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명박정부:레임덕부추긴박근혜와반목②박근혜정부:'배신의정치'에'옥새파동'까지③문재인정부:'추다르크'독주?…조기봉합④윤석열정부:이준석이어한동훈제거시도⑤이재명정부:당권겨냥'포스트이재명'경쟁편집자주주말아침,다정하고친근하게한국정치이면의이야기를풀어드립니다.갈등과분노가아닌위로와희망을찾을수있길바랍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뉴시스최근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2차종합특검후보추천등을계기로표면화한청와대와더불어민주당간이상기류를두고역대정부에서나타난당청갈등이재현되고있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정부와여당은국정을책임지는파트너이자행정·입법부로서협력과견제를반복할수밖에없지만,갈등의정도와깊이에따라공생과공멸을결정짓기도한다.작은해프닝에그친사례도있는반면,선거참패와정권몰락으로이끈사례까지역대정부의당청갈등을톺아봤다.①이명박정부:레임덕부추긴'앙숙'박근혜와의반목대선후보경선부터치열하게맞붙었던이명박대통령과박근혜당시한나라당(현국민의힘)대표간감정의골은5년내내국정운영을발목잡은요인이었다.이명박정부는정권출범두달만에열린18대총선공천을둘러싼갈등으로허니문을온전히누리지못했다.친박근혜계공천학살로여권이사분오열하면서다.박대표의"살아서돌아오라"는호소에힘입어친박계26명이한나라당소속이아닌친박연대·무소속등으로생환했다.범여권으로보면압승했지만,한나라당은과반의석을지켜낸결과(153석)에만족해야했다.박대표를중심으로한친박계는'여당내야당'이라는평가를들었고,정권말인2012년19대총선을앞두고박대표가당시비상대책위원장으로공천권을쥐고친이명박계학살로되갚았다.당청갈등에20%대로주저앉은국정지지율은이대통령임기종료때까지유지됐다.2007년8월13일안양체육관에서열린한나라당대통령후보합동연설회에참석한이명박,박근혜후보가서로다른곳을바라보며연설순서를기다리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②박근혜정부:'배신의정치'에'옥새파동'까지공고했던박근혜정부는임기중·후반당청갈등을피하지못했다.친박계였던유승민당시새누리당(현국민의힘)원내대표와국회법개정안을둘러싼갈등이시작이었다.당청갈등끝에'배신자'로낙인찍힌유원내대표는물러났지만,이를수습하기위해들어선김무성대표와도2016년20대총선공천을두고충돌했다.청와대가노골적으로당공천과정에개입하자,김대표가공천장날인을거부하고옥새를들고부산으로간이른바'옥새파동'이벌어졌다.당청갈등분출로20대총선결과는패배로귀결됐다.이는정권후반에들어선박근혜정부의국정동력상실을부추기며'국정농단'사태에따른탄핵으로정권몰락을앞당긴요인중하나였다.훗날박대통령은20대총선공천개입혐의로실형(징역2년)을확정받았다.20대총선직전인2016년3월24일5개지역구후보자에대한공천장에도장을찍지않겠다고선언한김무성당시새누리당대표가부산영도구자신의선거사무실앞영도대교에서생각에잠겨있다.이사건은'옥새파동'으로도불린다.뉴시스③문재인정부:'추다르크'의독주?…비교적조기봉합문재인정부도출범초기국정주도권을둘러싼당청갈등이있었다.임종석당시대통령비서실장과추미애민주당대표간불화설이대표적이다.내각구성과정에서인사추천권을놓고두사람이맞부딪혔고,추대표의국민의당을향한'머리자르기'발언을청와대가대신사과하는해프닝까지벌어졌다.다만,임기초문재인대통령의국정지지율고공행진에추대표도끝까지대립각을고수하진않았다.후임으로'관리형리더십'을갖춘이해찬대표가들어서면서당청갈등은조기봉합됐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가2017년5월16일국회에서신임인사차예방한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장미한송이를선물받고포옹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④윤석열정부:여당대표이준석·한동훈축출시도윤석열정부는당청갈등이정권몰락을부추긴경우다.윤석열대통령은취임직후대선때부터불협화음을빚었던이준석국민의힘대표를몰아내며당청수직구조를고착화시켰다.이후에도김태우전강서구청장공천에개입하면서여당인국민의힘은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이어진22대총선까지참패를면치못했다.당은비상대책위체제를반복하면서'대통령실2중대'역할에충실했다.'윤석열정부의황태자'로불렸던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으로임명하면서새로운국면을맞았다.디올백논란이불거진김건희여사의사과를요청하는등대통령실과각을세우자,양측갈등은감정적대립으로까지번졌다.한비대위원장이전당대회를거쳐여당대표에오른이후에도갈등은지속됐고,12·3불법계엄당시윤대통령이군에지시한체포대상에집권여당대표인한대표가포함된사실이이를방증한다.국회계엄해제의결에도야당뿐아니라한대표가앞장선배경이기도했다.당시대통령실을비롯한친윤석열계와한대표의갈등은정권몰락의요인중하나였고,현재까지도진행중인국민의힘내홍의가장큰배경이기도하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024년1월23일충남서천군서천읍서천특화시장화재현장에서윤석열대통령을만나허리숙여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⑤이재명정부:당권잡고대권도약'포스트이재명'경쟁이재명정부는임기초대통령국정지지율이높은가운데당청갈등이부상하고있다.강성지지층을등에업고대표연임을노리는정청래민주당대표와김민석국무총리를차기대표로비당권파간경쟁이조기점화한모양새다.청와대는당청갈등에선을긋고있지만,비당권파에는이대통령과가까운의원들이다수포진돼있다.문재인정권초추미애대표를연상케하는탓에,독자플레이를선호해온정대표특유의캐릭터를원인으로보는시각도있다.하지만이번당청갈등은총선공천권을둘러싼여권권력투쟁과무관치않다.8월전당대회에서선출되는민주당대표가2028년총선공천권을손에넣어차기대권을노릴수있는발판을마련할수있기때문이다.당권장악이후대권을거머쥔이대통령의길을따르려는'포스트이재명'경쟁이불붙은셈이다.