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중의원투표서압승의원들과대화하는다카이치일본총리/사진=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오늘(18일)소집된특별국회중의원(하원)본회의총리지명선거에서압승해총리로재선출됐습니다.작년10월하순제104대총리로취임했던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23일권력기반강화를위해중의원을조기에해산하는승부수를던졌고,지난8일총선에서집권자민당이의석수3분의2이상을휩쓰는대승을거두면서이날예상대로제105대총리로뽑혔습니다.총리지명선거는참의원(상원)에서도별도로실시되지만,참의원과중의원결과가다를경우중의원투표를우선시하기때문에다카이치의총리재선출은확정됐습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제2차내각을출범시킵니다.다만각료는교체하지않고모두유임하기로했습니다.다카이치일본총리/사진=연합뉴스다카이치총리는연정상대인일본유신회와함께보수적안보정책을추진하고,'책임있는적극재정'으로대표되는경제정책실현에도힘을쏟을전망입니다.그는방위력강화와방위비(방위예산)증액을위한3대안보문서조기개정,무기수출규정대폭완화,정보수집기능강화,국기훼손죄제정등에의욕을나타내왔습니다.나아가1946년공포이후한번도바뀌지않은평화헌법개정과관련해실질적군대인자위대를명기하는방안등을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이러한작업이성과를낼경우일본은태평양전쟁종전80여년만에사실상'전쟁가능국가'로나아가게됩니다.아울러다카이치총리는식품소비세감세논의를가속하고,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예산안을최대한이른시일내에통과시키려할것으로전망됩니다.[조수민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北김여정담화닷새만에정부공식입장민간무인기침투4건확인…남북관계법개정추진정동영장관,윤정부시기군무인기까지유감표명"비행금지구역선제적복원추진,부처협의완료"[이데일리김관용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8일민간인의대북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북한에공식유감을표명했다.그러면서재발방지를위한법·제도정비와함께‘9·19남북군사합의’중비행금지구역설정등일부조치의선제적복원을검토·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현안입장발표’브리핑을열고“설연휴전안보관계장관간담회를통해이재명정부의공식입장을표명하기로결정했다”며“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비행금지구역설정등을포함해기존9·19군사합의일부복원을선제적으로검토·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브리핑은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지난13일조선중앙통신담화를통해남측에무인기사태재발방지책을촉구한지닷새만에열렸다.통일부는북한이향후5년대내외정책방향을제시할것으로예상되는노동당9차당대회를앞둔점등을고려해설연휴마지막날브리핑을연것으로해석된다.정부발표에따르면군·경TF합동조사결과,민간인3명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대북무인기침투를총4차례진행한것으로확인됐다.첫침투는2025년9월27일오전10시50분경강화도불은면삼성리에서이뤄졌고,이후2025년11월16일,11월22일오전7시30분경,2026년1월4일0시50분경추가침투가있었다.이가운데2025년9월과2026년1월4일무인기2대는북측지역에추락했고,11월두차례투입된무인기는개성상공을거쳐파주적성면으로되돌아온것으로조사됐다.현재무인기운용혐의를받는오모씨,제작업체대표장모씨,대북전담이사김모씨등민간인3명은항공안전법위반과형법상일반이적죄혐의로조사를받고있다.정보사현역군인과국정원직원도압수수색이후일반이적죄혐의로조사중이라고통일부는밝혔다.정장관은“이들행위는이재명정부의평화공존정책에찬물을끼얹고적대와갈등을부추기려는의도가명백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무인기관련현안입장발표를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정장관은재발방지대책으로처벌강화를위한법개정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비행제한공역에서미승인무인기비행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남북간군사적긴장고조행위를금지하는내용을남북관계발전법에반영하겠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항공안전법제161조(비행제한공역에서의미승인무인기비행)처벌을현행500만원이하벌금에서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으로상향하는방안을제시했다.또통일부는접경지역지자체와협력해‘평화안전망’을촘촘히구축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관계기관이함께하는‘접경지역평화안전연석회의’설치·운영을통해무인기·전단등평화침해행위에대한예방·대응을강화하고피해지원과보상체계를마련하겠다고했다.