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수급자1300만명넘어‘하후상박’으로제도개편65세이상70%받는기초연금소득·자산많아도대거포함올해779만명예산만27조필요지급대상축소·감액등검토정부가기초연금재정부담증가에대응해지급대상축소와차등지급등개편방안을검토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기초연금지급체계개편을검토하고나섰다.기초연금은만65세이상저소득층노인을위한공적연금이지만,중산층이상에게까지지급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18일기획예산처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기초연금감액,지급대상축소등을포함한복수의시뮬레이션방안을마련하고내부검토에착수한상태다.한정부고위관계자는“기초연금은현행제도대로두면재정이눈덩이처럼불어나기때문에개혁이필요한시점”이라면서“올해지방선거이후정치권이결단할수있도록현재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함께다양한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법의취지대로저소득층노인을두텁게보호하는방안을집중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올해는65세이상노인가운데월소득인정액이247만원이하인경우단독가구기준으로월34만9700원을지급하고있다.부부가구에대해서는월소득인정액이395만2000원이하인경우월55만9520원을지급한다.총지급대상은779만명이다.이에따른국비와지방비를합한총기초연금예산은27조4000억원에달한다.정부가고민하는부분은중산층이상의소득증가다.예를들어올해다른소득은없고근로소득이월468만원인경우기초연금지급대상이된다.이런사례는또있다.공시가가12억원인아파트를보유한소득없는노부부도지원대상에포함된다.공시가현실화율이70%라는점을고려하면실거래가가17억원인아파트를보유한노부부가월55만원씩기초연금을받을수있다는뜻이다.기초연금이빈곤완화를목표로한다는점에서적정논란이일수있는대목이다.이재명대통령역시소득·자산이많은부자노인까지기초연금을받는문제를지적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20일국무회의에서“재정부담은1년에몇조원씩늘어나는데(기초연금액을)다올려줄게아니라하후상박으로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이에단기적으로는기초연금수급대상인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를소득·자산수준에따라다시구분해소득·자산이많은경우에는연금액을감액하고,적은경우에는증액하는방안이전문가들사이에서제시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남찬섭동아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지난달28일더불어민주당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주최한토론회에참석해“획일적으로동일한금액을지급하기보다는빈곤할수록더높은급여를제공해저소득노인의생활안정과빈곤개선에역할을할수있도록기초연금을재조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65세이상노인의70%가받는현재구조자체를바꾸는안은중장기개혁방안에담길것으로보인다.이대로가면2050년에기초연금수급자만1330만명에달하고기초연금예산도125조원에이르기때문에소득·자산이많은노인은수급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이다.이러한개혁을하려면기초연금법개정이필수적이다.현행기초연금법제3조는수급대상을‘65세이상인사람중기초연금수급자는100분의70수준’으로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소득하위70%에해당하면국민연금수급이나부부동시수급여부등에따라일부감액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동일한금액의기초연금을지급받는다.정부가기초연금재정부담증가에대응해지급대상축소와차등지급등개편방안을검토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문제는수급대상노인70%중중상층이상이포함된다는점이다.이에기초연금수급대상선정기준을전국민대상중위소득으로개편하고,중위소득이하노인들에대해서만기초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바꾸자는제안이설득력을얻고있다.중위소득이란전체가구를소득순으로나열했을때정확히가운데위치한가구의소득을가리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해단기적으로는중위소득100%이하노인에게만지급하고,중장기적으로는중위소득50%까지대상을축소하는방안을제시했다.대상을축소하는대신저소득노인에게더많은기초연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부부가함께기초연금을받는경우20%감액하는제도는전면폐지하기보다단계적으로개편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정부는지난달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면서기초연금부부감액에대해“저소득부부가구를대상으로부부감액을2027년부터단계적으로축소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정부가부부감액일괄폐지보다단계적축소로방향을잡은건재정부담때문인것으로보인다.국회예산정책처추계에따르면2027년부터부부감액을일괄폐지하면2027~2029년3년간총9조2641억원의추가재정소요가발생한다.2027년10%감액,2028년5%감액,2029년감액폐지등단계적으로갈경우3년간추가재정소요는7조479억원이다.