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사법부의관행적인비실명화뒤에숨겨진책임자들을추적하여,실명이기재된윤석열내란판결문전문을특별페이지로제작해공개한다.뉴스타파는시민들이내란의전모를판결문을통해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윤석열내란part.3기록된변명/피고인의궤변과법원의판단>을제작했다.특별페이지보러가기:https://pages.newstapa.org/2026/excuses/윤석열으내란PARTIII기록된변명메인페이지화면캡처지난2월,헌정사상초유의‘위로부터의내란’에대한사법부의첫심판이내려졌다.내란수괴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각각징역23년과징역7년의중형을선고했다.하지만정작주권자인시민들은그심판의기록인판결문전문을온전히읽고이해할수없다.사법부는‘개인정보보호’라는명목아래주요가담자들의이름을지운채폐쇄적인방식으로판결문을공개했다.“판결문을확인하라”면서도시민의눈가린법원지난2월19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선고공판에서지귀연재판장은“구체적인내용은판결문에자세한기재가나와있다”라는말을수차례반복했다.공판에서일일이말로설명할수없는내용을1,000페이지가량의방대한판결문속에내란의구체적인실행모의과정과그에대한법적판단을담았으니확인해보라는취지다.그러나법원은출입기자단에기사작성을위해배포한판결문도주요인물을제외한대부분의인명을익명처리한‘비실명화’상태로제공했다.일반시민이이판결문을확인하려면복잡한열람신청절차를거쳐야하며,그마저도법원의허가가있어야가능하다.이는대통령탄핵심판판결문을결정즉시온라인에투명하게공개하는헌법재판소의행보와대조된다.조지호·허석곤도익명…‘비실명화’에숨은부역자들뉴스타파는알파벳으로비실명화된내란주요관계자들의이름을실명화하여공개한다법원이출입기자단에제공한비실명판결문의상태는더욱심각하다.조지호경찰청장,허석곤소방청장과같이이미언론보도와청문회를통해행적이공개된공인들조차이름을가렸다.윤석열전대통령재판의경우,언론제공용판결문에서는‘윤석열’과‘김용현’단두사람을제외하고노상원·김용군·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등모든피고인과관련자들이익명처리됐다.한덕수전총리와이상민전장관의재판기록도마찬가지다.국무위원일부를제외하고당시계엄에가담했던수많은실무책임자가비실명화되었다.누가위법한지시를내렸고,누가그지시를충실히이행했는지언론공개용판결문만으로는명확히파악할수없다.윤석열탄핵심판사건국회대리인단에서활동했던김진한변호사는언론인터뷰에서"(내란사건은)역사에기록돼야할사건이다.판결문은그자체로중요한역사적사료가되며,관련자한사람,한사람의이름이남아역사의심판을받도록해야하는사건이기도하다"며"국민알권리측면에서도공개해야할뿐더러,내란사건은(피고인등관련자)개인의프라이버시가조금도개입되지않는다"며법원의내란판결문비공개및비실명화처리를비판했다.(‘尹내란판결문’언론에도익명본준법원…“전국민실명공개해야”-미디어오늘)내란재판판결문실명복원해특별페이지로공개뉴스타파는익명뒤에숨겨진이들의책임을분명히하고역사의기록을바로잡기위해실명화작업을진행했다.실명공개의기준은다음과같다.내란가담정도가중한대령급이상의고위장교들과,이미국회나법정증언을통해언론에이름이공개된치안·행정책임자들이그대상이다.이페이지에서는피고인들이법정에서내놓은변명과이를조목조목반박한재판부의판단을주요쟁점별로정리했다.뉴스타파는피고인들이내놓은변명과이에대한재판부의판단을특별페이지에정리했다.또한판결문전문을시각화하여공개한다.인물별로[판결문전문보기]버튼을클릭하면시각화된판결문전문을볼수있다.법원이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피고인의주장들은빨간색,법원이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근거는노란색으로강조했다.재판부가받아들이지않은주장은빨간색,그근거는노란색으로표시했다.문장을클릭하면화면이확대되고판결문의텍스트를읽을수있다.드래그하면서판결문을둘러볼수있고,우측상단의+,-버튼을이용하여판결문을확대하고축소할수있다.문장을클릭하면판결문의텍스트를읽을수있다.광고와협찬없이시민들의후원으로만운영되는비영리독립탐사보도매체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수집,정제,분석한공공데이터가우리사회의공적자산이라는판단하에이를무료로공개하고있다.뉴스타파연다혜[email protected]뉴스타파김지연[email protected]뉴스타파전기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부,영국국제중재법원대신대한상사중재원으로이관추진직권남용·배임가능성부담에적극행정위의결로면책근거마련소송비용·기간부담줄이고원전기술유출차단목적UAE원전4호기전경[한국전력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신창용기자=정부가한국전력과한국수력원자력이바라카원전추가공사비정산문제를두고해외에서벌이고있는중재분쟁을국내로옮기도록공식권고했다.과도한소송비용과분쟁장기화문제를줄이고원전기술해외유출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서다.산업통상부는27일제29차적극행정위원회를개최하고한수원이한전을상대로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신청한중재를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이관할것을양기관에권고했다고밝혔다.단순히중재기관을변경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양기관이정기협의체를구성해근본적인합의안을찾도록주문했다.산업부관계자는"이번권고와관련해양기관간에상당부분합의가돼있다"고설명하며수용가능성을시사했다.한전과한수원은2009년약22조6천억원규모로수주한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건설과정에서생긴추가공사비10억달러(약1조4천억원)의분담문제를놓고LCIA에서중재를진행하고있다.총4기로구성된바라카원전은2021년1호기를시작으로2024년9월4호기까지차례대로상업운전에들어갔으며현재발주처와주계약자인한전이종합준공을선언하기위한최종정산작업을진행중이다.이과정에서추가공사비를놓고모기업과자회사인한전과한수원이이례적으로국내외대형로펌을동원해국제중재까지나서면서법적다툼을벌이자국회를비롯해곳곳에서질타가쏟아졌다.김정관산업부장관역시지난해10월국회국정감사에서이와관련한질의에"있을수없는일이발생한것"이라며강하게비판한바있다.한수원이국제중재절차를선택한것은2010년5월한전과체결한바라카원전운영지원용역(OSS)계약서에분쟁발생시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중재를신청하도록규정돼있기때문이다.또한회사에손해를끼치는합의나양보를할경우경영진이배임혐의로처벌받을수있어자율적인타협이쉽지않은구조도영향을미쳤다.