정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윤석열정부시기군의대북무인기침투에대해서도“지난정권의무모한군사적행위였지만,윤석열정부의무인기침투에대해이재명정부의통일부장관으로서북측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그는유감표명배경에대해“이번민간무인기침투사건과윤석열정부때드론작전사령부가주도한사건이겹쳐있어계기성차원에서유감표명을하게됐다”고설명했다.특히정장관은9·19남북군사합의중비행금지구역선제적복원에대해국방부도동의하느냐는질문에“관계부처간충분한협의·조정이이뤄졌다”며“적절한시점에(복원을)발표하게될것”이라고답했다.정장관은질의응답과정에서도9·19군사합의복원추진이“정부입장”임을거듭강조했다.9·19군사합의에따라비행금지구역이복원될경우,무인기는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동부15㎞·서부10㎞구간에서비행이금지된다.다만남측이선제적으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할경우무인기를활용한대북감시·정찰능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돼,향후실제복원발표와후속조치과정에서논란이예상된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스화전,원유출하항만정비,인조다이아제조일소프트뱅크,미맥스에너지,데비어스그룹참여문제는대미투자성과의일본환류여부사실상온난화가스배출외주라는비판도NYT,다카이치방미앞두고대비투자압박감한국25%관세인상통고,대일압박용이중플레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블룸버그2월18일5500억달러규모의일본대미직접투자중제1호투자분야를천연가스발전소,원유반출항만시설정비,인조다이아몬드제조시설개발등3개프로젝트로결정했다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발표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이들3개프로젝트사업규모는360억달러(약52조원)라고밝혔다고일본언론들이이날전했다.가스화력발전,원유출하항만정비,인조다이아몬드제조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SNS를통해사업주체인구체적인기업이름을밝히진않았으나오하이오주의가스화력발전시설,남부텍사스주의원유출하항항만시설정비,그리고남부조지아주의인조다이아몬드제조관련시설개발이라고공표했다.러트닉상무장관은오하이오주가스화력발전소가9.2GW(기가와트)규모로미국최대규모가될것이며,텍사스주의원유출하항구는연간200억~300억달러규모의원유를취급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조지아주의인조다이아몬드제조시설은미국국내수요를모두충당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러트닉장관은이프로젝트로미국에수천개의일자리가새로만들어질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프로젝트의규모는엄청나게커서,관세없이는실현될수없는것이었다"며자신의관세정책성과임을강조했다.그는또이번프로젝트가미국산업활성화와고용창출의일환이라며"미국과일본모두에게매우흥분되는역사적순간"이라고썼다.일본소프트뱅크,미국맥스에너지,데비어스그룹참여일본경제신문에따르면,미국과일본정부는지금까지협의에서일본'소프트뱅크그룹'주체의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용가스발전사업,미국'맥스에너지'등이주도하는텍사스주와루이지애나주원유출하항구항만정비사업,다이아몬드유통부문세계최대업체인'데비어스그룹'(DeBeersGroup)등이주도하는인조다이아몬드제조시설을검토해왔다.미일양국정부는이들세사업에투자할특별목적사업체(SPV)를만들었다.일본에서는국제협력은행(JBIC)이여기에자금을출연하는한편일본무역보험(NEXI)의융자보증을얻어일본의은행도이에융자한다.이처럼돈은일본쪽에서대고,미국은부지등현물출자를한다.문제는대미투자성과의일본환류여부앞서일본은지난해7월에미국이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등의'트럼프관세'를내리는대신오는2029년까지3년간5500억달러의'대미투융자'를실행하겠다고약속했다.닛케이에따르면,미국허드슨연구소의재팬체어(일본부)의윌리엄초우부부장은"제1호프로젝트는순조롭게진행될것이다.미국과일본은사업선정에서산업면의수요가있을것,실현가능한사업일것을중시해왔다"고말했다.이번1호투자안건선정을위해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이지난12일미국으로가러트닉상무장관과만났으며,안건선정은미국일본의사무레벨담당자들이협의하는'협의위원회'등의논의를거쳐트럼프대통령이최종승인하는구조로돼있다.고야마겐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은이번제1호발표내용이"AI와데이터센터확대에따른전력수요대폭증대에직면해전력공급확대를서두를수밖에없는미국의사정에맞춘가스화력발선사업등이중심이돼있다"며,이는미국의필요에응하면서미국시장및비즈니스실정에대응한주요투자로사업성을확보하려는일본쪽의생각과잘부합하는쌍방'윈윈'관계라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다나카미치아키일본공업대학대학원기술경영연구과교수도"(이번1호프로젝트가)관세협상딜일뿐만아니라일본이AI에없어서는안될전력과하이테크의급소인다이아몬드라는21세기전략물자거점을미국국내에확보했다고볼수도있는딜"이라고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중장기리스크(위험)로투자의일본국내파급효과가한정적이라는점을들었다.