단계적감액폐지시2조원이상재정부담을덜수있다는뜻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먼저52조돈보따리푼일본…압박커진한국정부도대응속도日1차투자액대부분가스화력발전배정…"AI시대에시의적절한투자"韓에대한압박거세질듯…'한국1호'대미투자도발전·에너지·광물유력김정관-러트닉관세협의(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면담을갖고관세등통상현안을논의하고있다.2026.1.31[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창용김동규기자=미국의전방위적압박속에일본이먼저대미투자1호프로젝트를확정하면서우리정부의움직임도한층빨라지고있다.18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박정성산업부통상차관보를단장으로한실무협상단이이날미국으로출국했다.박차관보등은미국상무부관계자들을만나대미투자프로젝트후보사업과상업적타당성,추진절차등을집중적으로협의할것으로알려졌다.이번실무단방미는늦어도다음달초로예상되는대미투자특별법의국회통과이후신속하게사업이행에착수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풀이된다.법안이처리되는즉시투자프로젝트를구체화할수있도록실무차원에서후보군을압축하고,미국측과의이견을미리조율하겠다는취지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체코두코바니원전출장을마친이후국내에머물며대미투자협상을총괄하고있다.카운터파트인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는대면뿐만아니라화상회의를통해수시로의견을교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번차관보급실무협의에서일정수준의공감대가형성될경우장관급회의를통해대미투자프로젝트가구체적으로윤곽을드러낼가능성도거론된다.현재한국은대미투자특별법이아직국회를통과하지않아대미투자펀드및협의위원회가구성되지않은상태다.법적기반이완비되지않은상황이지만정부는산업부를중심으로관계부처와국책금융기관등이참여하는임시추진체계를가동해투자후보프로젝트를사전에점검하고있다.행정부차원에서유력후보사업을사전에확정해놓고법안통과이후공식기구를통해이를추인·확정하는방식으로속도를낼가능성도제기된다.이처럼정부가미국과의협의에속도를내는배경에는일본의대미투자1호프로젝트확정으로미국이한국에도당장구체적인대미투자계획을요구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지난해10월28일일본요코스카미군기지에등장한트럼프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일본의대미투자와관련한첫번째프로젝트3개를발표했다.일본이미국과의관세합의에따라약속한5천500억달러(약796조원)대미투자가운데첫사업이확정된것이다.총360억달러(약52조원)규모의1차프로젝트가운데대부분인330억달러가오하이오주에들어설가스화력발전소건설에투입된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해당시설이9.2기가와트(GW)의전력을생산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는원전9기가생산할수있는전력량이자미국의약740만가구가사용할수있는규모다.러트닉장관은"이에따라전력망안정성을강화하고에너지비용을낮춰미국제조업을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오하이오주포츠머스에건설될330억달러의가스화력발전소로미국에서발표된역대최대규모발전프로젝트중하나"라고평가했다.WSJ은상무부관계자들을인용해소프트뱅크자회사SB에너지가사업을주도할예정이라고전했다.최근미국은인공지능(AI)산업확산과데이터센터급증으로전력수요가가파르게늘고있다.빅테크기업들이초대형데이터센터를경쟁적으로짓고있지만,이를뒷받침할발전설비와송배전망은충분하지않다는평가를받고있다.일본이첫투자대부분을가스발전소에집중한것은미국이현재가장절실히원하는것이대규모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전력인프라건설이라는점을단적으로보여준다.블룸버그통신은"AI붐으로데이터센터전력수요가폭증하는상황에서시의적절한투자"라고평가했다.나머지2개프로젝트역시미국의전략적이해와맞닿아있다.두번째는멕시코만심해원유수출시설건설사업이다.미국산원유수출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에너지주도권강화와직결된프로젝트다.마지막으로조지아주에는첨단반도체와방산물자에필수적인합성산업용다이아몬드생산시설이구축된다.러트닉장관은이에대해외국공급망에대한어리석은의존을끝내는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중국이장악한희토류등핵심광물공급망에서벗어나미국내에서자체조달능력을갖추겠다는의도다.일본의대미투자프로젝트가구체화하면서아직첫사업을확정하지못한한국에대한미국의압박도한층거세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른바'트럼프격노설'이제기된가운데일본은아카자와료세이경제산업상을지난12일미국에파견했지만합의에이르지는못했다.이때문에양국이투자분야와세부조건을둘러싸고협상에상당한진통을겪을것이라는전망이적지않았다.그런데도1차프로젝트가예상보다빠르게확정된것은미국의압박이그만큼강하게작용했음을보여준다는해석이나온다.한국역시지난해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3천500억달러(약505조원)규모의대미투자계획을약속한상황이다.한국이약속한3천500억달러중조선업전용1천500억달러를제외한나머지2천억달러투자는양국의경제및국가안보이익을증진시키는분야에하기로했다.양국은'한미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에서대미투자분야로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등을언급한바있다.2천억달러투자분야는미국대통령이미국상무장관이위원장인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선정하되,투자위원회는사전에한국의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협의위원회와협의해상업적으로합리적인투자만을미국대통령에게추천하도록했다.