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교장견책·교감징계없음의결전교조"사실상책임축소,신뢰흔들어"[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지난해5월27일오후제주도교육청에마련된고현승준교사분향소에추모쪽지가붙여져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지난해5월27일오후제주도교육청앞에서고현승준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교권보호대책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故현승준교사순직사건의책임자들인학교장과교감이견책과징계없음처분을받은데대해노조가기만적징계의결이라며학교법인을규탄하고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20일성명을내고"故현승준선생님사건에대한학교법인의기만적징계의결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노조는"제주도교육청진상조사보고서는관리자들의관리책임을인정하고학교법인에경징계를요구했다.그러나그경징계요구조차사회적으로는책임의무게에비해가볍다는비판을받았다"며"그럼에도학교법인은교장에게'견책'을,교감에게는'징계없음'을의결했다"고설명했다.이어"하지만도교육청이제시한최소한의책임기준보다도더낮은수준의판단이내려졌다"며"사회적눈높이에도미치지못했던조치에서다시한번후퇴한이번결정은사실상책임을축소한것과다르지않다"고비판했다.노조는"위기상황에서관리자가방패가되어주지못했고,사후에도책임이분명히따르지않는다면어느교사가안심하고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겠나"며"민원대응시스템은문서로존재하는제도가아니다.구성원이보호받고있다고느낄때비로소작동하는신뢰의체계다.이번결정은그신뢰의기반을흔들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죽음은있었지만그누구도책임이없다는결론을받아들일수없다"며"교사의생명이충분히보호받지못하는학교에서아이들의안전을말하기어렵다.책임이분명하지않은조직에서신뢰는자라날수없다"고지적했다.노조는▲징계의결을재심의▲관리책임에상응하는조치▲허위경위서기재유가족공식사과▲실질적회복대책마련▲제주도교육청권고이행여부점검▲제도적보완책마련▲교사교육활동보호및민원대응체계전면재점검등을요구했다.최근제주시A중학교학교법인은교장B씨와교감C씨에대해각각견책과징계없음을의결한것으로확인됐다.앞서제주도교육청은지난해12월진상조사결과발표브리핑을열고학교관리자이자민원대응책임자인B씨와C씨가현교사의민원을제대로수행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또이들에대해감봉내지견책수준의징계가필요하다고보고학교측에관련징계요청서를보냈다.진상조사를이끌었던제주도교육청감사관실은"B씨가민원인통화내용을고인(현교사)에게알리지않고민원해결에대한일정및대책에대해공유하지않았다"며"학교장(B씨)이끝까지책임지고민원을처리했다고보기에는어렵다.학교민원대응팀이정상적으로마무리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또지난해7월C씨가작성한허위경위서에대해서도"실제통화내용과일치하지않는부분에대해허위기재로판단된다"고부연했다.해당경위서는국회국정감사에도제출됐다.C씨는지난해5월19일현교사가병가를쓰고싶다고학교측에요청하자이를인지한직후현교사에게전화를걸어'민원을먼저해결하고(병가를)쓰라'는식으로병가사용을제지한것으로나타났다.현교사는사흘뒤인5월22일교내에서숨진채발견됐다.C씨는지난해7월이사건경위서에'현교사가민원을해결하고병가를쓰겠다고해허락함'이라고마치자발적인것처럼꾸며작성했다.경찰은현교사에게지속적으로민원을넣은학생측가족D씨에대해협박등혐의로입건전조사(내사)를벌였으나혐의없음으로사건을종결했다.D씨는지난5월현교사에게수십여통의전화와문자메시지를보낸것으로파악됐다.제주시교육지원청은민원인D씨에대해교사의교육활동침해로판단하고특별교육8시간을의결했다.현교사는지난해5월22일0시40분께재직하던학교에서숨진채발견됐다.교무실에는그가작성한유서도있었다.유서에는'D씨로부터지속적인민원을받아힘들다'는취지의내용이담겼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공중훈련중中전투기출격…中"전과정감시·효과적대처"동중국해서는미일공동훈련…러군용기한때동해공역진입도이륙하는F-16전투기(서울=연합뉴스)3일서울용산합동참모본부에서열린연합편대비행에서존대니얼케인미국합참의장이탑승한주한미군F-16전투기가이륙하고있다.2025.11.3[합동참모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연합뉴스)이정현기자정성조특파원=주한미군이서해상에서대규모공중훈련을진행하던중중국이전투기를출격시키면서미중전력이한반도인근에서한때대치하는상황이벌어졌다.20일복수의군소식통에따르면주한미군F-16전투기10여대가지난18일경기도평택오산기지를출발해서해상공해상공까지기동했다.주한미군F-16전투기는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사이,양측구역이중첩되지않는구역까지비행한것으로전해졌다.방공식별구역은항공위협을조기식별하기위해임의로설정한선으로국제법상영공과는다르다.그러나군용기들은상대국방공식별구역에근접하는일이있을경우비행계획을미리통보하는게관행이다.미전투기가CADIZ가까이접근하면서중국도전투기를출격시켰고,양측전력이한때'대치'하며긴장이고조했으나서로방공식별구역에진입하는일은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주한미군측은이번훈련에앞서우리군에훈련사실을통보했으나구체적인비행목적등은설명하지않았다고한다.