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본격적인설연휴가시작되며역과터미널마다귀성객들로북적였습니다.가족들의얼굴을조금이라도빨리보기위해귀성길에오른설연휴첫날풍경을,최승훈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이른아침부터서울역에들어서는귀성객들의얼굴엔설렘과웃음이가득합니다.가족들을마주할생각에발걸음은저절로가벼워집니다.[전상재·함주희/서울아현동:표구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당일에는예매에실패했는데,다행히취소표중에남은좌석이딱이시간대에있어서,일찍나서게됐습니다.][김재옥·박연수·박세준(10살)·박세은(12살):아무래도이제거리가조금머니까,하루라도더많이보고싶어가지고….(친척들이랑)같이이야기도하고,놀러가서같이밥맛있게먹고싶어요.]행여나바쁜자식들이내려오는게불편할까,먼길에서올라오는부모님얼굴에도웃음꽃이피었습니다.[이옥란·김광일/강원강릉시:잘안내려와요.애들바쁘고하니까…아들맛있는거해줘야죠.전도부쳐주고,송편도좀해주고떡국도끓여먹고같이함께해먹으려고요.]할머니표곰탕을먹을생각에잔뜩기대에부풀었습니다.[차동주·차연우(6세)/경기남양주시다산동:할머니집가면할머니사랑한다고말하고싶어요.할머니곰탕빨리해주세요!]버스터미널과고속도로휴게소도귀성객들로북적였습니다.[강재준·강대훈/경기김포시운양동:휴게소는또들리지않을거고요.부모님기다리고계시니까빨리가보려고하고있습니다.]해외에서2년만에돌아오는길,팔순을맞은아버님생각뿐입니다.[김동명·김온유/충북제천시교동:저희가베트남에서2년만에왔거든요.올해아버지가설하루전에팔순이시기때문에…아버지생일겸어머니좋아하시는열대과일이랑커피사서고향방문할예정입니다.]고향으로향하는발걸음마다가족을향한추억과사랑이가득했습니다.YTN최승훈입니다.영상기자:최계영이근혁진수환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생성형인공지능(AI)확산과함께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이용을제한하려는움직임이세계각국으로번지고있다.딥페이크영상과허위정보,온라인괴롭힘문제가사회적우려로부상하면서기술발전과규제가동시에강화되는양상이다.스페인정부가지난3일16세미만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이용을금지하는법안을추진하겠다고공식발표했다.연령인증의무화와플랫폼책임강화를핵심으로,위반시제재조치도포함될예정이다.법안은의회심의를거쳐시행여부가결정된다.생성형인공지능(AI)확산과딥페이크영상문제등이배경으로지목된다.스페인의발표는최근강화되는국제적규제흐름의연장선에있다.세계최초로전면금지를시행한곳은호주다.호주는2024년11월관련법안을통과시킨뒤2025년12월10일부터16세미만의SNS이용을금지했다.틱톡·인스타그램등주요플랫폼에연령확인의무를부과하고,미이행시제재를가하는방식이다.핀란드는지난1월15세미만이용제한논의를공식화했고,수업시간중스마트폰사용제한정책도병행검토중이다.유럽연합은디지털서비스법(DSA)을통해대형플랫폼에유해콘텐츠관리와알고리즘투명성보고의무를부과하고있다.프랑스는2023년15세미만이용자에대한부모동의의무화를도입한바있다.각국이규제에나선배경에는AI기술발전이있다.생성형AI를활용한허위영상제작과이미지조작이쉬워지면서청소년이피해에노출될가능성이커졌다는우려가제기된다.온라인괴롭힘,자해·폭력콘텐츠확산문제도정책논의의근거로거론된다.다만표현의자유침해논란과연령인증의실효성문제는여전히논쟁거리다.플랫폼이이용자의나이를어떻게확인할지,확인과정에서수집되는개인정보를어떻게보호할지도쟁점으로꼽힌다.가상사설망(VPN)등을통한우회가능성을차단할수있을지도불확실하다.기술발전속도에비해규제체계가뒤따라갈수있을지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정지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연일시장의뜨거운이슈로등장하는부동산그중심에는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남긴한마디가있습니다.이번에는"집팔라고강요한적없다"이문구가논쟁의대상이됐습니다.시장겁박하지말라는야당에대한반박으로보이는데,이를놓고오늘(14일)도정치권공방이이어졌습니다.최유경기잡니다.[리포트]'저는집을팔라고강요하지않는다',이재명대통령은정부부동산정책이'겁박'이란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비판에,이렇게밝혔습니다.'책임'만지면,여러채주택을팔지말지는'자유'란겁니다.집은투기용보다는주거용이바람직하니,반대의선택은손실이되도록법과제도를정비할뿐이라고,'책임'의의미도설명했습니다.