그는(대미투자성과가)일본산업에도환원하는'환류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관세를지불하지않고미래의인프라를샀다.하지만그미래를일본의것으로만들수있는지가시험대에올랐다"고했다.사실상온난화가스배출외주라는비판도그러나이모토나오코개도국교육전문가는이날아사히신문에기고한논평에서"대미관세를내리기위해,그리고미일안보를위해국제적으로공약한탈탄소정책에반하는온난화가스배출을사실상외주하다니굴욕적인딜이아니냐"며이번사업선정을비판했다."무슨일이일어날지알수없는트럼프상대외교,현실의지정학적리스크,미래세대에괴멸적인영향을끼칠이미시작된기후변화리스크사이에서,도대체어떤협상이벌어지고있는것인가?"지난해10월일본도쿄에서열린미일정상회담당시의트럼프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뉴욕차임스2월18일NYT,다카이치방미앞두고대비투자압박감한국25%관세인상통고,대일압박용이중플레이?한편이날뉴욕타임스는일본정부관계자들이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3월미국방문(3월19일백악관정삼회담예정)을앞두고이사업과관련한진전을보여주기를간절히바라고있었다고전했다.이신문은지난8일중의원선거에서다카이치총리와자민당이압승을거둔사실과,그선거투개표사흘전에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이게'완전하고전면적인'지지를보낸데이어다카이치총리의"보수적이고힘을통한평화"정책의성공을기원했다면서,"일본정부는다카이치총리의미국방문시기에맞춰몇건의추가투자발표를검토하고있다"고소식통들의말을빌려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일본은(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관련국회발언에따른)최대교역상대국인중국과의장기적인외교분쟁으로이미경제적여파(ramification)를느끼고있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심기를건드리지않으려애쓰고있다"면서지난달트럼프대통령이"한국이미국과의무역협정비준을서두르지않는다며한국에대한관세인상(25%)을위협한"사실을지적했다.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지난1월27일자신의SNS를통해한국산수입품에대한관세를한미협상에서합의한기존15%에서25%로올리겠다고느닷없이통고한것은,3월로예정된미일정상회담을앞두고일본의대미투자조기실행을압박하기위한목적도있었던이중플레이로해석할여지가다분해보인다[email protected]

"日기업매출증가·비즈니스확대전망…美와긴밀한협력지속"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미국과체결한통상합의에따라약속한5천500억달러(약797조원)대미투자의첫프로젝트가정해진데대해미일이공급망을구축해유대를강화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엑스(X·옛트위터)계정에올린글에서"일본과미국관세협의에기초해합의했던'전략적투자이니셔티브'첫프로젝트에양국이일치했다"며이같이의미를부여했다.다카이치총리는대미투자첫프로젝트가인공다이아몬드제조,미국산원유수출인프라,가스화력발전등3건이라고소개했다.그는인공다이아몬드에대해"일본과미국이모두특정국가에대한의존도가높다"며자동차,항공기,반도체부품과소재가공에쓰인다고설명했다.특정국가는중국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또미국산원유와관련해서는"세계전체에너지수요가늘고있다"고설명했고가스화력발전을통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에전력을공급할것이라고전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들프로젝트에대해"중요광물,에너지,AI·데이터센터등경제안보상중요한전략분야에서일본과미국이협력해공급망을만들어유대를강화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일본기업은관련설비·기기공급등으로매출이증가하고비즈니스도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며대미투자프로젝트들이미일상호이익촉진,경제안보확보,경제성장촉진등에부합한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각프로젝트세부내용을조율하고프로젝트를이른시기에원활히실시할수있도록미국과계속해서긴밀하게협력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주무부처인경제산업성은이날낸보도자료에서대미투자의첫프로젝트로선정된3건의사업에대해"중요광물,에너지,AI·데이터센터등경제안보상중요한전략분야에서일미양국이협력해공급망을구축하는것"이라며"일본기업에는설비나기기공급등으로비즈니스확대가기대된다"고밝혔다.원유수출인프라사업에서는상선미쓰이,일본제철,JFE스틸,미쓰이해양개발이,가스화력발전사업에서는도시바,히타치,미쓰비시전기,소프트뱅크그룹이관련장비공급에관심을가진것으로파악됐다.또인공다이아몬드사업에서는아사히다이아몬드공업,노리타케가향후생산품에대한구매에관심을보이고있다고경제산업성은전했다.이들사업추진을위한자금은일본의금융공기업인국제협력은행(JBIC)의투융자와일본무역보험(NEXI)의대출보증을토대로마련되며미국측은토지등을현물출자한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일본의대미투자첫프로젝트3개를발표했다.