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사퇴노관심"…사법불신초래한건조희대국회입법권에반발하듯법원행정처장이사퇴여전히뭐가문젠지모르는사법부,법안탓만조국"박영재관심없다,법원행정처도폐지"정청래"자리가좋나?저같으면사퇴했을듯"이성윤"조희대사퇴안하면탄핵요구직면"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5[공동취재]연합뉴스27일국회가'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처리하고있는가운데,박영재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22기)이취임42일만에행정처장직에서사퇴하겠다고밝혔다.사실상사법개혁에대한반발이자시위다.연일'사법불신사태'핵심인조희대대법원장의거취를압박하는범여권에서는박처장사퇴에대해"관심없다"며,냉소적인반응을보였다.박처장이사퇴한이날도국회는아랑곳하지않고법왜곡죄법(형법개정안)에이어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처리하는데이어,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할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조대법원장탄핵까지언급된다.법조계에따르면,박처장은이날오전조희대대법원장에게직책에서물러나겠다는뜻을전했다.박처장은대법공보관실을통해"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해볼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아처장직을내려놓게됐다"며사퇴이유를밝혔다.이어"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되어여러모로송구스럽다"며"부디현재진행되는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루어지길간절히바란다"고덧붙였다.박처장이낸입장은최근범여권에서추진하는사법개혁입법에대한불만으로해석된다.법원행정처성격을고려했을때,조대법원장과사전에교감을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대법소속기구인법원행정처는대법원장위임을받아전국각급법원의사법행정을총괄하는기구다.소수엘리트법관이모여법관인사까지손에쥐는현행법원행정처체제는대법원장의제왕적권력핵심이자,폐쇄적이고수직적으로사법부를통제하는수단으로여겨진다.사법개혁의'마지막퍼즐'로불리는법원행정처폐지와관련된입법도여당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을비롯한법원장들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6.2.25[공동취재]연합뉴스무엇보다국회입법에반발해이뤄진박처장의사퇴는사법부가'사법불신사태'원인을여전히제대로짚고있지못하고있음을여실히보여준다.사법불신은조희대대법원장의'대선개입',지귀연부장판사의'윤석열구속취소'와재판지연,12·3내란범에대한상식밖판결,김건희등국정농단세력에대한'솜방망이'수준선고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조대법원장본인이'사법쿠데타'로불리는대선개입의당사자인만큼그에대한책임론은당연한귀결이라볼수있다.그러나정작핵심은외면한채,국민을대표하는국회에반발하듯행정처장이사퇴하는행태는사법부가현실을제대로인식하는지의문이들게한다.이러한사법부의인식은지난25일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확인됐다.법원장들은"국민의충분한신뢰를받지못해현상황에이르게된점에대해서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공론화부족''부작용'등이유를들어사법개혁3법전부를반대했다.법원장들은대법관수를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데대해서도단4명만증원하라는의견을냈다.지난해9월법원장회의에서나온의견의반복이었다.재판소원도입등에대해서도'법원등관계기관과논의와조율이반드시필요하다'며,마치사법부의견을듣고입법하라는폐쇄적엘리트의식을내비치기도했다.사법부독립을외치는사법부가'입법부의독립'은침해해도된다는식의모순이기도했다.이날박처장이기자들에전한입장에서'사법불신사태'에대한반성이나성찰은단한마디도없이사법개혁입법에대해서만의견을피력한것역시법원장회의에서보인사법부인식과크게달라보이지않는다.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2.13.연합뉴스범여권에서는박처장의사퇴에대해별관심없다는반응이다.되레박처장의사퇴로'사법개혁완수'와'조희대탄핵'목소리만커지는모습이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국민은사법개혁에저항하는법원행정처장의사의에관심이없다"며"조희대대법원의대선개입판결과여러납득하기힘든판결등,사법부는입법부의사법개혁이이루어진이유부터성찰해야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노무현정부시절시작된사법개혁을이제는매듭지어야한다"며"과거사법농단사건에서확인되었듯이,법원행정처는대법원장이인사를통해판사의판결에영향을끼치는기구다.민주당의사법개혁3법에서빠진'법원행정처폐지'까지이뤄내야사법개혁은완성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연일조대법원장거취를압박하고있다.당일각에선조대법원장탄핵안추진까지언급된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전대구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조희대사법부의불신이사법개혁의원동력이된것은사실이다.그러나조희대대법원은지금반성이없다"며"12·3비상계엄서부지법폭동사태때침묵했고이재명정부가출범하고민주주의가확대되자그제야사법부독립을외치고있다.마치8월16일부터독립운동을하는8·16독립운동가같은행태를보이고있다"고비판했다.정대표는"지금까지이런일련의사법불신사태의출발은조희대대법원장이자초한것"이라며"이모든사태에대해서책임감을느껴야되지않느냐"고반문했다.이어"저같으면사법불신의모든책임은나한테있다.이에책임을지고대법원장직에서사퇴한다고말할것같다"며"그자리가그렇게좋은지모르겠지만,그자리에앉아있는것자체가민망하고부끄럽지않느냐"고쏘아붙였다.그러면서"조희대대법원장은본인의거취에대해서이제고민할때가됐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사람에게는두가지유형이있다고한다.