무주택자에게피해를주는만큼부담을지는게공정하단겁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유튜브'매불쇼':"준비된정책은많습니다.아주많고.소위'부동산불패'는없다는것은우리정부에서끝낸다…."]보유중인분당아파트는퇴직후돌아갈주거용이라고,'투기용'이란야당공세를반박하기도했습니다.공개반박당한야당은'국민상대로말장난하느냐'고맞받았습니다.세금과규제로압박하면서'선택은자유'라고얘기한다는겁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현실적대안없이시장불안만조장하는이대통령의SNS정치는무책임한선동과다르지않습니다."]여당은국민의힘대표가다주택자여서반발하는거냐고,이를되받았습니다.국민들은부동산정책에호응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박경미/더불어민주당대변인:"(부동산정책비판은)다주택자장동혁대표가할말은아닌것같습니다.도둑이제발저리는것도아니고요."]이런정치권논쟁속,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주택공급의지를강조했습니다.민감한부동산민심의주도권싸움이연휴시작부터불붙는모양새입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김현갑■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현실적대안없이편가르기식으로특정집단공격…시장불안만조장"[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재명대통령의연이은고강도부동산메시지에서울강남3구등에서급매물이늘어난5일오후서울용산구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가희뿌연대기에갖혀있다.한국보동산원이이날발표한2월첫째주(2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은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0.27%상승해52주째상승했으나전주(0.31%)보다오름폭이축소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은14일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대출연장문제를지적한것과관련"정치적공격대상을만들어정부의부동산실정을덮으려는저급한꼼수"라며비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대통령이양도소득세중과재개와등록임대주택세제혜택축소로다주택자를압박한데이어,이번에는대출규제카드까지꺼내들며다주택자때리기에'올인'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전날엑스(X·옛트위터)에"다주택자의기존대출은만기가되면어떻게처리해야할까"라며"양도소득세까지깎아주며수년간기회를줬는데도다주택을해소하지않고버틴다주택자에게대출만기가됐는데도대출연장혜택을추가로주는것이공정할까"라고적었다.장동혁대표가이에"부동산겁박을멈추라"고비판하자이대통령은이날또다시"저는부동산시장정상화를추구할뿐,집을팔라고강요하지않는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와관련"정책실패의책임을시장이나특정집단에전가하는식의강경발언으로는결코시장의신뢰를얻을수없다"며"현실적대안없이편가르기식으로특정집단을공격하고,시장불안만조장하는이대통령의SNS정치는무책임한선동"이라고했다.이어"다주택자도,임대사업자도,비거주1주택자도모두투기세력이고마귀고악마라면전·월세시장은어쩌겠나"라며"정부는전·월세시장이위축되거나공급이줄어들경우,서민들은어디에서거주해야하는지명확한해법조차제시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도"양도소득세중과를재개하고,등록임대세제혜택을거둬들이며,대출규제까지전방위로옥죄어놓은상황에서(이대통령의)해명이과연설득력을가질수있나.당치도않은궤변"이라고비판했다.주진우의원은페이스북에"핵심은이재명표부동산정책실패로월세가폭등했다는것"이라며"지나친대출및수요억제의여파다.풍선효과로서민이신음한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정부고위직의상당수가다주택자"라며"이대통령조차'비어있는자기집'을팔지않는다.이런정책을누가신뢰할수있겠나.문재인정부의실패를따라가고있다"고말했다.조용술대변인은논평에서"이재명정권은유주택자압박과대출규제강화로서울집값을억누르려했지만,수요가분산되기보다인접지역으로밀려나는전형적인'풍선효과'가나타났다"며"국민이원하는것은무분별한규제가아니라주거안정"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식난폭한일방주의에유럽의인내심이바닥을드러냈습니다.