그는"위대한텍사스주의석유·가스,오하이오주의발전,조지아주의핵심광물등전략적영역에서의3가지엄청난프로젝트를발표하게돼기쁘다"고밝혔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이들프로젝트투자규모가360억달러(약52조원)에달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텍사스등3곳서360억달러투자합의석유·가스·다이아몬드등분야다양트럼프“관세없이는불가능했을것”무역합의입법도못한한국비상다카이치사나에(왼쪽)일본총리가지난해10월28일요코스카의미해군기지에정박중인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에서군장병들과대화를나누는모습을보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박수치고있다.(요코스카(미국)/AP뉴시스)일본이5500억달러(약797조원)규모의대미투자1차사업을확정했다.아직미국과의무역합의법제화도하지못한한국은더거센압박을받을전망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자신이세운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일본과의대규모무역합의가드디어시작했다”며“일본은공식적으로,재정적으로미국에5500억달러를투자하겠다는약속의첫번째에착수했다”고적었다.그러면서“텍사스주의석유와가스,오하이오주의발전,조지아주의핵심광물분야에서세가지의엄청난프로젝트를발표하게돼기쁘다”며“이들프로젝트규모는매우방대해관세라는아주특별한단어없이는불가능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별도로발표한성명에따르면일본정부는1차사업에총360억달러(약52조원)를투자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텍사스에는미국만(멕시코만)심해원유수출시설이건설된다.이곳에서연간200억~300억달러규모의원유가처리될것으로기대된다.오하이오주에선9.2GW(기가와트)규모의천연가스발전시설이들어선다.러트닉장관은“역사상최대규모시설”이라고역설했다.조지아주에선합성산업용다이아몬드제조시설이갖춰질예정이다.트럼프행정부는이곳에서미국내수요전량을충당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양국정부는3개프로젝트에투자할특수목적법인(SPV)을설립하기로했다.미국은부지등을현물출자하기로했고일본은국제협력은행(JBIC)이출자하는한편일본무역보험(NEXI)대출보증을받고시중은행들도융자에나설예정이다.지난해일본은상호관세인하등을대가로2029년까지3년간5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미국과합의했다.당시투자방식으로는직접투자와융자를약속했다.1차프로젝트선정과관련해선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이12일미국을방문해러트닉장관과협의했다.프로젝트선정은양국실무진이참여하는협의위원회등의논의를거친뒤트럼프대통령이최종승인하는구조로돼있다.미국싱크탱크허드슨연구소의윌리엄슈재팬체어부소장은“미·일양국은선정과정에서산업적수요가존재하고실현가능한사업인지를중시해왔다”며“1차프로젝트는순조롭게진행될것”이라고전망했다.일본이본격적인대미투자를단행하면서한국은발등에불이떨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한미무역합의관련입법이미뤄지고있다는이유로한국에대한상호관세를다시25%로인상하겠다고압박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그간관세효과성공사례로한국과일본을묶어홍보해온만큼국회에서대미투자법이처리되면곧장일본처럼대미프로젝트선정에나서야할것으로보인다.

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정부의대북무인기침투와관련해처음으로이재명정부를대표해공식유감표명을했습니다.9.19군사합의선제복원에대해서도정부방침이이미정해졌다고말했습니다.■"지난정권의무모한군사행위…북측에깊은유감표해"정동영장관은오늘(18일)정부서울청사에서"설명절연휴초안보관계장관간담회를통해서이재명정부의공식입장을표명하기로결정했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정장관은이자리에서"지난정권의무모한군사적행위였지만윤석열정부의무인기침투에대해이재명정부의통일부장관으로서북측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말했습니다.정장관은이재명정부들이발생한민간인무인기침투사건에대해서도"정부는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며북측에대해공식적인유감을표한다"고다시언급했습니다.■김여정재발방지책마련촉구에닷새만에화답정장관은이같은무인기사건의재발을막기위한대책도제시했습니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지난13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무인기사태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고촉구한지닷새만입니다.정부는먼저법개정을통해불법무인기침투에대한처벌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현재항공안전법상500만원이하의벌금인미승인무인기비행처벌규정을1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하기로했습니다.또남북관계발전법에무인기를북한에날리는행위등남북간군사적긴장고조행위를금지하는조항을넣기로했습니다.