정부역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조(자율적운영의보장)에따라한수원에소송취하를압박할경우직권남용논란이제기될수있어적극적으로개입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이같은법적부담을해소하기위해산업부는이날적극행정위원회를통해권고의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법적리스크및쟁점을면밀히검토한끝에해당권고안을의결했다.위원회가'국익과합리적재량범위내의조치'라고판단하면이후발생할수있는책임문제에서담당공무원이보호받을수있기때문이다.정부의권고가직권남용에해당하지않으며이를수용한기관장의결정역시배임으로보기어렵다는일종의면책근거를마련한셈이다.문신학산업부차관은"공직자들이자신감을가지고할일을할수있게기관장이확실히책임지라는국무회의지시에따라적극행정활성화와공무원보호방안을완비했다"며"담당공직자들이불필요한법적리스크나책임추궁에대한두려움없이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보호·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번적극행정위원회의결은대형공기업간분쟁이라는중대한사안에적용한사실상첫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정부는이번권고의기대효과로소송비용절감과기간단축,원전기술유출방지를내세웠다.지난해국정감사에서는공공기관끼리해외에서분쟁을벌이며막대한국민세금을낭비하고있다는비판이이어져왔다.관련소송비용은계획된것만368억원이고,중재가길어지면비용이더늘어날수있다.국내대한상사중재원으로무대를옮기면값비싼해외로펌비용과중재수수료를줄일수있다.산업부관계자는"비용자체보다중재기간을줄이는것이핵심"이라며"국내에서진행하면절차가보다신속해져결과적으로비용절감효과도기대할수있다"고말했다.또다른이유는보안문제다.중재과정에서설계·운영등민감한원전기술자료가공개될수있는데,해외중재기관을이용할경우기술이유출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국내중재로전환하면이런위험을상대적으로낮출수있다는게정부판단이다.바라카원전사업은한국형원전의첫대형수출사례로성공적으로준공됐지만,대형건설프로젝트에서흔히발생하는정산문제가남아있다.정부는이번권고가단순히중재장소변경을넘어두기관관계정상화의계기가되기를기대하고있다.김창희산업부원전전략기획관은"이번산업부의권고를계기로한전과한수원이그간의갈등관계에서벗어나고,국제사회와해외파트너로부터신뢰받는사업자로서위상을강화해나가길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월9~19일한미연합연습'자유의방패'실시FS기간여단급6건,대대급10건,중대급6건계획지난해대대급훈련51건,여단급16건실시…70%가량↓[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장도영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과라이언도날드주한미군사공보실장이25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2026자유의방패(FS)연습계획관련공동브리핑을한뒤손을맞잡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한미가올해연합연습'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기간22건의연합야외실기동훈련(FTX)을실시하기로합의했다.지난해와비교해서는약70%가량줄어든수준이다.합참관계자는27일용산에서기자들과만나"연합야외기동훈련에대한한미간협의가오늘완료됐다"며"FS기간동안야외기동훈련은정상적으로실시하고22건을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주한미군관계자또한"한미간긴밀한공조로협의가이뤄졌다"며"22건의야외실기동훈련을FS기간실행해사실적환경속에서장병훈련여건을조성할것"이라고했다.FS기간실시되는22건야외기동훈련가운데여단급훈련은6건,대대급은10건,중대급은6건이다.대표적훈련으로는연합도하훈련등을들수있다.한미는지난25일공동브리핑을열고연합방위태세확립을위해3월9일부터19일까지FS연습을시행한다고밝혔다.다만당시에는한미가야외기동훈련에대해여전히협의중이라며실시횟수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한미는통상FS발표시기에맞춰야외기동훈련횟수를공개해왔다.하지만당시이를공개하지않으면서한미간이견이있는것이아니냐는관측이제기됐다.올해는FS기간야외기동훈련을축소하려는우리측과이에반대하는미군측입장이갈리며협의가길어진것으로알려졌다.올해FS기간야외기동훈련횟수는전년에비해1/3수준으로줄었다.지난해3월FS기간실시된대대급이상연합야외기동훈련은총51건이었다.하지만올해는16건만실시하게된다.여단급이상대규모연합야외기동훈련도지난해의경우16회실시했으나올해는6회로줄었다.이번FS연습은한미가연례적으로실시하는방어적성격의연습이다.총1만8000여명의병력이참가한다.한미는연합야외기동훈련을FS기간외에도연중분산해실시한다는계획이다.합참관계자는"연중많은야외기동훈련을분산시켜우리가상시전투준비태세를유지한다는개념으로보면된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10일시행…노동부,원·하청교섭절차매뉴얼발표창구단일화원칙유지…원청노조·하청노조는분리교섭하청단위분리요구땐직무·상급단체별로분리가능"노사관계,법원서결정되는것아냐…대화로해결해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열고원·하청상생교섭절차매뉴얼을발표하고있다.왼쪽은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정부가내달10일본격적인'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을앞두고원청노조와하청노조의분리교섭원칙을확정했다.하청노조는원칙적으로전체가원청과교섭하되,교섭단위분리를요구할경우노동위원회판단을거쳐직무나소속상급단체별분리도가능해질전망이다.이에따라원청기업은최소2개의교섭대상이생기게됐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2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개정노조법원·하청상생교섭절차매뉴얼'을발표했다.노란봉투법의핵심은직접근로계약을맺지않았더라도'구조적통제'가있다면사용자성을인정하는것이다.이에따라원청대기업과하청노조간의교섭도가능해진다.노동부가제시한절차에따르면원·하청교섭에서의교섭단위는원청기업과전체하청노동자집단이다.복수노조가존재할경우교섭대표노조를정하는교섭단체단일화원칙은그대로적용된다.다만원청노조와하청노조간단일화는거칠필요가없다.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원·하청이함께묶이면현실적인충돌이있을수있다는점을감안한조처"라며"여전히원·하청이하나의사업장이라고인식해야된다고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원청노조와하청노조의공동교섭도가능하다"며"공동교섭이된다면그보다좋은사례는없을것이다.