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분역대최장연설서경제자찬최근여론조사서국정수행비지지율57%"국정연설,정치적부담해소까지갈길멀어"[워싱턴=AP/뉴시스]24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이국정연설서두에서"우리나라는그어느때보다더크고,더좋고,더부유하고,더강해졌다"고선언했지만,최근여론조사는이같은낙관론과거리가멀다고지적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연방의회하원본회의장에서집권2기첫국정연설을하고있다.2026.02.25.[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역대최장인1시간48분에걸친국정연설에서'미국의황금기'를선언하며성과를과시했다.그러나생활비부담에시달리는유권자들의경제적불안을해소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는평가가나온다.24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이국정연설서두에서"우리나라는그어느때보다더크고,더좋고,더부유하고,더강해졌다"고선언했지만,최근여론조사는이같은낙관론과거리가멀다고지적했다.WSJ이지난달실시한조사에따르면유권자들은트럼프대통령이"당신같은사람을배려하는지,중산층을보호하고있는지,올바른정책우선순위를갖고있는지"에대해낮은평가를내렸다.또유권자의58%는인플레이션대응에부정적으로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연설에서경제를전면에내세웠다.전임바이든행정부에높은인플레이션책임을돌렸고,생활비부담완화를위한정책구상도제시했다.대규모투자자들의주택매입을제한하겠다고밝혔으며,직장에서퇴직연금에가입하지못하는미국인들에게연방공무원퇴직연금에투자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또최근연방대법원의관세위법판결에도불구하고관세를'외교및안보전략의수단'으로규정하며,기존공화당의자유무역기조와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의불행한판결이내려졌지만,관세는오랫동안검증된다른법적근거아래계속유지될것"이라며"(새로운관세부과조치는)이전보다다소복잡해질수있으나오히려더강력한해결책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의회의추가조치없이도충분히시행가능하다"고강조했다.다만전통적경제지표가강하다는점을설득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인플레이션은둔화됐지만지난해말경제성장률은하락했고,지난해신규일자리증가는18만1000개에그쳤다.1월들어일부반등했지만고용회복세는제한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비당파쿡폴리티컬리포트가집계한여론조사평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41%,비지지율은57%로격차는16%포인트(p)에달한다.무당층에서는비지지율이66%를넘는다.공화당커뮤니케이션컨설턴트켄스페인은"유권자들은여전히행정부가생활비를최우선으로두고있는지의문을갖고있다"며"오늘연설이일부진전을가져왔을수는있지만,정치적부담을해소하기에는갈길이멀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권2기첫국정연설…'위법'상호관세대체할"검증된대안有""대다수국가,무역합의유지원해"…"미국황금시대,적들은두려워하고있다""이란과외교선호하지만핵무기포기의사못들어…美결의의심말라"역대최장인108분간연설…연설중사회문제민주당탓하며비난하기도국정연설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첫국정연설(StateoftheUnionaddress)에서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로타격을입은관세정책을더강화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워싱턴DC소재연방의회의사당에서행한국정연설에서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대해"매우유감스러운판결이지만좋은소식은거의모든국가와기업이그들이이미체결한합의를유지하고싶어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나라들에대해"내가대통령으로서가진법적권한을고려하면새로운합의를하는게그들에게훨씬더나쁠수있다는것을알고있다"고밝혔다.이어"그래서그들은우리가대법원의유감스러운개입이전에협상한것과같은성공적인길을따라계속해서협력할것"이라고장담했다.그는대법원판결로무효가된관세를대체할"검증된대안"으로서의관세수단이있어앞으로의관세는"이전보다더강력할것"이라고강조하고서는"시간이지날수록다른나라들이내는관세가과거처럼지금의소득세제도를상당히대체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세계각국에부과한관세가위법이라고판결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등다른법적근거를활용해새로운관세를부과하는방식으로관세를기존수준으로유지하려고하고있다.IEEPA를활용해관세를부과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처음이었지만,역대행정부도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로이미관세를부과한전례가있어이들수단은법적기반이더탄탄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국정연설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핵무기개발중단을관철하기위해군사력도사용할수있음을강하게시사했다.오는26일제네바에서이란과후속협상을앞두고있는미국은중동에항공모함전단과전투기등병력을대거배치해놓은채,협상이불발될경우작년6월처럼이란을다시공습하겠다고압박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그들과협상하고있다.그들은합의를타결하기를원하지만우리는아직'우리는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는비밀단어(secretwords)를듣지못했다"고밝혔다.이어"나는이문제를외교로해결하는것을선호한다.하지만이하나는분명하다.