에서233,782원,대형마트에서는271,228원으로집계됐습니다.전년대비각각4.3%,4.8%올라올해도명절물가부담이이어졌습니다.특히쌀과축산물가격이여전히높은수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지난11일기준20kg쌀소매가격은62,617원으로,전년보다14%넘게상승했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등가축질병에따른공급차질우려에삼겹살과한우가격도평년보다10%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정부는물가안정을위해대규모할인지원에나섰습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난9일):정부하고생산자단체하고함께협력해서우리농축산물같은경우에는1,068억원을투입합니다.]조기와고등어등수산물을포함한16대설성수품도27만톤공급해수급안정을유도하고있습니다.그러나고환율이이어지는상황에서정부대책이설성수품에만집중되면서가공식품가격상승등연휴이후가걱정입니다.정부가물가안정을위해서공급을늘려서안정되고있지만설이후에는물가가크게오를가능성이가장우려가된다.설연휴를앞두고일부품목의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는있지만,쌀과축산물가격이오름세를보이면서설명절이후장바구니물가가들썩일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YTN오동건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디자인:김진호YTN오동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어제대통령과의오찬에이어국회본회의일정까지거부했던국민의힘을향해무책임한행태라고비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어젯밤국회행안위에서행정통합특별법이의결된걸두고,대전충남은합의가아닌여당의강행처리였다며유감을표했습니다.다만여야모두,설귀성인사와봉사활동등민심잡기행보는이어갔습니다.여소연기자입니다.[리포트]재판소원법등을두고여야가첨예한갈등을겪는가운데,민주당이먼저포문을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어제국회본회의에참석하지않은국민의힘을향해'무책임하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당일처리하기로합의했던81건의민생법안표결은내팽개친채규탄대회를벌이는참으로무책임한행태를보였습니다."]또,대미투자특위마저어제첫회의부터파행을빚은걸두고야당이'책임'을질거냐고되물었습니다.대미투자특별법부터민생법안처리까지입법지연책임을야당으로돌린겁니다.장동혁대표의불참결정으로대통령과여야대표의청와대오찬이취소된걸두고는"초등학생보다유치하다"고직격했습니다.국민의힘은국회법사위에이어,행안위의행정통합특별법처리과정에서도여당이강행처리를반복했다고각을세웠습니다.전남광주,대구경북과달리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은야당이합의한게아니라며,깊은유감도표했습니다.[주호영/국회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시도지사의의견수렴도없는상태에서민주당은도대체누구를위해서누구마음대로강제통합시킵니까?"]다만,행정통합이진행돼야한다는큰틀에는동의한다며각지역별차별해소,정부권한과재정의이양,인센티브의신속한집행등을강조했습니다.한편,여야당지도부는설연휴를앞두고귀성길인사와봉사활동등민심잡기행보도이어갔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총안건에사내이사선임안없어'미등기임원'총수,4대그룹중'유일'(서울=연합인포맥스)유수진기자=이재용회장이이번에도삼성전자이사회에합류하지않는다.이회장은지난2019년이후7년째미등기임원신분을유지중인데,올해도등기임원복귀를미뤘다.재계에서는지난해이회장이사법리스크를모두털어내며경영관련걸림돌이사라진만큼,삼성전자이사회에들어가책임경영을강화할거란관측이지배적이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건희컬렉션'갈라디너참석(서울=연합뉴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스미스소니언예술산업관에서열린전시폐막을기념하는갈라디너에서참석자와대화하고있다.2026.1.29[삼성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삼성전자[005930]는다음달18일오전경기도수원수원컨벤션센터에서'제57기정기주주총회'를개최한다.이날정관일부변경의건과재무제표승인의건등을상정하지만,이회장을사내이사에선임하는안건은올리지않는다.그간재계에서는이회장이삼성전자등기임원에복귀할지여부를예의주시해왔다.총수의이사회합류는회사의경영안정과불확실성제거등에무엇보다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이회장은지난2019년이후6년넘게미등기임원신분을유지하고있다.특히삼성전자가작년말인사에서'2인대표체제'를복원,경영안정의지를분명히드러내며이회장의등기임원복귀를점치는사람이많았다.