세계최대안보회의에서유럽각국이미국의리더십을깎아내리며이젠안보를자신들의힘으로직접지키겠다고주장했는데요.뮌헨현지에서이덕영특파원입니다.◀리포트▶전세계60여개국의정상들이모인뮌헨안보회의.반세기넘게'대서양동맹',즉미국과유럽의안보협력을상징해왔지만올해분위기는전혀다릅니다.트럼프대통령의몰아치는관세압박,뒤이어그린란드사태를겪은유럽정상들에게,공공의적은러시아나중국이아닌미국이었습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현지시간13일)]"미국의리더십은위태로운상황이고,어쩌면이미위태로워졌을지도모릅니다."프랑스마크롱대통령은더노골적이었습니다.관세와그린란드를콕집으면서,유럽이힘을길러야한다고역설했습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현지시간13일)]"부당한관세를막아내고유럽영토에대한부당한주장을정중하게거절해야합니다."유럽정상들의공통된목표는'전략적자율성'.유럽의안보는유럽이지키겠다는건데,특히이를위해프랑스핵무기를활용한유럽자체핵우산구축구상도공개했습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현지시간13일)]"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유럽의핵억지력에관해첫회담을가졌습니다."독일과프랑스는미국보란듯중국과3자외교장관회담을갖고,다자주의와자유무역에힘쓰자고입을모았습니다.가시돋힌유럽수장들의비난속에미국국무장관은먼저양측이'정신과문화로연결돼있다','미국은언제나유럽의아이일것이다'라며오랜유대를강조했습니다.하지만,기존세계질서는적들에게유리했고이민으로서구세계가무너지고있다면서,트럼프식반자유무역과국경봉쇄에합류할것을또다시주문했습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현지시간14일)]"(대규모이민은)우리사회의근간과문명자체의생존에대한바로임박한위협입니다."지금도우크라이나와전쟁중인러시아에대한논의는사실상뒷전으로밀렸습니다.국제질서를지탱하던대서양동맹사이의불신과균열이그자리를차지하고있는모습입니다.뮌헨에서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취재:류상희(베를린)/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류상희(베를린)/영상편집:김민상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19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MBC는설연휴를맞아올해가장큰정치일정인6·3지방선거관련여론조사를실시했는데요.이번지방선거에서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의견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의견보다10%포인트높았습니다.서울시장선거가상양자대결에서는여권의정원오성동구청장이오세훈현서울시장을오차범위안에서앞서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홍신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여야양자대결을가정해서울시민에게누구를뽑을지물어봤습니다.정원오성동구청장과오세훈서울시장의양자대결에선,40%대36%.4%p차이로정구청장이오차범위내에서오시장을앞섰습니다.지난달여론조사에선2%p차이로오시장이앞섰는데,뒤집힌겁니다.박주민의원과오시장의가상대결에선똑같이39%로나왔습니다.한달전조사에서3%p뒤쳐졌던박의원이동률로올라섰습니다.나경원의원과의대결에선,정구청장이10%p,박의원이8%p앞서며차이가더벌어졌습니다.여권주자들의약진과함께,보수층의일부결집도나타났습니다.이번지방선거에서'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의견은49%로,지난조사때보다4%p줄어든반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의견은39%로2%p늘었습니다.서울에서의정당지지도역시더불어민주당은3%p줄어든반면,국민의힘은4%p늘었습니다.[서강신/코리아리서치센터장]"지금상황은후보에대한결집이라기보다당세의결집,이렇게보시는게맞고요.구도가명확해져서후보들이두드러지게나오기시작하면후보에대한결집도같이이뤄지겠죠."오세훈서울시장이'잘하고있다'는의견은40%,'못하고있다'는의견은54%로,긍정평가는줄고,부정평가는늘었습니다.또자신의지역구기초단체장후보로여권후보가더낫다는의견은38%,야권후보가더낫다는의견은30%로집계됐습니다.다음서울시교육감은어떤성향의인물이더나은지묻는질문에,'성향보다교육전문성이중요하다'는의견이46%로절반가까이를차지했습니다.