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월평균613만원,중소기업307만원부장급50대,대기업이약2.3배더받아서울종로구광화문사거리에서설연휴를끝낸시민들이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재작년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가다시확대하면서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우려가커지고있다.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장기근속자·신입간소득차이가동시에벌어지는양상이나타나면서향후노동시장개편논의가속도를낼지주목된다.24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4년임금근로일자리소득(보수)결과’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대기업임금근로자의월평균소득은613만원,중소기업은307만원으로집계됐다.두집단간격차는306만원으로약2배수준이다.해당격차는2021년2배를웃돈이후점차축소되는흐름을보이다가3년만에다시확대됐다.임금증가폭에서도차이가나타났다.대기업은전년대비3.3%(20만원)증가한반면,중소기업은3.0%(9만원)늘어나는데그쳤다.연령이높아질수록격차도커졌다.20대는121만원,30대는244만원,40대는393만원,50대는456만원까지벌어졌다.특히중간관리자와고위책임자비중이높은50대에서는대기업평균소득이797만원,중소기업이341만원으로약2.3배차이를보였다.사업체규모별로도격차는뚜렷했다.300명이상기업은평균491만원으로가장높았고,50~300명미만기업은376만원,50명미만기업은280만원순으로나타났다.근속기간에따른차이역시확대됐다.1년미만근속자와20년이상근속자간월평균소득격차는2023년614만원에서2024년634만원으로20만원더벌어졌다.20년이상근속자의평균소득은848만원으로1년미만근속자의약4배수준이었다.반면1~2년미만근속자의소득은전년대비0.4%(1만원)감소했다.이같은통계는최근제기된노동시장구조논쟁과도맞물린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국무회의에서노동시장경직성이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를고착화하고신규고용의질을떨어뜨릴수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노동자입장에서고용안정성은중요하지만전체일자리질을높이려면고용유연성에서대안을만들어야한다”며사회적대화를통한타협필요성을강조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호쿠·홋카이도대연구진발표"400년만에초대형지진가능성"일본홋카이도태평양연안에서17세기와유사한초대형지진과쓰나미가재현될가능성이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해저지각변동관측결과,과거거대지진당시와맞먹는수준의에너지가이미축적됐다는분석이다.2018년9월6일규모6.7의지진이덮친일본홋카이도아비라에서도로가갈라져있다.EPA연합뉴스23일일본마이니치신문에따르면도호쿠대와홋카이도대,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공동연구진은이같은내용을최근국제학술지'CommunicationsEarth&Environment'에발표했다.연구진은홋카이도동쪽쿠릴해구(치시마해구)일대를차기거대지진유력지역으로지목했다.쿠릴해구는태평양판이오호츠크판아래로빠르게섭입하는구조로역사적으로규모8~9급의강진과대형쓰나미가반복적으로발생해온지역이다.17세기8.8급지진과유사한에너지축적도호쿠대연구진은홋카이도태평양연안에서약400년주기로초대형지진이반복돼온것으로추정했다.마지막대형지진은1611~1637년사이발생한규모약8.8의강진으로,당시발생한쓰나미는해안에서최대1~4㎞내륙까지침수피해를남긴것으로전해진다.연구진은2019년부터2024년까지네무로해역해저에관측장비3기를설치해지각변동을정밀측정했다.그결과해구인근태평양판과육지판이모두서북서방향으로연간약8㎝씩이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같은변형이17세기이후계속누적됐다면태평양판이동거리는20.5~30m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17세기거대지진당시판경계이동량이약25m였던점을감안하면동일규모의지진을유발할수있는응력이이미축적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지난해12월9일일본아오모리현의한도로에서한차량이지진으로내려앉은도로에떨어져있다.EPA연합뉴스동일본대지진전'공백역'과유사마이니치신문은2011년동일본대지진이전에도미야기현앞일본해구인근에서대형지진이발생하지않은'공백역'이존재했다는점을짚었다.당시규모9.0의지진은단층이대규모로미끄러지며거대한쓰나미를일으켰다.이번연구대상지역역시장기간대형파열이발생하지않은구간으로향후단층이한꺼번에붕괴할경우대규모해일이뒤따를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도미타후미아키도호쿠대조교수는마이니치에"홋카이도연안에서는최대약20m에달하는매우큰쓰나미가예상된다"며"장래에반드시거대지진이발생할것이라는위험을인식하고생활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일본정부,네무로해역강진확률90%로상향일본정부지진조사위원회도최근홋카이도동부네무로앞바다에서향후30년내규모7.8~8.5의강진이발생할확률을기존'80%정도'에서'90%정도'로상향조정했다.