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軍복무크레딧확대3개부처AI전환사업통합공고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호영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국민주권정부성과알리기에직접뛰어들었다.그동안엑스(X·옛트위터)를통해△부동산시장정상화△주가조작·담합엄벌△검찰·사법개혁처럼첨예한이슈를다뤄왔던이대통령이정부격려·칭찬에도적극나설것으로보인다.이날이대통령은엑스게시물을올려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이12개월에서18~21개월로늘어나게됐다는소식을전했다.이대통령은“약속은지킵니다-국민주권정부”라는메시지도함께냈다.지난대선에서공약했던것처럼군복무기간이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받게됐다는것이다.보건복지부는지난1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군복무크레딧확대방안을보고했다.이에따라2027년부터군복무전(全)기간이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된다.올해상반기에국민연금법을개정하고2028년상반기까지모든복무자가혜택을받는전면시행을목표로세워뒀다.이재명대통령SNS게시물[이재명대통령X캡처]청와대관계자는매일경제와통화에서“이대통령은평소에도청년문제에관심을기울여왔다”며“틱톡에가입해서청년들과소통하거나주택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도이같은관심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4230억원대인공지능(AI)전환사업통합을공고했다는소식도알렸다.3개부처는주요AI전환사업을통합공고하고기업대상설명회를개최할방침이다.각부처에서추진하는11개사업이포함된다.이를놓고이대통령은“칸막이가사라진국민주권정부니까가능한일”이라며“있는힘을다모아산업인공지능전환을신속하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메시지에대해청와대관계자는“앞으로는정부성과를칭찬·격려하는내용이많이나올수도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태원참사3년5개월만에진상규명을위한국회청문회가열렸습니다.용산치안을책임졌던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은'대통령실이전으로경비인력이분산되면서참사규모가커졌다'고주장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가늦었단지적에대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사고마다설치하는것은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이세현기자입니다.[기자]어제(12일)열린청문회에선당시대응책임을둘러싼증언이이어졌습니다.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은참사당일에도경비인력이대통령실에집중됐다고증언했습니다.[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어제):사고당일만놓고보더라도경력배치가과하게대통령실로쏠렸던부분이있던것같습니다.]그러면서대통령실용산이전이없었다면참사가발생했을가능성도낮았을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어제):용산으로대통령실이오지않았으면이런정말참담한사고도날가능성이훨씬적지않았을까.]대응인력이충분했다면현장관리와통제도달라졌을것이란취지입니다.청문회에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도출석했습니다.참사당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늦게설치됐다는지적에대해사고마다일률적으로설치하는것은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어제):중대본이라는것은사고나재난이발생할때마다획일적으로설치하는것이아닙니다.사고의규모라든지유형이라든지.]중대본설치여부는종합적인판단에따라결정된다는겁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어제):눈으로본것만가지고판단하는게아니라중대본설치여부는종합적인관점에서결정을하는겁니다.]오늘예정된청문회엔윤석열전대통령도증인출석요구를받았지만재판준비등을이유로불출석의사를밝혔습니다.[화면출처유튜브'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영상편집이휘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은“당문제언급자제를”버텨오세훈서울시장,장동혁국민의힘대표/뉴스1·뉴시스국민의힘지지율이의원전원명의의‘윤어게인반대’결의문발표에도반등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12일발표된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지지율은직전조사와같은17%를기록했다.장동혁대표취임이후최저수준이다.이번조사에서국민의힘은대구·경북(TK)을포함한모든지역과전연령대에서더불어민주당에뒤졌다.여론조사전문가들은“유권자들이‘절윤(絶尹)결의문’정도로는국민의힘이바뀌었다고보지않는것”이라고분석했다.이런가운데장대표의2선후퇴와혁신선거대책위원회조기출범,당내인적청산등을요구하는오세훈서울시장은공천신청추가접수마감일인12일신청서를내지않았다.오시장은“당의변화를위한실천조짐이전혀발견되지않고있다”고했다.