이번전화면접여론조사는MBC가코리아리서치에의뢰해지난11일부터사흘간진행됐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편집:문철학●조사의뢰:MBC●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지역:서울특별시●조사기간:2026년2월11일~13일(3일간)●조사대상: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조사방법:통신3사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100%)전화면접●피조사자선정방법:성·연령·지역별할당●응답률:9.3%(8,638명중801명)●가중치값산출및적용방법: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셀가중,2026년1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표본오차:95%신뢰수준±3.5%포인트●질문내용: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문철학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18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14일SNS메시지李"여론조작해나라를위험한구렁텅이로"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4일"이전에정부가부동산시장정상화를시도하면정론직필해야할일부언론들이벌떼처럼들고일어나왜곡조작보도를일삼았다"며"부동산투기세력과결탁해그들의입장을옹호하고정부정책을집중공격하여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수십년간무산시켜왔다"고질타했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다주택팔라날세우더니…"강요아냐"이대통령돌연SNS'라는내용의기사를공유하며이같이말했다.해당기사에는이대통령이이날오전"저는부동산시장정상화를추구할뿐,집을팔라고강요하지않는다"고발언한내용이담겼다.이대통령은"다주택을팔라고직설적으로날을세운적도없고,매각을강요한적도없으며그럴생각도없다"면서"저는정치를하면서도저를지지하는것이유권자에게유리한객관적상황을만들고이를알리는데주력했지만직설적으로저를찍어달라이런표현은거의하지않았다"고반박했다.이어이대통령은"권고냐강요냐는말하는측과듣는측에따라다른동전의양면같은것"이라면서"언론이동일한상황에대한다른표현을가지고대통령이다주택팔라고날세우다가돌연강요아니라고말을바꿨다고비난하니쉽게납득이되지않는다"고비판했다.또이대통령은"부동산이나라의부를편중시키며무주택서민과청년들의희망을빼앗고주택문제가결혼출산포기의가장큰원인이됐다"며"저출생으로대한민국이전세계에서가장먼저사라지게생겼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수십년간여론조작과토목건설부동산투기로나라를잃어버린30년의위험한구렁텅이직전까지밀어넣었으면,그정도부와권력을차지했으면이제그만할때도됐다"고강조했다.그는"여전히부동산투기부추기며나라를망국적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으로밀어넣는일부세력과집단들도이제실정한책임을져야한다는의견도충분히경청할만하다"고비판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시장정상화추구할뿐…손해감수할지선택은자유""전1주택,퇴직後돌아갈집…'넌왜안파냐'다주택자의비난은사양""일부언론부동산투기세력과결탁해왜곡조작…그만할때도돼"회의입장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2.1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부동산시장안정화드라이브와관련해"부동산투자·투기에주어진부당한특혜를회수하고,상응하는부담을하게하려는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엑스(X·옛트위터)에올린'저는부동산시장정상화를추구할뿐,집을팔라고강요하지않는다'는제목의글을통해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대출연장관행에문제를제기한전날자신의메시지를두고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부동산겁박을멈추라'고비판한발언을다룬기사를함께첨부했다.