난결코세계의최대테러후원국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어느국가도미국의결의를의심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이이미유럽과해외미군기지를위협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했으며,곧미국본토에도달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이는이란이비핵화등요구를거부할경우,이란에대한군사행동이필요한이유를열거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대통령으로서난가능할때마다평화를추구하겠지만,그럴필요가있을경우에는미국을겨냥한위협에맞서기를절대주저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작년에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에서우선순위로지정한서반구에서미국의지배력을강화하겠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그는"우리는또서반구에서미국의안보와우위를복구하고있으며,우리의국익을확보하고,우리나라를폭력,마약,테러리즘과외국의개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행동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연방의회의사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오는3월말∼4월초직접방문할예정인중국이나북한문제는전혀언급하지않았다.국정연설은대통령이의회에국가의상태와주요현안을설명하고한해동안우선해서추진할입법과제와대내외정책방향을알리는행사로헌법에근거를두고있다.작년1월20일취임한트럼프대통령은같은해3월4일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한바있지만,전통적으로1,2월에하는국정연설은집권2기들어이번이처음이다.임기2년차에하는국정연설은중간선거가있는해에하기때문에통상대외현안보다는국내에서관심가질내용을주로다룬다.미국정치권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이저조한가운데공화당이오는11월연방상·하원선거에서하원다수당지위를민주당에내줄가능성이커지면서트럼프대통령의임기후반부국정동력이급격히떨어질수있다는관측이제기되고있다.이때문인지트럼프대통령은유권자가가장걱정하는고물가등경제문제를다루는데상당한시간을할애했으며,최근이민당국의미국시민살해로논란이된불법이민단속도주요성과로소개했다.국정연설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는자기가전임행정부로부터물려받은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불법이민과범죄등의문제를1년만에해결했다면서"우리는누구도본적없는변혁을이뤘고역사적대전환을이뤄냈다"고자평했다.그는"미국은그어느때보다더크고,더나아지고,더부유해지고,강해졌다"면서"지금이바로미국의황금시대"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늘날우리의국경은안전하고,우리의정신은되살아났다.인플레이션은크게꺾였고,소득은빠르게상승하고있다.호황의경제는그어느때보다강하게돌아가고있고,우리의적들은두려워하고있다.우리군과경찰은충분히강화됐고미국은다시존중받고있다"고강조했다.'적들이두려워하고있다'는언급은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축출과이란에대한타격등과같이'돈로주의''미우선주의'를바탕으로한트럼프행정부의'힘에의한평화'를염두에둔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자기가늘성과로자랑해온정책을다시열거했을뿐,특별히새롭거나획기적인방향을제시하지는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중민주당을향한반감을노골적으로표현했다.그는전임바이든행정부를비판하는등미국의사회적문제를민주당에돌렸으며"이사람들은미쳤다","민주당이나라를망치고있다"고원색적인비난을퍼붓기도했다.이날연설은1시간48분간진행돼2000년빌클린턴당시대통령이세운종전국정연설최장기록(1시간28분49초)을갈아치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1차국가관광전략회의개최…수도권편중관광,지역중심으로출입국간편화하고지방관광파격지원…바가지요금은엄중처벌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5ⓒ뉴스1이재명기자(세종=뉴스1)장시온기자='외래입국자3000만명시대'를앞당기기위한'방한관광대전환및지역관광대도약방안'이발표됐다.수도권편중관광을지역중심으로재편하고출입국제도부터지방공항,숙박인프라등관광생태계전반을손질한다는게골자다.정부는25일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청와대'제11차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이런내용의청사진을내놨다.대통령이국가관광전략회의에참석한것은2019년이후7년만이다.지난해외국인입국자는1894만명으로신기록을세웠으나여전히일본의45%수준에머무르고있다.전체방한객의81.7%가수도권에편중되는등구조적문제도안고있다.한편으로는전세계국제관광객이지난해15억명을돌파하고2030년20억명을넘길거란전망이나오면서방한관광의성장여력이충분하다는기대감도있다.높아진K-컬처에대한관심을관광으로연결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앞서이재명대통령도전날(24일)국무회의에서"관광객80%가서울에편중되는불균형에서벗어나야한다.지방주도,지방중심으로관광산업대전환이이뤄지면좋겠다"고강조한바있다.이에정부는'2030년입국3000만명'을2029년에조기달성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K-관광,세계를품다'를주제로한'방한관광대전환,지역관광대도약'전략을수립했다.(문체부제공)인도네시아단체관광무비자추진…지방공항집중육성우선법무부주도로출입국편의를개선해방한문턱을낮추기로했다.먼저핵심관광시장인인도네시아관광수요를늘리기위해인도네시아3인이상단체관광객을대상으로무비자시범시행을추진한다.현재인도네시아관광객은방한시비자를발급받아야만입국할수있다.또시점과관계없이방한경험이있는중국과동남아국가국민에게는5년복수비자를발급한다.이중중국과베트남의주요도시거주자는기존5년복수비자를발급해주던것을10년복수비자발급으로확대한다.일본과싱가포르등18개국대상으로운영중인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유럽연합으로확대하고,자동출입국심사대를증설해출입국편의성을높이겠단구상이다.국토교통부는지방공항입국관문을넓히는데집중한다.지방공항으로직항하는국제선을대폭늘리고,국토교통부는지방공항전용국제항공운수권설정을검토하기로했다.아울러공항시설사용료감면등국제선신규유치를위한혜택을제공하고,김해공항과청주공항의민간슬롯을확대하는등직항노선확대에대비한공항공급력을증대할계획이다.현실적으로인천공항입국자가대다수인점을고려해인천공항과지방공항간국내선항공편도신설·증편한다.수도권13개노선만운영중인심야공항버스는충청·강원권등으로확대한다.지방공항확장정책에맞춰관광마케팅은지역중심으로재편한다.문체부는이를위해지방공항직항노선및전세기유치와연계한맞춤형상품을개발할계획이다.(문체부제공)해양수산부는올해170만명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방한크루즈인프라를개선하기로했다최대3시간넘게소요되는승하선병목현상완화를위해국내복수기항크루즈에대한신속심사제도를도입하고대규모크루즈는선상심사를확대한다.