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0만원씩36개월가입시만기때정부지원금1천80만원소위·하사연봉,2029년까지4천만원수준인상추진장기간부도약적금업무협약식[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정현김철선기자=국방부는군간부의장기복무를유도하기위해'장기간부도약적금'을신설했다고24일밝혔다.장기복무선발자가이적금에가입해3년간매달최대30만원까지일정금액을납입하면정부가동일한금액을지원하는방식이다.매달30만원씩입금한다면3년뒤만기시원금1천80만원과재정지원금1천80만원,이자약155만원을더해최대약2천315만원을수령할수있다.2018년부터병사대상으로운영된'장병내일준비적금'과같은구조다.장기간부도약적금가입대상은지난해12월1일이후장기복무에선발된장교및부사관이며,다음달3일부터가입할수있다.매년군에서는약9천500명이장기복무자로선발된다.사업첫해에는장기복무선발자약9천500명에대해206억원의예산이반영돼있으며,사업이완성되는3년차이후로는연간최대3만명에약1천억의예산이투입될것으로예상된다.병사들을대상으로하는장병내일준비적금에비해월최대납입한도가적지만,가입기간이더길어결과적으로장기간부도약적금의정부지원금이더크다고국방부관계자는설명했다.장기간부도약적금가입횟수는1회로제한된다.이번사업을위해국방부는이날국민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군인공제회와업무협약을체결했다.국회의원일때이사업을위해군인사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던안규백국방부장관은"군간부의장기복무지원이활성화되고,직업매력도가제고되는선순환구조가정착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국방부는이외에도군간부처우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중이다.먼저올해소위와하사등초임간부기본급은공무원보수공통인상률(3.5%)보다높은6.6%를인상했다.국방부는2029년까지초임간부의연봉을중견기업초봉수준인약4천만원(실적수당제외)이되도록재정당국과협의할계획이다.국방부계획대로면하사월급은내년부터세전300만원수준이되는것으로알려졌다.중위·중사이상의중견간부보수도중견기업유사경력수준으로인상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국방부는또우수한초급간부확보를위해단기복무장려금지급대상을대졸후선발사관후보생,민간모집부사관,학군부사관신규지원자등까지확대했다.아울러높은근무강도와잦은빈도에도낮은수준이던당직근무비는일반직공무원수준으로인상했고,특수업무수당과위험근무수당도마련했다.군장기간부도약적금가이드[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후3시기준대전오월드10.3㎝,부여7.4㎝,금산6.3㎝눈내려부여대교4중추돌사고현장.(대전충남=뉴스1)최형욱김종서기자=24일대설특보가내려진대전·충남지역에서눈길미끄러짐등으로인한안전사고가잇따라발생했다.대전소방본부에따르면이날낮12시51분께대전유성봉산동에서는눈이쌓인나무가무게를이기지못하고쓰러져골목을막아서면서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취했다.대덕구이현동과서구갈마동에서는차량고립과미끄러짐신고가각각접수됐으나다행히큰사고로이어지진않았다.이날오후3시기준대전에서는안전사고총15건,낙상사고12건이접수됐으며눈길에넘어져다친시민7명이병원에옮겨져치료받은것으로전해졌다.충남에서도눈길미끄러짐으로인한교통사고가잇따라발생했다.고속도로순찰대등에따르면이날오전9시56분께부여규암면군수리방향부여대교에서승용차와화물차등4대가추돌했다.이사고로70대추정여성승용차운전자가다쳐병원에이송됐으나다행히큰부상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도로가얼어붙으면서눈길에미끄러진것으로보고자세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대전서구갈마동승용차미끄러짐사고현장.(대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같은날오전11시10분께부여규암면서천공주고속도로서천방향34㎞지점에서도주행중인승용차한대가눈길에미끄러져가드레일을들이받았다.이사고로20대남성운전자가다쳤으나큰부상은아닌것으로전해졌다.오후1시20분께금산부리면대전통영고속도로통영방향금산IC부근에서는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눈길에미끄러져가드레일을들이받았다.이사고로차에타고있던일가족5명이다쳐병원에옮겨졌으나다행히모두크게다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한편이날오후3시기준대전오월드10.3㎝,부여7.4㎝,금산6.3㎝,계룡6.1㎝,공주5.6㎝,청양5.5㎝,논산5.4㎝,보령5.2㎝,서천3.7㎝,천안3.0㎝,홍성1.6㎝,당진0.4㎝,예산0.4㎝,아산0.4㎝의눈이내린것으로기록됐다.