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433일만의내란사건결론…무기징역선고했지만내용은논란“자의적계엄인정해내란꿈나무들에게길열어준판결”비판확산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4월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사건재판법정의피고인석에앉아눈을감고있다.이준헌기자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가지난2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의유죄판결을선고했다.헌법재판소가12·3비상계엄의헌법위반을선언하고대통령직파면이라는정치적책임을결정했다면,이번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형사법적측면에서12·3계엄이내란범죄임을확인하고형벌로단죄한의미가있다.재판부는내란죄의본질을‘주권침해’로규정하면서,‘대통령도국민의권리를침해하면처벌될수있다’는취지를판결에담았다.재판부는판결에서“피고인윤석열의내란행위는헌법이상정한합법적인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인수단을통해국회를포함한국가기관의기능을마비시키려한것으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며“국가존립을위태롭게한내란행위에대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밝혔다.하지만이번판결은여러한계를함께담고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헌법에서정한계엄의실체적·절차적요건을어겼다고인정했지만,이를형법상의내란죄로처벌하려면더엄격하게따져야한다고했다.형사재판의까다로운원칙,법원의보수적인태도와협소한시각,전근대적인계엄법체계등이얽혀12·3비상계엄의정치사회적·역사적의미를제대로다루지못했다는비판이나온다.전문가들은이번판결이오히려향후대통령의자의적인계엄선포의‘길’을연것이나다름없다고지적했다.지난2월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과법원을비판하는피켓을든채내란사건1심선고방송을시청하고있다.문재원기자요건못갖춘계엄인정했지만이번내란사건판결문총1204쪽중약670쪽분량이사실관계에대한판단부분이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2024년12월3일을중심으로타임라인을정리한표까지첨부할정도로사실관계확인에공을들였다.그결과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실체적으로도,절차적으로도요건을갖추지않았다고판단했다.헌법제77조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실체적요건)계엄을선포할수있다고규정하고,헌법과계엄법은계엄선포때지켜야할절차(절차적요건)를규정한다.윤전대통령은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국무위원탄핵을제기하고정부예산을삭감하는등권력을남용했고,이는국가비상사태였기때문에정당하게계엄을선포했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의주장은대부분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여러사정을살펴봐도평상시의방법으로대처할수없는국가비상사태는아니었다고판단했다.계엄선포과정에서국무회의심의가제대로되지않았고,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다고했다.재판부는포고령이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적용범위도너무광범위해위헌·위법하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내란죄의적용가능성을검토하면서현대민주국가의대통령이봉건시대의‘왕’과다르다는점을짚었다.중세유럽등의역사속에선국가와왕을동일시하면서왕에대한반역을곧내란죄로처벌했지만,국민주권주의체제가형성되면서왕이아니라국민을거역했을때내란죄로처벌하는형태로개념이변화해왔다는것이다.그예로재판부는1649년영국국왕찰스1세가의회와갈등을빚다가내전끝에의회와신민들에대한적대적전쟁행위를한반역죄로참수당한일을언급했다.재판부는“찰스1세에대한판결은국왕역시국가,즉국민으로부터주권을위임받은의회를공격함으로써주권을침해해반역죄를저지를수있다는인식을퍼뜨린판결”이라며“우리형법상내란죄역시국가존립에대한죄,즉주권침해에그본질이있다”고했다.결론적으로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회의기능을마비시키려는목적을갖고,그수단으로계엄을선포해병력을동원했다고인정하면서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고확인했다.형법제87조내란죄에해당하려면‘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켰다’는점이입증돼야하는데,대표적으로‘군을국회에보낸것’이이에해당한다고봤다.지난2월19일내란사건1심선고가진행된서울중앙지법법정에윤석열전대통령과다른피고인들,변호인단이참석해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대통령의계엄권한존중해야?문제는결론에이르는과정에서드러난재판부의인식이다.재판부는법원이계엄의적법성여부를판단(사법심사)할수는있다고봤다.아무리대통령의통치행위라하더라도헌법과법률에근거해야하고,합헌성·합법성의판단은본질적으로사법의영역이라는것이다.그러나동시에재판부는판결문에서여러번‘국가긴급권에대한대통령의결단은존중돼야한다’고했다.예를들면“법원이실체적요건을갖췄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나름의판단을사후적·객관적으로심리해내란죄의성부를섣불리판단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보기어렵다”는대목이다.그이유로재판부는대통령의계엄선포는고도의정치성을띤국가행위라는점,법이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에게‘나름의판단’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했다는점을들었다.또법원이과도하게개입하면“(계엄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도대통령이권한행사를주저하게돼사회에더큰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했다.그래서헌법이계엄의요건으로정한‘국가비상사태’인지여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일단존중하고,가급적‘사법자제’의태도로형사법적측면에서범죄성립요건을꼼꼼히따지는게맞다는것이다.