두번째로는통일부와접경지역지자체들이접경지역평화안전연석회의를설치·운영해무인기침투,대북전단등의행위에대한예방대응활동을강화하고접경지역주민의피해에대한지원과보상이이뤄지도록할방침입니다.■"비행금지구역설정포함한9.19남북군사합의복원선제추진"마지막으로정부는비행금지구역설정을포함한기존9.19남북군사합의복원을선제적으로검토·추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9.19남북군사합의복원추진이통일부입장인지정부부처간의합의가된내용인지묻는질문에정동영장관은"정부입장"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9.19합의복원은"적절한시점에발표할것"이라며"방침은이미정해졌다"고설명했습니다.정장관은"관계부처간에충분히협의·조정이이뤄졌고,안보관계장관회의를통해서도(조정이)이뤄졌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비행금지구역복원등이부처간합의가된것이냐는기자의질문에는"협의가됐다"며비행금지구역복원시점등에대해서는"정부의발표가있을때(기사를)쓰면좋을것같다"고여지를뒀습니다.2018년남북이체결한9·19군사합의에명시된대로비행금지구역이설정되면무인기도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동부지역에서15km,서부지역에서10km에서비행이금지됩니다.통일부는북한이향후5년간의대내외정책을발표할9차당대회를앞두고있다는점을고려해연휴임에도브리핑을추진한것으로보입니다.이에대해정동영장관은"윤석열정권은남북관계가일탈했던시기"라며"남북기본합의서정신복원이시급하다는차원에서오늘입장발표를이해해달라"고설명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18일"국민주권정부는세제,규제,금융등국민이맡긴권한으로'바람직하지못한'다주택보유에주어진특혜를철저히회수하고,다주택에상응하는책임과부담을엄정하게부과하고관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의X포스트캡쳐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사회악은다주택자들이아니라,다주택이돈이되게만든정치인들"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이올린포스트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정면으로반박하면서설연휴에도부동산설전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지난16일"누군가돈을벌기위해살지도않을집을사모으는바람에주거용집이부족해집을못사고집값,전월세값이비상식적으로올라혼인출생거부,산업의국제경쟁력저하,잃어버린30년추락위험등온갖사회문제를야기한다면,투자투기용다주택을불법이거나심각하게부도덕한일이라고비방할수없을지는몰라도최소한찬양하고권장할일이못되는것은분명하다"고말했다.이어"폐해가큰다주택에대한특혜의부당함,특혜폐지는물론규제강화의필요성을모를리없는국민의힘이무주택서민과청년들의주거안정,망국적부동산투기근절을위한다주택억제정책에납득하기어려운이유를들어시비에가까운비난을하니참으로안타깝다"며"국민의힘은작은땅덩이에수도권집중까지겹쳐부동산투기요인이많은대한민국에서소수의투자투기용다주택보유를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걸까요"라고반문했다.또이대통령은장대표를지목하며"국민의힘은다주택자를규제하면안되고,이들을보호하며기존의금융세제등특혜를유지해야한다고보십니까"라고물었다.장대표는명절을맞아방문한시골집사진과함께"이집없애려면내가얼른죽어야지"라는노모의말씀을전하며"대통령때문에새해벽두부터'불효자는웁니다'"라고올렸다.장대표는또"인구소멸의위기속에서도고향집과노모의거처를지키는지방서민들은투기꾼이아니라지역경제를온몸으로받치고있는애국자"라며"이분들을마귀로몰아세우며숫자놀음으로국민의'배아픔'을자극하는행태는하수정치라고평가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의분당집도언급했다.그는"정작대통령님은퇴임후50억원시세차익이예상되는분당재건축로또를갖고계시지않냐.'팔겠다'고몇차례나공언했지만안팔고버텼다"며"윗물이로또를쥐고있는데아랫물이집을팔겠습니까"라고반문했다.이대통령은이에"주택부족에따른사회문제와무관한부모님사시는시골집,자가용별장,소멸위험지역의세컨하우스같은건누구도문제삼지않는다"며"정부도이런집팔라고할생각추호도없으며,바람직하지못한투자·투기용다주택과정당한다주택을묶어편짜기하는것은선량한다주택자들을이용하는나쁜행위"라고반박했다.이와함께"법과제도를설계하고시행할권한을가진정치(입법,행정)가'바람직하지않은'다주택보유를부담이되도록만들거나금지하지않고,오히려이익이되도록특혜를주어투기를조장했다면이야말로문제"라며"정치인들이다주택특혜를방치할뿐아니라다주택투기를부추기거나심지어자신들이다주택에따른초과이익을노리는이해충돌까지감행한다"고지적했다.

서울행열차매진잇따르고고속도로정체…관광지·시장도인파도로공사"정체오후3~4시정점"…전국교통량485만대예상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서울서초구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귀경객들이버스에서내려귀가하고있다.한국도로공사는교통혼잡이오후3~4시께정점을찍은뒤오후11~12시사이점차해소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2026.2.18ⓒ뉴스1오대일기자(전국=뉴스1)한귀섭문채연김세은장인수오미란최창호기자="조심히가고,도착하면연락해."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전국주요기차역과터미널은닷새간의연휴를뒤로하고일상으로돌아가려는귀경객들로북적였다.