기상청은오후4시10분을기해대전과충남지역에내려진대설주의보를모두해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발사모신용대출부실우려도배경지목…안전자산선호강화서울종로구한국금거래소에서골드바를정리하는직원[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극렬히반발해후속대책을내놓자최근지지부진하던국제금시세가안전자산선호심리에반등하고있다.24일금융투자업계와금융정보서비스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간밤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산하금속선물거래소코멕스(COMEX)에서4월인도분금선물은144.7달러(2.8%)상승한온스당5,225.6달러로마감했다.이날금선물가격은장중한때온스당5,257.3달러까지상승하기도했다.COMEX에서4월인도분금선물가격이종가기준5,100선을넘어선건이달들어처음있는일이다.5월인도분은선물도5.1%급등한온스당87.2달러로거래를마쳤다.국제금시세는지난달30일글로벌원자재시장의금·은선물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쇼크당시하루만에11.39%급락한이후온스당5천달러선을쉽사리넘지못한채지지부진한흐름을이어왔다.그러나지난주말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를위법으로판결하고,트럼프대통령이즉각전세계에10%추가관세를물린다는'플랜B'를가동한데이어하루만에세율을15%올린점이금값국면전환의계기가됐다.옥지회삼성선물연구원은"해당조치는무역법122조에근거해최대150일간적용된다.단기적으로는150일시한부관세,의회승인여부,추가소송가능성등이겹치며정책불확실성이확대됐다.그에따라3대지수가모두떨어지고,국채와금등안전자산은강세를보이는리스크오프(위험회피)장세가연출됐다"고말했다.무섭게발전하는인공지능(AI)기술이소프트웨어(SW)기업등관련분야의사업모델을무너뜨릴것이란공포감속에3조달러규모의사모신용대출시장부실우려가고개를든것도금값상승의배경으로꼽힌다.사모신용시장은반복매출기반의SW기업을우량담보로간주해포트폴리오의약20%내외를구성해왔는데,AI툴이기업용SW를조만간대체할가능성이큰만큼담보가치재평가가불가피해질수있다는논리다.이에간밤뉴욕증시에선금융주가급락세를보였고,그만큼안전자산선호심리가강화된것으로보인다.국내금시세도설연휴이후4거래일연속상승했다.한국거래소(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따르면이날KRX금시장의국내금시세(99.99_1kg)는전장보다0.58%오른1g당24만900원에장을마쳤다.다만,2.00%급등한1g당24만4천290원으로출발한금시세는오전10시전후부터빠르게상승분을반납,한때0.21%오른1g당24만10원까지밀리기도했다.국내금시세는지난달29일1g당26만9천810원까지올랐으나이달들어서는23만원대에서등락을반복하는흐름을보였다.그러다설연휴이후첫거래일인19일0.96%상승한데이어20일0.33%상승했고,상호관세위법판결과트럼프의추가관세부과발표직후인23일에는2.33%급등하며1g당24만원대를회복한상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에현지공장구축한국내배터리유리중국→한국중심으로ESS시장재편상대적소외종목‘갭메우기’관측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헤럴드경제=김지윤기자]코스피가5900선을재돌파하며6000피를목전에둔가운데,2차전지관련종목의주가가급등하고있다.국내배터리셀3사를비롯해소재기업들까지덩달아상승흐름을탔다.도널드트럼프미정부의배터리관세부과검토에따른반사이익기대감이확산하며,투자심리를자극한것으로풀이된다.24일오후2시20분기준삼성SDI는7.15%오른41만9500원에,SK이노베이션은전거래일대비7.32%오른13만7800원에거래중이다.LG에너지솔루션도3.91%오른41만1500원을기록하고있다.배터리핵심소재인양극재를생산하는포스코퓨처엠은3.76%오른23만4000원에,엘앤에프는8.15%오른12만3400원에거래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기반관세무효판결이후,일부산업에대해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한관세부과를검토중이다.현재검토대상물망에오르고있는6개산업군내에배터리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무역확장법232조는특정수입품이미국의국가안보를저해한다고상무부가판단할경우,대통령이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관세율과적용기간에법정상한이없는것이특징이다.