다만불출마나무소속출마가능성은부인했다.장대표측은오시장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여론조사업체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이날발표한전국지표조사에따르면,민주당지지율은43%,국민의힘은17%였다.국민의힘지지율은‘절윤선언’전인직전조사(2월4주차)에서도17%였는데그대로유지된것이다.그래픽=백형선국민의힘은전연령층에서민주당에지지율이밀렸다.장대표는‘청년층민심잡기’를강조해왔는데,18~29세는민주당과국민의힘28%대15%였고,30대는29%대15%였다.보수지지층이많은70대이상은민주당이39%,국민의힘은27%였다.직전조사에선18~29세의국민의힘지지율이23%였는데이번에8%p하락한반면,30대는직전(11%)보다4%p올랐다.70대이상은직전(31%)보다4%p빠졌다.지역별로도보수텃밭에서도위기감이나오고있다.직전조사에서대구·경북의민주당·국민의힘지지율은28%로동률이었는데,이번엔민주당은29%,국민의힘이25%였다.장대표가“내정치생명이달렸다”고한서울·부산에서도국민의힘은민주당에19~20%p뒤졌다.서울은민주당과국민의힘지지율이37%대17%였고,부산·울산·경남은40%대21%였다.이번결과를두고쇄신파인이성권의원은“절윤선언이란말에의한약속보다는실천적인후속조치가축적되지않는한,지지율반등은쉽지않을것”이라고했다.반면,장대표측은“윤어게인반대선언이후장대표가붙잡고있던강성지지층이떨어져나간측면이있다”고했다.국민의힘장동혁(가운데)대표와송언석(맨왼쪽)원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9일의원전원명의의‘절윤(絶尹)결의문’을채택했지만,이날발표된여론조사(NBS)에서국민의힘지지율은반등하지않고직전조사와같은17%를기록했다./남강호기자오세훈시장은추가쇄신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그는이날도후보등록을하지않으면서장대표를압박했다.오시장은기자들과만나“당의변화가전혀이루어지지않아서후보등록을하는것을자제할수밖에없다고판단했다”고했다.오시장은혁신선대위조기구성과함께윤민우윤리위원장등일부당권파인사의교체를요구하고있다.이는지난9일의원총회에서의원들도요구했던내용이다.오시장은“오늘(12일)점심때송언석원내대표를만나서분명히요청했다”며“제일좋은것은혁신선대위출범”이라고했다.그는“결의문에채택된당노선을충분히이행할수있는선대위원장을모신다면,수도권선거를치러볼만할것”이라고했다.그러나장대표는이날“윤리위원회는지방선거가끝날때까지추가적인징계논의를하지말아달라”며“당직을맡고있는모든분들은앞으로당내문제·인사에대한언급을자제해달라”고했다.이는오시장의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는의미로해석됐다.장대표측은“윤리위원장은1년임기가보장돼있다”며“유력서울시장후보가30대당직자들을바꾸라고대표와각을세우는것도격이맞지않는다”고했다.장대표측은혁신선대위에대해서도“당원들이뽑은당대표를사실상끌어내리는것”이라며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타냐후,이란공격후첫기자회견“이란,단기간붕괴안해도최적조건만들것”[이데일리김윤지기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에대해언제든제거대상이될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내놨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사진=AFP)12일(현지시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이날이란공격후첫기자회견에서모즈타바하메네이를겨냥할수있느냐는질문에“나는테러조직지도자들가운데누구에게도생명보험을들어주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지난달28일미국과이스라엘의대(對)이란군사작전첫날폭사한부친알리하메네이처럼그역시언제든이스라엘의표적이될수있다는의미다.네타냐후총리는또이스라엘이이번군사작전을위해“아직많은비장의카드”를가지고있으며현재작전상황도예상보다더잘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스라엘이정권을무너뜨릴수있는조건을형성한다고해서이란국민이봉기할것이라는보장은없다고말했다.그는“누군가를물가로데려갈수는있지만,물을마시게할수는없다”며“우리는그들이그렇게할수있는최적의조건을만들것이다.어제우리가했던것처럼,그리고요즘계속하고있는것처럼공습을포함해그들이거리로나설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어“궁극적으로정권은내부에서무너진다”며“우리는‘도움이가고있다’고말했었다.이제그도움이도착했고앞으로더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그는“우리모두는이정권이무너지는결과를기대하고있다”고강조했다.네타냐후총리는설령이란정권이무너지지않더라도“훨씬더약해질것”이라고말했다.그는“그것은단순히이전과는다른이란이될것이다.더이상예전처럼위협하지못할것”이라며“예전과같은힘이아니다.아무도맞설수없고누구도단결해대응할수없는거대한괴롭힘국가가더이상아니”라고짚었다.그는“우리의적들이하루아침에사라지지는않는다지만우리의놀라운성공을보라”며많은국가들이이란에맞서이스라엘과함께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즈가이스라엘을기습공격한)2023년10월7일이후많은이들이이스라엘이끝났다고생각했지만,오늘날이스라엘은그어느때보다강해졌다”며“거의반세기동안이스라엘의파괴를추구해온일종의히틀러같은존재(알리하메네이)를제거했다”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번이스라엘의공격으로이란의최고위급핵과학자들이사망했다고밝혔다.