해당해역에서는평균약65년간격으로대형지진이발생해왔으며마지막강진이후이미50년이상이경과한점이반영됐다.홋카이도와마주한아오모리현에서도지난해12월규모7.5의지진이발생하는등북동부일본해역의지진활동은계속되고있다.지난해12월12일아오모리현앞바다에서발생한지진으로아오모리현하치노헤시의한건물내부가흔들리고있다.QAB일본수도권서쪽시즈오카현앞바다에서시코쿠남부,규슈동부로이어지는난카이해곡대지진의30년내발생확률은기존전망(60~90%이상또는20~50%)이유지됐다.난카이해곡에서는역사적으로100~200년간격으로규모8~9급지진이반복돼왔다.전문가들은쿠릴해구와난카이해곡모두장기적응력축적구간에해당한다며구조적특성을고려한방재대책과조기경보체계강화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주문따라교복비'현미경조사'전망교복사"최저가입찰제⋯임의로가격조정못해"정장형교복필수구매제도개선목소리커져[아이뉴스24진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이교복비가비싸다고지적한것을계기로당국이관련전수조사검토에들어갔다.이에대해업계는상한가제도로운영되는등의시장특성에대한오해가있는것이라며억울함을호소했다.다만정부가생리대가격을지적한이후유통·제조업체들이잇따라가격을낮췄다는점에서'현미경'을들이댄교복역시가격조정압박을피하긴어렵다는관측이나온다.정부가교복비논란에대응해제도전반에대한점검에나서면서교복업계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사진=연합뉴스]24일업계에따르면정부는오는26일'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태스크포스(TF)'회의를열고첫번째특별관리대상품목으로교복을선정할계획이다.최근이대통령이교복한벌가격이60만원에육박하는점을지적하며가격산정체계전반을점검하라고주문한데따른조치로풀이된다.교육부와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는현재교복비가적정한지를살피고,현장조사등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이런가운데교복사들은가격논란의책임을업계로돌리는건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학교와업체가해당가격으로계약을체결하는구조인만큼임의로교복가격을조정할수없다는것이다.업계관계자"현재교복시장은'학교주관구매제도'를적용,최저가입찰제로운영되고있다"며"학생과학부모의부담을낮출수있도록원단·부자재운영효율화,생산공정개선,유통단계최적화등원가안정화노력을병행하고있다"고말했다.2015년이후교복가격은각시도교육청과함께매년물가상승전망치등을고려해다음학년도상한가를정해진다.교복상한가는학교주관구매제도도입당시28만2000원으로정해졌고,올해는34만4000원수준이다.이에따른10년간상승률은약22%로낮다고평가할순없지만,같은기간최저임금은시간당5580원에서1만320원으로84.9%오른점도고려해야한다는게업계주장이다.특히60만원교복이거론된건정장형태의동복·하복(정복)외체육복과생활복등필수품목을포함한비용이라는게현장의진단이다.상한가는정복을기준으로책정하고있어학부모·학생들은더많은돈을낼수밖에없는구조다.이에이번논란의본질이교복비자체가아닌제도운영방식에있다는지적이나오는대목이다.정부가교복비를바로잡기위해전수조사를검토중인가운데,관내학교와졸업생에게교복을기증받아필요로하는주민에게저렴하게판매하는서울송파구'나눔교복매장'을찾은학부모가교복등을살펴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그럼에도정부가칼을빼든만큼선정방식이나가격등에적지않은영향이있을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상한가산정방식이더엄격해지거나입찰경쟁이강화될경우마진축소압력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생리대유통·제조사들도가격문제가대두되자수익감소를감수하면서생리대가격을할인하거나중저가생산을서두르는등가격장벽낮추기에동참한바있다.다만일각에서는지나친가격통제는품질저하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학부모와학생들사이에서는평소에생활복을입는학생이늘어나면서정복을꼭구매해야하는지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비싼정복구매대신생활복위주로바꾸자는것이다.업계관계자는"단순히가격보다는구매품목범위와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는등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교복사업은대량생산과물량확보를전제로하고있는만큼관건은적정가격유지와산업생태계유지사이의균형"이라고말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마아파트이사닷새만참변…숨진고교생딸옆에선타다만책들이어지는은마아파트화재현장감식(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4일오전6시18분께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에서발생한화재로1명이숨지고같은집에있던2명이얼굴에화상을입고연기를마시는등부상을입고구조됐다.