원청입장에서도2번교섭할것을한번에끝낼수있어좋을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하청노조는전체가함께교섭에나서야하지만,일정요건을갖추면노동위원회판단을통해교섭단위를분리할수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열고원·하청상생교섭절차매뉴얼을발표하고있다.왼쪽은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email protected]구체적인교섭절차는하청노조가원청에교섭요구하는것으로시작된다.원청은7일간교섭요구사실을사내에공고해야한다.이기간다른노조가교섭참여를요청하면창구단일화절차가진행된다.만일창구단일화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면노동위에교섭단위분리신청을할수있다.이때노동위는원청의사용자성인정여부를먼저판단하고,교섭단위분리를심사한다.분리방식으로는▲직무별▲상급단체별▲근로조건·고용형태가유사한하청기업노조별묶음등이예시로제시됐다.노동위가사용자성을인정하고교섭단위가확정되면원청기업은교섭에성실히임해야한다.만일원청사용자가정당한이유없이교섭요구사실이나확정공고등의절차를하지않은경우,노동위시정명령을거쳐사법조치될수있다.한편경영계에서는노란봉투법시행으로사용자성이확장될경우무분별한교섭요구로인한비용증가와갈등심화를우려해왔다.이에대해김장관은"지금대한민국의가장큰문제는양극화이고,그중에서도기업별격차가심각하다"며"이격차가해소되면경제활력이늘어날것이고기업에도이익이될수있다"고반박했다.이어"판례에따라원청노동자와하청노동자가혼재작업을하면실질적인지배력이인정될가능성이높은데이때원·하청이산업안전관련교섭을해서중대재해가줄어든다면이를비용으로볼것인가의측면도함께생각해야한다"고말했다.박위원장도"그동안원청이교섭의무가없다고회피하고하청노조가조합원들이교섭력을확보를못해서불법투쟁으로이어졌던게현실"이라며"사용자로서도자기가노력하게되면해결될수있기때문에결국나쁘지는않다고본다"고했다.또김장관은노동위판단에대한불복소송가능성과관련해"노사관계는법원에서결정되는것이아니다.어떤판결도당사자합의보다나을수는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차’관련진정사건각하가발단피진정인조사받으며‘보복암시’의혹경햔신문보도후“내입장반영안돼”대법원“해당보도,공공의이익위한것”이충상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상임위원.정효진기자이충상전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인권위조사관을지금징계하지않으면내가위원장이돼서중징계를내리겠다’는취지의말을했다고보도한경향신문을상대로낸소송에서대법원이이전위원승소로판단한원심판결을뒤집었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지난12일이전위원이경향신문과소속기자A씨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경향신문과A씨가이전위원에게300만원을배상하라”고한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중앙지법으로돌려보냈다.윤석열전대통령을풍자한만화‘윤석열차’와관련한진정사건이인권위에접수된게소송의발단이됐다.이만화는2022년10월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개최한시상식에서금상을수상했는데,당시문화체육관광부는‘정치적의도’가있다며“엄중히경고한다”고밝혔다.당시더불어민주당은문체부의경고행위가표현의자유를침해했다며인권위에진정을냈다.진정사건의주심을맡은이전위원은2023년4월이사건을각하했다.이결정을내린경위에의문을표하는글이인권위내부망에올라오자이전위원은“(진정사건조사를맡은)인권위조사관B씨의조사과정이불공정하고문제가많았다”는취지의댓글을남겼다.일부인권위직원들은이전위원이공개적으로조사관의인격권을침해했다며인권위에진정을냈다.이후인권위안팎에선이전위원이‘피진정인’신분으로조사를받으면서“B씨를징계해야한다.이중처벌이안되니지금징계하지않으면내가위원장이돼서중징계를내리겠다”거나“B조사관에게이말을전하라.올해승진이있는것을안다”는취지로말하며‘보복성징계’를암시했다는의혹이퍼졌다.경향신문은‘인권위원이직원의인격권을침해해조사를받게됐다’는취지로보도하며문제가된이전위원의발언내용을기사에담았다.이전위원은경향신문기자A씨에게“위원장이되기위해노력하겠다고했지,‘내가위원장이되겠다’고말한적은없다”고해명했는데도자신의입장이기사에반영되지않았다며소송을냈다.1심과2심법원은이전위원손을들어줬다.당시재판부는“사회일반의통념에비춰고위공직자가기사내용과같은언급을한다는것은극히이례적인일이고,그와같은보도로해당공직자가입을피해와일반독자들이받을충격또한막중하다”며“관련증거들을종합하면원고는‘지금징계를받는게더유리할수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보이고,중요한부분에차이가있어진실한사실임에대한증명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대법원판단은달랐다.대법원은이보도가“인권위의직무처리과정등에관한감시와비판등공공의이익을위한것으로평가하기충분하다”며“명예훼손의위법성이조각된다고볼여지가많다”고했다.대법원은이전위원이A씨에게직접관련의혹을해명할때“B씨에대한중징계가능성에관해언급하고,평소인권위의차기위원장이되기를희망한다는의사를밝혔다”며“이런해명만으로는의혹이명확히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기자는)그의혹이진실이라고믿었을수있다”고봤다.이어“(이전위원의)반론이함께보도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위부분을따로떼어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한공격으로현저히상당성을잃었다고평가할수없다”고했다.대법원은“기사가비판대상으로삼는문제는인권위의조사과정과그내용에대한사회일반의신뢰문제로서공공의이익을위해중요한의미를가지는사안”이라며“전체기사와함께그의미가고려돼야하고,이런보도가개인의명예보호라는명분으로쉽게봉쇄돼서는안된다”고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타까운사고에'노후화'문제다시도마위아파트노후화·화재위험성전문가"재건축이정답인가에대해선'의문'"방독면의무비치등실효성있는대책주문24일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발생한화재로외벽이그을려있다./사진=문경덕기자"화재에무방비인구축아파트들,이제는정말빨리재건축해야하는것아닙니까?"(은마아파트에거주하는50대B씨)지난24일발생한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화재사고로17세여학생이숨지는참변이발생했다.소방당국은신고접수후1시간18분만에진화를완료했으나인명피해를막지는못했다.특히희생된A양이불과일주일전에해당아파트로이사온것으로알려져안타까움을더했다.이번사고를계기로부동산커뮤니티등에서는노후아파트의화재취약성에대한지적이이어지고있다.누리꾼들은"낡은건물에열악한주차장때문에학생이희생된것아닌가""새건물이었다면대처가더잘됐을텐데안타깝다""재건축은이제생존권이라고봐야할것같다"등의반응을내놨다.