그는“우리가즉각행동하지않았다면몇개월안에이란의살상시설은어떤공격도견딜수있는무적상태가됐을것”이라며지난해6월이란공격이후이란정권은오히려핵프로그램개발을가속화했다고밝혔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지방선거에나서는경기도교육감후보군.왼쪽부터임태희경기도교육감,유은혜전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안민석전국회의원.경기도교육청,유은혜캠프,안민석캠프제공(☞한겨레뉴스레터H:730구독하기.검색창에‘한겨레h730’을쳐보세요.)6·3지방선거가다가오는가운데경기도교육감선거에정치인출신이잇달아도전장을던져눈길을끌고있다.과거어느때보다인지도높고중량감있는정치인들이잇달아나서‘흥행’요소가커졌지만교육감선거의본질이흐려진다는지적도나온다.임태희경기도교육감은14일교육에대한생각을담은책을펴내며재선도전에시동을건다.출판기념회는열지않지만,대학입시제도개편과관련해목소리를내는등정책적으로는보폭을넓히고있다.보수진영에서는눈에띄는경쟁자가없어임교육감이‘보수유일’후보가될가능성이크다.현역교육감이라는점과함께,한나라당의원,노동부장관,이명박정부대통령실장경력도보수진영에서유력한도전자가나오기어려운점으로꼽힌다.민주·진보성향후보군도정치적중량감이커졌다.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지낸유은혜전부총리,5선국회의원출신안민석전의원이도전장을던졌다.경기도관가에서는“경기지사에나올법한후보들이교육감직에줄줄이도전하고있다”는이야기가나온다.임태희(3선),유은혜(재선),안민석(5선)세후보의국회의원당선횟수는10회에이른다.이런현상을두고가장인구가많은지역인경기도의위상이높아진결과라는분석도나온다.경기도인구는2026년2월기준1374만명이다.서울(930만명)보다440만명이상많다.경기도교육감이쓸수있는예산규모도서울과경기도를제외한광역자치단체들보다많다.2026년경기도교육청예산은22조9259억원으로인천광역시(15조3129억원)나부산광역시(17조9311억원)보다많다.서울시교육청(11조4773억원)의2배수준이다.정치인출신후보들은국회와정부에서일한경험이중앙정부등과소통하는데유리하다는점을내세운다.유전부총리는교육부수장,안전의원은국회교육위원회활동경력을갖고교육관련경력도강조한다.교육청안팎에서는그런측면에서‘중량급’인사가교육청을지휘하면도움이될것이라는일부기대도있다.6·3지방선거경기도교육감에출마한박효진전전교조경기지부장(왼쪽)과성기선전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박효진캠프,성기선캠프제공곱지않은시선도존재한다.정치인출신이인지도를앞세워선거에뛰어들면서교육감직선제취지를훼손하고있다는지적이다.국회재진입이나내각기용가능성이크지않으니까활로를찾다가이자리를노리는것아니냐는의구심을제기하는이들도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출신인성기선경기도교육감예비후보는“이번선거는교육전문가가아닌기성정치인들의재기발판으로변질되고있다”며“정치적인지도를무기로유입된인사들이쏟아내는본질없는공약들이유권자의판단을흐리고있다”고주장했다.평교사출신박효진예비후보도“교육감자리는정치경력다음단계가아니다”라고했다.한편이번선거는민주·진보후보단일화가주요변수가될전망이다.박효진·성기선·안민석·유은혜예비후보는경기도교육단체등이꾸린경기교육혁신연대를통한단일화를추진하고있다.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항의축’향해항전독려로이터연합뉴스모즈타바하메네이(56·사진)신임이란최고지도자는선출후첫입장발표에서방송에직접등장하지않고아나운서를통한대독방식으로성명을냈다.여전히모습을드러내지않아생사나부상정도를둘러싼추측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카타르알자지라방송에따르면모즈타바는12일(현지시간)방송연설에서이란국민의단결을촉구하며호르무즈해협에대한봉쇄를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란은이웃국가들과의우정을믿지만미군기지를계속공격할것”이라며“오직미군기지만을표적으로삼겠다.모든미군기지는즉시폐쇄돼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공격을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모즈타바는또미국·이스라엘과전쟁중인이란혁명수비대와정규군에감사를표하면서예멘후티반군,이라크민병대등친이란‘저항의축’을향해“역할을해낼것”이라고독려했다.모즈타바의성명에대해해외에본사를둔반체제매체이란인터내셔널과이스라엘예루살렘포스트는“하메네이가방송에등장하지않고아나운서를통해입장을밝혔다”며“그의건강상태나위치는확인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CNN방송은소식통을인용해모즈타바가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첫날발골절등의부상을입었다고보도했다.이소식통은그가왼쪽눈주위에멍이들었고얼굴엔열상을입었다고전했다.이란정부도모즈타바의부상을공식확인했다.알리레자살라리안키프로스주재이란대사는이날가디언에“부인과10대아들,부친을포함한일가족6명이사망한첫공습현장에서모즈타바가살아남은것은‘천운’”이라며“다리와손,팔을다쳐병원에입원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그는모즈타바가모습을나타내지않은이유와관련해연설할수있는상태가아니라고설명했다.‘경미한부상’이라는당초보도와달리부상정도가더심각할수있음을추정할수있는대목이다.지난8일최고지도자로선출된모즈타바는공개석상에모습을나타내지않은데다사진,영상,육성메시지조차공개되지않았다.이란정부산하종교단체인‘코미테엠다드’는축하성명에서모즈타바를두고‘잔바즈장(부상당한참전용사)’이라고표현해부상설이제기됐다.미국의‘참수작전’을의식해노출을하지않는것이란분석도있지만신병이상설이끊이지않고있다.