아파트주민70여명은스스로대피했다.소방당국은오전6시48분께불길을잡은뒤화재발생1시간여만인7시36분께불을완전히껐다.이날화재가발생한아파트에서경찰,소방관계자들이화재원인조사를위한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24일화재가발생해4명의사상자가나온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인근에는매캐한탄내가진동했다.불이난아파트8층집유리창은모두깨져있었고창틀도부서졌다.꼭대기인14층까지수직방향으로외벽이검게그을려있었다.이날소방당국이공개한집베란다사진에는불에타다만책들이널브러져있었다.이곳에서는A(16)양이숨진채발견됐다.A양의40대어머니와10대여동생은얼굴에화상을입고연기를마시는등부상을당한채소방당국에구조돼인근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아래층에산다는한주민은"밖에서불이났다는소리를듣고급하게대피했다"며"잠옷차림으로내려온A양의어머니가소방관에게'아이한명이못나왔다'고계속말하고있었다"고전했다.올해고등학교에입학하는A양은의과대학진학을꿈꾸며화재닷새전인지난19일께이아파트로이사온것으로전해져주위를안타깝게하고있다.50대이웃주민은"최근까지내부가수리중이어서그집에사람이사는지도몰랐다"고했다.'교육1번지'대치동에있는은마아파트는새학기를앞두고학부모들이좋은학군을찾아전세수요가몰리는곳으로꼽힌다.노후아파트의부실한소방시설과소방차진입지연이피해를키웠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1979년준공된은마아파트에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았다.1992년소방법상스프링클러설비관련조항이의무화되기전에착공된아파트대부분은화재안전사각지대라는지적을받고있다.서울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최근5년동안주택화재1만602건에서발생한사망자116명모두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않은주택에서나왔다.안내방송과화재경보가울렸으나제대로듣지못했다는주민들도속출했다.한주민은"방송은듣지못하고바깥이시끄러워화재사실을알고대피했다"며관리사무소직원에게항의하기도했다.소방차가신고6분만에도착했으나이중주차한차량탓에아파트진입에다소어려움을겪기도했다.이날오후에도주차공간이협소해지상주차장에이중·삼중주차하는차들을쉽게볼수있었다.경찰은소방당국과합동감식을벌이는한편A양의유족들을상대로정확한화재원인과당시상황등을조사하고있다.현재까지방화등범죄혐의점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은마아파트화재현장[서울강남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여당의쟁점법안상정과야당의무제한토론,이젠공식처럼반복되고있습니다.오늘(24일)또다시필리버스터가시작됐습니다.이번필리버스터정국은최장7박8일동안이어질걸로예상되고있습니다.먼저국회로갑니다.이원희기자!지금어떤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가진행되는겁니까?[기자]네.첫순서로나선국민의힘윤한홍의원에이어,지금은민주당오기형의원이발언중입니다.쟁점법안중가장먼저상정된3차상법개정안에윤의원이4시간20분가량반대토론을했고,오의원은이에맞서찬성입장을설명하고있습니다.3차상법개정안은기업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게골자인데요.경영권방어가어려워질수있는법이란반대토론뒤에,지금은,주주의이익을높이는법이란찬성토론이이어지고있습니다.무제한토론은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3/5의동의로종결할수있고,이후개정안은즉각표결처리됩니다.[앵커]그럼,상법개정안역시내일(25일)처리되겠군요.[기자]네.민주당은내일토론을종결시키고,바로법안을처리할계획입니다.이어서곧바로'법왜곡죄'가본회의에상정되고,그럼국민의힘은다시무제한토론을시작할예정입니다.[앵커]쟁점법안이모두8개죠.그래서7박8일예상하는겁니까?[기자]네.2월국회가끝나는다음달3일까지,하루하나씩,이런식으로처리한다는게민주당방침입니다.올라온쟁점법안이8개고,최장7박8일,'필리버스터정국'이예상됩니다.특히내일상정될'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은,민주당이사법부를바로잡아야한다며별러온법안들입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을구하려는,위헌적법률이라주장하고있어서,여야모두물러설가능성은없어보입니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기간모든상임위일정을보이콧하기로해,국회는당분간사실상멈춰설수밖에없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KBS뉴스이원희입니다.