이날오전10시전북전주시덕진구전주역에는양손가득고향의정을든이들이몰렸다.연휴첫날의들뜬분위기대신차분한인사가이어졌고,"항상조심하고,밥잘챙겨먹고"라며아쉬운이별을나누는가족들의모습도곳곳에서눈에띄었다.역입구에가족을내려준뒤차창을내려손인사를건네거나,뒤따르는차량때문에오래정차하지못하면서도가족의모습이보이지않을때까지손을흔드는이들도많았다.고향이전주인김연희씨(30대)는"주말부터닷새를같이있었는데도많이아쉬우셨는지부모님이역까지데려다주셨다"며"아쉬워하는얼굴을보니가족들을두고가는마음이편치않다"고말했다.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오후서울서초구잠원IC인근경부고속도로상행선(왼쪽)·하행선방향차량들이서행하고있다.한국도로공사는교통혼잡이오후3~4시께정점을찍은뒤오후11~12시사이점차해소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이날전국고속도로교통량은전날(615만대)보다줄어든485만대로예상된다.2026.2.18ⓒ뉴스1오대일기자대합실에는각자의일상으로돌아가려는귀경객과고향에남은가족들이뒤섞여열차를기다렸다.같은시각전주고속버스터미널도귀경객들로붐볐다.일부가족은출입구앞에서마지막인사를나눈뒤버스가출발할때까지창밖을향해손을흔들었다.충북을지나는고속도로와버스터미널,기차역도귀경·나들이객으로북적였다.청주시종합장사시설인목련공원에는혼잡을피해성묘에나선이들이양손에간단한음식과생화를들고걸음을옮기는모습이눈에띄었다.보은속리산과제천월악산,청주상당산성,대청호등지에는겨울등산객과가족단위나들이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설연휴마지막날인18일경북포항시중앙상가주변이외출나온시민들로붐비고있다.2026.2.18ⓒ뉴스1최창호기자울산기차역과버스터미널에도고향을떠나일상으로복귀하려는귀경객들이몰렸다.역대합실은기차를기다리는시민들과배웅나온가족들로가득했고,한어르신이열차에오르는자녀에게"조심히가라"며손을흔드는모습도보였다.태화강역에서서울청량리역으로향하는KTX-이음열차대부분은매진된상태다.강원지역도역과터미널을중심으로귀경객·관광객발길이이어졌다.남춘천역에는캐리어를끌고닭갈비·닭강정등기념품을든관광객들이잇따라역으로들어섰고,역사안은열차를기다리는관광객과귀경객으로가득했다.역까지배웅나온가족들과차분한작별인사도이어졌다.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오후제주국제공항이이용객들로북적이고있다.2026.2.18ⓒ뉴스1오미란기자비슷한시각춘천시외버스터미널도귀경객들로붐볐다.가족들은헤어지기전두손을꼭잡고인사를나누며조만간다시만나자고약속했다.동해안지역역시연휴마지막날차분한분위기속에귀경객과관광객이뒤섞였다.점심시간을맞아강릉의순두부짬뽕·장칼국수·물회등주요맛집에는긴대기줄이섰고,속초중앙시장도닭강정·술빵·누룽지오징어순대등을사려는관광객들로붐볐다.제주국제공항도귀경객과관광객들로북적였다.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에따르면이날제주공항을오가는여객기는480여편,이용객은9만500여명으로집계됐다.이번설연휴기간중가장많은수치로,공항측은이날오후8시쯤가장많은승객이몰릴것으로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간무인기대북침투사건'재발방지방안추진계획밝혀무인기침투금지등법개정추진…처벌강화정동영통일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무인기사건관련입장및재발방지대책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6.2.18ⓒ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유민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18일'비행금지구역'을포함한'9·19남북군사합의'선제적복원을검토·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지난해와올해1월발생한민간무인기의대북침투사건과관련해'재발방지방안추진계획'을밝히며이같이말했다.민간무인기대북침투사건으로'선제적복원'기류강화정장관은9·19남북군사합의의선제적복원추진은'정부의공식입장'이라며이는설연휴를앞두고열린안보관계장관간담회를통해확정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우리군당국과협력해서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비행금지구역설정등을포함해기존9·19남북군사합의복원을선제적으로검토·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조치는최근불거진민간무인기의대북침투사건,윤석열정부때의대북무인기공작등에따라비행금지구역복원에방점이찍힌것으로보인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지난1월남한의민간무인기의대북침투사실을공개하며사과및재발방지책마련을촉구한바있다.지난2018년9월남북정상회담때체결된9·19합의에서남북은군사분계선으로부터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제0646호부터제1292호까지의구간)40㎞,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제0001호부터제0646호까지의구간)20㎞구간을고정익항공기의비행금지구역으로설정한바있다.아울러군사분계선으로부터10㎞구간을회전익항공기의비행금지구역으로,무인기는동부지역에서15㎞,서부지역에서10㎞구간에비행금지구역을설정했다.