웃으면서그만두는유형,울면서그만두는유형"이라며"그나마국민의신뢰가조금이라도남아있다면그럴때거취를표명하는것이좋을것같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7일대구중구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7.연합뉴스이성윤최고위원은인혁당사건과관련,"1975년4월8일대법원은단한차례심리로피고인8명을사형확정했고확정18시간만인다음날새벽4시,가족들면회조차허용하지않은채8명전원사형이집행됐다.법원이국가폭력의도구가되어자해한사법살인"이라며"작금의조희대법원행태는50년전사법살인을저질렀던법원을다시떠올리게만든다.조희대대법원은작년5월1일희대의사법쿠데타의혹사건으로국민의선택권을빼앗으려했다.제2의인혁당사건이고부끄러운역사로남을것"이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조희대법원은아직도자신들이처벌할수없는성역이나되는것처럼착각에빠져개혁을막아보겠다는오만함에빠져있다"며"사법불신의근원조희대대법원장은부끄러움을알고당장사퇴해야한다.그렇지않을경우,국민의탄핵요구에직면할것"이라고했다.다만민주당은조대법원장탄핵에대해지도부차원의논의는없다고선을긋고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개인의입장표명단계고지도부는논의한바없다"며"사법개혁법안이처리되는와중법원이전국법원장회의소집으로여전히사법개혁주체인것처럼행동하는모습에경고메시지를발신하는것아닌가한다"고전했다.국민의힘김희정의원이27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2026.2.27.연합뉴스한편국회는이날사법개혁3법중하나인재판소원제법표결을진행할예정이다.오후5시20분기준23시간째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의사진행방해)가진행중이다.민주당은국회법에따라필리버스터개시24시간뒤토론을종결하고재판소원제법을처리할예정이다.이어대법관수를현행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내용을골자로하는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한다.국민의힘은마찬가지로필리버스터로법안처리를지연시킨다는계획이다.대법관증원법필리버스터1번주자는국민의힘송석준의원이다.이어2번주자로민주당서영교의원이연단에올라국민의힘에대해반대토론을할예정이다.법왜곡죄법은전날(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email protected]

과거시계열영상등보안처리韓영토,좌표표시제거·노출제한원본데이터가공국내서버에서해야구글,국내산업상생방안마련권고구글맵./조선비즈DB정부가구글의요청한‘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조건부허용하기로했다.1대5000지도가해외기업에제공되는것은처음이다.정부는안보의우려가있는만큼구글의고정밀지도활용에엄격한단서조항을내걸었다.구글은고정밀지도를활용할때영상보안처리,좌표표시제거등을해야한다.가공정보를해외로반출하기전에는우리정부의확인을받아야한다.다만이번정부의결정을두고국내공간정보산업의경쟁력저하우려가큰상황이다.정부는구글에국내산업과상생할수있는방안을내놓도록권고하며관련산업의보호를유도한다는방침이다.고정밀지도는1대5000축척지도로,실제거리50m를지도상1cm로표현한고정밀데이터다.길찾기,대중교통안내,상점·리뷰정보연동,모빌리티경로최적화등고도화된위치기반서비스의기반인프라로활용된다.국토교통부는27일‘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회의를개최하고구글이작년2월신청한1대5000지도국외반출신청건을조건부허가하기로했다고밝혔다.협의체는지도정보의해외반출여부를심의·결정하는기구다.국토부를비롯해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등의관계부처와민간위원이참여한다.구글은지난2007년과2016년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정부에요청했다.당시정부는안보·방위정보가포함된고정밀지도를국외로반출할수없다는입장이었다.구글은지난해2월또다시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요청했고정부는5월과8월,11월계속해서결정을연기했다.구글은정부가요청한▲영상보안처리▲좌표표시제한▲국내서버활용및사고대응등을수용하는내용을담은보완신청서를이달5일정부에제출했다.김태형국토부공가정보제도과장은“협의체는구글에서제시한국가안보적우려를기술적으로해소할수있는지논의하는데초점을맞췄다”며“영상보안처리,좌표표시제한,국내서버활용등을통해그간국내법이적용되지않던구글이국내법체계로들어오게됐다.오히려안보적으로는취약한부분들이보완되는효과가있으면서국익에도움이된다는데동의가있었다”고했다.◇길찾기·네비게이션위한제한정보만제공…반출전정부사전확인협의체는안보상의이유로구글의고정밀지도국외반출에엄격한조건을걸었다.구글은고정밀지도국외반출시영상보안처리를해야한다.구글맵스,구글어스의글로벌서비스에서대한민국영토에대한위성․항공사진을서비스하는경우,관계법령등에따라보안처리가완료된영상을사용해야한다.과거시계열영상(구글어스)과스트리트뷰에대해서도군사·보안시설을가림처리해야한다.좌표표시도제한된다.구글은구글맵스,구글어스의글로벌서비스를제공할때대한민국영토에대한좌표표시를제거하고노출을제한해야한다.협의체는고정밀지도의원본데이터가해외로유출되지않도록국내에있는제휴기업의서버를활용해데이터를가공하게했다.군사·보안시설에대한지도정보수정이필요한경우정부요청에따라국내제휴기업이국내서버에서수정하는절차를관리하도록했다.기존에는구글의데이터센터를두는방안이거론됐으나,국내제휴기업의서버를활용하도록해지도정보의해외서버이전우려를줄였다.김과장은“국내제휴기업은공간정보를취급할수있는기업“이라며”구글은국내법적용을받지않는회사인데이번반출을계기로정보가공처리를국내법에따라하겠다는요건을제시한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이렇게가공된데이터가해외로반출되기전검토와확인을거치는절차도만들었다.제공하는지도정보역시내비게이션과길찾기서비스를위한기본바탕지도및도로등교통네트워크로한정했다.등고선등안보적으로민감한데이터는반출대상에서원천제외했다.정부는구글과보안사고발생시대응처리절차인‘보안사고예방및대응프레임워크’를수립하도록수립할예정이다.특히구글에제안에따라국가안보와관련한임박한위해또는구체적위협이있는경우에긴급하게대응할수있는‘레드버튼’을만들기로했다.한국지도전담관을국내에상주하도록해정부와상시소통할수있는채널도만들기로했다.정부는구글이이런조건을충족하지않을경우고정밀지도국외반출허가를회수할방침이다.김과장은“레드버튼기능을구글측에서제안했다.천재지변이나갈등사안등비상대응이필요한경우지도를수정하는건시간이걸리기때문에서버단위에서그기능을중단시키는긴급버튼이라고생각하면된다”며“정부도구글에이기능을구현하도록권고했고이런상황이발생하면활용할수있다”고했다.