재판부는그게“고도의정치행위에관한사법적심사자제,책임주의와죄형법정주의원칙과도균형을이룬다”고했다.이같은재판부태도는‘정치계엄’을허용하는것으로상당히위험하다는평가가나온다.‘계엄이반드시필요한경우’라는개념이모호하고,이런논리대로면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에대한판단을자의적으로확대해석해정치적으로활용하더라도일단존중해야하기때문이다.박병욱제주대행정학과교수는지난2월25일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주최한긴급특강에서“계엄이정당화될수있다면그요건은오로지전쟁이나군사적공격으로인한포위상태여야한다”며“이번판결은정치계엄도할수있다는전근대적인식에머물러있다”고지적했다.박교수는“역사적으로모든독재정권의계엄은이념적대립시기에국가의내부단속이나정권의입지강화라는정치적목적을위해권한을남용한것이었다”며“이번판결은마치정상적인계엄,좋은계엄을전제로하고있는데,우리나라상황은그렇지않다”고했다.이어“국민주권사상,의회민주주의,선거제도,표현의자유등이확립된오늘날민주국가에서정치적인원인을이유로한정치계엄을인정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고했다.지난2월19일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지귀연재판장이내란사건1심선고를진행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판결문에는대통령이의회독주를제어할수없는정치제도때문에12·3비상계엄이발생했다는취지로읽히는대목도있다.재판부는“선진국의경우대통령이의회와갈등을일으켜군부를동원해의회의기능을정지시키는사례를찾아보기어렵다”며“선진국에서는이러한정도의갈등까지가지않도록제도적으로설계를치밀하고꼼꼼하게해놓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했다.‘선진국’들은의회를상·하원으로구성해신중한판단을하거나,선거에서의원의일정비율씩만교체해급격한의회구성의변화를막고,대통령에게의회해산권을부여하는등갈등을해결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두고있다는것이다.이부분도사실과다르다는반박이나온다.박교수는“우리통치구조에서는제왕적대통령제가문제였고,그에따라행정권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형태의구조개편을해야한다는논의가중심이었지,(재판부가말하듯이제도가없어서)비상계엄을해도좋다는논의는전혀한적이없다”며“완전히거꾸로이야기하는것”이라고했다.성공회대열림교양대학강사이자사회연구자인최성용씨는그런점에서이번판결을“자의적계엄선포를인정함으로써내란꿈나무들에게길을열어준판결”이라고평가했다.재판부는판결에서대통령이요건을갖추지않은비상계엄을선포했다면탄핵같은정치적책임을부담하면족하고,형사적책임을지울수는없다는입장도밝혔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지난2월25일참여연대토론회에서“계엄선포가요건을갖추지않았더라도정치적책임을부담하는것으로족하고형사책임은지울수없다고했는데,친위쿠데타가성공하면온국민이독재자치하에서살아가야한다.무슨방법으로정치적책임을지울수있느냐”며“민주주의관점에서이번판결은중대한오류가있고,2심에서전면재구성돼야한다”고했다.지난해3월15일서울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촉구하며응원봉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성동훈기자군동원없으면국헌문란아닌가재판부가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한것을윤전대통령이국헌문란의목적으로내란을일으켰다고본핵심이유로설명하면서도,그밖에비상계엄이초래하거나초래할수있는여러피해에주목하지않은것도이번판결의문제로꼽힌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집회,시위,언론,출판등을금지하는내용의포고령을공고한게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다는점을‘뒷받침’한다고평가했다.다만지귀연재판장이선고문을낭독하면서“(판결의)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고여러번말했듯이,판결문에서도군동원부분이주로다뤄졌고비상계엄으로인한다른헌법상기본권침해등은상대적으로얕게다뤄졌다.이때문에만일군동원이아닌다른수단을써계엄을한다면국헌문란의목적이인정될수없는것아니냐는의구심까지제기된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은참여연대토론회에서“지귀연재판부의이론대로면만약계엄군이국회를쳐들어가지않고일부언론기관을장악하거나일부국회의원만체포했을때과연내란죄로볼수있을까의문”이라며“교묘하게판단하기어려운회색지대를만들어놓고있다”고했다.최성용씨는긴급특강에서“계엄선포자체로행정권,사법권이침탈되고기본권의효력이정지되지만,이번판결에서국회의권능침해를제외한다른부분들은부차적이고주변적인것으로치부되고있다”며“국회를침탈해서무력화하면내란은성공한것이라(내란세력의)책임을물을수없는데(국회침탈만주목하고다른피해를외면하는것은)‘실패하면쿠데타,성공하면혁명’이라는식의판단”이라고했다.근본적으로는계엄관련법자체의문제도지적된다.애초에헌법과계엄법에서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의범위를자의적으로해석할수있는여지를두고있다는점에서다.민주당이계엄선포전국회에사전동의를받도록하는계엄법개정안을추진했지만,헌법을개정하지않는한원초적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는우려가나온다.또현재까지여러개정안이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만을강화하고국회침탈을막는것에방점이찍혀있다.최씨는“계엄의적법성을문제삼을수록한편으로는‘좋은계엄’,‘적법절차에따른정당한계엄’을상정하게되는모순이발생한다”며“12·3계엄은동시대에바로반박될수있었기때문에계엄선포의자의성이두드러졌지만,계엄선포권한에대해서는의심되지않는다는게문제”라고했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싱가포르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로렌스웡총리와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양국은FTA개선협상개시에합의하고,AI와원전등첨단기술분야협력강화를위한MOU5건도체결했습니다.박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빈방문둘째날인오늘,이재명대통령은타르만샨무가라트남싱가포르대통령을만나며일정을시작했습니다.새로배양한난초에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이름을붙이는명명식으로환영행사가이어졌습니다.'