지난해대법원의판단으로사법리스크를모두털어낸것도이회장의이사회합류를예상한하나의근거였다.경영정상화를가로막던장애물이사라지며이회장본인의의지만있다면언제든이사회활동을시작할수있는환경이조성됐기때문이다.앞서이회장은지난2016년부터2019년까지삼성전자등기이사를지낸적이있다.다만국정농단사태등을비롯해,각종이슈를겪으며계속미등기임원신분을이어왔다.등기임원으로활동하기엔불확실성이컸기때문이다.그간삼성안팎에서이회장이책임경영강화차원에서조속히이사회에합류해야한다는주장이끊이지않아왔다.대표적으로이찬희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은그간사견을전제로여러차례"이회장이등기임원에복귀해책임경영을해야한다"고목소리를내왔다.실제로현재4대그룹(삼성·SK·현대차·LG)중총수가미등기임원인곳은삼성이유일하다.10대그룹으로범위를넓혀도김승연회장(한화)정도다.다만김회장은아들김동관부회장이실질적으로그룹을이끈다는점에서이회장과사정이다르다.김부회장은다수의계열사에서등기임원으로활동중이다.미등기임원의경우상대적으로법적책임에서자유롭다는점등을고려할때,자칫책임회피로읽힐수있는대목이다.삼성전자는이번에김용관DS부문경영전략총괄의사내이사선임을추진한다.또허은녕사외이사겸감사위원회위원의재선임안도상정해주주들의의견을묻는다.이밖에개정상법을반영해정관상집중투표제배제조항을삭제하고,이사의임기관련조문과주식소각관련조문을정비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2시07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수사기관이필요한조치안하고불합리한수사로성폭력규명안돼…국가1천500만원배상해야"대리인단"형사절차서피해자소외되는수사체계바꿔야"…김씨"미래피해자들에게도움되고파"20년선고에눈물흘리는돌려차기사건피해자(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12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고등법원에서열린'부산돌려차기사건'항소심을마치고피해자가인터뷰를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부산고법형사2-1부(최환부장판사)는이날오후선고공판에서피고인A씨에게징역20년을선고하고,10년간정보통신망에신상공개,10년간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을명령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이도흔기자=법원이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의부실수사를인정하며국가가피해자에게배상해야한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단독손승우판사는13일피해자김모씨가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국가가김씨에게1천5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앞서김씨는대리인단과함께회견을열어국가의위법하고부실한수사에대한배상을요구하면서소송을제기했다.김씨는정신적고통에따른위자료로총5천만원을청구했다.법원은심리끝에수사과정에서미진한부분이있었다고봤고,불합리한수사로김씨가정신적고통을받은데따른위자료를중심으로국가배상을인정했다.재판부는수사기관이증거확보등필요한조치를다하지않았고,그로인해범인이김씨에게가한성폭력태양(양태·모습)등이구체적으로규명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사건당시원고의상태를보면성폭력정황이강하게의심됨에도원고의상태를구체적으로확인했을것이분명한원고의친언니진술을확보하지않았다"며"수사기관이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것은현저히불합리하다"고짚었다.이어"원고의반복적인탄원으로항소심에서비로소공소사실범죄가추가됐고,불합리한수사로원고성폭력태양·경과가정확히규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이로인해원고는상당한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이자명하다"고지적했다.다만재판부는늦게나마항소심에서공소장이변경된점등을감안해배상액을1천500만원만인정했다.부산돌려차기사건CCTV장면[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돌려차기사건은2022년5월22일오전5시께30대남성이모씨가부산진구서면에서귀가하던피해자를성폭행할목적으로뒤쫓아가폭행한사건이다.당초이씨는살인미수혐의로기소돼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다가항소심에서강간살인미수가적용돼징역20년으로형이무거워졌고,대법원에서확정됐다.검찰은항소심과정에서피해자인김씨청바지에서이씨DNA를검출하는등추가증거를찾아내강간살인미수혐의로공소장을변경했다.