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비겁한정치"vs"정치적몰아가기"…野집안싸움격화사의표명논란까지…대구의원들"지도부책임있게나서라"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친후회동장을나서고있다.2026.2.24ⓒ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한상희홍유진기자=윤석열전대통령절연거부논란을두고내홍을겪고있는국민의힘이이번엔대구·경북통합특별법불발책임을둘러싸고또한차례갈등이불거졌다.대구·경북행정통합무산배경에경북을지역구로둔송언석원내대표의반대가있었던것아니냐는의구심이주호영국회부의장을비롯한대구의원들사이에서제기되면서공방이벌어진것이다.이과정에서송언석원내대표가사의를표명하는듯한발언을한것으로알려지며논란이번졌으나,송원내대표측은해당발언이거취를거론한취지는아니었다고해명했다.24일국민의힘에따르면대구시장출마를선언한6선의주부의장은이날비공개의원총회에서추미애법사위원장의'대구·경북행정통합은국민의힘지도부가반대해서통과시키지않는다'는발언을거론하며당지도부중누가반대했는지밝혀달라고요구했다.이에송원내대표는자신은민주당측에대구·경북지역주민의견을듣는절차를넣어달라고요청했을뿐,반대한적이없다는취지로해명했다.주의원이재차"그게반대하는취지아닌가"라고따져묻자,송원내대표는"정치적으로몰고가는것"이라고반박했다.설전끝에송원내대표는자리를박차고나가며,앞서언급된거취관련발언을남긴것으로전해졌다.원내관계자는"설전이벌어지며나온해프닝"이라고해명했다.주호영국회부의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김민석국무총리에게정치·외교·통일·안보에관한질문을하고있다.2026.2.9ⓒ뉴스1유승관기자송원내대표와주부의장의신경전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이어졌다.주부의장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의오만한칼춤에빌미를제공한것은누구인가"라며송원내대표를겨냥했다.이어"대구·경북의전폭적지지로세워진당지도부가지역의명운이걸린법안을사수하는데이토록무기력해서야되겠느냐"며"야당의공세에밀려우리지역의미래를협상카드로내어주는비겁한정치,이제끝내야한다"고강조했다.대구의원들도같은날긴급회의를개최한후입장문을통해"당지도부는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국회처리최우선과제로분명히하고,법사위에서조속히재논의가이뤄지도록책임있게나설것을강력히요청한다"고밝혔다.대구시당위원장인이인선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지도부가반대한적이없다고하니대구·경북통합법을다시올려달라고얘기를해야한다"며"본회의가열려있기때문(에가능하다)"고촉구했다.송원내대표는이후페이스북에"국민의힘은대전·충남과대구·경북의행정통합을처음제안했고,지금도지역균형발전을위한행정통합이필요하다는데이견이없다"면서도"통합이제대로된법안심의와주민들의충분한동의없이졸속추진되면지역간형평성논란이불거지고,중장기적으로지역주민들의반발과지역간갈등이커질우려가있다"고적었다.지역주민반발과지역간갈등우려를줄이기위해서는주민동의절차가선제적으로필요하다는입장을유지한것이다.그러면서민주당을향해화살을돌리며확전은자제하는모습을보였다.그는"광역자치단체통합이라는중대한국가적과제를두고이재명대통령과추위원장,박지원의원등여당중진의원까지나서서야당탓으로전가하고,지역갈등과야당내부갈등까지부추기는이간계를이어가는모습이대단히유감"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농지투기에'강제처분명령'적극집행주문"이나라모든문제의원천은부동산"지적"촉법소년연령하향이압도적국민의견"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엄정대응지시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청와대본관세종실에서열린제6회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농사짓겠다고땅을사서안쓰면매각대상"이라며농지법위반에대한강제처분명령등고강도제재를주문했다."이나라모든문제의원천은부동산"이라고도했다.수도권과다주택에집중했던부동산전선을농지까지확대하며'부동산정상화'의지를재확인했다.인구감소문제에"비정상적부동산값때문"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지역인구감소와관련해"부동산값이비정상적으로높아져서생긴문제"라고진단했다.이어"근본적인문제는수도권집중에서오는것"이라면서"농촌으로복귀하려해도산골짜기에있는버려지다시피한밭도5만,10만원,심하게는20만,30만원씩하니농사를지을수가없다"고했다.투기로인한농지값상승을지적한것이다.이대통령은"실제매각명령을해서팔아버리게해야지,그걸안지키니'농지는사서(농사)하는척만하면돼'하는것"이라며"농지관리에근본적인문제가있다"고했다.현행법상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짓는사람만농지보유가능)원칙을위반한농지에대해선지방자치단체가6개월이내매각하도록강제처분명령을내릴수있는권한을활용하라는것이다.