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전국시행…노인·장애인넘어중증정신질환자까지확대통합지원체계구축·지역격차해소추진…전담인력양성강화보건복지부전경.(보건복지부제공)(세종=뉴스1)임용우기자=정부가2030년이후노인·장애인·중증정신질환자를넘어더많은국민을대상으로노쇠예방부터임종까지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를단계적으로확대한다.방문진료,정신건강관리,긴급돌봄지원등현재30개서비스는60개로늘어나며,전담인력교육과사회적연대경제조직·민간서비스제공기관참여도강화된다.올해상반기에는지역간서비스격차실태를조사하고,하반기에는격차해소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이를통해국민이살던곳에서의료·요양·돌봄·주거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받을수있는체계구축이본격화된다.보건복지부는5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로드맵'을발표했다.통합돌봄은노인·장애인이살던곳에서의료·요양·돌봄·주거서비스를통합적으로지원하는정책으로오는27일부터전국을대상으로시행된다.통합돌봄3단계추진…서비스60종으로단계적확대정부는제도를도입기(2026~2027년)·안정기(2028~2029년)·고도화기(2030년이후)등3단계로추진한다.1단계도입기에는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는노인과고령장애인,의료필요도가높은65세미만중증장애인을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이스란복지부1차관은"30개서비스의90%는지역에인프라가다구축돼있다"며"다만도서산간지역은제공되는서비스가부족한부분이있을것으로보여지는만큼공공의료인프라등을활용해지역격차를완화할계획"이라고했다.2단계에서는대상을중증정신질환자까지확대하고모든장애인으로확대하는방안도검토한다.3단계에서는대상자확대를검토하고필요할경우돌봄통합지원법을개정할방침이다.복지부는올해노인과고령장애인등을대상으로방문진료,정신건강관리,방문간호,긴급돌봄등4개분야30개서비스를제공한다.2028년부터는재택간호통합센터도입,방문복약지도,방문재활,병원동행서비스,정신재활시설등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2030년이후에는노쇠예방과임종케어등서비스를구축한다.서비스이용방식도달라진다.기존에는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각각신청해야했지만통합돌봄시행이후에는종합판정조사를통해개인별돌봄필요도를평가하고개인별지원계획을수립해맞춤형서비스를연계하게된다.복지부관계자는"통합돌봄신청을하면시군구가대상자의의료·요양·돌봄욕구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개인별지원계획을수립해필요한서비스를연계하게된다"고설명했다.이차관은"지자체에서비스를신청하고조사하는연계절차를한번이라도진행하기를요청했다"며"수요자가찾았을때서비스를안내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농촌왕진버스.ⓒ뉴스1김도우기자통합지원체계구축…지자체준비90%완료제도기반도단계적으로구축한다.정부는중앙통합돌봄정책위원회와추진본부를중심으로기본계획과지방정부지역계획을연계하는추진체계를마련한다.시군구와읍면동,보건소,건강보험공단,사회서비스원,장애인개발원,의료·복지기관등이참여하는지역사회통합지원협의체를통해지역중심협력체계도구축할계획이다.전담인력양성도강화한다.표준교육과지역특화교육을병행해케어매니지먼트역량을높이고서비스제공기관교육도확대할방침이다.서비스연계를위한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구축한다.정부는내년하반기까지적용서비스를확대하고서비스공급주체도사회적연대경제조직과주민공동체,민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확대할계획이다.복지부관계자는"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등에대해서는사회서비스원,지방의료원,보건소등을통해서비스가공급될수있도록할계획"이라며"지자체와현장점검을통해인력배치현황등을점검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또2029년까지재활·영양등다직역서비스제공을위한법·제도를정비하고통합판정조사를장기요양과요양병원환자까지확대적용할계획이다.지역격차해소를위해농어촌등의료·돌봄취약지역에는공공의료인프라와시도사회서비스원을활용해서비스공급을확대하고예산차등배정등지원도강화한다.각지자체에서도통합돌봄제공을위해조례를제정하는등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전국229개지자체가운데219곳이관련조례제정을완료했고모든지자체가전담인력을배치했다.서비스발굴과연계경험이있는지자체도215곳에달한다.복지부관계자는"지자체중90%이상이사업기반조성과운영준비를마쳤다"고설명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일상생활에어려움이있는국민이살던곳에서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핵심제도"라며"지속적인보완과개선을통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통합돌봄체계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체로사실아님서로다른통계내세워'사법신뢰'착시일으켜똑같은조사에선대한민국신뢰도'29%'에불과조희대대법원.윤창원기자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3일(화),서울서초동대법원출근길에서'사법부신뢰저하'를정면으로반박했다.조대법원장은"2024~2025년쯤갤럽의신뢰도조사를보면미국법원에대한신뢰도는35%인반면,우리나라는47%"라고설명했다.'우리나라사법신뢰수준이미국보다높다'는주장이다.이주장은사실일까.미국35%vs대한민국47%라는함정결과적으로,조대법원장의주장은통계적착시다.미국갤럽과한국갤럽의서로다른조사를하나의잣대로합친주장이다.미국갤럽과한국갤럽은별개법인이며,인용한설문조사의구성과질문이모두달랐다.