김씨는지난2024년3월수사기관의부실수사책임을물어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수사기관이성폭력의심정황을제대로조사하지않아검찰이당초살인미수로만가해자를기소했고,김씨가수사과정에서어떤정보도공유받지못했다는이유였다.당시김씨와대리인단은"현행법이부족한점이있지만법보다더욱부족한것은법을현실에서작동하게만들려는법집행자들의의지이며피해자들을이해하고공감하는관점과능력"이라며"이러한문제의식을같이하고,우선본사건에서위법하고부실한수사에대해국가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다"고밝힌바있다.또"국가와수사기관이범죄피해자의알권리를보장해야할책임을부담하고있음을확인하고증거확보를위한노력을게을리하는잘못된관행을변화시키고자한다.또한수사의밀행성만을강조해피해자에게아무런정보를주지않아확보할수있는증거마저도확보하지못하는상황이반복되지않길바란다"고했었다.김씨는이날선고후진행된기자회견에영상통화로참여해"'살아있는피해자면잊고살면되지않느냐'는얘기때문에이소송을시작했다"고말했다.김씨는"수많은피해자가수사에미흡함이있어도문제를제기할수없는점이반복될거란생각에'살아있지만문제를제기해야한다'고생각했다"며"미래에피해자들에게도움되는판례를쓰고싶어서소송을시작했다"고했다.김씨를대리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비단이사건뿐아니라형사절차에서피해자가소외되는일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라며"국가가형벌권을독점하면서도피해자의권리보장을위한노력을하지않는다는것을알리기위해국가배상소송을시작한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전반적인수사체계가더피해자중심으로,피해자의이야기를듣고실체적진실을규명하는방향으로가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벤처신규투자는8542건으로사상최고민간부문,80%차지…연금·공제회165%↑유니콘기업4개사추가돼총27곳집계[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지난해신규벤처투자금액은역대두번째로높았고투자건수는사상최고치를찍었다.정부는제3벤처붐실현을위해오는2030년까지연간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조성하고유니콘(기업가치1조원돌파이력이있는비상장기업)50개사를발굴할계획이다.13일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2025년국내벤처투자및펀드결성동향과유니콘기업현황(벤처투자회사·조합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실적합산)'에따르면지난해신규벤처투자금액은13조6000억원,투자건수는8542건을기록했다.각각전년대비14.0%,1.5%늘었다.건당투자금액은2024년보다12.3%증가한15억9000만원이다.반기별로보면상반기와하반기에각각5조7380억원,7조8864억원이투자됐는데,전년대비증가분(1조6786억원)의약82%가하반기에이뤄졌다.벤처투자회사·조합의지역별투자의경우,수도권은9.4%상승했지만지방은17.9%감소했다.신규벤처펀드결성금액(14조2669억원)은2024년(10조6404억원)보다34.1%늘었다.하반기에7조9364억원규모의벤처펀드가조성됐는데전년동기대비45%가오른금액이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작년하반기들어벤처투자와펀드결성이증가하고연금공제회등안정적투자주체의출제가확대됐다는점은국내외기준금리인하와함께이재명정부의벤처투자활성화기조에대한시장의신뢰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고짚었다.지난해신규펀드결성은민간부문의약진이두드러졌다.펀드결성금액중민간부문이11조5000억원을출자해전체의80.8%를차지했다.민간출자금은전년대비40.5%확대됐는데연금·공제회,일반법인,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제외)이각각165.0%,61.5%,28.6%증가율을보이며상승세를견인했다.정책금융은전년대비12.4%증가한2조7407억원을출자했다.2025년벤처투자액유치상위3개업종은▲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20.8%)▲바이오·의료(17.4%)▲전기·기계·장비(14.6%)으로전체투자금액의52.8%를차지했다.최근5년간상위3개업종에대한투자집중도는2021년59.6%,2022년58.1%,2023년49.9%,2024년55.4%로약해지는추세를보인다.전년대비벤처투자금액이가장많이증가한업종은바이오·의료로5340억원이늘었다.증가율1위업종은69.4%가상승한'게임'이다.ICT서비스투자는7.6%줄었는데2021년코로나19이후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에집중됐던투자수요가ICT제조,전기·기계·장비같은실물분야로이동하고있는영향으로해석된다.[서울=뉴시스]2025년벤처투자동향.(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업력별로는후기기업에대한투자가더많았다.