우리공군이참여하지않는주한미군단독훈련의경우훈련계획이나목적은공유하지않는경우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대규모주한미군공군전력이CADIZ인근에서독자훈련을한것은이례적으로,대중국견제성격이라는해석이군안팎에서나온다.주한미군측은그동안자신이북한위협대비를넘어중국견제에도역할을해야한다는전략적유연성을강조해왔다.한편,국방부는이번사안과관련해"주한미군전력운용및군사작전관련내용은확인해줄수없다"며"주한미군은우리군과함께강력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중국은관영매체를통해미군과의대치사실을확인했다.중국인민일보계열의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는이날소식통을인용해"미군이최근황해(서해)상공중국과마주하는공역에서항공기를조직해활동을수행했다"며"중국인민해방군은법규에따라해군·공군을조직해전과정에걸쳐지속적인감시와경계를수행했고,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했다"고전했다.이에앞서지난16일과18일일본해상과동중국해공역에서는미일공동훈련이실시됐다.일본방위성통합막료감부는일본항공자위대의F-2전투기6대와F-15전투기5대,미공군전략폭격기B-524대가각종전술훈련을했다며이같이밝혔다.통합막료감부는또지난16일에는러시아의정보수집기IL-201대가동해공역에진입한것을확인해항공자위대에서기체를출격시켰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우두머리'안이한양형판단,비판잇따라유죄지만사형·무기징역중'법정최하형'선택시민개헌넷"시민들눈높이에맞지않은판결"참여연대"대법원판례부정,'노상원수첩'까지"민변"참으로납득안돼…2차특검이더밝혀야"촛불행동"말도안되는정상참작론,국민우롱"'내란우두머리'법정의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지귀연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재판부의양형판단을두고정치권은물론시민사회에서도비판이잇따르고있다.주요시민사회단체들은대체로12·3비상계엄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이었음을법적으로확인한점은긍정평가하면서도상식밖의안이한감경사유를내놓은점에대해서는어이없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는19일윤석열내란혐의선고공판에서▲장기간마음을먹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준비가허술했다▲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않는다▲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다▲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다▲이전에범죄전력이없다▲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했다▲65세로비교적고령이다등의이유를거론하며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내란우두머리(수괴)죄의법정형은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뿐이기때문에지귀연부장판사는사실상'법정최하형'을선택한것이다.이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노총,전국시국회의,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헌정회등48개단체가모인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시민개헌넷)는논평에서"윤석열에대한이번선고는헌정질서를유린하고민주주의를부정한윤석열과내란공범들의헌법파괴행위의위법성을확인한것이며,더이상민주공화국에서이러한행위가있어서는안된다는선언"이라고밝혔다.이어"재판부는윤석열의12·3비상계엄선포와국회에군을투입한행위가국회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서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하려는국헌문란목적의폭동임을인정했다.내란행위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고수많은사람이피해를입었다고판시했다.재판부의이러한판단은민주주의의근본가치를훼손한내란행위에대한단죄로서당연한판단"이라며"다만내란가담자들에게내려진관대한양형과석연찮은일부무죄판결등시민들의눈높이에맞지않은이번판결은권력자의권한남용을원천적으로차단하지못하는현행헌법이가지고있는한계를다시한번돌아보게한다"고지적했다.나아가"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과이번법원판결로윤석열과그일당들의내란행위에대한분명한사법적판단이내려졌다.하지만이것으로내란이완전히종식됐다고는볼수없다"면서"12·3내란은대통령이자신에게부여된계엄권과국군통수권등을남용해발생한사태로,근본적배경에는'제왕적대통령'에게권한을집중한87년체제의한계가있다.그렇기에또다시이번과같은내란이발생하지않기위해권력구조를개편하고시민들이직접권력을행사할수있도록헌법을바꾸어야한다"고개헌의당위성을설명했다.그러면서"2024년12월3일이후444일만에비로소우리는내란을청산하고새로운사회로나아가기위한하나의이정표를달성했다.이제는개헌을통해내란의완전한종식으로나아가야한다"며"국회는조속히국민투표법을개정하고개헌특위를구성해개헌에대한논의에앞장서라.