미국갤럽Worldpoll결과.Gallup제공먼저,조대법원장이밝힌'미국법원신뢰도35%'출처는2024년12월17일(화)발표된미국갤럽의월드폴(WorldPoll)결과다.미국갤럽월드폴에서물어본질문은"당신은이나라의사법제도와법원을신뢰합니까?(Inthiscountry,doyouhaveconfidenceineachofthefollowing,ornot?Howaboutthejudicialsystemandcourts?)"이다.미국사법부와사법제도를모두포함한신뢰도를물었다.한국갤럽제공반면한국갤럽은법원(헌법재판소제외)신뢰도만질문했다.2025년3월11일(화)~13일(목)대한민국국민중유권자1001명을조사한결과,법원신뢰도는47%를기록했다.한국갤럽은"지금부터는기관별신뢰여부를여쭙겠습니다.귀하는법원을신뢰하십니까,신뢰하지않습니까?"라고질문했다.대한민국신뢰도'29%'…미국보다6%p↓미국갤럽WorldPoll결과.Gallup제공똑같은기관인미국갤럽이내놓은가장최신조사인2025년11월19일(수)발표를보면,얘기는달라진다.한국사법시스템에대한신뢰도는'29%'에불과했다.조대법원장이언급한'미국법원신뢰도35%'보다낮은수치다.'한국사법시스템과법원에대한신뢰도가미국보다6%p낮다'는주장과정반대다.심지어사법시스템에대한신뢰도는대한민국기관중가장낮은신뢰도를보였다.같은조사에서대한민국기관가운데법원(29%)은군(70%),중앙선거관리위원회(60%),국회(43%)중최하위였다.이에CBS노컷뉴스는법원행정처에반론을요구했으나답변을받지못했다.각갤럽이내놓는해석,한국↑미국↓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검찰이항고를포기하면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서울구치소에서나와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의왕=황진환기자각설문조사결과를조사시기와연관지은해석도있다.지난해3월7일(금)서울중앙지법지귀연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구속을취소했다.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는판단을내놓은뒤윤전대통령이구치소에서풀려났다.한국갤럽제공구속취소이후나흘만에한국갤럽조사가이뤄졌다.한국갤럽은"탄핵반대자의법원신뢰상승폭이10%p이상이다.비상계엄수사와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일부유권자들이인식을달리한듯하다"고분석했다.탄핵반대자들이급격한법원신뢰상승을이끌었다는해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반면미국갤럽조사는사법시스템에대한신뢰가역대최저치를기록한시점이었다.미국갤럽은"트럼프에게유리한판결들이쌓인불만이반영된것일수있다"며"미국만큼사법부에대한신뢰도가크게하락한국가와지역은거의없다"고평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강석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가비앙코대표,韓증시언급“한국시장은개인투자자중심”[이데일리권혜미기자]최근연이틀폭락한코스피가하루만에급반등하는움직임을보인가운데,월가베테랑인비앙코리서치의짐비앙코대표가최근한국증시상황을언급했다.코스피가장초반급등하며5,700선을터치한가운데5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4일(현지시간)비앙코대표는자신의X(엑스·구트위터)에‘코스피,서킷브레이커발동’내용이담긴속보를언급했다.비앙코대표는“한국코스피지수가작년8월이후두배로올랐고,4일10%조정을포함해금요일고점대비이미17%조정을받았다”고사실을짚었다.이어“한국증시는심약자가버틸수있는곳이아니”라고강조했다.비앙코대표는그이유로“한국시장은개인투자자중심”이라고진단했다.그는“거래량의최대70%가개인투자자에의해이뤄지는것으로추정되는데이는뉴욕증권거래소(NYSE)의약20%와비교된다”고했다.이어“개인주도시장은단순히오르지않고2배로뛰고조정을받는것이아니라폭락한다”고설명했다.또비앙코대표는“한국은수년간계약거래량기준으로도미국보다큰세계최대의주식옵션시장이었다”며“중견경제국으로서는매우놀라운사실”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한국은석유를94%수입하며그중75%가중동에서온다.한국증시의‘투기적투자자들’이왜공포에휩싸이는지쉽게알수있다”고말했다.사진=X(엑스구트위터)한편지난3일미국과이란간전쟁발발여파로코스피는전거래일(6244.13)보다452.22포인트(7.24％)내린5791.91에,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1192.78)보다55.08포인트(4.62％)하락한1137.70에마쳤다.다음날인4일에는역대최대치의하락률을보였다.코스피는전장보다698.37포인트(12.06%)내린5,093.54에장을마쳤고,코스닥은전장보다159.26포인트(14.00%)급락한978.44에장을마쳤다.하지만이른바‘공포의수요일’과반대로5일에는국내증시가하루만에급반등하면서코스피와코스닥시장에서동시에매수사이드카가발동했다.이날오후2시30분기준코스피는전날보다11.13%오른5,660.32이다.같은시각코스닥은전일대비16.46%올라1,139.54을기록했다.전문가들은최근발생한하락의폭과속도는과도하다고판단하고있다.그동안증시상승이이익추정치의가파른상향조정과동반해나타났기때문에밸류에이션부담이없고,오히려저평가구간에놓여있다는분석이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와선박공격을경고한가운데3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푸자이라앞바다에유조선들이정박해있다.로이터연합뉴스※기사와직접적관련이없는사진미국과이란의전쟁으로호르무즈해협이봉쇄되면서HD오일뱅크,GS칼텍스등국내정유사의원유운반선7척이해당지역에고립된것으로나타났다.특히묶여있는7척중원유선1척엔대한민국전체하루원유소비량에해당하는약200만배럴이실려있는것으로파악됐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5일국회에서석유화학·정유·무역통상등업계가참여한‘중동현황및대미관세협상관련현안간담회’직후기자들과만나이같은내용이포함된중동지역상황을전했다.김의원은“석유화학및정유업계에따르면현재호르무즈해협에국내유조선7척이묶여있어대책이필요하다는업계의요구가있었다”고말했다.