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인사회덮친ICE공포초인종만울려도불끄고없는척미전역한인12만명악몽의나날로이터연합뉴스미국뉴저지주팰리세이즈파크한인타운에사는김씨네가족은합법적인영주권자이지만초인종만울려도겁에질려불부터끈다.말문이막트인3세아들의입도막는다.‘쾅쾅쾅’문소리가들리면뒷문부터살피고여권과위치추적기를챙긴다.벌써부터올해입학을앞둔딸의등굣길이걱정이다.어릴때이민온김씨는이민초기에단속에걸렸던이력이있어자칫불이익을당할수있다.미국내한인및이민자권익보호를위한연합체인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는이민세관단속국(ICE)등연방이민단속요원의단속이한창이던지난달28일(현지시간)온라인기자회견을열었다.회견에참석한목회자이지만씨는ICE요원이급습했던상황을전하며“이웃들은언제든떠날수있도록비상용가방을쌌고,우리도그렇게했다”고말했다.한국계입양인김박넬슨미네소타주위노나주립대교수도“한국인이표적이될가능성이높다”고우려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강화된이민정책으로한인사회가극심한공포와경제적피해를입고있다.지난달22일(현지시간)뉴저지팰리세이즈파크한인타운거리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이아시아인을체포하는모습이다.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제공한인사회에선ICE가미네소타주를겨냥한배경중하나로한국계입양인이많기때문이라는얘기가공공연하게나온다.미국센서스국(USAFacts)과미네소타주통계분석기관(MNCompass)이2024~2025년추산한자료가근거로제시된다.자료엔미네소타주인구580만명중해외출생자가52만명(9%)으로주민11명중1명으로집계됐다.한국전쟁때미네소타주가9만5000명이상파병했고종전후전쟁고아입양운동이확산된영향이다.현재이곳에사는한국인입양자는약2만~2만5000명으로미국에서가장많다.미전역한국인입양인은12만~15만명으로추산되는데그중약10%가미네소타주에몰린셈이다.한인타운을중심으로한ICE의기습적인단속에한인이민자들은크게우려하고있다.이민자단체들에따르면ICE는국세청(IRS)과사회보장국(SSA)자료를토대로이민자거주지역을탐색한뒤수색한다.이들은법원영장대신국토안보부(DHS)발부영장을제시하는데이영장은법적효력이없어미수정헙법4조(신체·주거·서류등의안전을보장받을권리)를위반한것이라고단체들은주장한다.또ICE가이민자신상정보를열람하는것도위법하다고지적했다.미교협과아시안법률회의는이런이유로지난해11월ICE와국세청·사회보장국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한국인추방재판도급증했다.시라큐스대학사법정보센터(TRAC)가지난해9월30일기준으로조사한연방이민법원한인추방소송계류건수는636건이다.2019년이후감소했던소송은4년만인지난해반등했다.지역별로는캘리포니아가205명으로가장많고뉴욕94명,뉴저지84명,조지아49명,버지니아46명,텍사스30명,펜실베이니아9명순으로한인타운이큰지역에분포됐다.단순이민법위반이553명(86.9%)으로대부분이다.한인들의경제적피해도팬데믹때보다심각하다.온라인기자회견에선한식품점주인의사례가소개됐다.그주인은코로나때10%가량줄었던매출이단속강화이후60%까지감소했다고전했다.트윈시티에서네일숍을운영하는익명의한인이민자도“단속이강화되면서직원을구하기힘들어매장두곳중한곳을휴업했다”고말했다.11일뉴저지팰리세이즈파크한인타운거리에서ICE규탄시위에참여한한인들이북을치며행진하고있다.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제공한국이민자들은식품,미용,운송업체를주로운영하는데무엇보다자금유동성이중요하다.하지만연방중소기업청(SBA)은다음달1일부터대출신청을시민권자로제한했다.영주권자가많은한국이민자들은대출도쉽지않다는뜻이다.이들은한국의이중국적금지원칙으로시민권보다영주권을선호해왔다.은퇴후한국으로돌아가려는‘역이민’고려자에게는영주권이더유리했다.영주권만으로불편함이없어시민권을굳이취득할필요가없었다.대표적사례가지난해7월귀국길에세관국경보호국(CBP)에체포돼4개월간구금된김태흥(41)씨다.5세때부모님과미국으로건너온그는35년을미국에서살았지만시민권이없어봉변을당했다.이번단속이이전에비해더가혹한이유는이민자국적을공개하지않는다는점과제3국으로추방할수있다는점이다.트럼프1기때만해도단속된이민자국적이공개됐지만2기엔공개하지않고있다.김갑송미교협나눔터국장은“국적이공개되면인종차별이라는사실이드러나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시민단체들은국적을알수없으니어느나라에서온이들이추방위기에놓였는지파악하기쉽지않아어려움을겪고있다고전했다.