정대표의연임여부에따라이재명정부의집권2년차국정운영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김민석국무총리가8일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제6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바라보지않은채악수를나누고있다.이날고위당정직전민주당이'김성태변호인'출신을2차종합특검후보로추천해대통령이질타했다는언론보도가나왔다.민경석기자근본적원인은수평적당청관계인식결여정권마다당청갈등이반복된원인에는대통령단임제와이에따른신구권력간경쟁등구조적문제가있다.정권중·후반으로접어들수록갈등이빈번해지는이유다.반복되는당청갈등의굴레를끊어내기위해선수평적당청관계에대한인식제고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당청모두민주주의기본인정당정치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면서"청와대도정당정치의영역을존중해야하고,집권여당도당내소통을통해정당정치의기능을회복해야한다"고지적했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새해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의설맞이인사영상이오늘(17일)공개됐습니다.3분16초분량의이번영상은'함께해서더욱특별한모두의설날'이라는제목이었습니다.이대통령은"병오년설명절아침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으로서의다짐의말씀을드린다"며"국민께서원하는대한민국의모습을이정표삼아한걸음한걸음흔들림없이걸어가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지난한해국민여러분께서힘을모아주신덕분에모든것들이예상보다빠르게제자리를찾고있다"며"거리에서,가정에서,일터에서이나라를지켜내주신모든주권자국민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말했습니다.이어"서로다른자리에서서로다른모습으로살아가는우리들이기에세상을바라보는시선과생각은얼마든지다를수있다"면서도"우리아이들이더나은환경에서자라길바라는마음은어디에서어떤모습으로살든다르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가족과이웃이건강하길바라는마음도다르지않고,청년과어르신이바라는바도다르지않을것"이라고했습니다.아울러"지난한해서로를격려하며어려움을이겨낸것처럼새해에도우리사회가따뜻한연대와신뢰위에서함께나아가길소망한다"고기원했습니다.김여사도"올해도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한다"고인사를전했습니다.나란히한복을차려입은이대통령부부는한목소리로"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라고말한뒤허리숙여인사하며영상을마무리했습니다.2026년새해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김혜경여사#대통령#새해#명절#설날#인사[박예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작년3월尹구속취소하며“법령명확한규정없다”지적尹체포방해재판부는내란수사권인정…판결영향주목지난해10월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지귀연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오는19일열리는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내란수사가정당했는지에대한법원판단도나올전망이다.지난해3월윤전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며수사권판단을위한법령미비를지적했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이번선고에서어떤명시적결론을내놓을지주목된다.17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죄수사권논란은2024년12·3비상계엄직후수사우선권을명시한규정을찾을수없게되면서발생했다.계엄직후검찰·경찰·공수처가동시에수사에착수하며혼선이발생했다.당시경찰은법률상내란죄직접수사가경찰소관이라고주장한반면검찰과공수처는수사개시대상범죄가운데하나인직권남용의‘관련범죄’로계엄사안을수사할수있다고맞섰다.그러나공수처가공수처법에근거해내란사건이첩요구권을발동하고검찰이이에응하기로결정하면서종국에는공수처가수사권을갖는것으로정리됐다.공수처수사권관련논란이다시수면위로올라온것은내란사건의재판을맡게된형사합의25부가지난3월윤전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면서수사의적법절차에대한우려를표명하면서다.당시재판부는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다는점을구속취소의주요근거로들면서공수처의내란혐의수사와관련해“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내란혐의를수사할수있다는)명확한규정이없고,이에관한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라고지적했다.이어“만약이러한논란을그대로두고형사재판절차를진행한다면상급심에서의파기사유는물론한참시간이지난후에도재심사유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도그간재판과정에서공수처의수사범위에내란죄는포함돼있지않으며공수처가직권남용죄수사과정에서내란죄를인지했다고볼만한증거나자료도없다는주장을고수해왔다.