가디언은해외무슬림단체들의주장을인용해모즈타바가혼수상태에빠져병원에서극비리에치료중이며혁명수비대(IRGC)가전시체제를실질적으로지휘하고있다고보도했다.김철오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소원·법왜곡죄시행…39년만사법제도대대적개편“법원·헌재사이충돌가능성…‘사건핑퐁’반복될수도”사실상‘4심제’비판여전“기본권침해범위불명확”대법원(왼쪽)과헌법재판소.연합뉴스이른바‘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이12일0시정식공포됐다.1987년개헌이후39년만에이뤄진대대적인사법제도개편이다.이번개편을계기로사법권한변화에대한논쟁도다시불붙고있다.법원의확정판결까지헌법심사대상이될수있는길이열리면서헌법재판소와대법원사이위상이달라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로인해두기관간긴장감이심화될가능성도거론된다.대법원vs헌재,‘최종심판자’갈등부상재판소원도입을계기로대법원과헌재사이‘최종심판자’를둘러싼구조적갈등이수면위로떠올랐다.법조계는재판소원제도가얼마나활용될지,헌재가어떤기준으로사건을심사할지가향후사법권한균형의변수로떠오르고있다고보고있다.헌법학자인장영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법원판결을헌재가뒤집을수있게되면헌재가사실상최고법원처럼보이는구조가될수있다”면서도“이같은위상변화에대한제도적준비가충분했는지는의문”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구조가제대로작동하려면헌법재판관의권위와전문성이대법관보다우월하다는사회적인식이전제돼야하는데,이에대한합의나제도적준비는부족했다고본다”고덧붙였다.이경우법원과헌재사이결정이반복적으로충돌하는‘핑퐁’상황이나타날가능성도제기된다.장교수는“두기관사이갈등이발생하면재판지연으로이어질수밖에없고결국국민에게피해가돌아갈수있다”고우려했다.이같은긴장관계는과거에도몇차례드러난바있다.법조계에서는대표적인사례로2022년6월헌재의‘한정위헌’결정과이를둘러싼대법원과의충돌을꼽는다.한정위헌은법조항자체가아니라특정한해석방식만위헌으로판단하는결정이다.헌재는이러한결정이모든국가기관을구속한다고봤다.반면대법원은법률해석과적용권한은법원에있다는입장을유지하며한정위헌결정의효력을제한적으로해석해왔다.헌재가법원의확정판결을취소한뒤에도대법원이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두기관의권한충돌이공개적으로드러나기도했다.법조계에서는재판소원제도가도입되면이러한구조적긴장이더자주표면화될가능성이있다는전망도나온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헌재가사실상최종판단자처럼보이는구도가형성되면법원과헌재사이긴장감이커질수있다”며“판결이확정될때까지재판이끝났다고보기어려운구조가될수있다”고말했다.반면재판소원이국민기본권보호장치를강화하는역할을할것이라는반론도있다.김선택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법원판결도헌재심사를받을수있어외형적으로는헌재가더위에있는것처럼보일수있지만헌재는법원을지휘하는기관이아닌예외적권리구제기관”이라며“재판소원은그동안3심이후구제받기어려웠던기본권침해를한번더점검하는장치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헌재의조직규모와운영방식등을고려할때실제상당수사건이초기에걸러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판사출신한변호사는“헌재는재판관9명규모의비교적작은조직으로헌법적쟁점을중심으로판단해온기관”이라며“일반민·형사사건까지대거유입되면현실적으로모두심리하기어려워상당수사건이지정재판부단계에서각하되거나기각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사법개혁3법’공포·시행…사법제도대변혁더불어민주당주도의‘사법개혁3법’은이날정식공포됐다.정부는관보를통해법원조직법(대법관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일부개정법률을공포했다.재판소원제와법왜곡죄는공포즉시시행됐고,대법관증원은2028년3월부터적용된다.재판소원제는법원재판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헌법재판소법68조1항에서‘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이라는문구가삭제되면서확정된법원판결에대해서도기본권침해를이유로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게됐다.기존에는법원의재판자체는헌법소원대상이아니었다.재판소원은△헌재결정에반하거나△헌법·법률이정한적법절차를거치지않았거나△헌법·법률을명백히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경우재판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청구할수있다.이에따라기존‘1·2·3심’구조에헌재판단이추가되는구조가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다만헌재는“법원은법률심,헌재는헌법심을담당하는기관”이라며역할이다르다는입장이다.헌재는지난10일재판소원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4심제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충실히대비하고있다”며“법원과헌재간효율적인사법기능배분이이뤄지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대법관증원역시사법구조변화와맞물려있다.개정법원조직법에따라대법원장을포함한대법관수는현행14명에서26명으로늘어난다.