그것이바로증오와분열의정치를완전히끝내고다시는내란을일으킬수없는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연합뉴스참여연대는따로성명을내고"1심선고는주권자가위임한권력을남용해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유린하고대한민국공동체를위험에빠뜨린윤석열과그일당에대한역사적단죄이자동시에민주주의를파괴하는시도는반드시책임을묻겠다는의지를확인한것"이라며"하지만그계획이치밀하지못했다는등내란과정에대한판단은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많다.또한지귀연재판부는내란죄를용납할수없는범죄로본다면서도초범,고령등납득하기어려운양형이유로무기징역을선고했다.2심재판에서는이러한잘못들이바로잡혀야한다"고했다.아울러"재판부가국가긴급권행사의적합성여부를사법적으로재단할수없고,이번12·3내란처럼군을동원해국회기능을무력화하는등헌법이정한본질적부분을침해해야만내란죄에해당한다고한것은국가긴급권행사가실체적·절차적요건의충족여부에따라사법심사대상에속한다는확립된대법원판례를부정한것"이라며"아울러노상원이작성한이른바'노상원수첩'의내용을인정하지않으면서재판부가12·3내란의궁극적목표가윤석열1인독재구축에있음을인정하지않은것또한큰비판지점이다.조은석특검은노상원수첩등에대한수사를보강하고항소해12·3내란의실체를분명히판결문에적시하고피고인들에게보다죄질에합당한형량이선고되도록노력해야한다"고주문했다.또한"재판부는계엄의계획이전체적으로허술했고실패했으며,윤석열과김용현이무력사용을최소화하려했다는등납득할수없는판단으로피고인들에게유리한양형사유를삼았다"면서"헌법재판소를포함한타재판부들이계엄이실패로돌아갔고유혈사태가없었던것이시민의비폭력적저항과군경의소극적임무수행덕분이었음을강조하며피고인들에게유리한정황으로참작할수없다고했던것과비교된다.이로인해피고인들의형량은특검구형량에비해상당부분낮게선고됐다"고질타했다.결론적으로"오늘선고는헌법과법률,그리고엄정한증거에비추어볼때지극히당연한결론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귀연재판부는앞선구속취소결정에이어,엄중한재판을기대했던시민들의눈높이에부합하지못한소송지휘와반복된재판지연으로재판과정전반에대한신뢰를충분히확보하지못했다"며"선고가내려지는마지막순간까지도국민을불안하게만든점에서역사적재판을맡은사법부로서깊은성찰과책임있는평가가필요하다.또한12·3비상계엄선포이후1심선고에이르기까지내란세력과분명히단절하지못한국민의힘역시이번판결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했다.참여연대는"윤석열단죄는2024년12월3일국회로달려가맨몸으로계엄군과경찰을막고겨울내광장을지키며윤석열을파면시키고사법적책임까지물은시민의힘이있었기에가능했다.4·19와5·18,6월민주항쟁그리고'빛의혁명'까지대한민국민주주의를지켜온주권자국민의힘을다시확인한것"이라며"그러나내란의원인과기획,실행전과정의전모또한충분히규명되지않았다.따라서사법적심판과는별개로내란의진상을명확히규정하고그역사적성격을밝히며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기위한종합적인노력이필요하다.이를위해국회는형사재판과는별도의독립적조사기구를설치하고재발방지대책을제도화하기위한'내란종식특별법'제정을서둘러야한다"고촉구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연합뉴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성명을통해"수사,체포,기소에이르는지난한과정은차치하더라도국민모두가지켜본명백한내란범죄에대해1심판결이나오기까지너무나오랜시간이걸렸다.심지어구속이취소돼내란우두머리가거리를활보하는참담한일도,아무런정당한이유없이재판에무려16차례불출석한일도있었다"면서"내란우두머리에대해무기징역이선고됐지만,법원이밝힌'내란계획이치밀하지않았다는점,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하려했다는점'등의양형사유는참으로납득할수없다"고강한의문을표시했다.민변은"비로소내란우두머리윤석열에대한1심이선고됐지만아직밝혀지지않은부분이많이남아있다.노상원의수첩,내란에대한검찰등국가기관의관여,외환에대한죄책등규명되지않은사실들은새롭게임명된2차특검등을통해명확하게밝혀져야한다.또한내란전담재판부는신속하게재판을진행해내란·외환범죄에대해사법적단죄를마무리해야할것"이라며"나아가정부와국회는12·3내란의진상을보다철저히규명하고내란에서드러난우리사회의제도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노력을통해진정한내란종식을이뤄내야한다"고당부했다.촛불행동은입장문을내고"조희대사법부가끝까지국민을우롱했다.내란죄는인정해놓고말도안되는정상참작론으로양형이유를들었다"면서"내란수괴윤석열은'위로부터의내란'을기도하며헌법을유린하고민주공화국의근간을뒤흔든특급범죄자이다.그런데도조희대사법부는'공직에있었다,고령이다,전과가없다'는등의이유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해국민의뜻을저버렸다.이번선고는법률이규정한책임을물은최소한의결과일뿐"이라고성토했다.이어"비록절반의승리이지만,여기까지온것은강력한내란청산의지를가진주권자국민이있었기때문이다.우리는이기세를몰아'사법내란수괴'조희대를반드시탄핵해야한다"며"조희대사법부는내란당시계엄재판부를구성하려고했고,대선개입사법쿠데타를비롯해내란재판과정에서온갖법기술로내란단죄를막았다.내란세력에게면죄부를주려는범죄행위를해온것이다.조희대를이대로두고서는내란단죄도,사법부개혁도불가능하다.국회는더망설일것없이조희대탄핵에즉각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촛불행동은토요일인21일오후3시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