결국공수처가위법한과정에서수사한내용을바탕으로이루어진검찰의기소가위법하기때문에공소기각이돼야한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나아가윤전대통령측은그과정에서수집된증거역시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므로내란죄실체판단에나아가지않더라도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덧붙였다.1년가까이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수사적법성논란은언급되지않았지만이는윤전대통령의유무죄를따지기전충족해야하는핵심전제조건이기에19일에도이에대한판단이먼저나올것이라는관측이많다.이와관련해지난달16일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가윤전대통령의공수처체포방해혐의등사건에서징역5년을선고하면서공수처의내란수사권을인정한게형사25부판단에어떤영향을줄지도주목된다.당시재판부는공수처법의제정취지와사건이첩요구권등을근거로공수처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대해우선권을갖는다고명시하면서직권남용죄와내란죄의관련성까지인정했다.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혐의와내란우두머리혐의는사실관계가동일해중간행위나다른원인의매개없이직접연결되고,직권남용수사과정에서자연스럽게우두머리혐의가드러날수밖에없는관련성이인정된다는것이다.그러면서“공수처법상‘직접관련성’은검찰청법상‘직접관련성’에비해폭넓게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도했다.노수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도반한ETF]④한달간최대5조원자금유입…수익률평균19%[편집자주]사상첫'코스피지수5000'시대개막과함께ETF(상장지수펀드)도불기둥이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해6월취임전부터총4000만원을2개의ETF종목에가입한사실을알리며국내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앞장서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다양한ETF종목이부각되면서국내ETF의순자산총액도'300조원'을넘어섰다.더많은투자금유입기대감도커진상황에서나에게맞는다양한상품과투자수익률을살펴보고어떻게운용해야하는것이좋을지살펴봤다.코스닥상승세에ETF에도자금이몰리고있다./사진=챗GPT생성이미지코스닥이천스닥을돌파하는등고공행진하자코스닥150지수추종상장지수펀드(ETF)에도투심이몰리고있다.코스닥지수상승과맞물리며관련ETF에자금이유입되는모습이다.━'고공행진'코스닥,ETF도투심상승━17일코스콤ETF체크에따르면국내상장된코스닥150추종ETF중가장많은자금이유입된상품은삼성자산운용의KODEX코스닥150이다.해당상품은최근한달동안4조9860억원의자금이유입됐다.2위는1조6113억원의자금이유입된미래에셋자산운용TIGER코스닥150이다.뒤를이어▲KB자산운용RISE코스닥150(3629억원)▲한국투자신탁운용ACE코스닥150(1749억원)▲키움투자자산운용KIWOOM코스닥150(457억원)으로나타났다.코스닥ETF에자금이몰리는것은최근코스닥이1100선을돌파하는등상승세를이어가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지난12일종가기준코스닥은올해들어17.80%올랐다.코스닥상위150개종목을추종하는코스닥150지수는같은기간20.50%상승했다.이같은흐름은최근바이오,2차전지,로봇등코스닥주도종목들이상승을이끌며지수탄력이커진영향으로풀이된다.특히개별종목변동성이높은환경에서투자자들은리스크를분산할수있는지수형상품을선호하는흐름이나타난것으로해석된다.향후코스닥부양정책기대감까지나오는상황에서이같은흐름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동일지수추종,핵심은보수율━투자자들은코스닥150ETF의보수율에도주목하고있다.지수추종ETF특성상동일한지수추종해수익률도크게차이나지않는다.이에투자성과차이의핵심은운용보수가가를수있다는분석이다.KODEX코스닥150의최근한달수익률은19.22%다.TIGER코스닥150은19.29%,RISE코스닥15019.41%,ACE코스닥15019.78%를기록한다.코스닥150추종ETF들의한달수익률은평균19%대를기록중이다.다만운용보수율과실부담률에서는차이가존재한다.보수율이가장높은상품과가장낮은상품간격차는약3배이상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코스닥150ETF가운데보수율이가장높은상품은삼성자산운용의KODEX코스닥150이다.해당상품의총보수율은0.2500%,실부담률은0.3185%로나타났다.보수율이가장낮은상품은한국투자신탁운용의ACE코스닥150이다.해당상품의총보수율은0.0200%,실부담률은0.0872%다.사진은국내상장코스닥150지수추종ETF총보수율및실부담률./그래픽=강지호기자같은금액을장기간투자할경우보수율차이는실제부담비용격차로이어질수있다.1억원을10년간투자한다고가정했을때수익률과복리효과를제외한단순계산기준실부담률이0.3185%인삼성자산운용'KODEX코스닥150'의누적비용은약318만5000원이다.반면실부담율이0.0872%인한국투자신탁운용'ACE코스닥150'의누적비용은약87만2000원수준이다.실제투자에서는수익률이발생할수록운용보수도함께증가하는구조인만큼체감비용격차는더확대될수있다.동일지수를추종하는상품이라도보수율차이는장기투자시실질수익률격차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분배금정책도투자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꼽힌다.국내상장된대부분의코스닥150ETF는연1~4회분배금을지급하고있으며지급주기와규모는운용사별로차이가있다.분배금은ETF가편입종목에서발생한배당수익등을투자자에게환원하는구조로장기투자자의현금흐름관리측면에서중요한요소로평가된다.최근국내증시변동성이확대되면서시장에서는개별종목대신지수형ETF로개인자금이이동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이에운용보수율과실부담률,분배금정책등이ETF상품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로부각되고있다.