지난해창업7년이내기업(창업기업)에6조2088억원(45.6%),창업7년초과기업(후기기업)에7조4156억원(54.4%)이투자됐다.각각전년대비11.3%,16.5%증가했다.창업기업중초기창업기업(창업3년이내)에대한투자는1.9%늘어난2조2666억원이다.이처럼후기기업에대한투자비중은높아지지만초기창업기업에대한투자비중이낮아지고있는것은검증된성장기업에대한투자를선호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중기부관계자는"초기투자활성화를위해전용펀드를조성하고있고올해는지난해대비2배늘어난2000억원으로출자를확대했다"며"초기분야전용펀드가아니더라도초기투자의무를제안한다면모태펀드출자사업에서가점을부여하는식으로인센티브를줄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2025년기준국내유니콘기업은27개사로▲리벨리온▲퓨리오사AI▲비나우▲갤럭시코퍼레이션등4곳이추가됐다.리벨리온과퓨리오사AI는인공지능(AI)·반도체설계기업이고,비나우는화장품제조,갤럭시코퍼레이션은AI·엔터테크분야에해당한다.전체유니콘기업은전자상거래분야8개사,화장품·핀테크분야각3개사,AI반도체·데이터·여행숙박·클라우드분야각2개사로집계됐다.그외게임·부동산·콘텐츠등이다.27개사가창업후유니콘기업이되기까지소요된기간은평균7년8개월으로집계됐다.그간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부문의플랫폼기반기업이다수였지만이번조사에서는AI반도체,데이터,핀테크를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유니콘기업이등장했다.노차관은"CB인사이트나크런치베이스를기준으로봤을때현재유니콘규모는10위권정도"라며"유니콘,데카콘(기업가치10조원이상비상장스타트업)과관련된기준수립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부연했다.중기부는올해'넥스트유니콘프로젝트'를통해총1조3000억원규모의전용펀드를조성하는등유니콘육성에힘을쏟을방침이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벤처투자와펀드결성규모가모두크게늘었고특히민간출자의증가가펀드결성확대를이끌었다는점이긍정적"이라며"벤처투자확대에서그치지않고벤처기업이유니콘기업까지도약하고우리경제에새로운활력과혁신을이끄는주체가되도록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경찰부실수사주장하며소송제기법원"필요조치않아불합리…배상의무있어"피해자"앞으론피해자가소외당하는일없길"[부산=뉴시스]이동민기자=2023년6월12일오후부산지방법원법정앞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단독은12일피해자가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배상책임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경찰의부실수사로정신적피해를입었다며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법원이국가의배상책임을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단독손승우판사는13일피해자김모씨가대한민국을상대로제기한5000만원상당의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손판사는국가가김씨에게1500만원을배상하도록했다.손판사는"사건당시김씨상태를보면성폭력정황이강하게의심된다"며"김씨친언니가동생상태를구체적으로확인했을게분명한데,수사기관이친언니의진술을확보하지않는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건불합리하다"고판단했다.이어"범인이김씨에게가한성폭력태양등이구체적으로규명되지않았다"며"국가배상법에따라배상의무가있다"고판시했다.손해배상범위에관해선"김씨가상당한고통을겪었는데항소심에이르러서야비로소(성폭력)범죄가추가됐다"며"김씨가당한구체적태양등이정확히규명되지않아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여러가지를참작해1500만원을인정한다"고판결했다.부산돌려차기사건은2022년5월22일부산서면에서30대남성이모씨가새벽에혼자귀가하던김씨를뒤따라가발차기로쓰러뜨린뒤폐쇄회로(CC)TV사각지대에서성폭행하고살해하려한일이다.당초이씨는1심에서살인미수혐의만인정돼징역12년을선고받았다.이후2심과정에서성폭행범죄관련혐의가추가됐고,항소심과대법원이강간살인미수혐의를인정해징역20년이확정됐다.이후김씨를대리하는민주사회변호사모임(민변)은경찰의부실수사의혹을제기했고,국가를상대로행정소송을냈다.