국내배터리셀제조업체들은인플레이션감축법(IRA,2025년9월30일폐지)과미국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2032년까지유효)수령조건충족을위해현재미국수요의대부분을미국현지공장에서공급하고있어관세영향이상대적으로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반면,경쟁관계에있는중국업체들은미국현지공장이없기때문에지금도높은수준(43.4%)으로부과되고있는관세부담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이창민KB증권연구원은“이번관세부과로미국에너지저장장치(ESS)배터리시장의중심이중국에서한국으로빠르게이동할것”이라며“배터리관세부과가현실화될경우북미에서ESS용배터리를생산중인LG에너지솔루션과삼성SDI의수혜가예상되며,엘앤에프(양극재)와더블유씨피(분리막)등ESS용배터리의주요소재를공급하는업체들도낙수효과를누릴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전기차시장부진으로상대적으로소외받았던2차전지,소재관련종목들이반도체등주도주를따라‘갭메우기’를보일것이란관측도있다.권순호IBK투자증권연구원은“현재시장은전체밸류에이션이비싼편이란전제하에지금당장실적이좋아지고주가가강했던종목보다는상대적으로소외돼있던종목이따라붙는구간”이라며“2차전지소재,화학업종이해당된다”고분석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서공론화지시…“숙의·과학적논쟁거쳐결정”“농지까지투기대상…경자유전원칙따라정상화해야”동계올림픽·월드컵언급…“국민접근성폭넓게보장”비공개로희토류안정화대책보고…다부처협조필요[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연령하향논의와관련해국민을상대로공론화과정을거쳐두달뒤결정하겠다고밝혔다.최근폐막한동계올림픽등국제적행사에대한국민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농지까지투기대상이됐다며‘경자유전’(농사를짓는사람만농지소유)에근거해대규모인력을투입해전수조사등을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으로부터‘촉법소년연령하향논의’진행상황을들은뒤성평등가족부가주관해공론화를해보라고지시했다.현재촉법소년은만10세이상14세미만의소년을뜻하며,형사처벌은받지않지만보호처분은가능하고,만14세이상은형사재판을받아전과가남을수있다.이대통령은“숙의토론을해서결과와국민여론도좀보고,과학적인논쟁을거쳐두달후에는결정을하도록(하자)”며“어떻게처분할것이냐는법무부소관이긴한데어떻게정할것이냐는성평등가족부소관인것같으니까잘분배해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그는또“13세냐,12세냐,결단의문제같다”며“어떤기준으로할것이냐는논거로초등학생이냐,중학생이냐가제일합리적인선일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학생일때와초등학생일때마인드가다른것같다”며“중학생이면약간새로운세계의새로운사람이된느낌이들수도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동계올림픽등국제적인행사와관련해“우리국민의접근성을폭넓게보장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의국내독점중계권을가진JTBC가단독중계에나서면서관심도가떨어진문제를지적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우리선수들의투지와활약에도과거국제대회에비해사회적인열기가충분히고조되지못했던아쉬움이있다”며“오는6월에는북중미월드컵도예정돼있다”며짚어볼문제로지적했다.이대통령은경자유전에근거해농지문제를전수조사할것을지시했다.농사를짓겠다고땅을샀으나방치하는이들을문제삼은것이다.귀농·귀촌하려는이들이비싼농지가격에정착하기어렵다는점도연관지어설명했다.그는“농지관리에근본적인문제가있어보인다”며“이나라의모든문제의원천은부동산”이라고강조했다.이어“귀농하려해도산골짜기에버려진땅이5만원,비싸면20만~30만원한다더라”며“이게다부동산값이비정상적으로높아져서생긴일”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경자유전의원칙이헌법에있지만우리나라는온갖법률을만들어위헌행위를하고있다.정상으로되돌려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비공개회의에서경찰·검찰·선관위에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등선거관련3대중대범죄에대한엄정대응을지시했다.허위사실공표처럼선거분위기를흐리는범죄에너무느슨해진것같다면서본격적인선거철이오기전에관리기관의엄정대응지침을미리강조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희토류안정화대책도보고됐다.