삼성생명최대실적경신…화재는순익소폭감소에도세전이익1.4%증가보험손익둔화속투자손익확대가실적방어(사진제공=삼성생명)삼성생명과삼성화재가지난해합산4조3000억원대순이익을거두며보험업계최상위수익체력을재확인했다.다만생명은순익이늘고화재는줄어들며같은삼성보험계열내에서도희비가엇갈렸다.지난해삼성생명은건강중심포트폴리오로수익성방어에성공했고,삼성화재는보험손익감소를투자성과로만회했다.20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과각사발표에따르면삼성생명과삼성화재의2025년지배주주기준합산당기순이익은4조3211억원으로집계됐다.삼성생명2조3028억원,삼성화재2조183억원이다.전년대비생명은9.3%증가했고화재는2.7%감소했다.삼성생명은지난해연결기준당기순이익2조3028억원을기록했다.수익성중심신계약전략과견조한투자손익이실적을견인했다.보험서비스손익은계약서비스마진(CSM)손익확대와예실차축소영향으로9750억원을달성했다.투자손익도자산·부채관리(ALM)원칙아래2조220억원을기록하며안정적흐름을이어갔다.기말CSM은13조2000억원으로집계됐다.신계약CSM은3조595억원,이중건강CSM이2조3010억원을차지했다.고수익건강상품판매확대와비가격경쟁력제고전략이장래손익기반을키웠다는설명이다.전속설계사는약4만3000명으로연간5000명이상순증했다.지급여력비율(K-ICS)은198%로업계최고수준을유지했다.삼성화재는순이익이소폭감소했지만세전이익은오히려늘었다.2025년연결기준지배주주순이익은2조183억원으로전년대비2.7%줄었다.반면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은2조7833억원으로1.4%증가했다.보험손익은1조5077억원으로전년대비4.4%감소했다.장기보험손해율상승과누적된예실차축소영향이다.자동차보험은요율인하누적과보상원가상승으로1590억원적자를기록했다.일반보험도국내중소형사고증가로손해율이0.9%포인트상승하며보험손익이2.8%줄었다.반면투자부문이실적을떠받쳤다.자산운용수익확대에힘입어투자이익은2조9813억원으로전년대비13.8%증가했다.투자이익률은3.44%로전년대비0.22%포인트개선됐다.컨퍼런스콜에서회사는“보험손익은감소했으나투자손익이44.5%증가하며세전이익2조7833억원을달성했다”고설명했다.기말보유CSM은14조1677억원으로전년대비소폭증가했다.자본여력도안정적이다.지난해말K-ICS비율은263%수준으로,회사는중장기목표220%를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양사모두CSM총량을13~14조원대로유지하며장기이익창출기반을확보했다.다만보험손익이둔화하는가운데투자손익변동성에대한의존도가높아졌다는점은향후과제로꼽힌다.

무기징역다음날입장문…"많은고난겪게해국민께사과""사법부예정된결론·정치권력핍박개의치않는다…뭉치고일어서야"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에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서울=뉴스1)유수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대해"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며반발했다.윤전대통령은20일법률대리인단을통해입장문을내고"12·3비상계엄을선포한저의판단과결정은오직국가와국민을위한것"이라며"그진정성과목적에대해서는지금도변함이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을내란몰이로음해하고정치적공세를넘어반대파의숙청과제거의계기로삼으려는세력들은앞으로도더욱기승을부릴것"이라며"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했다.이어"사법부는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는못했다.제가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사법부가)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며"그러나제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또"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에서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며"대한민국에자유민주주의가굳건히서고법치주의가바로서는날제판단과결단에대한재평가를다시기대하겠다"고했다.아울러"이제는저에대한사법부의예정된결론과정치권력의핍박에개의치않지만많은군인과경찰들,공직자들이수사와재판을받으며어려움을겪고있고그가족들까지그고통에좌절하는현실이너무도가슴아프다"며"결단의과정에대한책임은오롯이제게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부디그들에게더이상의가혹한시련과핍박은멈춰주길바란다.정치보복은저에대한것으로족하다"며"수사와특검,그리고2차특검까지얼마나많은사람들을숙청하고국가안보를송두리째무너뜨리려하는것이냐.더는민주주의를훼손하지말고국민의삶을돌아보길바란다"고말했다.또"저윤석열은광장의재판에서잠시숨을고르며모든책임을짊어지겠다"며"그러나우리위대한국민여러분은자유민주주의의기치아래다시금정의를세워주실것이라믿는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우리의싸움은끝이아니다.