지난달11일뉴욕맨해튼에서열린‘노킹스데이(NoKingsDay)’시위에참여한한한인이‘ICE꺼져라’고쓰인팻말을들고있다.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제공김국장은미국출생자녀가있는한인가정을사례로들었는데,아이만시민권자여서단속에걸린후온가족이미국을떠났다고설명했다.이민연구센터가2004~2006년조사한결과미국내서류미비자는1100만명이며그중12만명이한인이다.서류미비자는영주권을제외한이민자와입양인을뜻한다.김국장은“미네소타주에ICE요원700명이철수했지만전국12만명한인들의공포는여전하다”며“3월28일전국적으로진행되는‘노킹스데이(NoKingsDay)’때1000만명이상이면트럼프행정부도위기감을느낄것”이라고기대했다.한편미교협은1025개단체들과성명을내고△ICE협력기업불매운동△ICE예산지급중단및인권침해와헌법위반에대한조사착수△ICE철수와민간인사살요원에대한법적책임을촉구했다.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설연휴를하루앞두고전국기차역과버스터미널,항구는이른귀성길에오른사람들로종일붐볐습니다.양손가득선물을들고고향으로향하는사람들의발걸음은그어느때보다가벼웠습니다.김근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열차문이열리자탑승객들이쏟아져나옵니다.고향에전할선물보따리로양손은무겁지만,얼굴에는피곤함대신설렘이가득합니다.오랜만에할머니,할아버지를만나고,세배도드릴생각에아이들의얼굴에는웃음꽃이피어납니다.[서동준·이윤화·서진우·서진아/대구황금동:저희는부모님과가족들이다서울에있기때문에,가족들다같이만나서식사도하고,명절도같이지내고그렇게지낼생각입니다.(엄마아빠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운고향섬마을로향하는뱃길도모처럼활기가넘칩니다.여객선이미끄러지듯항구로들어오자귀성객들의발걸음도덩달아빨라집니다.양손가득들린선물보따리에는그리움과정성이듬뿍담겼습니다.[정기표/인천간석동:그동산도보고싶고소나무이런것도다정든소나무아닙니까,우리올라가서놀고그런거,그런것도보고싶고.또같이컸던친구도보고싶고.동네사람다보고싶죠.]부산을오가는고속버스주요노선도일찌감치매진됐습니다.도로위에서몇시간을보냈지만,그립던가족을만나자씻은듯피로가풀립니다.[한송명/부산부곡동:인천에서부모님이저대신에,이제저희가원래올라가야하는데이번에는어머니아버지가부산에내려오셨습니다.그래서같이부산에서오랜만에명절보내려고하고있습니다.]민족의대명절설연휴를하루앞둔날,고향은저마다다르지만,그리운가족을찾아가는귀성객들의마음만큼은한결같았습니다.YTN김근우입니다.영상기자:지대웅이강휘VJ:윤예온YTN김근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과관련해대법원의반대입장을반박했다.헌재는13일언론공지를통해재판소원법과관련한입장을정리한29쪽분량의'재판소원도입관련FAQ'참고자료를배포했다.먼저헌재는재판소원도입이헌법에위반된다는주장에대해"헌법101조1항은'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헌법40조(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66조4항(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에속한다)과같이권력분립원칙에기초해사법권이원칙적으로법원에귀속되는것을천명한것"이라고밝혔다.또한헌법103조가'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해그양심에따라독립해심판한다'고규정하듯"사법권독립은무제한적인것이아니다"며"재판이헌법에어긋나는경우내부적으로는심급제도를통해,외부적으로는헌법재판권한을가진헌재를통해교정하는것이이원적사법체제를택한헌법취지에부합한다"고했다.재판소원이도입되면사실상'4심제'가된다는우려에대해선"헌재는법원이재판과정에서한기본권의의미와효력에관한헌법해석을최고·최종의헌법해석기관으로서다시심사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재판소원법은'확정된재판'으로재판소원대상을제한한다"며"법원내부상소제도와는무관하고,종국적분쟁해결을지연시키리라는지적은타당하지않다"고밝혔다.아울러"4심제주장은헌법심의본질을갖는재판소원이실무상잘못운용돼법원의법률해석에개입하는경우의문제를지적하는것"이라며본질을흐릴우려가있다고덧붙였다.답변하는손인혁헌법재판소사무처장.