특히석유화학·정유업계는현재업종별원유수요에대한구체적인시나리오를마련하고정부가대응책을준비해야한다고요청했다고한다.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중동현안관련,더불어민주당-재계긴급간담회에서정태호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간사가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석유해상교역량의약27%가지나는핵심수송로다.해협전체폭55㎞중유조선통항가능구간은10㎞이내로모두이란영해다.한국은지난해기준중동원유도입비중이전체의69.1%에달하며,이중95%이상이호르무즈해협을지날정도로이곳에대한의존도가높은상황이다.반도체생산의필수소재인헬륨의90%가중동에서수입되고있어중장기적인반도체수급·수요문제도제시됐다.김의원은“아랍에미리트(UAE)를중심으로7~8기데이터센터가건설될예정이었는데,차질이생기면반도체수급·수요에문제가생길소지가있다”며“또한UAE등에서조달하는켈륨등반도체핵심소재수급에도차질을빚어반도체생산에문제가생길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또김의원은“에너지208일치의정부비축분이있다곤하지만현장요구와맞물려구체적시나리오가필요하다”며“다행히가스수요피크인겨울이지났지만,보관이어려운LNG수급을다변화할필요가있다고업계는요청했다”고말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6.3지방선거가3개월앞으로다가오면서여야충북지사예비후보들의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송기섭예비후보는5일"남녀차별없는'성평등특별중심도충북'을완성하겠다며성평등혁신5대공약을발표했다.그는"현재충북의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수는전국최하위수준"이라며"단순한수당지급식복지를넘어실질적인인프라구축과여성대표성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성평등혁신거점구축,전국최초충북여성기록문화파크건립,충북여성재단위상강화,초등학교연계형돌봄모델확산,성평등정책협의체가동의5대핵심과제를제시했다.민주당신용한예비후보는이날부터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을맡는다.김경수위원장이경남지사선거도전을위해이날사직한데따른것이다.신예비후보는청와대가후임위원장을임명할때까지5극3특균형성장등주요정책을진두지휘한다.충북출신중유일하게이재명정부국무회의에참석하게됐다.그는"직무대행으로행정통합관련업무등지방시대위원회의국정현안수행에만전을기하겠다"며"충북지사예비후보로서지역발전을위한현안도꼼꼼하게챙겨나가겠다"고말했다.같은당노영민예비후보와한범덕예비후보도선거보폭을넓히고있다.노예비후보는정월대보름인지난3일청원구오창목령산신제,상당구지북동대보름행사,서원구현도면민정월대보름놀이에잇따라참석해도민들과소통했다.전날에는서울국회도서관에서그가기획한옴니버스식서평집'스무살의독서노트'출판기념회참석했다.이책은노예비후보를비롯해정근식서울시교육감,김부겸전국무총리,김병우전충북도교육감,윤후덕국회의원등이공저자로참여했다.한예비후보는이날"도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은지방정부의가장중요한책무"라며안전인프라확충,재난대응체계강화,생활안전서비스확대등안전관련공약을발표했다.그는청주시삼겹살데이인3일서문시장삽겹살거리에서지역상권활성화홍보활동에나서는등바닥민심을훑고있다.국민의힘윤희근예비후보역시공약발표등으로이름알리기에한창이다.윤예비후보는최근신세계그룹계열의청주스타필드빌리지투자에대해"충북경제구조를한단계확장할기회"라며환영의뜻을밝혔다.이어"소상공인,농민,청년이함께성장하는구조가전제돼야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하다"며광역교통대개편,소상공인상생협약제도화등을과제로제시했다.3선충주시장출신조길형예비후보는이날퇴임한달여만에충주시청을찾아"중부와충북발전축을충북북부로옮기겠다"는구상을밝혔다.그는또"강원남서부,경북북부사이에있는충주·제천·단양등중부내륙지역이함께발전할비전을제시하겠다"고강조했다.재선도전에나설것으로보이는김영환충북지사는연일도정현안에대한목소리를내고있다.최근시군순방과함께출판기념회,도정관련브리핑을이어가면서본격적인수성행보에들어가는모양새다.그는4일간담회를자청해댐관리권한지방이관,지역환원제도도입,규제개선등물주권회복을선언하기도했다.전날출마선언을한윤갑근전국민의힘충북도당위원장은오는6일예비후보등록과함께본격적인경선레이스에나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사폐쇄는계엄과상관없어…공직사회분열중단하라"시민사회단체"자기이익위한내란프레임공세중단해야"이원택도입장문"공직자명예훼손할이유없어"진화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특별자치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전북특별자치도지사출마예정자인더불어민주당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의원이제기한김관영도지사의'내란방조의혹'논란이공직,시민사회로옮겨가고있다.특히이의원은전날의혹제기기자회견말미에"도청공무원들을엄벌하거나죄를물으려고하는게아니다"라고선을그었으나공무원들은"누가우리를(내란)부역자라부르는가"라며분노하고있다.전북도공무원노조는5일성명서를내고"참담함과분노를억누르면서다시한번터무니없는내란방조의혹제기를중단하라"고촉구했다.성명에는전북공무직노조,한국노총공무원연맹전북본부,전주시공무원노조,전북공공노조협의회가함께이름을올렸다.노조는"도와14개시·군의야간청사폐쇄는특정지시나계엄과는하등의상관이없다"며"수십년간이어져온청사보안을불법계엄동조,내란부역으로둔갑시키는것은행정의기본원칙조차무시한왜곡선동"이라고규정했다.이어"내란의밤에동조가있었는지는일선현장을지켰던우리공무원들이잘안다"며"현장의목소리는외면한채왜소모적인정치적공방을하는가"라고되물었다.그러면서"공무원을내란세력의하수인으로모는행위는공직자를자기가족과이웃앞에서고개들지못하게만드는잔인한인격살인"이라며"근거없는의혹제기는현장공무원을위축시키고행정서비스의질을떨어뜨려결국도민의피해로돌아간다"고짚었다.