그러면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필요하면인력을대규모로조직해서전수조사하라"고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청와대본관세종실에서열린제6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촉법소년최소한한살은낮추자가압도적여론"이날국무회의에선촉법소년연령하향여부도공론화를거쳐두달안에결론짓기로했다.촉법소년은형사처벌대신보호관찰이나소년원송치등소년보호처분을받는미성년자(10세이상14세미만)를말한다.최근미성년자범죄증가등으로연령하향필요성이제기돼왔다.이대통령은"제가보기에는압도적다수의국민들이최소한한살은낮추자는의견이있는듯하다"고하향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전국하천·계곡불법점용시설조사결과와관련소극적적발을거론하며재조사를지시했고,누락사례가발견될경우엄중문책과직무유기처벌을주문했다.민생물가를위협하는담합행위에대한신고포상금증액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신고하면팔자고치게포상금을확줘라"며"로또하느니담합을뒤지자고생각하게만들어야한다.수백억원을줘도,(신고금액의)10∼20%를줘도괜찮다"고했다.6·3지방선거가100일도남지않은만큼경찰청과검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등선거관련3대중대범죄에대한엄정대응도지시했다.특히허위사실공표를거론하며"선거분위기를흐리는범죄에너무느슨해진것같다"고꼬집었다.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100일앞둔23일서울종로구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일현황판이설치돼있다.강예진기자다음달시행'노란봉투법'뒷받침하는시행령도통과국무회의에선법률공포안35건과법률안1건,대통령령안40건,일반안건4건도심의·의결됐다.다음달10일시행을앞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뒷받침하는시행령개정안이통과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에부과된실거주의무를한시적으로유예해매도기회를주는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개정안과대통령집무실도옥외집회·시위금지장소에추가하는집시법개정안등이처리됐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최근위고비같은비만치료제가인기를끌면서,'먹는위고비'를표방한다이어트제품들이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미국식품의약국이승인한성분으로만들었다거나,실제효과를봤다는후기도넘쳐나지만,판매중인16개제품모두전혀효과가없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이경미기자입니다.◀리포트▶나비모양의알약을먹는한유튜버영상입니다.직접먹어보니식욕억제에도움이됐다고말합니다.[유튜브영상(음성변조)]"가짜배고픔때문에자꾸무너지는저같은분들이영상끝까지봐주세요.실제후기입니다."미국FDA에서승인한원료로만들었다거나,2주동안먹었더니실제다이어트에도움이된것처럼홍보하는영상도있습니다.[유튜브영상(음성변조)]"평소에식탐때문에다이어트에계속실패했었는데듀오XX을먹고나서는음식생각이확실히덜나더라고요.특히간헐적단식할때."알고보니모두유튜버들이돈을받고제작한유료광고였습니다.유명인들이실제살을빼유명해진치료제'마운자로'나'위고비'열풍을타고,먹는다이어트제품들이넘쳐나고있습니다.'마운자로'나'위고비'의핵심성분이들어있다거나,아예'마시는위고비'라고광고하는제품까지있습니다.비싼건한달치에10만원도넘습니다.하지만소비자원조사결과판매중인16개제품모두전혀효과가없는것으로드러났습니다.의약품은물론건강기능식품도아닌,그냥일반식품들이지만,알약으로그럴듯하게포장만한겁니다.의사를내세워광고한제품도있지만,AI로만든가짜의사였습니다.[김보경/한국소비자원안전감시국식의약안전팀장]"일반식품이다이어트효능이나비만치료제를표방하여판매되지않도록판매중단또는부당광고를개선하도록시정권고했습니다."소비자원은제품을구매하기전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인증표시를반드시확인하라고당부했습니다.MBC뉴스이경미입니다.영상취재:소정섭,이관호/영상편집:김하정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소정섭,이관호/영상편집:김하정이경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7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승리는우리의것이다",서울에있는러시아대사관이열흘넘게내건대형현수막입니다.외교부의철거요청엔"관행"이라며거부해왔는데,비판이커지자,러시아국경일인'조국수호의날'외부행사를취소하고오늘늦게현수막을거둬들였습니다.양소연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도심한복판,주한러시아대사관외벽에열흘넘게대형현수막이내걸렸습니다.'승리는우리의것',2차세계대전당시사용한문구라지만우크라이나침공을과시한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주한러시아대사는앞서한국기자들에게"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라는위대함을잊지않겠다"는말도했습니다.