한미전략적투자MOU이행위원회서발언하는김정관장관(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한미전략적투자MOU이행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궁극적인투자처결정권이트럼프대통령에게있는구조에서1호대미프로젝트는일본사례와마찬가지로발전,에너지,핵심광물등미국의전략적이해관계가반영된분야에서결정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힘을얻는다.관건은미국과의협상에서한국의산업적이익을얼마나반영하느냐에달려있다.한국은원전건설경험과LNG발전,신재생에너지,전력기자재분야에서세계적경쟁력을갖추고있다.대형플랜트건설경험과통합운영능력도강점으로꼽힌다.전문가들은미국의전략적이해관계와국내산업의실익,핵심광물공급망강화를동시에고려한정교한선택이요구되는시점이라고지적했다.산업부관계자는"에너지개발과전력인프라분야는대규모자금이투입되는데다미국이상대적으로부족한영역"이라며"미국입장에서는해당분야가최우선관심사가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램시마2년째연매출1조원넘어서안정적처방세·유럽시장확대영향韓2호블록버스터‘램시마SC’전망셀트리온의자가면역질환치료제‘램시마’(성분명인플릭시맙):셀트리온제공국산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의세계매출이날았다.국내1호블록버스터(연매출1조원이상)인셀트리온의자가면역질환치료제‘램시마’(성분명인플릭시맙)가2년연속연매출1조원을넘어섰다.국내2호블록버스터는원내처방보다장소에상관없이간편하게자가투여가능한피하주사(SC)제형의‘램시마SC’가될것으로전망된다.삼성바이오에피스의자가면역질환치료제‘베네팔리’(성분명에타너셉트)도연매출7000억원을훌쩍넘었다.11일셀트리온에따르면지난해램시마의세계매출은1조495억원으로집계됐다.세계전역에서안정적인처방세와유럽인플릭시맙시장확대등에힘입어2024년에이어2년연속1조원넘는매출성과를달성했다는설명이다.특히유럽은인플릭시맙시장자체가확대되면서램시마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한다.유럽인플릭시맙시장은지난2019년부터2024년까지6년간연평균약9%의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실제로램시마는유럽전역에서압도적인처방실적을보이고있다.작년3분기기준램시마는유럽주요5개국(EU5)인영국에서62%,스페인49%,독일48%등의점유율을기록했다.아일랜드75%,오스트리아64%등다른유럽국가에서도괄목할만한점유율을달성하면서전체시장을주도하고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의자가면역질환치료제‘베네팔리’(성분명에타너셉트):삼성바이오에피스제공셀트리온램시마는올해도다시한번성장을도모한다.셀트리온은새롭게추가되는액상제형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복안이다.액상제형의경우기존동결건조제형대비조제시간을50%이상크게단축할수있고인건비와소품비등비용을20%수준까지절감할수있다고한다.램시마가국내첫글로벌블록버스터의약품지위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두번째블록버스터의약품타이틀은SC제형인램시마SC가차지할전망이다.램시마SC의경우작년기준글로벌매출이약8394억원수준으로전년(6007억원)대비약40%가까이증가한실적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또다른자가면역질환치료제‘엔브렐’의바이오시밀러베네팔리역시세계적으로막대한매출을기록하고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에따르면베네팔리의유럽매출(바이오젠판매)만4억5320만달러(약6581억원)에달했다.지난해호주와캐나다의매출규모는아직공시되지않았다.2024년베네팔리의유럽·호주·캐나다등매출(바이오젠판매)은5억5610만달러(8011억원)로집계됐다.이매출은삼성바이오에피스매출에그대로반영되지는않는다.회사관계자는“파트너십계약구조상일정부분을나눠서최종회사매출에반영한다”고설명했다.이예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설연휴마지막날…귀경길정체절정지나오후9시기준부산→서울4시간30분[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설날연휴마지막날인18일서울서초구잠원IC에서바라본경부고속도로[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닷새간이어진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전국고속도로는한때극심한정체를빚었으나,늦은오후부터점차해소되는흐름을보이고있다.귀경길정체는이날오후11시께대부분풀릴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에따르면이날전국고속도로교통량은전날(615만대)보다줄어든485만대로예상된다.수도권에서지방으로빠져나가는차량은35만대,지방에서수도권으로진입하는차량은49만대로예상된다.정체가집중되는서울방향고속도로는오전7~8시께부터차량이몰리기시작해오후3~4시께가장혼잡했으며,이날오후11~12시께해소될전망이다.오후9시께기준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은옥산~청주휴게소부근14㎞구간과안성분기점인근2㎞구간에서정체가나타나고있다.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은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인근4㎞구간에서서행중이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판교방향은중동~송내2㎞구간,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은여주분기점~여주휴게소부근4㎞구간에서차량흐름이더디다.