연합뉴스헌재는재판소원이되면접수사건이폭증해분쟁해결이지나치게지연되는것아니냐는우려에는"시간이흘러안정화하면그수가감소할것"이라고주장했다.또2022년재판소원제도를도입한대만사례를들기도했다.독일과스페인사례도함께예로들었다.우리와헌법규정이나사법체계가다른독일과스페인,대만사례를드는것은적절한비교가아니라는지적에대해선성공적사례를소개하기위한차원이라고했다.헌재는재판소원까지감당할능력이되는지에대한우려에는"인력증원을위한예산확충이필요할수있다"면서도"이는사각지대없는기본권보장을위해치러야할비용"이라고밝혔다.이밖에재판소원법은확정판결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까지허용하는데,이를두고법치주의훼손우려도나온다.이에헌재는"재판의신속한확정보다중요한것은'헌법에합치되는'재판의확정"이라고설명했다.한편대법원은'재판소원법'을적극반대하고있다.앞서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최근국회에출석해"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법안"이라며"사회적약자가보호돼야함은너무도당연하지만,현장에서는소송이경제적강자의도구로활용되기도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대안보회의13~15일개최…獨총리'유럽역할새비전'연설루비오"지정학적새로운시대에살고있어,역할재검토해야할것"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12일(현지시간)메릴랜드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뮌헨안보회의(MSC)참석을위해출국하기직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02.12.ⓒ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윤다정기자류정민특파원=세계최대규모의연례안보회의'뮌헨안보회의'(MSC)가13일(현지시간)독일뮌헨에서막을올린다.'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외정책이대서양동맹을흔드는가운데,유럽지도자들은올해회의에참석하는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의연설내용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오는15일까지진행되는올해회의에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대서양동맹에서유럽의역할에대한새로운비전을제시하는연설을할예정이다.군사지출증대,경제성장,인도·아프리카·중동등다른파트너들과의협력등이핵심이다.MSC는1963년부터뮌헨에서매해열리는안보포럼으로,비영리민간회의지만독일정부지원아래전세계외교안보사령탑들이모여국제질서의향방을논의한다.볼프강이싱거MSC의장은이번회의가미국과유럽관계를복원하고유럽의미국에대한의존을줄이는두가지과정을시작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미국에서는루비오국무장관이단장으로서대표단을이끌고참석하며,연설은오는14일오전으로예정돼있다.루비오장관은12일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출국하면서'유럽에어떤메시지를전할것인가'란취지의기자질문에"유럽은미국의방향성과미국이유럽과같이가고자하는공동노선이무엇인지확인하고싶어한다"라고말했다.루비오는이어"우리는지정학의새로운시대에살고있다"면서"이것은우리의역할이무엇이될지를재검토하도록요구할것"이라고부연했다.그는"미국대부분사람들은그들의문화적혹운개인적뿌리를유럽으로거슬러올라가찾을수있다고생각한다"면서"그래서미국의미래와유럽은떼기어렵고,우리는그미래가어떤모습을지에대해이야기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루비오는또트럼프대통령이병합의지를밝히고있는그린란드에대해서는"우리는협의중이고,좋은느낌이있다"라고답했다.일부유럽당국자들은NYT에"루비오가지난해의밴스에필적하는충격을줄것이라는예상은하지않는다"면서도"요즘같아서는그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우려했다.대서양동맹의균열은지난해회의에서JD밴스부통령이미국의유럽동맹들이이민정책으로스스로를파괴하고있으며극우세력이권력을잡는것을부당하게막고있다고연설했을때본격적으로관측되기시작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동맹국에고율관세를부과하겠다고하고,우크라이나전쟁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유리한조건으로종결하려한데다,덴마크령그린란드를병합하겠다고위협하며균열을더벌려나갔다.