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운용수익활용…연200억불투자재원마련""협상해놓은관세인하합의균형깨지면불확실성확대"투자공사설립추진…"국회통제필요성기본방향공감"[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4일대미투자특별법과관련해"이번대미투자는공짜로주는돈이아니라원리금을회수하는투자"라며"우리기업이참여하거나납품기회를얻을수있는사업이될수있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는이날국회대미투자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사업을소극적으로보면마치돈을뜯기는것처럼보일수있지만적극적으로보면투자기회가될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정부는앞서한미협상을통해미국의상호관세를15%수준으로낮추는대신한국이총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추진하는방안에합의했다.이가운데약2000억달러는9년에걸쳐투자하고150억달러규모의조선업투자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구부총리는"한미간치열한협상을통해이익균형을맞춰놓은것이지난번MOU팩트시트내용"이라며"그에따라관세인하와대미투자를추진하기로했는데균형이깨지면오히려불확실성이높아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래서정부에서도법절차를빨리진행하자는입장"이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원마련방식과관련해서는외환보유액운용수익을활용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구부총리는"기본적으로외환보유고운용수익을활용할계획"이라며"연간200억달러한도내에서기성고에따라집행될것"이라고설명했다.또"부족한부분이있다면해외에서달러채를발행해국내외환시장에영향을주지않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투자사업을관리하기위한별도전담조직필요성도강조했다.구부총리는"투자규모가크고굉장히중차대한업무"라며"기존한국투자공사(KIC)는외화자산을해외에서운용해안정적인수익을창출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사업을분석하는투자와는성격이다르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투자는그린필드투자성격이기때문에새로운시각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며투자공사설립필요성을언급했다.정부는현재기금설치와투자공사설립을위한준비단을구성해작업을진행중이다.구부총리는"기금설치와투자공사설립에필요한준비단을만들어작업중이며최대한빨리추진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규모투자관리방식에대해서는전문가중심구조를마련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그는"전문가중심의사업관리위원회와국가적판단을담당하는운영위원회를구분해운영할것"이라며"사업별태스크포스형태로운영해조직을방만하게운영하거나인력을과도하게늘릴생각은없다"고설명했다.국회의통제필요성에대해서도일정부분공감했다.구부총리는"투자가이루어질때비록투자라고하더라도리스크가없을수없다"며"국익관점에서제대로된투자가이루어지기위해국회의통제가필요하다는기본방향에는동의한다"고말했다.이어"사업별로국회에사전보고하고충분히논의하도록하겠다”며“집행과정에서비효율이나책임회피문제가생기지않도록국회의관리·감독을받으며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환율상승과관련해서는"원·달러환율이1500원을돌파한상황은초기단계지만경각심을가지고매일점검하면서모니터링하고있다"고밝혔다.한미통화스와프와관련해서는미국측이한국의외화유동성이충분하다고보고있다는점도언급했다.구부총리는"정부외환보유액만해도4000억달러가넘고민간까지합치면1조달러가넘는외화자산을보유하고있다"며"미국측에서는한국이달러가부족한상황은아니라는인식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하락률코스피1위·코스닥3위…자동차·반도체'풀썩'유가의존도높은수출주도사업구조영향…고점부담도작용중동긴장에코스피‘뚝’(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4일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실시간코스피가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작년에이어올해도압도적인상승률을기록해온한국증시가중동사태여파에세계어느나라보다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4일한국거래소와금융정보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연초이후지난달말까지코스피는48.17%상승하며세계대표지수중상승률1위를나타냈다.2위역시코스닥28.88%이었다.코스피상승률은3위인대만(22.27%)을두배이상웃도는압도적인수치다.일본(16.91%).중국심천종합(9.19%),중국상하이종합(5.04%),미국스탠더드앤드푸어스(S&P)(0.49%),미국나스닥(-2.47%),홍콩항셍(-0.61%)등주요국과비교해도국내증시의상승세는매서웠다.지난해에도코스피는75.63%올라주요20개국(G20)및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큰폭으로따돌리고1위를기록한바있다.이처럼승승장구하던코스피는중동사태로인해갑자기예기치못한찬물을뒤집어썼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이발발한후첫거래일인지난3일코스피는7.24%,코스닥은4.62%각각급락했다.하락률로전세계1,3위다.그리스(-5.75%),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4.58%),스페인(-4.58%),포르투갈(-4.55%),폴란드(-4.24%)등이하락율상위권에포진했다.아시아지수를보면중국심천종합(-3.24%),일본(-3.06%),중국상하이종합(-1.43%),홍콩항셍(-1.12%)등한국에비해상대적으로하락폭이작았다.또미국과일본등은장중낙폭을만회하는흐름을보인반면에국내증시는하락세가점점더가팔라지는모습이다.이날도코스피는오전10시16분현재전장보다283.22포인트(4.89%)떨어진5,508.69에거래되고있다.지난달25일6,000선을돌파한지불과4거래일만에500포인트넘게밀린셈이다.