논산천안고속도로천안방향도곳곳에서정체가이어지고있다.남논산TG~서논산IC11㎞,탄천IC~이인휴게소6㎞,정안휴게소~남풍세IC16㎞구간에서답답한흐름을보이고있다.오후9시요금소기준승용차를이용한주요도시간예상소요시간은하행선▲서울~부산4시간30분▲서울~대구3시간30분▲서울~광주3시간20분▲서울~대전1시간30분▲서울~강릉2시간40분▲서울~울산4시간10분▲서서울~목포3시간40분이다.상행선은▲부산~서울4시간30분▲대구~서울3시간30분▲광주~서울3시간20분▲대전~서울1시간40분▲강릉~서울2시간40분▲울산~서울4시간10분▲목포~서서울3시간40분이다.한편설연휴기간인지난15일부터이날까지나흘간전국고속도로통행료는면제된다.[서울=뉴시스]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오후9시기준한국도로공사로드플러스(ROADPLUS)에표시된주요도시간예상소요시간[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거래2년연속회복세대출문턱높아지고稅부담커져수도권아파트투자갈수록‘주춤’꼬마빌딩거래작년2089건기록임대사업자활용땐대출최대80%공시지가80억넘어야종부세대상서울성동구연무장길83에위치한‘무신사성수E1’외관.무신사는이건물을임차해1~2층은‘무신사스탠다드성수’3~10층은사무실로사용하고있다.[무신사]지난해부터수도권아파트에대한정부의대출규제가강해지며서울핵심상권의꼬마빌딩이다시투자처로주목받고있다.꼬마빌딩은아파트보다대출규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롭고,종합부동산세(종부세)기준금액도높은편이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핵심상권내꼬마빌딩중에서도상대적으로입지가더좋거나,건축법상용적률이익을볼수있는‘똘똘한물건’을찾는시각을기르는게중요하다고입을모은다.18일부동산플래닛에따르면지난해서울시꼬마빌딩거래는총2089건으로집계됐다.2022년(2156건)고금리사태이후2023년(1425건)거래량이확줄었다가2024년(2042건)년부터다시회복세에접어들었다.꼬마빌딩은통상연면적3300㎡이하에,7층이하건물을뜻한다.주로상가나오피스텔,중소형오피스등으로구성된다.대형빌딩보다는상대적으로금액이적으면서도월세와함께시세차익까지누릴수있어자산가들의주요투자처중하나였다.특히기준금리가1%대중반이하였던2016~2021년이꼬마빌딩투자전성기였다.아파트처럼1년이내에팔아차익을실현하는‘단타족’이등장하기도했다.하지만2022년급격한기준금리인상이후꼬마빌딩투자심리가꺾였다.꼬마빌딩역시최소수십억원에서100억원이넘는투자자금을대출로조달해야하는데,금리가오르면조달비용을감당하기가어려워지기때문이다.또코로나19사태이후공실문제로적정한임차인을구하는데문제가생길가능성도커졌다.더불어서울강남권에서‘똘똘한한채’로분류되는아파트의가격이꼬마빌딩과맞먹는수준으로올라오자,꼬마빌딩의인기가점점식는모양새였다.실제로현재3.3㎡당가격이가장높은서울서초구‘래미안원베일리’의경우전용133㎡의실거래가가2024년에이미100억원을넘어섰고,호가는120억~150억원에달한다.꼬마빌딩의경우여러임차인을상대해야하는만큼관리차원에서아파트보다상대적으로까다롭다는평가가많았다.하지만지난해정부가서울아파트에대한잇단규제책을내놓으며분위기가바뀌고있다.특히지난해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고25억원초과아파트에대해선2억원의주택담보대출만허용된점이아파트투자의치명적걸림돌이됐다.더불어최근정부는주택아파트장기보유특별공제인센티브를줄일수있다고시사했다.보유세인상카드도꺼낼수있다고언급한만큼고가아파트보유자들이꼬마빌딩으로눈을돌릴만한환경이만들어지고있다.반면꼬마빌딩의경우통상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사업자대출을받아자금조달에서아파트보다유리한면이있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거래기록과신용점수등고객신용도에따라60~80%까지적용된다.가격이100억원인빌딩이라면80억원까지대출이나올수있다는뜻이다.1주택의경우종합부동산세를부과받는기준금액이공시시가격12억원초과인데,빌딩의경우토지공시지가가80억원을넘어야세금을낸다.그럼에도전문가들은무턱대고꼬마빌딩에투자하기보다는핵심상권위주로매물을봐야한다고조언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빌딩투자는투자금액이크다보니금리의추이가중요한데,고환율로인해금리불확실성이있는상황”이라며“상권이크거나우량임차인이많은곳과그렇지않은곳으로빌딩시장도양극화할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최근에는서울성동구성수동일대중에서도‘연무장길’인근이꼬마빌딩투자처로떠오르고있다.성수일대상권은크게북성수와남성수로구분되는데북성수가서울숲과연무장길을아우르는곳으로,성수의핵심상권이다.패션브랜드무신사가위치했고,각종팝업스토어도꾸준히열린다.최근에는관광객들에게도‘핫플레이스’가됐다.이에따라연무장길인근꼬마빌딩가격도계속높아지고있다.지난해11월연무장길인근한5층빌딩은3.3㎡당3억9400만원(총220억원)에거래됐다.당초3.3㎡당4억원에나온매물이었으나거래중가격이소폭깎였다.이건물엔고급수건브랜드‘테토’의플래그십스토어가위치했다.지난해연무장길인근빌딩들은3.3㎡당2억~3억원에거래됐는데3.3㎡당4억원시대가열린뒤최근호가는3.3㎡당5억~7억원까지높아졌다.서울의또다른핵심상권중하나인압구정로데오와도산공원인근꼬마빌딩도눈여겨볼만하다.특히도산공원상권은다양한국내외패션브랜드매장과함께객단가가높은식당들이다수위치했다는특징이있다.유명패션브랜드들이모여있어건물외관도독특한곳들이많다.도산공원인근꼬마빌딩의경우지난해말3.3㎡당3억원대중반에서4억원대중반수준으로거래가성사됐다.현재나와있는매물의호가는3.3㎡당4억~5억5000만원수준이다.배지혜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빌딩투자를할땐눈에보이는수익률보다는해당상권의유동인구흐름등을봐야한다”며“건축법의변화에따라용적률이달리산정돼같은지역이라도훨씬높게지어진건물들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북한에우리무인기가들어간것에대해정부가공식적으로다시한번유감을표했습니다.