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다부처의협조가필요한사안이라며실무협의차원에서지원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법률공포안35건을비롯해법률안1건,대통령령안40건,일반안건4건등이심의·의결됐다.정부가통과시킨대표적인수정안으로는암표행위를하면판매금액의50배이하의과징금을부과하고,부정판매로얻은이익에대해몰수나추징조치를할수있도록한‘공연법및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등이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영국반발에인상폭조정한듯…일본·대만도재협의착수핵심광물소고기철강등제외…15%인상별도명령필요[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무역법122조를근거로부과하는글로벌관세가당초공언한15%가아닌10%로우선시행된다.사진은22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무역법122조를근거로부과하는글로벌관세가당초공언한15%가아닌10%로우선시행된다.15%관세적용이미뤄진배경에는유럽연합(EU)과영국등주요교역상대국들의반발이작용한것으로해석된다.24일(현지시간)NBC뉴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미관세국경보호청(CBP)은이날0시1분(현지시간,한국시간오후2시1분)관세발효를앞두고수입업자들에게공문을보내"특정면제대상이아닌한모든국가에대해150일간10%세율이적용된다"고통보했다.글로벌관세일단10%로시작…핵심광물,철강알루미늄등제외백악관도글로벌관세가일단10%로시작된다고확인했다.다만15%로인상하기위한별도의행정명령을준비중이며,트럼프대통령의서명이필요하다고밝혔다.백악관관계자는"현재15%인상을위한작업을진행중이며,추후시행될것"이라고말했지만,구체적인일정은제시하지않았다.지난해상호관세율은국가별로차등적용했으나,무역법122조에따른이번글로벌관세포고령은원산지와관계없이모든국가에일괄적용된다.일부핵심광물과천연자원,에너지관련제품,소고기·오렌지등일부농축산물등은적용대상에서제외됐다.의약품,승용차,일부항공우주제품등도제외품목이다.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품목관세가부과되는철강·알루미늄등도제외된다.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준수하는캐나다산·멕시코산제품도적용예외다.유럽등의반발고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20일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근거로한관세정책을위법으로판단하자,무역법122조를활용해모든교역상대국에10%의단일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그러나하루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10%관세를"법적으로허용되고검증된최대수준인15%로즉시(effectiveimmediately)인상하겠다"고밝히며입장을바꿨다.15%글로벌관세방침은지난해낮은관세조건으로우대무역합의를체결했던유럽동맹국들의반발을불러왔다.영국은지난해일부품목에대해10%상호관세적용을합의했으나,15%로올라갈경우평균관세율이2.1%포인트(p)상승하는것으로분석됐다.유럽연합(EU)역시15%관세율을합의해,평균관세율이0.8%p오르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영국총리실은"미국이15%관세를부과할경우모든옵션이테이블위에있다"며보복가능성을시사했다.EU역시15%관세계획에대응해미국과의무역합의비준을연기했다.일본등아시아국가도"추가부담없어야"아시아국가들도대응에나섰다.일본의아카자와료세이경제산업상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의통화에서관세체계변화가일본수출에추가부담으로이어지지않도록요청했다.일본은지난해7월합의에서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금융제공을약속하는대신자동차관세를27.5%에서15%로낮췄다.지난주360억달러규모의세개프로젝트가발표됐으며,3월로예정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방미기간중추가발표가예상된다.미국의네번째교역상대국인대만도최근체결한양자무역합의가이번관세조치로훼손되지않도록미국과추가협의를추진중이다.