코스피200선물지수가급락하면서전날에이어연이틀유가증권시장에서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호르무즈봉쇄에유가급등우려↑(성남=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란이핵심적인에너지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봉쇄에나서며유가가급등할것으로보이는가운데3일경기도성남시대한송유관공사서울지사인근에서유조차들이오가고있다.우리나라는지난해기준으로중동원유도입이전체70%에달하고,이중95%이상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을정도로중동산원유의존도가높다.호르무즈해협이봉쇄될경우타격이막대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이처럼국내증시가중동사태에유독예민하게반응하는이유는그간가파르게오른고점부담과함께높은원유의존도,수출중심산업구조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결과로풀이된다.업종별로보면자동차,반도체,정보기술(IT),건설,철강등의하락폭이컸다.지난3일부터이날오전10시까지KRX지수별등락률을보면자동차가-15.71%로가장많이떨어졌다.이어IT(-13.56%),증권(-13.55%),건설(-12.72%),기계장비(-11.96%),유틸리티(-11.13%),반도체(-10.93%),철강(-10.13%)등순이었다.유가와환율에민감하면서외국인보유비중이큰수출업종이상대적으로이번사태에더취약했던것이다.반면에방산,에너지등이번사태의수혜를볼수있는종목은강세를나타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원/달러환율이1,500원을돌파했고중동전면전우려와유가폭등의여파로2009년금융위기이후최초로대내외불안이확대되고있다"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유조선군사호위등공급망안정화조치에도지정학적불확실성에따른변동성이고조되고있다"고판단했다.유진투자증권허재환연구원은"국내증시가올해다른지역보다유독많이오르기는했지만,그래도코스피급락에대한타격감은상당하다"면서"주가가많이올랐던업종부터우선매도하는무차별한하락세가나타나고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문가회의청사가있는이란중부종교도시곰(Qom)에서연기가치솟고있다./야나돌루통신페이스북이란의최고지도자를선출하는헌법기구인전문가회의청사가미국과이스라엘의폭격을받아붕괴한것으로알려졌다.3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날이스라엘군은이란중부종교도시곰(Qom)에있는전문가회의청사에폭격을가한사실을확인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이날기자들에게“오늘새지도부에또다른공격이가해졌고,꽤큰규모였던것으로보인다”고말한바있다.다만당시트럼프대통령은구체적으로어느곳에공격을단행했는지는언급하지않았다.성직자88명으로구성된헌법기구인전문가회의는지난달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사망한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의후계자를선출하는작업을진행중이다.미국과이스라엘의계속된폭격으로전문가회의위원들의안전을담보할수없는탓에차기최고지도자선출이연기될것이란관측이제기됐지만,최종발표가임박했다는상반된보도도나온바있다.전문가회의청사폭격당시이곳에서회의가열리고있지는않았다고한다.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은전문가회의가화상으로최고지도자선출을논의중이며선출“최종단계”에접어들었다고했으나,최종결과를정확히언제발표할지는불분명하다.악시오스에따르면이스라엘방위당국자는이번공습이“새최고지도자임명절차를교란하려는목적”으로이뤄졌다고밝혔다.이당국자는“득표를집계하는동안이번공습이이뤄졌다”고했다.다만당시건물안에88명구성원가운데몇명이있었는지,피해규모가어느정도인지는구체적으로파악되지않았다.미국과이스라엘은무력충돌나흘째인이날전문가회의청사뿐아니라테헤란을비롯한이란의여러지역에대한대대적인공세를이어가고있다.메흐르통신등현지언론에따르면테헤란의메흐라바드국제공항이공격받았다.현지언론은폭격후연기가치솟는공항의모습이담긴사진을게재했다.또남부부셰르공항에서도주기(駐機)중이던항공기가공습으로파손됐다고현지매체들이전했다.이스라엘은또이날이란의무기생산시설과탄도미사일발사기지등을대대적으로타격했다.이란중부이스파한에서는탄도미사일발사기지와저장창고수십곳을표적으로삼았다고이스라엘군은설명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론조사비대납의혹'첫재판서혐의전부부인강철원전부시장도"신뢰성없다생각의뢰안해"'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이4일오전서울시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3.4ⓒ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이른바'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재판을받는오세훈서울시장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등이첫공판서혐의를모두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4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오시장과강전부시장,후원자인사업가김모씨의첫정식공판을열었다.오시장측은이날"명씨에게서울시장보궐선거여론조사를부탁한사실이없고,강전부시장에게명씨를통한여론조사를지시하거나김씨에게필요한비용지원을요청한사실이없으므로이사건공소사실을전부부인한다"고밝혔다.오시장측은"명씨가김영선전의원을통해오시장에게접근하려고해명씨가어떤사람인지파악하기위해2021년1월만난적은있으나그날이후명씨에대한존재를잊고지냈다"며"오시장이본선경쟁력이있다는다수의공표용여론조사결과가있었으므로당내경선승리를위해영세여론조사업체인미래한국연구소에여론조사를부탁할하등의동기가없다"고강조했다.이어"명씨가여론조사관련도움을주겠다고제의하자선거캠프총괄실무자인강전부시장에게인계해맡겼을뿐여론조사진행을상의하거나지시한사실이전혀없다"고했다.오시장측은또"4선서울시장인오시장이정치자금법을위반해김씨에게비용대납을요청했다는건상식에반한다"며여론조사비용대납을요청한적없다고주장했다.강전부시장측도혐의를모두부인했다.강전부시장의변호인은"어떤시점에서도오시장으로부터명씨와상의해서여론조사를진행해달라는취지의지시를받은적이없다"고했다.이어"다만피고인은캠프비서실장으로서명씨의신뢰성,여론조사업자로서의업무능력과적격성을검토내지검증하라는취지의지시를받아명씨와연락을주고받은사실은있다"며"그과정에서명씨의신뢰성이떨어진다는사실을확인한후오시장에게보고했고그이후자연스럽게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지않았을뿐"이라고밝혔다.오시장의요청에따라여론조사비용3300만원을대납했다는혐의로기소된사업가김씨측은"오시장으로부터여론조사대납해달라거나돈을빌려달라는등돈어떠한요구받은적없다"고밝혔다.