◇협의체,구글에국내기업과상생방안마련권고협의체가구글에고정밀지도국외반출을허용한것은한국에서만구글맵이작동하지않는다는지적에따라외국인관광증진을위해최소한의지도정보를제공하는것에대한공감대가이뤄졌기때문으로전해졌다.또한미국에서‘디지털규제’장벽을해소하라는압박도이번결정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김과장은“길찾기나네비게이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데이터를가지고있어야한다.그런데이정보가없어한국에서구글지도가안된다는이야기가나왔던것이다.1대5000지도정보를구글이사용할수있게되면이런서비스가가능해진다”고설명했다.다만,협의체는이번결정으로국내플랫폼업계를중심으로경쟁력약화우려가나오고있는점을고려해정부차원에서공간정보산업을위한지원확대방안을모색하기로했다.협의체는세계최고수준3차원고정밀공간정보구축,공간인공지능(GeoAI)기술개발지원,공간정보산업지원및전문인력양성,공공수요창출등‘공간정보산업육성및지원방안’을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하도록권고했다.구글역시국내공간정보산업과인공지능(AI)등연관산업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상생방안을마련해야한다.협의체는구글에한국의균형성장등에기여할수있는상생방안등을책임있는자세로적극강구․시행할것을함께권고했다.김과장은“구글에서국가인프라를가지고활용을할수있게되면서이에맞는상생방안을마련해야하고(상생방안에)높은기준이필요하다는것에공감한다”며“관계부처와쭉논의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내동양지마을금호1단지164㎡3억6000만원에매입,25.4억차익예상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로지정선도지구지정때보다6억가까이올라[이데일리최정희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김혜경여사와공동보유한경기성남시분당구아파트를최근매도호가보다최대2억5000만원싸게내놨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대통령이분당구아파트를오늘부동산에매물로내놨다”며“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였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국민께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열린‘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가인근부동산에확인한결과이대통령부부가보유한분당구수내동양지마을금호1단지전용면적164㎡아파트를29억원에내놨다.해당아파트는작년9월18일29억7000만원으로최고가를기록한후해당달28억~29억원까지거래된바있다.최근같은규모의아파트는29억5000만원에서32억원까지호가되고있다.이대통령이내놓은가격대는작년9월22일실거래가와같고,최근매도호가보다는5000만원에서2억5000만원가량싼금액이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이아파트를전년실거래가및현재시세보다저렴하게매물로내놨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998년해당아파트를김여사와공동명의로3억6000만원에매입해29년째보유하고있다.해당아파트가29억원에팔릴경우25억4000만원의매도차익이예상되고있다.해당아파트는2024년11월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로선정돼특별정비계획안에지자체에제출된상황이다.이아파트는선도지구로지정되기직전까지만해도23억8000만원에거래됐으나그다음달27억원대로상승한후상승폭을키워왔다.선도지구직전대비2년만에6억원가까이오른것이다.이대통령은1월23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를통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종료하겠다고밝힌이후계속해서부동산세제강화등을주문해왔다.본인처럼거주하지않은1주택자의고가주택에대해서도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축소해야한다는주장을해왔다.이대통령은이날역시엑스를통해“정책수단을총동원해다주택자는물론주거용이아닌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며“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에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밝혔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청책임확대속'절차전제'명시…단일화안하면처벌못해경영계"사용자성한정해야"…노동계"접근성은개선됐지만한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7ⓒ뉴스1임세영기자(세종·서울=뉴스1)나혜윤박종홍기자=정부가27일확정한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교섭절차매뉴얼은원·하청교섭을구조적으로분리하는'투트랙'교섭체계를공식화했다.원청사용자책임은확대됐지만,교섭단위는원청과하청을각각별도로운영하도록설계한점이핵심이다.이번매뉴얼에따르면원청노조와하청노조는동일교섭창구로묶이지않는다.원청노조는기존교섭단위를유지하고,하청노조들만하나의집단단위로묶여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친뒤원청과교섭하게된다.다만정부는동시에'절차'전제를분명히했다.개정법시행이후하청노조가원청을상대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이행하지않을경우,원청을교섭거부·해태의부당노동행위로처벌할수없다고명시했다.사용자책임은확대됐지만제재는법정절차를충족한경우에만작동하도록안전장치를둔셈이다.고용노동부와중앙노동위원회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이런내용을담은'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원·하청교섭절차매뉴얼'을확정·발표했다.개정노조법은사용자정의(제2조제2호)에후단을신설해,근로계약관계가없더라도하청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하는경우원청에게사용자책임을인정하도록했다.이에따라원청은직접고용노동자와의교섭외에,사용자성이인정되는하청노동자에대해서도교섭의무를부담하게된다.