정리쥔부총리는12일체결된관세합의에대해,새로운관세보다해당합의가우선적용된다는확약을받기전까지의회비준을요청하지않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국회본회의에는무소속강선우의원의체포동의안이상정돼표결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후에는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3차상법개정안과사법개혁3법등쟁점법안이상정될것으로보이는데,최장7박8일의필리버스터정국이이어질전망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오늘본회의상황부터알아볼까요.[기자]첫안건은,'공천헌금1억원수수'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무소속강선우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표결입니다.검은옷차림으로본회의장에선강의원은신상발언에서,주면반환하고또주면반환하는등모두다섯차례에걸쳐3억여원을반환했다며의혹을부인했습니다.다만,새로운후보를찾으려했지만여의치않았고큰점수차앞서있던김경후보가공천된거라고설명했는데요,자녀를언급하며울먹이던강의원은처신이미숙했다고인정하면서,불체포특권뒤에숨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체포동의안표결은무기명으로진행되며,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과반찬성으로가결되는데요,친정인민주당은의원자율투표에맡기기로했고요,우당인조국혁신당은'찬성표결'을당론으로정한가운데가결가능성이점쳐집니다.이어3차상법개정안과법왜곡죄신설과재판소원제도입,대법관증원을골자로한'사법3법'도본회의에상정할예정입니다.국민의힘이첫안건인필리버스터를예고하면서,상법개정안처리는필리버스터돌입24시간이지나는내일이뤄질예정인데요.민주당원내관계자는YTN에,3차상법개정안을가장먼저상정한데에는,국민의힘이민생·주가부양법안에반대하고있다는점을부각하려는의도도담겨있다고전했습니다.이밖에도국민투표법과오늘법사위를통과한전남·광주통합특별법,아동수당법등이안건으로상정되는데,민주당은국민의힘필리버스터에맞서다음달3일까지매일본회의를열어개혁·민생법안을하나씩처리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그런가하면3개권역행정통합가운데전남·광주만법사위를통과했군요.[기자]네,오늘법사위전체회의에는어제여야간이견으로처리가불발된3개행정통합특별법이다시상정됐습니다.불똥은앞서여야합의로행안위를통과했던법안입니다.대구·경북통합법까지튀었습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민주당을향해,주민투표등제대로된의견수렴절차없이졸속으로밀어붙이고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이에민주당장경태의원은국민의힘이사실은의원정수비대칭을이유로반대하고있다며,지역반대가없는전남·광주통합법부터우선처리하자고추미애법사위원장에게제안했습니다.추위원장도대구시의회가반대의견을낸상황인만큼시간을두고지켜볼필요가있다며이를받아들였습니다.결국,전남·광주통합법만민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했고요,나머지법안들처리는불투명합니다.이에대해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애초부터전남·광주통합법만통과시키려는의도였고,나머지통합법무산의책임을국민의힘에떠넘기고있다고반발했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정략적계산에눈이먼국민의힘지도부가합의에응하지않았기때문이라며,행정통합에대한입장을명확히밝히라고촉구했습니다.[앵커]6·3지방선거가이제99일남았는데,각당상황은어떤가요.[기자]민주당은오늘까지광역단체장후보면접을진행합니다.경기지사후보자면접에는김동연지사를비롯해권칠승,한준호,추미애의원등이참석했습니다.최근사직한김남준전청와대대변인은국회를찾아정청래대표와면담하며지방선거출마의지를밝혔습니다.인천계양을출마를두고,송영길전대표와의교통정리에대해선,당결정에따르겠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본회의를앞두고이틀연속의원총회를열었는데요,필리버스터외에도국민의힘이국민을상대로부당함을알리는수단을고려해야한다는논의도나왔습니다.다만대구경북지역통합법에제동이걸린것을두고,해당지역구의원들을중심으로반발도나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어제에이어오늘도당의진로를둘러싼논의는따로없었던거로전해졌는데요,곽규택원내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행정통합법에대한논의가길어지다보니시간이없었다며필리버스터정국이끝나는다음달3일이후다시논의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쓰비시·JAXA등수출통제...스바루·TDK는관찰목록[사진=중국상무부웹사이트공지]중국이일본방산·우주관련기업과기관40곳을이중용도(민간용과군사용모두활용가능)품목수출통제및관찰대상으로지정했다.