아울러크루즈인프라확충을위해시간당4000명처리가가능한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신축을적극검토한다.통상오후10시까지인터미널운영시간은24시간으로연장하는방안을부산항부터시범도입키로했다.문체부,숙박업컨트롤타워로…'데이터'로관광시장재설계한편문화체육관광부는현재여러부처에쪼개져있는숙박업관련업무를문체부로일원화한다고밝혔다.3000여곳의관광숙박업중심이었던정책체계를2만7000여곳에달하는생활숙박업까지포괄하기위해서다.'숙박업품질인증제'도도입해양질의숙박을공급하고,지역관광호텔의신축·개보수와일반숙박업의시설개보수등에대한융자지원과관광분야펀드투자도늘리기로했다.투자규제는완화한다.4·5성급관광호텔에적용되는교통유발계수를현재2.62에서1.64로낮춰교통유발부담금을덜어주고,대학교인근에일정요건을갖춘관광호텔을건립할수있도록개선한다.데이터기반관광시장세분화전략(문체부제공)문체부는'데이터'에기반한관광시장세분화전략을수립하고'한국방문의해'를통해입국3000만시대를앞당기겠다고강조했다.우선방한시장의61.8%를차지하는중화권과일본을중심으로다회차방한객의지역방문을유도하기로했다.최대방한시장인중국의경우최근한중우호가강화되는한편춘절등특정기간에방한이몰리는특성이있다.베이징과상하이등1선도시에수요가집중된다는점도특징적이다.이에양국우호분위기를이어가는'한중상호관광의해'등을통해관광인적교류를늘리고3~4선도시와국내지방공항간전세기연계관광상품을개발할계획이다.일본의경우서울집중도가높은점을고려해일본현지여행사와협력해'한국지방소도시30선'을주제로마케팅을강화한다.최근일본정부의해외여행촉진정책을고려해양국학교교류에기반한20·30세대유치에도노력할방침이다.한편1인당지출액이높은고부가관광콘텐츠도전략적으로육성한다.급성장하고있는의료관광유치사업자의'의료관광우수유치기관'신청요건을완화하고지역가점제를도입할계획이다.대통령지시에바가지근절대책…적발시영업정지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서울종로구경복궁에서시민들과외국인관광객들이나들이를하고있다.2026.2.18ⓒ뉴스1임세영기자한편이대통령이"뿌리뽑아야한다"고여러차례지적했던'바가지요금'논란은재정경제부가팔을걷어붙인다.가격을표시하지않거나표시가격을준수하지않는경우즉시영업정지처분을내리고,현재'가격게시'의무만있는농어촌민박도'게시요금준수'의무를지키도록개선한다.또성수기와비성수기등시기별요금을자율적으로미리정하고사전에신고하는'바가지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사전신고제)를도입할계획이다.정당한사유없이일방적으로예약을취소하는경우엔제재및피해구제규정을신설하고,바가지행위가적발될경우온누리상품권및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제외하기로했다.정부는또지방우대차원에서인구감소지역에방문하면여행경비50%를환급하는'지역사랑휴가지원사업(반값여행)'을올4월부터시범추진하고,비수도권대상으로20만장의숙박할인권을배포한다.정부와기업,근로자가공동으로여행경비를적립하는'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내년부터현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지원대상을늘릴계획이다.이날회의에는이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재경부장관,교육부장관,문체부장관,국토부장관,중기부장관등관계부처장과항공사·크루즈·여행업·숙박업등관광산업기업들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성과자랑하며108분간진행…공화당은'기립박수'·민주당은'침묵'민주당조용한야유에분통터뜨리기도…'관세위법판결'대법관들과형식적악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김경윤특파원="미국이돌아왔다.그어느때보다더커지고,더좋아지고,더부유해지며,더강해진모습으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집권2기국정연설의첫머리를극적인표현으로장식하며한편의쇼처럼연출했다.빨간넥타이를매고성조기배지를단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에들어선순간부터'쇼맨십'을발휘했다.그는약6분에걸쳐참석자한명한명과'셀카'를찍거나힘차게악수하고,집게손가락으로가리키며아는체를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4명의대법관과마주하면서긴장감이감돌았지만,그는건조하게상호관세위법의견을낸존로버츠대법원장,엘레나케이건,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과적법소수의견을낸브렛캐버노대법관모두와악수하고지나갔다.다만다른참석자들에게는어깨를두드리기도하고환담을했던것과비교하면형식적인인사에그쳤다.대법원은지난20일상호관세가위법하다고판결해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제동을건바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대법관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대부분사전에준비한원고대로흘러갔지만,중간에트럼프식깜짝발표가더해졌고수많은훈장이수여되기도했다.이날가장화기애애했던순간은트럼프대통령이최근동계올림픽에서금메달을딴미국남자아이스하키팀을소개했을때였다.이들은연설도중에금메달을건채로기자석으로들어와인사했고,트럼프대통령은활짝웃으며오디오음향이깨질정도로큰소리로이들을환대했다.트럼프대통령은환한미소로이들을소개하고,이들이충분히축하받을수있도록말을멈추고기다리기도했다.아이스하키대표팀의등장과트럼프대통령의이들에대한언급에약5분의시간이소요됐다.결승전에서코너헬러벅미국아이스하키팀골텐더(골키퍼역할)에게는대통령자유훈장을수여한다고선언하기도했다.하지만공화당과민주당의원들이함께기립해서한마음으로손뼉을친것이무색하게곧바로트럼프식맹비난이시작됐고,한시간넘게갈등과분열로가득찬국정연설이이어졌다.미국아이스하키팀[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이오바마케어를비난하고이민자정책성과를자랑할때마다공화당의원들은환호하고기립박수를쏟아낸반면,민주당의원들은자리에앉아침묵으로비난의뜻을밝혔다.이들은팔짱을끼고트럼프대통령을가만히쳐다보거나때로는엄지손가락을아래로내리며항의의뜻을밝혔다.지난해3월트럼프대통령의의회연설에서야유와고성이이어졌던것에비하면민주당은'조용한비난'을택하는모습이었지만,몇몇의원들은참지못하고목소리를냈으며,종국에는자리를중도이탈하기도했다.특히팔레스타인계미국인러시다털리브(미시건)하원의원은트럼프대통령이8개의전쟁을종식시켰다고주장하자"거짓말을한다"고외쳤고,이스라엘을언급할때는"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라고소리쳤다.소말리아계이민자출신인일한오마르(미네소타)하원의원도트럼프대통령이이민자정책성과를언급하자"당신은미국인을죽였다"고말했다.미네소타는이민세관단속국(ICE)의총격으로민간인2명이숨진곳이다.