메뉴얼은교섭요구공고단계에서노동위원회가원청의사용자성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절차를안내했다.사용자성다툼으로교섭이지연되는상황을최소화하겠다는취지다.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은"3월10일이후에노동조합에서교섭을요구하고사용자가원청이공고를하거나안하거나이런과정을거쳐서노동위원회에들어오게되면4월중순내지이후면사건이나오지않을까생각이된다"면서"소송이가능하더라도공정력에의해서노동위원회결정이나효력이정지되지는않는다"라고말했다.원청사용자범위확대에따라교섭부담이늘어날수있다는지적에대해박위원장은"사실은원청사용자가부담이될것"이라면서도"우리노동현장의악순환은원청이교섭의무가없다고회피하고하청노동조합이나조합원들이교섭력을확보를못해서결국불법투쟁이나거리투쟁으로나온게현실이다.사용자도불법투쟁에대한그런불확실성보다는제도권에서자기가노력하게되면해결될수있기때문에결국원청도나쁘지는않다고본다"고말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7ⓒ뉴스1임세영기자경영계"사용자성한정해야"다만교섭의제범위와공고의무,사용자성판단기준등을둘러싸고노사간해석차는여전히남아있다.매뉴얼이제시한'분리원칙'이현장에서어떤균형점으로작동할지를두고엇갈린평가가나오고있다.경제계는교섭의제범위를둘러싼불확실성을지적했다.경제계관계자는"기본적으로원청과하청노조의교섭에있어교섭의제는사용자성이인정된근로조건이냐의문제"라며"의무적교섭사항을논하거나자율적으로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다"라고말했다.또경제계는"하청노조가추가로요구하는교섭의제에대해서원청은노조법상사용자가아니므로교섭의당사자가아님을명확히해야한다"고지적했다.원청이사용자성이인정되지않는근로조건까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경우,하청업체의경영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경제계는원청의교섭요구사실공고의무와관련해서도우려를제기했다.특히공고의무범위를둘러싼부담도쟁점이다.매뉴얼은원청이교섭요구사실을공고할때사용자성이인정될가능성이있는모든하청노조및근로자가알수있도록해야한다고규정했다.이에대해재계는사용자성이인정될가능성이있는하청노조및하청근로자의범위가모호하고,하청업체수가많고지역에산재한경우현실적으로공고이행이쉽지않다고지적했다.공고범위를둘러싼분쟁이반복될가능성도제기된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공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7ⓒ뉴스1임세영기자노동계"접근성은개선됐지만한계여전"노동계는교섭구조분리자체에대해선일정부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실질적교섭권보장측면에서는한계를지적했다.이지현한국노총대변인은"이번매뉴얼은하청노조가원청노조와의분리절차를별도로거치지않고곧바로교섭에나설수있도록했다는점에서일정부분교섭접근성을개선한측면이있다"면서도"그러나하청노조내부창구단일화구조가유지돼모든하청노조의교섭권이충분히보장됐다고보기는어려운면이여전하다"라고지적햇다.이대변인은"정부는매뉴얼제시에그칠것이아니라,사용자범위확대와교섭실효성확보라는개정취지가현장에서제대로구현되도록추가적인제도보완과행정적지원에나서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매뉴얼은원청사용자책임확대와교섭질서안정이라는두목표사이에서절충안을제시한것으로평가된다.원·하청교섭을분리운영하면서도하청노조간단일화절차를유지하고,제재는절차이행을전제로작동하도록설계했다.다만교섭의제범위,사용자성판단기준,공고의무범위등세부쟁점을둘러싼해석차는여전히남아있다.이에따라내달10일시행이후실제교섭사례가축적되면서매뉴얼의실효성과한계가드러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세30억안팎보다저렴하게내놔…구체적인가격은공개안해靑"거주목적1주택소유자이지만정상화의지몸소실천"다주택자이어'똘똘한한채'겨냥"투기용1주택자매각이유리한상황만들것"[전주=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열린'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인김혜경여사와공동명의로보유한경기도성남시분당구의아파트를27일매물로내놨다.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부각하는것으로풀이된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이같이밝히며"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였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의지를국민께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고했다.이어"해당아파트의전년실거래가및현재시세보다저렴하게매물로내놨다"고했다.이대통령은1998년분당양지마을금호1단지전용164㎡(약50평)아파트를김여사와공동명의로3억6000만원에매입해29년째보유해왔다.이단지는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로지정받아현재시세는28~32억원수준이다.청와대는구체적인매매가격은공개하지않았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아파트를팔겠다는말을한지는꽤됐다"며"현재임차인이있는상태고계약기간도남은것으로알고있다.임차인의동의를얻어매물로내놨다"고말했다.이어"평소말한대로집을갖고있는게더손해라고생각해서매물을내놓은것같다"며"집을판돈으로ETF투자나다른금융투자에넣는게경제적으로이득이라고생각한걸로보인다”고했다.아울러"부동산시장이정상화되면임기를마치고퇴임한이후에집을다시사는게더이득이지않느냐"며"지금고점에팔고더떨어진가격에사면더이득아니겠느냐는말씀을하셨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연일부동산투기근절을강조하며시장안정화의지를드러내고있다.전날에는다주택자에이어비거주1주택자를향한제재를시사했다.이대통령은X(옛트위터)를통해"정책수단을총동원해"다주택자는물론주거용아닌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며"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의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접집팔며'부동산정상화'의지靑"현재시세보다저렴하게내놔"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열린'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7일경기도성남분당구아파트를부동산에매물로내놨다.