증원은2028년부터3년동안매년4명씩순차적으로이뤄진다.상고심사건적체를해소하고법리심리기능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다만대법관증가에따라재판연구관인력도늘어나면1·2심법원인력이줄어들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대법원내부재판구조역시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법왜곡죄를두고도논쟁이이어지고있다.법리를의도적으로왜곡해적용한판사나검사를처벌할수있도록한조항으로,재판과정에서판사의법해석이나판단이형사책임문제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실제제도시행첫날조희대대법원장이법왜곡죄혐의로고발되면서정치사건을중심으로판·검사고소·고발이현실화되는모습이다.‘최종심’인대법원의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수있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3법’이공표된첫날인12일서울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관계자들이안내문비치등을점검하고있다.연합뉴스“재판소원실무혼란초래…실질적대안필요”사법개혁3법이시행되면서사법부도후속대응마련에속도를내고있다.법안이이미공포된만큼시행초기혼란을줄이고제도를안정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준비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대법원은12일부터비공개전국법원장회의를열고사법개혁3법시행에따른후속조치를논의했다.회의에서는재판소원도입으로재판실무와제도운영과정에서혼란이초래될수있고,법왜곡죄신설이후형사재판부에대한기피현상이심화될가능성이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인사말에서“사법제도개편3법통과로사법체계의근간이변화하고이에대한깊은우려가있는가운데사법부가신뢰를회복하고실질적대안을마련할수있도록지혜를모아달라”고당부했다.법원행정처는법왜곡죄관련테스크포스(TF)구성도검토중이며,판사가고소·고발되거나수사기관조사를받을경우형사법관을지원하는방안도함께고려하는것으로전해졌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CLS,교섭요구사실공지…“일단제도따르겠다는움직임”택배노조5개사에원청교섭요구…수수료‧산업안전등목소리고용형태다양한배달플랫폼도‘원청사용자성’논쟁영향권전국택배노동조합관계자들이지난10일CJ대한통운본사앞에서원청교섭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연합뉴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으로원청을상대로한단체교섭요구가현실화되면서산업계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쿠팡CLS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며절차에들어가자택배와배달플랫폼등간접고용구조가많은업종에서도원청책임논쟁이확산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12일노동계등에따르면노란봉투법이지난10일처음시행되면서원청을상대로한노조의단체교섭요구가잇따르고있다.고용노동부가10일부터11일까지이틀동안집계한교섭요구현황에따르면하청노조453곳(조합원9만8480명)이원청사업장248곳을상대로교섭을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이가운데교섭요구를받은원청사업장은전날하루동안만27곳으로집계됐다.특히쿠팡CLS가교섭요구사실을즉시공고하며관련절차에들어가업계의시선이집중되고있다.쿠팡CLS는공고문을통해“17일까지회사와교섭을원하는노동조합은교섭을요구해달라”고안내했다.업계에서는원청기업들이교섭요구자체를거부하기보다는일단법이정한절차를수용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쿠팡CLS를포함한주요사업장이노란봉투법시행이후원·하청교섭이실제로이뤄지는첫사례가될가능성이있다는관측도나온다.노동조합법에따르면원청은교섭요구를받은날부터7일동안관련사실을공고해다른노동조합의참여여부를확인해야한다.쿠팡CLS사업장에서는그동안물류·배송노동환경문제를둘러싼논란이이어져왔다.현재쿠팡은배송노동환경개선등을논의하기위한노·사·정사회적대화에도참여하고있는만큼,국내1위이커머스쿠팡이원·하청교섭의첫사례가될경우플랫폼기업의‘사용자책임’논쟁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에대해한플랫폼업계관계자는“사용자성인정여부는향후교섭과정에서판단될문제가될것”라며“이번공고는쿠팡이법시행에따른절차대응을내부적으로빠르게결정하고움직였다는점에의미가있다.실제교섭내용은앞으로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쿠키뉴스자료사진택배‧배달앱,‘원청책임’영향권…업계신중한움직임업계는노란봉투법의파장이간접고용구조가일반적인업종으로확산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특히원청택배사와대리점,택배기사로이어지는구조가뚜렷한택배업계는영향이가장먼저현실화될업종으로꼽힌다.그동안택배기사들은대리점소속개인사업자형태로분류돼원청인택배사와직접교섭관계가성립하지않는구조였다.그러나노란봉투법시행이후원청이실질적사용자로인정될경우직접교섭대상이될수있을지업계의관심이쏠리고있다.이미노동계는원청교섭을본격적으로요구하고있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택배노조는지난10일서울종로구CJ대한통운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택배5개사를대상으로원청교섭요구서를제출했다.