트럼프대통령국정연설에항의하는일한오마르의원(좌)과러시다털리브의원(우)[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처럼민주당에서비난이쏟아질때마다공화당의원들은'유에스에이(USA)'라고연호하며발언을막았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내내기립하지않는민주당의원들을신경쓰는모습이었다.그는자신의의견에동의하는의원들은일어나달라고요청한뒤불응하는민주당의원들에대해공개적으로비난을퍼부었다.그는이민정책에민주당의원들이불만을표하자곧장"부끄러운줄알라"고고성으로호통쳤다.또청소년들이부모의동의없이성전환수술을할수없어야한다고발언한뒤민주당의원들의차가운반응을보고는"이사람들은미쳤다","민주당이나라를망치고있다"고맹비난했다.반면,정치인의내부자거래를막아야한다는발언에몇몇민주당의원이지지를보내자"믿을수가없다.이쪽에서한명이라도찬성할지몰랐는데감명받았다"고말했다.이어"낸시펠로시가있었다면그녀도일어섰을까?아니었을것같다"면서자신과앙숙관계인민주당낸시펠로시전하원의장을언급하며비꼬았다.흑인인앨그린(민주·텍사스)하원의원은이날'흑인은유인원이아니다'라는손팻말을들고있다가퇴장조치당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버락오바마부부를원숭이로묘사한영상을올렸다가삭제한것을꼬집은것이다.그린의원은지난해트럼프대통령의회연설도중에도항의하다퇴장당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국정연설이'길것'이라고예고했으며,결국약1시간48분간연설했다.이는2000년빌클린턴전대통령이세운1시간28분49초간의국정연설을넘어선역대최장기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2차종합특검이오늘현판식을열고공식적인활동을시작했습니다.내란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1심판결에대해오늘항소한다는계획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종합특검이오늘공식적인활동을시작했죠?[기자]네,2차종합특검은오늘오전10시경기과천시특검사무실에서현판식을열고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습니다.권창영특별검사는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을최대한유지하면서,법률과증거에따라성역없이수사하겠다고포부를밝혔습니다.그러면서특별검사제도는헌법을수호하고형사사법제도의신뢰를확보하기위한'헌법의검'이라고강조했습니다.종합특검은오늘부터최대150일동안수사할수있는데요,수사팀을지휘할특별검사보에는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변호사가임명됐습니다.특검법에따라종합특검은5명의특검보를임명해야하는데,나머지1명은수사진행경과에따라서추후요청을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종합특검의수사대상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2차종합특검은앞서3대특검이밝히지못한의혹들을들여다볼예정입니다.특검법상수사대상은모두17개인데요,내란특검에서수사했던12·3비상계엄관련외환의혹,노상원수첩관련의혹등이대표적이고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저이전특혜의혹을포함한김건희씨관련의혹도수사합니다.앞서권창영특검은비상계엄에가담한행위전반에대해밝혀지지못한사실이많다며가장중요하다고강조하기도했는데요,이밖에도종합특검은3대특검범위에포함되지않았던부정선거관련유언비어유포의혹,계엄사령부구성을위한계엄버스의혹등에대해서도수사할예정입니다.종합특검은조만간3대특검을만나구체적인수사범위와수사팀인력구성등을논의할예정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내란사건항소기한은내일까지죠?[기자]네,그렇습니다.내란특검은오늘안에는법원에항소장을제출한다는계획입니다.특검은그제3시간넘게1심판결문을분석하면서항소여부와사유를논의하는회의를진행했는데요,윤전대통령을포함한내란사건피고인8명전원에대해항소한다는방침을정한거로파악됐습니다.특히,법원이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결심시점을계엄이틀전인2024년12월1일로판단한부분에대해수긍하기어렵다는의견이여럿나온거로전해졌습니다.또,무죄가나온김용군전헌병대장과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대해서도다시다퉈봐야한다는입장입니다.윤전대통령측은어제사실인정의오류와법리오해를밝히고자한다면서먼저항소장을제출했는데요,쌍방항소로사건은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에서다시판단을받게될예정아울러1심에서징역5년이선고된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등사건항소심은서울고등법원형사1부심리로다음달4일첫재판이열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영상편집:이자은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관광객3천만시대오려면질적성장해야”“관광객80%수도권집중하는현실…지혜모아야”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2025관광기념품공모전수상작관람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부진(왼쪽부터)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대통령,알베르토몬디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부회장.[연합][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25일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참석해“바가지요금,불친절,또과도한호객행위는결국지역경제에큰피해를주는악질적인횡포여서반드시미리뿌리뽑아야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회의는범부처협업과조정을통해외국인관광객3000만명달성계획을논의하고자마련됐다.대통령이직접회의에참석하는것은2019년이후처음이다.이날회의엔김민석국무총리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등각부처장관과정부관계자를비롯해K-관광종사자들이총출동했다.특히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이대통령과함께등장해눈길을끌었다.이위원장은이대통령오른쪽에착석했다.