난초'는싱가포르국화로,싱가포르정부는외국정상등귀빈이오면방문인사이름을붙이는독특한외교관례가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말아름답고향기높은난초에제이름을붙이게되어정말로영광입니다."]이후로렌스웡총리와진행된정상회담.양정상은2006년체결된한·싱가포르FTA협정을개선하기로합의했습니다.통상환경변화에맞춰공급망과녹색경제등으로협력을선진화하는게골자입니다.[이재명대통령:"초불확실성시대의격랑을헤쳐나가기위해서는어려움을함께극복하며신뢰할수있는진정한동반자가더욱절실합니다."]웡총리도불확실한국제정세속에서양국이협력을확대해나갈길이많다고화답했습니다.[로렌스웡/싱가포르총리:"자유무역을수호하고규칙기반질서를수호하는전략적이해를공유하고있기때문에싱가포르와한국이나아갈수있는길이무궁무진하다고생각합니다."]양국은AI와소형모듈원자로SMR협력등에관한양해각서5건도체결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후에는'AI커넥트서밋'에참석해글로벌시장을선도하기위한양국AI미래리더들의의견을청취합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류재현/영상편집:김인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하메네이사망후환호와통곡교차추가공습피해도시떠나는시민들고요속폭발음…남은자들은불안한침묵인터넷·보도등차단…위험제대로인지못해“인질이된기분”…불안한미래속벌벌[이데일리방성훈기자]미국·이스라엘의공습으로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사망한가운데,이란현지에선환호와통곡이뒤섞인채추가공습으로혼란이이어지고있다.1일(현지시간)이란수도테헤란에서시민들이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추모집회를열고있다.(사진=AFP)적막속추가공습폭발음…테헤란탈출행렬1일(현지시간)주요외신들에따르면이란국영TV가하메네이의사망을공식확인한뒤이란사회는극명하게갈라졌다.이란정부와지도부가혼란한틈을타테헤란거리곳곳에서는수많은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와춤을추며환호했다.상황이어느정도수습된이후엔분위기가반전됐다.엥겔라브광장등테헤란중심부에검은옷을입은추모인파가모여들었고,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하메네이에대한추도사에서보복을다짐했다.경비가삼엄해지고시민들은추가공습을피해다른지역으로피신을떠나거나집안에서숨을죽였다.긴장이고조된상황에서이스라엘은이날대규모추가공습을실시했다.이스라엘은성명을내고“공군이테헤란심장부,즉이란테러정권에대한추가공습을시작했다”고발표했다.외신들은공습첫날전투기소리와폭발에거리로쏟아져나왔던시민들의모습은사라졌으며,대부분의상점이문을닫았고도로위차량도거의없었다고보도했다.이어고요함속에추가공습으로폭발음이일며연기와불길이치솟았고,테헤란시민들은공포와충격에휩싸인채도시를떠나고있다고덧붙였다.이란당국은전날테헤란시민들에게“침착하게,가능하면다른도시로이동하라”는문자메시지를보냈으며,이후북부도시로향하는주요도로는일방통행으로바뀌어차량들로가득찼다.주요간선도로마다차량이꼬리에꼬리를물며극심한정체가빚어졌고,주유소앞에는기름을넣기위해대기하는차량행렬이수킬로미터이어졌다.테헤란에남은시민들은대부분집안에머물렀다.간간이구급차사이렌이울리는거리에서보안병력이도로를통제했고,일부시민들은공습으로파괴된건물잔해와깨진유리창을길가에내놨다.FT등은“평소같으면혼란스러웠던도시는섬뜩할정도로기묘한침묵이내려앉았지만,고요는오래가지못했다”며“이스라엘군의새로운공습으로도시곳곳에서다시폭발음이울려퍼졌다”고전했다.테헤란에는지정된방공호가없다.시당국이지하철역과학교,모스크를임시대피소로개방했지만,지상건물인만큼대피효과에대한의구심이큰상황이다.또한민간항공편전면중단으로육로가유일한탈출수단이다.테헤란의한주민은뉴욕타임스(NYT)에“우리의최우선관심사는안전한곳을찾는것”이라며“지금은시위를생각하는사람이아무도없다”고말했다.가디언도테헤란주민의말을빌려“폭격이멈추면숨을고르지만,그건더나쁜일이벌어지기전의잠깐의정적일뿐”이라고묘사했다.석유업계한간부는“두대의차에기름을가득채워카스피해별장으로떠날준비를하고있다”며“사람들이진심으로겁에질려있다”고토로했다.1일(현지시간)테헤란에서미국과이스라의미사일공습후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사진=AFP)인터넷·보도등차단…위험인지못해고립속불안시민들의공포를가중시키는또다른요인은거의두달째이어지고있는인터넷차단이다.넷블록스에따르면이란의인터넷접속률은평상시의4%수준에머물고있다.지난1월반정부시위이후시작된차단이이번공습과겹치면서외부와사실상단절된상태다.국영미디어마저폭격실황보도를중단해시민들은자신이처한위험규모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다.남아있는주민들사이에서는불확실한미래에대한걱정이잇따르고있다.테헤란주민모하마디는AP통신인터뷰에서“미국,이스라엘등과전쟁을벌이면끔찍하고예측불가능한결과가따를것”이라며“사람들은걱정하지만어쩔수없다.나라를떠날수도없고,적응하는수밖에없다”며한숨을내쉬었다.한변호사출신주민은NYT에“우리는마치인질로잡혀있는것같다”고토로했다.살아남은관료와군지휘관들이순순히항복하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도팽배하다.이란의회의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장은국영TV연설에서미국과이스라엘을향해“우리의마지노선을넘었다.간청하게될만큼의타격을가할것”이라고엄포를놨다.외신들은“이란이과도지도부협의회를발족했지만,36년만의‘최고지도자부재’라는권력공백속에정권의향방은여전히오리무중”이라고짚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스라엘군이이란에사흘째공습을벌이고,이란의지원을받는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와도공격을주고받았습니다.이란최고지도자사망에대한보복을다짐한헤즈볼라까지가세하면서확전양상을보이고민간인사망자도속출하고있습니다.김종욱기자입니다.[기자]컴컴한새벽도심건물사이로폭발음과함께화염과연기가치솟고사이렌이울립니다.이스라엘이이란심장부를동시다발공습하면서곳곳에폭발음이이어졌고,국영방송사등이타격받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스라엘군은테헤란전역의표적에새로대규모공격을진행했다고밝혔습니다.레바논수도베이루트역시이스라엘의공습으로,요란한폭발음과섬광이새벽을뒤흔들었습니다."이스라엘을겨냥한포격에대응해레바논전역에있는헤즈볼라의목표물을타격했다"고이스라엘군은밝혔습니다.이란의지원을받는무장정파헤즈볼라는앞서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순교에대한보복으로밤새이스라엘에로켓과드론을쐈다고밝혔습니다.