뭉치고일어서야한다"며"패배가아닌희망의전진으로대한민국을다시세우길기도한다"고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전날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등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국헌문란의목적을가지고'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있는폭동을일으켰다며12·3비상계엄이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참석…사관학교통합과계엄잔재청산강조임관사관생도격려하는이재명대통령(계룡=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사관생도들을격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올해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려558명의신임장교가임관했다.2017년3개사관학교와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국군간호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치러진적은있으나3개사관학교만통합해임관식을개최한적은없었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이최초로치러진것은이재명정부국정과제인육·해·공통합사관학교추진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이날통합임관식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은"앞으로는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해미래전장을주도할국방인재를더욱체계적으로양성할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이러한정부기조속에지난달민관군합동자문위도국군사관대학교를신설하고기존육·해·공군사관학교는그아래단과대개념으로통합하는안을국방부에권고한바있다.이번통합임관식은'국가수호의선봉,하나되어미래로!'라는슬로건아래열렸으며신임장교들과가족·친지등2천여명이참석해임관을축하하고격려했다.행사는국군통합의장대공연,임관사령장수여,계급장수여,임관선서,신임장교'국가수호결의'제창등순서로진행됐다.식후에는신임장교들의탄생을축하하기위한합동축하비행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축사에서"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을바탕으로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고막강한군사력을바탕으로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갈때진정한자주국방의시대가열릴것"이라고밝혔다.또"군의과오를반성하고절연해야한다"며"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본연의임무와역할에충실한대한국군을만들어가야한다"고말했다.사관학교통합임관식(계룡=연합뉴스)김도훈기자=20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신임장교들이이재명대통령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임관성적이우수한사람들에게주는우등상은최대성(육사),박종원(해사),김석현(공사)소위가받았다.신임장교중다양한병역이행가족과독립유공자후손,독특한이력을가진인물들도포함됐다.육군이효원소위는고조부가독립유공자이성순선생이며,아버지는육군대령으로전역한이강희씨,형은이효석육군대위다.우주공학을전공한공군정연제소위는하이브리드엔진모형로켓발사에성공했으며지난해'제6회밀리테크챌린지'에서전기수직이·착륙기고장진단및재형상제어기법으로국방부장관상을받았다.이날임관하는신임장교들은각군·병과별초군반교육과정을이수한뒤육·해·공군및해병대일선부대에배치돼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날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서무기징역"사법부,거짓·선동정치권력배척하지못해"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12·3내란사태를일으킨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며법원판결에반발했다.윤전대통령은20일변호인단을통해낸입장문에서"사법부는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는못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을내란몰이로음해하고정치적공세를넘어반대파의숙청과제거의계기로삼으려는세력들은앞으로도더욱기승을부릴것"이라며"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했다.이어"제가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며"그러나제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사법부의독립성을문제삼으며항소필요성이크지않다는취지로언급하기도했다.그는"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이라며"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고설명했다.