청와대는부동산정상화의지를보이기위한조치로,가격은시세보다훨씬저렴하다고설명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이같이밝혔다.해당집은이대통령이김여사와공동명의로보유한부동산이다.현재계약기간이남아있는임차인의동의를얻은뒤내놓은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주위참모들에게도집을갖고있는게더손해며자신도집을팔겠다는취지의말을해왔다고한다.강대변인은"거주목적의1주택소유자였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의의지를국민께몸소보여주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며"현재해당아파트는전년실거래가및현재시세보다저렴하게매물로내놓았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한청와대관계자는"(대통령이)지금집을팔고이돈으로상장지수펀드(ETF)나다른금융상품에돈을넣는게경제적으로훨씬이득이라생각한것으로보인다"며"부동산시장이정상화되면임기를마치고퇴임이후에집을다시사면그게더이득이지않겠느냐"고설명했다.그러면서"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가그만큼뚜렷하다는것을국민께몸소보여주는의도"라고부연했다.앞서이대통령은2022년5월인천계양을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하며거주했던분당구아파트를내놓은적이있다.당시시세보다1억원저렴한가격에내놨지만매매가이뤄지진않았다.대통령직에당선된이후에는부동산정상화의지를드러내면서야당으로부터'먼저집을팔라'는요구를받기도했다.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는지난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통령을겨냥해"인천국회의원되면서2022년부터판다더니아직도팔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이대통령은지난14일오전자신의엑스(옛트위터)를통해"사족으로,저는1주택"이라고반박했다.장대표의발언에대해서는"직장때문에일시거주하지못하지만퇴직후돌아갈집이라주거용"이라며"대통령관저는제개인소유가아니니저를다주택자취급하지는말아달라"고지적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위터창업자가설립한결제회사인력40%감원계획"AI가회사운영방식바꿔"AI발감원확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문관현기자="지능형도구가회사를만들고운영하는것의의미를바꿔놓았다"트위터공동창업자잭도시가설립한결제회사'블록'이인공지능(AI)도구활용을이유로전체직원의거의절반에가까운인력을감원할계획이라고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등이26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블록은이날전체직원1만명가운데4천명이상을감축할예정이라고밝혔다.블록최고경영자(CEO)인도시는주주들에게보낸서한에서감원이유로AI도구를언급했다.AI도구가회사를운영하는방식자체를뒤바꿔놓았다는것이다.도시는"우리는이미내부적으로이를목격하고있다"면서"이런도구들을활용하는훨씬더적은인원의팀이더많은일을더잘해낼수있다"고했다.그는"나는우리가이를일찍깨달았다고생각하지않는다.(오히려)대부분의기업들이늦었다고생각한다"라고도했다.또"앞으로1년안에대다수기업이같은결론에도달해유사한구조적변화를단행할것으로믿는다"고덧붙였다.도시는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는지난해12월AI모델들의능력을깨닫게된일이있었다고했다.또엑스(옛트위터)에올린직원대상메모에선이번감원결정이회사가어려움에처했기때문이아니라고밝혔다.그는변화가진행되는동안몇달또는몇년에걸쳐점진적으로인력을줄일것인지,아니면현실을솔직하게인정하고지금행동에나설것인지고심했다면서"후자를선택했다"고했다.트위터공동창업자잭도시.자료사진입니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블룸버그는블록이주가가저조한흐름을보이는가운데지난2024년부터사업모델과인력구조를재편해왔다고보도했다.회사주가는이날시간외거래에서25%이상급등했다.기술기업을중심으로AI발감원한파가불고있다.AI가기존비즈니스모델을대체할것이라는공포가소프트웨어업계등으로번지는가운데AI기술발전에따른고용악화우려도커질전망이다.AI의파괴적혁신이2028년대량실업과금융위기를불러올것이라는내용의암울한미래상을그린한리서치업체의보고서는최근월가를뒤흔들기도했다.분석가들과경제학자들은이같은시나리오에반박하고나섰지만블록의급격한인력감축은이러한우려를증폭시킬가능성이있다고WSJ은짚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블록의이번감원에대해"AI도구가고용에미치는광범위한변화를보여주는가장분명한신호중하나"라고평가했다.지난해독일'하노버페어'아마존웹서비스(AWS)부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앞서호주의물류소프트웨어기업'와이즈테크글로벌'이전체인력의약30%에해당하는약2천개의일자리를감축할계획이라는보도가나왔었다.이회사CEO인주빈아푸는"엔지니어링의핵심행위로서수작업으로(manually)코드를짜는시대는끝났다"고선언했다.미국경제매체CNBC는소셜미디어업체핀터레스트,사이버보안업체크라우드스트라이크,온라인교육업체체그등도최근일자리감축을발표했으며그배경으로AI로인한인력구조재편을지목했다고전했다.지난1월에는세계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아마존이AI에대한투자를확대하는가운데사무직을중심으로1만6천명규모의추가감원계획을발표했다.아마존은지난해10월에는1만4천명을감원한다고발표했었다.당시베스갈레티아마존수석부사장은감원배경으로AI혁신을언급한바있다.세계최대고객관계관리(CRM)소프트웨어기업세일즈포스는지난해AI발전을이유로고객지원부문에서약4천명의인력을줄였다고WSJ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사표낼사람은조희대…밀려서사퇴하느니자진사퇴가나을것"조국"행정처폐지까지해야사법개혁완성"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지난25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6.2.25ⓒ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장성희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7일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3법'처리에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하자민주당의원들은"대법관직도사퇴하라"고압박했다.