[하산주니/국제법전문가:이란이나주변지역뿐아니라국제평화·안보에중대한위협,즉3차세계대전의실제적인위협에직면해있습니다.]공격과보복의악순환에민간인피해도늘고있습니다.이란의한여자초등학교는수업중공습을받아많은어린이가목숨을잃으면서,부모들의오열로뒤덮였습니다.민간인피해는주변다른나라에서도나오고있습니다.이란이두바이와도하등미군기지가있는나라의주요도시를공격하는과정에서공항과호텔,아파트까지타격받은겁니다.걸프6개국이이란의공격으로폭넓은피해가나고있다며군사대응가능성까지경고하자,이란은민간피해는고의가아니라고해명했습니다.YTN김종욱입니다.영상편집:전주영YTN김종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제히환영입장표명…산업·재정·생활인프라등과제부상전남광주특별시장더불어민주당소속후보군왼쪽위쪽부터(가나다순)부터강기정,김영록,민형배,신정훈,이개호,이병훈,정준호,주철현등전남광주특별시장민주당후보군.[각후보군측제공사진.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형민우손상원박철홍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이제정돼올해행정통합을현실화할수있게되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군은일제히환영입장을표명했다.이들은통합상징성과정치적의미를부각하는동시에통합단체장선출을의식해실행책임을강조했다.2일각후보가직접발표하거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입장문에따르면시도통합을연초부터주도한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는각각"진심으로환영한다","역사적인날"이라고입장을냈다.강시장은이날오후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한후"5·18민주의문앞에서통합을선언한지59일만인3월1일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국회를통과해광주·전남역사에새로운이정표가세워졌다"고밝혔다.그는"'In서울'이아니어도충분한삶,바로'In광주','In전남'이라는새로운내일을시민여러분과함께열어가겠다"며"1980년'민주주의'의이름으로처음등장한우리광주가이제'부강한광주·전남'이되어더극적으로두번째등장을앞두고있다"고평가했다.김지사는"대한민국통합1호전남광주특별법이오늘본회의를통과해320만전남광주시도민과함께두팔벌려뜨겁게환영한다"며"이제부터진짜시작이다.책임도막중하다"고밝혔다.이어"반도체·AI(인공지능)·에너지·로봇과같은첨단산업을선도하는미래형선도도시로자리매김할것"이라며"인구320만을넘어400만대부흥의미래를여는지역으로급부상할것"이라고전망했다.민형배의원은"오는7월1일부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대가활짝열린다"며"이번특별법의결에따른시도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의결합이아니다"고평가했다.민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강조해온국가균형발전의핵심비전,'5극3특체제'를현실로만드는위대한첫걸음"이라며"거대한비전뒤에숨겨진법안의디테일하나하나까지꼼꼼히살피겠다"고밝혔다.신정훈의원은"제가행안위원장으로상임위에서법안을의결하고본회의에서직접제안설명까지하게돼더욱감회가새롭다"며"이제중요한것은실행"이라고강조했다.이어"통합이이름에그치지않고일자리확대와기업투자,교육·의료·교통등시도민의삶으로이어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주철현의원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진정한국가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확고한의지가있었기에가능했다"며"통합된전남·광주가고르게성장해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엔진으로우뚝서는그날까지쉼없이뛰겠다"고말했다.이개호의원은"저의오랜꿈,광주전남의통합이이뤄져정말펄쩍뛰고싶을만큼좋다"며"통합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수도권에대응하는남부권의경제수도가되길간절히소망한다"고밝혔다.정준호의원은"광주전남통합법이그누구도가지못한길을먼저걷게됐다"며"통합완성의고비마다모든것을걸고역할을다하겠다"고입장을냈다.이병훈민주당호남특위수석부위원장도"이제중요한것은실행"이라며"행정통합을통해산업과일자리,교통과생활인프라의변화로연결해내겠다"고밝혔다.민주당광주시당은이날성명을내"다가오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이러한초광역비전을구체적정책과책임있는행정으로완성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며"통합특별시에걸맞은정책역량과안정적인리더십으로전남·광주의새로운도약을반드시실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통합특별법통과로올해6·3지방선거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출이확정됨에따라,민주당각후보는본격적인경선전에돌입할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청사폐쇄여부진실게임양상…김지사“허위사실엄중대응”공관위“컷오프최소화가원칙”속서울·경기등4곳경선확정정도상조국혁신당전북도당위원장(왼쪽네번째)등관계자들이12일전북도의회에서‘내란부화수행의혹고발기자회견’을열고있다.조국혁신당전북도당제공더불어민주당의6·3지방선거광역단체장공천작업이본궤도에오른가운데전북도지사경선을둘러싼‘12·3비상계엄동조’의혹이당내쟁점으로떠올랐다.계엄선포당시행정안전부지침에따른도청사폐쇄여부를두고후보측과반대진영의공방이격화되면서당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심사결과발표도신중론속에미뤄졌다.의혹의당사자인김관영전북도지사는2일“비상계엄의위헌성을전국시·도지사가운데가장먼저대외적으로밝히고대처했다”며“이공로로‘민주헌정수호특별상’까지받았는데,동조운운은황당하고모욕적인주장”이라고반박했다.김지사는지난해12월2일,계엄발생1년을맞아한국인터넷기자협회등이수여한‘12·3민주헌정수호특별상’을받았다.당시우원식국회의장,박찬대전민주당원내대표등과함께수상자로이름을올렸다.논란은지난달민주당중앙당사에살포된13쪽분량의문건에서비롯됐다.‘12·3계엄의밤전북특별자치도청은?’이라는제목의이문건에는전북도청사폐쇄여부와행정안전부지침의시·군전파경위등7개항목의의혹이담겼다.당안팎에선공관위의‘컷오프’를유도하기위한의도적네거티브공세라는해석도나온다.핵심쟁점은계엄선포부터해제까지약3시간동안전북도청사가실제로‘완전폐쇄’됐는지여부다.전북도는입장문을내고“청사관리는평소와다름없이이뤄졌고,공무원과언론인의출입도가능했다”고밝혔다.