김씨측은명씨에게개인적으로의뢰한여론조사비용을지급한것이라면서"김씨가지급한여론조사비용은550만원씩강혜경씨명의의계좌로입금한1100만원이전부"라고했다.이어"나머지돈은명씨가개인적경제사정을호소하며돈을빌려달란요청을받고개인적지급한돈"이라며"사실을왜곡하는부당한자의적기소"라고주장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에게여론조사를해달라는취지로부탁하고,비서실장이던강전부시장에게명씨와상의해여론조사를진행해달라고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명씨는오시장부탁으로같은해1월22일~2월28일까지총10회(공표3회·비공표7회)에걸쳐서울시장보궐선거에관한공표또는비공개여론조사를진행한것으로파악됐다.강전부시장은명씨와연락하며설문지를주고받는등여론조사진행을상의했고,김씨는오시장의요청을받고같은해2월1일~3월26일까지5회에걸쳐강혜경씨계좌로비용을이체한것으로조사됐다.오시장은이날오전9시45분쯤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면서"이사건이2024년9월부터세간에알려지기시작해서제가수차례에걸쳐서수사기관에,검찰청에빠른수사신속한수사를촉구했다"며"그러나결국그렇게되지못하고특검을통해서이렇게정확히선거기간과재판기간이일치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특검이작년7월에시작이됐는데11월에저를소환하더니12월에기소했고선거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3월과4월에재판기일이정확하게겹치게됐다"며"아마이것이뜻하는바를많은국민여러분들이미루어짐작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전쟁發안전자산희비국채·주식약세에달러사재기달러인덱스99돌파…금리동결가능성에금값뚝미국과이란전쟁에달러와금가격에디커플링현상이나타나고있다.통상안전자산으로각광받으며같은방향성으로움직였던두자산의가치가이번에는반대방향으로움직인것이다.전쟁으로인해현금(달러)수요가많아지면서가치가높아진반면,기준금리동결가능성에금값이내린결과로분석된다.다만이번전쟁이미재정부담에대한우려를키울경우달러가치는다시떨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연합뉴스ICE선물거래소에서주요6개통화에대한달러화의가치를반영한달러인덱스는3일(현지시간)99.05로전거래일대비0.68%올랐다.반면전통적인안전자산인금값은달러화강세로하락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4월인도분금선물가격은온스당5107.7달러를기록했다.전장대비3.85%빠졌다.외신은국채와주식이약세를보이자투자자들이달러를확보하려는움직임이강화되고있다고분석했다.로이터통신은"국채와주식이동반매도세를보이면서금가격에도추가적인압박이가해졌다"며"급격한주식시장조정이발생할경우투자자들이현금을확보하기위해금과같은안전자산보유분을청산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로이터연합뉴스반면금값은금리인하기대감이떨어지면서수요가더욱줄어들게됐다.전쟁으로인한유가급등세는물가에대한불안감을키우고있다.이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기준금리인하를미룰것이라는전망의근거로작용하고있다.금은대표적인안전자산으로꼽히지만금리가낮을때상대적인매력이높아지는자산이다.채권등수익형자산은이자가발생하지만금과같은귀금속은이자수익이없어금리가낮을수록투자매력이커진다.RJO퓨처스의수석시장전략가밥하버콘은"금가격하락은유동성선호,즉현금으로의도피에따른것으로보인다"며"달러가강세를보이고있고,국채수익률도상승하고있다"고말했다.달러상승세는지속되지않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JP모건자산운용의수석글로벌전략가인데이비드켈리는로이터통신에"이번충돌이미국의재정상황과경제전망을악화시킬경우달러에부담이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전쟁은처음에는압도적인군사충격속에서시작되지만결국수렁에빠지는경우가많다"며"이는대체로달러에부정적인요인이된다"고설명했다.한편,이란전쟁발발후시장이재개된전날까지만해도달러와금의가격은같은흐름을보였다.달러인덱스는지난달27일97.61에서전날98.38로0.77%올랐다.같은기간금도5247.90달러에서5311.60달러로상승했다.안전자산선호심리가두자산의가격을높였다.지정학적불확실성상황에서도가치가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돼,보통금과달러는안전자산으로꼽힌다.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올해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올랐다.국민연금기금의소진시점은2064년으로늦춰졌지만청년세대의불안감은여전하고OECD최악수준인노인빈곤율도해소될기미가없다.국회는연금개혁특위활동시한을2026년말로연장했고이재명대통령도연금개혁을올해의주요국책과제로꼽고있다.이제는개혁의시간,연금개혁의현주소를살펴보고대안을모색해본다.<편집자주>노인을대상으로하는인터뷰전문유튜브채널‘할터뷰’을보면노인들은대부분국민연금의소중함을토로한다.연금을얼마나받느냐는질문에60만원이넘는다고답하는노인은그리많지않다.국민연금수령없이기초연금만받고있는노인들도꽤있다.갈길먼국민연금소득대체효과,OECD최악빈곤율은예정된수순올해우리나라국민연금수급자들이받는노령연금평균액수는월69만원정도다.2026년우리나라1인가구의중위소득이256만원이고,중위소득의50%인128만원이하를상대적빈곤가구라고분류한다.평균적인국민연금만으로는빈곤층을벗어날수있는기준에못미쳐도한참못미치는셈이다.▶국민연금노령연금월지급액수구간을보면20-40만원대에가장많은노인이몰려있다.출처: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월69만원도평균액수가그렇다는것이지위의국민연금공단자료를보면남녀모두20-40만원구간에가장많은사람이몰려있다.빈약한공적연금은고스란히극심한노인빈곤율로이어진다.지난해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자료를보면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은39.7%로OECD국가가운데가장높고OECD평균14.8%보다3배나높다.▶한국의노인빈곤율은39.7%로OECD국가가운데최악이고,OECD평균보다도3배가높다.자료:국가데이터처‘한국의사회동향2025’경제활동에서은퇴한이후에는공적이전소득이가처분소득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할수밖에없는데우리나라의경우공적연금수령액이얼마되지않다보니그대로노인빈곤층으로전락하게된다.우리나라는주요선진국들에비해늦은1988년에야국민연금제도를도입했기때문에그동안은제도의미성숙으로인해연금수령액이적다보니노인층의빈곤이심할수밖에없다고여겨져왔다.