다만변호인단은"현재심정을밝힌것에불과하다"며"항소를포기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은아니"라고전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전날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후군병력을국회로보내기능을마비시키려한행위등은내란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다만물리력행사를자제하려한점,계획이대부분실패한점등을이유로특검이구형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을선고하지않은1심재판부를향해광주·전남각계가비판의목소리를이어가고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는20일성명을내"계엄실패를윤석열에게선고된무기징역의양형사유로삼을수없다"고밝혔다.민변광주전남지부는"내란이실패한것은국회에난입하는군인을시민이막아섰고,군인도임무를소극적으로수행했고,일부국회의원이서둘러계엄해제를표결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광주시의회더불어민주당소속및무소속시의원들은공동성명에서"사법부의판단을존중하면서도무기징역이라는형량에는강력한유감을표한다"며"실패한내란이라하여그죄악의무게가가벼워질수는없다"고밝혔다.시의원들은"이번판결은헌정질서를파괴하려한세력에게잘못된신호를남길수있다는점에서결코가볍게볼수없다"며"내란세력의온전한청산없이는정의도,미래도없다"고덧붙였다.민주당전남도당도성명을내"대통령이라는최고권력을부여받은자가헌법을수호하기는커녕헌정을전복하려했다면이는단순한범죄를넘어국가의근간을뒤흔든중대범죄"라며"법이허용하는최고형인사형을선고했어야마땅하다"고비판했다.도당은"향후내란전담재판부는헌정질서파괴행위의중대성과국민적요구를엄중히받아들여야한다"며"내란수괴에대해서는반드시법이정한최고형을선고함으로써민주주의와헌법질서가결코흔들릴수없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고주장했다.시민단체참여자치21은보도자료를통해"성공한쿠데타는처벌하기어렵게되는상황에서실패한쿠데타라는이유로감형한다는것이납득되는가.시민의눈높이에는미흡한단죄"라고밝혔다.참여자치21은"윤석열과그잔당,이들을감싸는세력에대해서는어떠한정치적타협이나사면도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특검이구형한사형대신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계획을치밀하게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고,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이고,대부분의계획은실패로돌아갔다는점등을양형사유로고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은"국가와국민을위한구국의결단"이었다며,"사법부가자신의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내란이라고하는건납득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은변호인단을통해오늘입장문을내고"12.3비상계엄을선포한저의판단과결정은오직국가와국민을위한것이었으며그진정성과목적에대해서는지금도변함이없다"고밝혔습니다.또한"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법과양심에의한판결을기대하기곤란한상황에서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과연무슨의미가있는지깊은회의가든다"고했습니다.이에대해변호인단은"윤전대통령의현재심경을밝힌것에불과하며,항소를포기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또한윤전대통령은1심재판부가12.3비상계엄선포의장기집권목적을인정하지않은것과관련해"사법부가제진정성을인정한것"이라면서"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사법부는거짓과선동의정치권력을완벽하게배척하지는못했다"며"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국가를위한구국의결단을내란몰이로음해하고정치적공세를넘어반대파의숙청과제거의계기로삼으려는세력들은앞으로도더욱기승을부릴것"이라면서"구국의결단이었으나저의부족함으로인해결과적으로많은좌절과고난을겪게해드린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덧붙였습니다.또"많은군인과경찰들,공직자들이수사와재판을받으며어려움을겪고있고그가족들까지그고통에좌절하는현실이너무도가슴아프다"면서"결단의과정에대한책임은오롯이제게있고정치보복은저에대한것으로족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수사와특검,그리고2차특검까지얼마나많은사람들을숙청하고국가안보를송두리째무너뜨리려하는것입니까?"라며"더는민주주의를훼손하지말고국민의삶을돌아보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윤전대통령은"우리위대한국민여러분은자유민주주의의기치아래다시금정의를세워주실것이라믿는다"며,"우리의싸움은끝이아니다,뭉치고일어서야한다"며지지자들을겨냥한듯한입장도밝혔습니다.