전북도관계자는“오후7시이후에는매뉴얼에따라7개출입구중6개를닫고1개만상시개방한다”며“당직자들이통상적인방호지침에따라근무했을뿐,계엄에따른폐쇄지침을이행한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반면조국혁신당과일부시민단체는의혹을거두지않고있다.조국혁신당관계자는“지사가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냈더라도현장에서폐쇄조치가즉각해제되지않았다면문제소지가있다”며“엄중한시국에‘관행적방호’라는설명은설득력이떨어진다”고말했다.당내기류도복잡하다.일각에선과거대선경선당시이낙연후보측이대장동의혹을고리로이재명후보를압박했던사례를거론하며경선과열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본선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는내부공방이반복돼선안된다는지적이다.한편김이수민주당공천관리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6·3지방선거광역단체장후보공천방침을발표했다.공관위는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등4곳을경선지역으로우선확정했다.관심을모았던전북은이번발표에서제외됐다.공관위부위원장인조승래사무총장은“충남·대전등은심사를마쳤지만결정을유보한상태”라며“전북·제주·세종등은지역별심사가진행중으로이르면이번주안에가닥이잡힐것”이라고밝혔다.조사무총장은‘컷오프최소화’방침을거듭강조했다.그는“억울한컷오프를최소화하겠다는것이기본입장이며,특별한부적격사유가없는한가능한경선기회를부여하겠다”고말했다.이어“다행히공천신청자중아직흠결이있거나배제사유가있는분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며“특별한변수가없는한모두에게경선기회를드리는것이기본생각”이라고덧붙였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국정상,한-싱가포르FTA개선협상개시합의공동선언문발표통상협력선진화…정상회담계기과학기술·디지털협력구체화도AI·소형원전·디지털·과학기술등5개MOU체결…"첨단분야협력확장"李"중동정세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평가…평화회복에뜻함께해"[싱가포르=뉴시스]최동준기자=싱가포르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일(현지시간)싱가포르외교부에서로렌스웡총리와공동언론발표를마친뒤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싱가포르·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싱가포르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은2일로렌스웡싱가포르총리와정상회담을열어자유무역협정(FTA)개선협상을개시하는내용의공동선언문을채택했다.양국은또인공지능(AI)·원전을비롯한첨단분야에서양국의협력을강화하는약정도맺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싱가포르정부청사에서웡총리와의정상회담직후열린공동언론발표를통해"역내자유무역질서를선도해온우리양국은경제적연대와경제안보협력,전략적투자협력을한층강화하기로했다"며이같이밝혔다.두정상간회담은웡총리가지난해11월경주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방문한지4개월만에이뤄진것으로양국은지난해수교50주년을맞아양국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합의했다.이대통령은"작년수교50년을계기로격상된'전략적동반자관계'를기반으로양국간협력을더욱심화해나가기로했다'며"그동안양국관계발전을견인해온경제분야연계를더욱공고하게하는한편인공지능등미래첨단분야의혁신을가속화하고,국방·안보분야협력기반을더욱강화하기로했다"고말했다.우리나라는2006년싱가포르와FTA를체결했다.양국은공급망,그린경제,무역원활화,항공MRO(정비,수리,분해조립)등4개분야를개선하는방향으로FTA를개정할방침이다.통상환경변화를반영한조처로아세안시장진출확대가기대된다.이대통령은"두정상은올해발효20년을맞는양국FTA를통상및경제안보환경변화와기술발전을충분히반영하는방향으로개선하기로했다"며"양국간긴밀한투자협력도더욱전략적으로추진해나가기로했다"고했다.첨단기술과에너지안보분야에서도전방위적인협력을확대한다.이대통령은"양국은AI협력을한층더심화하기위해'AI협력프레임워크'체결을추진하기로했다"며"피지컬AI기반산업혁신과AI의실생활적용에대한공동연구및투자확대를통해AI협력의추진력을확보하게될것"이라고했다.이어"양국간안보분야에서의공조를더욱확대하고,역내평화와안정을위해지속협력해나가기로했다"며"양국은그간진행해온방산기술공동연구를확대하고,첨단기술기반의국방역량강화방안을꾸준히함께논의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온라인스캠과사이버위협등초국가범죄대응을위한공조역시더욱강화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특히"싱가포르는2018년역사적인북미정상회담이개최된뜻깊은장소"라며한반도평화를위한적극적인역할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한반도평화와안정,남북대화재개를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적극지지해주신우리총리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며"앞으로도한반도와역내평화를위해건설적역할을계속해주실것으로믿는다"고강조했다.두정상은최근중동상황에대해서도논의했다.이대통령은"중동정세가글로벌안보와에너지공급망을비롯한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중동의안정과평화가회복되기를바란다는데뜻을함께했다"고밝혔다.[싱가포르=뉴시스]최동준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탄시렝통상산업부에너지·과학기술담당장관이2일(현지시간)싱가포르외교부에서이재명대통령과로렌스웡총리가임석한가운데한-싱가포르FTA개선협상개시합의선언문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상회담을계기로AI와소형모듈원자로(SMR),디지털·과학기술분야에서총5건의정부간양해각서(MOU)도체결됐다.양국정부는우선과학기술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양자(퀀텀),SMR,우주·위성기술등핵심과학기술분야의정책공유와인력교류를강화하기로했다.이를위해양국부총리급을중심으로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운영하며국가역량제고를위한협력을본격화할방침이다.