그래서최소한제도시행40년정도가지나면노인빈곤이어느정도완화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오는2028년이면국민연금제도도입40년이된다.과연앞으로는지금과는다른미래가펼쳐질까?지금의청년세대도노인빈곤을피할수없다윤석열정부는연금개혁논의가한창이던지난해2월초,국민연금연구원이내놓은연구보고서한편의공개를가로막았다.(이보고서는이재명정부가들어선뒤공개됐다.)보건복지부가의뢰해작성한‘공적연금미시모의실험모형개발’이란제목의보고서인데기초연금과국민연금이노인들의소득분배지표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분석한보고서였다.이보고서의내용은다소충격적이었다.미래에는노인빈곤문제가다소완화될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2050년의노인빈곤율이현재보다더악화될것이란내용이었다.이보고서는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당시의40%로유지할경우노인빈곤율이2025년37.4%에서차츰증가해2050년에는42.3%로악화되고소득불평등정도를보여주는노인지니계수는2025년0.375에서2050년0.416으로악화될것으로전망했다.지니계수는0에가까울수록소득불평등이작고1에가까울수록소득불평등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위에서두번째주황색선이노인빈곤율의변화를나타내는선이다.2025년을바닥으로조금씩악화되기시작해2050년에는42%를넘는것으로나타난다.출처:국민연금연구원‘공적연금미시모의실험모형개발’연구보고서.2050년은1985년생까지국민연금수급자가되는해이자국민연금제도출범62년째가되는해이다.이정도로제도가성숙했는데도노인빈곤율이개선되지않는다면우리나라의공적연금제도자체에구조적인문제가있다고볼수밖에없다.국민연금제도는이미어느정도성숙됐지만현재세대의소득대체율은43%로,70%부터40%까지단계적인적용을받았던이전세대보다낮다.여기에더해현재세대는입직은30살전후로늦고퇴직은50살전후에이뤄져서실질적인국민연금납부기간이20년정도에불과한경우가대부분이다.40년을꽉채워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해야43%의소득대체율을보장받을수있는데실제로2026년현재국민연금수급자의평균가입기간은20년정도에불과하고2050년이돼도25년정도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올해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A값)인3,193,511원을기준으로할경우가입기간40년을채워야43%인137만원의연금을받게된다.가입기간이20년이면절반인약69만원,25년이면약86만원의연금을받는데그치게된다.국민연금성숙기에들어서도좀처럼늘지않는가입기간이공적연금의빈곤완화기능을가로막고있다.국민연금연구원최옥금연구제도실장은“노후빈곤을완화하는데국민연금같은소득비례연금의효과가가장크다”면서“국민연금의실질적인소득대체율을높이려면결국가입기간을늘리는게제일중요한데주요연금선진국들처럼사각지대를줄이고크레디트확대를위한다양한정책이뒷받침돼야한다”고지적했다.독일과프랑스,일본등OECD주요국가들의공적연금평균가입기간이35~40년에이르는것에비하면우리나라는아직도갈길이멀다.한국의국민연금가입기간이연금선진국과10년이상차이나는이유이렇게국민연금가입기간에큰차이가생기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다.첫째,한국은퇴직연령이60세로퇴직연령이65세~67세인OECD주요국가보다연금납부가능기간이5년이상짧다.게다가55세부터64세까지의근로자중주된직장유지비율이OECD평균52%인데비해한국은25%에불과할정도로한국장년층의고용불안이심각하다OECD주요국가들은64세까지더많은사람이안정적으로일하면서연금납부기간을늘리고있는데반해한국은55세이후안정적인일자리를얻지못하는경우가많으니연금납부율이급격히떨어진다.이때문에한국의경우65세~69세고용률이57%로OECD최고수준에이르는데반해OECD평균은26%에불과하다.연금만으로생활이안되니다른OECD국가들의노인들이은퇴해일에서손을뗄나이에한국의노인들은돈을벌어야하는상황으로내몰리는것이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정년연장을비롯한노동시장개혁이뒤따라야한다.두번째는연금사각지대다.우리나라는납부예외자만3백만명에이르고학생이나전업주부같은적용제외자까지합치면거의천만명에이른다.(이부분은워낙심각한문제여서다음편에서별도로다룰예정이다.)세번째는너무나빈약한크레디트제도다.크레디트제도는국가가대신보험료를지급해가입기간을채워주는제도를말한다.어느나라나실업이나출산,학업등의이유로국민들이보험료를납부하기힘든기간이있다.OECD주요국가들은이런기간에폭넓고두텁게국가예산으로보험료를대신내준다.이같은크레디트는대부분청년세대들에게집중적으로부여된다.청년세대크레디트강화없이는청년세대의노후빈곤해결어려워프랑스는자녀1명당2년의가입기간을추가해준다.아기를돌보기위해일을쉬거나파트타임으로일하는저소득층부모에게는최저임금수준의보험료를국가가부모대신납부해준다.이같은크레디트는연금100%를모두받기위한의무가입기간43년을채우는데큰도움을주게된다.일본은자녀가3세가될때까지육아휴직을하면기초연금과후생연금(한국의국민연금성격)의보험료를모두면제해준다.후생연금은휴직전본인의급여를기준으로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간주해준다.자녀를1명낳으면3년의출산양육크레디트가확보되는셈이다.독일의경우는자녀1인당3년의출산크레디트를평균소득자보험료를기준으로인정해준다.한국처럼상한선이적용된가입자평균소득이아닌가입자들의실제평균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를국고에서지원해준다.이때문에크레디트로인한노후소득이충분히보장돼2025년기준으로자녀1명을키우면출산크레디트만으로은퇴후연금이17만원,자녀가3명이면50만원정도상승하는효과가있다.우리나라는올해부터자녀1명을낳으면출산크레디트1년씩을주고셋째자녀부터는1년6개월을준다.기준금액은가입자평균소득(A값)의50%에불과하다.초저출산으로국가소멸까지걱정해야하는나라치고는너무도부족한것이현실이다.영국에서는1년,독일에서는최대8년동안직업훈련을받는청년에대해직업훈련크레디트를제공한다.갈수록취업연령이늦어지는우리나라의경우,청년층에대한지원차원에서특히도입이시급한크레디트이다.군복무크레디트도올해부터기존6개월에서1년으로늘었지만군복무전체기간으로확대적용할필요가있다.육군의경우18개월,해군은20개월,공군은20개월동안복무하는데이들을위해국가가연금크레디트를제공하는것을불합리하다고보기는힘들다.독일과스웨덴,이스라엘,프랑스등은군복무기간전체에대해연금크레디트을지급하고있다.실업기간에제공하는크레디트도우리나라는매우박한편이다.평생동안실업크레디트는실업급여를받는동안에한해최대1년만지급되고그것도본인이25%를부담해야한다.그러나독일,스웨덴,프랑스등유럽주요국가들은실업급여기간전체는물론이고실직전체기간동안국가가보험료를대신내주거나가입기간으로포함시켜준다.이뿐아니라독일과프랑스,오스트리아등에서는가족을간병하거나돌봄을제공하는기간동안보험료를대신내주거나연금가입기간으로산정해주는간병또는돌봄크레디트제도도운영하고있다.