이에유럽지도자들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의국방비지출목표를높이겠다며트럼프대통령달래기에나섰으며,고율관세로인한피해를제한하기위해서둘러무역합의를타결했다.그러나전직나토주재미국대사이보달더는'그린란드위기'를계기로유럽이더는미국에의존할수없다는점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달더는"미국이신뢰를되찾기위한행동에나서지않는한유럽은미국을신뢰할수없다"며"미국과유럽관계의본질은예전자리로절대돌아가지않을것"이라고진단했다.한편프랑스르그랑콩티낭의뢰로클러스커17이지난달유럽7개국7498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응답자51%는트럼프대통령을'유럽의적'이라고답변했고,'친구'라는답변비율은8%에불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시아최대국제식품박람회서인기몰이aT“추운러시아에K-푸드인기는훈풍”지난9~12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에서열린‘2026모스크바국제식품박람회’(PRODEXPO)에서현지바이어들이한국제품에대해상담하고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공지난해한국라면의러시아수출이전년대비75%증가하는등K-푸드열풍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올해도한국산딸기나냉동김밥등이러시아와독립국가연합(CIS)시장에서인기를끌것으로기대된다.13일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지난9~12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에서열린‘2026모스크바국제식품박람회(PRODEXPO)’통합한국관에는현지바이어들의상담이이어졌다.aT관계자는“박람회기간러시아뿐만아니라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등다양한CIS국가바이어들이통합한국관을방문해열띤상담을이어갔다”며“K-푸드의높은인기를확인할수있었다”고말했다.PRODEXPO는올해로33회를맞는러시아최대국제식품박람회로,농식품부와aT는2001년부터통합한국관으로참가해러시아등주요CIS권역에K-푸드의위상을알리고국내중소식품수출기업의판로를개척해왔다.올해통합한국관방문객들은한국산딸기,라면,냉동김밥,즉석밥등상품에대한높은관심을보였다.이같은현장의관심은곧성과로이어져박람회기간총1600만달러의상담실적을달성했다.이는지난해참가한러시아국제식품박람회(WFM)의1400만달러보다높은실적이다.이번박람회에서농식품부와aT는우수K-푸드수출업체12개사와2019년부터항공으로본격수출된딸기의수출활성화를위해딸기통합조직과함께통합한국관을구성했다.농가소득과직접연결된수출품목인신선과일,인삼제품,국산쌀로제조된냉동김밥을비롯해음료,스낵류,차류,간편편의식등현지바이어들의흥미를끌수있는다양한품목을선보이며K-푸드의매력을뽐냈다.2025년도대(對)러시아한국식품수출액은3억6300만달러로역대최대실적을달성한가운데라면의경우전년대비75.4%증가한4600만달러를기록하기도했다.또음료류2300만달러등주요품목이높은수출호조세를기록하고있는가운데이번박람회상담실적이올해수출실적증가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전기찬aT수출식품이사는“CIS중심인러시아는전시임에도불구하고수출이전년대비7.4%성장하는등잠재력이높은국가”라며“2026년에는대규모수출상담회,해외판촉지원,전략품목육성,뉴미디어마케팅,공동물류지원등러시아권역K-푸드시장개척을위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표지수상승률도2.4%로둔화…상반기연준금리인하기대살아날듯미아칸소주의한월마트매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정책에따른물가상승우려에도불구하고미국의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전년대비2%대중반수준으로둔화한것으로나타났다.미노동부는1월소비자물가지수가전년동월대비2.4%상승했다고13일(현지시간)밝혔다.