지난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이후악화일로를걷고있는중·일관계가더욱냉각될전망이다.중국상무부는24일홈페이지공고를통해중국정부가일본기업20곳을이중용도(민간용과군사용모두활용가능)품목수출통제대상에무더기로올렸다.이중용도품목은군과관련된용도로사용될수있는모든품목이다.중국은일본의'재군사화'와핵보유시도를저지하기위해서라고제재이유를밝혔다.또한상무부는이날별도로스바루등또다른일본기업·기관20곳도최종사용자및용도를확인할수없다며이중용도수출통제관찰목록에포함한다고덧붙였다.수출통제기업에는△미쓰비시계열조선·항공엔진·해양기계관련5개법인△IHI계열항공·우주·엔진분야6개법인△가와사키중공업항공우주시스템△일본방위대학△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등이포함됐다.관찰기업에는스바루,TDK,미쓰비시머티리얼즈등대기업을비롯해도쿄과학연구소등연구기관까지이름을올렸다.이에중국기업은물론해외조직과개인들까지중국에서생산된이중용도품목을수출통제대상기업에수출하거나이전·제공할수없으며진행중인거래도즉시중단해야한다.관찰목록에오른기업에대해서는일반허가신청이나등록·정보작성방식의수출증명취득이불가능하며개별허가를받아야한다.이번조치는발표즉시시행된다.상무부는성명을통해"위조치들은일본의'재무장화'와핵야욕을억제하기위한것이며,완전히합법적이고합리적이며적법한조치"라고강조했다.또"중국의적법한제재조치는소수의일본기업만을대상으로하며,관련조치는이중용도품목을겨냥한것으로중국과일본간의정상적인경제교류및무역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밝혔다.AFP통신은이번조치가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군사개입가능성시사발언이후수개월간이어진양국갈등의연장선에있다고전했다.실제로중국은지난달일본에대한이중용도품목의수출을통제하는등압박을강화하고있고,일본도이에맞대응하며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일본무역관계자는이번조치와관련해영향을면밀히분석한뒤“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혔다.따라서이번제재로일본대기업수십곳이직접적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양국간갈등이경제전반으로확산될가능성도제기된다.

자체추진무주군언급하며추경지원시사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제6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공모에서탈락했음에도자체예산을짜내‘전군민기본소득’을추진한전북무주군사례가국무회의중심의제로떠올랐다.이재명대통령은무주군을“열성적”이라고평가하며행정절차를넘어선재정지원방안검토를지시했다.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은인구소멸위기지역대응방안을논의하던중무주군을직접언급했다.무주군은정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공모에서탈락했지만군비184억원을투입해주민1인당연80만원을지급하는‘무주형기본소득’을추진하고있다.이대통령은“무주군은선정에서떨어졌는데도자체적으로하겠다고나선것같다”며“이처럼열성적으로추진하는지역은무슨수를내서라도지원대상에추가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관계부처에지시했다.공모절차중심의기존정책틀보다지자체의자발적실험을뒷받침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날회의에서이대통령은기본소득을“새로운유형의사회안전망”으로규정했다.재정부담과사회적합의부족을언급하면서도“길게보고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지역여건에따른차등지원필요성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대도시나수도권에서멀수록지원을늘리는보완책이필요하다”며“멀리떨어진지역일수록중앙정부지원금과지급액수를늘리는방안을검토하라”고주문했다.경북영양군과전남신안군이자체예산5만원을더해월20만원을지급하고있는사례도언급하며“상당한효과가있을것으로예측된다”고말했다.다만정책효과와재정지속가능성에대한검증필요성도함께제기된다.이대통령은“농어촌기본소득법을만들든지명확한준칙을마련하라”며제도화검토를지시했다.이에따라기본소득을둘러싼재원조달방식과소급지원여부,공모절차형평성문제등이향후예산·입법과정에서주요쟁점으로부상할전망이다.