전문가들은노후아파트단지정비와함께더욱더신속하고현실적인방안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가장먼저지목된것은화재초기진압의핵심인스프링클러의부재였다.1979년준공된은마아파트는스프링클러설치의무가없던시기에지어졌다.소방관련법은1990년도입이후여러차례강화돼2018년에야6층이상전층설치가의무화됐다.다만은마아파트와같은노후단지는소급적용대상이아니다.은마아파트를비롯한서울내노후단지는강화된소방법의소급적용을받지않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셈이다.24일은마아파트화재당시출동모습/JTBC방송화면대다수의구축아파트단지가겪는고질적인주차난역시구조적장애물로작용했다.4424가구의대단지임에도지하주차장이없는은마아파트는야간과새벽시간대이중·삼중주차가일상화돼있다.이번화재당시에도단지내협소한진입로와주차차량으로인해소방차의접근과사다리차전개에어려움을겪은것으로알려졌다.생활양식의진화와아파트노후화사이의괴리도화재의잠재적원인으로지목된다.이를테면40여년전설계된전기배선용량은오늘날가전제품의폭발적인증가와소비전력량을감당하기에역부족이다.시공업계한관계자는"아파트설비가노후화된상황에서현대의높아진기계설비스펙을따라가려면적절한유지보수가필수적이지만,구축단지는기존프레임의한계로인해근본적인공사보다는옛설비에보완·추가하는방식에그칠수밖에없다"며"소방점검을통과하더라도신축아파트보다누전이나합선가능성이높고,화재시불길을차단하거나연기를빼내는제연설비등도최신기준에비하면미흡한부분이생기기마련"이라고설명했다.이어"설비는현대화될수록용량이늘어나는데기존설비의노후화와유지보수과정에서놓치는부분이맞물리면,신축아파트에비해대형재해가발생할가능성이커지는구조적위험이있다"고덧붙였다.실제로이번화재현장에서는화재경보기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거나,소리가너무작아대피안내를받지못했다는입주민의증언이잇따랐다.24일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에서소방관계자들이화재원인조사를위해감식을하고있다./사진=문경덕기자그러나전문가들은일각에서제기되는'재건축조기추진'이정답인가에대해서는고개를저었다.재건축은권리관계가복잡하고막대한자본이투입되는사안인만큼,당장사고를막을시간적한계가뚜렷하기때문이다.아파트화재인명피해의주된원인은화염그자체보다유독가스에의한'질식'이다.특히일산화탄소농도가높아질경우단1~2분내에도치명상을입거나사망에이를수있다.화재초기에는농도가낮더라도밀폐된아파트거실이나복도에서는불과3~5분만에인체에치명적인수준까지도달하게된다.결국골든타임내대피를결정짓는것은연기차단여부인셈이다.이는신구축아파트가동일하게노출되는위험이다.최원철한양대부동산융합대학원특임교수는우선"신축아파트에서스프링클러가터져사고를막았다는사례를들어본적이없다"며"집안에있는소화기같은이론적인소방인허가에만매몰될것이아니라,생명을지키는실질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을찾아야한다"고지적했다.최교수는"스프링클러가없는노후아파트가여전히많지만,이들이단기간에재건축될가능성은작고,신축고층아파트역시화재시계단에연기가들어차면대피가어렵긴마찬가지"라며"희생자대부분이집안에서연기를흡입해질식사하는만큼,이제는국가적으로세대내방독면비치를의무화하고정부가지원에나서야한다"고제언했다.이어"현재소방법상의무인소화기처럼,생명과직결된실질적인장비를갖추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이론적인소방점검과인허가규제에만매몰될것이아니라,현장에서작동하는실효성있는대책을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4분기영업익115억…전년比97%↓연매출49조사상최대에도50조돌파무산대만세자릿수성장속이익률은3년연속↓김범석첫육성사과…"반드시기대에부응"[이데일리한전진기자]파죽지세로성장해온쿠팡이연매출50조원문턱에서발목이잡혔다.지난해11월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태가연말성수기실적에직격탄을날리며4분기성장세가꺾인탓이다.다만쿠팡은올해들어고객지표가안정화에들어섰고,대만등해외성장사업이고속성장을이어가고있다며회복에자신감을내비쳤다.서울송파구에위치한쿠팡본사사진(사진=뉴스1)연매출49조‘사상최대’…50조문턱서좌절27일(한국시간)쿠팡Inc가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제출한연결실적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연매출은49조1197억원(345억3400만달러)으로전년대비14%성장했다.고정환율기준으로는18%증가한수준이다.연간영업이익은6790억원(4억7300만달러)으로전년(6023억원)대비12.7%늘며3년연속흑자를이어갔다.당기순이익은3030억원(2억1400만달러)을기록했다.사상최대매출을기록했지만,업계가주목했던50조원돌파에는미치지못했다.개인정보유출사태가있었던4분기실적이걸림돌이됐다.매출12조8103억원(88억3500만달러)은전년동기대비11%늘었지만,직전3분기(92억6700만달러)와비교하면달러기준5%줄었다.영업이익은115억원(800만달러)으로전년동기(4353억원)대비97%급감했고,당기순손실377억원을기록하며적자전환했다.4분기영업이익률은0.09%에그쳤다.쿠팡Inc는개인정보유출사태가12월부터매출성장률과활성고객(분기중한번이라도제품을구매한고객),와우멤버십회원수,수익성전반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실제로4분기활성고객은2460만명으로전년동기(2280만명)대비8%늘었지만,직전3분기(2470만명)보다는10만명줄었다.와우회원수도전년대비소폭감소했다.거랍아난드최고재무책임자(CFO)는“12월이탈률증가는개인정보사고의결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사진=노진환기자)프로덕트커머스둔화속대만‘세자릿수성장’사업부문별로는로켓배송을포함한핵심쇼핑서비스인프로덕트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매출이연간42조869억원(295억9200만달러)으로전년대비11%,고정환율기준16%성장했다.다만4분기성장률은고정환율기준12%로직전3분기(18%)보다뚜렷이둔화했다.4분기매출총이익(24억달러)은전년대비5%성장에그쳤고,조정에비타마진도7.7%로전년대비소폭하락했다.대만로켓배송·파페치·쿠팡이츠등성장사업매출은7조326억원(49억4200만달러)으로전년대비38%증가하며외형성장을견인했다.4분기성장사업전체로는사상최대분기매출(14억달러)을기록했다.특히대만은4분기에도전년동기대비세자릿수매출성장을이어갔다.파페치도인수이후처음으로전년대비매출이성장세로전환하는등재무지표전반이개선되고있다.다만성장사업의공격적투자에따른수익성부담은뚜렷하게나타났다.성장사업부문의조정에비타(EBITDA)손실이1조4137억원(9억9500만달러)으로전년대비58%확대됐다.이영향으로연간영업이익률은1.38%로첫흑자를기록한2023년(1.93%)이후3년연속하락했고,순이익률도0.61%로2년연속0%대에머물렀다.