이종훈한국투자신탁운용ETF운용부부장은"정부가코스닥도약을목표로지원의지를밝힌가운데코스닥ETF로자금이몰리고있다"며"코스닥150ETF와코스닥레버리지ETF에개인순매수자금이유입되고있다"고밝혔다.이어"올해코스닥은AI·반도체밸류체인과로봇·바이오등성장섹터의업황회복기대가이어지며정부의혁신산업육성및자본시장활성화·기업가치제고(밸류업)정책기조가투자심리에우호적으로작용할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염윤경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준생45%명절가족모임불참예정“취업은언제할거니”잔소리부담설연휴에도학원가공시생들로북적“합격전에는명절에(집을)절대가지않을생각입니다.”14일서울동작구노량진학원가에서만난임모(30)씨가격앙된목소리로말했다.김씨의고향은용인으로서울에서그리멀지않은곳이지만가봤자다른사람과비교당하고잔소리만들을게뻔해서다.3년째공무원일반행정직을준비중이라는임씨는“공무원준비첫해명절에갔을때월급도적고들어가기어려운공무원그만두고중소기업취업하라는잔소리만늘어놨다”며“꼭보란듯이합격할것”이라고말했다.취업난장기화로명절에귀향을꺼리는청년이늘어나고있다.위사진은기사이해를돕기위해AI(인공지능)를활용해생성된가상의이미지입니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2년째순경공채에도전중이라는김모(31)씨도시험을앞두고있어고향에내려가지않을계획이다.특히다니던직장을그만두고공무원시험에뛰어든터라취업에성공하기전에는친척들앞에나타나는것도부담스럽다.김씨는“3월에시험이있어서이번설에는아무래도집에못갈것같다”며“남은한달간집중해서공부할작정”이라고말했다.청년취업난이장기화하며명절에귀향을꺼리는청년세대가늘어나는모양새다.높아지는취업문턱을넘고자스펙을쌓거나공부를하기에도시간이빠듯한탓이다.오랜만에모인친척들의취업관련질문공세도이들의발걸음을붙잡는이유중하나다.지난해취업플랫폼캐치가Z세대취준생1925명을대상으로추석연휴계획에대해조사한결과45%가가족모임에참석할계획이없다고답했다.가장큰이유는‘취업준비로바빠서(30%)’였다.이어‘휴식을취하고싶어서’가20%로뒤를이었고,‘아르바이트·인턴’이10%를차지했다.서울동작구노량진학원가에청년들이걸어다니고있다.연합뉴스가장듣기싫은명절잔소리로는‘취업은언제할거니’가38%로가장높았다.이어‘살이좀쪘다’(16%),‘누구는벌써취업했다더라’(14%)가뒤를이었다.‘졸업은언제하니’(9%),‘그과취업은잘되니’(8%),‘눈을좀낮추는게어때’(8%),‘공무원준비해보지그래’(5%)등도상위권에올랐다.사실상‘취업잔소리’가70%이상인셈이다.설명절연휴기간임에도학원가는공시생들로북적였다.가성비가좋아공시생들이주로찾는이른바‘공시뷔페’도점심을해결하려는학생들로인산인해를이뤘지만음식먹는소리외에어떤말소리도들리지않았다.접시한가득가져온음식을삼키는공시생들의눈은동영상강의나교재에고정돼있었다.한공시생은“정말이번이마지막이라고생각하니1분1초도아깝다”고말한뒤급하게사라졌다.경찰공무원학원강사인강해준(42)씨는“명절에도고향에안가고남아서공부하는학생이많다.학원도학생들을위해강의는안하지만자습실을제공한다”며“명절에도공부하느라우울하겠지만꼭합격해서유종의미를거두길바란다”고응원했다.채명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번협약,영국에역효과될듯"[포트브래그=AP/뉴시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13일미노스캐롤라이나주에있는육군기지포트브래그에서군인및가족들앞에서연설하고있는모습.2026.02.17.[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민주당대선잠룡2명에대해크게비판하고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16일자폴리티코와인터뷰에서"(영국과캘리포니아주의협약은)부적절하다"며"개빈뉴섬의주는망가졌고그의환경정책은재앙"이라고말했다.그는"영국이개빈뉴스컴(Newscum)과엮이지않고도충분히문제를겪고있다"며"개빈은패배자다.그가건드린모든것은쓰레기로변한다"고했다.뉴섬은캘리포니아주지사로2028년민주당대선후보로거론된다.그는최근유럽순방을다니며트럼프대통령의대서양동맹과기후정책변화가'일시적'이라고주장해왔다.특히뉴섬주지사는16일영국런던에서에드밀리밴드영국에너지장관과해상풍력을포함한청정에너지기술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이협정은옥토퍼스에너지를비롯한영국기업이캘리포니아시장에진출하고양측연구기관간협력강화를목표로한다.트럼프행정부는올해초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탈퇴선언을했으나,캘리포니아주와영국은해당국제조약에따른탄소중립목표를계속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협약이영국에역효과로작용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캘리포니아에서사람들이떠나고있다"며"개빈이캘리포니아에했던일을영국에한다면결코성공적인사업이되지않을것"이라고했다.또캘리포니아의지연된고속철사업을언급하며"철도사업이나그가건설하고있는여러사업은어떻게됐나"고비판했다.이와관련영국에너지안보부대변인은"영국은다양한사안에서미국정부와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며"에너지양해각서는플로리다·텍사스등여러주정부와체결된일련의협약중하나일뿐"이라고해명했다.뉴섬주지사측은트럼프대통령의비난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모양새다.익명을요구한뉴섬주지사측보좌관은폴리티코에"트럼프대통령이반응할수록(뉴섬에게)관심이쏠린다"며"트럼프대통령이하는일이시대착오적이고정상적이지않고미국의시각도아니라는점을환기하는데목적이있다"고했다.