이대통령은“이렇게많은우리장관들께서함께하실만큼대한민국관광산업이우리대한민국의핵심국가전략산업이라는점을보여주는것같다”면서“K-컬처가촉발한문화산업의발전은결국대한민국관광으로귀결되어야한다”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K-컬처는세계인을웃고울리면서콘텐츠의세계표준을다시쓰고있다”면서“이열기가모니터속의환호에머무르지않으려면전세계인들이직접대한민국땅을밟고대한민국을체험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또“그래야K-컬처의폭발적인에너지가우리국민들이체감하는성장과또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부진(왼쪽부터)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대통령,알베르토몬디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부회장.[연합]이대통령은이날‘관광산업확장’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관광산업재도약을위한필수과제는관광의지평을대한민국전역으로과감하게확장하는것”이라며“지난해한국을찾은외국인관광객이1893만명으로역대최대치를갱신했다.외국인관광객2000만시대가바로눈앞”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계속해서“우리가목표하는2030년외국인관광객3000만시대를열어젖히려면양적인성장을넘어서질적성장으로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관광산업의수도권집중문제도지적됐다.이대통령은“지금처럼외국인관광객의80%가서울에집중되는현실에만족하면관광산업의성장이한계에봉착할수밖에없다”면서“관광산업성장의기회와과시를전국골목상권,그리고지역의소상공인들이함께누릴수있어야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을담보할수가있다”고짚었다.이대통령은이어“관광산업대전환을기필코이루겠다는각오로각부처,또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함께머리를맞대고지혜를모아야할것”이라고했다.또“지방공항과크루즈인프라부터출입국제도개선에이르기까지공급자가아닌수요자관점에서세세하게살피고또점검해야겠다”고도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지역고유의자산을활용해전국곳곳을매력적인콘텐츠로채울수있도록지역관광을혁신하는일에도앞장서주시기를부탁드린다”면서“우리국민들이찾지않는곳을외국인관광객들이찾을리가없다.우리국민들이지역의숨은매력을발견해가면갈수록방한관광의저변이넓어질것”이라고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대통령옆으로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김민석국무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연합]이대통령은예시로강진군을들었다.이대통령은“강진군의반값여행처럼여행비부담은덜고혜택은지역의소상공인에게돌아가는관광정책을계속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면서“무엇보다도관광이란단순히상품을판매하는일이아니라누군가의소중한추억을함께만드는문화산업이다라는점을잊지말아야겠다”고강조했다.문제는바가지요금등부당행위가여전히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이대통령은“가장경계해야될일이여행객들의발길을돌리게만드는부당행위”라며“우리가잘아는바가지요금,불친절,또과도한호객행위는결국지역경제에큰피해를주는악질적인횡포여서반드시미리뿌리뽑아야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어려운과제이지만품격있는관광,또지속가능한관광을실현하기위해서정부와민간이함께고민해야한다”면서“오늘회의가대한민국관광대도약과대전환의출발점이되기를바라면서함께해주신우리이부진회장님을포함한많은분들에게각별히감사말씀드린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중앙회,김경수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과소통회의개최리쇼어링기업인정범위확대·지방제조기업사업전환지원등김회장"업종제한풀어야산단활성화…지방시대위서해결"김위원장"기업하기좋은곳만들고지방성장주도지원최선"중소기업중앙회는25일오후서울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과중소기업인소통회의'를개최했다.(왼쪽4번째부터)김기문중기중앙회장,김경수위원장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기중앙회중소기업계가오는6월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지방중소기업정책현안을정부와정치권에적극호소하고나섰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리쇼어링기업인정범위확대,지방전통제조업사업전환지원,지역거점대·폴리텍대·지역기업간협업강화등이대표적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25일오후서울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조웅환5극3특정책국장등과함께중소기업인소통회의를열었다.중소기업계에선김기문중기중앙회장을비롯해이한욱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경남),임경준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전남),황현배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인천),한영돈선유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경기북부)등지방과수도권중소기업대표들이참석했다.김기문회장은"비수도권소재중소기업의63.4%가수도권과의경영환경격차를크게느끼고있고과도한수도권집중은저출생과잠재성장률저하등국가경쟁력약화로도이어지고있다"며"우리경제가최근의성장세를이어가려면수도권·비수도권간격차해소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중소기업계는해외에서생산활동을하다국내로돌어오는유턴기업들을늘리기위해리쇼어링인정범위를대폭확대해달라고건의했다.우리나라는'유턴법'이라고도불리는'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을2013년제정해지원정책을펴고있다.하지만유턴기업수는갈수록줄고있는추세다.산업통상부자료에따르면2021년당시26개이던유턴기업숫자는2022년24개,2023년22개에서지난2024년에는20개까지줄었다.이처럼리쇼어링기업이적은이유는우리나라제도가유턴기업의인정범위를해외보다보수적으로운영하고있어기업입장에선고국으로돌아올메리트가없기때문이다.현재리쇼어링의종류에는▲해외에사업장을두고중간재(재화·서비스)를생산하다청산하고국내에새로운사업장을신설·증설해중간재를생산하는경우(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해외사업장에서중간재를생산하다이를청산하고국내타기업에생산을맡기는경우(해외인소싱→국내아웃소싱)▲해외타기업에맡겼던중간재생산을국내에새사업장을신설·증설해생산하는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해외타기업에맡겼던중간재생산을국내타기업에맡기는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아웃소싱)가있다.