김범석쿠팡Inc의장(사진=쿠팡)김범석첫육성사과…“1월저점찍고반등중”이날컨퍼런스콜에서는김범석쿠팡Inc의장의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첫육성사과에도이목이쏠렸다.그는“개인정보사고로고객에게심려를끼친데대해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고객은우리가존재하는유일한이유이며,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것보다심각한일은없다”고밝혔다.해롤드로저스한국쿠팡임시대표는외부포렌식조사결과를공개하며“금융정보·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접근은없었고,현재까지고객정보가악용된사례는전혀없다”고강조했다.쿠팡은회복신호가감지되고있다고도설명했다.아난드CFO는“설연휴시점을조정한1월프로덕트커머스성장률이약4%로저점을형성한뒤2월부터개선조짐이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올해1분기프로덕트커머스매출은고정환율기준5~10%성장을전망했다.정보유출이전3개월간16%성장률과비교하면뚜렷한둔화지만,바닥을찍고반등하는흐름이라는설명이다.와우멤버십이탈률도안정화돼기존수준으로복귀했다.다만그는“올해연결조정에비타마진확대에는지장이있을것”이라며연간가이던스는회복속도에대한가시성이확보된뒤제시하겠다고했다.성장사업부문의올해투자규모(조정에비타손실)는9억5000만~10억달러범위로제시했다.쿠팡Inc는주주가치제고를위해4분기중1억6200만달러,연간2억4300만달러규모의자사주를매입했다고밝혔다.김의장은“고객에최우선적으로집중하면서도시스템을강화해장기적성공기반을다지기위해노력해왔다”며“장기적안목으로투자하고,필요시어려운길을택해고객감동을선사하는것은쿠팡을항상차별화해온요소”라고말했다.그러면서“고객경험개선과서비스비용절감을목표로운영전반에더높은수준의혁신과자동화를도입하고있다”고덧붙였다.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메뉴얼확정…사용자성확대속교섭창구는분리운영정부,원청부담확대인정…"불법투쟁대신제도권해결"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7ⓒ뉴스1임세영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정부가오는3월10일시행되는개정노동조합법2·3조(노란봉투법)적용을앞두고원·하청교섭을분리운영하는'투트랙'구조를공식화했다.원청사용자책임은확대하되,교섭질서는원청노조와하청노조를각각별도의교섭단위로두는방식으로설계했다는점이이번매뉴얼의핵심이다.고용노동부와중앙노동위원회는27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런내용을담은'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원·하청교섭절차매뉴얼'을확정·발표했다.개정노조법은사용자정의(제2조제2호)에후단을신설해,근로계약관계가없더라도하청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하는경우원청에게사용자책임을인정하도록했다.이에따라원청은직접고용노동자와의교섭외에,사용자성이인정되는하청노동자에대해서도교섭의무를부담하게된다.하청은'전체단위'단일화…원청은기존구조유지이번매뉴얼은원·하청교섭을구조적으로분리하되,하청노조들간에는'전체하청노동자단위'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도록명시했다.원청노조는기존과같이별도의교섭단위를유지하고,하청노조들만하나의집단으로묶여단일화절차를거친뒤원청과교섭하는구조다.이는원청노조와하청노조를하나의교섭창구로묶지않겠다는의미다.교섭창구단일화제도자체는유지하되,적용단위를'하청노조끼리'한정해운용하는방식이다.김장관은"이른바원청단위설,하청단위설다나름의논거를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면서"저는둘다가능하다고보는입장이고다만이법의취지를더살리려면원청단위설이타당하다고본다.따라서사용자입장에서원청에는권리와의무가더늘어난것이고노동조합,하청노조에게는권리가하나생성되는데이두개가원청단위설로묶였을때현실적인충돌이있을수있다는점충분히감안해서합리적방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도"결국은가장사용자의어려움도회피해주고노동조합의역할도교섭(에방점을두는),그래서하청을전체로해서묶는것이노조법2지의취지에맞는가장적합하고타당한방안이라는고민속에내린결론"이라고밝혔다.정부는교섭단위가분리되면서원·하청공동교섭이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질문에대해제도적으로는가능하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교섭은노사자치가제일중요하다.원·하청이공동교섭하겠다면정부는그보다좋은사례는것을것이라고생각한다"면서"교섭단위분리가많이됐지만시행령은분리또는통합이두개다있다.(공동교섭은)가능하다.대화가필요할것"이라고밝혔다.박위원장도"원·하청노동조합이같이하면그것은항상보장이되어있다.문제는원·하청이같이노동조합이능력과노력에의해서해결될문제다.제도에서방해하거나제재하는것은없다"고덧붙였다.사용자성판단은노동위가…"원청부담늘겠지만제도권에서해결"매뉴얼은교섭요구공고단계에서노동위원회가원청의사용자성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절차를안내했다.사용자성다툼으로교섭이지연되는상황을최소화하겠다는취지다.박위원장은"3월10일이후에노동조합에서교섭을요구하고사용자가원청이공고를하거나안하거나이런과정을거쳐서노동위원회에들어오게되면4월중순내지이후면사건이나오지않을까생각이된다"면서"소송이가능하더라도공정력에의해서노동위원회결정이나효력이정지되지는않는다"라고말했다.원청사용자범위확대에따라교섭부담이늘어날수있다는지적에대해박위원장은"사실은원청사용자가부담이될것"이라면서도"우리노동현장의악순환은원청이교섭의무가없다고회피하고하청노동조합이나조합원들이교섭력을확보를못해서결국불법투쟁이나거리투쟁으로나온게현실이다.사용자도불법투쟁에대한그런불확실성보다는제도권에서자기가노력하게되면해결될수있기때문에결국원청도나쁘지는않다고본다"고말했다.김장관은"개정노동조합법의시행은단순히개정절차의마무리가아니라,대화와타협을통한진짜성장의출발점이될것"이라며"정부는개정법의시행이후에도원·하청간교섭질서안착을위해노사와함께노력해나감으로써노사상생과격차해소등을통해진짜성장이실현될수있도록하겠다"라고덧붙였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7ⓒ뉴스1임세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5조국내투자계획중핵심프로젝트시동새만금112만4000㎡에미래산업클러스터…2029년1단계완공GPU5만장급AI데이터센터구축…200MW수전해·GW급태양광결합로봇연3만대생산체제…피지컬AI실증도시모델첫적용9조투자로16조경제효과·7만1000명고용기대현대차그룹양재사욕.