그러나윤석열정부때북한의무인기및오물풍선도발등으로남북이극한으로대치하는과정에서각자가9·19합의의파기나효력정지를선언하며합의는지켜지지않는상황이다.정장관은'이미협의는다됐는데발표시점만정하면되는단계냐'라는질문에는"적절한시점에(선언을)말씀드릴것"이라고말해사실상정부의기조가확정됐음을시사하기도했다.법개정등으로무인기살포시'강력처벌'방안마련예정정장관은9·19합의복원과별개로북한으로의무인기살포등을막기위해법개정등여러조치를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향후에는불필요한긴장이나갈등로부터조성하거나상대를위협하는적대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현행법령을정비하고접경지역지자체와협력을강화하고군사적긴장완화조치등을다각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를위해항공안전법상의처벌규정을강화하고,남북관계발전법에무인기침투금지를규정하는법개정을추진한다고정장관은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항공안전법제161조비행제한공역에서의미승인무인기비행에대해현행500만원이하벌금을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아울러무인기를북한에날리는행위와같이남북간의군사긴장고조행위를금지하는조항을남북관계발전법에추가한다고덧붙였다.또통일부와접경지역의지자체들이접경지역'평화안전망'을구축할예정이라고도밝혔다.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관계기관이함께하는접경지역평화안전연석회의를설치·운영하겠다는말했다.정장관은아울러이날무인기사건에대해북한에게'유감'을표한다는정부입장을재확인했다.윤석열정부에서벌어진무인기침투사건까지유감을표명한이유에대해정장관은"민간의무인기침투사건과윤석열정부의드론사령부에서주도한사건이겹쳐있어서이런계기에유감표명을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정장관은"윤석열정부라하더라도당시에전쟁을유발해서라도계엄을하려고했던그천인공노할범죄행위에대해서는정부가국민앞에사과해야되고,마땅히범죄자인윤석열전대통령이국민앞에석고대죄해야한다고생각해서오늘말씀을드린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맨해튼공립고에서김장·K-푸드체험‘설날축제’美정부‘식단지침’에는김치가장건강권고식품“매울줄알았는데...햄버거·샌드위치도어울려”지난10일(현지시간)미국뉴욕맨해튼의데모크러시프렙차터고등학교에서학생과교직원약100명이김치담그기체험과K-푸드급식행사를개최하고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제공미국정부가권고한식단에장건강을위한메뉴로서김치가포함되자뉴욕현지고교에서는김장파티까지열렸다.18일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지난10일(현지시간)미뉴욕맨해튼에위치한공립고등학교인데모크러시프렙차터고교에서는학생과교직원약100명이김치담그기체험과K-푸드급식행사를개최했다.이번행사는미국정부가지난달7일공개한‘미국인을위한식단지침’(DietaryGuidelinesforAmericans)에‘김치’(Kimchi)를장내미생물건강을위한권고식단으로포함한것에따른것이다.행사가열린데모크러시프렙차터고교는한국어와태권도,부채춤등한국식교육방식을적용해미국내에서유명세를얻고있는곳으로,지난2009년뉴욕할렘가의저소득층자녀들에게양질의교육을제공하고자설립됐다.이번에설날축제(LunarNewYearFestival)행사를기념해열린김치만들기체험행사에도많은학생과교사들이참가했다.이학교11학년(한국의고교2학년)학생인알렉스는“김치가매운음식이라고만알고있었다”면서도“직접만들어보니샌드위치나햄버거,타코에도잘어울리는음식인것같다”고말했다.수학교사인에밀리첸은“김치를통해한국이라는나라가더가깝게느껴졌다”며“앞으로아이들에게몸에좋은김치를자주먹도록지도하겠다”고말했다.지난10일(현지시간)미국뉴욕맨해튼의데모크러시프렙차터고등학교에서학생과교직원약100명이김치담그기체험과K-푸드급식행사에참여하고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제공김치담그기체험후에는밥과김치를비롯해불고기와잡채,모듬전등으로구성된K-푸드급식도시락이학생들에게제공됐다.급식을맛본12학년생제이든은“김치를직접담가보니더특별하게느껴진다”며“이런급식을매일먹고있는한국학생들이부럽다”는말했다.전기찬aT수출식품이사는“한국의대표발효식품인김치가미국정부의식단지침에포함된만큼,김치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한다양한행사를추진하여더많은미국인들이김치를접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정책비판에"자극적언어로국민갈라치기…정책으로답하라"백승아,부산여고생3명사망사건질의(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이23일경남창원시경남도교육청2층강당에서열린국회교육위원회의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국정감사에서부산여고생3명사망사건과관련한질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정책을비판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향해"정작본인이자극적인언어로국민을갈라치고있다"고맞받았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장대표가전날페이스북에서이대통령을향해'지방선거에서표를좀더얻어보겠다고국민을가진자와못가진자로갈라치는선거브로커같은느낌만든다'고언급한것을지적하며이같이말했다.