현정부들어네차례발생한민간무인기는물론,윤석열정부때의군용무인기까지포함했습니다.정부는재발을막기위해군사분계선부근비행을금지하는등9.19남북군사합의를복원해가겠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조지현기자입니다.[리포트]군경합동조사결과우리민간무인기의북한침투는모두4차례로확인됐습니다.지난해11월두차례휴전선을넘었던무인기는모두되돌아왔고,지난해9월과지난1월두건은북한에추락했습니다.정동영장관은정부를대표해북에공식유감을거듭표했습니다.이같은적대행위가재발되지않도록,9.19남북군사합의복원을선제적으로추진하겠다고거듭천명했습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적절한시점에(발표한다는)방침은정해졌고요.관계부처간에충분히협의·조정이이뤄졌습니다."]9.19군사합의상비행금지구역이복원되면군사분계선일대에서정찰기는물론무인기비행이금지됩니다.무인기침투를원천금지하는법개정과함께,비행제한공역에서무인기를날릴경우처벌수위도높이기로했습니다.정장관은윤석열정부당시군의대북무인기침투에대해서도공식유감을표했습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윤석열정부의무인기침투에대해이재명정부의통일부장관으로서북측에깊은유감을표합니다."]군사안보관련사안이통일부장관을통해설연휴마지막날나온건데,거듭남북대화의지를내세워,북한이9차당대회에서내놓을대남메시지에영향을미치려는걸로보입니다.다만,우리만선제적으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할경우,무인기를활용한대북감시·정찰작전역량이약화될거란우려도나옵니다.KBS뉴스조지현입니다.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SNS로쏟아진'다주택자압박'⋯시장선매수차단용'공포탄'해석공급대책물량입주까지'10년⋯"'똘똘한한채'선호는여전할듯"[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하순부터연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국무회의를통해부동산세제개편필요성을언급하면서시장의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취임당시"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는기조를밝혔던것과달리,서울아파트값이1년가까이상승흐름을이어가자직접메시지를내며시장관리에나선모습이다.이재명대통령은연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부동산세제관련언급을이어가고있다.[사진=이대통령개인SNS]대통령발언의초점은명확하다.다주택자의매물출회를유도해공급을늘리겠다는것이다.그핵심고리는오는5월9일재개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다.그간유예조치속에매도를미뤄왔던다주택자들이세부담을피하기위해매물을내놓도록압박하겠다는취지다.이대통령은지난1월25일엑스(X·옛트위터)계정에"비정상으로인한불공정한혜택은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고밝힌바있다.등록임대주택에대한세제혜택손질도같은맥락이다.과거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장려하며부여된보유세·양도세혜택이일부고가아파트의'절세통로'로활용됐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일정기간임대를유지하는조건으로종부세를합산하지않거나양도세중과를피할수있어,보유를선택하는사례가늘었다는것이다.현재서울에서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유지중인등록임대아파트는4만2000여채(2024년기준)로파악된다.이는서울에서2024한해동안거래된아파트(약5만6800건)에버금가는규모로,세제혜택이매물잠김현상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이대통령은전날SNS에서문제를제기한데이어10일국무회의에서등록임대주택의양도세중과배제혜택에일몰적용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혜택종료시점을명확히해매도를유도하겠다는취지다.전문가들은제도변경이현실화될경우단기간매물출회가늘어날가능성을거론한다.매물출회를가로막는규제를완화하는조치도병행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세입자낀매물’거래를유연화하는방안이다.현재는주택을매수하면4개월안에실입주해야해세입자가거주중인주택은사실상거래가어렵다.정부는무주택자가이런주택을매수할경우실입주기한을최대2년까지늘려매매를촉진하겠다는방침이다.임대차만기가남은매물도거래가가능해지면매물저변이넓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다주택자뿐아니라1주택자세제혜택전반에대한손질가능성도거론된다.1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축소가그예다.현행제도는1주택자가10년이상보유하면양도차익의최대80%를공제해준다.이대통령은지난23일엑스계정에"비거주1주택이투자목적이라면과도한감면은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취지의입장을밝혔다.시장에서는실거주중심과세로전환해'똘똘한한채'선호현상을완화하려는신호로해석한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10[사진=연합뉴스]다만효과를둘러싼전망은엇갈린다.일각에서는다주택자를'과잉수요'로만규정할경우임대공급축소와월세전환가속등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지적한다.