(사진=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이전북새만금에로봇·인공지능(AI)·수소에너지중심미래산업거점을구축한다.자동차제조기업을넘어‘로봇·AI·에너지설루션기업’으로의전환을본격화하며국내미래산업주도권확보에나섰다는평가다.현대차그룹은27일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정부와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개발청등과‘새만금로봇·수소첨단산업육성및AI수소시티조성을위한투자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이번협약에따라현대차그룹은새만금112만4000㎡부지에2026년부터약9조원을단계적으로투자한다.이번투자는지난해현대차그룹이발표한125조2000억원규모국내중장기투자계획가운데핵심프로젝트다.로봇제조,AI인프라,청정수소생산,재생에너지기반전력공급을결합한복합산업클러스터를조성해미래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구상이다.핵심사업은△AI데이터센터△로봇제조및부품클러스터△수전해기반청정수소생산플랜트△태양광발전설비△AI수소시티조성이다.우선현대차그룹은약5조8000억원을투입해그래픽처리장치(GPU)5만장급연산능력을갖춘초대형AI데이터센터를구축한다.자율주행과로보틱스등‘피지컬AI’구현에필요한데이터처리·저장인프라를확보하고소프트웨어정의차량(SDV)개발과스마트팩토리구현에활용할계획이다.로봇제조및부품클러스터에는약4000억원이투입된다.연3만대규모로봇제조공장과부품단지를조성해무인운반차(AGV)·자율주행물류로봇(AMR)기반스마트물류시스템을도입한다.중소자동차부품협력사의로봇산업진출도지원해국내로봇밸류체인경쟁력을강화한다는전략이다.청정수소분야에서는200MW규모수전해플랜트구축에약1조원을투자한다.재생에너지를활용해생산한수소는트램,버스,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DRT)등모빌리티에너지원으로활용된다.현대차그룹은향후국내에총1GW규모수전해플랜트구축도추진할계획이다.이와함께GW급태양광발전사업에약1조3000억원을투입해AI데이터센터와수전해설비에안정적인전력을공급한다.해당사업은그룹차원의탄소중립및RE100이행가속화에도기여할전망이다.로봇·AI·수소기술을도시단위로통합적용하는‘AI수소시티’도조성된다.새만금스마트수변도시에구축될이도시는지산지소(地産地消)형에너지순환시스템과피지컬AI기반교통·물류·안전서비스가적용되는미래형도시모델로추진된다.현대차그룹은이번투자를통해약16조원규모경제유발효과와7만1000명수준의직간접고용창출이발생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날협약식에는이재명대통령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김의겸새만금개발청장,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등이참석했다.현대차그룹에서는정의선회장과장재훈부회장등주요경영진이자리했다.행사장에서는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Atlas)’,모바일로봇플랫폼‘모베드(MobED)’,착용로봇‘엑스블숄더(X-bleShoulder)’등로보틱스기술과함께1MW급고분자전해질막(PEM)수전해시스템과수소모빌리티라인업이전시됐다.장재훈현대차그룹부회장은“새만금에서시작되는차세대산업패러다임은대한민국산업구조전환의핵심축이될것”이라며“로봇·AI·수소에너지역량을결합해첨단산업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정부와지자체는인허가지원,AI데이터센터정책지원,로봇·수소산업육성,안정적전력공급및교통인프라개선등을통해사업추진을지원할계획이다.업계에서는이번새만금프로젝트가현대차그룹의‘피지컬AI’전략과수소생태계구축을결합한핵심실증거점이될것으로보고있다.

코인해킹피해당했다고신고한업체관계자'마스터키'니모닉코드사전에알아유출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뉴시스]김도희기자=서울강남경찰서에보관중이던비트코인을외부로유출한혐의를받는피의자2명에대해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법위반등의혐의로40대남성2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27일밝혔다.이들은지난2022년5월께강남경찰서에서보관중이던비트코인22개를외부로유출한혐의를받는다.이들은2020년당시코인해킹피해를당했다고경찰에신고했던코인발행업체대표A씨와운영자B씨로파악됐다.당시사건을수사하던강남경찰서는2021년11월제3의참고인으로부터비트코인22개를임의제출받았다.이과정에서해당업체관계자들이이동식전자장치(USB)형태의오프라인전자지갑인'콜드월렛'을준비하는등코인을인출하는데필요한'니모닉코드'(전자지갑복구암호문)를사전에알고있던것으로전해졌다.니모닉코드는가상지갑복구시사용되는12~24개의영어단어조합이다.지갑생성시자동부여되며,이단어들만있으면전세계어디서든지갑내자산을그대로복원할수있는'마스터키'역할을한다.경찰조사에서A씨는"심각한경영난으로인해범행했다"고혐의를시인했으나B씨는혐의를부인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탈취한22개비트코인은모두현금화해소진했으며경찰은구체적인사용내역을조사중이다.압수당시22개비트코인시세는16억원,유출당시에는10억원이었던것으로조사됐다.이들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이날진행중으로구속여부는오후늦게결정될전망이다.경찰관계자는"비트코인을유출한해커로알려진정모씨는이번유출사건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보고있다"며"구속된수사관도압수물이없어진것은전혀인지하지못한것으로명확히확인됐다"고설명했다.앞서이사건을수사한강남경찰서전직수사관은뇌물수수혐의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아법정구속됐는데,경찰은해당수사관은코인유출은알지못하는등이번사건과관련이없다고판단했다.이번강남서비트코인유출은지난1월광주지검이보관하던비트코인320개가분실된사건이후내부점검을하는과정에서확인됐다.경찰청의'통합증거물관리지침'은가상자산압수물을반드시경찰관서소유의콜드월렛으로전송받아보관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강남서는비트코인을임의제출받은뒤이를경찰전용이아닌외부콜드월렛에보관해온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는‘사법3법’강행…野는“독재국가인가,李대통령방탄입법”반발‘민심은팽팽’찬성43%반대40%…“초접전격전지에선변수될수도”(시사저널=박성의기자)민주주의를떠받치는3개의기둥이될까,법치주의를허무는3개의폭약이될까.더불어민주당이강행하는이른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두고정치권논란이가열되는모습이다.