이자리에서노조는“택배노동자들은그동안우리의노동조건을실제로결정하는것은대리점이아니라원청택배사라고주장해왔다”며“배송물량과수수료체계,배송정책과서비스기준을정하는주체도모두원청택배사”라고밝혔다.택배노조관계자는“기자회견이후아직택배원청에서교섭요구사실공고등관련절차에나선곳은없는상황”이라며“교섭테이블이마련되면택배기사과로방지문제를비롯해수수료와물량보장,산업안전문제등을주요의제로다루게될것”이라고말했다.배달앱업계역시노란봉투법의영향권에들어갈가능성이제기된다.배달앱은플랫폼본사와입점점주,배달라이더,소비자가얽혀있는구조로,라이더가플랫폼과직접근로계약을맺지않았더라도노동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하는경우사용자성이인정될수있다는점에서다.현재배달라이더는본사와직접계약하지않으면개인사업자이거나배달대행업체와위탁계약을맺는방식이일반적이다.다만노란봉투법에따라원청의교섭의무가확대될경우배달료구조,배차시스템등을둘러싸고플랫폼기업과라이더간새로운협상요소가발생할가능성도제기된다.한배달플랫폼관계자는“배달라이더는위탁계약부터자체배달까지고용형태가다양하고,플랫폼마다수수료구조나운영방식도서로다르다”며“본사와직접교섭을통해주요문제를협의해왔는지여부도각기다른만큼이번단체교섭요구에대한대응과영향역시플랫폼별로차이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이소유한마이애미트럼프내셔널도럴골프장에서기자회견을하던중눈을감고있다.AFP=연합뉴스기대가실망.실망이분노로변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향한이란반정부시위세력의마음이다.이들은트럼프가지난달28일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를암살할때까지만해도트럼프의“이란을다시위대하게(MAKEIRANGREATAGAIN·MIGA,미가)”구호에환영하며정권교체의꿈에부풀었다.그러나전쟁이이어지는데도정권이흔들릴기미는보이지않는다.오히려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에민간피해가커지고있다.트럼프를향한이들의마음은원망으로바뀌는중이다.지난2월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이란반정부시위대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팔라비왕조시절이란국기,"트럼프지금행동하라"는구호가있는선전포스터를들고시위를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가세력이목소리를높이기시작한건지난1월이다.지난해말부터이어진대규모반정부시위를정부가최대3만명을숨지게한유혈진압으로막자,미국과이스라엘이나서정권을무너뜨려주기를요구하고나섰다.트럼프역시“도움이가고있다(Helpisontheway)”고호응했다.하지만트럼프가실제행동에나선건그로부터약2달이지난뒤였다.하메네이를암살하고주요군사시설을타격하며기세를높였지만,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거센반격에전쟁은2주가까이끝날기미가보이지않는다.지난3일테헤란골레스탄궁전내부가미국과이스라엘공습에의한충격으로손상을입었다.신화=연합뉴스무엇보다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이정권수뇌부와군사시설을넘어민간영역으로확대되며시민들의충격은커지고있다.전쟁첫날학생168명을포함해175명이숨진이란남부미나부여자초등학교사건은미군토마호크미사일에의한것이란정황이드러나고있다.여기에테헤란의그랜드바자르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골레스탄궁전,이스파한의알리카푸궁전과체헬소툰궁전등역사유적이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으로파괴됐다.지난7일밤이란테헤란의석유저장시설이이스라엘의공습으로화염에휩싸여있다.이스라엘은탄도미사일추진제생산시설을공격한것이라고주장했지만,이란은민간인을상대로한화학전이라고비난했다.AFP=연합뉴스아미르사에이드이라바니주유엔이란대사는지난10일민간인1300여명이숨지고학교65개,교육기관·주택8만채등약1만곳의민간시설이파괴됐다고밝혔다.여기에지난7~8일이스라엘이테헤란석유저장시설을폭격해도심에유독가스와기름비를확산시키기에이르자미가세력의불만은최고로높아졌다.이란여성만다나는파이낸셜타임스(FT)에“베네수엘라는유혈사태없는깨끗한정권교체를이룰수있었는데,우리는왜그러지못하는건가”라고말했다.지난10일이란테헤란발리아스르광장에1대와2대최고지도자인루홀라호메이니(왼쪽),알리하메네이(가운데)가3대최고지도자인모즈타바하메네이에게이란국기를넘겨주는선전포스터가걸려있다.AFP=연합뉴스트럼프는전쟁을일으키며이란시민들에게“조국을되찾을가장큰기회다.정부기관을점령하라”고외쳤지만이란내부에선무력감만커지고있다.모즈타바하메네이를3대최고지도자로선출하며강경기조를이어가는IRGC의강고한회복력때문이다.모즈타바는12일(현지시간)엔“호르무즈해협을계속봉쇄해적을압박해야한다.순교자들의피에대한복수를포기하지않을것”이란취임후첫메시지를내놨다.구기연서울대아시아연구소교수는“트럼프는시위대에거리로나가라고했지만,시민들은이란당국이미국의소행으로둔갑시킨살상행위를벌일까두려움에떨고있다”며“고령이었던아버지하메네이의뒤를30년젊은모즈타바가이으면서정권이오히려더오래가게생겼다고우려한다”고말했다.여기에트럼프가“이란의지도는전쟁후현재와같지않을것”이라발언하고쿠르드족투입의사를내비침에따라,정권에불만이있는세력까지국가내분상황을우려해이란정체성으로결집하고있다고FT는전했다.터커칼슨전폭스뉴스앵커.AP=연합뉴스트럼프는이번전쟁으로미국내핵심지지층인‘마가(MAGA)’진영반발에도직면했다.