외교적결례란비판속에외교부가철거를요청했지만,러시아측은"일반적인관행"일뿐이라며"역사적맥락을고려하면누구의감정도해치는게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한국정부가나토차원의우크라이나지원에참여하는걸검토중인상황에서,러시아가보내는메시지란해석도있습니다.[제성훈/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한러관계개선을위해서노력을해라'라는메시지도있을수있고요.또'관계를더악화시키는조치는취하지마라'이런의미도있다고봐요."러시아국경일인'조국수호의날'을맞아대사관앞에선종일규탄시위가잇따르는등비판이고조되자,러시아대사관은'조국수호의날'외부행사를모두취소하고,내부에서일정을진행했습니다.또내부행사를모두마친뒤엔뒤늦게15미터길이현수막도거둬들였습니다.주한EU대사와유럽24개국대사들은국내언론기고를통해"러시아가제국주의적야망을포기하고부당한침략을종식하도록함께노력하자"고꼬집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박문경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박문경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8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의사결정과정에서의견차이있기마련”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검찰이‘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사건으로기소된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항소심무죄판결에대해상고하지않기로한결정과정에서외압이있었다는의혹을공식부인했다.서울중앙지검은23일언론공지를통해“내부논의를거쳐압수물의증거능력에관한최근대법원및관련사건판결논리에비추어상고인용가능성이낮다고판단해상고를제기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대검으로부터는‘일선청의견을존중하겠다’는취지의의견을전달받았을뿐”이라며,대검은상고에찬성했지만서울중앙지검장이이를막았다는일부언론보도는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검찰에따르면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은부친상을치른뒤송전대표사건상고기한을하루앞둔지난19일업무에복귀해사건검토에착수했다.이후논의끝에상고하지않기로결론이내려졌다는설명이다.대검찰청역시상고포기과정에문제가없었다는입장을밝혔다.대검관계자는“대검과중앙지검간불협화음은전혀없었다”며“중앙지검의의견을받고대검도의견을제시해함께내린결론”이라고전했다고하다.박지검장도이날한언론과의통화에서“대법원판결이나관련사건의판결태도를고려할때상고인용가능성이낮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이어“어떤의사결정이든약간의의견차이나합의과정이있기마련”이라며상고여부검토과정에서이견이있었던것은자연스러운일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앞서서울고법형사1부(부장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지난13일송전대표에게징역2년을선고한1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돈봉투살포’의혹의핵심증거인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의통화녹음파일이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고판단했으며,‘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관련증거역시위법하게사용됐다고봤다.재판부는돈봉투사건과먹사연사건의범죄사실과공소사실이핵심내용,관련자,범행경위측면에서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고도했다.또먹사연압수물이적법하게확보됐다고하더라도이후수사를통해돈봉투관련사실과의관련성이없다는점이확인됐다고밝혔다.법원은이처럼위법하게수집된증거들을배제한나머지자료만으로는먹사연을‘정치활동을하는자’로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앞서1심은먹사연이송전대표정치활동을지원하는외곽조직이라는전제를바탕으로후원금을정치자금으로인정해유죄를선고한바있다.한편항소심재판부는뇌물수수및돈봉투살포혐의에대해서는1심의무죄판단을그대로유지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디지털자산TF“빨리절충안만들것”“TF입장만고집안돼”…정부여당단일안시사이르면내주금융위와만나협의되면바로발의민주당TF자문위원들은“혁신훼손·위헌우려”인터넷기업협회도“지분규제로산업동력약화”국힘“코인거래소지분규제포함시법안반대”[이데일리최훈길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르면다음주에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여당안을발의하기로했다.50%+1주은행중심컨소시엄(51%룰),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를여당안에담을지는현재결론이나지않았지만,추후당정협의를통해조속히절충안을마련하기로했다.