미래핵심동력인인공지능(AI)과디지털전환을위한협력도구체화했다.공공안전분야의AI정책과지식을공유하고관련산업내유망기업들을지원하는내용의양해각서가체결됐으며,지식재산분야에서도AI를활용한행정서비스전환과보호체계정비를위해양국지식재산기구가힘을모으기로했다.에너지와환경분야의실질적협력기반도마련됐다.한국수력원자력과싱가포르에너지시장청은소형원전(i-SMR)사업모델공동개발과인력양성,정보공유를골자로하는SMR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또한국립환경과학원은싱가포르국립환경청과환경위성자료공유및대기질연구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갱신하며공동연구를지속하기로했다.정부는이번첨단분야의포괄적협력을통해양국관계를한단계격상시키고글로벌기술경쟁력을상호보완적으로강화해나갈계획이다.이대통령은"오늘의성과를토대로통상,투자,인프라등기존의협력을더욱공고히하고,인공지능,원전,첨단과학기술등미래유망분야로까지양국간협력의지평을더욱확장해나갈수있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아파트상하위20%가격격차13.1배…역대최고치경신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KB국민은행조사로지난달서울의아파트값상승률은확대됐으나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는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2일KB부동산이발표한2월전국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설연휴이전인지난9일기준으로지난달서울아파트매매가는1.34%상승하며21개월연속으로올랐다.서울아파트값상승률은지난해11월1.72%에서12월1.06%,올해1월0.87%로꺾였으나2월에다시확대됐다.구별로관악구(2.68%),강서구(2.48%),서대문구(2.45%)가월2%가넘는급등세를보였다.서울외수도권에서는경기도와인천시의아파트값이지난달각각0.54%,0.09%올라각각9개월,4개월연속상승세를나타냈다.경기에서는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인광명시(2.56%),안양시동안구(2.54%),성남시분당구(2.39%),용인시수지구(2.36%),성남시중원구(2.20%),하남시(2.10%)가2%대상승률로강세를보였다.수도권전체의아파트값상승률은0.71%였으며5개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와기타지방(8개도지방)의아파트값상승률은각각0.12%,0.09%로집계됐다.전국적으로아파트값은0.40%상승했다.KB통계기준2월시도별아파트매매가변동률[KB부동산제공]지난달아파트전셋값은전국0.37%,수도권0.51%,5개광역시0.32%,기타지방0.16%의상승률을보였다.수도권에서는서울(0.59%),경기(0.49%),인천(0.46%)의순으로전셋값오름폭이컸다.아파트에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포함한전국주택매매가와전셋값은지난달각각0.30%,0.26%올랐다.지난달전국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와전세가격전망지수는각각104.0,115.5로전달대비각각3.5포인트(p),0.4포인트하락했다.서울의지난달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는110.8로,지난달(124.7)대비13.9포인트떨어졌다.한강이북14개구(116.7)와한강이남11개구(105.5)가각각9.8포인트,17.5포인트하락해강남권의하락폭이더컸다.다만,한강이남11개구아파트의중위매매가는지난달15억1천333만원으로,15억원을돌파했다.지난달전국아파트매매시장에서고가주택과저가주택간평균가격격차를나타내는5분위배율은13.1로,2008년12월월별조사가시작된이래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5분위배율은주택을가격순으로5등분해상위20%(5분위)의평균가격을하위20%(1분위)의평균가격으로나눈값으로,배율이높을수록양극화가심하다는것을의미한다.서울의전세가격전망지수는지난달122.8을기록해전달대비3.0포인트내렸지만,13개월연속으로기준선(100)을초과해전셋값상승전망비중이여전히높은상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B·신한,피해기업에특별우대금리…하나,경영안전자금우리"당국에협조"…농협,중동익스포저점검[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임지우기자=국내5대금융그룹이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관련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고어려움을겪는기업들을지원하기로했다.2일금융권에따르면,KB금융그룹은양종희회장등주요계열사대표가실시간으로환율,금리,유가등을점검하고있다.KB국민은행은선제적으로'KB재해복구금융지원프로그램'도가동했다.지원대상은분쟁지역진출기업이나수출입실적이있는기업과협력사로,최대1.0%포인트(p)의특별우대금리를적용해피해규모이내최대5억원의운전자금과시설자금을대출해준다.3개월이내만기가도래하는대출을보유한피해기업의경우추가원금상환부담없이특별우대금리로기한을연장해준다.KB금융지주관계자는"KB국민은행,KB증권,KB국민카드등주요계열사들도시장변동성관련점검을강화하고고객에게안내하고있다"고전했다.신한금융그룹은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열어중동지역정세악화가금융지표변동성확대로이어질가능성에대비해그룹차원의대응체계를점검했다.신한은행은지난1일부터경영애로를겪는수출및해외진출중견·중소기업지원을위한'신한재해복구금융지원프로그램'을시행했다.피해규모범위내에서최대10억원의운전자금과시설자금을대출하고,최고1.0%p의특별우대금리를적용한다.3개월이내만기가도래하는대출은추가원금상환부담없이우대금리를적용해만기연장을지원한다.진옥동신한금융회장은"시장불안이고객불편이나실물경제위축으로이어지지않도록철저히대비하겠다"고말했다.하나은행은총12조원규모의긴급금융지원을발표했다.중동지역에진출한기업중지난해5년1월이후중동지역에수출입거래실적이있거나예정된기업,협력납품업체등에긴급경영안전자금을최대5억원지원한다.대출만기최대1년연장,대출분할상환기간최대6개월유예,대출금리최대1.0%p감면등도지원한다.하나금융그룹은정부기관과협의를통해이란등중동현지교민을대상으로한생필품및구호패키지제공도추진할계획이다.함영주하나금융회장은"예기치못한국제정세불안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교민과기업들이하루빨리안정을되찾을수있도록그룹의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우리금융그룹은지주사를중심으로전계열사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고,유동성상황과외환·자금시장동향을점검중이다.