이4가지유형중우리나라에선해외투자도회수하고국내신규투자로이뤄지는'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의경우만유턴기업으로인정해혜택을주고있다.그러나중소기업계는해외서생산하던제품을국내서생산하는것만으로도제조업생산기반이늘고특히고용창출에효과가있는만큼해외투자회수나국내신규투자등직접적효과가없는리쇼어링유형도인정범위에포함시켜달라고요구하고있다.미국이나유럽연합(EU)의경우해외서중간재를생산하던기업이자국내다른기업에생산을위탁하는경우등도리쇼어링으로간주하고있다.중소기업계는또지방전통제조업사업전환지원강화를위해기존의단기적·분절적지원에서대규모·중장기지원으로정책을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보조금지원(자금),소득세·법인세감면재도입(세제),업종유지요건적용제외(기업승계)등지원을더욱강화해야한다면서다.김회장은"지방산업단지슬럼화는업종을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업종제한을포지티브방식이아닌네거티브로바꾸면산단이활성화될것이다.지방시대위원회에서이것을풀어달라"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지역에가보면사람문제를(애로사항으로)제일많이이야기한다.청년은일자리를찾아수도권으로가고지역기업은사람이없어문제인데이런불일치를이번에는해결해야한다"면서"지방이기업하기좋은곳이되고지방이주도해성장을이끌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기문중기중앙회장(왼쪽)과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대화를하며웃고있다./중기중앙회

청와대복귀후첫오찬…“고견국정에참고”이해찬언급하며잠시침묵도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상임고문단오찬간담회에참석자들과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5일더불어민주당상임고문단을청와대로초청해오찬을함께하며통합국정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본관에서열린오찬간담회에서“대통령이라는직분은특정한쪽편을드는게아니다”라며“선거때까지는한쪽의편으로서이기긴했지만,다음순간부터는모두를통합해함께가는국정을해나가야한다”고밝혔다.이어“여전히부족하지만끊임없이(통합을위해)노력하겠다”며“국민이지금보다더나은내일을향유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당상임고문단을만난것은지난해8월21일이후약6개월만이다.청와대복귀이후로는처음이다.이날간담회에는권노갑·이용득상임고문,한명숙·정세균전국무총리,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전국회의장,정동영통일부장관등당원로들이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홍익표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이배석했고대통령정무특보인조정식의원도자리했다.이대통령은“다시청와대로오고나니많은것들이안정돼가는것같다”며“민주당이새로집권해가시적성과들이조기에나면서국민이많은변화를체감할수있게돼매우다행”이라고말했다.이어“많이애써주신덕분이다.감사하다”고덧붙였다.또“국정이라는것은실질적인변화를통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더나은환경을만들어드리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어려운환경속에서도민주당이본연의역할을잘해줘감사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고문단을향해“수없이많은경험과경륜에서나온고견을말씀해주시면국정에참고하겠다”며조언을구했다.“일찍모셨어야했는데늦어서아쉽고죄송하다.앞으로자주모시고말씀을듣겠다”고도했다.한편이날간담회에서는지난달25일별세한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도언급됐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서두에서“고문님들건강한모습으로뵙게돼감사하다”며“이해찬전대표도계셨으면참좋았을텐데안타깝다”고말한뒤잠시말을잇지못했다.앞서지난해8월고문단오찬간담회에는이전총리도참석한바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이시장·김지사·국민의힘에"협상에나서라"촉구이장우"일방적·졸속"김태흠"국회여·야동수올바른답내야"민주당대전시당은25일오전박범계,장종태,장철민의원과지방선거예비후보,당원등이참석한가운데'대전충남통합가로막는국민의힘규탄기자회견'을가졌다.(박종명기자)/뉴스1(대전충남=뉴스1)박종명김낙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충남·대전통합법안이국회법사위에서보류된여파가25일에도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은25일오전시의회1층로비에서'대전·충남통합가로막는국민의힘규탄기자회견'을갖고"지역재도약의염원이끝내국회법사위문턱에서무너졌다"며"거대경제권구축,20조원규모의재정지원,공공기관이전이라는지역발전의핵심동력이멈춰섰다"고비판했다.박범계의원은"우리는결코포기하지않고결코강을건너지도않겠다.어떠한경우에도후퇴하지않겠다"고결의를다졌다.그러면서"대전의연구성과와충남의제조산업인프라가만나면수도권을대체하는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축을만들수있다"며"지금으로부터10년뒤20년뒤우리의후세들이선배들이정말로좋은선택을했고위대한성공을거두었다는평가를우리는받을것"이라고강조했다.장철민의원은"시장과도지사가아무리일을잘한다고해도20조원못끌어온다"며"대전충청우리공동체의미래를위해시의회도대전시도,충남도의회도충남도도찬성의견을모아주시길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장종태의원은"고향의무한한발전가능성의첫발을내딛어야하는중차대한시기에정치적인이해관계로발로걷어차는것은매향로"라며"정치적인주판알을튕기는데서벗어나대전과충청의미래,더나아가대한민국100년대계를생각한다면지금이라도이성을되찾고제자리로돌아오라"고강조했다.허태정전대전시장도"20조원이면대전도시철도2호선을10개건설할수있고,제2의대덕연구단지를조성할만큼막대한예산"이라며"앞으로많은시간은아니지만기회가있는만큼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즉각협상에나서라"고촉구했다.이장우대전시장이국회법사위의'충남대전통합법안'보류와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박종명기자)/뉴스1이장우시장은이날오전기자회견을갖고"어제국회법사위에서충남·대전통합법안을보류시킨것은아주잘한일"이라면서"이번입법과정은유례를찾아보기힘들정도로일방적이고졸속적으로추진됐다"고비판했다.