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서도즉각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잇따랐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박처장의사의소식을접한뒤페이스북을통해"사표를낼사람은조희대대법원장이다.사법불신의원흉,조희대대법원장은즉각사퇴하라"고촉구했다.정대표는이어올린글에서도"일제(강점기)때는조용하다가해방되니독립운동에핏대를올리는가"라며"민주당은3대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완수할테니조원장은즉각사퇴하길바란다"고밝혔다.그러면서"밀려서사퇴하느니자진사퇴가그나마나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성윤최고위원은박처장을향해"대법관직도내려놔야한다"면서"주심이사퇴했으니,재판장조희대도사퇴해야한다"고압박했다.이용우의원도"처장직이아니라대법관직을사퇴하라"면서"조원장은처장앞세우지말고,본인이사퇴하라.국민께저항하는공직자의설자리는없다"고날을세웠다.이건태의원은박처장의사의에"기가막히다"며"개혁을거부하며조직의기득권을지키겠다는선언처럼들린다.국민의요구앞에서책임을다하겠다는자세는보이지않고,마치생떼를쓰는태도"라고직격했다.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의원실계정을통해"정작사퇴해야할사람은박처장이아니라이모든문제의원흉조희대"라며"조원장은대법원의흑막처럼박영재뒤에숨어사법질서를훼손하는행위를중단하고즉시사퇴하기바란다"고겨냥했다.이어그는"박처장은마치대단히큰결심을한것처럼포장중인것같지만그런결기라면법원행정처장직사퇴가아니라대법관을사퇴하는것이맞다"고목소리를높였다.법사위원인김기표의원도"당연한박처장의사퇴소식에뭔가우롱당하는느낌이드는것은왜일까"라며"사법불신을자초하고,전국에서묵묵히일하는판사들의명예를더럽힌주인공은다름아닌조원장이기때문이다.진짜사퇴해야할사람은조원장"이라고주장했다.박지원의원은"박전처장이물러났지만다음주사법개혁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사법부내부에서도조원장이모든책임을지고사퇴해야한다는요구가봇물처럼터질것으로본다"며"현사태를수습하는유일한길은조원장사퇴뿐"이라고직격했다.김태선의원도"국민의사법불신은결코하루아침에생긴것이아니다"라며"박영재·조희대같은이들이보여준태도가사법부스스로성찰과개혁의지가없다는사실을다시확인시켜준다"고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대구중구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열린대구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27ⓒ뉴스1유승관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법원행정처폐지를거론하며사법개혁에더욱박차를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대표는"과거사법농단사건에서확인됐듯이,법원행정처는대법원장이인사를통해판사의판결에영향을끼치는기구"라며"민주당의사법개혁3법에서빠진'법원행정처폐지'까지이루어내야사법개혁은완성된다"고주장했다.박은정혁신당의원도"박처장은대법관자리도내려놓는건가"라며"조원장은고작사법행정과총무를총괄하는법원공무원자리에불과한법원행정처장사퇴쇼뒤에숨어,누구처럼출근길도어스테핑으로정치에훈수질을두기보다는대법원장사퇴로그결기를증명해야마땅하다"고짚었다.법조계에따르면박처장은이날오전조대법원장에게처장직사퇴의사를표명했다.박처장은"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할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며"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돼송구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취모'박성준·이건태합류…"국조로검찰결단명분쌓겠다"3월5일2차회의…지방선거전국정조사추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박성준(왼쪽)더불어민주당윤석열정권조작기소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취진위부위원장과한병도더불어민주당위원장이2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에서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대장동사건등을다루는'윤석열독재정권하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를정식발족했다.기존'공소취소모임'주요인사도합류했다.추진위위원장을맡은한병도원내대표는27일국회첫회의에서대장동사건및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을거론,"국정조사를통해윤석열정치검찰이덮어씌운수많은조작사건의실체를끝까지규명하겠다"고했다.그는"검찰청이세운기득권의요새는무너졌다"며"이제그들이남긴조작과불법의블랙박스를열어야한다"고했다.이어"국정조사를통해검찰이스스로결단할수밖에없는준엄한사실과압도적명분을쌓아나갈것"이라고말했다.추진위에는'공소취소모임'상임대표인박성준의원이부위원장으로합류했다.박의원은회의에서"윤석열정권은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력을국민을향한무기로사용했다"며"검찰을사유화해정적을제거하고반대목소리를짓밟는데동원한것"이라고했다.이어"이는단순한정쟁이나정치적갈등문제가아니다.민주공화국의근간을흔드는국가권력의명백한남용이자헌정질서에대한정면도전"이라며▲조작기소전모규명▲부당공소취소▲책임자처벌추진을공언했다.'공소취소모임'을주도했던이건태의원은추진위간사를맡았다.그는"다시는이땅에서정치검찰이나오지않도록제도로서검찰개혁을하고있다"며"정치검찰이자행한정치보복결과물인조작기소를폐기처분하는것도검찰개혁의중요한일부분"이라고했다.이의원은아울러"미국은대한민국처럼헌법에대통령의형사불소추특권이규정되지않았음에도법무부유권해석으로트럼프대통령사건을전부공소취소했다"며"대한민국대통령에대한사건도공소를취소하는게마땅하다"고했다.