이대통령은"자가주거용주택소유자는보호하되,살지도않는투자·투기용주택이나다주택보유자는무주택청년과서민에게피해를입히니그에상응한책임과부담을지는것이공정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당한투자수익을초과해과도한불로소득을노리는다주택자,살지도않는투자·투기용주택소유자들이가진특혜를회수하고세제·금융·규제·공급등에서상응하는부담과책임을강화해부동산시장을선진국들처럼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정상화된부동산체제에서경제적손실을감수하며집을소장품이나과시용으로여러채소유해도괜찮다"며"일부국가는사회주의체제가아니면서도거주용외일정수이상의주택보유를금지하기도하지만,그렇게까지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강요하지않는다.집은투자·투기용도보다주거용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니그반대의선택은손실이되도록법과제도를정비할뿐"이라며"손해를감수할지,더나은선택을할지는각자의자유"라고했다.이대통령은글말미'사족'이라며"전1주택으로,직장때문에일시거주하지못하지만,퇴직후돌아갈집이라주거용이다.대통령관저는제개인소유가아니니저를다주택자취급하지는말아달라"고추가로적었다.이어"다주택매각권유는살집까지다팔아무주택되라는말이아니니'너는왜집을팔지않느냐','네가팔면나도팔겠다'는다주택자의비난은사양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1998년매입한경기성남시분당구양지마을금호1단지아파트를보유중인데,이대통령이현재관저에거주하고있어해당주택이현재실거주주택이아니라는점을겨냥한일각의비판을언급한것이다.李대통령"집팔라고강요안해…투기부당특혜회수하려는것"[李대통령페이스북캡처.재판매및DB금지]이대통령은이날오후다시X에자신의게시물내용을다룬'다주택팔라날세우더니…"강요아냐"이대통령돌연SNS'라는제목의기사를링크하고"'다주택을팔라'고직설적으로날을세운적도,매각을강요한적도없으며그럴생각도없다"고적었다.이대통령은"다주택엔양도세중과세유예를더이상안하겠다고했고,안팔고버틴다기에버티는비용이더클것인데도그럴수있겠냐고경고하며세금·금융·규제등에서비정상적특혜를걷어내부동산시장은실거주용중심으로정상화될것이니과거의잘못된정책으로불로소득을쉽게얻던추억은버리고냉정한현실에적응하시라고국민께알려드린것"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권고인지강요인지는말하는측과듣는측에따라다른동전양면같은것인데언론이동일한상황에대한다른표현으로대통령이다주택을팔라고날세우다돌연강요가아니라고말을바꿨다비난하니쉽게납득되지않는다"고했다.또"이전에정부가부동산시장정상화를시도하면정론직필해야할일부언론들이벌떼처럼들고일어나왜곡조작보도를일삼으며투기세력과결탁해그들의입장을옹호하고정부정책을집중공격해투기억제정책을수십년간무산시켜왔다"고말했다.이어"그결과부동산이나라의부를편중시키며무주택서민과청년의희망을빼앗았다.부동산이결혼출산포기의가장큰원인이돼저출생으로대한민국이전세계에서가장먼저사라지게생겼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수십년간여론조작과토목건설부동산투기로나라를'잃어버린30년'의위험한구렁텅이직전까지밀어넣으며그정도부와권력을차지했으면이제그만할때도됐다"며"여전히부동산투기를부추기며나라를망국적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으로밀어넣는일부세력과집단들도이제일정한책임을져야한다는의견도충분히경청할만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세·공급등모든정책수단준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14일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과관련해“준비된정책은아주많다”며“소위‘부동산불패’는우리정부에서끝낸다는것이기조”라고밝혔다.강실장은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최근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이무엇을잘하고있는지첫번째가경제·민생,두번째가외교,세번째가부동산이었다”며이같이말했다.이재명대통령(왼쪽)과강훈식비서실장이지난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뉴시스그는“이것은(부동산시장안정화의지를)시장이믿기시작했다는것”이라며“소위부동산투자로돈벌던시대는이제막을수있다는것을확인한과정이있었고그과정은앞으로도더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준비된정책이)조세인지공급인지물어보시는데,그어떤것도다준비돼있다”며“이것을한마디로표현하면‘이재명은합니다’(실행력을강조했던과거이대통령의20대대선슬로건)”라고했다.이대통령이앞장서부동산정책드라이브를거는것을참모들이만류하지는않았느냐는질문엔“말리지않았다”며“‘선거를앞두고하면안된다’가아니라‘어떻게하면됩니까’라는자세”라고전했다.