국가와사회가담당해야할역할을개인이대신하는것으로인정하고그에상응하는연금크레디트를제공하는것이다.유럽연금선진국의경우대부분18%안팎의보험료에60%가넘는소득대체율이라는제도를갖추고있다.여기이같은폭넓은연금크레디트제도를추가해35년에서40년이넘는가입기간을확보할수있게함으로써공적연금이70%에가까운실질소득대체율을보장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크레디트확대를위해서도국고지원은필수이같은다양한크레디트지원을위해서는국고지원이필수이다.지난기사③선제적국고투입...현시점유일한대안에서살펴봤듯이유럽주요국가와일본등은공적연금지원에한해예산의20~25%를투입하고있는데반해우리나라는5%정도에불과하다.선제적국고투입은미래세대가감당해야할막대한재정투입을나눠지는효과뿐만아니라크레디트지원을통해청년세대의노후빈곤을막는데도필수불가결한마중물이된다.아울러현재출산크레디트와군복무크레디트를연금을탈시점에국고에서지원해주는방식에서크레디트제공시점에보험료를국고에서지원하는방식으로바꿔야한다.말로는청년세대를돕는다고하면서실제로는청년세대가은퇴했을때의미래정부에부담을떠넘기는것이기때문이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는“현세대가미래세대에책임을떠넘기지말고,정부가의지를가지고크레디트확대에나서야한다”면서“국민연금주변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크레디트혜택을가장많이보기때문에노후불평등개선차원에서라도크레디트확대가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6편에서계속)[연금개혁의시간]이전기사①모든개혁의분수령,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②기금소진...가능은할까?(https://newstapa.org/article/VY1BF)③선제적국고투입...현시점유일한대안(https://www.newstapa.org/article/Z4SEb)④선제적국고투입이미래세대에가져올혜택(https://newstapa.org/article/NSpHj)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처'2026년1월산업활동동향'산업생산1.3%↓…반도체4.4%줄어소비2개월째늘어…의복·통신기기·컴퓨터↑자동차·반도체기계투자호조…설비투자6.8%↑"생산,기저효과따른일시조정…증가돌아설것"[세종=이데일리하상렬기자]지난해연말가파르게치솟았던반도체와선박생산이일시적인조정국면에들어가면서우리나라산업생산이3개월만에하락전환했다.다만이는연말실적호조에따른기저효과가반영된결과로,소비와투자는오히려견조한회복세를보이며경기반등의불씨를이어갔다.소비는2개월연속늘었고,투자는4개월만에증가전환했다.삼성전자평택캠퍼스반도체공장내부.(사진=삼성전자)기저효과맞물려생산1.3%↓국가데이터처가4일발표한‘2026년1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1월전산업생산지수는114.7(2020년=100)로전월대비1.3%감소했다.3개월만의하락전환이다.광공업생산이부진했다.광공업생산은전자부품(6.5%)등에서늘었지만,D램,시스템반도체등반도체(-4.4%)와유조선,컨테이너선등기타운송장비(-17.8%)등에서줄어1.9%감소했다.반도체생산은지난해10월(-23.8%)이후3개월만에감소했고,기타운송장비는지난해10월(-9.5%)이후2개월만에감소전환했다.지난해연말증가했던기저효과가크게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이두원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반도체는지난해11월,12월2개월연속증가했던기저효과로생산량조정이이뤄진것으로파악한다”며“기타운송장비도연말선박인도로건조량이크게증가한것에대한기저효과와진척률조정등영향으로생산이감소했다”고설명했다.서비스업생산은전월과같았다.정보통신(8.0%),금융·보험(1.1%)등에서늘었지만,도소매(-1.4%),전문·과학·기술(-3.0%)등에서줄었다.소비와투자는호조를보였다.소매판매는전월대비2.3%증가해2개월연속증가했다.1월강추위로패딩,히트택같은의폭판매가늘면서준내구재가6.0%증가했고,통신기기·컴퓨터등내구재(2.3%)와화장품등비내구재(0.9%)도늘었다.통신기기는KT위약금면제시행,컴퓨터는신제품출시로각각증가했다.설비투자도6.8%늘며4개월만에증가전환했다.반도체제조용기계(41.1%)등기계류가16.7%증가했고,전기차보조금조기실시여파로자동차(16.0%)등운송장비가15.1%늘었다.건설기성의경우건축(-15.0%)에서공사실적이줄어11.3%감소했다.3개월만의감소전환으로,감소폭은2012년1월(-13.6%)이후가장컸다.조성중재정경제부경제분석과장은“월별변동성은있지만,그간수주개선이시차를두고반영되면서점차개선될것”이라고말했다.자료=국가데이터처“산업활동지표증가전망…중동상황24시간점검”정부는경기회복흐름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산업생산이일시적인조정을받았지만,주요경제지표들이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지난달112.1로3년9개월만에10개월연속장기평균을상회하고있다.기업심리지수전망도이달97.6으로3년3개월만에최고수준으로상승했다.수출과자본재수입도지난1월(33.9%,27.5%)과2월(29.0%,19.0%)두자릿수증가세를지속하면서광공업과설비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특히반도체생산부진은일시적인현상이라고선을그었다.이심의관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반도체생산시설을추가하고있기때문에물량이더크게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며“반도체는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사양반도체를중심으로전체적으로견조한생산을유지하고있다”고했다.실제로반도체수출금액과물량은모두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통관기준반도체수출은지난1월과2월각각전년동기대비102.8%,160.8%증가했다.수출물량도지난1월18.5%늘었다.변수는미국·이란전쟁에따른중동상황이다.조과장은“향후중동상황전개양상에따라불확실성이크다”며“관계기관합동비상대응반을통해중동상황,실물경제,국내외금융시장동향을24시간점검하고이상징후발생시신속히대응하겠다”고했다.한편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99.0으로전월과같았다.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2.3으로전월보다0.7포인트상승했다.