이는작년5월이후8개월만에가장낮은상승률이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2.5%)도밑돌았다.전월대비로는0.2%상승해역시전망을밑돌았다.변동성이큰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CPI는2.5%올라2021년3월이후4년10개월만에가장낮은상승률을기록했다.전월대비로는0.3%상승했다.근원CPI상승률은전년대비및전월대비상승률이모두전문가예상에부합했다.근원지수는대표지수에서단기변동성이큰에너지와식료품가격을제외한지표로,물가의기조적인흐름을상대적으로더잘반영한다고여겨진다.주거비가전월대비0.2%올라1월소비자물가상승에가장크게기여한요인이됐다.반면에너지가격은전월대비1.5%하락해대표지수상승률둔화에역할을했다.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2022년6월9%대까지치솟았다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강도높은긴축통화정책대응으로작년4월2.3%로까지둔화한바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여파로작년9월다시3%로올라인플레이션반등우려가고조돼왔다.이후11∼12월들어2%대중후반으로상승률이꺾인데이어새해들어서도둔화흐름을지속한것으로확인되면서인플레이션관련시장의우려도다소누그러질전망이다.인플레이션이비록연준목표수준(2%)을웃돌지만,상승률이제한되면서연준이금리인하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수있다는기대감도커질전망이다.지난11일발표된1월고용증가폭이시장예상을뛰어넘은가운데전문가들은연준이올해상반기까지추가금리인하에나서지않을것이란기대치를높여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DGSIT생성형AI모델로서양거장들의화풍접목‘신윤복이서양화를그렸다면?’에대한변환작품도신윤복의‘미인도’(왼쪽)과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생성형인공지능(AI)기술을활용모네의화풍으로변환한모습(오른쪽).대구경북과학기술원제공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총장이건우)는대구간송미술관(관장전인건)과협력해자체연구팀이개발한인공지능(AI)기술을접목한혜원신윤복의‘미인도’의사전전시를오는14일부터개최한다고13일밝혔다.이번전시는DGIST와대구간송미술관이지난1월체결한업무협약(MOU)이후선보이는첫번째협업사례다.DGIST관계자는“대구시가추진하는‘글로벌AI전환(AX)선도도시’비전에발맞춰국가대표연구중심대학인DGIST가보유한첨단AI기술을문화예술콘텐츠에직접접목해실질적인협력모델을제시했다”고설명했다.이번전시의핵심기술은DGIST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임성훈교수연구팀(김동현·김종민·이경민·박지훈·최민우박사과정생,현승준석사과정생)이개발한최신생성형AI모델이다.특히해당모델의핵심기술은AI분야최우수학술대회인‘CVPR2025’와‘AAAI2026’에서각각하이라이트(Highlight)및구두발표(Oral)로선정되며그기술적우수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았다.연구팀은이기술을활용해국보급명작‘미인도’를렘브란트,모네,반고흐등서양미술거장들의화풍으로재해석한디지털아트를구현했다.또한관람객이직접DGIST의기술력을체험할수있는공간도마련된다.체험존에서는관람객의모습을즉석에서촬영해다양한거장의화풍으로변환해준다.이밖에도신윤복화풍으로변환된다양한서양명화들과AI기술로생동감있게움직이는‘미인도’영상도함께공개돼관람객들이AI기술을보다쉽고재미있게이해할수있도록구성했다.‘미인도AI프로젝트’에참여한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임성훈교수(좌측상단)및연구진.대구경북과학기술원제공이건우DGIST총장은“이번전시는전통문화와과학기술을대표하는두기관이만나교류하는것이상의의미를갖는다”며“우리문화정수인미인도와첨단AI기술이융합해특별한시너지를창출하는계기가될것이다”고말했다.전인건대구간송미술관장은“우리문화유산의아름다움을AI기술로다시해석한흥미로운시도”라며“전통과미래가만나새로운창의를선보이는이번협업을통해관람객들이기술과문화예술이함께만들어내는멋진가능성을체험하시길바란다”고말했다.이번전시는대구간송미술관전시실3에서오는5월31일까지진행된다.