마가세력은지난2000년대초조지W부시행정부가벌인이라크·아프간전쟁을강하게비판했던트럼프가정작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설득에넘어가이란공격에나섰다고비난하고있다.폭스뉴스앵커출신터커칼슨과메긴켈리와같은마가진영의대표논객들은“이란공격은역겹고사악하다”“미국우선주의에부합하지않는전쟁”“(전사한)군인들이이스라엘을위해숨졌다”고비판했다.이승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지도자취임후첫메시지“순교에대한복수피하지않아”유가지렛대삼아美압박전략수중드론으로이라크선박폭파비축유방출발표하자강력대응미국,항구공격예고하며대피령이란의새최고지도자로선출된아야톨라세예드모즈타바하메네이가12일(현지시간)국영TV를통해첫공식성명을발표했다.메시지는앵커가대독했으며그는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2026.3.12타스님통신화면이란이중동해역에서유조선과화물선을공격하며해상공세수위를높이는가운데이란새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모즈타바하메네이가12일(현지시간)“적(미국·이스라엘)을압박하는수단으로서호르무즈해협을계속봉쇄해야한다”고주문했다.모즈타바하메네이는이날취임후첫메시지에서중동내미군기지공격지속을선언하며“순교의피에대한복수를피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최고지도자선출사흘만에처음낸공식메시지다.공중과육상에서군사력열세에놓인이란이글로벌물류교란과유가상승을지렛대삼아미국을압박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실제개전초반주변국의미군주요시설을겨냥해공습을퍼부었던이란은최근선박과항만시설공격에집중하는양상이다.유조선서치솟는불기둥-11일(현지시간)이라크영해에서이란의공격을받은유조선이불기둥과검은연기에휩싸여있다.로이터연합뉴스CNN,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라크항만당국은전날이라크바스라항구에서발생한공격으로외국유조선2척에서화재가발생했다고밝혔다.최소1명이사망하고승무원38명이구조된것으로알려졌다.바스라항구는이란이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과직선거리로800㎞떨어져있다.이라크당국이공격주체를밝히지않은가운데CNN에따르면이란은수중드론공격으로이라크의유조선을폭파했다고주장했다.투자정보업체IG마켓애널리스트토니시카모어는로이터통신에“국제에너지기구(IEA)의전략비축유방출발표에대한이란의직접적이고강력한대응으로보인다”고전했다.오만살랄라항구의대형연료저장탱크도이란제샤헤드드론으로보이는물체의공격으로화재가발생했다고CNN은전했다.앞서이날이란혁명수비대는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혁명수비대해군의경고를무시한채운항한이스라엘,태국,일본등외국선박4척을공격했다고밝혔다.대이란작전을주도하고있는미중부사령부는이날호르무즈해협주변민간항구를공격할것이라고예고하며민간인들에게대피령을내렸다.그러면서“군사목적으로사용되는민간항구는보호지위를상실하며국제법상합법적군사표적이된다”고경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날오하이오주로향하는길에기자들과만나미군이호르무즈해협의기뢰부설함을대부분제거했다면서제거된기뢰부설함이“59~60척”이라고주장했다.미중부사령부는전날제거한기뢰부설함이16척이라고밝힌바있다.조희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협봉쇄美·이스라엘책임…일부국가선박은해협통과허용"한유조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고있다(2018년12월21일촬영).ⓒ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정환기자=이란당국자들은12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봉쇄를미국과이스라엘의책임으로돌리며선박들이해협통과를위해서는"이란해군과협조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마지드타흐트라반치이란외무차관은이란테헤란에서진행된AFP통신인터뷰에서"일부국가들이이미해협통과에대해우리와논의했으며,우리는그들과협력했다"고말했다.그는구체적으로어떤국가들과협력했는지는밝히지않았다.그는"이란의입장에서는침략에가담한국가들이호르무즈해협을통한안전항행의혜택을누려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란은지난달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이후주변중동국가들에미사일과드론을동원해무차별보복을가하고있다.역내미군기지는물론산유국들의에너지시설과공항·항구등민간인프라까지공격대상으로삼는한편,주요석유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고해상교통을마비시켰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원유물동량의20%가지나는곳이다.또세계식량생산에사용되는비료의약3분의1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운송되는만큼,운송이장기간차질을빚을경우아시아와유럽이심각한경제적충격을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전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태국과이스라엘국적선박2척을공격했다고발표했다.