하상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반정부매체"모즈타바하메네이선출"강경보수·반서방노선…공식발표는유보세습부정적이던이란…가족승계이례적강경파가이란핵심혁명수비대장악한듯[이데일리김겨레기자]이란이차기최고지도자로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의차남모즈타바하메네이를선출했다고이란반정부매체이란인터내셔널이3일(현지시간)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하메네이못지않은강경보수성향인물이새최고지도자로선출되면서미국·이스라엘과갈등이더고조될전망이다.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전이란최고지도자의차남모즈타바의사진을들고있는이란시민.(사진=AP·연합뉴스)이날뉴욕타임스(NYT)는이란당국자를인용해최고지도자를선출하는헌법기구인전문가회의가이날회의를열고모즈타바하메네이를이란차기최고지도자로선출하는방안을심의했다고보도했다.이란전문가회의는이르면4일오전모즈타바를후계자로공식발표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다만미국과이스라엘이모즈타바를암살표적으로삼을것을우려해발표를유보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56세의모즈타바는아버지인하메네이의강경보수·반서방노선을계승하는인물로,2019년미국의제재대상에올랐다.그는하메네이생전이란정권에서공식적인직책을맡지않고은둔해왔지만이란정권핵심세력인혁명수비대(IGRC)와정보기관에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전해졌다.모즈타바의최고지도자선출은이례적인일로평가된다.현이란정권은79년이슬람혁명으로세습군주제를무너뜨리며집권해가족에의한권력승계에부정적이었다.하메네이도생전최고지도자자리를세습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밝혔다.지난해6월미국의핵시설공습당시하메네이는신원이공개되지않은3명의후계자를임명한것으로알려졌는데여기에모즈타바는포함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그럼에도모즈타바가최고지도자로선출된것은혁명수비대내부에서온건·협상파보다강경파가주도권을잡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모즈타바가최근반정부시위대를유혈진압한하메네이정권의연장선으로이란을강압통치한다면미국과충돌이불가피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최악의경우는이일이있고서도이전인물만큼나쁜누군가가이란권력을장악하는것”이라고말했다.미국이차기이란최고지도자로염두에뒀던온건파인사상당수가지난달28일공격당시사망했다.이란에서종신직인최고지도자는국가정책의최종결정권자로서권력의정점일뿐아니라종교적으로도신의대리인으로받아들여진다.선출직대통령과의회가존재하지만,핵·미사일·대미정책·각종선거승인·사법부수장임명등의최종결정권은최고지도자에있다.이란전문가회의의최고지도자선출은이란이슬람공화국47년역사상두번째다.이란은1979년이슬람혁명으로신정체제가수립된이후아야톨라루홀라호메이니가1989년6월3일사망하자다음날하메네이를최고지도자로선출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떤상황에서도전세계로의에너지의자유로운흐름보장할것""작전끝나면유가내릴것"…글로벌불안심리진정·시장안정시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너지수송보호에나서겠다는방침을밝히며중동긴장고조에따른시장불안진화에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3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필요한경우미해군이가능한한빨리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호송을시작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즉시효력을발휘해,미국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걸프지역을통과하는모든해운,특히에너지운송에대해정치적위험보험및보증을매우합리적인가격에제공하도록지시했다"며"어떤상황에서도미국은전세계로의에너지의자유로운흐름을보장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는미국의대이란군사작전과이란의반격이나흘째이어지면서전세계원유물동량의약20%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주변의긴장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나온발언이다.실제로이날뉴욕상품거래소에서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3.33달러(4.67%)상승한배럴당74.56달러에거래를마치며유가는3거래일연속상승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가진양자회담에서도국제유가와관련해"잠시동안유가가조금높을수는있겠지만,이일이끝나자마자유가는내려갈것이고,심지어이전보다더낮아질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는중동긴장고조로확산된시장의불안심리를진정시키려는메시지로해석된다.앞서에브라힘자바리이란혁명수비대(IRGC)장군은"호르무즈해협은이제폐쇄됐다"며"해협통과를시도하는모든선박을침몰시키고단한방울의석유도수출되지못하게막아국제유가를배럴당200달러까지치솟게만들겠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에게유가는정치적으로도중요한변수다.그는2024년대선당시바이든행정부의고물가문제를집중공략하며재집권시대대적인신규시추를통해유가를낮추고물가를잡겠다고공언했다.실제로백악관복귀이후지난1년여동안이러한정책을추진해왔다.이런상황에서임기후반부국정의주요변수인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유가상승세가이어지는것은정치적으로부담이될수있다.트럼프행정부도중동무력충돌이국제유가와글로벌금융시장에미칠충격을완화하기위한대응에나서고있다.미의회전문매체더힐(TheHill)에따르면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전날의회에서기자들과만나트럼프행정부가유가상승의영향을완화하기위한조치를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우리는(그문제가)변수로작용할것이라는점을알고있었다"고말한뒤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이이에대응하기위한프로그램을준비했으며이를단계적으로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계획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또한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너지수송과관련해본격대응에나선것도이번사태가단기간에마무리되기어려울것이라는판단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시간이얼마나걸리든상관없다.무엇이든우리는해낼것"이라며"4~5주정도걸릴것으로예상했지만,그보다더오래지속할능력도갖추고있다"고말해대이란군사작전이장기화할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이날도"미국의중급에서상급탄약비축량은많거나좋았던적이없다"며"오늘보고받은바에따르면우리는사실상무제한의이들무기공급을보유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다른나라의최상급무기보다우수한이비축량만으로도전쟁을영원히,매우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강조했다.