백원내대변인은"지금국민이듣고싶은것은자극적인언어유희가아니라주거사다리를복원하고시장을안정시킬구체적대안"이라며"자극적인언어대신정책으로답하기를바란다"고쏘아붙였다.이어장대표가'고향집과노모의거처를지키는지방서민들은투기꾼이아니라지역경제를온몸으로받치고있는애국자들'이라고한데대해"또다른갈라치기"라며"지방소멸문제와다주택시장문제를의도적으로섞어감정에호소하는것은본질을흐릴뿐"이라고비판했다.그는또장대표가'불효자는웁니다'라며노모가거주중인시골집사진을페이스북에올린데대해선"고향집인증샷이다주택정책의면죄부가되지는않는다"고했다.민주당은장대표가서울구로동아파트와노모가거주하는충남보령웅천읍단독주택등주택6채의지분전체또는일부를소유중인다주택자라고비판해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장대표가이날SNS에서자신의어머니가'날풀리면서울에50억짜리아파트구경가기루혔응께그리알어'라고말했다고전한것을두고서도"전형적인가짜뉴스프레임"이라고비판했다.김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퇴임후거주할아파트가'50억로또'라는주장을이어가기위한것으로보인다"며"유치해헛웃음이나올지경"이라고꼬집었다.그는"대통령이보유중인주택은오래전구입해퇴임후돌아갈거주지로,매각계획도없고실현된이익도없는상황"이라며"재건축가능성과미래시세를가정해'50억차익'이라는숫자를부풀리고,확정된부당이득처럼표현했다"고주장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억지눈물로문제의본질을흐리지말고,주택6채보유가정당한지부터답하라"며"국민의힘은투기의힘이고장대표는부동산투기세력의대표인가"라고따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전경/뉴스1대법원이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이른바‘재판소원’도입움직임과관련해“현행헌법에부합하지않고국민피해가우려된다”는입장을18일다시재확인했다.앞서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12일출근길에재판소원제도입을두고“그결과가국민들에게엄청난피해가가는문제”라고말했다.대법원이사안에대해자기목소리를내는것은굉장히이례적인일이라는평가가나왔다.그러자헌재는이튿날자료를내고대법원의‘위헌’주장을정면으로반박했다.이에대법원이이날Q&A형태의참고자료를내고쟁점별로반박한것이다.대법원은자료에서▲헌법상허용여부▲국민피해▲헌재의사건처리역량▲공론화·숙의필요성등네갈래로견해를제시했다.◇“현행헌법은설계단계부터재판소원인정안해”특히‘헌법상허용여부’에대해대법원은1987년헌재신설당시부터재판소원을허용하지않는구조로헌법이설계됐다고밝혔다.헌법이사법권을법원에부여하고,헌재는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등열거된사항만관장하도록권한을나눴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대법원은“어느기관의재판을다른기관이다시심사하는구조를헌법이예정하지않았다”는취지로설명하면서,“헌재가헌법의유일한최종해석기관”이라는주장에도동의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대법원과헌재는각자다른단계에서최종해석기관이라는취지다.독일식모델을둘러싼시각차도부각됐다.대법원은헌재가재판소원모델로거론하는독일과달리,우리헌법은법원과헌재를독립된기관으로두고헌법재판관은‘법관’이아니라는점을들어“헌법구조가근본적으로다르다”고했다.독일제도를전제로한논리를그대로적용하기어렵다는주장이다.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전경/뉴스1◇“재판소원으로기본권보호?오히려피해줄수도”대법원은재판소원도입이오히려기본권보호에역행할수있다는점도강조했다.헌법문언이추상적이어서해석재량이커질수있는만큼권한을한곳에집중시키기보다합리적으로분산하는편이기본권보호에유리하다는논리다.헌재가입법·행정을통제하듯사법도통제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사법권통제는헌법상권한배분과재판제도의성격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국민피해’항목에서는‘4심제’논란이정면으로맞붙었다.대법원은재판소원사유와헌법규정이추상적인만큼패소당사자가기본권침해를주장하며헌재로향할가능성이커지고,헌재가대법원판결의옳고그름을판단해“판결을취소”하는구조라면실질적으로상고심위에심급을하나더두는것과다르지않다고지적했다.대법원은재판소원이도입되면국민이‘4심제’의“희망고문”과“소송지옥”에빠질수있다고도우려했다.취소재판과후속판결,다시제기되는재판소원이반복되면재판횟수가늘고소송이장기화될수있다는취지다.◇“지금도느린헌재,1.5만건재판소원감당하겠나”헌재의사건처리역량을둘러싼문제제기도이어졌다.대법원은헌재가9명의재판관과70여명의헌법연구관체제로연간약2500건을처리하고평균처리기간이2년을넘는상황에서,재판소원이도입되면사건이대폭늘어헌법재판이지연될수있다고했다.대법원은“대법원판결에만재판소원이가능하더라도예상사건수는1만5000건이상”이라는추산도제시했다.대법원은결론적으로재판소원이“개헌사항이라고할정도로사법제도의근본적변화”에해당한다며공론화와숙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헌법의기본이념과설계를법률개정만으로쉽게바꾸기어렵고,제도변경을추진하려면국민적동의와공감대형성이선행돼야한다는취지다.대법원은국회·법원·헌재및소송절차전문가가참여하는논의기구등을통해충분한검토와협의를거쳐야국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