오해동무주군기획조정실장은“이번사업은단순한현금복지가아니라지역경제의마중물을부어지방소멸위기에대응하기위한정책실험”이라며“정부차원의지원이뒷받침되면정책의지속성과확장성이더욱커질것”이라고말했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역법122조앞세워관세정책강행추가행정명령통한인상방안검토세율재편으로중국·브라질부담완화USTR“무역법301조조사확대”한국,디지털·철강·전기차영향우려도널드트럼프(가운데)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과관련해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워싱턴D.C./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무역법122조에따른10%의새글로벌관세를발효했다.트럼프행정부가새로운글로벌관세를발효하며한국의무역불확실성도커졌다.향후301조조사대상에디지털규제·철강·전기차등이포함될경우국내주력산업이직접적인영향을받을전망이다.CNBC,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24일(현지시간)오전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새관세를공식발효했다.앞서20일대법원이상호관세와펜타닐관세등‘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해온관세에위법판결을내리자트럼프대통령은직후무역법122조를근거로전세계모든국가에10%의글로벌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밝힌바있다.그는그다음날에는글로벌관세를10%가아닌15%로상향조정하겠다고밝혔지만,이날실제발효된관세는10%를적용했다.CNBC는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관계자의말을인용해“글로벌관세가우선10%로시작하지만,행정부가추후별도의행정명령을통해15%로인상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보도했다.다만구체적인인상시점은언급되지않았다.무역법122조는미국의국제수지위기가발생할경우대통령이독자적권한으로최대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조항으로의회입법조사국(CRS)에따르면이번에발동되는것이사실상첫사례다.다만최대150일까지만한시적용할수있고이를연장하기위해선미의회의동의가필요하다.연장되지않는다면7월24일이관세는만료된다.트럼프행정부는150일이지나기전에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등다른법을적용한관세로전환하는작업을추진할계획이다.중국은상호관세가폐지되고글로벌관세로전환됨에따라기존에부과되던20%관세와24%추가세율위협이사라지며당분간은미국과의교역부담이일시적으로완화하게됐다.브라질역시누적50%추가관세가신규관세체제로재편되며세율하락에따른수혜를받게됐다.그러나미국무역대표부(USTR)의301조조사확대가능성이증가하며중장기적인통상긴장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USTR측은301조조사확대와관련해“미국의주요무역상대국대부분이대상”이라고밝힌상태다.새로운글로벌관세가발효하며한국의무역불확실성도커질것으로보인다.향후301조나무역확장법232조등의조사대상에국내주력산업분야가포함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한국무역협회는“미국이무역확장법232조등에근거해조사중인품목의경우관세확대가능성이크다”며“9월까지최소7개품목에대한추가관세조치를현실화할수있다”고우려했다.반면이번관세정책변경으로일부한국기업들이오히려수혜를입을기회를주거나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이창민KB증권연구원은“(장기적으로)이번관세부과영향으로미국에너지저장장치(ESS)배터리시장의중심이중국에서한국으로빠르게이동할것”이라고예상했다.권희진KB증권연구원은“협상을통해설정됐던상호관세율15%가122조에근거한글로벌보편관세로대체된것뿐”이라며“큰변화는없다고봐야한다”고평가했다.

특검구형보다1년↑…"尹·김건희와친분형성해금품수수"알선수재유죄·'공천헌금1억'무죄…"정치하는사람아냐"상설특검출석하는건진법사전성배(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가19일서울서초구안권섭상설특별검사사무실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청탁과함께금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건진법사전성배씨가1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전씨에게징역6년과추징1억8천여만원을선고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5년보다무거운형량이다.