수도권내2주택이상보유자비율은2019년약15.6%에서2024년말기준13.9%까지하락하며,10년만에가장낮은수준을기록한바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다주택자상당수는민간임대공급자역할을하고있다.이들을과잉수요로만규정하면임대물량감소와월세전환가속이라는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공급정책의시차도변수다.정부의‘1·29주택공급대책’은서울에3만2000호공급을제시했지만,상당물량이2030년이후착공예정이다.실입주까지는추가시간이필요한만큼,당장의입주물량부족을해소하기엔한계가있다는평가다.이때문에대통령의강경메시지가본격적인공급효과가가시화되기전까지매수심리를억제하기위한‘구두개입’성격이라는해석도나온다.이어그는"다주택자가보유한주택상당수가전·월세형태로임대시장에공급되고있다는점도알아야한다"며"세부담이급격히높아질경우일부는매도로전환되겠지만,세입자퇴거로전세물량이줄거나보유를선택한집주인이월세전환을통해비용을상쇄하려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고분석했다.관건은5월이후시장반응이다.세부담이현실화되면일부매물은출회될가능성이있다.반면거래세만높고보유부담이상대적으로낮을경우‘매물잠김’이재연될수있다는우려도공존한다.매수수요가위축된상황에서매물이늘면가격조정압력으로이어질수있다는전망과,임대차시장불안이커질수있다는전망이동시에제기된다.세제개편이실제공급확대와가격안정으로연결될지,아니면또다른시장왜곡을낳을지는제도설계의정교함에달려있다.정부의후속입법과세부안공개가시장의향방을가를분수령이될전망이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신이5선지낸계양을보선출마가능성원내입성시단숨에'당내최다선'등극"복당·재보선후보공천순탄치만은않을것"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송영길전민주당대표가13일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법원청사앞에서서입장을밝히고있다.소나무당제공'전당대회돈봉투살포'2심재판에서전부무죄판결을받은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민주당복당을신청키로했다.복당이후자신이5선국회의원을지낸인천계양을보궐선거에출마하겠다는구상이다.당대표를역임한그가중앙정치복귀에성공할경우단숨에차기대권·당권주자반열에오를수있다.다만,여당내권력지형에큰변화를몰고올변수인만큼복당·공천등이순탄치만은않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2022년5월27일당시송영길(오른쪽)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이재명인천계양을국회의원후보가경기도김포시고촌읍아라김포여객터미널아라마린센터앞수변광장에서열린김포공항이전수도권서부대개발정책협약식에서대화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민주당복당이우선,출마여부와지역은당과상의해결정"송전대표는18일한국일보와통화에서"20일민주당인천시당에복당신청을할것"이라고밝혔다.송전대표는이를위해조만간주소지를서울용산에서원래살던인천계양구로옮길예정이다.송전대표는2021년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당의원들에게돈봉투를살포했다는혐의등으로2024년1월구속기소됐으나,13일열린2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송전대표는민주당복당이처리되면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인천계양을보선에출마하겠다는구상인것으로알려졌다.계양을은송전대표가2022년대선에서패배했던이대통령에게내준지역구다.이대통령이깃발을꽂기전에는송전대표가내리5선을했다.다만"(계양으로의주소지이전은)인천시당에복당하려면인천주소지가필요해서옮기는것으로출마예정지와는무관하다"며"민주당복당이우선이고,출마여부와지역은당과상의해서결정할문제"라고말을아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이2025년12월청와대춘추관브리핑룸에서희귀질환환우·가족현장소통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김남준청와대대변인출마변수..."어떤식으로든교통정리될것"민주당안팎에선송전대표가계양을출마를원할경우전략공천가능성이거론된다.송전대표의정치기반인만큼당선가능성이높고,앞서지역구를양보함으로써이대통령에게정치적재기의발판을마련해준공이있어서다.이대통령은최근송전대표가무죄판결을받은직후직접전화해위로와격려의뜻을전했다.다만이대통령최측근인김남준청와대대변인이최근까지계양을출마를준비해온점이변수다.송전대표와가까운인사는"인천에보선지역이또생길가능성이있으니어떤식으로든교통정리가되지않겠나"라고말했다.인천시장도전결심을굳힌박찬대의원이후보로확정될경우그의지역구인인천연수갑도보선지역으로나오는만큼,송전대표나김대변인중한명이연수갑으로출마지역구를옮길수있다는것이다.원내진입성공하면현역최다선...친이재명계새구심점될수도송전대표가6월보선에서승리하면현역최다선인6선의원이된다.2022년대선당시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캠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지내는등이대통령과인연이상당한만큼,원내에서친이재명계의새로운구심점이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그러나송전대표의민주당복당과공천이수월하게이뤄질지가미지수다.아직대법원확정판결을받은상태가아니기때문이다.정청래대표가이를이유로잠재당권주자인송전대표복당에미온적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당지도부가전략공천의실질적권한을행사한다믄점도변수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송전대표가복당을신청하면절차대로처리할것"이라며'특별대우'는없을것임을시사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설연휴기간약세이어져금값5천달러못지키고은값도10%넘게급락뉴몬트등관련주도하락세[연합뉴스]설연휴에글로벌귀금속가격이하락세를이어갔다.