그는“그동안한미통상교섭과코스피5,000돌파등성취를두번경험했다”며“대통령이이도전을어떻게관철할지,이고비를승부수로생각하고성공시켜야한다는데마음이모인상태”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도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저는부동산시장정상화를추구할뿐,집을팔라고강요하지않는다’는제목의글을통해“부동산투자·투기에주어진부당한특혜를회수하고,상응하는부담을하게하려는것”이라고밝혔다.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급매매물건과상담환영문구가게시되어있다.뉴시스이대통령은다주택자대출연장관행에문제를제기한전날자신의메시지를두고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부동산겁박을멈추라’고비판한발언을다룬기사를함께첨부했다.이대통령은“자가주거용주택소유자는보호하되,살지도않는투자·투기용주택이나다주택보유자는무주택청년과서민에게피해를입히니그에상응한책임과부담을지는것이공정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강요하지않는다.집은투자·투기용도보다주거용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니그반대의선택은손실이되도록법과제도를정비할뿐”이라며“손해를감수할지,더나은선택을할지는각자의자유”라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최근X를통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등록임대주택에대한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혜택존속여부,다주택자대출연장제한등을의제로띄우며다주택자를향해‘이번기회에팔라’는메시지를내왔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젠틀몬스터측“99%유사...안경알도호환될정도로데드카피”업계“사법당국,무분별한모방심각성인정...이례적구속결정”블루엘리펀트성수매장/블루엘리펀트인스타그램안경과악세서리,매장인테리어등을모방한혐의로논란을빚어왔던블루엘리펀트대표최모씨가지난13일구속됐다.법조계에따르면,대전지방법원은지난13일젠틀몬스터(아이아이컴바인드)의디자인권리를무단침해한부정경쟁방지법위반및디자인보호법위반혐의를받는블루엘리펀트대표최씨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은사안의중대성과증거인멸의우려등을고려해구속영장을발부한것으로알려졌다.업계관계자는“법원이이같은혐의로구속까지시킨것은이례적”이라며“안경업계의고질적인문제였던‘카피캣’관행에대해법원이이례적으로대표구속이라는강도높은결정을내린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블루엘리펀트는2019년설립된국내아이웨어브랜드다.그간제품디자인과매장콘셉트가젠틀몬스터와유사하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젠틀몬스터는“블루엘리펀트는젠틀몬스터의쇼룸공간과파우치등거의모든부분을모방하였고,심지어‘자회사다,같은공장이다’라는허위바이럴활동까지펼쳤다”고주장했다.이에젠틀몬스터를운영하는아이아이컴바인드는‘블루엘리펀트’를상대로디자인무효심판을비롯해민·형사상법적절차를진행하고있다.피해보전을위한가압류조치역시취해진상태다.2011년창업한젠틀몬스터는복합문화공간처럼꾸민독특한매장과걸그룹블랙핑크제니등유명인들이즐겨찾는선글라스로이름을알렸다.젠틀몬스터측은“두회사의제품을3D스캐닝으로비교했더니블루엘리펀트가판매하는제품80여개중33개가젠틀몬스터제품과95~99%수준의유사도를보였다”며“안경담는주머니같은액세서리디자인도흡사할뿐아니라공간을구성하는매장인테리어까지도용했다.이는데드카피(DeadCopy·똑같이베낌)”라고주장했다.젠틀몬스터(왼쪽)과블루엘리펀트의제품,매장디자인비교./아이아이컴바인드제공젠틀몬스터에따르면,안경렌즈와렌즈를감싸는프레임인‘림’,좌우렌즈를연결하는‘브릿지’,안경다리를구성하는‘템플’과‘엔드피스’,‘노즈패드’등아이웨어의주요구성요소전반에서유사한설계가확인됐다.특히구체적인비교를위해전문기관에의뢰해진행한3D스캐닝분석결과,2021년8월출시된젠틀몬스터의JEFF모델과2023년3월출시된블루엘리펀트제품간유사도는99.9441%에달했다.이외에도최소30여개제품에서95~99%수준의유사도가나타났다.젠틀몬스터관계자는“젠틀몬스터안경은모두기술자가깎아서만들기때문에한사람이똑같은제품을만들어도93%의유사도를나타내는데,99%라는건그대로가져가찍어냈다는것”이라며“심지어두브랜드제품의렌즈도호환이가능해갈아끼울수있을정도”라고말했다.