야권이이재명대통령을위한'사법리스크방탄'개악이라며반발하는가운데,사법부일각에서도위헌을우려하는목소리가확산하는조짐이다.그러나입법권과행정권을독점한이재명의시대,거여(巨與)의사법개혁을막을방법은전무하다.거세게부는'내란역풍'탓에야당과사법부의목소리에도힘이실리지않는모습이다.다만정치권은'숨죽인표심'에주목한다.지방선거를앞두고이른바'반윤(反윤석열)·반명(反이재명)중도층'의세가적지않다는여론조사결과가발표된가운데,'1표차이'초접전싸움이벌어질일부격전지에서는사법개혁논란에대한민심의평가가변수가될것이란관측도나온다.2월2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출범식·결의대회에참석한의원들이손팻말을들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검찰·사법부향한민주당의오래된불신검찰·사법부를향한민주당불신의역사적뿌리는넓고도깊다.2009년검찰의노무현전대통령수사와서거,2017년양승태대법원장시절불거진'사법농단'사태,2019년조국전법무부장관에대한전방위수사와기소.여기에'대장동배임''성남FC후원금'의혹등이재명대통령을둘러싼복수의수사와기소,그리고21대대선을앞두고이뤄진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결정까지.민주당은이일련의과정을개별사건이아닌,검찰권과사법권의'정치적·불법적행사'로본다.그래서민주당은정권을쥘때마다검찰과사법부에메스를들이댔다.그러나의지에비해성과는적었다.'박근혜탄핵역풍'을타고정권을탈환한문재인정부도검찰·사법부동시개혁에는실패했다.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강행했지만거기까지였다.지지율이높았던정권초에는여소야대국면으로야당의협조없이는단독입법이불가능했고,여기에'조국사태'와'부동산가격폭등'논란탓에개혁동력이저하된영향도컸다.반면이재명정부는다르다.역대어느정권보다'개혁할수있는힘'이세다.범여권이180석이상의의석을확보한가운데,입법의마지막문지기인국회의장(우원식)과법사위원장(추미애)까지모두민주당출신이거나소속이다.여기에행정권을쥔이재명대통령은이른바'내란역풍'을타고안정적인국정지지율을구가하고있다.반면'내란의늪'에갇힌야당은내홍에빠지며대여견제력이크게약화됐다.민주당은이호기를틈타진보진영의'숙원사업'인검찰청폐지에성공했다.그리고곧바로'사법개혁'이란명분아래3개입법을추진했다.△판사나검사가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한경우처벌하는'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을고쳐확정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이그것이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들법안과관련해"정치검찰의무도한조작기소행태를뿌리뽑기위한것"(법왜곡죄),"충분히재판받을수있는국민의기본권을폭넓게보장하기위한것"(재판소원제),"이재명정부들어처음꺼낸말이아니라,십수년동안논의가충분히있어왔다"(대법관증원)라고입법취지를설명했다.송언석원내대표(맨왼쪽)등국민의힘의원들이2월12일국회로텐더홀에서'4심제위헌악법규탄'대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국민위한개혁"vs"이대통령위한개악"그러나야권은전혀다른해석을내놓는다.국민의힘은이들법안을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불식시키기위한'권력형사법장악시도'로규정한다.당장민주당의원들이'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를추진하는의원모임'(공취모)을출범시킨가운데,여당이입법권을앞세워이대통령관련형사사건의부담을덜어주는수준을넘어사실상'무죄의길'을터주려는게아니냐는의심이제기된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2월2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여당을향해"사법시스템을조작·협박해서자신들의범죄를무죄로만드는것을사법개혁이라고주장하는뻔뻔한짓거리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이어"80년사법체계의틀을바꾸는국가중대사가제대로된여론수렴도없이민주당163명의국회의원의원총회에서자기들끼리밀실에서논의해서결정돼도과연괜찮은것인가.이것을근대민주주의라할수있겠나"라고반문한뒤"당을내세워서의회를장악하고,의회를이용해서사법부와국가기구를장악하는것은히틀러의나치독일과차베스의베네수엘라에서자행된전체주의독재국가의표본"이라고비판했다.야당뿐아니라사법부도여당이주도하는'사법개혁3법'의공론화과정이부족하다고지적한다.어찌보면야당에는여권을공격해타격을줄수있는좋은기회다.하지만타격감은크지않다는게대체적평가다.야당입장에서보면,문제는'메시지'가아닌'메신저'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2·3비상계엄은내란"이라는재판부의판단에도사실상'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단절)을거부했다.이탓에야당이민주주의근간을흔든내란을방조·옹호한다는비판이계속되면서,여권의사법개혁으로인한민주주의붕괴를우려하는야당의목소리에좀처럼힘이실리지않는다는분석이나온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은"압도적인국민의지지가없는개혁은사회의분열을부른다"며"그런측면에서법왜곡죄등사법개혁법안이국민대다수의동의를얻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문제는국민의힘이다.야당이'정상성'을갖고설득력있는메신저가되어야(사법개혁을비판하는)메시지에도힘이실리는데그렇지못한상황"이라고비판했다.결국국민의힘이사법3법을되돌릴현실적수단은없다.거리투쟁도,장외여론전도동력이약하다.'절윤의늪'에갇힌야당앞에사법3법이여권에치명타로작용할가능성도크지않다는분석이우세하다.되레다가오는지방선거에서'개혁완수'라는서사가범여권지지층결집에유리하게작동할것이란기대도나온다.민주당지도부의한핵심관계자는"선거는민심의준엄한심판"이라며"그런측면에서지금심판을받아야하는대상이'빛의혁명'정신을이어가는여당인지,'내란옹호'를이어가고있는국민의힘인지는상식의영역"이라고강조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2월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캐스팅보터'2030,사법3법에'반대여론'우세다만지방선거까지약세달여가남은가운데,선거를하나의구도로만재단하기엔아직이르다는신중론도있다.내란심판론이큰물줄기를형성하고있는건사실이지만,그아래에서움직이는세부여론의결은좀더복합적이라는지적이다.실제야당을향한비토와별개로민주당이주도하는사법개혁에대한비판여론의세가적지않기때문이다.특히지방선거격전지로꼽히는서울,나아가캐스팅보터로꼽히는2030세대에서는사법개혁반대목소리가더크다는여론조사결과도발표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2월23~24일전국18세이상1005명을대상으로'사법개혁3법'에대해물은결과,찬성과반대가각각43.0%,40.0%로팽팽했다.