[다보스(스위스)=AP/뉴시스]게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가1월20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행사장에서트럼프의그린란드야욕을비판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2.17.트럼프대통령은또다른민주당잠룡웨스무어메릴랜드주지사에대해서도16일비난을쏟아부었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무어주지사가지난19일메릴랜드주하수관파손으로인한유출사고에대해책임이있다고힐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어주지사의총체적인부실관리로“대규모생태재앙이벌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메릴랜드주하수관파손으로수백만갤런의하수가포토맥강에버려지고있다며이는"무능한지역및주관리의결과"라고비난했다.그는"지방당국이이재앙을적절하게처리할수없다는것은분명하다"며지역상수도,미국의소중한수도국가자원보호를위해필요한모든관리등을즉시제공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역당국의요청은없었으나"무능한리더십이워싱턴중심부강을재난지역으로만드는것은허용할수없다”며“연방정부가개입할수밖에없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20일로예정된주지사연례만찬에무어주지사를초청하지않아논란이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1일트루스소셜을통해"초대장이그자리에있을자격이없는2명을제외한모든주지사에게발송됐다"며직접무어주지사를초청하지않았음을밝혔다.다른1명은무어주지사와마찬가지로민주당소속인콜로라도의자레드폴리스주지사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과·축산물등성수품부담여전…체감물가'고공행진'범정부특별관리착수…농식품부주도유통구조점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28일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매대에제수용생선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설명절을전후로과일과축산물등성수품가격부담이이어지면서정부가담합과유통구조문제까지겨냥한범정부물가관리에나섰다.설물가를기점으로출범한'민생물가특별관리TF'가누적된장바구니부담을실제로낮출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17일업계등에따르면,최근계란소비자가격은한판(30개)기준7000원수준까지올라장바구니부담요인으로지목된다.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가격정보에따르면지난13일기준특란30구가격은6928원이다.한우등심소매가격도100g당1만2000원대후반수준으로형성돼소비자부담이이어지고있다.대표적인제수용과일역시가격부담이적지않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산물유통정보(KAMIS)에따르면지난13일기준사과(후지·상급)10개가격은2만8582원으로전년대비3.8%,평년대비3.2%높다.배(신고)는10개에3만5089원으로전·평년보다는낮지만전달대비8%대오르는등설성수기가격상승세가나타나고있다.이처럼주요성수품가격부담이이어지는가운데정부는지난11일관계부처합동'민생물가특별관리추진방향'을통해범정부물가대응에착수했다.특히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을의장으로하는'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를구성하고올해상반기집중운영에들어갔다.이번TF출범은물가상승률자체는안정세를보이고있지만설성수품을중심으로체감물가부담이여전히높은상황을반영한조치다.실제올해1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2.0%로물가안정목표수준에도달했다.그러나최근5년간소비자물가는16.8%상승했고농축수산물21.4%,가공식품24.8%,외식은25.3%올라먹거리중심으로가격부담이크게누적됐다.특히농산물과축산물은기상여건과생산비상승,유통비용증가등이겹치며명절을전후로가격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이다.물가상승률은안정세지만소비자가실제로체감하는장바구니부담은여전히높은상황이다.정부는이같은체감물가상승의배경에담합과시장지배적지위남용,복잡한유통단계등구조적요인이있다고보고집중점검에나서기로했다.TF는구부총리가의장을맡고공정거래위원장이부의장을맡는범정부협의체로운영된다.점검은▲불공정거래▲정책지원부정수급▲유통구조등3개분야로추진된다.공정위부위원장이주도하는불공정거래점검팀은담합과경쟁제한행위를단속하고,재정경제부1차관이이끄는정책지원점검팀은할당관세와할인지원등물가안정정책의부정수급여부를점검한다.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담당하는유통구조점검팀은농산물등주요품목의유통단계실태를조사하고가격정보공개확대등구조개선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정부는'TF제시→점검팀검토→TF발표'체계로운영하며조사결과를바탕으로제도개선과단속등후속조치를추진할계획이다.구부총리는"일부사업자들의담합이나제도악용으로시장신뢰를저해하는사례가있다"며"상반기중TF를집중가동해시장질서를회복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물가안정성과를내겠다"고밝혔다.다만물가상승의상당부분이생산비와인건비상승등구조적요인에기반한만큼,담합단속과유통구조점검이단기간내체감물가안정으로이어질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평가도나온다.