젠틀몬스터는2021년오픈한젠틀몬스터중국상하이매장과2024년오픈한블루엘리펀트의명동매장의경우조형물의형태와배치등공간연출방식도유사했다고주장했다.안경파우치디자인에대해서도지난해3월특허심판원에무효심판을청구했다.블루엘리펀트는2021년2월젠틀몬스터가공개한파우치제품과동일한디자인의제품이약2년뒤블루엘리펀트대표명의로출원∙등록된바있다.젠틀몬스터관계자는“이번구속결정은창작의가치를훼손하고시장질서를교란하는행위에대한당연한결과”라며,“앞으로도자사의지식재산권(IP)을침해하는모든시도에대해‘무관용원칙’을고수하며,민·형사상모든수단을동원해끝까지책임을물을것”이라고밝혔다.현재젠틀몬스터는블루엘레펀트대표의형사처벌과별개로손해배상청구소송도진행중이다.블루엘리펀트측은이와관련해“젠틀몬스터가주장하고있는제품들은부정경쟁방지법등관련법령에의해보호될수없는제품들”이라며“적법절차에따라책임있게대응하겠다”고했다고밝힌바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닷새에걸친설연휴가오늘부터시작됐습니다.고향으로향하고계신분들도많으실텐데요.고속도로정체는정점을지난뒤점차완화되고있습니다.서울요금소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추재훈기자기자,고속도로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서울을빠져나가는귀성차량들이주로오늘낮사이에많이이동하면서,정체가조금씩해소되고있습니다.혼잡한구간도있지만,정오즈음정체가가장심했다가저녁6시가지나면서지금고속도로통행은원활한모습입니다.저녁7시서울요금소를기준으로,대전까지1시간반,부산까지4시간반,광주까지3시간20분,강릉까지2시간40분정도걸려,각지역에서서울까지걸리는시간과비슷한수준입니다.CCTV화면보면서주요고속도로상황살펴보겠습니다.먼저경부선서울요금소인근입니다.오가는차량은많지만,통행은원활합니다.다음으로서해안선서해대교입니다.양방향통행순조롭게이어지고있습니다.다음으로서울양양고속도로미사대교입니다.정체없이차량통행원활합니다.서울을빠져나가는귀성차량행렬은이번연휴중내일정오쯤가장심해질전망입니다.내일부터는귀경차량행렬도시작될거로한국도로공사는내다봤습니다.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나길안내앱에서미리출발전도로상황을확인하고,정체가심할경우에대비해우회로를찾아두는것이좋습니다.내일부터연휴마지막날인다음주수요일까지는고속도로통행료가면제됩니다.지금까지서울요금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추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최근잇따라메시지를발신하면서이번설연휴밥상머리이슈에부동산문제를올렸습니다.오늘은SNS를통해자신은'1주택자고부동산시장정상화를추구할뿐,집을팔라고강요하지않는다'는글을올렸습니다.앞서국민의힘이대통령을향해'비거주중인분당집을팔라'거라'부동산겁박을멈추라'고한데대해직접반박한겁니다.김민곤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늘오전SNS로"부동산시장정상화를추구할뿐집을팔라고강요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다주택보유자는무주택자인서민들에게피해를입히니상응한책임과부담을지는게공정하다"고도말했습니다.다주택자세제개편의정당성을재차강조한겁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어제이대통령을향해"대출연장까지막겠다는엄포에많은국민이잠을설쳤다"며"부동산겁박"이라고비판하자직접반박하고나선겁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전1주택자"라고덧붙였습니다."'네가팔면나도팔겠다'는다주택자의비난은사양한다"고도했습니다.장대표부부의주택6채보유를꼬집은것으로보입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지난6일)]"<집6채빨리파셔야한다니까요.한채만남기고다팔아야해요!>저,대통령팔면팔게요."여야공방으로도번졌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대통령이)본질은외면한채정치적수사와공격에몰두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저희는)수요억제일변도의이재명정부의잘못된부동산정책지적한것입니다."민주당은"국민들은이대통령의부동산정책에적극호응하고있다"며"장대표도몸이6개는아니실테니,살지도않는5채는이참에정리해봄이어떨까제안드린다"고논평했습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편집:이승근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