디지털자산전문가들은혁신을위해서는51%룰과거래소지분규제를제외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고,야당은거래소지분규제에반대하는입장이어서진통이예상된다.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자문위원들과회의를열고이같이하기로했다.TF위원장인이정문의원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다음주나다다음주에정부,금융위와소통의자리를마련해상호간협의가된다면바로여당안을발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의원은여당안에‘50%+1주은행중심컨소시엄,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가담길지’여부에대해“조율과절차가필요하다”며확답을하지않았다.다만이의원은“금융위와각을세워서우리입장만고집해서입법이되는것이아니다”며타협가능성을시사했다.이어“(이대로우리의견만고수하면)법안이지연되는단점,폐해가있다”며“TF안에정부안을담는게절충이될수있다”고밝혀51%룰과지분규제포함가능성도열어놨다.불어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24일오후3시30분부터오후6시께까지약150분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관련해논의를했다.이날자문위원들이참여해디지털자산기본법에대한의견을전달했다.(사진=최훈길기자)51%룰은그동안한국은행이강력주장해온은행중심컨소시엄이다.금융안정등을고려해은행지분이‘50%+1주’를넘는컨소시엄을스테이블코인발행주체로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대주주지분규제는금융위가중점적으로추진하는규제다.현행자본시장법상대체거래소(15%)수준인15~20%로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등국내모든가상자산거래소의대주주지분을제한하는내용이골자다.민주당TF는당정이합의한단일한디지털자산기본법법안을발의할것임을시사했다.TF간사인안도걸의원은“정부,여당이따로법안을내는게모양이아름답지않다”며“최대한업계,금융당국,국회의견을잘녹여내타협안을만드는게바람직하고옳은방향”이라고말했다.안의원은“완벽한제도가중요하지만타이밍도중요하다”며“각계입장을반영한안을만들고빨리(스테이블코인입법발의)첫발을떼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TF와정책위간이견가능성’에대해“TF안자체가금융당국,업계가수용할수있는내용이면정책위가왜그것을안받겠나”며절충안을시급히마련할것임을거듭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관련정부안을한국은행등관계기관협의를거쳐논의하고있다.금융위는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한국은행은은행51%룰도입을주장하고있다.사진은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모습.(사진=한국은행,연합뉴스)참석한10여명의자문위원들은51%룰과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전했다.한자문위원은기자들과만나“오늘참석한자문위원들중에서51%룰과거래소지분규제에대해공개적으로찬성입장을표한자문위원은한명도없었다”며“일부중립적인의견도있겠지만대부분의자문위원들은51%룰과거래소지분규제포함시혁신이훼손될것이라며우려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앞서민주당TF자문위원9명은민주당디지털자산TF위원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의원)에게보낸의견서에서지분규제에우려를제기하기도했다.자문위원들은“이미형성된지분율을사후에특정수치아래로끌어내리겠다는접근은주주자본주의의기본원칙과충돌할소지가있다”며“시장독과점과수익집중,이해충돌우려등의이유만으로는재산권제한등헌법적쟁점을해소할수는없다”고밝혔다.의견서에는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종승엑스크립톤(xCrypton)대표,김효봉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서병윤DSRV랩스미래금융연구소소장,유신재디애셋공동대표,차상진법률사무소비컴변호사,최우영법무법인광장변호사,한서희법무법인광장변호사,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등자문위원9명이참여했다.금융위원회의15~20%일률적디지털자산거래소대주주규제가시행되면5대거래소대주주모두지분을매각해야한다.지분율제한은두나무와코빗인수를각각추진하는네이버와미래에셋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자료=각사및업계추정)디지털금융법포럼과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24일오전여의도에서‘디지털자산거래소지분규제에대한정책심포지엄’을열고지분규제에대해공개적으로우려를표했다.