강나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2041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변호인과대화하며웃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지난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습니다.2024년12월3일불법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입니다.검찰이구형한법정최고형인사형이아닌무기징역이선고되자시민들은아쉬움과분노를드러냈습니다.SNS에는“무기징역이면결국사면되는것아니냐”,“역대대통령중형을끝까지산사람이있었나”라는글들이이어졌습니다.시민들이우려하고분노하는이유가있습니다.한국에서형사처벌을받은전직대통령이사면없이형기를모두마친사례가없었기때문입니다.법원이12·3불법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한19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시민들이선고방송을시청하고있다.문재원기자형사처벌을받은대통령은몇명?대한민국에서유죄가확정돼형사처벌을받은전직대통령은지금까지4명입니다.전두환전대통령과노태우전대통령은12·12군사반란과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내란·살인,비자금조성등의혐의로각각무기징역과징역17년을확정받았습니다.이명박전대통령은자동차부품업체‘다스(DAS)’실소유주로서수백억원대자금을횡령하고뇌물을수수한혐의로징역17년을선고받았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은‘국정농단’사건과공천개입사건등으로총징역22년을확정받았습니다.윤전대통령의무기징역이대법원에서확정되면형사처벌을받은한국의전직대통령은5명으로늘어나게됩니다.1996년8월서울중앙지법대법정에나란히선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경향신문자료사진감옥에간대통령들,모두사면그런데형사처벌은받은전직대통령4명은모두형기를채우지않았습니다.전·노전대통령은1997년김영삼당시대통령이특별사면해풀려났습니다.이전대통령은2022년윤전대통령이,박전대통령은2021년문재인전대통령이사면했습니다.전전대통령은사면이후에도추징금완납을둘러싸고논란이이어졌습니다.결국현재까지는‘형기를완전히채운대통령’은없습니다.110억원대뇌물수수와350억원대다스자금횡령등혐의로구속기소된이명박전대통령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대법정에서열린첫정식재판에출석하고있다.경향신문자료사진얼마나복역했을까?그렇다면이들은실제로얼마나수감생활을했을까요.형이확정된시점을기준으로보면,전·노전대통령은나란히약2년가량복역했습니다.이전대통령은약1년7개월로더짧았습니다.박전대통령은그나마가장긴4년9개월을복역했습니다.네사람의복역기간을모두합치면약10년4개월.평균약2년6개월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도사면될수있을까이같은전례때문에이번판결을두고도사면가능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옵니다.더불어민주당은‘사면금지법’(사면법개정안)을추진중입니다.내란·외환죄에대한사면을제한하는내용이핵심입니다.다만헌법제79조는대통령에게특별사면권을부여하고있어입법으로이를어디까지제한할수있는지를두고논란이예상됩니다.제도는남아있고전례도있습니다.그래서질문은단순해집니다.가능하냐가아니라‘하겠느냐’입니다.2025년12월29일윤석열당시대통령(오른쪽)이서울한남동관저에서박근혜전대통령과오찬을한후산책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죄’가잊히는시간은얼마인가“유전무죄무전유죄.”1988년교도소이감중탈주한지강헌은가정집에서인질극을벌이다이렇게외쳤습니다.그는500만원절도범인자신보다70억원대횡령을저지른대통령의동생이자신보다더가벼운처벌을받은것에분노했다고알려졌습니다.전직대통령네명의복역기간은모두합쳐도10년남짓.평균2년반입니다.권력자의범죄는평균2.5년이면잊히는것일까요.사면은처벌의종결이아니라또다른정치적선택일뿐일까요.이번판결이던진질문은형량보다그이후를향해있습니다.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민희진에255억풋옵션지급"판결하이브,항소장제출·강제집행정지신청[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하이브가민희진전어도어대표와의255억상당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소송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사진은서울용산구하이브사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하이브가민희진전어도어대표와의255억상당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소송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20일법조계에따르면하이브는전날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1심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1부(부장판사남인수)에항소장을제출했다.하이브는항소하며해당금액에대한강제집행정지도함께신청했다.앞서1심은민전대표(현오케이레코즈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제기한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하며"하이브는민전대표에게255억원상당의풋옵션대금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판결이확정돼야강제집행을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만,승소한측의권리실현을앞당기기위해가집행을허용하는경우가있다.