임종룡우리금융회장은▲금융시장모니터링체계강화▲해외근무직원안전확보▲중동관련거래기업지원▲사이버보안점검등을지시했다.국내외투자자들이안심할수있도록시장과소통을위한IR(기업설명회)도열계획이다.우리금융관계자는"2일열리는아시아금융시장반응이중요한변곡점이될것"이라며"금융당국의시장안정화조치에발맞춰협조할일은신속하고차질없이동참할것"이라고말했다.NH농협금융지주는이날부서장들이긴급회의를열어중동국가익스포저(위험노출)를점검하고,연관산업영향과유형별리스크관리방안,기업지원방안등을논의했다.또그룹차원에서'금융시장비상모니터링및대응체계'를가동해계열사금융포트폴리오영향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피해기업지원등에만전을기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싱가포르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美·이스라엘의이란공습,중동불안에"안정·평화회복공감""글로벌안보·공급망등영향평가…AI등유망분야로협력확대기대"한-싱가포르FTA개선협상개시'공동선언문'합의과학기술·공공안전AI·SMR협력등5개분야MOU체결싱가포르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로렌스웡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촉발된중동불안에대해"중동의안정과평가가회복되기를바란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밝혔다.특히이대통령은중동정세가글로벌안보와에너지공급망등에미치는영향에대해논의하는한편한반도와역내평화를위한싱가포르의역할도당부했다.연합뉴스2일이대통령은싱가포르외교부청사에서정상회담직후열린공동언론발표를통해"회담에서웡총리님과저는최근중동상황에대해논의했다"며"중동정세가글로벌안보와에너지공급망,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평가했다"고말했다.지난달28일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을공습했고,이과정에서이란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가사망하면서중동전체로불안감이확산하고있다.한국정부는김민석국무총리를중심으로24시간비상대응체제를가동하고있다.이대통령은한반도평화와북미대화에대해서도거론했다.이대통령은싱가포르가2018년역사적인북미정상회담이열린곳이라는점을강조하면서"8년전싱가포르는대화와소통의리더십을통해평화를향한탁월한외교력을보여줬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한반도평화와안정,남북대화재개를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적극지지해준웡총리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한반도와역내평화를위한건설적역할을해주시리라믿는다"고덧붙였다.앞으로양국의교류협력도확대발전시켜나가자고했다.이대통령은4개월만에다시정상회담을갖게된점을언급하면서"양국은제한된자원과지정학적도전을발전의발판으로삼아모범중견국으로성장하는저력을보여줬다.초불확실성시대에서도신뢰할수있는파트너"라고말했다.이어"역내자유무역질서를선도해온양국이자유무역협정(FTA)개선협상을개시한다"며"통상·경제안보환경변화와기술발전을반영하는방향으로FTA를개선하겠다"고했다.또"한국산업은행과싱가포르국부펀드'테마섹'의자산운용그룹인'세비오라'가투자양해각서(MOU)를맺어투자협력을선도하기도했다"며"스마트팜협력을위한MOU도조속히체결해식량안보협력을확대하겠다"고덧붙였다.연합뉴스아울러이대통령은핵심협력분야인인공지능(AI)분야에대해양국이'AI협력프레임워크'를체결해'모두의AI'비전을이행할디딤돌로삼겠다고했고,안보분야와관련해서는방산기술공동연구를확대하고국방역량강화방안을꾸준히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온라인스캠과사이버위협등초국가적대응공조도강화하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이번회담의성과로양국이AI·원전·첨단기술등미래유망분야로협력의지평을확대하기를기대한다"면서"싱가포르와함께'CSP비전'을본격적으로이행하고,내년아세안의장국인싱가포르의활동도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CSP비전'은지난해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발표한'꿈과희망을이루는조력자(Contributor),성장과혁신의도약대(Springboard),평화와안정의파트너(Partner)'를의미한다.'한-싱가포르FTA개선협상'개시…과학기술·지식재산·SMR등5개분야MOU체결김용선지식재산처장과니키탄싱가포르지식재산청이사회의장이2일싱가포르외교부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과로런스웡싱가포르총리가참석한가운데지식재산강화협력에관한MOU를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양국정상이합의한'한-싱가포르FTA개선협상개시에관한공동선언문'에는▲공급망▲그린경제▲무역원활화▲항공MRO(정비·수리·분해조립)등4개분야를중심으로협정내용을개선해통상협력을선진화한다는내용이담겼다.급변하는통상환경을반영해규범을현대화하고,한국기업의아세안시장진출확대를뒷받침한다는취지다.양국은과학기술협력MOU를통해양자(퀀텀),SMR,우주·위성기술등분야에서정책공유와인력교류를강화하고,협력틀로서과학기술공동위원회운영을추진한다.공공안전분야AI·디지털기술협력MOU도체결됐다.공공안전분야AI정책과관련한정보·지식공유를확대하고,공공안전·보안산업을포함한유망기업(한국·싱가포르)의협력과지원방안을모색한다.지식재산(IP)분야강화협력MOU도체결했다.양국은지식재산행정서비스의AI전환,AI관련지식재산보호를위한법·제도정비,지식재산확보·보호전과정에서의AI활용확대등이주요의제로담았다.이번에갱신한기후·환경협력은환경위성공동활용MOU로이어졌다.양국은환경위성자료를공유하고,자료검증과대기질연구,정책활용을위한협력을지속한다.에너지분야에서는별도의SMR협력MOU가마련됐다.소형원전(i-SMR)사업모델공동개발,인력양성,정보공유등으로협력기반을강화하는내용이다.