아울러"진실이왜곡돼선량하게맡은바임무를수행하고있는전북도2만여공무원들의명예와사기가실추되지않기를바란다"며"허위주장과공직사회분열시도를즉각중단하라"고덧붙였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로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이날성명을내고"자기이익을위한내란프레임정치공세를중단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단체는"일부정치권인사나정당이현직도지사를향해내란방조라는중대한낙인을찍고있다"며"확인과검증의영역에있어야할사안을선거국면에서내란프레임으로몰아가는행태는책임있는공당의자세라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또"헌정질서와관련한중대한용어를정치적수사로사용하는것은매우신중해야한다"며"더욱이선거를앞둔시점에서이러한공세가반복되는것은정책경쟁을회피하고정치적이득을노리는전략이라는의심을피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단체는이어"선거는분열과혐오의언어가아니라품격과책임의언어로치러져야한다"며"비열한네거티브정치는전북에서사라져야한다"고강조했다.도지사선거후보군인안호영(완주·진안·무주)의원도이날정책기자회견중취재진질문을받고"그당시김도지사의여러가지부분이논란이되고있고중앙당도그와관련한검토·심사를하고있는것으로안다"며"중앙당의결과를지켜보겠다"고말을아꼈다.기자회견하는이원택의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전북도지사선거에출마하는더불어민주당이원택의원이지난4일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의원은이날오후'도청공직자여러분께드리는마음의글'이라는제목의입장문을통해"공직자들의명예와자존심을훼손할이유가전혀없다"고진화에나섰다.그는"공직자들이지역발전을위해얼마나치열하게노력하고있는지잘알고있다"며"그래서어제일방적추정이나주관적해석을최대한경계하고공식기록과언론보도등객관적근거를중심으로문제를제기한것"이라고해명했다.도지사를향해서는"전북발전을위해묵묵히일하는공직자들을대리인처럼앞세우는일은없어야한다"며"공직자들을기자회견장에세우는방식이과연도지사의책임있는자세인지되돌아볼필요가있다"고날을세웠다.앞서이의원은전날도의회기자회견을통해"12·3내란의밤에김관영도지사가윤석열내란을방조했다"고직격한뒤관련정황으로'35사단(지역계엄사령부)과협조체계유지','준예산편성준비'등문구가적힌당시도청자료와언론보도등을제시했다.같은날전북도는기자회견을열고도지사명의의입장문을통해이의원의주장을정면으로반박,"민주당지방정부와도민에대한심각한모욕"이라고맞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라크내쿠르드족전투원들중동에국가없이산재한쿠르드족이미국,이스라엘정부와손잡고이란을겨냥한지상공격작전을개시했다는보도가잇따라나오고있습니다.이란이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에고전하고있는만큼,개입수위에따라전쟁에상당한변수가될수도있을것으로관측됩니다.미국폭스뉴스는쿠르드족전투원수천명이이라크에서이란으로건너가지상공격작전을개시했다고미국정부관계자를인용해현지시간4일보도했습니다.이스라엘영자지예루살렘포스트는쿠르드족전투원수백명이이란내이라크접경지역에서지상활동을개시했다고이스라엘과미국정부관계자들을익명으로인용해보도했습니다.폭스뉴스보도에따르면전투원중많은수는이라크에여러해동안거주해온이란쿠르드족이며,이번공격작전의일환으로이란북서부로돌아가고있습니다.이들은이란계쿠르드족으로구성된민병대로서이란현정권에맞서는대규모봉기를일으키려고시도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예루살렘포스트는쿠르드족취재원을인용해이란쿠르드족집단들이이란서부에서진행될지상작전에참여하기위해최근며칠간준비해왔으며,작전의목적은이란의보안부대에압박을가하고여러장소로이들을분산시키려는것이라고전했습니다.이취재원은국경지대에서전투를벌임으로써이란정권이군과보안부대자원을분산시키도록해이란내주요도시들에서시위대와정부반대파에가해지는압력을완화하는것이이번작전의전략적개념이라고설명했습니다.쿠르드족측은이스라엘과미국이이런작전을지원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정보공유,군사지원과함께이란영토내에서쿠르드족전투원들이싸울수있는작전상여건을만들어주는역할을양국이해줄것으로보고있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미군이이란내봉기세력에무기를제공하지는않고있다고밝혔습니다.헤그세스장관은"우리(국방부)의목표는특정세력에대한지원이나무장제공을전제로하지않는다"며"따라서다른주체들이무엇을하는지우리는인지하고있지만,우리의목표는그것이중심이아니다"라고말했습니다.현지언론은헤그세스장관의이같은발언을미국국방부가아닌중앙정보국(CIA)과같은미국정부의다른해외작전기관이관여하고있을가능성으로해석했습니다.이스라엘은이란신정체제의붕괴를촉진할반란을촉발할목적으로쿠르드족과손을잡았다고밝혔습니다.이스라엘정부당국자는"우리(이스라엘)는서부이란에서활동하는쿠르드민병대를지원하고있다"며민병대가이란내일부지역을장악해정권에도전하도록해더광범위한봉기를유도하는것이지원의목표라고설명했습니다.미국CNN방송은CIA가이란내봉기유도를위해쿠르드족민병대를무장시키는작업을추진키로하고이란의반정부집단들과이라크내쿠르드족지도자들과적극적대화를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계쿠르드무장단체들은이라크-이란국경지대,그중에서도주로이라크쿠르디스탄자치구지역에서수천명의병력을운용하고있습니다.이들단체중몇몇은지난달28일이란전쟁발발이후공개성명을내고임박한행동을암시하면서이란군인들에게이탈을촉구해왔습니다.4일이라크쿠르디스탄자치구이르빌에서드론공격이발생한후이라크쿠르드족이집피해상황을점검하고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쿠르드족단체들을공격해왔으며,지난3일에는드론수십대로쿠르드세력을폭격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쿠르드족단체들에대한CIA의지원은전쟁발발수개월전에시작됐다고한소식통과쿠르디스탄지역정부고위관계자가CNN에설명했습니다.앞서외신들에서는쿠르드족이이란내에서군사작전을준비하고있다는정황이속속보도됐습니다.AP통신은이라크북부에서이란정부에반대하는활동을하는쿠르드족집단들이앞으로이란으로넘어가군사작전을벌이기위해준비중이라고보도했습니다.