김효봉변호사는“(가상자산거래소에대한)소유규제입법은국가적으로엄청난비용을지불하게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데일리2월24일자<“금융위코인거래소지분규제우려”…與자문위원5대비판론>)김윤경인천대학교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교수는“인위적지분분산등과도한규제는기업경쟁력을넘어산업경쟁력과국가혁신생태계활성화를저해할것”이라고우려했다.윤성승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은“디지털자산의생태계를위축시키지않으면서도가상자산산업과혁신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합리적인제도가되도록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은지분규제관련해“혁신위축,산업성장동력약화,기업가정신훼손가능성등여러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며“시장이형성된이후지분구조를일률적으로제한하는규제가도입된다면앞으로우리사회에서과감하게도전하는창업가가얼마나나올수있을지고민하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김효봉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24일심포지엄에서가상자산거래소지분규제가헌법이규정한과잉금지원칙을충족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지분규제가과징금지원칙에규정된△목적의정당성△수단의적절성△피해의최소성△법익의균형성에부합하지않다는지적이다.김변호사는가상자산거래소는은행,자본시장법상거래소와위상역할이다르고비슷한인프라기관도아니기때문에때문에과잉규제를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자료=김효봉변호사)야당은지분규제를담은법안처리에반대하는입장이다.민주당TF이강일의원은거래소의시장점유율에따라두나무·빗썸의지분만규제하는차등규제필요성을제기하며중재안을제안하고있지만야당과합의가될지미지수다.야당과최종합의가안되면디지털자산기본법의정무위통과가쉽지않다.국회정무위원장은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맡고있다.국민의힘주식및디지털자산밸류업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김상훈의원(정무위)은통화에서“사회주의국가인베트남같은나라에선외국자본의지분규제는있지만우리나라처럼자국기업의지분을사후에이렇게규제한경우는국제적으로도없다”며“지분규제와관련된법안에반대한다”고말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죄로무기징역이선고되자,법적다툼에회의가든다던윤석열피고인인데,결국항소를선택했습니다.윤석열에대해사형을구형했던내란특검역시,1심재판부의사실오인과부당한양형을바로잡겠다며,내일항소장을제출하기로했는데요.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무기징역이선고된지난주1심판결직후,윤석열전대통령측은항소에회의적인듯한입장을드러냈습니다.[윤갑근/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지난19일)]"항소를해야할지,이런형사소송절차를계속참여를해야될지회의가듭니다."뒤이어윤전대통령도구치소에서직접"사법부의독립을담보할수없고,항소를통한법적다툼에회의가든다"는입장문을냈습니다.하지만변호인단이곧바로'심경을밝힌것에불과하다'고부연하더니,결국항소시한을이틀앞둔오늘특검보다먼저항소장을제출했습니다.변호인단은"훗날역사의기록앞에서도이번판단의문제점을남겨야할책임이있다"며,"특검의무리한기소위에서이뤄진모순된판단과정치적배경에침묵하지않겠다"고주장했습니다.어제조은석특검을비롯한수사책임자10여명이모여항소쟁점에대한의견을교환한'내란'특검팀도내일항소장을낼예정입니다.특검팀은'12.3내란'이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폭동에그치지않고,오랜기간계획을세운장기독재를위한'친위쿠데타'라는판단을받겠다는입장입니다.이에따라수거대상등이적힌,이른바'노상원수첩'의증거가치도다시한번강조할계획입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지난해12월15일)]"윤석열등은2023년10월전부터비상계엄을준비하였고,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또,1심재판부가유리한양형사유로제시한'치밀한계엄준비부족'은시민들의용기와저항을제대로평가하지않은것이고,'물리력행사를자제했다'는판단도'총을쏴서라도문을부수고들어가라'는지시와모순된다고의견을모았습니다.특검팀은김용현전장관과노상원전사령관등징역형을선고받은5명은물론,무죄를선고받은김용군전헌병대장과윤승영전국수본수사기획조정관에대해서도항소할계획입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96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