이번문건체결은통상규범의현대화와함께AI·디지털·원전·우주·환경데이터등전략분야에서협력범위를넓혀양국관계를'미래산업동맹'성격으로끌어올리려는포석으로풀이된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싱가포르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로렌스웡싱가포르총리와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일)싱가포르외교부에서로렌스웡총리와가진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양국은오랜신뢰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발전시켜왔다”며“오늘날초불확실성시대의격랑을헤쳐나가기위해서는어려움을함께극복하면서신뢰할수있는진정한동반자가더욱절실하다”고말했습니다.이어“오늘총리님과허심탄회한의견교환을통해양국이상호신뢰와비전을공유하는전략적동반자가됐다는것을확인하게될것으로믿는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저와우리대표단을따뜻하게맞이해준웡총리와싱가포르국민들께감사드린다”며“지난해11월총리님이공식방한한이후4개월만에뵙게되는데오랜친구를만난것처럼참으로반갑다”고말했습니다.이어“금년아세안국가중처음으로싱가포르에국빈방문하게됐는데참으로영광스럽게생각한다”며“저는재임기간중총리님과함께한국과싱가포르관계에새로운이정표를만들길기대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방문을통해양국관계발전을견인해온통상과투자분야에서의협력을고도화하고인공지능과에너지,녹색전환,경제안보,방위산업등미래전략산업분야에서의협력의깊이와범위를심화,확대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웡총리“양국전략적이해공유,나아갈수있는길무궁무진”이대통령에앞서모두발언을진행한로렌스웡싱가포르총리는“싱가포르를첫번째양자방문국으로선정해주신것을영광스럽게생각한다”며“지난해11월서울에서받은따뜻한환대를이렇게보답할기회가있어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웡총리는“오늘의만남은저희가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한이후처음만난다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고국제정세가불확실한시점에서의만남이란점에서도그렇다”며“유사입장국으로서자유무역을수호하고규칙에기반한질서를수호하는전략적이해를공유하고있기때문에싱가포르와한국이나아갈수있는길이무궁무진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다시한번대통령님과대표단을환영하며오늘건설적이고많은성과로이어지는대화가추진되길기대한다”며“양국관계를점검하고앞으로나아가는방향을논의하는자리가되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일부터법안심사착수해야…당리당략벗어나야""직권상정이든국회법절차든상황보고결단할것""국힘,행정통합당론오락가락…장동혁,입장내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임종명기자=더불어민주당은미국-이란사태로인한국가적경제위기를우려하며국민의힘을향해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협조할것을촉구했다.야당이협조하지않을경우상임위원장배분문제를포함해정상적국회운영을위한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한병도원내대표는2일오전11시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국가안보와국민경제의안정확보가어느때보다절실한시기에대한민국핵심산업의명줄이걸린대미투자특별법이국민의힘의무책임한의사진행거부로멈춰서있다"고했다.그는이어"국민의힘이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협조하지않는다면민주당은정상적국회운영을위한조치를취하겠다"며"국민의힘은이미초당적협력을약속한바있다.지난달4일민주당과국민의힘은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해활동기한을3월9일까지법안을처리하기로합의했다"고했다.또"민주당은위원장직까지국민의힘에양보하며국익을위한초당적협력을기대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사법개혁안처리를빌미로삼아국가적경제현안을묶어두고있다"며"일본이15%관세를적용받는데우리나라만25%로복귀할경우미국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은불보듯뻔하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특위는내일(3일)부터즉각법안심사에착수해우리기업과국민의기대에답해야한다"며"그러나국민의힘이의사진행을거부한다면민주당은국회법이정한절차에따라법안처리를위한중대한결단을내릴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국민의힘이국익과국민삶을볼모로잡고,일하지않는국회를고집한다면상임위원장직은나눠먹기식기득권지키기에불과하다"며"상임위원장배분문제를포함한국회운영전반에대해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국민의힘은당리당략에서벗어나입법의장으로즉각복귀하라"고덧붙였다.다만한원내대표는'중대한결단'조치를묻는질문에"국민의힘이국익과관련된사안까지거부하는참혹한결론을내리지않을것이라는마지막믿음이있다"며"(결단의)구체적내용은협상여지가있기때문에오늘말씀드리지않겠다"고답했다.당일각에서나오는국회의장의직권상정처리주장에대해선"직권상정이든국회법절차무엇이있든그때상황을보면서저희들이결단할것"이라며"국회법은그것(대미투자특별법)을처리할수있는방안이여러가지있다"고했다.민주당은이날대구·경북,대전·충남행정통합법과관련해국민의힘이단일안을마련해야한다고거듭촉구했다.한원내대표는이와관련해"저희들입장은일관된다.이번에(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3곳을통합하려는목표로추진했다"면서"(국민의힘이)대구·경북,대전·충남단일안을만들어와야한다"고말했다.그는또"(행정통합은)이번지방선거유불리와아무관련이없다"며"(민주당이)일관되게추진해오고있는것이고이재명정부들어서대통령결단으로과감하게추진하려는정책"이라고언급했다.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정략적인관점으로지역통합문제를바라보니까지금같이이런혼란이발생한다고저희는보고있다"며"국민의힘은혼란스러운입장을빨리정리하시고,내부부터먼저정비하실것을촉구드린다"고했다.전용기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국민의힘의당론이오락가락한다고본다.도대체어떠한안을믿어야될지의심스러울정도로시도의회,지역의회에선다른목소리를내고있다"며"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역균형발전에대한입장을내야하고사과하셔야한다"고보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