재판과정에서양측은수사과정에서부실수사등위법행위가존재했는지,위법여부가있었다면손해와위법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는지여부를다퉜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2024년3월21일오후서울서초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사무실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국가배상청구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단독은13일피해자가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국가의배상책임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김씨측대리인한주현변호사는판결후"형벌권을국가가독점하는이상피해자는자신이당한범죄피해의실체를정확히알권리가있다"며"생업을포기하고진실을밝히려애쓰지않아도가해자가응분의책임을다하게된다는것을피해자가신뢰할수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오늘판결이사건에대해어떤말도할수없는피해자들이사건실체마저규명받지못해더억울해지는상황을막는계기가되길바란다"며"특히국가가앞장서서피해자중심적인수사체계와구조를확립하기위한고민을해달라"고촉구했다.오지원변호사는항소여부에대해"결과를예상하지못한상태에서듣게됐다.다른손해배상소송과비교해금액이적게인정된것은아니다"라며"항소는고민해보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소송은개별수사관에대한책임을묻기위한것이아니었다.수사기관에서피해자들에게정보를공개하도록구조자체가개선돼야한다"고촉구했다.김씨도영상통화를통해직접소감을밝혔다.김씨는"미래의피해자들에게꼭도움이되는판례를쓰고싶어이소송을시작했다"며"(부실수사를)인정해준재판부에감사하고,앞으로는피해자가소외당하는일이없길바란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사히"금리,수익확보,지불일정등두고견해차"日각료"일부진전있었으나합의는불발…협의계속"[도쿄=AP/뉴시스]지난202410월1일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정·재생상이도쿄총리관저에들어서고있다.2026.02.13.[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미·일관세협상을담당하는일본각료와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12일(이하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진행한대미투자관련회담은뚜렷한합의점을도출하지못한채마무리됐다.아사히신문과NHK에따르면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은이날워싱턴DC에서러트닉장관을만나약1시간30분간회담했다.두장관은지난해7월일본이약속한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가운데'1호안건'의구체사안을놓고논의했다.아카자와경산상은회담뒤협상에일정한진전이있었지만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며협의를계속이어갈생각이라고밝혔다.그는그간양국실무급협상에서"큰격차"가남아있어장관급협의로논의를진전시키려했다고설명했다.아사히는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금리와수익확보,지불일정등을두고양국간견해차가있었다고보도했다.아카자와경산상은또"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미국방문을실리있게만든다는관점도당연히염두에두고교섭하고있다"며다음달예정된미·일정상회담까지는조정을마치고싶다는생각을강조했다.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도이날기자회견에서"미·일간조정해야할점이남아있다"며"각료간조정을더욱가속화해양국의상호이익에부합하는안건을구성하는방향으로긴밀히임하기로의견이일치했다는보고를받고있다"고말했다.이어"미·일은경제면에서도가장긴밀한파트너"라며"공급망강화에기여하는다양한비즈니스상의노력을추진함으로써양국경제를힘차게성장시키고우리나라의국익을최대한실현하며경제안보분야의협력을한층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앞서일본은지난해7월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하면서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했다.같은해10월에는에너지,인공지능(AI)등과관련된약20건의투자후보가공표됐다.1호안건으로는인공다이아몬드제조시설과화력발전소건설,원유수출항만정비등이거론되고있다.다만아카자와경산상은이날회견에서어떤안건이논의됐는지는명시적으로밝히지않았다.[가나가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지난해10월28일일본가나가와현요코스카미군기지에정박한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에서다카이치사나에(왼쪽)일본총리와함께연설하고있다.2026.02.13.☞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