역시'공소취소모임'에서합류한김승원의원은"공소취소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며"누가조작기소를지시했는지,어떻게진실을왜곡했는지,나아가어떻게윤석열정권이평범한국민의삶과나라민주주의를짓밟았는지질문에답해야한다"고했다.김의원은이어"그답을찾는헌법적수단이바로국정조사"라며"국민은진실을알권리가있고,우리당은그진실을밝힐책임이있다.당리당략이아닌오로지국민과헌법의이름으로국정조사를반드시실현하겠다"고말했다.추진위는이날첫회의를통해향후일정등을논의했다.지방선거전까지국정조사등주요일정을추진한다는목표로,오는3월5일2차회의를열고추진방식및일정등세부조율에나선다.추진위가다룰주요사건은대장동사건및쌍방울대북송금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등이다.현재보석중인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사건도포함된다.이건태의원은이대통령사건중심으로의제가선정됐다는지적에"대통령은국가원수고행정부수반이고형법상형사불소추특권이있다"며"윤석열정권때조작기소의핵심표적이이재명당대표였고,이를표적으로주변인도같이피해자가됐다"고설명했다.민주당에는당초이재명대통령사건을다루는'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가있었다.해당TF는당초한준호의원이이끌었으나,그가최고위원을사퇴하며이성윤최고위원이TF위원장으로임명됐다.그러나이최고위원이2차종합특검후보자로김성태전쌍방울회장변호를맡았던전준철변호사를추천하며논란이됐다.이대통령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은당과별개로공소취소의원모임을추진했다.민주당지도부는지난23일공소취소모임이정식발족하자이튿날인24일이성윤최고위원이이끌던'정치검찰조작기소TF'를확대·개편하며위원장도한원내대표로격상했다.이후공소취소모임에서는일부탈퇴자가나오는상황이다.공소취소모임은일단모임을유지하되독자활동은최소화하고당추진위를돕는방향으로운영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안사고발생시레드버튼작동·비즈니스허가회수미국캘리포니아주마운틴뷰에위치한구글본사전경.ⓒ로이터=뉴스1(수원=뉴스1)김동규조용훈기자=정부가구글의1대5000(1:5000)축척지도데이터국외반출을조건부로허가했다.다만안보·보안위협을최소화하기위한기술적·행정적장치를촘촘하게부여하며사후관리권한을국내에두기로했다.특히구글은스트리트뷰와구글어스의과거시계열영상에서군사·보안시설이노출되지않도록가림처리를의무화해야한다.좌표표시역시제거하거나노출을제한하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27일경기수원국토지리정보원에서'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회의를열고1:5000고정밀지도의국외반출여부를논의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앞서구글은지난해2월정부에1:5000지도데이터반출을요청했다.협의체는'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근거해국토지리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등9개부처와민간전문가로구성돼있다.협의체는심의과정에서군사및보안시설노출,좌표정보표시,서버관리등기존의안보우려를해소하기위한보완대책을요구했고,구글이이를충족했다는판단을내렸다.이에따라△보안처리된영상사용△좌표표시제한△국내서버에서가공후제한된정보만반출등조건이부과됐다.국내서버서가공후최소정보반출데이터반출은구글의국내제휴기업이국내서버에서원본데이터를가공한뒤정부심사와검토를거친경우에만허용된다.내비게이션이나길찾기서비스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기본바탕지도및도로네트워크등)만반출대상에포함되며,등고선처럼안보적으로민감한자료는제외된다.군사·보안시설의추가나변경이있을경우정부요청을통해국내제휴기업이즉시수정작업을진행해야하며,이모든절차는국내서버내에서관리된다.협의체는구글에'보안사고예방및대응프레임워크'를수립하고,국가안보관련긴급위협발생시즉시대응가능한기술적조치(레드버튼)를마련하도록요구했다.또한한국지도전담관(LocalResponsibleOfficer)을국내에상주시켜정부와의상시소통체계를유지해야한다.조건이행여부는정부가직접확인한뒤데이터반출을허가하며,지속적인미이행이나심각한위반이있을경우허가를중단하거나회수할수있다.김태형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장은"보안사고예방및대응프레임워크를통해사후관리통제성을확보했다"며"심각한위반이있을경우비즈니스를하는부분에대한허가를회수할것"이라고말했다.27일수원국토지리정보원에서열린구글고정밀지도반출조건부허용관련백브리핑모습.ⓒnews1협의체"구글지도,안보취약점기술적으로완화"정부협의체는이번결정이군사시설노출등기존의안보취약지점을기술적으로완화하고국내법적용을바탕으로한통제권확보방안이라고평가했다.이호재국토지리정보원원장직무대행은"기술적대안을통해그간지적됐던군사보안시설노출,좌표표시등을보완하고,국내서버를통해국내법률이적용가능한적용가능한사후관리통제권확보가됐다고본다"고평했다.또한이번조치가외국인관광객확대,글로벌지도서비스경쟁력제고등경제적파급효과와함께국내공간정보산업발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했다.협의체는정부에공간AI(GeoAI)기술개발,3차원고정밀공간정보구축,전문인력양성,공공기관수요창출등정책적지원을권고했다.구글역시국내공간정보생태계와산업발전에기여하고,대한민국의균형발전에도움이되는상생모델을적극모색해야한다는의견을함께전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대형주매물폭탄던진외국인장중사상최고가찍고하락세마감코스피급락에도코스닥은신고가27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증시종가가나타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63.14포인트(1.00%)하락한6,244.13으로,코스닥지수는4.63포인트(0.39%)상승한1,192.78로마감했다.[뉴스1]6거래일연속상승한코스피가27일외국인투자자매도세여파에하락마감했다.외국인수급은향후코스피추가상승의핵심변수로꼽힌다.이날도외국인은6조원넘게순매도했다.외국인투자자들은지난2일부터전날까지코스피시장에서13조4020억원을팔았다.반도체대형주에대해매물폭탄을쏟아내고있다.외국인투자자들은삼성전자를10조원이상,SK하이닉스는5조원이상순매도했다.27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63.14포인트(1.00%)내린6244.13으로거래를마쳤다.