오는7월에는‘미인도’를감상할수있는상설전시실이정식개관할예정이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비서실장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3일“집값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자가주거용아닌투자·투기용다주택취득에금융혜택까지주는건문제가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에‘다주택자들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현재다주택자대출규제는매우엄격하다”며“양도소득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주었는데도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들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그들에게만대출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것이공정할까”라고되물었다.이어“힘들고어렵지만모든행정과마찬가지로금융역시정의롭고공평해야한다”며“규칙을지키고사회질서를존중한사람들이부당한이익을노리고규칙을어긴사람들보다불이익을입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아직도‘버티면해결되겠지’생각하시는분들께말씀드린다.이제대한민국은상식과질서가회복되는정상사회를향해나아가고있다.정상사회의핵심은규칙을지키는선량한사람이손해보지않고,규칙을어기는사람이이익볼수없게하는것”이라며“민주사회에서는공정함이성장발전의원동력”이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트위터캡처이대통령은해당글을올린후에도이날오전엑스에추가로글을남겨“다주택자들이양도세감면기회를버리고버텨서성공한다면,이는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으려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이실패했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앞서새로제기한대출기한연장문제를포함,다주택자들이매물을내놓도록유도하기위해강력한정책수단을계속활용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저평가된주식시장이정상화되고경제와정의로운사회질서가회복되는등모든것이조금씩정상을되찾아가고있다”며“오직부동산에서만‘잃어버린30년’을향해역주행을계속하도록방치할수는없다”고역설했다.이어“새로운정책에의한대도약도중요하지만,대한민국이살기위한제1의우선과제는모든비정상의정상화”라며“폭주하는부동산을방치하면나라가어떻게될지우리는알고있다”고덧붙였다.특히지난달언급한바있는“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지만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라는말을다시꺼낸뒤“이는모순적인말이지만‘상황의정상성’과‘정부정책의정당성’이라는균형추를통해의미를가질수있다”고밝혔다.또“정책결정권자의의지가있고,국민적지지가확보된다면규제와세제,공급과수요조절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아직도판단이안서시나”라며“이질문에답을해보시라.‘지금시장이정상인가.지금정부가부당한가’”라고남겼다.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심리전’“다주택자대출연장공정할까?”[문화일보]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캄보디아코리아전담반’에떡국나눔소식전하며“국민안전위해최선다하는분들따뜻한위로됐길”이재명대통령이13일엑스(X)에올린해병대연평부대영상.이대통령엑스갈무리“저는못가도치킨은간모양입니다.자랑스런대한민국장병여러분건강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이재명대통령이설연휴를맞아13일해병대연평부대장병들에게치킨·피자를쐈다.본래부대를방문하려다가기상악화로가지못하게되자치킨·피자로마음을대신한것이다.이대통령은또이날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캄보디아‘코리아전담반’경찰관들을위해떡국을준비한소식을공유하며,“설연휴에도국민안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는분들께따뜻한위로가됐길바란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오늘해병대연평부대를방문해해병대준4군체제승격을축하하고전방에서고생하는해병들위문하러가기로했는데,기상악화로헬기가뜰수없어못갔다”며“저는못가도치킨은간모양이다.