단기반등에나섰던금값이다시온스당5000달러아래로밀리면서향후추세를둘러싼공방이본격화하는모습이다.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국제금현물가격은17일(현지시간)종가기준트로이온스당4877.4달러로집계됐다.최근일주일새약2.8%하락한수준이다.이번주초5100달러선을회복하며반등기대를키웠던금값은5000달러선을지키지못하고재차약세로돌아섰다.은가격의낙폭은더욱컸다.은현물가격은같은날온스당73.48달러로10%가까이급락했다.금보다산업수요비중이높은은은경기와달러흐름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며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이다.최근금값은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예상치를밑돌며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기대가커지자일시적으로반등했다.낮은차입비용은이자수익이없는귀금속에우호적으로작용한다.그러나현재달러지수(DXY)가97선에서견고한흐름을유지하면서금가격상승을제약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금은통상적으로달러와역의상관관계를보인다.설연휴로한국뿐아니라중국·홍콩·싱가포르등아시아주요금융시장이휴장하고미국시장도주말에문을닫으면서유동성이줄어든점도하락압력을키운것으로보인다.글로벌귀금속및비철금속거래전문기업수크덴파이낸셜은최근“금속시장전반에서유동성이감소한상황”이라며“투기적수요가뚜렷하게재유입되지않는한단기적으로가격은제한된범위에서움직일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시장에서는5000달러선회복여부가단기방향성을가를핵심분수령이될것으로보고있다.글로벌금융서비스기업스톤X의시장분석가파와드라자크자다는“금가격이5000달러선을빠르게회복할수있느냐가단기추세를가늠하는가장중요한지표가될것”이라며“시장은이미상당한하방유동성을소화했고,향후움직임은주요기술적지지선에서의반응에달려있다”고진단했다.귀금속가격약세는관련주에도부담으로작용했다.지난11일이후최근일주일간뉴몬트는2%가량떨어지며약세를띠었다.골드닷컴(6.6%),코어마이닝(5.5%)은급락세를보였다.원자재가격변동이실적에직결되는만큼채굴주는귀금속가격변동에레버리지효과를보이는경향이있다.앞서지난달30일‘매파’로알려진케빈워시전연준이사가차기연준의장후보로지목되면서완화적통화정책에대한기대가꺾이고달러가반등했다.이에따라귀금속시장에서는차익실현매물이대거출회됐다.여기에마진콜쇼크까지겹치며금과은값은1980년이후최대낙폭을기록했다.이번주발표될미국고용지표와주요국물가지표가단기변동성을좌우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닷새동안의설연휴가오늘로끝입니다.현재전국고속도로곳곳이막바지귀경행렬과나들이객으로정체를빚고있다고하는데요.현장연결해자세한상황알아보겠습니다.강서영기자,귀경길정체는좀풀렸나요?【기자】네,제가나와있는이곳서울요금소부근은정체가해소됐지만,상황이다른도로도많습니다.특히경기권과충청권에서서울로향하는주요고속도로는막바지귀경객과나들이객이뒤엉켜심한정체를빚고있는데요.자세한상황,CCTV로확인해보겠습니다.논산천안고속도로정안IC부근입니다.비교적한산한하행선과달리천안방향은차들로꽉막혀제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분기점도마찬가지인데，서울방향으로차들이몰려가다서다를반복하고있습니다.이정체가완전히풀리려면밤11시는넘어야할것으로보이는데요.「지금출발했을때서울까지걸리는시간은부산에서는4시간30분,목포에서는4시간,대전에서는2시간정도입니다.」정체가절정에달했던오후3시보다는나아졌지만,충청권부터는여전히평소보다긴시간이걸리고있는건데요.한국도로공사가예상한오늘전국교통량은485만대,지금까지82%인392만대가통행한것으로집계되고있습니다.연휴「마지막날인오늘까지전국고속도로통행료는면제되지만,버스전용차로는평소보다4시간늘어난내일새벽」1시까지운영한다는점은유의하셔야겠습니다.MBN뉴스강서영입니다.[[email protected]]현장중계:조병학PD영상취재:김래범기자영상편집:김상진그래픽:김규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韓,발등의불에도공회전美통상압박강도날로강화속특위,3월9일활동종료앞둬3500억弗투자단일안마련시급국회통제권한수위쟁점될듯여야,설연휴에도설전이어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국회의‘입법미이행’을이유로관세인상을압박하는가운데여야가법안심의에속도를내기위해설치키로한대미투자특별법특위가첫회의부터파행을하는등공회전을하고있다.다음달9일까지특위활동시한을정했지만한시라도빨리관련법안을통과시켜우리정부의협상력을높여야하는상황임에도여야는통상문제를정쟁소재로삼기에급급했다.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법안강행추진에반발해회의진행에발목을잡는모양새다.집권여당인민주당은일본이미국의통상압력에서벗어나기위해대미투자약속을이행하는데속도를내는상황임에도‘강건너불구경’한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운상황이다.지난12일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국민의힘김상훈의원이특위를비공개로전환할것임을알리며취재진퇴장을요청하고있다.연합뉴스◆한시가급한데도네탓공방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18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대미투자특위는국익을위해여야가합의로출범시킨위원회인데도국민의힘소속위원장의일방적인정회로업무보고조차진행하지못한채파행됐다”고했다.