설물가를계기로출범한범정부물가관리체계가실제장바구니부담완화로이어질수있을지시험대에올랐다는분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주거정책의교훈]④캐나다PIR'껑충',베를린신규매물60%급감수요억제에만집중,공급은오히려줄었다뒤늦게각성한캐나다"연50만호공급목표"[이데일리성주원기자]캐나다토론토에사는소프트웨어개발자마크(34)는10년전이도시로이주했다.당시만해도집을살수있을것같았다.하지만2026년현재,그의꿈은더멀어졌다.“정부가외국인구매를금지하고,대출규제도강화했어요.그런데집값은오히려더올랐죠.공급이없으니까요.규제만하고집을안지으면어떻게됩니까?”지난2021년12월13일(현지시간)캐나다온타리오주토론토에서한주택앞에매물판매안내표지판이설치돼있다.(사진=로이터)캐나다는지난20년간주택수요를억제하는데집중했다.외국인구매금지,투기목적구매제한,모기지대출규제강화.하지만결과는참담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주거비부담악화폭이가장심한나라가운데하나가됐다.독일베를린도비슷한실수를했다.2020년강력한임대료동결정책을도입했지만,신규공급이급감하고암시장이형성되는부작용을낳았다.결국2021년헌법재판소가위헌판결을내리면서정책은폐기됐다.두도시모두‘공급없는규제는실패한다’는교훈을보여줬다.캐나다,규제일변도의20년캐나다의주택정책은2000년대초반부터줄곧‘수요억제’에초점을맞췄다.2008년금융위기이후집값이급등하자,캐나다정부는모기지대출규제를강화했다.최소계약금비율을높이고,스트레스테스트를도입해대출한도를제한했다.집을사려는사람들의구매력을줄이겠다는전략이었다.2010년대들어서는외국인구매자를겨냥한규제가쏟아졌다.밴쿠버는2016년외국인구매세15%를도입했고,토론토도2017년같은조치를따랐다.2022년에는연방정부차원에서2년간외국인의주택구매를전면금지했다.다주택자에대한세금도강화됐다.빈집세(vacancytax),투기세등각종규제가추가됐다.캐나다온타리오주토론토북쪽에위치한본(Vaughan)교외지역의주택모습.(사진=로이터)하지만집값은계속올랐다.토론토의주택가격소득비율(PIR)은2004년약3배에서2024년10배이상으로치솟았다.밴쿠버는더심각해서12배를넘어섰다.무엇이문제였을까.집을짓지않았다.캐나다의주택공급은수요를따라가지못했다.캐나다중앙은행산하보고서·민간분석에따르면캐나다는인구1000명당주택재고가424호로,주요7개국(G7)중가장낮다.이민자유입으로인구는빠르게늘었지만,주택건설은정체됐다.왜집을짓지못했을까.지방정부의규제와주민반대때문이었다.단독주택중심의낮은용적률규제,복잡한인허가절차가개발을가로막았고,여기에님비(NIMBY·NotInMyBackyard)현상까지더해졌다.수요는억제되지않고,공급만막힌최악의조합이었다.2024년,뒤늦은방향전환캐나다정부는뒤늦게문제를인식했다.지난2024년4월발표된‘캐나다하우징플랜(Canada’sHousingPlan)‘은과거와완전히다른해법을보여줬다.핵심은공급확대다.연방정부는연간50만호수준까지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목표를세웠다.이를위해조단위규모의주택인프라기금을조성했다.특히지방정부의님비규제를깨기위한강력한조치들이포함됐다.연방정부가인프라기금을지원하는조건으로,지방정부가용적률규제를완화하고인허가절차를간소화할것을요구했다.구체적으로는역세권개발활성화,4세대주택(fourplex)개발허용,중층아파트건설규제완화등이포함됐다.단독주택중심의저밀도개발에서벗어나중고층중심의고밀도개발로전환하겠다는의지다.또한목적기반임대주택(purpose-builtrental)건설에대한세제혜택도확대했다.민간이장기임대용주택을지으면세금을감면해주는방식이다.캐나다연방정부가주택위기해법으로2024년4월발표한‘캐나다하우징플랜’소개자료(캐나다연방정부홈페이지갈무리)베를린,강력한임대료동결…결국실패독일베를린은2020년2월,야심찬정책을도입했다.‘미텐데켈’(Mietendeckel·임대료상한제)이라불리는강력한임대료동결정책이었다.베를린의모든임대주택임대료를2019년6월18일수준으로동결하는한편,향후5년간임대료인상을금지하고,일부과도하게높은임대료는인하조치까지가능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했다.당시베를린시는이정책이급등하는임대료를잡고세입자를보호할것이라기대했다.하지만현실은달랐다.신규임대공급이급감했다.독일민간주택시장연구기관엠피리카(Empirica)에따르면,미텐데켈도입후베를린의신규임대매물이약60%감소했다.집주인들이임대를꺼리거나,아예매물을시장에내놓지않은것이다.기존세입자들도이사를꺼렸다.새집을구하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결과적으로주거이동성이크게떨어졌다.암시장도형성됐다.공식임대료는동결됐지만,세입자에게‘가구비용’,‘관리비’등명목으로추가비용을요구하는사례가늘어났다.가장큰문제는신규건설급감이었다.임대수익이제한되자민간개발업자들이베를린시장을떠났다.2020~2021년베를린의주택건설허가건수는전년대비큰폭으로감소했다.결국2021년4월,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미텐데켈이위헌이라고판결했다.임대료규제는연방정부의권한이지주정부(베를린)의권한이아니라는이유였다.베를린의야심찬정책은15개월만에폐기됐다.싱가포르는80%공공공급으로시장을통제했고,비엔나는60%사회주택으로임대료를안정시켰다.캐나다와베를린은공급없이규제만했다가실패의쓴맛을봤다.독일베를린주택모습(사진=베를린시)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교복구입비가60만원에육박한다고한다.(고가교복이)부모님의‘등골브레이커’라고도한다더라.”이재명대통령의말한마디에정부부처5곳이부랴부랴나서교복가격을잡기위한협의체구성에나섰다.17일정부에따르면교육부를중심으로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등5개부처는오는20일정부세종청사에서‘교복제도관련부처별대응방안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이대통령의지시에교복가격의적정성과제도전반을점검하고개선안을내기위한협의체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2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교복가격이적정한지를살펴보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교복가격을)비싸게받는게온당한지,만약문제가있으면어떻게대책을세울지검토하라”고말했다.