이란당국은"단1L의석유도통과시키지않겠다"며연이어경고메시지를내고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역시텔레그램에공개된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인터뷰에서"현재의불안정은미국과시오니스트정권(이스라엘)에의해강요된것"이라며"이란은이해협이불안해지는것을원치않으며,항행안전유지를위해통과선박들은이란해군과협조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타흐트라반치차관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부설했다는보도와관련한질문을받자"전혀아니다.그것은사실이아니다"라고답했다.그는"페르시아만인근남부해역의우리영해내에서해역과영토를보호하기위한예방조치를취하고있다"고답했다.CNN에따르면미정보당국은이란이최근호르무즈해협에수십개규모의기뢰를설치하기시작한정황을포착했다.미·이스라엘공습에맞서상대적으로열세인해군전력을보완하기위한비대칭전술로해석된다.이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날"우리는하룻밤사이에그들의기뢰선박거의전부를제거했다"며이란의기뢰부설함28척을격침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소취소거래설’여권후폭풍총선출마자절시키던金에반감…당내“金,합당불발뒤영향력줄자음모론으로강성층결집노려”…與,거래설최초제기자경찰고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오른쪽)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한병도원내대표와대화를나누고있다.이날정대표는논란이확산되고있는‘공소취소거래설’과관련해“의원들이상당히분노하고규탄말씀을많이하는데당에서엄정하게조처하겠다”고말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정부고위직인사가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와검사의보완수사권유지를놓고거래를제안했다는취지의‘공소취소거래설’논란이확산되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친명(친이재명)계가해당내용을방송한유튜버김어준씨와본격적인선긋기에나섰다.청와대고위인사는김씨유튜브출연을취소했고,친명계의원들은의원총회에서김씨유튜브에대한엄정한법적조치를주장했다.민주당은거래설최초제기자인MBC기자출신장인수씨를명예훼손혐의로고발했지만김씨를고발하진않았다.●金,위기감에‘음모론’으로구주류결집12일여권에따르면청와대고위인사는최근김씨유튜브에출연하기로했다가일정을취소한것으로알려졌다.그간간헐적으로이어지던고위직인사들의김씨유튜브출연을자제하며거리두기에나선것.청와대관계자는“김씨가자신을민주당상왕이라생각하며대통령을상대로까지음모론을설파하고있는것같다”고말했다.‘더센검찰개혁’을주장해온민주당강경파의원들도이날김씨유튜브에등장하지않았다.김씨는방송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이사안을주도해왔던의원들은지금나오기가좀어렵다”고했다.친명커뮤니티에서는김씨유튜브에자주출연하는민주당의원들의명단을추린‘블랙리스트’를돌리며“이들에겐표를주면안된다”는말이나왔다.2024년총선을앞두고출마자들에게절을시키는등‘상왕’‘충정로대통령’으로불리던김씨에대한당내반감이커진것은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이기폭제가됐다.합당제안이“정청래대표의차기당권확보를염두에둔김씨의설계”라는의혹이나온가운데,친명계의반발에도불구하고김씨가일방적으로정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등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구주류편을들었기때문이다.연이어중대범죄수사청및공소청설치법등검찰개혁을두고이대통령이강경파에제동을건상황에서김씨유튜브에서음모론을제기하자김씨가이대통령을직접겨냥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이여파로친명계는물론이고‘뉴이재명’마저김씨에대한비토론에가세하면서김씨유튜브구독자수는12일현재227만명으로한달만에3만명이탈퇴했다.친명계사이에선합당무산등으로영향력이약화되면서위기감을느낀김씨가음모론을통해검찰개혁에강경한강성지지층을결집시키려한것아니냐는이야기가나온다.한친명계인사는“김씨가그동안자신이밀면늘다될거라생각했는데합당이불발되자위기감에차기권력투쟁에참전한것”이라며“음모론의화신인김씨는이제퇴출시켜야한다”고했다.●與,‘거래설’최초제기자고발조치민주당의원들은12일비공개의원총회에서“공적책임이결여된무책임한의혹제기로대통령에대한공격빌미를제공했다”며김씨를향해거세게반발했다.참석자들에따르면한초선의원은“김씨의딴지일보에선대통령탄핵이란말까지나온다”며“검찰개혁이종교가돼대통령까지흔드는말도안되는상황”이라고성토했다.다른의원은“무책임한음모론으로공소취소에대한공격의빌미를준김씨유튜브에무관용원칙으로대응해야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자정대표는“민주적인이재명정부에서상상할수없는일”이라며“당에서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진화에나섰다.정대표발언직후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는김씨유튜브에서거래설을처음주장한장씨를정성호법무부장관에대한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다만김씨나김씨유튜브는고발대상에서빠졌다.김현의원은“법률검토를했는데김씨는(고발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고말했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