NYT"전문가회의,이르면4일후계자발표…IRGC밀어붙여"반대파탄압하는강경보수성향…IRGC와도긴밀한관계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둘째아들모즈타바하메네이.2024.10.0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미국·이스라엘공습으로사망한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후계자로하메네이의차남인모즈타바하메네이(56)가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3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는이란전문가회의가이날오전과저녁,2차례화상회의를열고이르면4일오전모즈타바를차기최고지도자로발표하는방안을논의했다고이란당국자3명을인용해보도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현재의위기상황에서이란을이끌자격을갖추고있다"며임명을밀어붙이는가운데,일부는모즈타바가미국과이스라엘의표적이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며유보적인입장을나타낸것으로전해졌다.전문가회의는국민이선출한88명의이슬람성직자로구성되며이란헌법에따라최고지도자를선출한다.앞서이스라엘군은이란의종교중심지인콤시의전문가회의건물을공격했으나이건물은비어있었다.영국에본사를둔이란반(反)정부매체인이란인터내셔널도이날소식통을인용해전문가회의가모즈타바를차기최고지도자로선출했다고보도했다.이란인터내셔널에따르면,모즈타바는부친과마찬가지로이란의강경보수진영과궤를같이하는인물이다.이란내부에서정권반대세력을탄압하고외적에대해서는단호한정책을취하는방향을지지해왔다.콤시의신학교에서시아파신학을가르치는중견성직자로,공식정부직책을맡은적은없으나하메네이의'문고리권력'(gatekeeper)으로서막후에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해왔고,이란신정체제를수호하는IRGC와도긴밀한관계를구축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미국은지난2019년모즈타바에게제재를부과하면서,그가공식직함을보유하지는않았지만사실상최고지도자를대변한다고밝힌바있다.모즈타바는하메네이의잠재적후계자로여러번거론돼왔지만유력한후보로간주되지는않았다.그를최고지도자로승격시키는것이1979년이슬람혁명이타파한군주제를연상시키는세습적권력이양으로보일수도있다는점에서다.이스라엘관리들은모즈타바의존재감이두드러지지않는다는점에서,이란당국이모즈타바를눈에띄지않게숨겨두려해왔다고의심하기도했다.존스홉킨스대에서이란과시아파이슬람을연구하는전문가발리나스르는"그는오랫동안후계자가될것으로예정돼있었으나,지난2년동안은그가능성이레이더에서사라진것처럼보였다"며"만약그가선출된다면현재정권을주도하는세력이훨씬더강경한IRGC측이라는것을시사한다"고설명했다.테헤란의분석가메흐디라흐마티는이란정권의지지자들은물론반대파들역시그를하메네이의연속선상에있는것으로받아들일것으로내다봤다.한편최종후보로거론되는다른인물로는알리레자아라피,세예드하산호메이니가있다.성직자이자법학자인아라피는하메네이사망이후구성된3인임시지도부의일원이다.지도부과도위원회의일원이다.호메이니는이란초대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루홀라호메이니의손자다.이들모두온건파로평가되며,특히호메이니는이란에서주변으로밀려난개혁파정치진영과가까운인물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무역법301조등추가관세근거총력대응""호르무즈사태비상체제대응…사태장기화대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한미의원연맹초청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김윤영기자=정부가국회에대미투자이행을위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적기처리를당부했다.중동사태에관해서는석유·가스비축분이당분간은충분하다고국회에설명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4일오전국회한미의원연맹관세간담회에서"미국에대한전략적투자에관해국회에서대미투자특별법이논의되고있다"며"적기에통과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미국행정부,또의회와협의하며느끼는것은우리국회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는것"이라며"미국에서는통상권한을의회가갖고있고,미국무역대표부(USTR)가그권한을위임을받아협상한다"고했다.이달중순께로예정된한미의원연맹차원의방미일정에관해서는"이런중요한시기에의원들이미국에가서상하원의원들과직접소통의기회를갖는다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했다.아울러"최근호르무즈사태로인해정부에서는비상체제로대응하고있다"며"그런부분에대해국회와긴밀히협조해위기상황에대응하게됐으면한다"고했다.비공개간담회에서는한미관세협상진행경과및향후이행등계획을비롯해중동사태에따른국내석유·가스공급문제등이보고됐다.관세의경우미국연방대법원의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상호관세무효판결에도불구하고무역법232조에따른자동차·철강등품목관세는유지되는만큼트럼프행정부추가관세여부에주의해야한다는인식이공유됐다.한미의원연맹더불어민주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간담회직후기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이보복처럼관세를부과할수있는대상국에대한민국이들지않는전략이필요하다"고했다.미국기업에대한불공정행위를판단하는무역법301조관련논의도이뤄졌다.해당조항은IEEPA무효판결이후무역법122조와함께미국의추가관세근거로거론된다.쿠팡미국투자자들이지난달USTR에조사를청원했다.