현행교복가격은지난2015년부터진행돼오고있는‘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를통해학교별로구매하고있다.학교장이공개입찰을통해업체를선정하고대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당초이제도운영권한은교육부지침에있었으나2017년12월부터그권한이시도교육청으로이관됐고,현재는시도교육청교복협의회에서매년물가상승전망등을고려해다음학년도교복상한가를설정하고있다.지난해교복상한가는34만4530원으로전년대비2.6%상승했다.올해는상한선인상이동결됐다.학교는교육청이고시한상한가내에서가격을산출해2단계입찰과적격심사등을통해최종낙찰자를선정하고,이후각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가지자체조례를토대로학부모에게교복비를지원한다.신입생교복(동·하복1세트)을직접주기로하고,평균34만원의현금·바우처를지급하기도한다.최근에는교복가격은30만원대에묶여있어도체육복과생활복등을패키지로구매토록하는경우가많아실질지출비용은30만원대를크게웃돌고있는실정이다.이런원인중에는교복업체들의담합행위도여전하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이때문에공정위가포함된이번정부협의체에서이부분에대한집중적인논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실제,경북구미시에서는교복대리점들이여러차례담합행위를벌이다가공정위에덜미가잡히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설날당일인오늘오전부터전국고속도로곳곳이귀성,귀경차량행렬로혼잡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시각고속도로교통상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예린기자!현재고속도로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이른아침이지만전국고속도로통행량이조금씩많아지고있습니다.오전7시요금소기준부산에서서울까지5시간40분광주에서3시간40분대구에서4시간40분강릉에서2시간40분이걸릴거로예상됩니다.화면으로주요고속도로상황살펴보겠습니다.먼저경부선서울요금소부근입니다.서울과부산양방향통행량이많아지고있습니다.다음은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분기점입니다.서울과목포방향모두이동하는차량이늘고있습니다.한국도로공사는오늘하루615만대의차량이고속도로를이용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서울방향고속도로는오후3시쯤가장혼잡할것으로예상됩니다.귀경길정체는내일오전3시쯤에야풀릴것으로보입니다.반대로고향방향고속도로는오후1시쯤가장혼잡하고,오후9시쯤정체가해소될전망입니다.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나길안내앱에서도로상황을확인하시고,심한정체에대비해우회도로를찾아두는것이좋습니다.고속도로통행료면제는연휴마지막날인내일까지적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년전엔너무낮아서문제였는데…농가엔"재고풀어라"소비자엔"안비싸다"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1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8.03(2020년=100)으로1년전같은달보다2.0%올라5개월만에최소폭을기록했다.반면축산물(4.1%)과수산물(5.9%)등은여전히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특히쌀(18.3%),고등어(11.7%)사과(10.8%),국산쇠고기(3.7%)등이크게올랐다.뉴스1“아마가격이더오를수있어서(쌀을)갖고있는분들도있는것같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지난9일출입기자단과의간담회에서최근쌀수급상황을이렇게진단했다.일부농가가추가가격상승을기대하며재고를시장에내놓지않고있다는얘기다.송장관은“전년이나평년과비교해서쌀재고가많은것은아니지만,그렇다고가격이급등할정도도아니다”라고도말했다.쌀값이좀체잡히지않고있다.17일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설연휴를아흐레앞둔지난5일산지쌀값은20㎏당5만7558원으로작년같은날(4만7176원)보다1만원넘게올랐다.상승률은22%.체감물가를자극하기에충분한숫자다.언제는남아돌아서문제라던쌀은왜자꾸가격이오르는걸까.1년쯤전만하더라도쌀값은너무낮아서문제였다.2024년10월초산지쌀값은4만7000원으로전년대비13%넘게떨어졌다.산지에서쌀가격은햅쌀을본격적으로수확기시작하는10월초에가장높은데도이정도에불과했다.농가불만이커지자정부는그해초과생산량(5만6000t)보다네배가까이많은20만t을시장에서격리하기로했다.각지역농협엔"농가에볏값을더쳐주면가점을주겠다"라고도했다.그때만하더라도쌀값을끌어올리는게지상과제였다.아예벼재배면적을8만㏊줄이겠다는목표도내세웠다.농지를전용하든,벼대신다른작물을키우든,비교적쌀알이적게나오는‘친환경벼’를키우든,아예휴경하든모두인정해주겠다고했다.일각에서"일본은쌀부족으로가격이폭등하는데,정작국내에선벼재배면적을줄이는정책을밀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자“‘과잉생산–쌀값하락–시장격리’의악순환을끊기위해강력한벼재배면적감축추진이필요하다”(2025년3월24일)고강조하기도했다.정책효과는서서히나타났다.지난해6월산지쌀값은5만원을넘어섰다.전년대비7%가량오른수준이었지만,당시만해도평가는우호적이었다.“그동안너무낮았던가격이정상화되는과정”이라는시각이많았다.분위기가바뀐건8월쯤부터다.