이어"지방분권의철학을담은특별법안은두달만에해결될문제가아니다"라며"충분히공감대를확대하고의견을더수렴하고도많은시민들,국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마무리돼야할중대사안'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기회에다시지방분권에대한치밀한설계를해야한다'며'여야가특별위원회를설치하고충분히논의해서다음총선때결론을내도충분하다'고말했다.김태흠충남지사도기자회견을열고"특별법안을일방적으로추진하게되면선거에불리해질것으로보고법사위서보류한것"이라며"지금까지는모든법안을민주당이원하는대로통과시키고충남·대전을보류하고우리한테책임을떠넘긴다"고지적했다.이어"행정통합은진짜통합으로이뤄져야한다"며"특별법안보류이후지금부터국회에여야동수로특위를구성해올바른답을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소속대전동구·서구·대덕구청장도입장문을내고"충분한논의와사회적합의를요구한시민들의판단이낳은결과"라며"민주당이'발목잡기'로규정하는것은문제의본질을단순한정치공방으로축소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시민단체도'다행스런결정','법률안즉각폐기'등의입장을내놨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지역의환경과자치,재정안전성측면에서매우다행스러운결정"이라면서도"행정통합은속도의문제가아니라지속가능성과민주적정당성의문제"라고지적했다.대전경실련도"지역민의삶에장기적이고돌이킬수없는영향을미치는중대한결정을정치일정에맞춰강행하는것은자치분권의본질에반한다"며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비롯한총3개의특별법안의즉각적인폐기를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기출범후국회의사당서첫국정연설11월중간선거앞두고국면전환노려물가ㆍ증시ㆍ투자유치등경제성과중점피력108분으로클린턴제치고최장기록경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연방의회에서국정연설을하고있다.(워싱턴D.C./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집권2기첫국정연설에서자신의경제성과를부각하며,‘미국의황금기’를열었다고자화자찬했다.저조한지지율과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란과의군사충돌가능성등으로정치적위기가겹친상황에서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국면전환을노린행보로해석된다.또한관세정책을더욱강화하겠다는뜻도피력했다.24일(현지시간)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국회의사당에서“우리나라가돌아왔다”면서“미국은그어느때보다더나아지고,더부유해지고,더강해졌다”라는발언으로말문을열었다.이어“우리는앞으로더잘될것이고,더좋아질것”이라며“지금은미국의황금기”라고평했다.즉트럼프2기취임과함께한미국의황금기약속을지켰다고피력한것이다.연설은거의첫한시간을경제문제에집중했다.트럼프는“전임조바이든행정부가역사상최악의인플레이션을초래했다”면서“하지만트럼프행정부는취임12개월만에근원물가상승률을5년여만에최저수준으로끌어내렸다”고설명했다.또“대통령선거이후뉴욕증시는사상최고치를53차례나경신했으며취임첫해에18조달러(약2경5730조원)가넘는투자를유치하는데성공했다”고강조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증설로인한전기료상승우려를해소하기위한조치에대해서도알렸다.트럼프대통령은“기술업계가AI데이터센터에필요한전력을발전소건설등을통해자체적으로조달하겠다고약속했다”면서“많은경우지역사회전기요금은오히려상당한폭으로내려갈것”이라고제시했다.자신의경제정책핵심인관세에대해서는강경한입장을고수했다.트럼프는대법원의판결에대해“실망스럽고유감”이라며“관세가완전히승인되고검증된대체법적수단하에그대로유지될것”이라고역설했다.앞서미대법원은20일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세계각국에부과한관세가위법이라고판결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무역법301조,무역확장법232조등다른법적근거를활용해새로운관세를부과하는방식으로관세를기존수준으로유지하려고있다.더나아가그는“새로운관세부과조치는이전보다다소복잡해질수있으나오히려더강력한해결책이될것”이라며“의회의추가조치없이도충분히시행가능하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거의모든국가와기업이그들이이미체결한무역합의를유지하고싶어한다”면서“다른나라에게훨씬더안좋을수도있는새로운합의를할법적권한을갖고있다”고알렸다.그는또“언젠가는관세가소득세를완전히대체하게될것”이라고발언하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상·하원합동회의에서국정연설을하고있다.(워싱턴D.C./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수백만명의불법이민자들이아무런제약이나통제도없이국경을넘어오던4년을지나우리는이제미국역사상가장강력하고,가장안전한국경을갖게됐다”면서“국경을통해유입되는치명적인펜타닐의흐름은1년만에사상최고수준인56%감소했다”며이민·국경정책성과를강조하기도했다.재임기간중많은에너지를외교정책에쏟았음에도,외교주제는거의다뤄지지않았다.트럼프는자신이8개의전쟁을끝냈다고재차주장했으나이는과장된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실제이날은공교롭게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전쟁4주년을맞았지만거의언급하지않았다.이란과군사적충돌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도이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지않고원칙을제시하는수준에그쳤다.트럼프는“나는이란과의문제를외교로해결하는것을선호하지만세계최대테러지원국인이란이핵무기를갖도록결코허용하지않겠다”고역설했다.아울러트럼프는환심책도잇따라공개했다.그는내년부터미국의대표적인직장인퇴직연금제도인401(k)에가입하지못한근로자들을위해연방정부가최대연1000달러까지저축액을매칭해주겠다고발표했다.또한의원과그가족의개별주식매매를금지하는법안통과를촉구했고불법이민자에게상업용운전면허를발급하지못하도록하는아이디어도제시했다.국정연설은대통령이상·하원합동회의에서국가운영전반의성과와현안을점검하고,향후1년간중점적으로추진할입법과제와대내외정책방향을공식적으로제시하는자리다.헌법에근거한전통적인연례행사로,행정부의국정기조를국민과의회에직접설명하는핵심정치일정으로꼽힌다.지난해1월20일취임한트럼프대통령은같은해3월4일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한바있지만,이는취임초기정책구상을설명하는성격이강한연설로공식국정연설은아니었다.통상매년1~2월에열리는정례국정연설은이번이트럼프2기들어처음이다.그의연설은약1시간48분동안이어졌으며,이는역대최장기록이다.종전최장기록이었던빌클린턴전대통령의2000년1시간28분49초를넘어섰다.트럼프는전날“할얘기가많으므로아주긴연설이될것”이라고예고했었다.