김의원은비공개보고내용을토대로"미국의301조조사와관련해3월8일이(USTR이공식조사개시여부를결정하는)데드라인"이라며"한국정부도총력을다해대응중"이라고전했다.중동사태로인한유가우려등에관해서는현재민관보유를토대로"현재석유도그렇고가스도비축량이어느정도충분하다"고했다.다만"(사태의)장기화에대비해(정부가)다양한컨틴전시플랜을작성중"이라고했다.김의원은"가스에관해서도마찬가지로지금9일분정도를비축하고있어당장은문제가없다"며"대체물량확보를위해준비중"이라고정부입장을전했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한미의원연맹소속의원들은대미투자특별법기한내통과에뜻을모았다.아울러쿠팡의경우개인정보유출범위등상황을미국정부에공식문서및경로로전달하자는의견이제기됐다.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인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총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거론,"이약속이제대로시행돼우리경제에확실한활력을불러일으키려면플랫폼관리법이나대미투자특별법등국회가법과제도로든든히뒷받침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저는오는23일국회방미단을이끌고미국에간다"며"미국의회와정부주요인사를만날때누구에게어떤말을전해야우리국익에가장큰도움이될지본부장의생생한조언을가감없이요청한다"고했다.한편김영배의원은이날"미국의회와관련해좀더구조적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며"미국에도미한의원단체를조직하는걸목표로한다"고했다.미국의회에의회간대표교섭창구가되는단체를만들어달라는취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탄약비축량무제한""하메네이아들,차기지도자유력"장기전추진,美재정손실확대우려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이란간의전쟁의양상이장기전에접어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장기전수행이가능하다고밝히자,이란도강한항전의지를표명하고나섰다.다만전쟁의양상변화를지켜보는미안팎의분위기는심상치않다.막대한재정손실우려가커지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핵심지지층인'마가(MAGA)'에서는장기전반대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전문가들도중간선거를앞둔상황에서정치적부담감이크고,현재파견된병력수로지상군작전을전개하기에는매우어렵다는점을지적하고나섰다.트럼프"전쟁영원히수행가능"…장기전가능성시사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3일(현지시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을통해전날월스트리트저널(WSJ)이탄약비축량부족으로장기전이어렵다는내용의기사를언급하며"WSJ기사는틀렸으며,수치스러운일"이라고반박했다.이어"지금처럼중급·상급탄약비축량이많거나좋았던적이없다.우리는사실상무제한으로이들무기공급을할수있다"며"이비축량만으로도전쟁을영원히,매우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밝혔다.필요하다면이란과의장기전도얼마든지가능하다고강조한것이다.이란도장기항전의지를꺾지않고있다.이란내부에서는미국공습으로폭사한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의후계자로그의차남인모즈타바하메네이가유력하게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뉴욕타임스(NYT)는이날이란당국자3명을인용해최고지도자를선출하는헌법기구인전문가회의에서대미강경세력인이란혁명수비대(IRGC)를중심으로모즈타바하메네이를차기지도자후보로올리자는주장이제기됐다고전했다.존스홉킨스대학교의이란및시아파이슬람전문가인발리나스르는NYT에"만약모즈타바하메네이가선출된다면,이란정권은사실상지금보다훨씬더강경한혁명수비대가장악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란군도장기방어가가능하다고강조했다.이란국영IRNA통신에따르면이날레자탈라에이닉이란국방부대변인은기자회견에서"우리는이강요된전쟁에서(적이)계획한것보다더오래저항하고공세적방어를지속할능력이있다"며"처음며칠만에우리의모든첨단무기와장비를사용할계획은없다"고밝혔다.美재정손실확대우려…대규모지상군도필요AP연합뉴스미국안팎에서는장기전으로접어들경우,막대한재정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미국펜실베이니아대와튼스쿨산하'펜워튼예산모델(PWBM)'의책임연구자인켄트스메터스는포춘지와의인터뷰에서"미국과이스라엘의대이란군사작전의총경제비용은최대2100억달러(약310조원)에이를수있다"며"직접군사비지출만최소400억달러에서최대950억달러로추산된다"고밝혔다.이어"전쟁이2개월이상지속되면비용이급격하게더증가할것"이라고경고했다.블룸버그통신도"이란의샤헤드무인기(드론)는대당가격이2만달러내외지만이를요격하고있는미국의미사일은400만달러에달한다"며"장기전으로갈수록미국에불리하고이란에유리해질수있다"고지적했다.현재미군전력으로는역부족이라는지적도나오고있다.현재이란작전에동원된미군병력이4만5000~5만명수준인데이정도규모로는제한적공습만가능하고실제장기전을위한지상작전은어려울것이란분석이다.미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마크캔시언선임고문과크리스박연구원은최근보고서를통해"현재중동에배치된미군전력은징벌적공습을하기에는충분하지만,1991년걸프전이나2003년이라크전에서와같은대규모지상전을수행하기에는해병대와특수작전부대,이를뒷받침할병참능력이부족하다"고평가했다.실제미군은1991년걸프전당시지상군을45만명투입했고,2003년이라크전에서도15만명의지상군을동원했다.마가서도장기전반대…중간선거앞두고정치적부담로이터연합뉴스'마가'에서도장기전에대한반대목소리가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대선공약중하나였던고립주의원칙에어긋난다는것이다.미국의보수논객이자대표적인마가지지층인터커칼슨은미군의공습직후인지난1일ABC방송에출연해미군의이번작전을"역겹고사악하다"고비판했다.폭스뉴스앵커출신의보수언론인메긴켈리도SNS를통해"이번전쟁이미국우선주의에부합하지않는다"며"(작전도중사망한)군인들이미국을위해죽었다고생각하지않는다.이란이나이스라엘을위해죽었다고생각한다"고부정적의견을밝혔다.미국정치매체인악시오스는"마가지지층은이번전쟁을놓고분열된양상을보이고있으며상당수사람들은해외전쟁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다"며"만약이번전쟁이신속하게결정적승리로끝난다면전쟁에반대하던사람들도곧잊겠지만,다른양상으로흘러간다면많은마가지지층의분노를불러올수있다"고지적했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