그는“국민의힘은국민도민생도국익도모두내팽개치고오로지정쟁에만몰두하고있다”며“국익을외면한정당은존재할이유도가치도없다”고했다.정쟁속에어렵게첫발을뗀대미투자특별법특위의발목을국민의힘이붙들고있다고주장한것이다.대미투자특위는설연휴를앞둔12일첫회의를열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1월한·미정상회담을거쳐대미투자양해각서(MOU)를체결한지3개월만이다.그러나회의는불과40분만에파행했다.예정됐던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의업무보고와이들부처에대한현안질의는무산됐다.국민의힘이민주당의사법개혁3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추진을문제삼으며정회를요구해서다.국민의힘소속김상훈특위위원장은“(특위활동기한인)3월9일까지예정된일정과대미투자특별법을의결하는데문제가없도록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정회한상태”라며“정상적인업무보고를진행하지못했지만부처에서서면제출한자료로갈음해서다음일정을예정대로추진할것”이라고했다.그러나여당은국민의힘이특위와아무관련이없는사법개혁법안들을특위파행의명분으로삼는모습에“국가적으로중대한현안앞에서국익을포기하는선택을했다”고날을세웠다.정부는이대통령이국회의입법지연을지적하자우선한·미전략적투자MOU이행위원회업무를지원하기위한실무단구성에나섰지만,여야는이조차도연휴기간설전의소재로삼았다.국민의힘은“트럼프대통령이대미투자특별법입법지연을문제삼으며관세를25%로되돌리겠다고압박하자그제야범정부기구를급조하고후보사업검토에착수하겠다고나선형국”이라고했고,민주당은“정치적이해관계를이유로스스로특위파행을선택한것이국민의힘”이라고맞섰다.노골적인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플로리다팜비치공항을출발해워싱턴으로향하는전용기에어포스에서취재진과대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대미투자약속이행을촉구하는가운데,17일일본의첫번째대미투자내용이발표되면서한국에대한압박도커지고있다.AFP연합뉴스◆특별법‘국회통제’수위가관건여야가발의한대미투자특별법은9건에달한다.대미투자특위는다음달9일활동을마치기전에이들법안을검토한뒤단일안을내야한다.이는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작업이다.미국은투자법안발의를조건으로지난해11월우리나라에매기던관세를25%에서15%로낮췄다.그로부터며칠뒤여당의대미투자특별법발의를시작으로후속법안들이국회에제출됐다.향후특위논의에선대미투자에대한국회의통제권한수위를어느정도로할것인지가쟁점으로떠오를전망이다.여당안은국회통제수위를비교적낮춘반면국민의힘은그반대다.이를테면민주당홍기원의원과안도걸의원이각각발의한안은‘대규모투자집행’또는‘10억달러’이상개별투자시국회에보고하고동의를얻도록했다.민주당은국회의사전동의등내용이빠질경우투자금회수관련리스크대응방안도마련했다.정일영의원안에는투자사업의목적이달성됐거나과도한손실이발생한경우투자금회수와지분처분에관해미국측과협의할수있다는내용이담겼다.진성준의원안에도미국투자위원회와의협의를전제로한투자금회수등의퇴로를확보해뒀다.반면국민의힘박성훈의원안은대미투자후보사업을미국과협의하기전국회동의를얻어야한다고명시했고,김건의원안은‘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에따라비준동의수준의서류를국회에제출하도록의무화하는내용을명시했다.배민영·박세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설연휴닷새동안,이재명대통령이SNS에부동산문제에대한글을다섯차례올렸습니다.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해다주택자에대한혜택을축소하겠다는이대통령을두고,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다주택자를사회악취급한다며반발하기도했는데요.이대통령은"나쁜제도를만든정치인이사회악"이라지적했습니다.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사회악은다주택자들이아니라다주택이돈이되게만든정치인들".오늘새벽이재명대통령이SNS에올린글의제목입니다.최근다주택자들을압박해온이대통령은"다주택이다문제는아니"라면서"부모님사시는시골집,소멸위험지역의세컨하우스같은건문제삼지않고정부도팔라고할생각없다"고밝혔습니다.이어"투자·투기용다주택과정당한다주택을묶어편짜기하는것은선량한다주택자들을이용하는나쁜행위"라고덧붙였습니다.주택6채를보유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이대통령에대해"다주택자를무조건사회악으로규정한다""대통령의글때문에95세노모의걱정이크다"고비난한걸반박한겁니다.이대통령은특히"정치인들이다주택특혜를방치할뿐아니라투기를부추기거나심지어초과이익을노리기까지한다"며,"사회악은다주택자들이아니라나쁜제도를만들어시행한정치인"이라고꼬집었습니다.이어바람직하지못한다주택보유에주어진특혜를철저히회수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0일)]"뭐100년이고천년이고(양도세)중과도안하고그럼그때샀던사람은300채,500채가진사람도많던데.그거는양도세중과없이한20년후에팔아도되고이렇게되잖아요.그건좀문제가있죠."국민의힘은대통령이선악구도를만들고국민을갈라세우고있다며부동산SNS정치를중단하라고비판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장대표에게6채주택을어떻게할지답하라고맞대응했습니다.설을맞아실시된여러여론조사에서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가부정보다긍정이높은걸로나타난만큼,이대통령은연휴이후로도부동산안정에대해일관된메시지를내놓을전망입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문철학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61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