이날지수는전장대비1.74%내린6197.49로출발했다.이후상승전환해장중6347.41까지올라역대최고가를찍었으나다시하락세로마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엔비디아의어닝서프라이즈가기대에미치지못한것은아니라고판단돼미국증시가하락했다”며“엔비디아의공급관련구매약정이952억달러로급증(전년162억달러)한것이우려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이어“빅테크기업들의대규모AI인프라투자가둔화되거나현금흐름에문제가생길경우엔비디아가그리스크를떠안게된구조가부각됐으나엔비디아공급망에속해있는반도체공급기업들에게는오히려리스크를축소할수있는요인”이라며“다만예상치못한엔비디아의급락이단기심리적충격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고덧붙였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개인과기관투자자가각각6조792억원,4919억원순매수했다.반면외국인투자자는6조8562억원순매도했다.[연합뉴스]업종별로는기계장비(4.19%),운송장비부품(3.19%),부동산(0.52%)등이전일대비상승했다.반면,전기가스(-6.79%),보험(-4.44%),증권(-2.47%),통신(-3.07%)등은하락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약세를보였다.시가총액1,2위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0.69%,-3.46%내렸다.SK스퀘어(-5.01%),기아(-0.24%)등이내렸다.반면,현대차(10.67%)는급등했다.이어삼성바이오로직스(0.68%),두산에너빌리티(2.41%),HD현대중공업(1.86%),한화에어로스페이스(0.08%)등이올랐다.코스닥지수는전일대비4.63포인트(0.39%)오른1192.78에마감했다.지수는장중1201.89까지오르며신고가를경신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기관과외국인투자자가각각4436억원,589억원순매수했다.반면,개인투자자는4652억원순매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에서심의·의결국내제휴기업의국내서버활용등조건내비게이션·길찾기서비스데이터로제한공간정보산업계우려에'육성방안마련'권고[서울=뉴시스]구글맵스앱로고(사진=구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정부가구글이요구한고정밀지도의국외반출을조건부로허용하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27일'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회의를열고구글의1대5000지도국외반출신청건을심의한결과엄격한보안조건준수를전제로반출허가결정을의결했다고밝혔다.구글은2007년이후여러차례실제거리50m를지도상1cm로줄인1대5000축적의고정밀지도를제공해달라고우리정부에요구해왔다.구글은현재티맵모빌리티로부터구매한축척1대5000지도데이터로지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지도서비스를개발하는해외서버에정밀지도를보낼수없어장소정보(POI)만표기할뿐도보·자동차길찾기등여러지도기능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는주장이었다.그러나정부는국가안보와국내공간정보산업에미칠영향등을이유로반출을거부했고지난해2월들어온반출요청에대해서도결정을계속유보했다.정부가제안한반출조건일부를구글이수용하지않은탓이었다.그러다구글이지난5일제출한보완신청서를통해기술적대안을제시하면서허가결정이나게됐다.협의체는"구글이제시한기술적대안을검토한결과그간지적됐던군사·보안시설노출,좌표표시문제등기존의안보취약요인이완화됐다"며의결배경에대해설명했다.허가전제조건을보면우선영상보안처리가필요하다.구글맵스,구글어스의글로벌서비스에서대한민국영토에대한위성·항공사진을서비스하는경우관계법령등에따라보안처리가완료된영상을사용하고,과거시계열영상과스트리트뷰에서도군사·보안시설을가림처리해야한다.우리영토에대해좌표표시도허용되지않고노출도제한해야한다.아울러구글의국내제휴기업이국내에보유한서버에서정보를가공한후정보확인을거친데이터만반출해야한다.내비게이션·길찾기서비스를위해필요한데이터로반출이제한되며,등고선등안보상민감한데이터는반출대상에서제외된다.군사·보안시설이추가·변경돼수정이필요한경우엔정부요청에따라국내제휴기업에신속히수정을요청해야한다.국내제휴기업이국내서버에서수정하는절차를관리하게된다.협의체는"국내법률이적용되는국내제휴기업의국내서버에서정보를처리하는만큼사후관리통제권이확보될수있다"고평가했다.보안사고대응을위해국외반출전'보안사고예방및대응프레임워크'를수립하고,안보와관련한위해·위협이있는경우긴급히대응할수있는기술적조치방안(레드버튼)을마련한다.이에더해보안사고에신속하고원활하게대응하기위해한국지도전담관도국내에상주토록한다.이들조건이충족된점을정부가확인하면실제데이터를반출하되,지속적이고심각하게조건을지키지않을경우허가를중단·회수한다.'지속적이고심각한위반'의기준에대해김태형국토부공간정보제도과과장은"고의가아니거나사소한위반외에같은부분에대한반복적인위반"을예로들었다.'회수'의의미에대해선"전자파일을물리적으로회수하는건어렵고반출된정보로더이상비즈니스를할수없게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국토부는지난1월구글지도에청와대가노출돼논란이일었던부분은해소가됐다고설명했다.규정보다낮은해상도를적용해기준을충족했다는취지다.김과장은미국의통상압력이이번결정에고려됐느냐는질문엔"협의체에참여한부처중그런부분을고려하는곳도있었을수있으나오늘회의3시간반동안논의는국가안보우려를기술적으로점검하는데초점을맞췄다"고말했다.미국은최근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고정밀지도반출문제를두고비관세장벽이라며압박수위를높여온바있다.고정밀지도가실제반출되기까지는최소한수개월의시간이더걸릴전망이다.구글측에서이번요건을시스템에적용하는데에만6개월가량의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이후정부의검토도필요하다.공간정보산업계에선고정밀지도데이터의해외반출로국내기업들의경쟁력이약화되고결국경제적손실로이어질것이라우려하고있다.이를고려해협의체는3차원고정밀공간정보구축·공간인공지능기술개발지원·전문인력양성·공공수요창출등의'공간정보산업육성및지원방안'을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하도록권고했다.이와함께구글엔국내공간정보산업과AI등연관산업의발전과대한민국균형성장에기여할수있는상생방안을적극강구·시행하라고권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