통신은미국이이라크쿠르드족인사들에게이단체들을지원해달라고요청했다고덧붙였습니다.파편화돼있어단결이잘되지않는이란의반정부그룹들중쿠르드족단체들은가장잘조직돼있을뿐만아니라수천명의무장병력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만약이란과이라크의쿠르드족집단들이이란전쟁에가담한다면본격적지상전의시작이될수있습니다.쿠르드족민병대는이슬람국가IS와의충돌로상당한전투경험을갖고있습니다.이라크북부의쿠르드족반(半)자치구역인쿠르디스탄에서활동하는쿠르디스탄자유당(PAK)의관계자인칼릴나디리는4일AP통신에이단체병력의일부가술라이마니야주의이란접경지역으로이동해대기중인상태라고말했습니다.그는미국측관계자들이이란정부에반대하는쿠르드족단체지도자들을접촉해작전가능성을타진했다고전했으나상세한내용은밝히지않았습니다.다만이라크쿠르드족전사들이이란으로넘어가지상전을벌이고있다는폭스뉴스의보도와는상반된정보를내놓는취재원들도다수관측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쟁발발다음날인지난1일쿠르드족지도자들과접촉해대화를나눴으나이는이라크북부의미군기지에관한내용이었으며,이란체제전복을위해접촉한것은아니라고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4일밝혔습니다.레빗대변인은또트럼프행정부가쿠르드족세력에무기를제공키로했다는보도를부인했습니다.이라크쿠르디스탄자치구총리실의아지즈아흐마드부비서실장은"국경을넘은이라크쿠르드족은단한명도없다"고부인했습니다.이란국영타스님통신에따르면IRGC와이란보안부대취재원들도이란내쿠르드족활동에대한보도는심리전으로사기를꺾기위한허위내용이라고주장했습니다.(사진=AP,연합뉴스)유덕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취역앞둔5000톤급신형구축함'최현호'이틀연속찾아함대지순항미사일최소4발연속발사최현호강건호이어구축함3호함건조현황도점검이란사태대응해상핵무력과시의도분석도[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9차당대회이후첫군사행보에나섰다.북한판이지스함인5000톤(t)급최현호에서실시한함대지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참관하고‘해군핵무장화’를강조했다.최근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공습하고아야톨리알리하메네이가제거되는등생존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군사력을과시하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노동신문은5일“김정은동지께서3월3일과4일구축함‘최현호’를방문하고함선구분대의전투정치훈련실태와취역을앞두고진행중인함의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공정을료해(파악)했다”고보도했다.[노동신문=뉴스1제공]5일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3∼4일남포조선소에있는구축함‘최현호’에올라“해병들의함운용훈련실태와함의성능및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공정을료해(파악)”했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먼저3일항해시험을참관한뒤“구축함의작전취역을위한모든계통별시험들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데대하여만족감을표시”했으며“국가해상방위력의새로운상징”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나는가장강력한해군을건설할것”이라며“이와같은또는이이상급의수상함을새로운5개년계획기간에매해2척씩건조해야하며방대한수상함선전력건설에관한계획을정확히집행해야한다”며향후5년간구축함의추가건조를예고했다.또““주권수호를말이나글로가아니라실지행동능력,행동실천으로담보할것”이라며“핵보유국지위의철저한행사”를강조했다.북한은이미9차당대회에서‘해군의수상및수중전력의핵무장화’를주요과제로제시했다.김위원장의이번행보역시당대회에서제시한과제를수행한다는차원일수도있다.다만최근미국의이란공격상황이나오는9일부터열리는한미연합훈련등을염두에뒀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미군중부사령부는이란선박17척을파괴하기도했다.이같은정세속에정권생존을모색하는김위원장으로서도위기감을느꼈을것이라는해석이다.실제북한은이번보도에서“해군은막강한공격력을갖추게되며이것은철저히방위력이다”,“우리의방위력강화에위구심을가지는세력이있다면그들은곧우리의적”등을언급하며공세적인반응을보였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번보도를보면‘해군의핵무장화는만족스럽게수행되고있다’라는대목이있는데이란과달리해상을통해핵무기를사용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걸드러내고있다”고설명했다.또김위원장은4일엔최현호에서실시된함대지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참관했다.관영매체가공개한사진을보면최현호에선적어도4발의순항미사일이연속발사됐고,김위원장은지상에서발사장면을지켜봤다.지난해4월25일진수식을가졌던최현호에서순항미사일시험발사등각종무기체계를점검했다는건함정이전투태세를갖추고실제활동을전개하는취역을앞두고있다는것으로해석된다.이날또주목할만한것은김위원장이구축함3호함건조현황도점검한점이다.그는“새세대첫다목적구축함의건조로써열어제낀기백을배가하여역사적인당대회가열린올해당창건기념일(10월10일)까지또한척의‘최현’급구축함을훌륭히건조하기위하여”라고언급했다.앞서북한은최현호와강건호를공개한바있다.지난해4월26일서해남포조선소에서북한의첫번째5000t급신형구축함‘최현호’를공개했고이어같은해5월21일동해청진조선소에서는같은급의두번째구축함‘강건호’의진수식을열었다.다만강건호는좌초사고로3주간수리를진행해지난6월다시진수한바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의핵교리가지상군을넘어해군전력전반에이식되고있으며향후해군현대화에자원을집중투입하려는것으로보인다”면서“이란전쟁상황속에주권사수의지를밝히며‘최강경대응’,‘강대강정면승부’기존원칙을끝까지고수하겠다는메시지”라고덧붙였다.