산지쌀값이열흘단위로1000원가까이오르고,전년대비상승률은20%를웃돌면서“상승세가과도하다”는지적이터져나왔다.정부의시장격리가지나쳤다거나,2024년지독한무더위탓에벼낟알이예년보다충분히여물지못했다는등의분석도제기됐다.매달발표되는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쌀은주요등락품목으로이름을올렸다.정부는수확기를기다렸다.매년반복돼온공급과잉구조를감안하면햅쌀이풀리면가격이안정될것으로봤다.공매대신8~9월두차례에걸쳐정부보유물량을‘대여’형식으로공급한것도같은맥락이다.정부는“햅쌀이본격적으로판매되면가격이안정될것”(2025년9월28일)이란메시지도내놨다.그러나예상은빗나갔다.수확기로접어든10월초산지쌀값은6만1988원을기록하면서아예6만원선을돌파했다.통계작성방식이현행으로바뀐2017년이후처음보는‘6만원대’였다.농식품부는예정했던10만t시장격리계획을보류하고,오히려가공용쌀6만t을추가로공급하기방향을틀었다.지난4일부터는농가와농협을대상으로벼보유현황에대한행정조사에착수했다.시장을통해잡히지않자,직접‘곳간’을들여다보기시작한것이다.곳간을들여다보는동시에‘쌀값이그다지높지않다’는입장도내고있다.농식품부는“쌀가격은전체소비자물가보다더디게올랐다”며“추곡수매제가폐지된2005년이후지난해까지소비자물가가56.7%오르는동안쌀은45.7%상승했다”(지난10일)고밝혔다.AI로작성한이미지입니다.시장에선당분간쌀값강세가이어질가능성에무게를둔다.2021년이후4년만에찾아온‘쌀값호황’국면에서농가가쉽게재고를풀지않을것으로봐서다.실제로2월기준산지쌀값이5만원을넘은것은2021년이후처음이다.한해전인2020년에역대최장장마로수확량이350만6000t에그쳐52년만의최저치를기록했고,코로나19로‘집밥수요’가늘면서소비감소폭도제한됐다.이후로는내내4만원대를벗어나질못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왼쪽),국민의힘장동혁대표./뉴스1“친이(친이명박)계와친박(친박근혜)계간갈등은선의의경쟁이었는데친장(친장동혁)계와친한(친한동훈)계간갈등은감정싸움수준을못벗어나는거같다.”국민의힘의한수도권지역당협위원장은13일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이같이토로했다.과거이명박전대통령의친이계와박근혜전대통령의친박계는대권을위한비전경쟁을벌였는데현재의계파갈등은비전경쟁이아닌감정싸움으로흐르고있다는지적이다.국민의힘은한동훈전대표제명으로당권파이자주류인친장계와비주류가된친한계간갈등이사실상심리적분당상태에접어들었다는분석이나온다.계파갈등이정권창출및선거승리를위한선의의경쟁이돼야하는데도당에서몰아내는싸움으로가고있기때문이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정당에서계파갈등은필연적이지만지금처럼당에서일방적으로쫓아내는경우는없었다”며“지금은건강한비전경쟁,노선경쟁으로보기에는지나친수준”이라고지적했다.보수정당의계파갈등은계속돼왔지만이번갈등은과거보다더심하다는우려가확산되고있는것.2007년한나라당(현국민의힘)대선경선국면부터이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지지로나뉜친이계와친박계는격렬하게대립했다.이후이전대통령이대선에서당선됐고,2008년18대총선은이른바‘친박학살’공천이라는반발이나오기까지했다.이후2011년선관위디도스공격사건등으로당이위기에빠지자박전대통령은비상대책위원장을맡아당명을새누리당으로바꾸고,2012년19대총선을지휘했다.19대총선에서새누리당은원내1당이됐고,박전대통령은같은해12월대선에서승리했다.친박계가19대총선공천을주도했지만과거친이계핵심이었던이재오(은평을),정두언전의원(서대문을)등은공천을받기도했다.하지만2016년20대총선때는이른바‘진박(진짜친박)’공천논란이일었고,친박과비박(비박근혜)간갈등이극에달하면서일명‘옥새파동’까지일어났다.결국야권분열에도새누리당은원내1당직을더불어민주당에내줬다.이어국정농단사태까지터지면서,박전대통령탄핵때친박과비박간갈등은폭발했고,박전대통령탄핵안가결,바른정당분당사태까지겪었다.보수가분열되면서결국2017년대선에서는문재인전대통령이당선됐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맨앞)와송언석원내대표(장대표바로뒤)가13일오전서울중구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설맞이봉사활동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뉴시스2020년21대총선을앞두고보수대통합을기치로미래통합당이출범했으나,총선참패를피하지는못했다.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체제때당명을국민의힘으로바꾸면서,계파갈등은일시적으로잦아들었다.소수야당이었고,구심점이될수있는계파수장급인사들도실종됐기때문이다.2021년대선국면이찾아오자,계파는다시형성됐다.윤석열전대통령이당시야권의유력대선후보로떠오르자국민의힘내에서는친윤(친윤석열)계가형성되기시작했다.이후윤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하면서친윤,찐윤(진짜친윤석열)등이당내주류로급부상했다.친윤계는이준석대표도몰아내면서당을완전히장악했다는평가를받았다.이후한전대표가비상대책위원장과2024년7월전당대회에서당선돼대표를맡으면서친한계가형성됐고,친윤과친한간대립이이어졌다.12·3비상계엄과탄핵정국을거치면서윤전대통령이탈당까지하자친윤은분화됐고,장대표가지난해전당대회에서승리할때는일부친윤과강성지지층들의지원을받았다는분석이나왔다.장대표가당권을잡은후시작된친장과친한간갈등은한전대표제명등으로다시심화하는분위기다.당내에서는친장과친한간갈등의본질은“친윤과친한,비상계엄과윤전대통령탄핵등을둘러싼갈등이일단락되지않았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지금갈등의중심에서있는이른과친장과친한계인사들은우리당에서정치경력이오래된사람들보다는윤전대통령이당선된2022년대선이후들어온사람들이많다”며“결국은친윤과친한간갈등이친장과친한간갈등으로이름만바뀐것이고비상계엄과탄핵에대한입장차로계속싸우고있는셈”이라고말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