반대여론우위는20대45.6%,30대40.5%,70대이상54.5%였으며,찬성여론우위는40대57.7%,50대56.0%,60대47.9%였다.서울에서는찬성과반대가각각38.7%,41.8%로집계됐다(무선ARS자동응답방식,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p,응답률5.6%).정치보다는정책에따라표심을정하는무당층규모가크다는점도지방선거의변수로거론된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2월23~25일사흘간만18세이상남녀1002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민주당지지율은45%로국민의힘(17%)을크게앞섰다.다만'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응답률이26%로적지않았다.특히무당층비율은20대(37%)와30대(36%)에서높았고,이념성향이뚜렷하지않은중도층역시무당층비율이35%에이르렀다(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p,응답률14.9%).결국'내란심판론'이선거구도의큰줄기를형성하더라도,사법개혁에대한유권자의신뢰가선거판의미세한균열을만들어낼수도있다는게정치권안팎의관측이다.특히승부처인격전지에서는전국단위의거대담론만큼후보개인의중량감과개별이슈에대한인식이당락을가르는변수가되기도한다.홍형식소장은"사법개혁이지방선거전체판의'결정적변수'가되기는어렵다"면서도"국민의힘과민주당이덜대립하는지역,여야후보지지도가5%이내의격차를보이는격전지지역구에는영향을미칠수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군산'새만금로봇·수소·AI시티투자협약식'참석해축사"새만금로봇·AI·수소첨단기술바탕으로'미래도시'거듭날것""지역균형발전정부혼자못해…기업이지역에자리잡아줘야""기업지역진출이끄는모범사례되도록정부확실히뒷받침"정의선호명하며"리스크에도'투자대결단'현대차에감사"[군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열린'새만금로봇·수소·AI시티투자협약식'에서축사를마친뒤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악수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현대차그룹이전북새만금에9조원규모의투자계획을발표한데대해"기업의과감한결단에정부는더과감한지원으로화답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열린'새만금로봇·수소·인공지능(AI)시티투자협약식'에참석해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을호명하며"정의선회장님진심으로고맙습니다.리스크가있을수도있는(상황에서)이런대결단을해준현대차그룹에감사하다"며이같이말했다.현대차그룹은이날국토교통부및새만금개발청등과투자협약(MOU)을체결,새만금에9조원을투자해로봇·AI·수소산업을아우르는첨단산업거점을조성하기로했다.앞서현대차그룹은향후5년간국내에총125조2000억원의투자를진행하겠다고발표했는데,이번새만금투자역시그일환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국가와국민이함께키워낸현대자동차그룹이새만금에대대적투자를시작한다"며정부차원의전폭적인지원의지를밝혔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성장발전을막는가장큰장애요소는수도권집중으로,가장중요한과제는지역균형발전"이라며"전부수도권에집중돼서지방은다소멸해가고,수도권은미어터져서어쩌면죽어버릴수도있는상황이돼가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정부가아무리노력한들정부혼자할수있는일이아니다.결국기업들이지역에자리를잡아줘야한다"며"기업들입장에서도수도권그비싼땅값에하고싶겠나.지방으로가고싶지만사람도없고불편하고앞으로어떻게될지불안해(지역투자를하고싶어도)할수가없는상황"이라고했다.또"기업이마음껏역량을펼치고더성장할수있도록규제와행정지원의문턱을파격적으로낮추겠다"며"지역으로옮겨온기업과임직원들이생활에불편을느끼지않도록정주여건을세심하게챙기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번투자가기업의지역진출을이끄는최고의모범사례가되고나아가기업과지역에더큰이익으로돌아갈수있도록정부가확실하게뒷받침하겠다"며"새만금에서시작된기업의담대한지역투자가전국곳곳에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아울러"이번투자가호남권전체의경제지도를완전히바꿔놓을것"이라며"지역의청년들은일자리를찾기위해수도권으로떠나지않고나고자란이곳에서마음껏꿈을펼치게될것"이라고기대했다.[군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이27일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열린'새만금로봇·수소·AI시티투자협약식'에서대화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새만금에대해"여의도면적의약140배에달하는광활한부지와풍부한일조량을자랑하며,물류와교통인프라또한탄탄히갖춰나가고있다"며"현대자동차그룹의혁신역량과풍부한자원이합쳐진다면새만금은최적의시너지를발휘하는기회의땅이될것"이라고했다.사업의핵심은AI데이터센터구축이다.총5조8000억원을들여100MW규모로조성하고1단계로GPU5만장을도입해'피지컬AI'연구개발인프라로활용한다는구상이다.새만금일대에서생산되는재생에너지를직접수급해탄소중립방식으로운영할방침이다.에너지분야에서는1조3000억원규모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1조원규모의수전해플랜트가들어선다.연간3만t의그린수소를생산해새만금내수소모빌리티와수소AI시범도시에공급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새만금미래도시조성비전과관련해"새만금의바람과햇빛은친환경그린수소로전환돼인근산업단지로공급되는핵심동력이될것"이라며"이를바탕으로글로벌피지컬AI를선도할대규모로봇제조공장과부품클러스터,AI데이터센터가들어선다"고소개했다.특히"로봇제조공장에서국내최초로양산되는물류·산업용로봇은AI데이터센터와연동되어끊임없이학습해나갈것"이라며"새만금은누구나일상에서로봇을편리하게사용하는'미래도시'로거듭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전북의성장과발전의상징인이곳새만금에서전북의미래,대한민국의내일을이끌새로운성장동력이마련된다"며"현대자동차그룹의새만금투자를진심으로환영한다"고덧붙였다.현대차그룹은2027년부터사업을순차적으로착공할계획이다.그룹은이번투자를통해16조원규모의경제유발효과와7만1000명의직·간접고용창출이가능할것으로추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