[노동신문=뉴스1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유가격상승땐전기료올라반도체경쟁력약화등경제타격재계“정부서대책마련해달라”불타는호르무즈해협…사우디정유시설도피격2일(현지시간)이란남부호르무즈해협의요충지반다르아바스의해군기지인근에서미군의공격을받은군함이검은연기에휩싸였다.이란은지난달28일자국을공습한미국과이스라엘에대한보복차원에서세계최대원유및천연가스운송로로꼽히는호르무즈해협의봉쇄를선언했다.또걸프만친미국가에대한공격도거듭하고있다.같은날이란의드론공격을받은사우디아라비아라스타누라정유시설(오른쪽사진)에서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반다르아바스·라스타누라=AP뉴시스미국공습에대항하기위해이란이사실상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면서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등의국내원유운반선7척이이해협에갇힌것으로나타났다.원유선1척에는한국이하루동안사용할수있는분량인원유약200만배럴이실려있다.석유화학업계와정유업계등은업종별원유수요에대한구체적인시나리오를마련하고정부가대응책을준비해야한다고요청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석유화학·정유·무역통상업계등과‘중동현황및대미관세협상관련현안간담회’를열고이런내용을공유했다.김의원은“원유선이많게는7척까지묶여대책이필요하다는업계요구가있었다”며“구조조정중인정유업계사정상환급제도등지원책을마련해달라는요구도있었다”고말했다.이어“배한척당규모가큰경우는원유200만배럴을싣고있는데,이는한국전체석유하루소비량”이라며“국가석유소비에문제가되는상황인만큼대책이필요하다는촉구가재계로부터있었다”고말했다.이란의혁명수비대(IRGC)는이달2일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겠다고발표했다.이란측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공습직전배럴당60달러안팎이던3대국제유가(서부텍사스유·두바이유·브렌트유)는80달러안팎까지치솟는중이다.이란국회는22일미국의핵시설을공습한데대응해세계석유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는결의안을가결했다.이란정부는“이번결의안가결이즉각적인호르무즈해협봉쇄조치를뜻하지는않으며방어적차원에서옵션을승인한것”이라고설명했다.뉴시스.호르무즈해협봉쇄가특히한국경제에치명타인것은중동원유에대한한국의의존도가지나치게높기때문이다.지난해한국의중동원유도입비중은전체의약70%수준이며이중95%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다.그만큼호르무즈해협봉쇄가장기화하면한국경제가큰어려움에처할수있다는뜻이다.김의원은“호르무즈해협이장기봉쇄되면L당수송원가가오르고수급다변화를찾기위한부담이증가해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고했다.더욱이한국의핵심수출품목인반도체생산차질이우려된다는지적도나왔다.김의원은“반도체업계는석유가격인상이국내전기료인상으로이어지고궁극적으로(생산)단가가상승할수밖에없기에가격경쟁력에심각한문제가제기될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고전했다.김의원은이런대내외불안요인을최소화하기위해대미투자특별법을통과시켜야한다는주장이재계에서쏟아졌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민주당은국회상임위를중심으로현안관련논의를계속할것”이라며“오는19일미일정상회담이열리는데,일본보다상대적으로우리가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긴밀하게관리하고업계와협조하기로했다”고말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하나·모두투어80여명확보등5명중1명복귀타이페이·하노이우회로입국…항공편대체확보'사투'에미레이트항공ⓒAFP=뉴스1(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임여익기자=중동발항공대란으로두바이와카이로등현지에체류하던한국인여행객들이잇따라귀국한다.직항노선이막힌상황에서주요여행사들이대만,베트남,중국등제3국을경유하는우회로를확보하며체류객580여명중약100명이우선귀국길에올랐다.5일여행업계에따르면하나투어(039130)는두바이체류객150여명중40여명을타이베이경유편에탑승시켜귀국중인것으로파악된다.나머지110여명에대해서도순차적인항공권재발권작업을진행중이다.모두투어(080160)역시체류객190여명중39명을타이베이경유대체편에탑승시켰다.이들은금일밤인천국제공항에도착할예정이다.모두투어측은"현지운항상황과좌석수급변동성을고려해추가귀국편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말했다.두여행사모두당초예정됐던인천직항편이취소되자긴급하게우회노선을확보해대응에나섰다.인천국제공항출국장여행사카운터앞에여행객들의캐리어가놓여져있다.2024.2.12ⓒ뉴스1이광호기자참좋은여행(094850)은두바이에고립됐던고객71명중절반에가까운35명의귀국경로를확보했다.이미하노이와타이베이노선을통해16명이귀국길에올랐으며,광저우등을경유하는추가노선수배에성공해순차적인복귀를돕고있다.참좋은여행관계자는"귀국비행기수배에성공한인원들을중심으로신속한복귀를지원하고있다"고전했다.항공좌석확보가한계에다다르자인접국을활용한육로탈출시나리오도가동중이다.교원투어는두바이체류고객들을인근아부다비로이동시켜보호하고있으며육로로국경을넘어오만무스카트에서귀국하는방안까지내부적으로논의하고있다.특히교원투어는아부다비호텔체류비용을전액지원하기로결정하며고객안전확보에주력하고있다.교원투어관계자는"항공편만확보가능하다면당연히추진하겠지만,현재무스카트노선조차전세계여행객이몰려좌석확보가최우선인상황"이라며현장의고충을전했다.노랑풍선(104620)은두바이뿐만아니라이집트카이로와요르단암만체류객수송을위해로마등을경유하는우회로를확보했다.카이로체류객30명은로마를거쳐티웨이항공으로환승하는연계수송계획이확정됐으며,암만체류객들도대체항공편을통해귀국을준비중이다.한편중동현지상황이악화일로로불확실성에따른여행업계대응도난항이예상되는가운데정부는현지에서발이묶인우리국민들의귀국을위해전세기및군수송기를투입하는방안을적극검토중이다.