자랑스러운대한민국장병여러분건강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란다”고적었다.이대통령이함께올린영상에는인천옹진군연평도에주둔한해병대연평부대장병들이치킨과피자를먹으며즐거워하는모습이담겼다.‘해병대준4군체제승격’은이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국정과제였다.해병대를기존처럼해군소속으로하되,해병대사령관에게각군참모총장에준하는수준의지휘·감독권을주어독립성을보장하는것을말한다.국방부는지난해12월31일이런방침을발표하고해병대1·2사단에각각올해·2028년까지평시작전통제권을돌려주기로했다.이대통령은또이날페이스북에“(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이떡국을준비해코리아전담반을격려했다는소식을들었다.설연휴에도머나먼타지에서국민안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는분들께따뜻한위로가되었길바란다”고도적었다.코리아전담반은캄보디아내한국인범죄에대응하기위해캄보디아경찰청에설치된한국인사건전담부서로,한국·캄보디아경찰관이함께일하고있다.이대통령은“훈마넷캄보디아총리님과의합의로출범한코리아전담반은활동불과두달만에온라인스캠범죄피의자130여명을검거하는의미있는성과를달성했다”며“캄보디아정부의강력한의지와양국경찰의헌신이있었기에가능했던결과다.애써주신모든분께감사드린다”고밝혔다.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명4개월여만에돌연근무해제…19일자'계엄저항'글삭제지시했단의혹불거져엄청장"삭제지시단언컨대없어"부인엄성규부산경찰청장직무대리.부산경찰청제공엄성규부산경찰청장직무대리가임명4개월여만에공식근무해제됐다.해제사유를놓고'계엄저항'글삭제를지시했기때문이라는의혹이불거진데대해엄청장은부인했다.부산경찰청은13일오후8시30분쯤엄성규부산경찰청장직무대리에대해경찰청이'근무해제'인사발령을하달했다고밝혔다.직무대리근무해제일자는오는19일이다.경찰청은근무를해제한사유에대해서는별도설명을내놓지않았다.근무해제사유를두고일각에서는엄청장이강원경찰청장재직시절한직원이내부게시판에올린'계엄에저항하자'는취지의글을올린데대해지적또는삭제를지시했기때문이라는추측이제기됐다.이때문에최근엄청장이경찰청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에서조사를받았다는말까지나왔다.이에대해부산경찰청은엄청장은최근조사를받은사실이없으며,당시다수직원이지켜보는가운데공개적으로삭제를지시한사실도없다고밝혔다.다만비상계엄발표30분뒤해당경찰서장에게"정치적언행을삼가는게좋겠다"는권고수준의언급이있었을뿐이라고반박했다.경찰청헌법존중정부혁신TF도"엄청장이'12·3비상계엄관련징계대상에올랐다'는건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엄청장도이날부산경찰청출입기자단을통해직접관련의혹을부인하는입장을내놨다.엄청장은"일부에서제기된'조사받은사실'이나'계엄관련글삭제지시'는단언컨대없었다"고말했다.이어"경찰청인사관계자로부터근무해제관련연락을받아사유를물었지만,'정부인사라아는바없다'는답변을받았다"며"이후부산청참모들을불러내용을전하며'소명기회가없었지만명령에따라야하는경찰신분인만큼인사에따라야한다'는언급을했다"고덧붙였다.엄청장은지난해9월25일경찰치안정감인사때강원경찰청장에서부산경찰청장직무대리로임명됐고,같은달29일취임했다.그는제주오현고와동국대경찰행정학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대학원에서경찰행정학석사학위를취득했다.1997년경찰간부후보생45기로입직해충북음성경찰서장,서울경찰청제3기동단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서울경찰청경비과장을지냈다.2021년경무관으로승진해부천원미경찰서장,서울경찰청경찰관리관과기동본부장등을거쳤다.2023년치안감으로승진,경찰청경비국장과강원경찰청장을역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진홍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고4시간만에구조…부상없어일본서한국인백컨트리조난잇따라일본홋카이도히가시카와초아사히다케에서한국인남성A씨(24)는스노보드를타다길을잃어조난됐다.