매대물건도챙겨…목걸이처럼보이는장신구도금은방업자,고객귀금속·구매대금챙겨잠적평소보다일찍직원퇴근시킨뒤범행[앵커]손님들이맡긴귀금속과현금등24억원어치를챙겨도주한혐의로구속된금은방업자가돈다발을챙겨도주할당시장면을YTN이단독으로확보했습니다.잠적두달전부터계좌에서수억원을인출하고,아내에게실종신고를하라며편지를남기는등사전에치밀하게범행을준비한걸로의심되는정황도포착됐습니다.송수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지난12일,서울종로구에있는한금은방,한남성이서랍장에든오만원권돈뭉치여러개를가방에챙깁니다.계수기에돈뭉치를넣어액수를세기도합니다.잠시후엔매대에있는물건을하나하나챙기는데,목걸이로보이는물품도빼놓지않습니다.금은방의일부공간을빌려영업하던40대A씨가고객들이세공을맡긴귀금속과금구매대금등을챙겨달아나는장면입니다.A씨는평소보다한시간일찍직원을퇴근시킨뒤범행을저질렀습니다.[A씨직원:그냥저보고일찍가라고그랬어요.저는원래5시퇴근이에요.손님없으니까가라,그냥가라.]YTN이확보한A씨의거래계좌입출금내역에서는수개월전부터수상한움직임이보입니다.잠적직전두달동안현금인출기에서2백여차례에걸쳐한번에백만원씩,모두2억원을인출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잠적당일계좌에남은돈은7만원뿐이었습니다.수개월전부터범행을계획한건아닌지의심이드는가운데,A씨는도주직전아내에게퀵서비스로편지도보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여기에는자신을찾지말고실종신고를해라,이혼하자는내용이적혀있었다고A씨지인들은말합니다.사기사건이아니라실종으로위장해도주시간을벌려고한거아니냐는분석이나옵니다.[곽대경/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성인실종사건같은경우에바로그냥경찰이대대적인수사력을활용해서수사하지못하는그런상황이되니까,당분간수사를피하기위한이런저런잔머리를쓴거죠.]A씨는YTN보도이후자수한뒤구속됐는데,지금까지경찰에접수된피해액은24억원이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곳곳에서의심스러운정황이포착되는가운데경찰은정확한동기등을확인해A씨를검찰로송치할계획입니다.YTN송수현입니다.영상기자;강영관윤소정디자인;유영준YTN송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좌담회“계엄위헌·위법성등제대로판단안해”‘초범감경’도비판···판결문공개촉구‘윤석열내란재판1심판결평가와내란청산의남은과제’간담회가25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열리고있다.성동훈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무기징역선고와관련해시민사회가“지귀연재판부가12·3내란의실체를축소하는판결을내렸다”고비판했다.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등이모인‘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는25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윤석열내란재판1심판결평가와내란청산의남은과제’좌담회를열고1심선고의오류를항소심에서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우선참석자들은법원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절차적요건은사법적심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계엄선포의위헌·위법성을제대로판단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법원은)내란을헌정질서파괴라는헌법규범이아닌국회기능마비라는부분적·기능적인영역으로축소했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이계엄후군을국회에보내내란죄가성립했다고봤지만,12·3비상계엄은시도자체가위헌·불법적이었다”며“(재판부가)교묘한논리로계엄선포자체가위헌·불법하다는점을잘라냈다”고했다.박용대민변12·3내란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의회와의견이맞지않는다고군인들을보내제압한다면그자체가내란”이라며“이는삼권분립원리를인정하지않겠다는독재의논리인데,그렇다면‘윤석열이(계엄선포이유로)그런주장을했다’고쓸게아니라독재를하려했다고(법원이)선언했어야한다”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변호인과대화하며웃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이들은‘내란이장기간계획에따라이뤄진것은아니라는법원판단은오류’라고도했다.박단장은“지귀연재판부는적어도12월1일쯤에는내란실행을결심했다고봤는데,자신의판결과도상충한다”며재판부가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징역18년을선고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내란가담행위가대부분12월1일이전에있었다는점을인정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최소한주요임무종사자의행동전으로(내란계획)시점을인정했어야한다”고했다.참석자들은초범이라는점과물리력행사자제,장기간공직에있었다는점등을윤전대통령의형량감경사유로본양형도부적절하다고짚었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은계엄의지속시간이짧았고물리력사용이최소화된것,치명적부상자등이발생하지않은것은국민의저항·군경의소극적대응때문이었다며“법원의양형사유는전면적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박단장도“유리한정상을찾아볼수없는사건인데,최고형이선고되지않은것은문제”라고했고,김정환법무법인도담변호사는“오히려(법원의)감경사유는모두가중사유로인정할만한것”이라고말했다.이날좌담회에서는함께기소된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과김용군전대령에게법원이무죄를선고한것은내란가담자의처벌범위를지나치게좁힌것이라는평가도나왔다.참가자들은법원이1심판결문을국민에게제대로공개하지않는점도문제로지적했다.그러면서법원이판결문을투명하게공개하고,항소심재판부가1심선고의오류를바로잡으라고촉구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의1심선고가열린지난19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정효진기자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