김진아외교부2차관은4일중동상황점검긴급관계부처회의브리핑에서"아랍에미리트(UAE)등에서발이묶인우리국민의현황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유관부처와의공조를통해국민들이안전하고신속하게국내로올수있는여러가지방안들을검토중"이라며"전세기및군수송기투입과함께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추가파견하는조치도검토하고있다"라고말했다.김차관은"미국과이란의강대강대치로인해중동상황이장기화할우려가있다"며"이번중동상황으로인해현지에서피해를입는우리국민들이발생하지않도록외교부가가지고있는모든역량과자산을투입해적극적으로대처하겠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핵협상부동산계약으로여겨""하메네이후임인선,헌법따라진행중""韓입장요청…주한미군재배치배제못해"[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5일오전서울용산구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에서열린이스라엘과미국의대이란군사적공격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사이드쿠제치주(駐)한국이란대사는자국의중동역내전방위공격이미국·이스라엘의공격에대한정당방위라며침략이중단돼야협상을시작할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국정부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를향한우려입장을내줄것을촉구했다.쿠제치대사는5일서울용산구주한이란대사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전쟁범죄·인권침해의대표적가해자인이스라엘점령정권이트럼프행정부와공조해우리영토에군사적침략을했다"며"이란은유엔헌장제51조에따라보장된자위권을행사하는데어떠한주저함도없다"고했다.그는"첫희생자는어린여학생들이었다"며"세계가지켜보는가운데자행된전쟁범죄로어린학생165명이목숨을잃었고수십명이심각한부상을입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란발표에따르면지난달28일남부호르모즈간주미나브의한여자초등학교가미국·이스라엘공습을받아최소165명이숨졌다."美,핵합의중또공격…트럼프,핵협상부동산계약으로알아"쿠제치대사는이란이핵무기개발을시도했다는미국·이스라엘입장에대해'큰거짓말을반복하면사람들은결국믿게된다'는나치독일의요제프파울괴벨스선전장관발언을인용해일축했다.그는"이란은핵관련지식을가지고있지만,'절대로핵무기는안된다'는최고지도자지시에따라이것(핵무기개발)을하지않았다"며국제원자력기구(IAEA)가15차례에걸쳐이를인정했다고주장했다.그는"불과며칠전까지이란과미국은두차례핵협상을진행했고,오스트리아빈에서세번째회의를열고기술적세부사항을논의하기로합의하고있었다"며"미국과이스라엘의팽창주의정권은이란에대한군사보복을감행해외교를다시한번가로막고협상을저버렸다"고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5일오전서울용산구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에서열린이스라엘과미국의대이란군사적공격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어미국측대표인부동산재벌출신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를겨냥해"트럼프는핵협상을부동산계약으로여기는것같다"고비판하며"트럼프대통령은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한번도읽어보지않았다고확신한다"고주장했다.JCPOA는이란이우라늄농축수준을3.67%까지낮추고서방은대(對)이란제재를완화하는체제로,버락오바마행정부때인2015년체결됐으나트럼프대통령이2019년미국탈퇴를결정하면서사실상붕괴됐다."하메네이,위협알고도순교…후임선출헌법따라진행중"쿠제치대사는"이란은현재협상을재개할의향은없다"며"(종전협상의)첫번째조건은이란에대한침략을멈춰야한다는것이다.불법적이고전면적인공격이이뤄지고있어서협상테이블에앉을수없다"고못박았다.트럼프행정부와이스라엘정권이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후임자도제거하겠다고밝힌데대해서는개의치않는다고했다.다만미국보다는이스라엘에공세를집중했다.그는"테러를원칙으로수립된이스라엘정권은예전부터이란요인을암살해왔고,놀라운일이아니다"라고말했다.종교지도자인최고지도자(라흐바르)가이끄는신정체제를계속이어간다는입장도분명히했다.그는"(하메네이)최고지도자와그의가족이집무공간에서암살됐다"며"그는위협을알고도,피신시설이있음에도이를사용하지않고순교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5일오전서울용산구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에서열린이스라엘과미국의대이란군사적공격관련기자회견에입장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하메네이최고지도자차남모즈타바하메네이가유력한것으로알려진후임지도자에대해서는"헌법에따라모든것이제대로진행되고있다"고만답했다.이어"최고지도자선출은'전문가회의'를거쳐야하는데,전쟁중이라서현재는그런상황이아니"라며모즈타바가아직선출되지는않았다고밝혔다."한국,선진국으로서입장냈으면…주한미군재배치배제못해"한편쿠제치대사는한국정부가트럼프행정부에대해우려입장을내달라고했다.앞서정부는2일외교부대변인성명을통해"우리는북한핵문제의당사국으로서국제비확산체제의수호에대해확고한의지를가지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이란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해오고있다"는입장을낸바있다.쿠제치대사는"이란상황은세계적위기"라며"대한민국은경제·비즈니스선진국으로서,조금더분쟁방지에역할을하고한국의입장을표명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우방국인북한에대해서는"북한이(미국·이스라엘을)규탄하는입장을표명한것을이란은감사하게생각하고있다"며"국제사회규칙과법을지키기위한규탄이라고생각된다"고감사를전했다.