가집행이란판결이확정되지않았더라도승소한측이판결내용을미리집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이경우판결문을송달받은원고측에선대금에대한가집행절차에착수할수있으며,패소한측에선강제집행정지신청을할수있다.이에따라하이브는1심이판결한255억원에대한가집행을멈춰달라는취지로강제집행정지를신청한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하이브가민희진전어도어대표와의255억상당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소송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사진은민전어도어대표가지난해9월1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하이브와의주식매매대금청구및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관련변론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앞서민전대표와하이브는2024년4월부터경영권탈취의혹과뉴진스차별대우의혹등으로갈등을빚었다.하이브는2024년8월공개한반기보고서를통해민전대표에대한주주간계약을해지했다고밝혔다.이후민전대표가같은해11월하이브에어도어주식에대한풋옵션을행사하겠다고통보하며둘사이소송전이본격화했다.양측의주주간계약해지소송과주식대금매매청구소송은별도로제기됐으나재판부는효율적진행을위해두사건을병행심리했다.재판과정에서하이브는민전대표가'뉴진스빼가기'를감행해계약을위반했으므로주주간계약은해지됐고,따라서풋옵션지급의무가없다고주장했다.반면민전대표는하이브의주장이'카카오톡짜깁기로만든소설'이라고반박했다.아울러풋옵션행사당시계약이해지됐다고볼수없고,대금청구권도있다고맞섰다.1심은지난12일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에서모두민전대표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민전대표측이여러투자자를접촉하며어도어독립방안을모색한것으로보인다면서도,이는하이브의동의를가정한방안이라고판단했다.하이브가동의하지않으면효력이발생할수없는방안이란것이다.또민전대표측이제기한걸그룹아일릿의뉴진스카피의혹및음반밀어내기의혹도중대한계약위반이라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콜옵션행사는주주간계약을해지하는효과가있어중대한계약위반이있는경우에행사할수있다"며하이브의주식매도청구권관련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입지자8명중3명U턴·2명은불출마전남,17명모두단체장출마…일부선두권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구용희기자=6·3지방선거에서'단체장의꿈'을이루려는광주·전남광역의원들의행보가엇갈리고있다.광주는시의원으로U턴하거나아예불출마하는사례가잇따른반면전남은입지자전원경선채비를서두르고일부는선두권을형성하고있어최종성적표에관심이쏠리고있다.20일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에따르면당초6월지방선거에서단체장출마에공식화하거나뜻을둔현역의원은광주8명,전남17명등모두25명에달했다.그러나정·관가를뒤흔들고있는행정통합과각종선호도조사,당내선출직평가,단일화,설민심등이반영되면서입지자들의행보가갈리고있다.광주에서는당초홍기월·박미정의원이동구청장에,명진의원이서구청장에,신수정·정다은의원이북구청장에,정무창·박수기·이귀순의원이광산구청장에뜻을뒀으나,이중신수정·정다은·박수기의원등3명만당내경선에나설예정이다.단체장출마자중정의원은이날의원직을사퇴하고선거관리위원회에예비후보등록을마쳤고,박의원도25일께사퇴후예비후보로본격적인경선전에뛰어들계획이다.동구의원4선에초선시의원까지5선지방의원인홍기월의원은고심끝에시의원재선에나서기로했고,재선박미정의원도통합의회시대를앞두고선수(選數)가중요시되고,본인이디딤돌을놓은통합돌봄이전국화된점을감안해의정활동에보다전념키로마음을굳혔다.이귀순의원은후보단일화를통해타후보를지지하고6월엔시의원선거로방향을틀었다.전반기의장정무창의원은불출마를공식화했고,명진의원도SNS를통해지방선거불출마를선언하고,민주당압승과서구발전을위해백의종군하겠다고밝혔다.전남도의회에서는기초단체장입지자17명모두'직진'을택했다.전경선의원이목포시장에도전장을낸것으로비롯해이광일·주종섭의원이여수시장에,4선서동욱의원은순천시장에,이재태의원은나주시장,김태균의장은광양시장에각각출사표를던진상태다.또담양에선박종원·이규현의원,구례에선이현창의원,화순에선임지락의원,장흥에선윤명희의원,강진에선차영수의원,무안에선나광국의원,완도에선이철·신의준의원,진도에선김인정의원,신안에선김문수의원이군수타이틀에도전장을내고동분서주하고있다.이들가운데일부는당안팎의각종여론조사에서선두권을유지하고있어당선가능성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광주·전남에서는앞서2022년지방선거에서광주6명,전남10여명이단체장에도전했으나전남4명만당선됐고,2018년에는12명중2명만단체장의꿈을이뤘다.지역정가관계자는"풍부한의정경험을바탕으로집행부수장을노리는의원들이지방선거때마다줄을잇고있지만이번엔역대급으로도전자가많고행정통합에강화된공천룰,단일화등변수가많아최종성적표가어떻게될지관심"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