홋카이도설산전경.기사의설명을돕기위한자료.게티이미지일본홋카이도아사히다케에서스노보드를타던한국인남성이길을잃고조난됐다가신고약4시간만에구조됐다.13일일본STV뉴스등현지언론에따르면전날일본홋카이도히가시카와초아사히다케에서한국인남성A씨(24)는스노보드를타다길을잃어조난됐다.A씨는아사히카와시에거주하는아르바이트생으로전날오후6시30분쯤"스노보드를타다가길을잃었다"고스스로신고했다.일본에서는최근백컨트리스노보드를즐기던한국인조난사례가잇따르고있다.홋카이도설산전경.기사의설명을돕기위한자료.게티이미지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산악구조대는수색끝에같은날오후10시30분쯤A씨를발견해구조했다.경찰에따르면A씨는백컨트리스노보드(산악지형에쌓인자연설에서즐기는스노보드)를하다조난을당한것으로확인됐으며별다른부상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한편일본에서는최근백컨트리스노보드를즐기던한국인조난사례가잇따르고있다.홋카이도문화방송에따르면지난달30일에는삿포로시의테이네산에서스노보드를타던한국국적남성7명이길을잃고조난됐다.홋카이도설산전경.기사의설명을돕기위한자료.게티이미지나가노방송에따르면지난달29일나가노현다카야마촌야마다목장인근산에서는한국국적남성(38)이스노보드를타다스스로움직이기어려운상태가돼조난됐다.연락이끊긴지인이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에도움을요청했고,현지경찰과소방당국이수색에나서다음날오전남성을구조했다.UHB홋카이도문화방송에따르면지난달30일에는삿포로시의테이네산에서스노보드를타던한국국적남성7명이길을잃고조난됐다.이들의지인이"연락이닿지않는다"고신고하면서현지소방당국이헬리콥터등을투입해약4시간만에전원을구조했다.현지당국은이들사고모두정규관리코스가아닌백컨트리구역을활주하던중길을잃은것으로보고있다.박은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국갈등속확전피한듯…中,비난자제하며'안전보장'요구선박나포(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샌프란시스코·도쿄·베이징=연합뉴스)권영전박상현정성조특파원=일본정부가규슈나가사키현앞바다에서불법조업을했다며40대중국인선장을체포했다가하루만에석방했다.13일교도통신과NHK등에따르면일본수산청은전날나가사키현고토시메시마(女島)등대에서남서쪽으로약165㎞떨어진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정지명령을거부하고도주한혐의로중국어선을나포했다.이는일본수산청이2022년이후중국어선을나포한첫사례이며,수산청의올해첫외국어선나포라고교도통신이전했다.중국어선은고등어와전갱이등을잡는선박으로,나포당시선장을포함해11명이탑승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수산청은담보금을지불하겠다는서류를받아이날중국인선장을석방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국과일본이첨예한갈등을겪는상황에서양측이갈등고조를막기위해상황을관리한것으로분석된다.일본과중국정부는이날논평에서비교적상대를자극하지않는모습을보였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관련사안은수사중이라며"외국어선의불법조업방지를위해앞으로도의연하게대응하며단속해갈것"이라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이후일본을향해직설적인비난을쏟아내온중국도자국어민체포에관해서는비교적절제된톤으로일본에'안전보장'을요청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중국정부는일관되게중국어민에게법규에따른조업을요구했고동시에중국어민의합법적권익을단호히수호해왔다"며"일본이중·일어업협정을엄격히준수하고공정하게법집행을해중국선원의안전과합법적권익을보장해주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앞서2010년에도양국이영유권분쟁중인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해역에서일본순시선이중국어선을나포하고중국인선장을구금해중일갈등이불거진바있다.당시중국정부는희토류수출통제,일본여행축소등다양한카드로일본에강한압박을가했고,일본은결국중국인선장을재판에넘기지않고석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