다만미국·이스라엘을공개비판했다가트럼프대통령의강한반발에직면한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를예로들며"트럼프대통령은다른국가들에'스페인처럼하자말라'는메시지를보내는게아닌가싶다"고덧붙였다.주한미군전력이중동방면으로일부재배치될수있다는보도에대해서는"그런상의가있을수도있겠다"며"미군은어떤나라에기지를만든뒤에는그기지가미국땅이라고생각한다.지금미국에부족한것이있으면한국의무기나미군을이란에배치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의기자회견이열리는5일서울용산구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모습[email protected]"쿠르드측에강력한경고…'걸프민간시설공격',모사드공작"이라크내쿠르드족병력수천명이이란에진입했다는보도에는"분리주의를주장하는쿠르디스탄테러리스트그룹을미국이도구로사용할가능성이있다"며"우리는이라크쿠르디스탄에경고를했고이그룹에대해강력하게주의시켰다"고했다.그는걸프전역확전조짐에대해서는"이란의조치는이란영토에대한공격에관여한세력과그군사기지를겨냥한것"이라며"전쟁이확대되는것은침략세력이지역의군사적자원을이용한결과일뿐,이란의정책때문이아니다"라고밝혔다.이란이아랍에미리트(UAE)등지의민간시설을공격했다는지적이나오자"가짜뉴스"라고주장했다.그는"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에서모사드(이스라엘정보특수작전국),미국중앙정보국(CIA)의스파이들을잡혔다"며"이들은이란이인프라를폭격하려고했다고주변국에주장하려고했다"고주장했다.호르무즈해협봉쇄여부에대해서도"지금까지해협을봉쇄했다는발표는없다"며이란은호르무즈해협을틀어막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선박통행이줄어든것은아마보험회사나선박회사,선주들의결정에따른것이아닌가싶다"고했다.한국에거주하는이란국민들이정권을비판하는시위를이어가는데대해서는"한국내이란인은2500~3000명인데,시위에는100명정도가반정부입장을낸다.이스라엘국기를흔드는사람도있다"며"이들의몸에서는이란의피가흐르지않고있다고생각된다.있을수없는일"이라고유감을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서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처리국민투표법·자사주소각상법도함께통과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청와대앞에서의원총회를열고거부권행사를촉구했지만정부는5일임시국무회의에서이른바'사법3법'과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을심의·의결했다.사법3법중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는공포직후시행되고대법관증원은2028년부터시행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개정안공포안과함께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관련지방자치법개정안을의결했다.아울러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보장을담은국민투표법개정안과,기업자사주를원칙적으로1년내소각하도록하는상법개정안도국무회의에서함께처리됐다.상법개정안은공포즉시시행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은통합특별시에서울특별시에준하는위상과함께국가재정지원,교육자치등각종특례를부여하는내용이골자다.지방자치법개정안에는통합특별시설치의법적근거와함께부시장정수(4명)등운영체계정비내용이담겼다.법안이공포되면오는6월지방선거에서통합단체장을선출하는절차를거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출범할전망이다.사법3법가운데형법개정안은형사사건에관여하는판·검사등이타인에게위법·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재판·수사중인사건에관해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했다.법왜곡행위는'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로규정했고,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재량적판단은예외로뒀다.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에포함해대법원판결이후에도헌재에서재판의위헌성여부를다툴수있도록했다.재판소원은판결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해야하며,헌재는직권또는청구인신청에따라선고시까지판결효력을정지할수있도록했다.다만지정재판부재판관전원이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면각하될수있다.법원조직법개정안은현행14명인대법관수를3년간매년4명씩순차적으로늘려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을담았고,시행은2028년부터다.국민투표법개정안은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보장을위해'재외투표인명부에등재된사람'을투표인에포함하는내용을담았다.또개헌국민투표는국회에서헌법개정안이의결된날부터30일에해당하는날의직전수요일에실시하도록규정했다.국민의힘은이날청와대사랑채앞에서현장의원총회를열어사법3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거듭촉구했다.장동혁대표는"세법이통과된다면이재명독재는완성되는것"이라고주장했고,송언석원내대표도"사법파괴3대악법공포는법치의완전부정"이라며거부권행사를요구했다.국민의힘은지난3일에도국회에서청와대까지도보행진을벌이며법안철회를촉구했다.국민의힘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5일청와대사랑채앞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정을호청와대정무비서관에게'3대사법파괴악법'철회요구서를전달하고있다.연합뉴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