재판부는전씨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2년4∼7월께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샤넬가방과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등총8천여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같은기간청탁·알선을대가로'통일그룹고문'자리를요구하면서윤전본부장으로부터총3천만원을받은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2022년7월∼2025년1월기업들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2억원에달하는금품을받은혐의역시유죄로봤다.다만2022년5월께지방선거를앞두고박창욱경북도의원(당시후보자)으로부터국민의힘공천을받게해달라는청탁과함께1억원을받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전씨를법률상혐의적용대상인'정치하는사람'으로볼수없고,박도의원이준돈이전씨의정치활동을위한'정치자금'으로볼수도없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양형과관련해"피고인은종교인으로윤석열과김건희를포함한고위공직자와친분을형성하고알선행위를하며금품을받았다"고지적했다.나아가"단순알선에그치지않고고위공직자를관리했으며,영향력을높이기위해대통령선거과정에서윤석열의당내경선을돕기도했다"고질타했다.이어"피고인의알선행위는조세사건과행정사건에서유리한처리를위해고위공직자를동원하려한사기업을지원하는데한정되지않고종교단체지원에이르렀다"며"엄히처벌해마땅하다"고했다.재판부는특히"통일교와관련한알선행위로윤석열,김건희와통일교간정교유착이란결과가발생했다"며"대한민국이정교분리를헌법의기본원리로규정하는취지에어긋난다"고질책했다.아울러"수사초기다룬내용을일부자백하긴했지만반성한게아니라형사책임을피하고자한데불과하다"며"이를형을정할때(유리한사정으로)고려할바는아니다"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수사과정에서금품을전달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범행을부인해샤넬가방등이피고인을통해김여사에게전달됐는지규명하기위해수사기간이장기간허비됐다"며재판중샤넬가방등주요증거물을제출한행위역시감형사유로볼수없다고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실명안밝힌채"72세남성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체포"맨덜슨전주미대사[AP/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이도연기자=영국산업장관재직중에미국억만장자성착취범제프리엡스타인에게정부내부정보를유출했다는의혹을받아온피터맨덜슨전미국주재영국대사가23일(현지시간)경찰에체포됐다가보석으로풀려났다.영국더타임스,BBC와AFP통신등에따르면이날맨덜슨은캠든에있는자택에서경찰에체포됐다가몇시간만에보석으로석방됐다.런던경찰청은실명을거론하지않은채윌트셔와캠든지역에있는두장소를수색하고캠든에서72세남성을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체포했다고설명했다.BBC는이날오후캠든에서맨덜슨이사복경찰관들에게연행돼경찰마크가없는차량뒷좌석에탑승하는모습이목격됐다고전했다.이어런던경찰청특수범죄수사부소속경찰관들이맨덜슨을체포한것으로파악된다고이방송은덧붙였다.그가체포된지9시간뒤런던경찰청은성명을통해"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체포된72세남성이추가조사가있을때까지보석으로석방됐다"고밝혔다.BBC는이튿날인24일오전2시맨덜슨이런던에있는자택으로돌아가는모습을포착했다고전했다.집권노동당의중견정치인피터맨덜슨전산업장관은지난해키어스타머정부의주미대사를지내던중공개된엡스타인파일에서엡스타인과과거친분이기존에알려진것보다깊었던것으로드러나면서경질됐다.최근미법무부가추가공개한엡스타인파일에서는엡스타인으로부터거액수령,정부내부정보유출등부정행위를저질렀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영국경찰의수사가시작됐다.특히맨덜슨이산업장관재임기인2009년6월고든브라운총리의정책보좌관이작성한금융위기대응세제·경제정책안을엡스타인에게전달했다는이메일,2010년5월브라운총리사임몇시간전에엡스타인에게이를귀띔하는듯한것으로보이는이메일이논란이되고있다.엡스타인문건은영국에서큰파장을일으키고있다.스타머총리는맨덜슨을요직에임명하는오판을저지른만큼총리직을내놔야한다는거센압박속에비서실장,공보국장을잃고고비를가까스로넘겼다.찰스3세국왕의동생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도무역특사를지내던시절엡스타인에게기밀정보를유출한혐의등으로지난19일경찰에체포돼조사를받고10여시간만에풀려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